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 주위를 살피고 손길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 속에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 의회에 방문과 방청을 해 주신 환경연합회 이시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진심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제106회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의 견제자로서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김부진 의원 질문하세요.

수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과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이 우리군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물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인공어초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군비로 하지 아니하고 인공어초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국비와 그리고 부산시의 시비, 그러니까 시비와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아직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 저희 어초시설은 시에서 주관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해수부나 관련기관에서 인공어초 사업이 상당히, 고기도 (청취불능)하고 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인공어초 사업을 적극 권장 내지는 지금 많은 국·시비를 투입해서 각 시·도별로, 광역시·도별로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군만 배제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전혀 시설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군 자체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시에서 저희 기장해역에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시가 주관 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국·시비 사업으로서 시가 주관을 하더라도 업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군 공무원들도 내용이라든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이런 형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군에 사업을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의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사업이 실시가 돼야 그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어민들이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지금 수산업이 어려운 단계에 있다고 보면 그런 사업을 정말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원덕 의원 질문해 주세요.

송낙조 의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서 해안선을 살리는 대안 과장님 있죠. 지금 선진국에서 보면 방파제를 하다가 이안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잠제로 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직까지 우리 해안에는 계속 방파제만 고집하고 매립을 하는데, 지금 이미 외국에는 이안제도 실패작이라고 해서 잠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과 저희 나라에서는 방파제를 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잠제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파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잠제 형식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으로 저희 군만 전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 군만 추진한다는 것도 다소 어렵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그러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상 앞서가는 수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자꾸 뒤처져서 가는 것 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미 이안제는 벌써 실패작이다 해 가지고 잠제를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한 어촌정주어항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월전 앞에 월전에 잠제형식으로 방파제를 삼발이 있지 않습니까. TTP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시행은 못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정관념을 깨 가지고 나름대로 선진국형 바다, 또 수산이 돼 가지고 잠제를 연구를 해서 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잠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다를 살릴 수 있는, 해안선을 살리는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수산물 양육과 어구관리 등 어민의 활동 장소 제공 및 재해 등으로부터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점·사용, 물양장 및 방파제 등을 시설해 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나름대로 불법행위 근절은 왜 못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뭔가 하면 기장에서 나름대로 대변부터 시작해서 칠암까지 많은 물양장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공유수면인 어항 내에 대변에 보면 불법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성에 월전 물양장에 불법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약 30년 전부터 이렇게 해녀들이나 어부들이 이것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관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2년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철거를 해 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변항에 760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대변항 복합다기능 어항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가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시설된 천막들을 제도권 속에 넣고 정비하는 그러한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하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랑 좌광천 부분에 보면 방파제가 설치한다고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다면 그로 인한 바닷물 하천의 물 흐름이 변해 가지고 백사장이 축소될 거라고 저는 믿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구 바다와 맞닿는 부분은 모래가 쌓여 가지고 결국 모래가 계속 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임랑 좌광천에 도류제를 설치할 계획으로 30억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억원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군비로. 그걸 추진하려고 하니까 저도 송 의원님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 지금 수치 시뮬레이션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해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 3개월 되면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만약에 송 의원님이 의문스럽게 하시는 부분들이 도래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좌광천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들이 어장에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임랑해수욕장에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모래가 유실되고 어장에 피해가 더 있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뮬레이션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상 수산과장님 바다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칙이 살아있는 수산과 지금 현재 답변 내용에도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은 없으면서 하려는 노력은 보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어민들에게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수산과장님에게 잘못된 답변을 하기에 반박이 아니고 수정을 하도록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낙조 의원님께서 물양장 내 불법 판매하는 것을 질문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30년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변 물양장의 확장 공사는 1980년대 후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 됐느냐. 90년도로 보면 15년이고 물양장 확장이 된 게, 줄잡아 상세하게 계산을 대면 17, 8년 전부터 물양장이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장사는 지금부터 10년 전 쯤 10년이 안 됐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30년 전부터 해 왔다는 그런 답변을 발언대에서 답변대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면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고 잘 못 알았다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30년 이라는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

의장님, 보충질문 합시다.

예. 손동익 의원 질문하세요.

손동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통한 건데 왜 공유수면 내 무단점유 현황과 관리사항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 등을 물었는데 현황은 과장님 말마따나 연화리 신암물양장에 천막 24개동에 24명, 대변 파래정에 6개 동에 10명, 대변 물양장에 155명에 100동, 죽성 월전에 1개동에 24명 등 칠암까지 해서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아주 대형화 돼 있단 말이오.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장님 주장하는 대로 몇 십 년 전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해 온 것을 관에서 말려도 안 되고 이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어업인들이 생계형 수단으로 하는 일인데 합법화해서 임대료 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물어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현재 대변항 물양장 위에는 불법천막들은 그런 식으로 합법화 시켜주면 앞으로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도로가 협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합법화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대변항 다기능복합 어항이 개발되면 그때 가서 재정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앞으로 문제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이게 지금 각종 불법하고 있는 게 벌써 한해 두해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의회 들어올 때 근 7년 전부터 늘 대두되어 온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늘 되풀이 하고 있거든요. 평범한 일인 듯 하면서도 아직 되풀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금년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 확실하게 말이지 법대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무료개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이걸 합법화해서 우리 군의 수입으로 잡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불법으로 해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네요?

지금 대변항 개발 계획이 없다면…

대변뿐만 아니잖아요. 자꾸 대변만 얘기하는데 죽성이고 칠암이고 연화리고 구석구석에 지금 안 그런 데가 어딨어요. 심지어 월내 길천까지 다 마찬가지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황도 반도 못 집어냈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전체 현황 조사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 현황 조사 서면으로 하나 내 주세요. 내 주시고 이걸 그렇게 뭔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을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불법이 이 땅에 존재를 못하게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합법화 시켜주든지 이런 양단간에 판단이 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 특히 민선자치시대가 되니까 더 단속을 못 한단 아니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바닷가에는 이래 불법이 판을 쳐도 괜찮고 촌에 후경농지 조금 하면 과태료 몇 십 배씩 몇 백 만원씩 내가지고 물리고 이런 불균형한 행정을 해서 될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도 한번 부과해 봤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마다 합니까?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좋습니다. 불법 부과 과태료 부과한 거 내용하고 다 같이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곳을 가도 민선시대 결과적으로 생계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을 가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생계형에 의존 때문에 그걸 묵인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개 두 개 묵인하다보니 우후죽순처럼 그걸 감당 못하는 그런 결론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어민들에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지원한 시설물 또는 공동으로 어민들이 사용하도록 자기들이 부담은 안 하지만 지원한 시설물 중에서 대형사고가 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관리감독 잘못한 수산과장 책임 있어요, 없어요? 대답만 해 보세요. 그런 시설물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국가가 지원해 줬거나 또는 허가를 내 줘서 시설을 어민들이 공동으로 했을 때 그 안에 불법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난 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릴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 포인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겠죠. 내가 이것을 공개를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산과장 필히 와서 내 뜻이 뭔지 나중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부진 의원 해안쓰레기 이것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해안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말 우리 군 해안에는 물론 바다에 파도에 의해서 쓸려온 쓰레기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봉사단체다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자연정화활동해서 치우기도 많이 치우는데 그게 전혀 치우는 효과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조금 깨끗하고 돌아서면 또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안가에는 정말 음식물쓰레기까지도 거기 버리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이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로 인해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해안가를 찾을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냈는데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전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만이 이런 쓰레기무단투기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제가 더 듣고 싶지는 않는데 이 문제를 한번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이것을 영구적인 완전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이야긴데 제가 먼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군에 산적해 있는 계곡, 하천, 여러 가지 자연형태에 전부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전체에서 이 문제는 수산과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민원과 내지는 전 부서가 한번 전체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부 바다와 관련 있는 의원님이 되어서 바다 질문은 내가 안 했습니다. 수산과장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바닷물도 관리해야 되고 육지에 있는 논물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이 무허가 유료낚시터 이걸 올해는 보니까 4개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했네요. 작년에 제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올해도 단속해서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금년에 단속한 게 5건인데 대부분 생계유지형으로 부부가 하고 있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합동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단독으로 내수면어업법 저촉사항에 대해서만 검찰청에 송치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는데 지금은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마면에 있는 만화곡소류지 같은 경우는 건물은 하지 않고 좌대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것 그걸 전부 철거를 다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만 매겨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일광 청광하고 장안 용소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철마면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생계형은 맞기는 맞는데 우리 기존 철마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객지에서 들어와서 기업형입니다. 어떤 공휴일 아침에 가보면 좌대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한 좌대당 2만원인가 3만원 받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닭 잡아 팔고 향어회 떠서 팔고 단속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못에서 용수로 나오는 그것 한번 보세요. 노랗게 뭐라고 그럽니까? 해금이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끼어 있는지 논에도 이미 그게 끼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수질검사도 한번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왜 안 합니까? 허가과장이 하셔야 되죠. 집을 뜯어 버려야 이 사람들이 안 살 텐데 기존 철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 받으면서 집 조그마한 변소칸 달아내면 벌금 매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단속 안 합니까? 그야말로 청정지역에 와서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4개 과에서 단속한 각 과별로 단속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꼭 좀 하시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농업경제과하고 환경녹지과, 건축과, 저희 과가 합동으로 이 부분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산과장님 오랫동안 서서 동료의원님 질문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답변이 내용이 더 이상 크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만 어대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의 완료, 합의 취하, 검토 협의 중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잘 받았습니다. 내가 한수원의 편을 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 고리발전소 점유사용 시간이 작년 연말로 만료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6월 22일 허가 났네요?

예.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어대위 측에서 조건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대위 측에서 조건부 동의를 할 때는 조건부 동의 이유가 있을 텐데.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합의될 때까지 6월 30일까지…

어대위의 민원사항 해결이 이것하고 발을 묶었습니까?

예. 전체와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대위 요구사항하고 발전소 가동하고 결과적으로 조건부 발을 묶어서 협의했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온·배수 관계가 해결이 다 안됐기 때문에 신고리도 추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배수 이건 벌써 합의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6번에서부터 23번까지 이 내용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끌어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한 두 건 정도가 융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두 건 정도가 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데 융자금액 때문에 국가기간산업을 가동을 못하도록 붙들어 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대위 측에서…

가 사용승인을…

가사용이 아니고 조건부로 동의를 해라 그러면 이걸 중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만약 조건부 동의가 안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법적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려고 준비 중이 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들이 당초 해결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다소 어떤 부분 해석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을 준다면…

주민 의지로서 서로 편하게 하자.

예. 그렇게 저희들은 조건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묻는 이유는 어대위에서 요구사항을 왜 했느냐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은 아니고 저 한수원 쉽게 말해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한수원 저 자체는 강력한 대시를 안 하면 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먼 산 쳐다보고 너는 지껄여라 상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간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 어대위가 똘똘 뭉쳐서 이것 요구한 것은 참 잘 했다고 격려도 하고 칭찬해 주고, 만약 협조 요청했다면 저도 앞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수산과장을 위시해서 어대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네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만 좀 묻고자 하는 것은 고리원전자금 계정의 수협 이용 및 수협점포 무상입점 해서 이건 합의 취하되었는데 그 옆에 비고란을 보니까 홍보관 신축 시 입점수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금 계정 수협이 어대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현재 수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신고리를 건설하게 되면 수협을 입점시켜서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대위 측에서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답이 명답입니다. 그러나 농정과장 한번 세워 놓고 답변 받아봅시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고리본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일부 추진되고 그리고 우리 기장…

됐습니다. 답은 잘라 주시고 공유수면 매립은 일부분입니다. 농지가 백 만 평 이상 들어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지는 보상을 받았고 현재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도 적정한 위에 피해용역조사해서 보상받기로 합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호암, 비학, 길천, 월내는 멸실보상 다 받았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을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민이 어려우니까 어민 쪽에 좀 더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 농민이 2/3이란 말입니다. 어민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건 수산과장님이 대답한 문제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군수나 부군수가 대답하고 가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시입점을 한다든지 또는 농민들도 어떤 이해를 협의를 해서 이해가능성이 수협이 어려우니까 수협에 주겠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쪽은 하나 생각 없이 쉽게 말해서 해수사용승인 때문에 거진 쉽게 말해서 동의해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내 말 이해갑니까?

예.

내가 수협을 두둔하지 않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농민 농정과정을 앞세워 놓으면 답이 틀려진다, 이 뜻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군수나 부군수가 깊이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밑에 검토 있는데 신고리 건설시 식당 매점 등 부대사업운영권 이 어찌 생각합니까?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네요. 한전어업권 인정 및 대체어업취득 시 동의협조 이 이미 멸실보상이 다 되었는데 동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의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신고리건설 시 식당 매점 등 부대사업 이것은 어업대변인이 어민대표들이 이것 요구사항은 좀 문제가 많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채소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고기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살겠다고 좀 팔자고 와서 요구하니까 수협에서 채소, 마늘, 돼지고기까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 수산과장님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힘으로써 이해관계 얽어서 밀어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목소리도 한번 못 내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장님 평가를 해 주세요. 이것은 어대위에서 이런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 같으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공정하게 평가를 안 합니까? 그리고 멸실어업 지역에 한정어업허가 내 줄 수 있습니까? 수산과장 허가 내 주실 거예요? 대답하세요.

저희들한테는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것은 놔두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수산과장이 협의가 안 들어왔다는 소리는 웬 소립니까?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협의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7월에 2003년 7월에 와서…

그리고 이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요즘 진주조개, 진주조개 맞죠?

예.

진주조개양식장 가 허가는 수산과에서 내 줬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협의를 내 줬는데 그것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 냈습니다.

이봐요. 연구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생계 관련된 어민들은 멸실보상 다 쫓아냈는데 그런 사람들 그 안에서는 어차피 그걸 양식해 봐야 그 지역은 멸실보상지역 쉽게 말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어째서 허가 나갑니까? 가 허가라도 아무리 연구라도.

그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이 현재 멸실 보상된 해역일지언정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민소득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품종개량이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개발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보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결과가 도출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어민들에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주민에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허가를 내서 거기서 아예 양식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연구용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승인을 해 준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진주양식장은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에 한해서만 보상이 나갔고 그러면 현재 가동 중인, 현재 수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주조개 같은 경우는 13도 이하 되는 것 같으면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월동장으로서의 역할과 조사를 하니까 월동도 되면서 성장도 이뤄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거기 미역도 잘 되고 다시마도 잘 되는 지역입니다. 단지 수온이 조금 높으니까 그 시기에 온도가 조금 높아가는 그 시기 때문에 멸실보상을 다 준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뭡니까. 배수구에 종패가 많이 붙는데 그것 죽이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합니다. 그 약품처리를 그 당시 잘못 살포를 해서 많은 양을 흘려서 주변 일대 미역이 다 죽었거든요. 만에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전부 보상 다 주고 주민 동의 받아서 보상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진주양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온도가 좋으니까 되지만 결과적으로 화공약품 잘못 쓰는 것 같으면 멸종해 버리면 그것은 미역보다 보상이 몇 배 더 크게 나갈 것인데 과연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은 면허를 내 준다는 조건을 자꾸 말씀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면허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연습을 쉽게 말해서 시험용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폐사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그 정도만 제가 질문하고 의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미안한데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어대위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대위가 바다목장화 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으면 모든 용역사업 같은 것은 한수원에 협조요청 하면 다 해 줄 것인데 왜 별도로 기장군에 용역비 1억을 요구했습니까?

사실 바다목장화 사업 이것은 지원근거가 미약하다, 제가 한수원 본부에 가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고 고리본부장하고도 며칠 전에 대화를 했는데…

알고 있어요. 다녀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뭔가 군에서 근거를 마련해 보면 어민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그리고 고리본부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수원 측에 이사단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배수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니까 그것 참 잘하는 구나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었든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장 개발이 되었든 무엇이든 협조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1억을 가지고 용역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도 바다목장화 사업은 100억 정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공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억을 안 그래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대위 쪽에서 어민들인 것 같으면 진짜 고기생산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냉동 냉장 및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 지원 100억을 요청해서 이게 완료됐네요. 합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목장이 어민들한테는 더 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어대위 측하고 고리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조합장하고 저하고 다소 실랑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 바다를 좀 뭔가 회복시키고 전체…

알겠습니다. 답을 잘라서 미안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냉동 냉장은 어대위에서 이걸 돈을 100억을 요구할 입지보다는 바다목장이 더 중요한 사업인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뜻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면 냉동냉장을 앞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1억 안 들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 수산과장님 능력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엊그제 한수원 본부장 만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회하고는 어느 한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 한번 안 하고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다목장화 사업을 100억을 요구해서 해양수산부도 갈 수 있고 산자부도 갈 수 있고 한수원대표도 갈 수 있는데 수산과장이 혼자 덜렁덜렁 대니 해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혼자서 다녀요?

아니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 모셔놓고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드렸고…

설명해도 당신 딴 사람하고 갔잖아, 우리 군 의회 의원들 어느 누구한테도, 질문하니까 그때사 누구하고 갔다 왔다고 대답했잖아요.

그 뒤에 저희들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논 한번 해 봤어요? 의회하고 해양수산부 한번 가자고 한번 요구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제가 의원님, 수요일 했지 않았습니까. 의원협의회에서…

내가 물었더니 누구누구하고 해양수산부 갔다 왔느냐 이 바다목장화 100억을 요구하러 한수원에 갔느냐, 본사에 갔느냐 물었더니 누구하고 갔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물으니까 그때사 발표를 했지 누구하고 갔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요. 당신 혼자 수산과장 혼자 덜렁 덜렁 한수원 본부장 만나면 100억 주겠습니까?

그것은 제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도 한수원 사장님에게 이야기했고…

물론 압니다. 결과적으로 수산과장이 월급 받으면 그만인데 이걸 고생 싸 짊어져 가면서 하겠느냐 이 뜻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주민 대표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민의 뜻을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깊이 참작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에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모른 사항인가 싶어서 진주조개 양식을 우리가 경비정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굉장히 자라는 부분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서,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수산과장님에게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우리 군민에게 평등해져야 합니다. 어느 한쪽은 불법을 하는데 오히려 득을 보고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하는 군민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아까 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계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평의원일 때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드린 적 있습니다. 해운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시는 서병수 국회의원님이 구청장으로 계실 때는 해운대 신시가지 옆에 폭포사 옆에 뭡니까,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관들을 동원해서 몇 달간에 걸쳐서 그걸 정리하고 그 자리에 아주 해운대 신시가지 주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서병수 그때의 구청장은 해운대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 그런 세상은 되지 않도록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우리 의원들의 요구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박정댑니다.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장읍 시가지 교통의 문제점과 주차 공간 확보방안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시가지 교통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노점상 차량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주차도우미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로 시가지 교통소통의 불편해소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차 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장읍내 유료주차장은 9개소에 265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주차장은 한신아파트 23면, 기장병원 그리고 복개주차장, 동산그린타워 등 286면의 무료주차장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 아파트에서 옥토교회 구간의 철로변 옆 도로변에 약 1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빈 공터와 노변구간의 주차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며, 그리고 동부근린공원 내 100내지 150면 정도 규모의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권장 및 홍보하여 시가지 주차 공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인 표준지 선정방법과 지가산정의 공정성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선정방법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선정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합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산정 공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하며, 결정 전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을 받아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 및 심의를 거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중의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표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 1,380필지로서 기장읍 377, 장안읍 293, 일광면 229, 정관면 249, 철마면 233필지이며, 지목별로는 대지 433필로서 제일 많습니다. 이어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건수와 기각 결정된 현황 및 현 지가와 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현황을 보면 총 117필지이며, 상향이 35필지, 하향이 82필지 이중 3필지는 상향 조정되었고, 28필지는 하향 조정되었으며 86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어제까지 현재 약 454건이 접수되었으며, 상향이 119건 하향이 335건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그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부산관광개발, 내리·고촌 택지개발사업, 정관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부산시 배후도시로 개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지가 비율은 최근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200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지가변동률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군의 공시지가 현실화 율은 89.97%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끝나는 우리군 지역이 재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토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안의 발표, 개발계획의 유치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시군구의 토지거래량 또는 지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거나 국지적인 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관련법령 등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경우 2003년도에 4,041필지, 2004년도 4,301필지, 2005년도 5월까지 817필지의 토지거래허가가 있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과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장안·일광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89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토지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이나 민간기업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2005년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자 한다면 허가 구역을 우리 기장군은 해제하거나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날짜로 군정질문을 마쳐야 될 그런 회기 일정입니다. 그런데 남은 게 지금 52건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서론은 제발 빼고요. 송낙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사과장님 하시다가 교통지적과로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답변 내용에서 미흡한 점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의 답변서가 미흡하다 봅니다. 지금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는 이 답변서를 보셔도 알고 간단하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장읍의 시가지만큼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이나 주차타워를 군에서 해결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답이 아니고 민간인의 주차장을 설치를 적극 권장한다는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교통의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차타워를 기장에 건설한다는 것은 아직 저는 볼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두고 봐야 될,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는 전국적으로 어느 시내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그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실지로 우리 기장 같은 경우 사정을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건상.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땅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그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해타산 관계도 그렇고 현재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땅이 나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장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바다에 해안에 횟집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 돈을 들여 가지고 시멘트 냄새나는, 자연환경이 사라지고 시멘트 냄새나는 이런 걸 주차장 하면서 정말로 군민들이 필요한 정말로 인도도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게 늦다 할 적에, 지금 갈수록 땅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지금이라도 늦다 할 적에가 빠르지 않느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 과장님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기장군에 있는 수장인 군수님의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실·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동료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장읍 시가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이 증가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증가는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하고 기장은 차량 10부제 실천도 시에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는 시내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도 실시 안 하는 곳에 주차타워를 한다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더 시책을 신중을 기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다 할 적에 벌써 이거는 예견되는 일입니다. 예견되는 일. 이미 이거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누구든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계획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이미 포화상태가 됐을 때에 늦다는 겁니다. 항상 뭔가 하면 예측가능한 일을 사전 계획을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건 군민들만의 피해가 온다. 우리 기장군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송낙조 의원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끼어들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장의 미래는 차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행정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주차장은 그렇게 검토하기로 하고.

그 대안으로 검토가 아닌 계획을 세우세요. 정말 세우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동부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닌, 지금 환경녹지과에서도 질문이 나온 부분인데 거기가 아닌 중간 중간에, 사람이란 것은 늦다 할 때 빠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년 있으면 더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장 시가지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의원님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저거 해 주시겠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신중한 시책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서로 협의하도록

예.

또 다른, 손동익 의원님.

예. 손동익 의원입니다. 의장님 자꾸 다잡아 싸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잘 못할 것 같은 기분인데 너무 다잡지 마이소.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끝을 낼 거니까 너무 다잡지 마이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표준지선정 있죠. 이게 해마다 좀 바뀌죠? 표준지가 해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 같던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바뀌고 웬만하면 그대로…

바뀌고 있어요. 바뀌는 이유는 과장님 모르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표준지가 좀 바뀝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세요. 정관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안-동면간 도로 60호선 지나가는데 임야가 헤베당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는지 과장님 모르죠?

전 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헤베당 필지가 천 몇 백 원, 천육 백 원, 높은 게 이천 오백 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현실가격이 한 평에 얼만 줄 압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것도 모르고 과장님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공시지가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

그러니까 공시지가 산정은 모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산정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표준지 선정 방법과 거기에 대한 지가산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싶어서.

표준지 선정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표준지감정은 전문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하는 걸 나도 알아요. 그 정도 상식 없이 과장님한테 묻는 건 아닌데, 과연 그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못 할 때는 행정에서 감시 감독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오. 감정평가사 와서 현실가격이 이런데 감정평가사 이거 틀리는 거 아니냐,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결정은 감정평가사 전문가가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을 해서 표준지 선정에 따른 가격을 해 놨을 때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가지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루는 제도상의 그게 있단 말입니다. 절차가. 있는데 공평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지가에 대해서는 절대가가 없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겠죠. 다.

그로인해서 지금 거기에 수용 당하는 토지 지주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모르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실제 여기 보면 공시지가 가격이 현실가격의 89.9% 약 90%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90%가까이 된다고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그건 부산시에서 시 전체를 구·군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 기장군은 89.9%로 시에서…

구·군별로 분석을 했든 대한민국 전체를 분석을 했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우리 군에 현실 당면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실제 공시지가가 현실가격에 89%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도 못 미치는 데도 있단 말이오. 특히 보상이 수반되는 지역에는 10%도 안 되고 있단 말이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454건에 이의신청 중에서 상향시켜 줄라는 게 111건이 나왔습니다. 도로편입 되거나 보상받아야 될 곳은 전부다 올려줄라고, 상향조정해 줄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일반지역에는 하향시켜 줄라고 오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그걸 떠나서 과장님이 평소에 어떤,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거한테 우리 정관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알다시피 엄청난 공시지가 지가 산정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곳이 정관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지가 공시지가 말이지, 좀 상향조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절대 감정평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하면서 현실가격 위주로 감정을 한다고 해 놓고 전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보상 결정을 내린 예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가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주민의 편에 서서 제대로 짚어 보라는 말입니다. 내 말은.

지가에 대해서 정관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중에 상향조정이 13건 하향조정이 124건 인데요, 지가는 절대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지가가 만족할 가격은 없습니다.

조정을 요구하면 100%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100%는 다 안 되죠.

안 들어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오. 100%아니라 10%도 안 들어줄 때는 안 들어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가산정 할 때 과장님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과연 과장님이 감정평가사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실제로 한번 알아보세요. 현실적 부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전혀 지금 공무원들 책상에 앉아서 하지, 옛날에는 수동으로 지가 산정할 때는 나가서 현실가격도 물어보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토지 등급을 직원들이 바로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인인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하는 자체가, 감정평가사는 그러면 지금 표준지 선정에서부터 개별공시지가까지도 감정평가사가 다 합니까?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그래요. 표준지 선정에 대한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좌우되니까 하는 소리란 말이오. 참 내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네. 답답해 죽겠네. 하여간 지금 시간 관계상 너무 그러니까 이건 연말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제일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표준지 가격을 제대로 산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관련 공무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잘못 됐을 때는 감정평가사에 건의를 해서 또 지가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그걸 잡아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쉽게 될 건데, 자꾸 엉뚱 소리를 하니까 답답해서 자꾸 따지는 거지,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복 의원님.

예. 허가규정이 강화되고 나니까 올해는 엄청 떨어졌네요. 허가거래 건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지정 권한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있죠?

예.

군수님이 나중에 의견을 제출 할 적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개인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것이 우리 군에 이득이 있습니까, 해제가 되면 낫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각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군의 입장을 이야기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허가구역이 안 되고 자율경제원칙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사전에 조치를 하고 건교부 방문해서 충분히 여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보다 거래 실적이 적고 공시지가가 적게 인상된 강서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는 방지해야 되겠지만 실제 소유자들이 실지로 거래하는 자체까지 막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건교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를 가지고 법을 만들겠지만 형님이 동생한테 진짜 땅 준다는데 그거 허가 안 된다 하니까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예요. 실지 돈 안 주고 그냥 주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돈 줬다가 빼오면 증명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투기는 막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막으니까 불평불만이 있다. 제가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이제 업자들은 많이 떠났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은 해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정질문은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의 숫자가 제일 많은 16건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정식입니다. 건축과는 총 8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먼저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 시에 저희 건축과 업무 처리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실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5일자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업무 추진이 잠정 중단 상태에서 작년 5월 14일자 광역도시계획 확정과 동년 12월 30일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우리 군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에 따라 공백 기간이 없이 신속하게 지구단위계획을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상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변경 사항을 2005년 6월 15일부터 현재 7월 1일까지 재 열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보면 장안읍 일원 28개 구역 2.89㎢, 일광면 일원 32개구 구역 2.79㎢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6월말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신청, 7월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및 자문요청, 8월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9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10월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산정요율을 인하할 의향은 없는지와 정종복 의원님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2.5배 이상 인상되는데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그 목적은 원천적으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함과 강제철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철거될 때까지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년 1회 반복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군 건축조례 중 이행강제금의 완화규정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제83조와 부산광역시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이하 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부과 금액의 1/2, 부과 횟수 3회까지로 규정된 조례의 위임 사항입니다. 이 조항도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최저 하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는 법령·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없어 현재로서는 개정할 수 없는 실정이나, 현재 연면적 85㎡이하 주거용의 경우 부산광역시건축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시 조례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군도 건축조례를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이행강제금 2.56배 인상된 내용은 이행강제금 적용요율은 예년과 동일하나 2005년 1월 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표준액이 작년보다 2.56배 인상된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감면규정이 있으나 건축물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거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이행강제금도 지방세법과 같이 감면규정 적용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2005년 4월 19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인상된 이행강제금 적용대상은 계고, 부과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이행강제금 감면 적용 규정에 대한 건의를 상정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및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한 근절 대책과 강훈 의원님의 불법건축물 근절 대책, 손동익 의원님의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부산시의 1/3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면적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심리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전년도까지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지형적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깊은 산속과 접근이 용이치 않은 장소 등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GB지역의 단속인력 6명과 일반지역에 2명이 114.848㎢의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항측 판독건수는 부산시 15개구의 평균건수보다 2.6배 많은 연 1,443건으로 현장 확인조사 등의 업무량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측 조사에 따른 행정조치와 행위자가 지인을 통한 이중, 삼중 민원상담으로 내근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외근 순찰시간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는 인접 구청인 해운대구, 금정구는 물론 사상, 강서구 등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경제, 지역경제의 침체 등에 따른 사회 전반적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2004년 기준 대비 상반기의 불법행위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불법건축의 자진철거 건수가 금년 상반기에는 35건으로 예년에 비해 자진철거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처벌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사전 지도와 군보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군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지역의 도시계획지연으로 주민불편 및 피해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연으로 기존 건물의 증축, 개축, 신축 등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개발행위제한을 연장하지 않고 현재 건축허가 처리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착공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지형도면 고시시점에 이루어지도록 건축허가 시에 부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후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시점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구단위계획안을 토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건축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된 사유는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구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상위 도시관리계획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게 확정되고, 구역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이 2005년 6월 22일자 부산광역시에서 결정고시하게 되는 등 상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져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상위 도시관리계획이 2005년 6월 22일자 결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 추진일정은 김원덕 의원님의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실태 질의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2005년 10월경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철마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GB주민지원사업 선정 자료를 부산시에 제출하여, 동년 10월 GB주민지원사업비 4,971만 1,000원이 배정되었으며 2004년 7월에 체육공원 설치장소, 사업규모를 선정 동년 8월 06일자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하여 현재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05년 3월 17일자 부산시에 GB관리계획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 기본설계용역 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이나 GB관리계획승인에 따른 행정처리절차 지연으로 기간 내 용역 완료가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GB관리계획승인 예정인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 연장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철마 체육공원에 대한 GB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7월중 개최되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GB관리계획승인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실시설계, 문화재지표조사 등이 이루어진 후 사업 착수가 가능하나 GB관리계획의 승인시점이 유동적인 관계로 부산광역시 및 건설교통부의 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따른 총예산 50억 중 17억 5천만 원을 2005년 4월에 2006년도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업 집행예산이 조속히 확보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합니다. 연내 GB관리계획승인 및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건설교통부에 행정협조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8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부진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전면해제가 몇 년도 되었습니까? 2001년도 3월 1일부로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1년부터 지금 2005년이니까 4개년이 지났습니다.

도시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하는 데 우리가 주는 시간이 몇 년입니까?

이것은 저번 군정질문 시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제가 기억납니다. 당초 GB가 해제되면서 부산시와 도를 연계해서 광역권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경남과 부산광역시와 광역권 도시계획을 하는데 양 광역단체간의 조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하다가 2003년 5월에야 건교부에서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밀고 당기는 것 도저히 못 보고 있겠다,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니까 각자 하자 경남과 부산을 따로 해서 나중에 건교부에서 절충하자, 그렇게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시·도간에 밀고 당기는 바람에 피해는 우리 주민들만 입었습니다. 맞죠?

광역권 같이 GB가 경남과 부산이 같이 되다보니까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다보니 결국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도출 안 된 상태로 결과론으로는 김부진 의원님의…

인근의 울산광역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면 해제와 동시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주민에게 전혀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나 기장군에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울산시와 부산시의 차이점을.

이게 몇 년 2003년도 연말, 2004년도 연말, 2005년도 지금 10월 가야 지구단위계획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 시한이 3년이면 3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죠. 왜 그 3년 시간을 초월하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그런 제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마무리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10월 되어야 최종 마무리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만 되어있고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빠릅니다. 울산보다.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초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하고 법적 시한 내에 모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물론 다시 그린벨트해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추가로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휴식과 중식 그리고 오후 2시에 여성단체대회가 있습니다. 참석 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각 3시부터 다시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아직도 내가 생각해도 잘못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만 딱 예를 들게요.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우리조례는 좀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조례냐 하면 강서구 조례인데 여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건물’ ‘허가받지 않고’와 분리를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이렇게 해서 전부 같이 해 놨거든요. 여기 강서구는 보면 신고 안 한 것은 10/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쳐서 어떻게 했냐 30/100해 놨어요. 85㎡이하짜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시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부산진 조례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약한 부분도 있는데 잘 한 것도 있는데 이걸 특별히 대조를 못하는 것이 각 구·군마다 조례를 포괄적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아주 세분화해서 해 놓은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잘 좀 대조해 보시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50/100이하로 못한다는데 강서구는 왜 하고 있어요, 부산진 하고는?

저희들도 10%에서 50% 범위 내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종복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표를 보기에 따라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전문위원도 조례를 가지고 우리하고 검토를 했고 작년에도 질문이 있어서…

전문위원도 일부 몇 개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동일한 질문이 나와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걸 보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원덕 의원님과 정종복 의원님 말씀이계셨고, 이 부분이 군민한테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허용, 그 다음 규정 있는 데를 최대한 다시 한번 찾아봐서 모색할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없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위임이 안 되어서 못한다면 정식적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시에다가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공문 낸 적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우리가 냈습니다.

세상에 말이지 갑자기 이 이행강제금 이걸 못 바꾸면 표준시가 하는 이 조항이라도 개정을 해 달라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 배 이상 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세 배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다른 데보다는 기장군이 위법사항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한번 홍보할 수 없어요. 지금 일광, 장안이나 철마, 기장 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행위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내가 생업에 필요한 건물 말고 조그마한 건물들은 지금 우선 철거해 버리고 나중에 법이 지구단위계획 확정되면 다시 지으면 되는데 촌사람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만 많이 나온다고 이행강제금 올랐다고 하는데 “정 그러면 법이 그래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뜯어버리고 지구단위계획 되고 나면 허용되니까 그때 다시 지십시오” 하는 이런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물론 건축과장보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닌데 좀 진짜 이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 안 가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갈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이 기장군조례 제3조 제2항에 1, 2, 3으로 해서 분류해서 아까 50% 미만이지만 보시다시피 표에 50/100도 있고 30/100도 있고 20/100도 있고 10/100도 있습니다.

아니 10도 있는데 용도신고 안 한 것과 허가 안 한 것과 비슷하게 같이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면적만 구분해 놨다 이 말입니다. 기장군에는.

거기 보면 건폐율을 초과된 건축물 1번이고요. 2번은 법에 의한 용적율 초과된 건축물…

그러니까 3번을 보세요.

3번에 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 이 포맷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구에는 보면 허가하고 신고하고 분리해 놨다니까.

과장님…

자 그 정도로 하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물론 잘못도 있겠지만 기장군에서 이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이걸 좀 진짜 신경 써서, 물론 신경 많이 썼겠지만 안타까워요. 전문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김원덕 의원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나도 준비를 상당히 해 보다가 있는데 안 되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제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2.5배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한 것은 제가 기장 말고는 재 질의한 것은 아마 기장 말고는 없을 겁니다. 건교부 담당자와 우리 담당계장이 통화를 했는데 “당신들 답변을 못 주겠다” “답변을 못 주면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다른 데 의뢰해 보겠다, 감사원에. 왜 우리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주느냐” “당신 기장군같이 이렇게 끝까지 질의하는 것은 기장군뿐이다”라는 통화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손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과장님…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과장님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원덕 부의장님이나 정종복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요율은 건축법 83조에 의해서 50/100이하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로 그 요율은 그 이내에 정하게 되어 있다. 그걸 되도록이면 2.56배가 인상되니까 조금 우리 군민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요율을 인하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아까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형질변경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단속을 수년 해 와도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생겨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걸 전문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부분에 대한 분석은 되더라도…

과장님 알고 있는…

저희들 생각은 우선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소득이 낫다.

글쎄 이행강제금은 그건 차후의 문제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핵심은 왜 주민들이 불법건축물 행위를 하고 불법형질 변경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을 과장님 모른단 말입니까?

원인 중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이 결여되어서 허가날 수 있는 법률과 안 맞으니까 첫째 주민들이 못 내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가 단속의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불법으로 해 놓고 버젓이 5년이고 10년이고 아까 과장님 말처럼 30년이고 견디는 사람은 견뎌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법 무허가건축물을 지어놓고도 견뎌내는 사람은 몇 십 년이고 견뎌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걸 발견하면 단속하면 뜯었다가 지었다가 다시 뜯었다가 하는 그런 형태가 생계형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형평성 원칙이 어떤 사람은 방치를 해 놓고 방치해 놓은 건 놔두고 새로 생기니까 거기 달려들고 그런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이 하나의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허가건축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손동익 의원님이 저가 건축과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불법 생기는 원인을 첫 번째는 경제적 이익환수가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제적 이익이 불법 짓는 것 보다 경제적 이익이 낫기 때문에 짓습니다.

허가를 내는 것보다 허가를 안 내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렇죠.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불법을 하게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허가를 내기가 까다롭다 이거야. 법에 안 맞으니까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오. 무슨 말인 줄 알겠는교.

대개 허가 내는 사람은 법에 맞춰 들어옵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허가가 안 나니까 난 불법으로라도 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내 말고도 불법으로 해서 몇 십 년이고 지어오니까 나도 하겠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는 합니다. 제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과 계도가 성립이 돼야 다시 불법을 안 저지를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근본적인 주민의식을 뜯어 고칠 수 있는 뭐가 안 되고는 계속 불법이 성행한단 말이오. 왜 우리가 단속하는 인원을 두고 집행부가 이렇게 골치를 앓고 있느냐는 이 말이오.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니 자꾸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거 아니오.

준법정신을 군민들한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라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래 되면.

그것도 함양시키는 것도 무식한 백성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이런 불법이 생기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시오.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허가라도 받으시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 줄 수도 있단 말이오. 그런데도 안 해주고 자꾸 단속을 하니까…

아니죠. 공무원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단속을 하면 일벌백계로 똑같이 단속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단속하고 어떤 사람은 단속을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불법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 아니오. 과장님 의지가 약해서 그런교, 아니면 어째서 그래요?

제가 불법건축물은 다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들 보다 의지가 강합니다.

어쨌든 시간도 없는데 그걸 왈가왈부 따질 형편도 안 되고,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뭔가 아직까지 법에 대한 의식이 약하니까 충분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아서 법에 그거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서 허가날 수 있는 건 허가를 내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강하게 다스려져야 되고 다스려주는 거 아닌 말로 행정대집행도 옛날에 우리 할 때 보다는 더 눈에 잘 보이는 것 같던데 1년에 행정대집행 몇 번이나 합니까?

제가 2003년에 왔습니다마는 온지 3개월 만에 동백리에 자연휴양발생지 주변을 정비를 했고 그 다음 길천하고 월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2000년부터 사업이 됐는데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사고이월 단계에 와 가지고…

됐어요. 긴 소리 할 거 없고 지금부터라도 무허가

내일은…

제 얘기 들으란 말이오.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답변을 내가 내 줄 거니까 당신이 듣고 이행을 하란 말이오.

알겠습니다. 그럼 듣고만 있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물 전부 일제 조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허가를 가설건물이라도 내 줄 수 있는 건 내 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완전 철거를 해서 형평성 원칙, 단속의 형평성 원칙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 본때를 보여줘 가지고 전 주민들 의식이 확실히 머리에 고정되면 앞으로 무허가불법형질변경이 안 생긴단 말이오.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이소.

예.

그럼 됐습니다.

강훈 의원님 같은 애용의 질문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세요.

과장님, 제일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군민이나 저나 불법이나 무허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제시하면 가슴 아픈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의회 활동을 7년 동안 하면서 이 내용을 질문을 한번도 던진 일이 없습니다. 또 동료의원이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는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항상 같은 값이면 어려운 사람 또는 조금 덜 어렵더라도 부득이하게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용을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우리 군에 보면 본의 아니게 개인 건축이 아니고 건설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 장안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으로 산업단지, 원자력의학원 주변에 이렇게 큰 대형공사들이 많이 생기면 여기는 도로변에 지역민도 마찬가지고 또 외지인도 들어와 가지고 거기 조그마한 무허가 포장마차나 또는 컨테이너 박스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잘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들어서다 보니 교통장애도 생기고 여러 가지고 문제점도 생기고 또 대형공사장에 그런 게 입구에 들어서니까 외관상 외래객,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기장군에 먹칠을 한다, 저는 이런 뜻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질문을 낸 사람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은 빠르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 문제, 특히 공사장 현장 안에도 그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동료의원이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라는 분이 정관이거든요. 그러면 정관에 방금 제가 설명한 그와 같은 도로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시설을 가진 건물업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가니까 인도를 점유한 것 까지도 용서를 할 수 없겠는데 도로까지 점유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방금 여기에 왔다 가신 박지혜 계장님을 한번 만나서 의견 제시를 하니 도로에 얹힌 것은 교통지적과고 또 인도에 얹힌 것은 어디고 또 어디는 환경녹지과고 뭐는 건축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부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단속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면 여기 각 과의 과장님들 총 책임자 부군수님을 위시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을 잠깐만 비치자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철거령이 내린 건물입니다.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철거령이 내리니까 부득이하게 그 특정인에게 넘겨주고 갔는데 그 특정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도 점유하고 인도도 점유하고 다 점유해 가지고 사업을 대형사업화 하듯이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꼭 내가 건물 뜯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도로하고 인도하고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낙조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였으나 본 의원의 알고자 하는 부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직접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어느 부분은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부분은 법과 형평성을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머리가 안 쉰 거 보면 참 천만 다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저도 직접 토론을 하면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정종복 의원님 철마 체육공원 이야기.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과장님에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합시다.

예.

손동익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저는 처벌위주의 단속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불법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죽, 과장님 말마따나 생계에 타격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그게 첫째 근본 원인은 거기에 따른 허가 조건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허가를 내기 싫어 안 낸 게 아니라 허가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정담당 공무원이 내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허가를 가능하면 가설건축물 허가라도 내 줘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단속을 하면 저는 똑같은 형평성에서 해야지, 어느 누구는 단속하고 어느 거는 단속 안 하는 게 아니고 일괄 단속을 해 주고 안 그러면 누구는 놔두는데 왜 나는 단속하노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놔두고 어떤 사람은 안 하니까 말 꽤나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도 어디고 힘줄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오. 그럼 부탁 받은 사람 또 얘기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난감하단 말입니다. 그런 계기가 안 돼야 된단 말입니다. 단속 아예 하기 싫으면 전부다 하지 말란 말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적정한 답변이 있으면 해 보이소.

저희 건축과는 사실 건축법에 위반해서 처리되는 건수는 10%이냅니다. 관련실과 협의를 해보면 관련 실과 법에 걸려 가지고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반려나 허가 처분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기장군실탭니다. 허가 실탭니다. 그래서 왕왕 제가 건축과장이 되는 바람에 허가 안 되는 건 전부 제가 안 내주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특히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못 건축법을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알려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고 이행강제금은 요율이 2.56배가 높아지니까 되도록 이면 부담을 절감하는 쪽으로 요율을 인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한 건수가 16건입니다. 되도록이면 요지를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봤으니까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답변서가 속기록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나중에 속기록은, 나중에 하더라도 속기록에 없으면 속기록을 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는 15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 서부리 이진테마빌 앞 횡단보도 설치와 에쿠스 모텔 앞의 중앙화단 철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테마빌 앞 횡단보도 설치와 에쿠스 모텔 앞의 화단철거를 위하여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장읍 동부·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는 일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답변이 다 됐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기장시장에서 읍사무소 방향간 도로정비는 현재 보도 도로가 200m, 폭 10m입니다. 양측 보도가 2.2m고 현재 일방통행 차도가 5m입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을 양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과 협의 또는 그 도로구조 검토 등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도로정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중에 감시·감독 소홀로 하자, 보수 등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검사는 매년 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발생한 사업장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이후에 발생한 대경요업~연화육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의 법면 5m정도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기장초등학교~아람마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보도 10m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완료했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기장군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도설치는 도로 폭 8m이하의 도로에는 도로구조상 보도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실시설계에서 보상, 공사시행 등 일련의 법적절차 이행이 필수적이어서 대개 3년 정도에 걸쳐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구간 확정하는데 약 1년 정도, 지장물 보상비를 확보하여 보상부터 강제수용(공탁)까지 보통 1년, 그 다음에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1년, 이래서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또 사업비를 3년으로 나누어 예산 편성하여야 이월이 되지 않으나, 우리군 특성상 양여금 등 한꺼번에 내려오고, 연차적인 사업비를 3년에 편성할 것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다보니 부득이 예산의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군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특히 올해는 이월사업이 별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추경 때 추가한 사업이 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개월 이상 공사연기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개월 이상 공사연기 한 사업장은 기장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소2-146)개설공사 외 10건으로 사유는 주민요구사항 주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오신~내동간 진입도로개설공사(2차)외 21건입니다. 주로 사유가 농수로설치, 농로포장, 횡단측구, 옹벽 등 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한 추가사업이 주 그거고, 또 타부서 협의사항,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 주민설명회시 설명된 내용대로 설계변경 등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은 시 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인 사업으로서 2002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2년 2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2006년 8월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전체 48%의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2002년 1월 26일 주민설명회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주요시설 및 구조물은 설계변경 없이 시공 중이나, 처리시설 상부를 복개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처리장내에 체육시설 및 산책로 등을 설치토록 계획된 부분은 관내 생활체육시설 부족과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공간 부족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는 하수처리장내에 생활체육시설 추가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설치를 건의 중에 있으며 건설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상부시설은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감독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문제점은 손실보상협의 시 현실가 보상요구 민원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문화재, 환경 등 관계 법률 강화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를 위한 기간 소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실태는 도로건설, 지역개발, 하수시설, 하천, 농업기반시설, 긴급도로, 긴급하수, 타 기관 및 타과 위탁사업 등 연중 저희들 과에서 약3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가 넓어 한번 현장을 나가면 반나절이 지나버리는 등 주민 민원 및 관내 타 기관 사업장 각종 민원 등 사무실 업무처리는 일과 후에 주로 야간에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개발지역인 특이성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 타구청의 3배 정도 업무가 가중되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02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용역 등을 거쳐 2005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승인 요청하였으나, 시 하수도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준공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올해 10월경 완료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말 토지보상 추진 및 공사 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CC 진입도로 공사 진척 및 감독상황과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설계와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CC 진입도로 공정율은 95%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도 및 포괄적 감독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가 및 착공 시 제출된 내용대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지구 지정내의 일정기간이 경과한 도로용지와 녹지보존 지역의 편입지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가능하며, 우리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2년 3필지, 2003년 3필지의 매수청구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추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예산확보 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시 설계 시부터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도화하여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을 방지할 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발주 시 주민설명회 등을 대부분 개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 및 공사현장의 상태와 현장 여건 변화 등으로 부득이 변경하게 됨을 보고 드리며, 민원 수용에 의한 추가 물량 발생시에는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인 소규모사업은 이장 등 주민의견을 현지에서 적극 수렴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인 중2-85호선 철마면 송정마을 관통도로의 도시계획이 송정~임기간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철마면 송정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2004년 8월 28일 GB해제된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로2-85호선과 송정~임기간 도로의 연결은 도로여건상 연결이 어려우며 송정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중로2-85호선과 연계 교차되는 추가도로를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2005년 7월경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 이행 후 2005년 10월경 수립완료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촌 택지 조성 후 철마면사무소와 원거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고촌∼철마면소재지 간의 관통도로 신설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17호선은 도시계획시설 폭인 15m 중 현재 폭 8m만 개설되어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선형이 불량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어, 우리 군에서는 도로 폭을 20m로 확장코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7호선의 확장이 결정되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촌∼철마면을 연결하는 신설 도로는 고촌주택단지 조성 후 도로의 필요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에 추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충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김원덕 의원님부터.

예. 우리 건설과장님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은 줄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직 쉽게 말해서 기술직 담당 직원이 과장님 빼고 계장님부터 몇 명입니까?

건설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설과만. 여기 건수가 300건인데 담당 직원이 몇 명인지 묻습니다.

밑에 직원은 계장까지 합하면 13명될 겁니다.

건설담당 직원이?

예.

이 300건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13명 같으면 1년에 300건이니까 한달에 25건이거든요. 그렇죠?

예.

13명 같으면 한달에 두 건입니다. 두 건. 이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소규모사업 쉽게 말해서 군수님이 반상회 나가는 것 같으면 한건씩 하도록 지원해 주는 3천만 원 미만짜리도 다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읍·면장이 돈 몇 백 만 원짜리 지원하는 공사는 누가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함해서 300건이면 한달에 25건, 25건에 13명이 두 건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걸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업무가 그렇습니다. 업무를 한건 발주해 놓고 시공회사에서 마치면 되는데, 한건 발주하면 보통 그 건에서 2, 3일에 한번씩은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느냐 공사하는 과정도 있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이장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했는데 또 옆에 지나가는 그 분이 자기들은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분이 또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민원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줄 어느 때보다도 많고 또 제가 처음 군 의회 활동할 시절 7년 전보다 지금은 아마 민원이 더 많은 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요즘 담당 특히 기술공무원들이 요즘은 민원 주민한테 정말 베풀라고 애를 쓰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낭비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관내가 넓어서 반나절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장안 길천에 살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정관 빼고는 제일 먼 거리거든요. 이동거리가 15분이면 충분히 오고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부산시내에서 관내를 쉽게 말해서 동래구청 관내를 돌게 되면 15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데는 15분 가지고 갈 자리가 아무데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는 다소 머나 교통은 편리하게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으리라 이렇게 믿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공사 감독도 세 번, 네 번 나간다 하니까 공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작은 거 예를 하나 들게요. 큰 거는 예를 안 듭니다. 우리 도로변에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상수도 공사는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굴착은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굴착 감독해서 포장까지 감독하죠?

예.

그런데 그 상수도 공사하는 감독 굴착해서 보통 몇 정을 팝니까, 50정을 팝니까, 1미터를 팝니까? 보통 50정 이상이죠?

보통 60정입니다.

그렇죠. 60정을 파 가지고 거기다 채석 깔고 아스팔트 깔고 포장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다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다짐하는 거. 장비로 다짐하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째서 그냥 이해를 하고 묵비권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안 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차가 그 쪽으로 다니고 나면 다 꺼져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웅덩이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웅덩이 만들어지면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차가 비켜 갈라 그러면 물을 치게끔 만들어요. 우리 과장님 감독을 두 번 세 번 나가는데 이런 감독은 왜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소홀하면 큰 것은 물어볼 것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물론 내가 물었더니 우리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은 아니래요. 길천마을에 바닷가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에 의해서 한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데 철근을 심어놓고 새끼다(거푸집)를 치는 과정에 민원이 생겨서 그대로 방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것이 3개월이 넘으니까 녹이 다 슬어버렸어요. 그 녹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까?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세요.

그것이 옛날에는 철근이 녹이 슬면 점성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피막을 씌우고 철근은 다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감독부서는 우리 건설과장의 견해를 잘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송낙조 의원님 각종 건설사업 중에 감시감독 소홀한 것에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 군정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면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에는 사업이 참 많고 또한 기장군은 보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지수라든지 지자체 청렴도 조사를 보면 그 중에서도 건설 중에 특히 감시감독 여기에서 많은 것이 지적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장군 건설과에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아무나 연관 없는 데서 이렇게 평가됩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알기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했는데 다른 과는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저희 건설과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혹시 있다고 판단을…

남의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과만 얘기하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조사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하나씩 집어놨지 않습니까,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허가 또 감시감독부서에서 가장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과장님하고 직접 토론하도록 하고 큰 테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을 냈습니다. 냈는데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지금 과장님 말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인도 없는 도로의 교통사고 그것은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낙조 의원님.

예. 과장님한테 이것은 답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에서 황색실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가로는 황색점선이 되어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군의 책임이 없는가 라는데 당사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통법을 보면 황색실선을 우리가 도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은 경찰청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줄 뿐입니다. 교통에 관한 것은 제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것을 담당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현재 똑같은 이야기를 교통지적과에 하니까 건설과에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수차에…

아니 실선을 긋고 하는 것은 교통법에 관한 걸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조율했던 사람 교통지적과에서 틀림없이 건설과에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수차에 저도 관심을 가져서 했는데 과장님 현재 물론 12월에 다시 군정질문이라든지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양쪽에 제가 질문을 하자고 하니까 교통지적과가 아닌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다고 할지언정 군민의 편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판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부분을 그냥 경찰서에서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건설을 그냥 했다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정말 군민을 생각했더라면 황색실선을 어떻고 황색곡선을 어떻고 황색점선은 어떻고 백색실선, 점선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정말 군민들이 혹시 어떤 차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대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협의해서 이것 황색실선을 그으라니까 공사한 것뿐이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8m이하에 인도가 없어서 사고 날 때 어떡하느냐 그걸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인도는 도로규정법상 12m이하에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보도를. 그 이야기를 답변 드린 것이고 그 이상은 그러니까 실선이고 점선이고 그 규정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 협의해서 경찰서 요구대로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할 의무 없습니다.

요구대로 했다는 걸 과장님 하는 말은 요구대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통전문가들이 그렇게 해 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일단 군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원님 사고가 난다면 교통전문가들이 와서 조사해서 교통법에 맞나 안 맞나, 누가 잘했나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어야죠. 시설 자체가 잘됐니 못됐니, 제가 말한 것은 보도가 과연 8m도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기 때문에 8m 이하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보도를 설치 안 해서 보도 아닌 도로로 걸어가다 사고 날 때는 어떡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방어운전이라는 것도 과장님 아시죠. 지금 황색실선을 그어놓으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이제 의원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인도도 없는 도로 만들어놓고 황색실선을 그었기 때문에 또 황색점선을 그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 사고 났을 때 이미 그어놨기 때문에 사고조사반이 와서 보면 이 선이 황색실선이냐 백색실선이냐 하는 걸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난 차량의 몇 퍼센트 과실, 군민이 사고 났을 때 몇 퍼센트 비율 할 적에 비율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백색실선을 그어라 그러면 사람이 다쳐도 예를 들어서 차도 옆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차선이기 때문에 가는 차량도 조심해서 간다는 겁니다. 차량전용도로에서 사람이 사고 나면 책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현재 황색점선이 아닌 백색실선을 만들어라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은 현재 회피하시고 교통지적과는 지나가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내가 수차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참…

교통, 점선을 긋고 실선을 긋고 하는 데 대해서 건설과장이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경찰서에서 해 준대로 우리가 시공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에 관한 거라도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정말 능동적으로 한번 이 공사를 했을 때 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나는 공사 책임자로서 공사만 하면 그만 이라는 단순한 생각밖에 안 된다.

아니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그것은(청취불능),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요.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실선 긋는 것은 경찰서의 승인 하에서 긋는 거니까 라고 하는데 송낙조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되도록이면 인도가 없는 도로에 선을 그었을 때 교통사고 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군민 입장에서 노란 선을 그어야 될 것이냐, 흰 색을 그어야 될 것이냐, 그런 걸 검토해 봐 달라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다음에 좀 교통지적과와 서로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충 제가 한번 보면 현재 이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어째 보면 조사한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가장 부산시에서 기장군이 가장 높다는 자료도 어째 보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째 열심히 해 주시고 이 건 관계 때문에 솔직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교통지적과에 하겠다, 건설과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떠넘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님 건설과장님에게 충분한 말씀드렸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부군수님 총괄하는 책임자니까 다음 질문에는 부군수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답변 회피하면 책임자에게 물어야죠. 다음 손동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마음이 바빠서 자꾸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해운대컨트리클럽 진입도로 있죠. 지금 공정은 95%라고 하는데 진입 첫 부분 평정마을 입구에서 산막마을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거기가 본 진입도로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오버레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할 겁니다.

하면 그 위에 지금 주택단지에서 주택공사 추진하는 그 도로로 해서 진입이 되어 있죠?

예.

거기 지금 다릿발을 만들어서 완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이제 다릿발 세우는 정도고 그 위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공정률이 95%입니까?

1차적으로 그 위는 말고 밑에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참 내 당신은 어디서 공정률을 보는 거요? 진입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공정률 95%…

그 쪽이 진입도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밑에 부분은 오버레이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인가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는 아직까지 인가 안 받아 왔습니다. 저수지 위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 저희들 아직 인가 안 받았습니다.

설계는 밑에서부터 설계된 것 아니요?

물량 자체가 의원님은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데 저수지 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인가조치, 선만 그어놓고 아직 세부 승인은 안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첫째 들어가는 진입로가 입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모릅니까?

그 입구는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마을 입구.

기준 도로 그것 말입니까?

그렇지.

기준도로 그것은 아까 말처럼 인가조건 사항에 오버레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를 한 번 더 아스팔트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도로가 컨트리클럽 진입로하고 입구가 안 맞단 말입니다. 설계상에 보면, 설계 모릅니까? 설계 보면, 그러니까 주택단지의 도시계획도로 거기 침사지 해 놓은 그쪽으로 입구가 들어가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참 내.

아, 그것은 해운대CC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운대CC에서 하는…

도시공사에서 하든 해운대컨트리클럽에서 하든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의원님 이것은 인가 자체를 물었기 때문에 인가 사항을, 인가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사업이기 때문에…

인가사항인데 진입도로 아닙니까, 진입도로.

그것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째 됩니까?

그것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할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은 그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하든 서울공사에서 하든 그건 나는 알 바 아니고 지금 군에서 감독하는 것은 진입도로를 확실히 만들어서 같이 연결시켜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도시공사에다가 빨리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핵심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하는 소리죠. 빨리 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 또 한 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다리려고 하니 지겨워서 못 있겠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도 세 건 남아 있는데.

1번은 답변으로 갈음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85호선 이것은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회의 마치고 담당계장으로부터…

제가 설명 드릴까요, 지금요?

설명해도 내가 이 글 읽어 봐도 도로를 새 도로를 낸다는데 어디로 새 도로를 내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그 도로하고 우리 송정 임기에서 오는 도로하고 조금씩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상 그런데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아, 다른 데 낸다 이 말입니까?

한 데 옆에다가 우회해서 하나 더 내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됩니까? 임기 쪽으로 바로 가집니까?

예. 임기도로 옆에 하나 진흥지역으로 해서 하나 길을 더 내서.

그러면 또 집 뜯어야 될 텐데?

그것은 추가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별도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과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20m 타당성용역 하고 있죠?

저희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12억을 삭감해 놓고 아직도 안 했습니까?

그게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은 17호선하고 다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리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호 타당성용역 검토하는데 이쪽 기장쪽 타당성 검토하는 기점이 어딥니까?

현재 저희들 저수지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뚫어야 될 텐데요?

터널 안 뚫고 하려니까 사실상 문제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낙동강 청에서 승인관계도 있고 사업비도 들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군도 17호선의 주 기능은 기장읍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수지 있는 데 하지 말고 여기 올라가면 만화주유소 있죠. 농업기술센터 맞은편 쪽에.

예.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은 대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 그 지역이라는 것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가로지르고 그럽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까 싶어서 안 된다고.

저희들 대외적으로 그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 의견을 들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장으로 들어오는 주도로를 도로기능을 해야 되니까 갈치재 터널 뚫는 방식으로 자꾸 검토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것 하느라고 돈 10억을 깎아버리고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나한테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묻는 말에 가로질러서 답변까지 막아버리고 사람이 좋은 말로 하니까.

제가 옆에 조금 거듭시다. 분명히 별도로 질문하겠다고 하는데 답변하겠다고 나서서 해 놓고 무슨 비밀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다음에 별도로 하겠다고, 다음에 별도로 어떤 내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세 가지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김부진 의원님 오래 기다렸는데.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오성 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 기간이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도 아직 받지 못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착오 생겼습니까?

당초 원체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이 정립되고 난 후에 좀 다음 절차가 이뤄져야 되는데 시하고 의견조율과정에서 당초 기본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서 일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빨리 시행이 되어야 만이 그런 민원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사업하기 어려워진단 얘깁니다. 지금 3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토지보상 및 연말에 착공하겠다는데 연말에 착공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10월 되면 기본계획이 마을하수도 전체 부산시가 정립되어지거든요. 되어지면 환경부하고 일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쳐놨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승인해 주겠다. 승인과 동시에 바로 발주하도록 모든 설계가 다 지금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인과 동시에 발주가 됩니까? 보상도 안 주고 그랬는데.

보상을 100% 해 놓고 공사하는 발주도 있고 보상과 공사 동시에 하는 발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병행해서 안 하면 안 될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최초에 제도적인 문제를 다 정리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딱 해 놓고 발표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무 대책 없이 발표만 해서 민원만 발생시켜서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기초부터 한 3년 전부터 기초가 조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의원님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 답변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문오성 하수종말처리장 본래 당초 예산을 2002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한지 4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몇 년간…

그게 군비가 15%, 시비 15%, 나머지 70%는 국비사업입니다. 그걸 저희들 국비사업이 불용처리해서 우리 군에서 그 사업자체를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불용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송낙조 의원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질문하십시오.

송낙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데 내용에 보면 일부 이월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답변서에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을 몇 퍼센트를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통 일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3년 정도 걸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특성상 양여금이 바로 우리 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어떤 편성상 당초 첫해에 2년 뒤에 발주해야 될 사업을 같이 얹어놓다 보니까 그 2년 뒤에 사업할 사업은 부득이하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말이 아닌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을 내가 질문 자체도 안 했을 겁니다. 보충질문 안 할 건데 일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째 하다보니까 잘못해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가는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은 아시고 계시죠? 일부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하실 때 올해는 그게 없더니 지금 보면 한 3년을 봤을 때 항상 추경에 예산 잡은 것은 명시이월로 거의 90%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보존녹지지역 아시죠?

예.

이 보존녹지지역을 과장님 답변한 데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막대한 면적이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정관농공단지하고 예림도시계획지구하고 사이에 보존녹지 있죠. 그 지역에 지금 땅을 가진 사람이 황금 같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가설건축물 창고라도 하나 지어서 보상포기 한다는 각서 제출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려고도 하는데 해당되는 건축과장도 허가 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 있어요? 환경과장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환경과장 어디 갔어요?

병원에 좀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 진행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을 어떤 불쾌감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땅을 마음대로 도시계획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군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자꾸 규제만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결과적으로 그런 규제만 하니까 불법건축물이 생기기 마련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서 질문 냈는데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낸 것 아닙니다. 왜 같은 군수 밑에 있는 실·과장들이 되는 데도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하기야 보상업무만 생각하니까 아까 당연히…

저는 의원님 질의하신 것과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그것은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해 준다, 그것 답변밖에 저희들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용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기법 자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때로는 악법이 되어서 불편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달 실·과장들 물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보상을 못해주니까 하다못해 주민들 편의상 허가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뜻에서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을 그것입니다.

예.

환경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해서 답변을 내한테 내 주십시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방법 연구해서, 지금 거기 있는 해당되는 지주들이 나한테 자꾸 그걸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런 이야기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3개 과장 모여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문 다 마쳤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개월 이상 공기 연장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는 수줍어서 글자 적기도 힘들 건데 이렇게 상세하게 했습니다. 또 말하면 더한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약 21건 이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뭔고 하면 농로설치, 농로포장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것이 설계변경을 한다, 이럼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하는 부분인데, 또 그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나는 볼 적에 즉 말해서 군민을 위한 군민을 위하여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해 버리면 저희 기장군에 민원이 맨날 찾아와 가지고 북적거릴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서부, 기장읍에 공사비를 2천만 원 가지고 확보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이장님 되시는 분이 추가물량, 당초에는 2천만 원 하면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했는데 발주를 하고 나니까 이장님이 추가물량을 더 해 놔라 이겁니다. 추가로 더. 그게 얼마냐. 한 천 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니 못하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시켰죠. 이것만 하자, 2천 만 원 발주 해 놓고 나중에 추가물량은 정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자, 해보자. 당초에는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걸로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천만 원을 안 해 주면 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한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설득을 시키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천만 원 확보해서 추가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기장군에 일을 해보면 물론 의원님 말씀은 가장 이론적이고 타당합니다만 실제 의원님이나 저희 직원들하고 사흘만 같이 현장에 다녀봐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를 당초 설계를 할 때는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그 지역을 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막상 시작하면 바꿔진다는 겁니다. 왜, 주민들의 요구가 또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야 당초 설계대로 발주해서 하면 수월치요. 일 끝나는데 설계변경 안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기장군의 특성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행정에서 즉흥적으로 사전 계획 없이 과연 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감안했더라면 한번 정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다. 자, 이래공사를 해라 하니까 가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설계변경도 되고 그에 대한 추가 예산도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사전에 우리 기장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 계획이 돼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공사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이장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 공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아, 해야죠.” 즉흥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반론하고 싶은 것이요, 의원님 저희들이 현장에 실정을 몇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실정 보고라는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감독이 일어난 공사비 증감이 있을 때는 윗분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기장군에는 위에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결재를 전결해 가지고 설계변경 할 때 포함시키고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큰 건 결재를 올립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보면 이걸 왜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하도록 잡아 놨는데 뒤에 바뀐 사유가 명백히 나옵니다. 그걸 의원님이 보시면 이해가 안 쉽겠나, 쉽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추가하는 정당한 사유를 내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긴데 좀 새롭게 해 가지고 없도록 하려는 노력은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하는…

변명이 아니고 이장님들이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쩔 겁니까.

자꾸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아니고 현지에 한번 가봅시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지에 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사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아니, 사전에 할 때에는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물량을 정하고 하죠. 돈을 정할 때는 저희들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물어서가 아닌 현장 답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하죠. 묻고 현장에서 다 안 합니까.

그래놓고…

했는데 그 뒤에 하다보면 토지 소유자가 “왜 저기까지만 하고 내 거는 안 해주노” 하면 이장이 뭐라 할 겁니까, 그러면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안 됩니다하고 딱 잘라버릴까요. 그러면 주민들 가만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째서 주먹구구식입니까, 이장님들하고 협의 다 했는데.

하다가 좀 더 해달라고 하면 더 해주고 또 이 쪽에서 누가 또 불만이 생기면 주민 요구가 생기면 이렇게 해 주고, 지금 과장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도로도 그 농로도 당초에 주민들이 농로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추가로 더 해달라는 것은 당초계획은 100미터인데 인근의 토지 소유자가 더 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논을 가지고 있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특정인에 의해서 공사하는 게 아닌 그 주민들이 한다면 그 주민들의 도장을 받든지 서명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주민들 아무런 그게, 불평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이 보면 올라온 거 보면 ‘어느 누가’ 해 가지고 ‘누구 외’ 해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런 부분이 아닌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 의견을 참고해서 그 주민들의 사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해야 해 주겠다. 이러면 그 사후 공사를 하면 불평불만이 없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송낙조 의원의 질문은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든지 사전 검토가 충분했었더라고 하면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주민이 이쪽을 해라, 저쪽을 해라해서 자꾸 변경을 할 게 아니고 당초의 계획이 확실하면 그 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변경될 이유가 없음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자, 송낙조 의원님?

제가.

예.

건설과장님, 아까도 건설과장님 답변이 불만스러운 게 있었는데, 아까 정종복 의원께서 도로 얘기를 했는데 도로 우회도로 당장 내 주겠습니다하고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돈이 천만 원이 덜렁덜렁 어디서 만들어져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보고를 드려 가지고 포괄사업비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낙조 의원 말씀이 맞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의원님 왜 그래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럼 일만 하고…

제 이야기 좀 듣고 하세요. 남의 얘기를 왜 중간에 잘라요?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내 얘기 듣고 대답하란 말입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렇죠.

누가 일방적이에요. (장내 소란)

건설과장님.

내가 질문하는데 바로 잘라요? 왜 자르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하는 소리 아닙니까. (장내 소란)

내가 뭘 몰아붙였는데 지금. 2천만 원짜리 사업을 이장하고 개발위원하고 다 의논이 된 사항인데 또 이장이 말한다고 천만 원씩 덜렁덜렁 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물었어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위에 보고를 하면 그럼 위에 분은 돈이 자기 포켓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덜렁덜렁 내 주게.

아니 의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장내 소란)

아까도 정종복 의원 얘기하니까 우회도로 시원시원하게 도로를 내 준다고 약속을 하던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GB지역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종복 의원님은 제 말씀을 안단 말입니다. GB지역 안의 도롭니다. 그거는.

아까도 10억인가 12억인가 의논 한 마디 없이 덜렁덜렁 잘라가지고 다른데 흩어버린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산 천만 원을 아무데나 가져와서 덜렁덜렁 이장 말 한마디에 연장시켜 주고 그래요?

이장님 요구 사항이라고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낙조 의원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산을 덜렁덜렁 줘 가지고 이장 말 한마디에 덜렁덜렁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긴데, 뭐가 잘못됐는데 내한테 그렇게 이의를 걸고 달라 들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송낙조 의원님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가서 대충대충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대충대충 밖에 안 되네.

저희들은 아니라니까… (장내 소란)

2천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천만 원을 당장 이장이 말 한다고 더 끼워주는 것 같으면 대충대충 아니요?

절대 대충 아닙니다.

절대 대충 아니라니. 당신 말이 맞지. 대충 아닌 거는.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요지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계변경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근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당초계획이 맞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관철을 시켜야지. 이리 변경하고 저리 변경하고, 예산을 말이지 천만 원을 주고 오백만원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혈세를 어째 보면 헛되게 쓰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인데, 답변. 또 다른 분?

내 한 말씀만 더 합시다.

예.

소규모사업 예산 드렸는데 그렇게 이장이 말 한마디에 돈 천만 원이, 2천만 원짜리 공사가 돈 천만 원을 그 돈 덜렁덜렁 빼 써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쓸 겁니까?

이장님 말 한마디가 아니고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씁니다.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예산을, 사업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천만 원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건데, 자꾸 주먹구구식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동익 의원님.

다 했습니다.

김원덕 의원님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1월 26일날 주민설명회 때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로 묻힌다,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누구나가 봐도 벌써 1층 높이 이상 된다. 어떤 사람은 2층 높이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그 내부에 시설변경은 안 됐지만 상부 복개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당초 계획과 틀리는 부분이라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의원님 지적받고 난 뒤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 높이가 이상한 거 아니가. 제가 봐도 좀 싶어서 여기에 시에다가 얘길 했습니다. 와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군 의원님들한테. 군 의원님들이 자꾸 건물의 캐노피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봐도 좀 높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번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자기들은 이상이 없답니다. 당초 계획대로랍니다. 자기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갖는 자리를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다시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동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공무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하에 간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이다 하고, 여기 와서 특별한 게 없다 하면 저렇게 높이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 군정질문이 아닐 때 벌써 부산시에 연락해서 같이 설명회를 가졌으면 이런 질문 자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다 아닙니까. 사전에 과장님 항상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발 좀 먼저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처리용량이 1일 2만 7천 톤인데 인구를 5만 8천명으로 잡았거든요.

예.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처리시설 용량은 2만 7천 톤이고, 2만 7천 톤을 쉽게 말해서 방류하는 인구는 5만 8천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5만 8천명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까?

저희들도 목표연도가 2011년돕니다.

아니, 당초 계획은 시에서는 2011년도에 5만 8천명이라고 잡았거든요.

예.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5만 8천명 기준이 2011년돈데 지금 의장님 말씀은 지금 5만 8천명 오버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있는 그것도 이쪽에 온단 말이 있어서 자체에서 하수처리장 하나 만드는 걸로 그렇게 시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송낙조 의원이 질문하실 때처럼 시의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건설과장에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생활민원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송낙조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 소각장 시설을 방치하여 흉물로 되고 있는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당시 목적은 쓰레기 감량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자체처리 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소형소각시설(200kg/hr)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미비와 다이옥신 및 환경호르몬의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신규 소형 소각장 설치는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소각장도 폐쇄처리 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97년도 설치한 3곳 중 장안읍 월내 소각장은 ‘99년도에 폐쇄하였으며, 일광면 학리마을 방파제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2000년도에 폐쇄를 하였습니다. 기장읍 월전마을 소각시설은 2003년 3월 10일 사용종료 신고 후 폐쇄조치를 않은 채 2년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소각시설이 부식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6월말까지 원상복구를 전제로 2005년 6월 13일날 폐쇄신고 수리한 상태이며, 금 주 중으로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특성상 쓰레기 불법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쓰레기무단투기가 급증하여 언론 보도된 바도 있듯이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인접지역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면서 방문객들이 야간이나 관광 후 인적이 없는 시기를 이용하여 해안, 유원지, 산지, 계곡 등지에 무단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범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4월 초에 올 4월초에도 기존 투기된 쓰레기를 정비하기 위해 일용인부를 투입하여 약 4백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고,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기장군 전역에 무단투기 되어 있어 나머지도 단계별로 확보된 예산으로 2·3차례 더 집중 수거할 계획 중에 있으나 투기된 모든 쓰레기는 수거하기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상습무단투기 예상지역 및 우려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시비 지원 요청 중이고 일용인부를 배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벌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기 임명된 명예환경감시원도 지역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 중에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역 자생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며 2006년도 예산에는 투기된 대형쓰레기 수거 비용 및 일용인부임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어지럽게 투기된 물량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으니 더욱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어서 손동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원모니터 제도의 운영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내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모니터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읍·면 민원모니터 총 8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장군 민원모니터 연합회는 읍·면별 민원모니터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의 민원모니터는 각 읍·면에서, 군 연합회는 군에서 지도·관리 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다소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보면 통상적인 민원처럼 고도의 정책과 개인영달 목적의 민원이 아니고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가로등 고장, 하수구 파손, 환경·청소 분야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61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교통행정분야 30건, 건설행정 분야 14건, 환경·청소 분야 11건, 보건행정 분야 2건, 기타 4건을 처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처리숫자는 102건입니다. 앞으로도 민원모니터가 더욱 활성화되어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생활불편 사항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는 페트압축기 등 쓰레기처리 장비 6종 8기를 보유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4명, 자활근로자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현장에서 수거하여 품목별로 파쇄작업과, 공동주택에서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여 압축 작업을 거쳐 재활용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82종 305톤을 수거하여 처리수수료 4,75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주택에서 반입되는 캔류 등의 재활용품 249톤을 매각하여 2,435만 8,000원을 수수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 운영에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상태가 불량하여 재선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선별 시 실내 공간이 협소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활용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빠져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하는 의원 있음)

다 드렸는데예.

하여튼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

김부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매년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이야기가 몇 번 거듭되었습니다만 전혀 지금 시행되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고 시행 안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행정력의 부재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군 전체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꼭 한번 시정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기장군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이 임명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하는 일이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역할을 합니까?

큰 선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만 지역감시역할은 한다고 봅니다.

자기 지역에서 오물 투기하는 걸 감시하고 신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근거자료는 없어도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통제는 가능합니다.

통제를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절대책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지원요청 중이고 일용인부 배치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1회추경 때 감시카메라 관계를 거론하다가 예산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있는 기금을 지원을 해 달라, 우리 지역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책이 없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기들이 100% 지원은 못해 주고 전체 소요예산액의 7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6대 정도를 시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군비 30%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에 한 7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에서는 별도의 지시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고 우선 이걸 하고 나서 경과를 보고 나서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할 때 추가로 확대편성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건 정상적인 설치고 조금 엉터리까지 같이 설치해서 억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카메라 설치 적정대수가 몇 대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우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파악한 것이 15개소를 파악했습니다.

15개소 정도 파악했다, 파악해서 지금 6대 정도.

6대 정도 올해 설치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쓰레기문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카메라설치 등 여러 가지 일용인부를 배치하든가 해서 불법적인 쓰레기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바로 현재 감시카메라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거기에 제가 기대를 걸고 다른 방도를 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추경 때 30% 부담한다고 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낙조 의원님.

앞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1차 추경에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에 김부진 동료의원이 한 부분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안사에 환경미화원 1명이 고정 배치 매일 청소한다고 했죠?

예.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 대변-죽성 간은 매월 2, 3회 정도 공공근로자 투입 청소.

그것은 제가 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현재 카메라 설치를 한다는데 노인순찰반 투입을 한다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아직 계획 중이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만큼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성수기에 집중 배치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나름대로 군민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하는갑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생활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항상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있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해 주심에 보건소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건소에 내려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께서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 김부진 의원님께서 전염병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허용이 되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각종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1군의 수인성전염병 6종을 비롯한 총 57종의 법정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방역소독업무 특히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7월에서 9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전용차량동력분무기1, 차량연막기, 다기능방역장비 및 대형차량살포기기를 풀가동하고 특히 해수욕시즌에는 일광·임랑해수욕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피서객 운집에 따른 집단전염병 발생 예방 및 주변방역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하절기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정상방역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석유계 원료 사용에 따른 연막소독의 단점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역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연료인 식물성오일을 원료로 전환하여 분무소독대비 연막소독비율을 증대하여 광범위한 지역 및 청정지역에 적절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집단급식소 및 식당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예방접종, 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환자조기 발견사업으로 수인성 전염병의 전파위험성이 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종사자 및 보균가능성이 큰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의 식자재 등의 미생물검사를 수시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점검, 예방하고 해·하수 수족관수, 어패류 및 냉각탑수 등을 정기 검사하여 비브리오패혈증 및 레지오넬라증의 사전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산업체 등 33개소를 질병모니터로 지정하여 매일 설사환자 및 전염병발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집단 환자 발생대책으로는 집단 환자 발생시 초동 출동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전염병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기동방역반을 구성하여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내 병원에 격리치료시설 지정 및 콜레라감시 보초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긴급 상황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6월 현재 전염병발생 현황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제1군 전염병 발생은 없으며 유행선 이하선염 2건, 성홍열 1건, 수막구균성 수막염 1건으로 총 4건이 발생하여 조기 치료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 부분으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420회 3만 3,800ℓ를 살포하고 있으며 방역에 대한 민원처리가 생길 시에는 24시간 이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용으로 살충제 1,092ℓ와 연막용 식물성오일 3,220ℓ를 자율방역을 위해 배부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부분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를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아시설, 신혼부부, 임산부 등에 엽서안내, 공문발송 및 군보, 인터넷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여 홍역 등 9종의 정기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 예방접종인 일본 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수시 또는 적기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예방 및 보균자조기발견사업 부분입니다.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1,434건을 실시였으며 해·하수 및 수족관수 98건, 학교 및 집단급식소 식자재검사 889건 등을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망 점검을 41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전염병환자 발생대처 철저를 위하여 고려병원 및 기장병원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실 20실을 지정하였으며 전염병환자 및 의사환자발생 시 즉각 초동대처하기 위한 기동방역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낙조·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장안, 일광, 정관보건지소 폐지 건에 따른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철마보건지소를 제외한 장안, 일광, 정관 보건지소의 경우 현대화된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및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보건지소의 투약중단으로 인한 이용주민 급감으로 2004년 말 행정사무감사 시 1일 평균 진료인원 5인 이하로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없는 장안, 일광, 정관보건지소에 대한 폐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감사실 조직부서에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폐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결과 폐지반대 여론에 따라 폐지계획이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훈·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진료 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기장군의 경우 지역의 빠른 도시화에 따라 현대화된 의료시설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은 증가하는 반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의료시설 및 장비노후 등으로 인한 진료의 한계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철마지소를 제외한 지소 및 진료소의 이용주민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일부 지소 폐지까지 검토되었으나 주민 여론이 지소 및 진료소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어 주민여론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소 및 진료소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현대화된 의료시설보강과 이에 따른 인력보강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현 재정 및 공무원 인력구조 여건상 이에 대한 뒷받침이 되기가 어려운지라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활성화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보건지소, 진료소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마 삼동지역의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동지역은 송정, 임기, 입석 3개 부락으로 구성된 철마면 인구의 1/3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의료기관이 전무한 의료취약지구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하나 부지확보에 따른 지가의 현 시가와 감정가의 차이로 인한 부지 매입협의 곤란 등으로 현재까지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철마면 송정리 철마복지관 잔여부지 약 150여 평을 활용한 보건지소 건축 가능여부를 해당관련부서와 적극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민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우리 기장군 보건소는 각종 진료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진료 부문으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오지마을에 한방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증치료, 전신조정치료 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발달지체 등 관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노인성 관절염 환자의 자주관리교실, 관절변형 예방 및 통증완화를 위한 수중운동, 타이찌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계층 질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 및 난청어르신들에 보청기 달아주기, 노인무료의치시술, 조기치매발견사업 및 신원확인용 치매 팔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성장발달 스크리닝 교실을 운영하며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실시하며 매월 2, 4주 목요일에는 보건교육장에서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교리와 대청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연령별 구강보건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 5대 암의 경우에 건강검진지정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관리해 드리고 있으며 소아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전염병관리, 예방사업, 관내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약무 감독·지도 민원처리 등을 통한 건전, 안전한 의료질서 확보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점수행의 해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관리 등의 4개영역의 건강증진사업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높아진 건강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중 보건소 상설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 의지가 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요법 상담과 금연패치, 금연껌 등 금연보조제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관내 사업장 등과 연계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운동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동서대학교와 관·학 협동 체결로 건강증진센터 시설 및 장비협조를 받아 체성분 분석 및 운동 상담, 운동처방 사전검사, 체력검사 및 건강기능검사, 운동프로그램 지도 등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실시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음주문제를 되돌아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절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알코올남용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과 음주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송낙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서는 본 의원의 질문한 답에 원한 답변서입니다.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진 의원님 유사한 질문 하셨는데.

예. 보건소장님 답변이 아주 구구절절이 답변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관해서 우리 군내 집단 급식소라면 어떤 곳을 칭할 수 있습니까?

보충자료에도 있다시피 학교 급식소와 관내 공장 급식소 자세한 현황은 보충자료에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자료는 제가 자료제출을 이야기 안 했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그리고 수력원자력, 효성전기 등을 비롯한 각종 공장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3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에 직접 나가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여기 미생물검사라든지 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한다고 답변에는 하셨는데 정말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음식점도 마찬가집니까, 종사자들?

예.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통한 각종 장티푸스,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형음식점은 몇 개나 있습니까?

대형음식점에 대한 숫자 파악은 사실은 위생계에서.

그래도 이런 종사자 예방과 검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면 명단이 파악되어 있어야 그걸 보고 어디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저희들은 전염병 관련, 식중독관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고 검사부분은 다 저희들이 맡아서.

검사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대형음식점 자료가 있어야 만이 그걸 보고 오늘은 어디를 나가서 검사하겠다, 내일은 어디 가겠다, 이런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런 얘깁니다. 그것 답변이 자료가 대형음식점 숫자가 파악 안 됐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염병에 대한 예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손동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근데 소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까워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 내용은 줄줄이 나열을 해 놨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 보건지소 우리 정관 예를 들어서 정관보건지소가 하루 진료인원이 5명 미만 아닙니까. 그렇죠?

예.

5명 미만으로써 실지 의사나 간호사가 낮잠을 자도 한참 자야할 입장에 있고 할 일이 없단 말이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그 고급인력을 그냥 사람 다섯이 오도록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 나가서 순회 진료라도 하고 아니면 홍보활동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 안 온다고 해서 진료소를 폐지시킨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못 하게 한다하는 그거는 다 아는 얘긴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 소장님 얘기 해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9년째 됐습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지소에서 오지마을 순회 진료도 나가고 했습니다. 나가고 하면서 제가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소 비웠다고 허구 헌 날 꾸중을 들었거든요.

아는데, 보건소장님 이 얘기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내가 알기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폐쇄할 입장도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최대한 의사나 간호사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서 보건지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질문을 낸 거예요. 취지를 모르고 보건소장 자꾸 엉뚱 소리하니까 답답하네요.

저희들이 지소에, 특히 정관지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손동익 의원님에게 얼마나 많은 꾸중을 그 동안 들었습니까. 지소 비워 놓는다고.

안 듣도록 해야지.

민원이 의원님한테 가서 지소 빈다고 그런…

됐어요.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 저런 거 여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내 앉아만, 사람도 없는데 앉아서 낮잠만 잘 게 아니고 좀 다니시고 또 보건지소에서 하는 예방의약 차원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소 접종 부분은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표를 짜 가지고 어느 마을은 어디 가서 부락 사람 모아주시오, 하든지 인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방문을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는 그것이라도 노력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의무 다 하는 거예요. 월급 가치 있는 거란 이 말이오.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보인단 이 말이오. 솔직히.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럼 다음 주부터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정종복 의원님 일광 정관지소 운영.

다른 지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인정하시는데 선거직이다 보니까 실행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없애든 안 없애든 철마 송정리 어쩔 겁니까?

철마 송정, 사실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저희 소에서 철마 삼동 지역이 사실은 현안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주 오지 순회 진료라는 핑계로 한방을 삼동 지역으로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주무계장이 거기에서 지소나 진료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는다고 사실은 땅을 뒤졌답니다. 우리 군유지가 할만 한 게 있는가. 아무리 봐도 할만 한 데가 없고 땅을 구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장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번에 복지관이 지어지면서 사실 저희들도 2년 전부터 복지관 짓는 돈이 생긴다는 소리에 반가워서 거기 지어보자, 그런 식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절대농지랍니다.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이장님들하고는 지소가 안 되면 진료소라도 만들어보자는 식으로 서로 간에 합의는 된 상탭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보건과하고도 농특자금 이용해서 돈을 안 들이고 복지부에서 돈을 따서 지어보자는 쪽으로 아마 7월달 중에 시에서도 나와 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당 사무관이 같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100% 확실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땅이 생김으로 인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 만들어져야지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의료취약지역이 있으면 저희도 불편하거든요.

다른 읍·면에는 하루에 5명밖에 안 와서 할 일이 없어서 환자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있는 환자도 치료를 못 해주고 있으니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내가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니까 지금 최영식 계장님이나 장 과장님이 철마에 많이 다녀가시고 군정질문을 내고 나니까 그 이튿날인가 철마 분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꼭 좀 되도록 시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부?

복지부에서도 한번 와 보고 가능한가.

그런 분들 오시면 저도 만나게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철마 소고기라도 먹이든지 해서 되도록 한번 해 보게.

필히 철마 고기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송낙조 의원입니다. 보건소 아닌 지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소장님, 그래서 군수님과 대화 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화를 해 봤습니까?

사실은 여론 수렴결과가 있어도 이런 군정질문이 나기 전에 군수님과 우리 지소 그런 문제로 대화를 나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주민이 반대를 하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쩌나 하면서,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좀 활성화 시킬 수 없나, 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해 봐라 하는데 제가 미흡해서, 하지만 꼭 방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소 폐지란 말이 될 수 있으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보건소장님 답변에 보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과 폐지반대 여론에 따라 폐지 계획은 중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참여를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지소의 폐지문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의견을 현황만 제출만 해 드리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과도 충분하게 대화가 돼야 되고 실·과장 회의에서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고. 여론 조사라는 건 어느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어느 각도에서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적인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폐쇄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 군 의원들은 다 바라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소장님.

예.

그래서 강력히 소장님도 건의를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님도 바라는 바를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죠? 답변하기 힘듭니까? 또 우리 군수님한테 가서 물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보건소장으로서 지소라면 제 밑에 부선데 사실은 속마음은 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종복 의원이 말하다시피 철마로 가면 되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래 안 하면 한 부분을 잘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김부진 의원.

정말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폐지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가 단체를 찾아가서 의견을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반발이, 반대 의견이 바로 나옵디다. 이유가 뭐냐 왜 보건소도 제대로 운영도 안 해 보고 폐지부터 얘기하느냐, 그래도 수 십 년간 주민들이 이용해 온 보건소다. 그런 보건소를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는 얘기가 뭐냐, 더 기능을 보강 내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어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여기도 소장님 주민들 여론수렴 결과를 폐지반대여론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듯이 주민들의 여론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보건소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 보건소장님으로서 한번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필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말로 폐지여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방금 손동익 의원에게 말씀 듣고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지 말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 얘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마을에 나가 가지고 전염병 예방홍보라도 하고 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오. 장비나무라고 뭐 나무라고 현대화 나무라고 하지 말고, 놀지 말고 나가서 부지런히 설치란 말이오. 그걸 보건소장이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하란 말이오.

예. 보건소가 주민들의 여론에 부딪히니까 그걸 한 사람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가, 일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금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방치돼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면사무소 안으로 흡수하게 되면 지금보다 이용률이 높아진다, 그거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항상 가면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 안에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고 그 의사도 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면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에게 제가 참고로 한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있는 보건지소를 폐지하라, 안 하라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관 지소에 가보니까 보건지소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거진 내가 추리를 해 볼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집 관리하면 앞으로 3, 4년 이후에 그 집 아마 못 쓸 것 같습디다. 속된 말로 개가 뭐 하게 될 정도로 집 관리를 어째 그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지도자들이 관심 있는 지도자들이 그걸 폐쇄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다못해 청소라도 좀 하죠. 직원이 두 명 있다면서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 가셔서 보고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당장 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신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송낙조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개원 전과 개원 후의 차이점, 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일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4년 11월말에 이전, 개소하여 현재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원전과 개원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인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 및 실습을 받고 교육 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포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의 하우스 온실 내에 포경재배와 베드시설재배 등의 신육성 품종을 식재 후 관리하면서 자연학습원 야외공간을 활용하여 소량, 다품종으로 작물을 식재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 내의 실증시범포 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품종비교지도포 등 시범포를 활성화하여 현장운영도 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시설은 친환경 농법 세미나 외 각종 교육 및 실습장소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어린이들의 자연친화 학습과 관내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방문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원한 지 7개월을 경과하고 있어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농촌지도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보급할 용의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천적농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기장읍 당사리 방울토마토 재배단지 8농가 6,200평에 2004년 9월부터 천적을 투입, 생물학적 방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농약살포 횟수 감소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방향이 천적을 이용해야 하는 추세로 판단되어 기장군 관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과 생물적 방제를 위한 천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철마 토마토작목반에 생장조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정벌 곤충을 이용한 친환경 토마토 재배로 인건비 절감과 고품질 친환경토마토를 생산,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미생물 액비를 자가 조제 활용토록 하기 위해 5개 읍·면에 자가미생물 발효 액비 제조기를 5대 보급하여 미생물 재제를 추출 살포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쌀 브랜드화의 파급효과와 쌀 시장 개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감소와 DDA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 쌀 생산량 안정화 등으로 쌀의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된 쌀의 판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소득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하며 특히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로 차별화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등 시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과 시대에 알맞은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쌀 생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현재 전국 브랜드 쌀의 종류는 1,200여종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당초 해뜨는 기장쌀의 상표에서 친환경농업 이미지가 부각된 메뚜기 쌀, 반딧불이 쌀, 왕토라쌀 등 친환경 브랜드 쌀과 기능성 쌀인 장안검정 쌀 등이 우리지역 주요 쌀 브랜드로 생산·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초 철마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친환경농업 생산단지가 현재는 장안읍 2개소, 일광면 1개소, 정관면 2개소, 철마면 1개소로 총 6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친환경농법을 개발 보급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품종을 조기에 확보하여 실증시범, 증식을 통한 후 농가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작목반에 전담 지도반을 편성, 중점지도 관리를 통하여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기에 찾아 어려움 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생산현황 및 그에 따른 품질보증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고자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 1997년 12월 14일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과 2001년 7월 1일 개정을 통하여 정부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흙살림 등 8개 민간단체에서도 품질인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 유기전환,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4개 분야로 구분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하여 구입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인증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재 제한 등 엄격한 검사와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정관면 월평작목반과 장안검정쌀 작목반에서 25.4ha에 저농약농산물 품질인증을 최초로 승인받았으며 2005년 현재 표고버섯, 상황버섯, 미나리 분야에서 3건 7.7ha에 무농약 품질인증을 승인받았으며, 배 과수 1건과 벼농사분야 4건 207.6ha에 저농약 품질인증을 승인받았습니다. 우리군 품질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저농약이 대부분이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농 분야 품질인증은 전무한 상태로서 현재 저농약 농산물 품질인증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무농약,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인증작목반과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인 농산물쇼핑몰(www.B1mall.com)에서 연중 홍보·판매되고 있으며, 봄나물축제, 도농교류, 농촌체험학습, 도시민 소비자 교육 및 행사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센터가 생김으로써 소장님께서 환한 웃음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답변 내용에 미흡한 부분만이 저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온실 내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의 농지는 시범포와의 고도 차이가 나서 농산물의 차이가 나 가지고 위에서 짓는 또 밑에서 짓는 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적합하게 맞춰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관내 기후를 보면 철마가 일반 기장의 평균 온도 보다 2～3도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고도의 농작물 외에는 그렇게 온도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볼 적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듣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센터 내의 시범포 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내용을 답변했거든요. 내가 질문한 요지는 개원 후와 개원 전의 차이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하구나 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 찬성을 해서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민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시범 기능으로써 전환과 새로운 기술보급, 농업실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항이다, 그 당시에 그랬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진단 분석하여 처방 지도를 하여야 하며, 농민이 직접 새로운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운영해야 하나 교육시설 및 새로운 시범포가 없는 관계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기술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도직 공무원의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고 지역 주산 작목의 경영진단 조사 연구 분석을 통하여 적정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야 함에도 그 기능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를 볼 적에 새 기술 시범포를 꼭 설치해야 한다는 주관에 의해서 동료의원들이 모두가 찬성해서 나름대로 시범포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답변을 보면 센터 내의 실증시범포 면적이 작다.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소장님의 생각하고 시범포를 지어놓고도 또 모자란다면 이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의원들의 생각인데 본 의원은 시범포가 아닌 건물만을 지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포안에 저희들 하우스가 현대화하우스 50평을 했습니다. 그 50평 안에 반반 나눠서 토경재배 50평, 그 다음 베드시설 50평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민속식물원 하고 유실수, 버섯, 약용작물 여러 가지를 심어서 비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적 작은 것은 저희들 부지가 5천 평인데 건축허가면적이 1,500평밖에 안 되어서 3,5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습포장을 개간해서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도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이야기를 소장님께서 답변서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닌 우리 기장군에서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 중요한 것은 정말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접목해서 그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내 채두라든지 감자라든지 신품종 그러니까 토마토 오피라 같은 품종을 지금 많이 심어놨습니다. 저희들은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소득측면으로 많은 면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적에 여러 가지 품종을 지금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답변서에 어떤 휴식공간이라는 개념은 안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나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술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에 유념하셔서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독촉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런데 천적 이걸 구입하는데 돈이 비쌉니까?

일반 농약가격의 약 배 정도 .

그러면 지금 천적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시범농가 두 농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자기네들이 농민들이 자기 돈 들여서 천적구입해서 농사지으려면 수지타산이 나올까요?

경영타산이 좀 안 됩니다. 지원했을 경우는 혜택이 있는데 자기가 사서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천적을 이용한 농법은 농민들이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네요?

예.

지원해 주니까 어느 정도.

예, 고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농가에…

좋은 농법은 농법인데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농법으로 메뚜기쌀, 반딧불이쌀, 왕토라쌀 등 브랜드화 된 쌀이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기능성 쌀이 장안검정쌀하고 브랜드화 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가 어떤 상태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에서 나는 브랜드 쌀은 지금 품귀상태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서의 풍년농산에서 철마메뚜기쌀해서 그 물량 가지고 모자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이천쌀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천쌀이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메뚜기쌀, 반딧불이쌀, 왕토라쌀은 지금 모자라서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쌀시장 개방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얘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한 1,200여종 브랜드 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200개 잡고 약 5개 이상 지금 브랜드 쌀이 있는데 실제 소비처가 좋습니다. 대도시를 끼고 부산이라든지 울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쌀 소비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브랜드화 된 쌀이 풍년농산에서 계약해서 다 팔아주는 거죠?

풍년농산에 일부 하고 동부산농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겁니까?

주로 하나로마트 또 대형유통업체에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도 납품된다. 그래서 전량이 판매되기 때문에 양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쌀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제고는 소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죠.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 기장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가 잘 되고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하나 물어볼 것은 농촌 시범포를 설치할 때 사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자들도 찬반이 반반 갈렸거든요. 그러나 한 서 너 번 올라오는 바람에 시범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시범포에서 운영하는 내용들이 여기 몇 가지가 적인 것이 있네요. 그런데 몇 가지 적혀 있는 시범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은 어떤 겁니까?

하우스 시설이 50평…

어떤 하우스입니까?

철제 현대하우스입니다.

현대하우스인데 유리하우스입니까, 일반 비닐하우스입니까?

일반 철제비닐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시범포 할 때는 적어도 그래도 현대식 유리하우스를 지어서 정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영구건물을 지어서 농업기술센터가 대단한 기장군에서 연구목적이 아닌 사무실목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연구를 해야 할 자리는 생각 안 하고 아이들 어린이 자연친화 학습, 관내 주민 인근도심의 휴식 공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고 하도록 한 것과는 완전히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는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기 때문에 지금 건물 2동이 교육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교육시설입니까?

농업인 교육시설에 농기계 교육장하고, 생활과학관 2동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실증시범포는 애당초 계획이 저희들 3,800평 가기로 했는데 그린벨트 1,500평으로 줄다보니까 하우스도 애당초에는 200평 하기로 했습니다. 유리온실 50평, 페트온실 50평, 현대화하우스 100평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면적이 협소해서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온실로 하려고 했는데 유리온실은 건축비도 많이 들뿐 아니라 고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동식인 철제하우스로 했습니다.

글쎄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시범포에 말이지 기계전시장은 뭐 한다고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농산품 실증시범포 시설을 잘 해서 영구히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 놨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가보니까 필요 없는 장비 위에 매달아놓고 그것은 현재 동부산농협에서 그 기계교육문제라든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잘못 가고 있다 어린이자연학습장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농민을 위한 일을 해라 제 의견은 그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원래 몇 년이 흘렀는데 시범포 처음부터 안 지어주려고 했는데 아까 땅이 협소하다는데 땅을 5천 평 사줬어요. 그런데 5천 평 사서 땅 3천 평도 안 나오는 것, 산을 깎아서 위험 절개지역 만들어서 왜 거기다가 땅을 샀는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네, 거기다가 시설물은 사무실 겸해서 방향이 전혀 틀린 곳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바로 가도록 노력해 주세요. 연구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일은 그쪽이고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쪽입니다. 제대로 안 가는 것 같으면 예산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우스 앞부분에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토목공사 해서 실습포장을 계속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소장님, 천적을 이용한 농사법이라는 것 제가 벌써 이야기한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기장군에도 천적을 이용한 농업생산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소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천적에 대한 효과를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벌레박사라는 말도 2년 전에 들었는데, 뭔고 하면 천적을 이용하게 되면 이 방제효과가 살아 움직이는 물체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도 그 부분이 이야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천적에 의해 예를 들어서 천적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나름대로 천적을 이용하는 갑다, 어떤 건갑다, 하는 식이 아니고 이 천적을 사용하면 어떤 것을 죽일 수 있다 어떤 것을 죽일 수 있다, 그걸 해서 특히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 놓으면 효과가 끝날 때까지 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군에 있는 정말 좋은 농업 생산 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