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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종규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8

장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손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41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제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훈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훈 위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훈

제훈위원

2004년도 결산검사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상당히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는 공사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이 3억 2,790만원입니다. 실제 인원도 적고 일을 적게 하는 단체가 예산이 많고, 인원이 많고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가 예산이 200만원 정도, 실제 해병전우회는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예산이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심의를 할때 심도있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농가도우미 사업은 홍보 미흡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제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입세출 총괄 담당과장인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이 오실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태영

손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 관계 지난번에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물론 질의를 했습니다만, 계수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계하고, 재무과하고 계수가 틀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69억 2,070만 9,000원이 남아지면 본예산에는 매년보면 다음연도 익년도 본 예산할 때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160억원인데 65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100억원을 했는데 결산 마감을 하면 추산을 해도 어느정도 남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태여 1회 추경때 그렇게 대량적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군민들은 그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죽을 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시정을 할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일반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결산추경을 하니까 당초예산이 앞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것은

그것은장종규위원

압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이고, 추계이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순세계 잉여금을 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시킨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경우에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또 각종 집행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어 나오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나 사업이 안맞아 집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많은

많은장종규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결산마감은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감을

마감을장종규위원

하게 되면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결산마감은 그 다음 익년도에 하거든요.
종규

장종규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전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 사항인데 익년도 2월 28일이면 마감을 하는데 회계추산을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65억원을 했는데 본 예산에 65억원을 할 것이 아니고, 100억원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5억원을 잉여금이 생기는데 본 예산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65억원을 하고 추경에 100억원을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재무과에서 기획실에다 이첩할 때 어느정도 추산된다는 얘기를 안합니까? 기획실에서 65억원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만, 정확한 추계가 잘 안나오고, 11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해서 정례회때 당초예산을 올리면 예산작업은 10월부터 하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규

장종규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2002년도부터 늘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답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 저 이야기는 부서별로 맞춰서 기획실하고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제 이야기는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이 정도 추산이 되니까 본예산에 이 정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간 협조를 해서 잉여금같은 경우는 추산을 해 가지고 많이 남으면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