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대해서 주문 하나 합시다. 감사행정 적극 추진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울진읍, 죽변면 3개하고 9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평해, 북면, 온정, 죽변 4개를 하는데 이거를 전 실과하고 전 읍면에 확대를 했으면 하고 주문을 합니다. 왜그러냐 이러면 얼마전에도 인근 시군에 회계비리로 인해서 몇억씩 TV에 크게 나오고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나오고 이러는데 친환경하는 울진에 또 공무원이 울진군 친환경에 주최가 되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런 비리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신문에 나면 큰 우려가 되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재 점검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경비 감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너무 틀에 박힌 보고서이다.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아침에 사무실에서도 약간 언급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유치하는거는 업무보고에 첫 일순위로 올라와야 될 사항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다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의회 보고하는거는 전 군민에게 보고하는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행정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차원이래도 업무보고서에 첫 번째로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시에 가장 지역의 현안사업이 뭔지 이런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끔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의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16페이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죽변 지역입니다만 죽변3리 지역에 건설과에서 소송해서 옛날 새마을도로 통과 도로를 원상복구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밭으로 개간을 해놓고 있는데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도로를 진입해야할 이런 집들이 20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도 안받고 도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보상해주게 되면은 전례가 되어서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만 원상복구를 하든지 2천5백만원을 군에서 사주든지 이런 두가지 판결이 내려서 군에서는 조금전에 저가 얘기하던 방식과 같이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줄수 없다 그러고 있고, 주민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근의 도시계획 도로가 거미줄 같이 쳐져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못해줍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양과에 대한 충분한 여건을 보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업무보고서 관계는 앞으로 업무보고서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유치 관계는 시기상으로 6월 16일날에 발표가 되어서 아직까지 도에 와서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입장이 못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고요.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죽변에 주선녀외 1인 이건 입니까?

아니예요. 그건 건설과에서 소송을 했는 걸로 아는데요.

모든 소송은 건설과에서 해도 전부다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있는 계류중인 사항이라든가 11건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례가 없도록 하고 소송 관계가 아예 소송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요. 2005년도 1회추경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할때마다 어려움도 많이 있겠고 실장님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번에도 청소민간위탁 하는거요. 당초예산에 거기 계상되어서 그 예산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엑스포가 끝나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자 라고 분명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아닌 약속 사항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포도 끝나기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간에 분위기만 나쁘게 하고 집행부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요번에 심의되어서 통과 됐습니다. 물론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러한 예산 편성과 또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거는 친환경농업 연구사업이 1억2천만원, 산업과장에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래서 실장님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산업과장을 그 후에 별도로 모시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이 이거는 서울대학교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이거는 울진군에 농업 장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시간도 채 못되어서 서울대학교가 전라도 어디하고 됐기 때문에 예산 감해도 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게? 그리고 울진군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은 이런것들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실 수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하고 이런 예산 편성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전례가 없도록끔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뿐만 아니고 당초 예산이든 저들이 좀더 깊이 있는 연구와 예산의 미래성,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청소용역 문제는 예산이 어차피 언제 또 있을는지 모르고 그래서 9월 이후 되어가지고 하는걸로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니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연구 사업은 서울대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때는 우리가 곧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전남대하고 서울대하고 두군데서 같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우리는 꼭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남대로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예산 사업이 책정됐던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예산 세워났다가 사장될 필요는 없다해서 부랴 부랴 빠졌고, 얘길 하는거고, 사실은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때 마침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의회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설명하고 1시간도 채 못되어서 그런 문서가 왔다는데 그건 이유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미리 미리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전광판이라든가 대형 와이드 칼라 광고라든가 지하철 전동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걸 해본적 있습니까?

별도 여론조사 과정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별도로 한건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과연 홍보 효과가 있느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있으면 더더욱 발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전광판 광고를 수년전부터 하는데 효과에 대한 여론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이런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잘됐으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래되면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될것이고, 효과가 없다 이러면 축소를 시켜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홍보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한적이 없는데 효율성이라든가 모든걸 생각해서 여론조사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13페이지 규제개혁이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틀리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울진군에 일용직 공무원이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울진군에 한 백여명이 된다고 그래요. 신문에도 좋은 얘기를 해났습디다만 이분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여태까지 주 이틀 휴일때는 약 5만원내지 6만원이 감됐는데 앞으로 7월1일부터 주5일제가 시행되면 약 10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금액이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 정부노임임금에도 미달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것들을 실장님은 걱정을 해봤습니까?

걱정은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것도 규제개혁 대상이 되잖습니까? 물론 이런거는 정부 차원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것들도 걱정을 해서 실장님께서는 울진군민 좁게 얘기해서 울진군청 산하에 전 공무원들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걱정을 해야된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지 점검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걱정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이 9월까지 이잖습니까? 2012년에 완료되는데 차기 정권에서 계속할지는 의문이지만 물론 행정도시법 위반이 다시 검토가 되지만 지금 9월은 몇 개월 안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연구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했다면 잘됐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탈피를 해야만이 한국전력(주)회사라든가 다양한 공공기관을 유출할 수가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마케팅은 절대 있을수 없으니까, 본의원이 군정 질문할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컨텐츠를 마련해야 될거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질문 드릴께요. 실장님 용역주는거 있잖아요. 1년에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파악을,...

그러면 2000년도부터 말이예요. 올해까지 용역준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통계조사를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인구가 통계로 되어 있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다양하게 기획실에서 운영해 왔지만 업무보고에서 떠난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이라 하면 각 실과 서류정리 해주는 것 밖에 안됐어요.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는 환골탈태해가지고 진짜 21세기에 맞는 기획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캐비넷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전임자가 인사 해가지고 본 업무를 맡았을대 캐비넷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가지고 재차 반복하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인구 변동 추이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인구하고 세대수 있잖아요? 인구는 인구대로 데이터가 나오지만은 세대수 나올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대수는 증대 같은 것이 있어요. 대신 인구수는 급격히 다소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성향이 있더라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정책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로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세대수가 증가하는거는 살기 좋다는 의미예요. 친환경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불려받은 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적절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의미하고 상통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양한 정책 제시하고 결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인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장님 데이터가 안가지고 오셨으면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년간 변동 추이가 있을겁니다. 인구수하고 세대수하고 말이예요. 물론 각 읍면멸로 나올겁니다. 통계에 그래 나오니까 인구수 증가와 감소, 그리고 세대수 증가와 감소를 비교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맥락인데 이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친환경 농업이 세계 대회를 치를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위상이 정립되는 이런 부분에서 발맞춰가지고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타 산출 근거로만 할 수 있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데이터만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군민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의 정책 기회를 잡을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되어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가 말이예요. 며칠 안있으면 주 5일 근무제로 공공기관에서 토요일날 놉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의 현재 다양한 그의 정책이 말뿐인 정책밖에 더 있겠나. 뭔가를 의식적으로 관광지, 관광지하는 울진군에서 과연 채비를 뭘로 하고 있는가? 내일모레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군민들이 손님에 왔을때 어떻게 해야되겠다하는 마음의 자세, 각오,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런적 있습니까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용역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말 현재에 2만3천9백12세대에 6만천31명이 되었는데 2004년도 현재는 2만3천5백36가구에 5만8천5백91명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약 2천2백40명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흥탁 의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구 감소 경기침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려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찾아서 어떤 인구 감소의 원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 산업별로 그동안 몇 년간에 추이 이런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이 침체되는 산업이 무엇 때문에 침체될 것인가? 앞으로 발전적인 산업은 뭐다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어느정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할 것인가를 울진군에 장래 발전을 위하는 나름대로 계획안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약간의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화경 농업 엑스포를 추진하고 난 이후에 우리군의 관광 패턴이라든가 군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것인가 비젼을 어떻게 제시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실과별로 포스트 엑스포, 엑스포가 끝난 뒤에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이 마련되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보기에는 노는 것 같아도 사실 저들도 많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요식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공인들이 피부에 안와닿고 있다. 주5일 하는가 보다 언론에서. 아, 내일모레부터 공무원들이 토요일마다 노시는가 보다 이정도의 느낌밖에 없습니다. 과연 영주에서 포항에서 강릉에서 손님이 올것인가?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니까 그런 열심 보다 더 획기적인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용역 부분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울진군 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말이예요. 본의원이 들어오면서 몇 번이나 그 용역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대한 용역을 당장 옮기자는거 아니예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2010년에 옮겨야 되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게 중장기가 필요한거예요. 공공기관에 뿔뿌리 다 흩어져가지고 그런 계획을 안세워놓으니까 지금 대도시에 도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관공서가 집중화 되어 갑니다.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다 뿔뿌리 지갈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주워 모을겁니까?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진단할거는 진단해서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거기에 맞는 시시템을 가져와야 된다. 용역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실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장기 개발 청사이전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의 필요성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것도 예를 들어 지금 현재의 구 청사가 더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을지 없을지는 용역이 조금더 잘 나오는 겁니다. 현재를 안주하는 이 부분은 용역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 하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니까 조치가 상당히 많은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비는 안해봤습니까?

대비는 해보고 있는데 통계 자료에는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적발건수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금품이라든가 소위 유형으로 봤을때 공직 내부에서는 있을수 없는 그런 일의 차원 보다는 나타나는게 우리군에서 많이 나타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법령 관계, 법규 관계를 충분히 못했다든가 이런거 하고 소위 음주라든가 이런 품위손상 같은게 좀 있고요. 업무적으로 봐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징계나 비리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추세가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그런쪽으로 감사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의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것도 이런겁니다. 전부 법령과 규정에 얽매여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낀다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사장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이나 규정에 그래 되어 있다 해도 열심히 일하다가 생기는 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선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조금 항상 민원인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본다 이러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앞으로 지향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감사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통보가 될겁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저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감사원 감사는 결과 나올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해났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검사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건은 6천원짜리 있는데 6천원짜리는 뭐예요? 어떤식으로 검증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회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는 그걸 보고 대충한 감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검사 관계는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행적으로 갔는 그런 것이 일관을 했는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금년에 들어와서는 전부다 통장을 가지고 처리하고 나중에 카드를 가지고 처리하고 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고 내용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금년에 정산처리한 내용을 보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안하고 문제점이 생기는데는 보조금을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주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격려를 표하면서 2005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경제과소관)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국제 농업 환경의 변화로 우리 농업인은 물론 농촌과 농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를 비롯한 산업과 전 직원은 농업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발로뛰는 행정으로 이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 농지의 이용 및 보존 있잖습니까? 그런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면적은 답이 4,004㏊ 전이 2,349㏊ 전체 6,353㏊인데 농업 지역이 34%이고 답 면적하고 전 면적중에서 답은 쌀생산 조정제라든지 이런걸 제외하고 나면 식부면적이 3390㏊정도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지를 전용하는 어떤것도 맞고 농지가 작물을 경작 안한 농지는 어떻게 보존하게 됩니까?

저들 군의 방침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잡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기업과 주민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관리하는데 휴경답이라든지 쌀생산 조정제라든지 자체적으로 생산이 떨어져서 하는 가능한 필지는 경감 작물이라든지 녹두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생산 조정제는 6월 추경에 예산을 올려났습니다마는 좀 해주시면 묵은 필지를 경운도 하고 관리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할려고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어차피 조정 안되잖습니까? 규정이 심하잖습니까?

규정이 심한데 농업용 창고라든지 농가가,...

강조할 이유는 없고, 지금 답변하시는 휴경지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앞을 위해서도 계속 녹두작물을 심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지 나중을 위해서도 교류하는 일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장려를 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을 없앨때 축산농가에 그 대신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올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산 농가 도축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대한 문제 같은데 송아지 생산 장려금 문제는 2003년도에는 10만원씩 주고, 처음에는 20만원씩 주다가 작년에 10만원 줘서 올해 6만6천원씩 주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지만 순수한 군비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개별 농가에 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해서 6월 1일부터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축산 농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달리 방법으로 해서 지켜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음달부터 엑스포를 하는데 요즘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오리 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미강 농법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할수 없잖습니까? 그걸 인정하십니까?

질문하실 요지가, 계속 군비를 지원,...

아니 그러니까, 오리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농법을 계속해서 농가가 할 수가 없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 생각은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라든지 쌀겨 농법은 제초제를 치지 않고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여서 제초제 역할을 노림과 동시에 일종의 비료 성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친환경 농업 세계 엑스포를 하면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계속해서 친환경 농법만이 국제 농업 변동에 따라서 살아남을수 있다고 보고 유기농산물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친환경유기농산물 쪽으로 유도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847㎍정도 됩니다마는 26.4%정도 됩니다마는 40~50%정도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만이 친환경 농업의 매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맞는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오리 농법은 10년이고 20년이고 할수 없잖느냐? 그것도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한계가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본 것이 없습니까?

계속 연이어서 함으로써 피해 발생,... 그런 말씀 같은데요.

예, 예.

저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98년에 제정되어서 추진하는데 확실한 모델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친환경 농업 육성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령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친환경 농법에 대한 표준 모델이 법 예고에 따라서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안일한 생각인지 몰라도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체를 하고 있는것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연구를 많이 하겠지요. 지금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 농법은 다른데는 한물 갔는 농법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농어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오리 먹이를 주고 방사를 하고 거둬들이는 방법, 오리 봉변에 의한 비료 이런거 여러 가지 개별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연구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각종 연구시험 기관에 의뢰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예산 심의를 할때 서울대학교 하고 그런것도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개발하고 이런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동의를 했는데 마침 서울대학교하고 처리가 안되어서,... 울진군 만큼은 엑스포도 하고 성공해야 되겠지만 남이 하는 농법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농법을 바꾸어 친환경 농법을 있는걸 계획하고 해서 울진 농법으로 바꿔나가는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정부수매는 계획이 없지요?

구체적인 계획 내려온거는 없고 작년 년말에 발표했는거는 정부 수매는 사실상 없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한다는 방침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26.4%에 대한 친환경 특수농법 단지는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 관행 농법에 의한 것은 작년에 8만4천마가 정도 정부수매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공공비축제를 얼마만큼 수매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는 전체 쌀 생산에 대한 온정 농협과 북면 농협에 도정 공장 시설해났는데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일반 정부수매가 상당히 농가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이 활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정부 수매가 많이 없고 공공비축이 작을때는 어떻게 농가에 만족스럽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본의원도 흡수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해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54만가마 정도 환산된다고 보면은 지난해 행사량에 30%정도를 수매가 받아들여 집니다. 정부수매가 8만4천7백47가마, 친환경 벼가 3만5천834가마, 기능성벼에 게르마늄하고 키토산하고 9천2백22가마 농협이 자체적으로 수매했는게 3만5백30가마인데 농협 자체 수매하고 정부 수매가 11만 가마 됩니다만 친환경 벼가 작년에 3만5천가마 했는데 예산은 면적이 늘어나서 8만5천가마에서 10만가마 정도 계상하기 때문에 공공비축제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몰라도 친환경 특수농법에 했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수매했는게 16만 가마면 한 50%정도는 친환경 특수농법식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고 공공비축제하고 농협 자체 수매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위로하도록끔 자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농토 만들기 지속 추진이라고 하는데 토양 개량제 규산질 하고 석회 공급을 해서 시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서 되겠어요?

토양 개량제는 4년 주기로 나오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공급하고 조개껍질을 발효시켜 합니다. 이런 답작물이라든가 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농토에는 국도비 합쳐서 5천3백만원하고 도비 천6백만원 군비 3천8백만원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7백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역은 해안 늪지라든지자원력이 잘 안맞아서 녹비를 대대적으로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비는 지금까지 설쉬고 난다음에 진갈비가 자주 와서 생육이 부진한 상태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농업인 단체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농가가 도랑을 열고 해서 녹두 작물이 생육이 건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농가가 일손이 없다고 안하니까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농업 청년회를 동원해서 배수구를 확실히 내가지고 녹비 작물이 겨우내 월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은 우선 토질이 튼튼해야 친환경도 되고 하는데 땅 힘을 높이는데 최대한 역점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국비 받아서 합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촌에 농민들 돕기위한 방법입니까, 국비 받았다면 인구 보존정책 이런거 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이겠네 그죠?

농어촌에 거주를 하면서 농지 면적이 2㏊이상 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애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도시 같으면 보육시설이 있는곳 이면 보육센터에 넣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양육비를 줘가지고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전적으로, 농촌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산업과에서는 인구 보존정책에도 신경을 써야될 과가 산업과도 한과중에 과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농가 도우미 제도, 이것도 얘기가 길게 나오면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정식적인 예산을 잡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승인해줄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소리들은 풀로 돈을 묶어났을때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돈을 지출했을때 이런것들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데 저촉에 위배될 소지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결정난 사항들이 위배된다 이런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울진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지역에서 요즘 항간에 들어와서 어린애를 네명 놓는 사람도 있고 고맙게도 다섯명 낳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사 하나 안짓고 생업에 종사하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산업과에서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농가 도우미 제도를 정책대로 하고 있으니까 농사 이외에 어업 이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울진군의 어린애들을 낳는 사람들도 낳았을때 갑자기 없던 돈을 풀 사업비 같은걸 가져가서 미역 만들고 포대기 만들어주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정책적으로 인구 1인당 얼마씩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의 인구를 보존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선거법 위반이라로 들고 나올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자녀 양육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어린애를 낳고 할때 자부심을 갖고 놓을수 있도록 같이 겸비를 해주는게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나이 30얼마인 사람이 어린애를 다섯명 낳고 애들 키우는데 농사에 종사 안하고 하니까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눈물 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인데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낳은 사람만 대비하지 말고 기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집안에도 훗날에 기대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다음 한우 송아지 안전 사업에 대해가지고, 125만원 미만됐을때 26만원 지원해준다는 이 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축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만약에 125만원 이상 됐을때 8억 얼마돈은 사장되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국도비가 섞여 있는거는 관계 없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125만원이 안됐을때는 예산 세워났을때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125만원 이하 됐을때 26만원 지원해 준다 내용상으로는 그런 내용이지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우 송아지 안정화 사업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125만원 안떨어지면 8억 얼마는 그냥 사장되는 국도비 돌려보낼건 돌려보내고 이런 사항입니까?

다음 년도로 계속 연장해가지고.

다음 기회도 한계 있을거 아닙니까? 국도비나 사업비 섰는데도 연장하는것도 한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떨어질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놔두지는 못하잖아요. 몇 년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런거는 다른 장려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125만원 떨어질려면 까마득한 얘기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리가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정부가 생산장려금 주는거가 2003년도 20만원 주고 2004년도에 10만원 주고 올해 6만 몇천원 줬다 하는 그 의미는 송아지 생산 기반이 조성됐다고 보고 금액이 내려갔는 상태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12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26만원 든다 하는 내용은 송아지를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예비비 기반으로.

방법은 맞는데 현재로 봐서는 125만원 떨어지기가 까마득한 얘기인데 예산을 이만큼 세웠다가 안되면 다 돌려보내야 될 예산 아닙니까? 다른데 쓸 방법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국도비를 안돌려보내고 축산 농가를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수 있도록.

어차피 축산 농가 장려정책으로 나왔는 것이니까 사장되어서 반납되는 예가 없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다음 벼 저온저장고하고 친환경 농산물 벼저장고 하고 틀립니까?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규모가 3백톤 정도,...

규모보다는 벼 자체가 틀립니까? 벼 저온저장고에 있는 벼하고 친환경 농산물 벼하고 벼가 틀립니까?

틀린 경우도 있고요. 30도 짜리 하는 그거는 일반 소규모 도정 공장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겁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본의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20페이지, 23페이지 벼 저온저장고 8천만원 시설을 3월에 저장 창고를 짓겠다고 이 계획이 서기전에 국도비를 요구해서 8천만원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이렇게 중복되는 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3월에 저온저장고가 4군데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관내 협의해준 곳이 4군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한군데 5억씩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저장하겠다는 내용 맞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복되게 8천만원짜리 또 만들어서 주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없는 원남이나 기성이나 이렇게 없는 지역에도 투자를 해줄수 있는 부분인데 저장식으로 하는거는 도정 공장쪽은 아니지요? 저장 시설만 하는 것이지요?

도정 공장 있는곳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요. 작년도 온정면에 도정 공장 있는데 가서 설치해줬고 올해는 북면 농협에 도정 공장을 설치하는데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 나락이 섞여 들어가도 되지만 DSC 사업하는 네 개 지역은 생산을 잃었기 때문에 섞여 들어가면 안되고 전체 면에 단지를 통일시켜서 한단지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성격이 틀린줄 압니다. 섞이면 안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친환경 농법이 들어와가지고 저장하는데 친환경 안한 쌀하고 섞여가지고는 친환경 될 쌀이 제대로 제값을 발휘 못한다는거는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복 투자가 자꾸 되는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은 중복 투자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역적인 균형 안배를 고려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건조 산물에 건조 저장 시설도 물론 농업인들이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을 해냈겠지요. 이런것도 시설 하기에는 벼 도정 공장이 기히 군비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 투자를 지역의 농사 짓는 사람은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한쪽에 편중되어 가니까 앞으로 이런걸 정책적으로 만들어낼때 최소한의 지역의 균형화를 위해서 골고루 펼쳐달라는 의미에서 묻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 8천만원짜리 만드는 것은 저들 관내 두군데 도정 공장이 있는 곳에, 금방 찧은 햅쌀처럼 소포장 단위로 해서 팔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별거 아니잖아요. 쌀 저장고 잖아요.

저온저장고입니다.

도정해 가지고 해났는거는 쌀이지 그게 어떻게,...

벼를 저온해서,...

산물벼는 뭡니까?

DSC 사업하는 네군데는 그 면 관내에 친환경 농법했는걸 전부 한군데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물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온도에서 만들어서 방금 생산한거와 똑같이 추수한거와 똑같은 쌀을 도정해가지고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얘긴데 그걸 가지고, 그래 얘기하면 곤란하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지역 안배도 고려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곳에 계속 집중 투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소외된 곳은 계속 소외됩니다. 특히 넓은 면적 갖고 있는 기성면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서 배제되어 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곳을 없기 때문에 계속 폐지되는거 아닙니까? 원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투자된 곳만 집중 투자해줘야 되고 없는 곳은 안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달라. 소규모 시행들도 기 없는 쪽에도 신경을 써서 같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의사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리 농법 농사를 다 짓고 난다음에 오리가 문제점이지요? 많은 오리들을 그냥 버릴수도 없고 판로도 신경써 줘야 되고 이런데 오리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농사 다 짓고 난다음의 오리들이 온 인근 하천에 늘려져가지고 사육되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우리 소관 아니고 건설과 방재계나 하천쪽에 소관이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원인은 산업과쪽에서부터 발생했으니까 지금 이 오리가 나오는 오리 배설물 쪽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킵니다 하천쪽에요.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하천쪽에 오리 사육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군이 만들어낸 오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오리 사육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근 주변에 사는 농민들은 민가들은 상당히 악취라든가 이런곳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리 농사 짓고 난다음에 집단적으로 가져가서 한사람은 심심하다고 거둬가서 50마리씩 100마리씩 뿌리고 키울지 모르지만 주변에 당하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거든요. 해당부서하고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원인을 제공한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하천쪽에서 사육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오리가 9만2천마리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오리를 넣는 단계부터 오리 꺼내면 처리하는 방안까지 읍면장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하천쪽에 대한 방류해놓고 방치해놓은 부분은 체크를 해서 최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자가 원칙으로 하되 오리를 전문점으로 요리하는 대규모 식당을 알아봐서 연결시키고 읍면에 공문도 냈습니다만 청년회가 동원되어가지고 오리고기는 나이 드신 중풍과 고혈압에 좋으니까 경로효도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검증은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니까 오리가 별 문제없이 소비가 됩디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리 처분 문제를 최대한 연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리가 농업으로 써먹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런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팔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소비를 다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더 크면은 엄청난 오리 고기로써의 실력 발휘 한단 말이예요. 그런것 때문에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천에서 그냥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04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각 과에서 보고했는거, 산업과에서 과장님 안 오실 때 보고를 했는거 제가 제목을 하나 읽어드릴께요. 그때 보고 했는게 농업 소득 보전 자금 지원, 민박 농어가 숙박 예약 추진, 친환경 농업 실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 병충해 종합 방제, 고품질 쌀 계약 재배 단지 조성, 농약 기계화 사업 추진, 친환경 농산물 쌀 학교 급식, 왕겨 팽연화 처리 시설 설치,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인센티브의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추진, 건강한 농토 만들기 지속 추진, 추품 유기질 비료 생산량 톱밥 공급, 울진키토산 한육우 브랜드 개발,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축산환경 개선 사업, 악성 가축질병 특별 방역 대책, 특화작물 육성 개발, 농 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고추종합처리시설, 약 20개 항목이 11월 10일부터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자료중에 오늘도 과장님 보고했는거가 200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얘기를 하면 그중에서 20개 종목 중에서 민박농어가 숙박 예약 추진, 병충해 종합방제 왕겨 팽년화 시설 설치, 유기질 비료 생산량 톱밥 공급, 울진키토산 한육우 브랜드 개발, 축산 환경개선 사업, 악성 가축 질병 특별 예상 대책, 고추종합 처리시설은 올해 업무보고에 추진 실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거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각 과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계획을 추진한다 하면 실천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 계획을 잡았으면 실천이 다 될줄 알고 있고, 이건 앞으로 산업경제과장으로써 산업 업무에 채울때에 계획을 잡았으면 꼭 한번 실천 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안윤창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벗어나서 진짜 과장님 지난번에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오리를 논에 방출하고 친환경 농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진짜 계장님으로써 이제까지 30년 공무원 생활 하면서 진짜 울진의 친환경 담당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농업계통을 벗어난 환경이라든가 그런 방면에서 친환경 하는 방법, 이유가 뭐냐 하면 울진군 세계 친환경 엑스포로 가는 길인데 주무 담당 계장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나다.

예, 예. 고생 했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9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해서 금년도에 약 11억 정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도는 어느정도 되는지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422㏊ 하던 것을 작년 수매가 끝나고 난뒤에 친환경 특수농법 단지를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855㏊가 되겠습니다. 우렁이라든지 면적이 조금 줄어가지고 847㏊입니다마는 올해 가을에 수매를 하고 나면은 저들 판단은 상당히 앞 면적이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대신 지금까지 새로 신규로 하는 오리 농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리 사료까지 다 사주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리만 사줬기 때문에 서로 신규로 늘어나는 면적만큼 비례해서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847㏊가 특수농법을 했으면 내년도에 가상해서 1000㏊가 늘어난다 해도 올해까지 했는 오리 사료를 다 사줬기 때문에 그물 같은것도 사줬기 때문에 작년도 했는 지역은 올해 오리만 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수매를 해보고 가을에 가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거가 지원될것이냐, 걱정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도 친환경을 계속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원이 얼마나 해주겠느냐, 금년도처럼 많이 해주겠느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재정이 좋으면 금년도처럼 11억 정도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울진군의 재정이 열악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한거는 지원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대책과 홍보를 엑스포가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끝나는 즉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끔 홍보와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이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엑스포가 끝나면 물론 업무가 바쁘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농민들에게 홍보와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예.

그다음 24페이지, 고추 종합처리시설 금년도에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온정에 했지요?

작년도에 서면에 했습니다.

온정에는 언제 했습니까?

온정에는 2000년도인가?

온정에도 하고 작년도 서면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두개 지역에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서면 지역에 하고 있는 쌍전리와 광회리에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올해 하는 북면 상당, 하당, 사계, 두천 지역은 올해 도비하고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정은 어떻습니까?

저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이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 종합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지원해주는 한해 두해는 그럭저럭 운영되는데 3,4년후에 대책들이 문제입니다. 기계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지요. 참, 농가에 부채를 안겨주는 이런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기 예산이 섰고 기 하고 있는 이런것들을 검토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거 몇 년후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끔 연구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체험농장 조성에 엑스포장내 설치했는 그거지요?

예.

36가족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6가족을 선정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이것보다 참여 가족이 많아서 포장 관리를 옳게 제대로 하지 못한 농가를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 가족 가지고 전체 균일하게 갈라서 추첨을 했습니다. 개인이 35개 하고 금강송 천연 염색연구회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됐는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 식구끼리 농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는식으로 빗댄말 비슷하게 선정을 못박은 대상자들은 상당히 불평도 하는게 사실이거든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항간에 떠드는 얘기들도 들었지요?

작년도에 포장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사람들도 전적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떻든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주 투명하게 앞으로도 계속 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끔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공고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휴경답 보상을 금년까지 해주지요?

예.

내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농림부의 방침을 저희들한테 보내온건 없습니다.

아까 휴경답에 밀 보리를 뿌려서 친환경 들로 만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휴경답의 보상에 대한 것도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우리 농민들에게 미리 미리 아는대로 홍보를 빨리 해서 안심을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조수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대책 이런것들은 산업과에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멧돼지나 노루라든가 이런 조수 피해가 농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보면 밤에 나와서 타이어를 태운다든가 불침번을 선다든가 상당히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것들을 산림과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수 피해도 예방을 해야되고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서 이런 대책도 세워줘야 되잖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대책은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농업인들의 소득이 미치지 못해서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고 그 나머지 조수 피해에 대한 문제는 수렵 허가 지역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렵 허가가 나도 야간에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산돼지라든가 피해를 주는 짐승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엑스포가 끝나면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할려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기 문제가 안전 사고 문제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야간에 총을 못쏘도록 하는데 각 농작물 뿐만 아니라 나락에까지 위협을 주는 그정도로 피해수가 늘어난걸로 파악을 합니다. 시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건 저희들 독단적으로 허가해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관 기관하고 협의해서 기간도 좀 시작할때부터 시작해서 기간도 연장될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도 좋고 검토도 좋은데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농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보상 대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미리 미리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금년도 초에 서울대 교수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진 장기발전 농업대책에 대해서 용역한 적이 있지요?

김완배 교수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고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교수의 첫 마디가 울진군에 농업 정책은 돈 안되는 농사만 짓는다. 그게 첫마디예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그렇다 하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거의 쌀 농사이고 이런 것 뿐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울진군의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도 설정되어 있을거 아니예요. 그랬으면 그런것도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용역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 보고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끔 농업정책을 서야되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쌀 농사만 위주로 하고 이러니까 맨날 돈안되는 농사만 짓는다 농업만 한다. 실지 울진 농업 정책이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제는 수도작을 탈피해서 뭔가 울진의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됐잖느냐 물론 친환경, 좋습니다. 친환경 결과적으로 밭농사, 논농사 이것뿐이잖아요. 이제는 울진군 농업이 친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세울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 용역도 했고 하니까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농업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 김완배 교수님이 돈 안되는 작물만 하고 있다 할때 저는 그때 읍면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산업경제과장으로 와서 작부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벼만 고집하지 않고 가능한 토양 조사를 해서 벼와 콩, 벼와 감자, 벼와 양파, 참깨라든지 경제성 작물로 최대한 친환경 특수 농법을 장려하고 그다음 석지라든지 이런걸 조사를 해서 작물이 가능한 들판으로 조사해서 돈되는 작물로 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매실이라든지 두릅 같은것도 과잉 생산되는걸 방제하기 위해서 양 앵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올해 심기로 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돈되는 작물쪽으로 최대한 유도할려고 읍면에도 공문 시달했고 방침도 그래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을 갖도록끔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주시길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건 동료의원들이 질문했고, 가장 걱정 하는거가 금년 농사를 지어서 비료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서는데 특단의 견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수의한거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특수 농법 847㏊에서, 작년도에도 조사를 하니까 전체 생산량을 수매로 내놓지는 안합디다. 안하고 학교 급식 문제라든지 나머지를 빼면 8만5천가마 내지 10만가마 정도 된다고 보고 나머지 관행 농법으로 했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농업 자체 수매라든지 농협이 농업인들을 전체를 배제할 수 없으니까 농업 자체 수매를 지난해처럼 유도를 하고 정부수매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위축제 물량이 내려오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쌀에 대한 것은 양쪽에 온정에 도정 공장을 만들어났으니까 그쪽에 저장 시설을 보관해 났다가 소포장 단위로 판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생산이 현재 상황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가 비축하고 매상했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친환경 생토미하고 비축이 얼마 판매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생토미 계약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인도해 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남은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5년도에는 수매가 없는걸로 하고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다든가 자체 수매 말고 산물 건조 시설에 의한 물량 있지요?

예.

농협에서 시설을 하면서도 상당한 걱정이, 좋은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농협하고 그런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구축을 하고 있는지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걸 팔아줄려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농협하고 조율을 한적 있습니까?

지난 6월 24일까지 특수농법 오리라든지 우렁이라든지 미강 공급이 다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올해 쌀 판매대책 문제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협장님하고 전무님하고 상무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작년도에는 판매망을 한쪽에 했기 때문에 판매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가격 문제라든지 수량을 다양화 시키는데 따른 면적 이런걸 7월초에는 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판매 대책에 대한걸 논의하고 가격 결정도 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가격 결정을 해서 판매 대책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농민들하고 농협장들하고 간담회때 가봤는데 역시 정부수매를 안하는 물량까지 농협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고요. 특히 산물벼도 저장하는 시설은 좋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시 됐는데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이라도 농협이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지 군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진지한 뭐가 있어야 될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거는 예산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지 정책 방향은 제시된거 아니거든요. 업무보고가. 그리고 아까 작부체계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원도 질문할려고 했는데 지금 기후 변동이 시내에서 가스 같은거는 전부 내륙 산간 지역으로 해안쪽으로 분포도가 수년전부터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울진군이 그런 작부체계도 할 계획이 있는지 기술은 기술센터가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 문제는 언급이 안됐는데 그런것도 산업경제과에서도 검토해가지고 작부체계를 쌀, 채소류 이것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거 아닙니까? 면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곡물이 60 몇 ㏊밖에 안되는데 그래가지고 안되잖아요? 밭이 2300㏊정도 되는데 비교 안되는데 나머지 밭은 뭘로 갑니까? 말만 작부체계이지, 실질적으로 농민이 와닿는걸로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이 보고서 전부다 보면 예산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지 조금도 비젼을 제시한거는 없다고요. 특히 특수 사업을 하면서 특수 사업은 조금도 없는 사업이라고요. 맨날 그런 내용이니까 앞으로 농민 소득에 즉 말하자면 돈이 되는 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엑스포 투어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양평에 갔을때 거기 보니까 논두렁에 제초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5년전부터 논두렁에 1개 마을에 풀베는 예치기를 고정적으로 공급했답니다. 이를테면 읍면에 3대씩 하면, 거의 없는 집이 없데요. 그래서 논두렁에 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했습디다. 아예 우리가 갔을때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제초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논두렁 제초제 때문에 힘들었지요? 그런 문제도 뭔가 앞으로 제초제를 안치는 방향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뤄질수 있게끔 해가지고 농민도 갑자기 예년만 여기고 제초제를 뿌리고 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왜 제초제를 뿌리냐고 호통치니까 깜짝 놀라고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당했을줄 아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미리 미리 농민들이 안 헷갈리게끔 그런데도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논두렁에 풀 안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본보기 같으면은 그것도 선행되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일반 벼 수매하고 친환경 농법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걸 했는 수매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질문하신 요지는 작년에 친환경 특수농법 했는 가격하고.

일반 벼.

작년에 친환경 특수농법 했는거는 5만9천940원을 수매를 했고요. 일반 벼도 정부 수매는 등급에 따라 하고 농협 자체 수매는 5만천원 내지 5만 2천원 농협에 따라서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법을 해가지고 생산했는 쌀을 일반 관행 농법을 해가지고 수매한 쌀 보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정부 수매인 경우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서 가져와서는 아주 고가로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농협 자체 수매했는 거요?

예, 자체 수매해가지고 친환경 쌀은 일반 보통 쌀보다도 가격이 월등히 높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높은 만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안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친환경해가지고 쌀 값을 이만큼 받을수 있고 10만원, 20만원 더 받을수 있고 이러는데 실질적이 더 받는 가격은 생산자한테는 안돌아가잖습니까?

조급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급으로 팔았기 때문에 작년에 친환경 특수농법 했는 농가는 특등가격 5만9천940원하고 소득이 감소됐을 경우에 보존해 주는 ㏊당 60만원, 한마직에 3만원씩 계산하면 40㎏짜리 7포 나온다고 보면은 4천원 정도 되고 특등 가격이 정부수매 가격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결정할 때 4% 인하 시켰다가 다시 줘라 하는거, 올 3월달에 줘라 했는거와 합치면 농가에 돌아간 것은 특수 농법했는 것은 6만6천500원 정도 되고요. 그냥 관행 농법으로 특등 받은거는 5만9천940원이고 정부 수매가 아닌 농협 자체 수매는 5만천원이니까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 도급으로 환산 했을 경우에 만3천원 정도 특수 농법했는 사람은 일반 농협 자체 수매했는거 비하면 만3천원정도 더 받은 경우가 되고 판매망을 다양화 하고 도정 공장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일반쌀은 ㎏당 2천원인데 학교에 공급하는거는 3천원에 계산을 하고 있고 생토미는 공식 판매장이 있는데 ㎏에 4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팔수 있는 판매망이 확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락을 사가지고 와서 한농복구회에서는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농협도 수매 가격보다는 아주 월등하게 즉 말하자면 중간 마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중간 마진이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하는 농가에 친환경 농법하는 노력의 댓가가 수매 가격 그걸로 인해서는 안된다. 그거와 충분치 못하다. 물론 농정이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건 유통 체계에 뭐가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따져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농협하고 얘기를 할때 이것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산자한테 돌아가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될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급으로 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판매망이 다양화 되면 전국으로 팔면은 이런 문제가 해소되고 한농복구회에서 가져가서 높은 가격에 판다는거는 확인된바 없고요. 북면 농협과 온정 농협에 자체 도정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는 쌀하고 나머지 자체에서 판매장에 팔기위해서 하는거는 농협 스스로 조급으로 계약했는 이외 나머지 물량은 ㎏당 3천원이나 4천원으로 팔고 있는걸로, 덕구온천 판매장에도 3천원에서 3천5백원 받고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그래도 안팔릴까봐 수매가 안될까봐 굳은 말 못하고 수매에 응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판매망을 다양하게 확보해서 높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데 돌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보니까 7월 6일까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는 날짜가 안잡혀 졌는데 의사계에서 잘못 됐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됐는지 최고 중점을 두는게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걸 우리 의원들이 최고 궁금하고 이런건데 일정에 빠졌다는걸 유감스럽게 얘기하고 이 문제를 산업경제과장한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해야될지 건의해야 될지 몰라서 산업경제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엑스포 투어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울진군에 놀러오십사, 관광을 하러 오십사, 공부하러 오십사.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시간은 각 울진군에 단위농협장으로 하여금 각 단위농협으로 조를 짜가지고 가서 농협에 가서 진짜 농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올수 있도록 혹시 건의를 할수 없는지?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할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할지 산업경제과에서 할지 어느과인지 몰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의회에 참석해가지고 할때는 물론 그 지역 의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놀러온다, 구경하러 온다, 관광객이 온다 이러는데 가히 실질적으로 구경할 사람은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전국에 각 동원하는거는 우리 의회가 동원하는게 아니고 어쩌면 각 조합장을 이용해가지고 혹시 조합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대동해서 오는 방법이 안좋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혹시 군 지부에 협조 공문을 낼수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 기회에 전국 대다수의 농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데로 공공기관과 대도시 기업체와의 자매결연은 농협이 주관을 해서 지난 5월달에 북면쪽 하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1과 1촌에 자매결연을 맺고 난뒤에 확대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엑스포 이후에 친환경 농산물, 우리군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곤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금년에 개최되는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 시급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사업등에 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60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2,029억4천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33억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9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96억4천5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70억4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가 56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93억1천3백8십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51억8천9백4십1만원등 96억8천6백1십9만4천원이 증가하여 총 1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에 37억2백5만7천원, 사업예산에 173억9천3백2십3만8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억9천5백2십9만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GMSP 조성사업 부지매입등에 5억8천5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비에 6억원, 친환경농업연구사업에 1억7천만원, 수산 염전 친환경 캠핑장 시설정비에 2억원, 죽변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억7천만원,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6천만원등 68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7천5백만원, 2004년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미 부담분 11억9천만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7억5천1백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강화 사업에 9억2천만원, 울진소도읍 육성사업에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총 105억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시책 추진비인 지역현안 사업 추진비 7천만원 중 과다 계상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확정 가능성이 희박한 친환경농업 연구지원사업비 1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3건의 사업에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중 사용자인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울진군립 체육관 냉방시설 임차료 6백만원 등 2건에 3천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 조정하고 잔액 1억6천4백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동의를 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개 특별회계 당초 예산보다 70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196억4천5백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특수 사업의 목적에 상응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군수의 동의를 득하여 부구리 도심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일부 삭감하여 상수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면 부구1리에 상수도 유지관리비 1천5백만원을 신규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억5천6백3십5만원이 증가된 50억1천3백3십5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현금 이월금 6천6백5십7만8천원, 수용가 미수금 8천만원, 각종 공사 입찰수수료 7백5십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2백2십7만2천원등 총 2억5천6백3십5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여름철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제마트에서 명성탕 구간의 상수도 관로확장 사업에 9천만원, 직산2리 노후관 교체 사업에 1억원, 기타 급수관 및 급수계량기 교체 공사비에 6천8백2십8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요구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수 군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를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고한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