이규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 소관의 조례안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전담기구 개편지침」 및 「국가기반 체계 보호 관련 자치단체 기구 정원 보강 지침」에 의거 민원제도 개선업무와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를 국별 조정하기 위하여 금번 관련 조례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민원사무 제도개선 연구 업무를 혁신분권 전담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국장 분장사무 중 국가기반 체계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무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상급 부서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국･실간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민원제도 개선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상호분장이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시에 동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문제와 가장 민원이 많았던 맨홀뚜껑 문제 그 다음에 방역차량 문제는 통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지겠네요?

일단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오면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동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 이 세 가지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획감사실로 민원제도 개선업무가 상호분장이 이루어지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자연재해 하고 재난하고 인적재난을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그 다음 국가기반 재난업무는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반 재난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 인적재난부분은 도시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이 현재 구분이 이루어져 있는 업무입니까?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급 부서와의 상호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기반 체계 업무 자체가 시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총무과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야 평소에 그 업무가 같은 라인이 되기 때문에 또 중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일반 동향이라든지 여론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히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은 역시 총무과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통일성을 기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일성을 기여해주는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났을시, 자연재해가 났을시 보면 대부분 인적피해도 다같이 따른다고 봐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물론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다. 기본 업무적으로 수행을 하고, 국가기반 체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동원이라든지 사고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 단위, 행정자치부 단위에서 총무국과 총무과에 있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쪽에 해주는 것이 효율성을 더 기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 보면 국가기반 체계 업무 자체가 우리 연제만 현재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루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실장님, 이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으로 나온건데, 동사무소 민원담당자에게 나가는 민원근무수당 있죠?

예.

동사무소에 보니까 앞에 민원창구에만 지급된다 하던데 동사무소는 직원도 몇 명 안되면서 전직원들이 민원을 다 보고 있으니까 전직원에 대한 민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TOP 안건 2.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장 김종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 244억 4,96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42억 1,829만 4,920원, 불용액은 102억 3,133만 1,080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4,991만원 중 1억 782만 4,730원 집행으로 4,208만 5,27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2,845만원 중 2,194만 2,840원을 집행하고 650만 7,1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예산현액이 134억 2,927만 2,000원 중 131억 5,303만 4,900원을 집행하고 2억 7,623만 7,100원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법무관리는 예산현액이 1억 3,693만 3,000원 중 9,889만 4,450원을 집행하고 3,803만 8,55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사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57만원 중 1,185만 9,5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1만 4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제교류는 예산현액이 2,489만원 중 2,060만 8,57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28만 1,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시비 보조금 8억 412만 9,8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미사용액은 98억 6,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487만 2,000원이 증가한 191억 6,6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기관운영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세항의 예산액은 6억 5,649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45억 9,2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별 증가사유는 인건비목 중 기본급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 조정과 공무원 정원조정 등으로 봉급 및 상여금 4억 5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대상인원 증가 및 직급별 변동에 따라 9,28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액수당은 대상인원 변동 등에 따른 3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직원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 증가 등으로 인건비경비에 정액급식비에 2,028만원, 교통보조비에 1,464만원, 명절휴가비에 2,209만 6,000원, 가계지원비에 3,682만 7,000원, 연가보상비에 1,8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2,35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72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 중 풀(POOL)경비인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조직법무관리 세항의 예산은 3,084만원이 증가된 총 8,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별 증가사유는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배상금 등에 확정판결 손해배상 3,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감사관리 세항 예산은 300만원이 증가된 총 1,323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가사유는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재산 금융조회 수수료 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제지출금 세항 예산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03년도에서 이월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3억 4,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그 용도가 미리 정해져서 교부되므로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상세한 집행내역은 소관 부서별 심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 예비비 세항은 본예산 대비 6억 5,291만 2,000원이 증가된 38억 3,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와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 본청 직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실･과장 월 10만원씩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직제조정에 의해 가지고 재난안전과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 1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9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구 본청 직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네요. 여기도 5만원씩 329명에 720만원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와 같이 대민활동에 지급을 하는 특정업무 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직원 정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정원분 만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인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25억 6,47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5,693만 7,880원으로 불용액은 1억 777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소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먼저 인건비 총 12억 6,764만 7,000원 중 직원기본급 및 수당, 계약직 한의사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2억 1,060만 2,220원을 집행하고, 기본급에서 5,051만 6,150원, 수당이 593만 4,540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5,704만 4,78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03년 10월 건강증진담당 신설 등으로 현원이 증가 2004년 1차추경 시 4,8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7급 직원이 전출하고 9급 직원이 신규임용 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5억 5,395만 5,000원 중 5억 2,378만 2,07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120만 36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월액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4,361만 4,470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 직원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3억 1,896만 7,240원을 집행하고 3,017만 2,9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각종 소모품 구입시 417만 5,640원, 직원복리후생비가 2,118만 2,2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비는 예산액 5억 362만원 중 4억 9,940만 3,880원을 집행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비 집행잔액 335만 8,000원을 포함 421만 6,1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율방역단 지원 약품구입 등에 4,388만 8,400원, 접종사업 백신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1억 4,603만 310원 등 총 2억 2,314만 9,710원을 집행하고, 검사실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 673만 7,000원 등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 1,292만 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634만 5,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분야별 예산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2억 1,34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9억 7,668만 1,000원 사업예산은 12억 3,673만 6,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8억 2,461만원 자체사업 4억 1,212만 6,000원입니다. 당초예산 32억 118만 4,000원 대비 0.38%인 1,223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1,341만 7,000원으로 국비 4억 6,209만 6,000원, 시비 4억 2,305만 4,000원, 구비 23억 2,826만 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5년 7월 1일자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건소 자체당직 실시로 인한 당직수당 신규 편성, 2005년 3월 보건복지부 지침 2005년 건강증진사업 안내에 근거한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별 내역변동, 암 예방사업 국･시비 증액 등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중 체력측정실 종사자 인부임은 2005년도 상근인력 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암검진사업 인부임은 시 국가암사업 지침에 의거 암검진 대상자 홍보 및 검진독려를 위한 인부임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당직수당 1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암 예방 관리사업비가 406만 2,000원 증액된 1,233만원이며, 암 홍보비는 67만 4,000원은 암 사업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한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FMTP과정 및 금연교육사 과정 교육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담당자 2명의 교육비가 각각 150만원, 금연담당자 교육비가 1명에 3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당초 3,238만 8,000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1,9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사업내 각 단위사업별로, 영양사업이 당초 3,500만원에서 1,470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사업은 366만 4,000원 증액하는 등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 변동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변동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구강보건실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예산은 당초 의료및구료비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나, 2005년 구강보건사업지침에 따라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경우 구강보건실 운영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 근거한 일반운영비로의 과목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86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당초 1억 7,704만 6,000원에서 50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및 169페이지 자산및물품구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890만원에 건강증진사업의 단위사업별 증액분 207만원을 포함한 2,0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 17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중 결핵환자 진료소모품 구입비는 당초 전년기준의 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전년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중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3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과목입니다. 민원용 자동혈압계 2대 구입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및 국시비 지침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금연사업에 집행 471만 2,000원 집행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금연사업을 시행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정순입니다. 작년에 금연사업은 주로 홍보, 교육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금연클리닉을 신설하여서 개별상담 또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에 성인 5일 금연교실은 아마 부산시에서 한데가 우리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5일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밤에 5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6개월 후에 금연성공자가 저희가 체크를 했었는데 금연성공자가 약 40%였습니다.

성적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에 불용액 335만 8,000원이 있는데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매년 지금 불용액이 약 50%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편성을 국･시비 내시를 할 때 대개 출생인원에 대해서 비율로 수직감염이 몇 퍼센트 정도의 수직감염자가 생길 것이다 하는 학술적인 통계수치를 가지고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사실 수직감염자가 분포가 반드시 균등하라는 법도 없고 하여튼 우리 연제구 관내에서는 매년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원인행위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수직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분만기관에서 첨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학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감시사업이 그러면 국･시비 내시가 일정금액이 되어 있다가 다른 병원에서 신생아 분만시 감염되어 있을 때만 의 뢰가 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출산율이 저출산율로 가다 보니까 더욱더 이 예산이 많이 남는 겁니까?

2003년도에도 약 43%가 불용액이 생겼었고 2004년도에도 금방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작위적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청구되는 부분만.

다행히 좋은 쪽으로 보면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B형감염 수직감염자가 적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애당초 위에서부터 국･시비 내시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상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아니 결산부터 해주시고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보건소운영 경상적경비 중에 보건소 직원 복리후생비가 집행잔액이 2,118만 2,210원 남았거든요?

예.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성질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직원 전출이 7월에 7급 전출이 1명 있었고 11월에 9급 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백도 있었고 또 직급 간의 차이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소외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죠?

아닙니다. 이것은 봉급에 가까운 복리후생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70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일단 의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받고 그 선정된 대상자를 치과의사의 검진을 받습니다. 해서 의치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부분 의치 또는 전체 의치로 지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2004년도에 경우는 사실 전액 시술했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전액 시술을 했고 그 만족도는 저희가 개별면담을 일일이 못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의치라는 부분 자체가 만족도를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혹자는 무료니까 적당히 해준게 아니냐는 그런 불만민원도 가끔씩 있습니다.

보철사업에 지금 현재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감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감액한 것이 아니고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용 자동혈압계 2대가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지금 자동혈압계가 진료실에 하나 있고 모자보건실에 하나 있습니다. 한 데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고혈압, 당뇨환자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민원이 폭주할 때 또 복잡할 때 일일이 대기순서를 기다려서 진료소에서 측정하는데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평소에 항상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임의로, 스스로 측정을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당뇨라든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그것을 발생하는 병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당뇨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연 4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과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인데요, 본예산 대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민원용 자동혈압계 구입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품 등 구입비 1억 4,000, 5,000만원 되고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연간 2, 3,0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곧 퇴임을 하시고 뒤에는 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작은 금액, 즉 440만원이라도 자동혈압계를 구입하는데 지금 보건소는 보통 구입하는게 한 부분 부분 되어 가지고 전부다 수의계약하시죠?

예.

공개입찰 같은 것 안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이 혈압계가 220만원인지 본 위원은 120만원 짜리인지 모릅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물품을 사시는 전문가들은 바로 보건소에 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예산할 때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품을 구입하든 백신을 구입하든 간에 하나 하나 단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 5,00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금액이다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이 A약이 좋은지 B약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자동혈압계를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자동혈압계가 한 회사의 제품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공무원이 어느 회사에 가서 220만원 딱 맞춰서 싼 것 사면 더 안 좋을 것이고 물론 이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알고 안 올렸겠습니다마는 몇 개 회사를 보건소 자체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우수한 제품, 우수한 품질의 약품 그리고 단가가 저렴하고 그래돼야 투명해지지 이 보건소 약품이라든지 기계 자체는 아주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비전문가들이 혈압계가 A사가 좋은지 B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물론 어느 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인데 저는 이 계약방식을 좀 탈피 해가지고 보건소 안에서는 여러 개 예산을, 옛날에 골다공증 기계를 아마 삭감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올릴 때 제가 볼 때 ‘이것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적어도 우리가 2,000cc의 한 3,000만원짜리 차를 산다면 현대 기아 대우 3개 정도의 차를 가져와 가지고 선택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1개만 가져와서 선택하면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께서 그래 하시면 문제가 있다 말이죠, 차를 구입하는데. 보건소에 맞는 약품, 맞는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본 위원은 반드시 작은 금액 440만원이지만 좀 공개적 입찰성격을 띤 방법으로 하시는게 어떻느냐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백신종류는 정부에서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가를,

약품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A사 약품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약품의 함량에 대해서 지금 백신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신 균주를 WHO에서 공급받아서 그 균주를 복지부가 회사별로 나눠줘서 생산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생산 토털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회사든 단가가 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혈압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양을 전부 적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양의 품목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납품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 언제까지 견적서 내지는 이 사양설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로 제시하라고 저희가 말씀하신 계약법상의 공개입찰은 아닙니다만 이 구매자체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개입찰 성격을 띤 걸로 하고 있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말고 다른 약품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반약품은 사실 보건소가 거의 구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의약분업 이후에 구입이 없습니다. 검사시약하고 그 다음에 백신하고,

검사시약 같은 것도 딱 정해졌다 이거죠?

검사시약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사양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좀 우수하고 가격도 맞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예.

과장님 마지막 퇴임하시는 데까지 책임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퇴임을 앞두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한 황정순 보건행정과장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