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의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에 구행정이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등 서류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구정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이번 감사는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근거로 한 감사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소관부서장은 국별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장과 동장은 단독으로 선서를 한 후 부서별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한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관리번호의 안건별로 질의 및 사실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기간 중 확인과정이나 자료설명 과정에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일정은 집행부의 부분적인 직제개편이 있어 도시국부터 먼저 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 양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감사를 받게 될 도시국 소관 부서별 국장, 과장께서는 남아서 일괄선서를 한 후 도시국장 참석 하에 건축주택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과장, 동장께서는 감사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국장, 과장들께서는 남아 계시고 그 외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및 과장,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의석에 앉아 주시고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인 도시국장께서는 과장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도 시 국 장 박용덕 건축주택과장 김수경 건 설 과 장 조철기 지역교통과장 박팔식 지 적 과 장 최장영
찬목
박찬목위원장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 부서인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건축주택과장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 자료에 의한 목록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장은 감사 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건은 불법벽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주에 설치하는 방지판의 상단부분에 꽃바구니를 설치함으로써 그 무게의 힘에 의하여 불법벽보방지판이 파손된 부분이 많아 외관상 불결함으로 파손된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꽃바구니 설치 및 기타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곳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까치소식 벽보판이 163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벽보판의 부족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개통에 1개정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검토와 아울러 벽보판 규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격을 탄력적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까치소식 벽보판은 상업용 광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주택임대 등의 광고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까치소식 벽보판의 추가 설치는 2005년도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13개 동에 각동별로 5개소, 65개소에 벽걸이형 신모델로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셔터를 부착한다든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가 많으므로 건축허가시 홍보를 하여 줄 것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서 검토시에 셔터는 설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서 교부시에는 건축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유인물을 유인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연2회에 걸쳐 주차장을 점검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6쪽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이것은 저희들 관내는 영선시장과 성한아파트가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안전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의 예산투입은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 관계로 예산반영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위해요소를 시정토록 조치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구청장님 서한문까지 보내서 전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위해요소를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연번 17번이 되겠습니다. 성한아파트 안전예방 이것도 16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도시계획변경 이것은 현재 대명10동 한남아파트와 관련해서 한남아파트가 재건축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주거지역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완화해서 확대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장의 관리번호 285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80쪽입니다. 까치소식 벽보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가 오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를 안 맞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까치소식 벽보판 신모델은 가로가 1m50㎝ 세로 1m가 되겠으며, 두께는 4㎝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비 재배정사업을 2,600만원을 신모델 설치하는데, 재배정을 받아서 현재 각 동별로 5개소씩 우선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가능하면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까치소식 벽보판은 지금 현재 덮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이것이 비를 맞게 되고 자연적으로 지저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극장 벽보판이나 이런 것처럼 관리하려고 하면 그 앞에 열쇠를 달아서 문을 달아서 그 안에 붙이고 잠그고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것을 수시로 주민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붙이고 떼고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반영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를 열쇠로 안 잠그더라도 덮개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누구나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서 붙이면 안 됩니까? 지금 덮개 없이 하면, 광고물을 붙여놓고 비가 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바람불면 그 인근에 날려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붙이는데 접착을 해서 단단하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위에만 붙여놓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붙여놓고 난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편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비 온 상태에 까치벽보판 근방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얇게 해서 덮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광고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뚜껑만 열고 주민 누구나 붙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싶은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뚜껑이 길이가 1m50㎝에 1m같으면 문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요즘에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81쪽 15번에 건축주택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건물1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셔터를 부착한다든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가 있으니 건축허가시 공고를 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2005년도 소규모부설주차장 3,015개소 무단용도변경 집중점검 실시중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3,01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에 현재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여기 3,015개소는 올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올해 조사하는 것인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700개소를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 나가기는 1차 나갔습니다만 전체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게 그럼 2005년도 건수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밑에는 2005년도이고 2004년도는 뒤에 26쪽에 나중에 별도로 나옵니다마는 작년에는 611개소를 점검하여 16개소를 적발해서 15건은 시정조치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그러면 셔터 단 것을 철거를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셔터는 저희들이 차고라고 해서 법적으로 셔터를 달아라, 달지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고에 셔터가 있을 경우에는 셔터를 달지 못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시공과정이나 이때 없던 게 또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셔터를 달도록 해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셔터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하지마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가능하면 셔터는 못달게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달아놓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는 그러면 좀 전에 1개 덜 됐다고 한 것은 어느 위치에, 현재 시정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건은 지금 명덕시장 아케이드 안에 아케이드 설치된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시정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처음 말씀 하신건데 왜냐하면 셔터를 내려놓고 거기 보면 물건도 넣어놓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점검 중이라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82쪽, 이게 우리 대명11동 성한아파트인데 이게 사실은 건물이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물론 점검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하고 하지만 사실 주변에 가 봐도 흉물스러운 그런 처지입니다. 내부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지금은 종별로 묶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손은 못대고 예를 들어 좀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저렴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알선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주는 것인데 그것도 주민들이 전체가 어떻게 얼마 드는데 얼마,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업자를 소개를 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윤현
제갈윤현위원
업자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을,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몇 년거치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좀 마련할 그런 자금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금융기관은 물론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이런 건물은 D급 판정이 났다고 볼 때 위험의 소지가 될 건물인데 우리 행정 당국에서 어느 금융기관을 통하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금을 몇 년거치에 상환하는 그런 자금을 해주는 그런 부처가 혹시 있으면 그런 정도는 알선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묻는 요지이고요. 사실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몇 천만원씩 내서 리모델링을, 아무리 건축물 점검을 가서 비가 많이 오면 내려앉는다고 해도 내려앉으면 내려앉았지 돈 몇 천만원 투자해서 무슨 보수, 보강을 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좀 저렴하고 상환기간이 좀 긴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알선을 해주면, 상환기간이 길면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다시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자금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해 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알선을 해주면 아마 그 사람들도 리모델링을 해서 연 상환하는 금액이 좀 부담이 덜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쪽에도 혹시 그런 자금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알아보고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82페이지, 도시계획변경에 보면 대명10동 한남아파트 주택건축사업 시행인가는 났으나 채산성이 낮아 공사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남아파트 뒤편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건의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7층 이하로 2종일 경우에 시에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명10동에 보면 현재 3종으로 아파트가 군데군데 지금 나있고요.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왜 안 맞냐 하면, 현재 봉덕시장 있는데 봉덕1동도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도 지금 3종으로 허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명10동에도 대도로변이 있고 또 사업이 7층 이하로 일반주거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2008년도로 하든지 시에 좀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봉덕동 봉덕시장 쪽에 아파트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저는 볼 때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명10동으로 봐서는 장등산 밑에 약 1㎞정도 복개도로를 물고 있고 또 대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 역세권이 3군데나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봐서 봉덕1동보다는 대명10동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 남구 관내에 어디 어떤 위치든, 바로 앞산 밑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층아파트를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대구시 전체를 놓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산 조망권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많은 불이익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 특히, 7층 이하 부분은 최소한 15층 정도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저는 일반주거지역을 15층까지 상향조정해 준다고 하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대명10동은 앞산의 미관지구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40여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3종으로 해도 큰 다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우리 대명10동을, 주민들 전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이 3종 허가를 취득해서 전체 우리 대명10동을 아파트 단지로 하는 것이 주민의 염원입니다. 현재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꿈이 큽니다. 실제로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 대명10동을 비춰보면 어마어마한 정경과 앞으로 희망성이 있는 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의 소관이고요. 단지 제가 재건축하고 자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를 들면 대명2동이라든지, 거의 지금 주택붐이 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명10동도 거기 보다 못한 위치도 아니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저해를 받지 않는 장소이고 현재 관문시장이라든지 성당동으로라든지 남구로 봐서는 우리 대명10동만큼 교통편의가 좋은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택, 전부 3층으로 지금 3종 허가가 이미 되어있고 약간만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면, 건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수경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해소 하시느라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481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법 조금 전에 누가 질의를 하시던데 이것을 불법용도 변경을 건축허가를 받고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을 주위에서 진정이나 고발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전체 약 3,000건 중에 그것을 몇 백건씩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다 점검을 하려고 하면 5∼6년 정도 걸립니다. 그것 시정해 놓고 돌아서면 또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10대미만 주차장은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015개소 파악해보니까 10대미만 주차장이 3,015개소인데, 이것을 전부 나중에 위반사항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각 건물주한테 위반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라고 홍보문안을 보냈고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고 이미 점검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정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실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도 단속해서 완전히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위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이런 범주로 생각하고 실제 그것이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건축주들이 편의상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운 땅을 사서 말하자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준공 후에는 다른 점포로 사용하는 예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적해서 불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지요? 실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민원에 밀리게 돼 있어서 참 원상복구하기 힘들지요? 사실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지만 이 부설주차장은 건물이 살아있는 한 주차장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즘 짓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사실 위반사항이 없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이나 소매점을 지으면서 한 건물에 주차가 1대 2대 이렇게 해놓은 것이 거의가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또 시정을 해 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위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건축물대장에 2005년도 3,015개소가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점검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015개소에 대해서 올해 다 점검을 해서 이미 700개소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말까지는 행정조치를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전에 건축물허가가 나갈 때 기계식 주차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허가가 난 기계식주차, 지난해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철거된 데도 더러 있지요? 철거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무단철거를 해서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무용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계주차시설이 2, 3년 되면 사용 안 해서 노후화되어서 못쓰는 그런 주차장이 더러 있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부설주차장 중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규용
정규용위원
사실 기계식주차장이 위험성도 있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긴 생긴다니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127개소 1,500대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규용
정규용위원
가동이 다 된다고 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를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과거에 설치해 놓은 것이 철거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고발도 당하고 다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 원상회복을 해 봐야 한 대라도 댈 수도 없고 도시미관상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덮어둔 데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정말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징계를 먹이든지 벌금을 부과해서 끝이 나는 것은 끝이 나는 걸로 하고 그것이 사용도 안 하고 흉물로 남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말하자면, 없앨 것 같으면 없애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내면 끝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고발하고 하는데 거의가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서
규용
정규용위원
검사를 해도 실제 사용은 안 하잖아요. 몇 개는 사용을 하겠지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법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전용전담관리인이 없는 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다음에 482페이지 한남아파트에 대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났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채산성이 낮아서 시행을 못함으로써 2008년도 도시관리계획에서 말하자면, 지역을 변경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남아파트는 3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3종이지만 부지면적 체가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주상복합으로 일반건축허가를 내줬고 뒤쪽은 아파트 한 동을 8층짜리로 허가를 내 줬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좀더 부담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렇거든요. 전혀 부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도 몇 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인근지역에 종을 3종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주변 여건상 이 한남아파트하고 결부시켜서 한남아파트가 더 사업채산성이 좋아지게 할 수는 현재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안 되면 여기는 채산성이 낮아도 여기는 이대로 시공하는 것이 맞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 뒤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임, 이것은 이렇게 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1차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 50층을 지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고 그것이 가능한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50층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남구에 고층허가를 신청한데가 없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고층빌딩이나 아파트를 상업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지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허가를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는 30층에서 50층 아파트도 이미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통과가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일단, 사업자의 사업성, 경제성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신청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자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두 동을 지을 수 있는 것을 한 층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15층을 두 동 짓는 경우와 30층 한 동을 짓는 경우는 공사 기간이 거의 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지 단순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업자들이 안 짓는다,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도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엔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아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대신에 고층을 짓게 되면 많은 면적을 평지라고 하나,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성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하에 전부 주차장을 놓고 1층은 전부다 공원화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에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는 남구 같으면 7개구 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방침도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재건축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분은 못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이천동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재건축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뤄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꾸 잘라서 작게 작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 상동교 옆에 효성타운과 신천대로 사이에 봉덕2동 재건축아파트가 인가가 난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여기도 보면 지상에는 주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모두 지하화해서 지상에는 공원처럼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판상형이라고 그러지요. 옆으로 쭉 펴놓은, 기존의 대덕맨션이나 효성타운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그 아파트는 전망을 아주 좋게 하기 위해 탑상형으로 20층, 25층 고층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보면 수성구와 남구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를 수성구만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공업자를 정하지 못해서 현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건축지역은 주민들이 구역을 정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현재 남구에 있는 지역을 보면 수성구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끊어 넣기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수성구나 이런데는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보다는 주변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땅을 평당 800만원씩 1,000만원씩 심지어 도로변에는 1,500만원씩, 2,000만원씩 이렇게 주고 사도 사업성이 있는 곳이고 남구는 400, 5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근본적으로 없는 지역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층수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보다는 학교라든지 생활여건, 주변환경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집행부에서 건설업체라든지 시공회사 아니면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해주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고층건물 짓는 것과 저층건물 짓는 그 기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층을 짓는 업체가 A군이지요. 고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수성구나 중구나 고층건물 짓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는 그만큼 우수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선도해나간다. 그러면 남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모든 방향설정이 조금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듣고 다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율 하고 관계가 되는데 고층을 짓는다고 해서 용적율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저층을 짓는다 해서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업자라든지 이런 것 선정은 재건축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술력하고도 실제로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설계단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자면 이를 위한 설계도면이 20층, 30층이 최대라고 보면 거기서 법적으로 50층은 지을 수 있겠지만 50층은 지어도 20층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선호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30일 날도 주민간담회를 합니다만 해마다 책자를 다 인쇄를 해서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이라든지 관련법령 바뀐 것을 정비를 해서 전체 우리 관내에서 사업추진 중인 지역, 생각만 하고 있는 지역들도 주민들을 다 모아서 책자를 나누어주고 간담회를 하고 현지 설명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고층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의 서부, 동부를 나누게 되면 뉴욕, 시애틀 이런 곳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양분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층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도시는 또 중심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479쪽 꽃바구니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꽃바구니를 18개 보수완료 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언제 이것을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 몇 월경에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월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난 다음에 꽃바구니를 계절이 지나서 철거를 하고 바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보수를 다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꽃바구니를 걸어 놓는 거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보수를 하려고 하면 꽃바구니를 새로 올려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꽃바구니는 이제 다 걷어 들였지요. 계절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철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꽃바구니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이고 저희들은 단지 그것으로 인해 불법광고 부착방지판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파손된 부분을 보수한 것 밖에 없거든요. 꽃바구니 설치관계는 지역경제과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보수는 아니고 철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감사를 5분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86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286번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2003년,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50건, 2004년도에 40건, 도합 90건인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민원이 종결되고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86번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 보면 현재 발코니 확장사용 2003년 6월 3일 철거완료, 무허가건축물 철거요구에 대해서 철거완료 됐는데 실제로 철거하고 난 뒤에 또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빈번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 사실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 후에 다시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발코니 확장 사용해서 적발되는 것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적발되어 들어오는데 한번 시정하고 난 다음에는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예를 들면 우리 대명10동에 809-4번지에 도사장님 건물인데 거기 불법건축물을 신고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일 전부터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명10동 809-4번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시 철거를 하면 비용이 또 추가로 나갑니까? 철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부담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또 488페이지 연번 1번에 1월 31일 복지법인 은학의집 대명동 1126-1번지 일조권 및 사생활 피해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에는 일조권 적용을 배제한다는데 배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규정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상업지역에는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또 여기 보면 주민들의 일조권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무엇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일조권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는 것보다는 앞에 건물을 지으니까 햇빛이 가린다는 의미이지 법적으로 일조권에 위반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법적으로는 없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없는데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로 그것을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판례가 주민편으로 난 판례도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앞으로 개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앞으로 상용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바램이고요. 그리고 주위의 피해자들도 자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일조권 관계에 대해서는, 건의는 현재 할 수는 있겠지마는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규제사항은 없는데 여론이 돌아가는 것이 현재 자기 개인 이기주의로 생각하다 보니 이것도 앞으로 법적 상용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일조권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화를 했을 경우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일조권 규정은 이미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긴지가 수 십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과거에 집을 지었는 사람이나 앞으로 지을 사람 모두에서 공평한 법적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예를 들면 491쪽 연번36번에 황손주씨가 대명동 1810-31번지 일조권 검토를 요구했는데 일조권 규정에 적합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적합하고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건물이 높지 않느냐? 건물이 잘못 앉혀진 것이 아니냐? 대부분 진정들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표현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요즘은 사실 법을 위반해서 짓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남대구세무서 있지요. 거기 지금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놓은 것 아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확인을 못했지요. 그것 불법건축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불법건축물이라면 저희들이 시정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은 옥상에 단 한 평도 조립식으로 못짓게 해놓고 관공서라고 해서 4층에 건물을,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뒷집들은 현재 그늘이 진다 말입니다. 겨울에,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조치하기는 좀 어렵지 싶고요. 세무서측에 그것이 불법건축물이라면 시정할 것을 통보를 일단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 가재는 게편이라고 관공서는 관공서끼리 시정조치하고 서류만 보내면 끝이고 가령 개인들은 돌을 하나만 쌓아도 가서 때려 부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시정을 안 하더라도 특별히 법으로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 관에서 시정을 하고 노력을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관리번호 287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87번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작년에 개최실적이 없고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이천동 주공1단지아파트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이것은 건축을 심의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있지요? 심의할 수 있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이런 건축물 용도로써 연면적이 5,000㎡이상 16층이상 건축물, 정비구역 외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이런 것이 심의 대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런 건축물들이 허가 접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접수는 됐는데 관내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이것이 21층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구청심의대상 건수는 없었고 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도 옥상간판으로써 높이가 1ｍ80㎝ 다음에 전체면적이 30㎡ 이상의 주주이용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의 대상인데 심의대상광고물이 작년에는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한번 열렸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 그것은 이천주공1단지아파트 관리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번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여기서 조정위원회에 나가는 수당도 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불용으로 그대로 남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1년에 몇 회 하도록 저번에 예산을 잡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심의위원회를요?
규용
정규용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운영실태를 몇 회 계산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 같으면 연 몇 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을 잡은 것은 작년에 건축위원회 수당이 364만원을 잡았었는데, 그 횟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두 달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두 달에 한 번하는 것으로 6회 배정한 것이네요. 배정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남구로 봐서는 건축물 심의 받고 할 것이 크게 접수가 안 되는 편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건축하는데 있어서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 하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업자 쪽에서 아니면 건축주 쪽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이 실제로는 민원을 빌미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부분 적법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원들 내용이 보통 요즘 말하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 한 5층 건물을 짓는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공사하는 것을 자제를 해달라 그 다음에 시끄럽다, 학생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 야간에 일을 보고 주간에 취침하는데 또 방해가 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주민불만사항을 좀 잠재워 달라,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타협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때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매일 음식물을 사다줘서 달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간섭은 안 하지만 크게는 하여튼 일단은 시끄럽고 불편하니까 공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원인 중심으로 너무 편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건축주나 시공업체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조그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을 다 지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실제로 있을 수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완전 공사 하나로 해서 새집 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민원인편에 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관리번호 288호와 289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88 번 2004년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 21일날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시 보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289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493페이지 관리번호 288, 101-02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10% 예산절감 차원을 더 높여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 지난해 정원이 26명인데 2명 결원이 되어서 결원분에 대해 남은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중간에 남은 것은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301-08은 순수한 집행잔액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다가 1명이 중간이 탈영하는 바람에 돈을 다 못쓰고 남은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리번호 290호와 291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90번 기금출연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 없고요. 관리번호 291번 각종 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291번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을 때 건축주택과에서 기획실로 추진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기획실에서 다 반영이 된 금액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2005년도 예산이고요. 2004년도에는,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200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2003년도 말 쯤 되겠지요. 그때 기획실에 건축주택과에 서 업무추진비를 요구를 할 때 기획실에 요구한 만큼 반영이 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구에 전부 공통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2004년도 예산액 300만원은 저희 과에서 쓰는 300만원이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150만원인데 국장님이 900만원이고 과장이 250만원이고 내역은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내역은 그런데 이것은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똑같은 금액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92호와 293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92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고요. 293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248억3,100만원, 투자사업비가 2004년도 2,000만원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한 것이고 2005년도 올해 잡혀있는 것이 13억6,000만원입니다. 여기 13억6,000만원에는 설계비가 10억원, 현상설계 시상금이 1,500만원,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1억2,000만원, 사전 환경성 조사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데 1억2,700만원, 지반조사 하는데 9,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합해서 13억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에 보면 현재 2005년도에 13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현상설계 공모할 때 공고를 합니까?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공고합니다. 전부 경쟁입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 몇 군데쯤 공모가 들어왔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상설계 공모는 공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7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설계공모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설계공모를 하는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상은 국제입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사람도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남구청 청사 설계를 공모할 때 게시판에만 공고하지 말고 신문에라도 좀 내서 일간지나 주간지에 좀 내서 진짜 설계다운 설계를 하실 분이 공모를 해서 후회 없는 그런 정밀한 설계를 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신문에는 저희들이 내지 않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관보라든지 이런데 전부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건축사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설계가 일류라고나 할까, 제일 잘하는 설계사가 와서 설계를 함으로써 사용용도라든지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고 또 건물이라는 것이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헐고 짓기가 힘드는 것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좋은 설계를 해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연국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7월중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표는 언제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공모하는 기간이 심사까지 해서 약 3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심사까지 3개월 내에 한다고 하면 너무 기간이 촉박한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상설계안은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달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통상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두 달 같으면 엄청 바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쁠 뿐만 아니라 잘못하게 되면 미리 정해놓고, 내정 해놓고 그중에 하나 뽑는 그런 현상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감사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을 좀더 많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기간은 좀 더 주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순수한 설계기간만 3개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순수설계만 그러니까 응모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기간이 3개월이다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부지반환 시기는 확실히 결정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확실히 결정 안 지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결정 안 되었고요. 그리고 부지반납 면적은 결정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결정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건 몇 평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국방부 부지가 8,545평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 시기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대지면적이 6,000평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472쪽이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지면적이 6,000평이 아니고 전체 저희들이 지금 헬기장 부지를 보시면 여기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부지면적 중에 여기 안에 양쪽 가에 노란색 칠해놓은 것은 개인사유지입니다. 안에 하얀 부분만 전부 국방부에서 받는 대지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짜보니까 사유지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사 넣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유지를 사 넣기로 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사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사유지 면적이 1,506평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사 넣는다 이 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1만평 정도 되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러면 1만51평인데, 이 중에서 우리 구청사 부지로 약6,000평,
태영
성태영위원
청사부지로, 그래서 여기 6,000평이 나온 것이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복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이 사유지를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일반 공용청사 부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복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사유지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노란 것이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영대네거리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막힌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현재 보신탕집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사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보신탕집도 사유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쪽으로 다 사 넣어야 일이 된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어차피 건물을 앞으로 수 십년 내다보고 짓는다면 여기도 사유지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구역정리도 안 된 지역입니다. 땅이 전부다 조금 조그만 하게 생겼는데 5층, 6층씩 지을 경우에 우리 구청사가 건물이 앉게 되면 저희들이 진입하는 여러 가지 동선도 그렇고 건물외관도 그렇고 모양이 조금은 이상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 보상가도 만만치 않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보상가는 이것이 지금 550만원 정도, 이미 그 앞에 도로 확장하는 구간에 550만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더 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토지수용도 가능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수용도 가능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결정하면 수용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94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94번 10번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들 294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295호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95번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30건 정보공개 신청이 있어서 27건은 전부공개하고 부분공개 2건, 비공개는 1건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설계도면을 요구한 것으로써 건물주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했고 일부 또 부분 공개한 2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공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비공개는, 건물주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민원소지가 있어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면을 보자고 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참고적으로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 건물이 특이하다든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도면을 한번 보자. 이런 경우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여기 비공개 1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295호에 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96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296번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5시간 기준 지급했고요.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3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렇고 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시간외수당이 많이 달린 것은 하반기에 이렇게 보고 전반기에 적용을 해서 하반기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그럼 추경에 30시간으로 된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6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하고 12월 달은 한 65시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 추경을 해준 것이니 넘어갑시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97호, 298호, 299호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297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 이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298번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 이것은 지금 이천 2-5지구에 지금 아파트가 431세대 내년 6월 준공으로 정상 공정 추진 중입니다. 관리번호 299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지도 점검내역 2004년도에는 12회를 점검해서 시정지시 10건, 기타 현지시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해빙기,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고 수시점검은 설맞이 추석맞이 기타 기상예보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97호, 298호, 299호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500쪽 관리번호 299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내역 인데 이것 2004년도 것인데 2005년도 것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자료가 200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05년도 것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05년도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신청 안 해도 우리 대명10동에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공사미비점이 현재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명10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앞으로도 지도점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99번입니다. 도로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과다 점용, 이것 건축할 때 도로 점용료 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 과다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과다점용한 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도로점용은 대지경계선에서 한 1ｍ 이렇게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에 또 작업여건상 모래 같은 것을 한 차씩 부어 놓는다든지 또 합판이나 자재를 들여 놓거나 내기 위해서, 적재하기 위해서 도로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시정을 시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시정하고는 예를 들어 점용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리번호 300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300번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이 총 141건이 발생되었고 지금 141건 중에 자료상은 조치 중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1건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1건만 조치 중에 있습니다. 1건 조치중인 내용은 소송에 계류 중인 건물이라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요. 검은 망으로 씌어 놓고 안에서 쓰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해당 안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그 안에 판넬로 집을 지어서 검은 망 같은 것으로 씌어 놓으면 그것은 항측에 걸려도 관계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걸리면 관계가 없고요. 걸리면 저희들이 일반 유료주차장에 보면 차에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검은 망을 쳐 놓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고 그 밑에 다른 시설물이 있다면,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무허가 건축물로 조치를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빈터 같은데 판넬로 집을 지어서 또 위에 검은 망으로 씌어 놓으면 항측에서 인정이 되는 모양이던데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인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항측을 판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안 내려오면 모르지만,
규용
정규용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그럼 해놓으면 그것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컨테이너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신고만 하면 되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검은 망으로 덮어 씌어놓은 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망 자체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내부에서 무슨 다른 작업을 해도,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내부에서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임시건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신고해서 사용하듯이 가건물도 항측에 안 걸리게끔 망을 씌어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인정을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인정은 안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인정은 안 해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컨테이너 박스는 신고로 인정을 하고,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는 것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는 절대로 구축물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망이 씌어 있는 것은 무허가라도 신고가 된 것이라서 그런지 단속이 안 되거든요. 검게 망이 씌어 있으면, 그런 경우를 더러 보는데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씌어져 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도 신고요건에는 맞아서 절차를 밟았다고 봐야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규용
정규용위원
무허가 건물은 맞고 가건물이니까 말하자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무허가는 일단 무허가 아닙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지요. 컨테이너 박스로써 정식허가는 아니잖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래도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규용
정규용위원
신고절차만 밟은 것이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신고라는 것은 적법해야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그거야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보면 피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용자가 있더라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적발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리번호 301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30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불법용도변경 적발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16건을 적발해서 15건을 조치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 301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0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302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적법한 광고물현황은 5,352건이고요. 작년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이 53만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수가 좀 많은 것은 명함형전단지 건수가 작년에 많이 늘어나서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02호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03호와 304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303번 건축완공 이후 준공검사 미필건축물 현황, 현재 집을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안 받고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04번 2004년도 건축물준공 현황은 총 63건으로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03호와 304호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남구가 건축물을 새로 지은 것이 63건밖에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 1년 동안 준공검사 받은 것이 63건입니다. 전체건수는 281건인데, 그 중에서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만 63건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500㎡ 이상, 그 이하는 대장에 안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500㎡이상만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만 뽑은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305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305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총 67건 부과해서 55건 징수하고 현재 12건이 체납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는 55건을 부과해서 39건을 징수하고 현재 1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05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507페이지, 관리번호 305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체납액이 2003년도에는 2,522만6,340원이고 2004년도는 16건에 2,034만650원인데 이것 체납액은 징수가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2003년도는 12건 중에 현재 9건은 압류를 해놓고 3건은 지금 압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사유는 이것이 건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것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우리한테는 경매되어도 돈이 돌아오는 것도 없고 무배당으로 되어서 압류해놓았던 것이 직권 말소되고 또 건물주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3건은 압류를 못하고 12건 중에 9건은 압류가 돼있고요. 2004년도는 16건 체납 중에 10건이 지금 압류되어 있고 6건이 미압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압류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조치한 상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건, 10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기미가 보인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리번호 306호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306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점검은 해빙기와 우수기, 월동기 이렇게 3번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은 다 시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대명2동에 영선상가아파트와 대명11동 성한아파트 2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영선상가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아파트고요. 성한아파트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외벽에 일부 균열이 있어서 그것을 깨내고 새로 미장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작년 2004년도에 우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 공동주택이 161건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61건 중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사후조치된 것이 19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후조치 내역을 받은 것은 우리가 "D급"이라든지 급수를 "C급" 받은 그런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후조치를 합니까? 기준을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해마다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상태를 판단해서 "C급"인데 보수를 하거나 하면 등급을 또 "B급"으로 올려주고 "B급"인데 또 보수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 시정지시를 해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C급"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 "D급"을 받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이것이 등급이 있는데 등급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상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급"은 아주 경미한 상태 "C급"부터 조금 문제가 되는데 "C급"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어서 약간의 보수를 요하는 상태, "D급"은 좀 노후화가 진전된 것, 그러니까 철근이 부식되거나 콘크리트가 부서지거나 이런 것이 "D급"입니다. 저희관내에는 "D급"은 지금 한남아파트가 3개 동인데 이것 3개가 "D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저희 동네 세종맨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세종맨션은 지금 전부 "B급" 수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작년에 "D급"을 한번 받았거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D급"으로 분류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지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정 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리번호 307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관리번호 307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07호에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에도 여기 설치대에 게시하는 광고물이 많이 밀립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에요?
규용
정규용위원
예.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게시대는 지금 적정한 숫자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장소는 더 설치할 장소가 없고 상대적으로 좀 못한 데는 가끔씩 여유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보니까 이것이 게시할 광고물은 많은데 자리가 안 비어지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향이 상당이 있던데요. 대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쪽에는 확장할 자리도 없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게시대가 원만히 광고를 소화해 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거의 소화는, 다 해낸다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돈도 자동납부하면 인터넷 자동추첨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도 자동추첨으로 합니까? 접수순위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한달씩 끊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광고협회에서는 수수료 받은 것을 자기들 몫을 떼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과에서는 관리를 위임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다니면서 보기 싫으냐, 안 싫으냐 그런 정도만 관리 감독하는 상태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구청에서 수입이 개당 2만8,000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수막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 와서 남구청에서는 또 낙엽 쓸어담는 자루도 만들고 재활용도가 높긴 한데 지금 마냥 게시대 이런 현수막을 거는 형태로 마냥가고 다른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규격이 너무 큽니다. 다른 시도에 가면 우리 대구시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보다 규격이 다소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로 폭이나 높이가 작은 것을 한번 도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치 개수를 늘리고 도시미관상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있는 것도 자꾸 옮겨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게 되면 이전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높이를 낮추고 폭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주요간선 도로변에 있던 게 조금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수막도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우선은 투자가 좀 돼도 나중에는 수익면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 게시대보다 작게 만들어서 전광판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도 주야로 네온글자로 나가기 때문에 효과도 좀 클 것 같고 그런 생각은 해보신 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처럼 팔랑팔랑 거리면서 한판씩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시선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지금은 전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상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옥외광고탑 같은 것은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광고탑하고는 또 좀 틀리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 하고 다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다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개정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싶은데 법이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법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08호, 309호, 310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308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10월 달부터 했는데 915만매를 수거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4만5,796매를 지급했고 참여인원은 약 4,750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09번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체납 부동산 압류내역입니다. 도로공간점용료는 2,800건을 부과해서 2,699건을 징수하고 체납이 187건 중에 67건은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불법과태료는 51건을 부과해서 41건을 징수하고 10건이 체납되어 있어 1건은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나 과태료가 체납액에 비해 압류건수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모두 건당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310번 까치소식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 163개소 중에 작년에 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08호, 309호, 310호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308호 불법광고물수거보상내역 4만5,769매 이것을 지금 우리 판매가격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매당 430원입니다. 약 1,600만원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과태료는 작년에 전단지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그럼 전단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해야 되는데 전단지에 보면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휴대폰번호만 적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SK나 KTF에 인적사항을 요구를 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화번호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 가지고는 안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인적사항을 조회를 하는데 개인신상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고 지금도 동네가면 오토바이타고 계속 뿌리거든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줍는 것을 보면 또 안 된 마음도 들고 어떻게 보면 거리 자체가 깨끗해진다는 면도 있는데 이것을 무슨 근절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뿌리고 또 수거하고 이것을 가져오면 돈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선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금액으로 치면 약 2,000만원이 되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매년 2,000만원을 몇 년도까지 쓴다는 것도 없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올해는 시비가 좀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시비 2,000만원 있습니다. 구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10번에 까치소식벽보판현황인데요. 이설 3개소 철거 4개소했는데 조금 전에 앞면에 보니까 벽걸이형 소식판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까지소식판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벽걸이형을요. 벽걸이형을 거는 장소라든가 벽걸이형을 한다고 하면 현재 까치소식판을 변형을 해서 걸게 합니까? 지주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까치소식벽보판이 파손되는 것이 보면 담벼락에 붙어있어서 주차할 경우에 차에 부딪혀서 다리가 부서지거나 이런 파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리가 없는 것으로 해서 개인 담벽에 거는 형태로 저희들이 일단 가로가 1ｍ50㎝이고 세로가 1ｍ10㎝ 크기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하나 만들어 다는데 약 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관내에 이것은 대구시에서 남구만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겠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 별도로 돈을 2,600만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하면 각 동에 우선 5개소씩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담장에 부착하는데 담장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승낙을 안 받아도 가능할까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집주인 승낙을 받아서 5군데씩 선정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보내놓고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하튼 잘 하시는 일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어차피 돈 2,600만원 같으면, 개당 40만원 같으면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65개소를 올해 할 예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현재 견적 들어온 것 하고 딱 맞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먼저 모델을 만들고 견적을 받아서 시에 돈을 이렇게 주십시오 해서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시에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6,000만원 이 금액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배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받은 금액이,
태영
성태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벽에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도 나중에 떼라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비와서 이것이 떨어지고 하면요. 풀 붙여 놓은 것이 바람에 날려서 담장에 붙고 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할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플라스틱 맑은 유리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 안 맞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성위원님 말씀은 현재 까치소식벽보판은 바로 그냥 붙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비를 맞고 하면 누추하게 되니까 비를 안 맞도록 앞에 창문형태의 그런 것을 달아가지고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벽걸이 하는 이것을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현재 우리가 까치소식판 이용하는 주민들 수준으로 보면 그 사람들 붙이는 게, 만약에 앞에 문을 달아놓으면 문에도 또 붙일 그럴 사람들 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문을 달아놓고 깨끗하게 하면 주민의식이 거기에 따라 갑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보시니까 주민의식이 자꾸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왜냐면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붙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더럽고 바람에 날리니까 나도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지요. 주민들을 그렇게 보시면 안돼요. 지금 관에서 주민들 계도를 해 나가셔야지요. 그렇게 주민들을 무시해 버리면 안 되지요. 제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왜 요구하느냐면 지금 벽에 그렇게 해놓고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나중에 틀림없습니다. 벽에 풀 붙여 놓은 것이 비가 와서 떨어지면 벽에 와 붙습니다. 그러면 벽에서 철거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과장님 현장에 가서 지금 까치소식판에 있는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과장님 아실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벽걸이 까치소식판을 만들어서 벽에 달지 않습니까? 여기 광고물을 붙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위에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비가 오면 이게 젖는다고요. 젖으면 이게 떨어져서 날려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하는 것 비 안 맞도록 요즘 투명유리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좀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열고 붙이면 안 됩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날려 갈 것인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왜 날려가요?
연국
정연국위원
미닫이 식으로 해서 열고 닫고 해야지
태영
성태영위원
예. 방법이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건축주택과장께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간판허가 난 건물이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에 입간판 달아 놓은 것은 제가 현재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를 들자면 뼈대없는 집 같은 것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마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무허가 건물에 입간판이 허가가 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김수경과장님께서는 건축행정에 너무나 밝고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작년과 비교해서 많은 일들을 시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위원들이 몇 가지 의문사항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남구는 특히, 재건축하고 기존주택들이 많아서 사실 주택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건축에 대한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하고 이런 것들이 결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점을 잘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소홀한 점과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철건설행정담당입니다. 한의수토목1담당 되겠습니다. 박성권토목2담당입니다. 김병태재난담당입니다. 박명희보상담당은 오늘 갑자기 병원에 있어서 김후동주임이 나왔습니다. 박염태도시보수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실적에 따른 건설사업, 두 번째 청결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정비, 국공유재산관리, 체계적인 재난관리추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방재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59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비고란에 민원처리상황 진행을 별도로 표기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밑에 하단에 보면 건축심의라든지 추진과정, 건축심의사업 시행인가신청, 이렇게 과정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이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를 하면서 기존 인도블럭을 철거를 하지 않고 그 위에다 포장하는 사례를 지적 받아서 그 이후로는 인도블럭까지 걷어내고 새로이 아스팔트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조도를 높은 것으로 조도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55Ｗ 짜리를 100Ｗ짜리로 65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55Ｗ 짜리에서 250Ｗ짜리로 113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복구 했는 일부분만 복구를 했으나 지금은 그 도로 전 폭을 포장해 줄 것을 건의하셔서 현재 저희들이 굴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포장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여기서 지적하신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따라 신청 들어온 것 14필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매수결정은 5필지를 결정했고 보상액은 3억2,270만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임을 밝혀두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건설과장의 관리번호 311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311호에 공사설계변경 관련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시 기존 보·차도블럭 철거 및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 이후에 인도블럭 위에 그대로 아스콘을 까는 것이 아니고 기존 블럭을 다 들어내고 지금 새로 아스콘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잘 시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괜찮던데 몇 년이 지나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균열이 가고 보기 싫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은 시정을 잘 한 사항입니다. 뒷장에 보면 도로굴착사업 관련해서 6ｍ 미만인 소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포장 상태가 노후 되었을 경우에 전폭 덧씌우기 조건하에 허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전폭으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굴착했는 그 부분만 임시복구 했다가 일정기간에 침하가 되고 나면 전폭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게 보니까 주로 가스공사 개인주택에도 보면 도시가스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멀쩡한 길인데도 공사를 해서 전면으로 포장을 하면 표시가 덜 할텐데, 그 사람들 카트기로 잘라서 자기들 공사한 부분만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땅이 다짐이 덜 되어서 내려가면서 도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굴착 복구비를 받아놓습니다. 공사했는 측에서 가복구를 해놓고 가복구를 우선 보기가 싫더라도 어느 일정기간 동안 침하가 되도록 가복구만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놓은 돈으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전폭을,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폭은 그 금액을 구청에서 받아놨다가 구청에서 한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굴착복구비를 다 받아놨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저번에 가스공사하고 도로굴착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잘 합니다. 전폭으로 포장을 잘하고 있던데요.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미집행 도로 지금 2000년 3월부터 14필지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도시국에서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많이 좀 편성을 하도록 하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음으로써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나 요즘 차량이 너무 복잡한데 교통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로가 없는 곳에는 별로 모르겠지만 사실 기존주택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는 미집행 도로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서 하시고 보안등 이것이 말입니다. 신청만 하면 즉시 해주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대조를 못했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1,100만원 했습니다. 1,100만원해서 50등을 신설했습니다. 금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600만원 정도만 편성이 되어서 상반기에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온 그 등수에서는, 신청을 한 40등, 50등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실제집행은 24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과정은 우선 당장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서 24등만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 못해준 입장인데, 하반기에 추경만 있으면 작년도 수준까지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주택들이 있는 곳을 재건축을 우리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정말 리어커도 못들어가는 도로인데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골목길을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도시계획이 다 된 곳은 관계없고 기존 집들이 많은 동네를 보면 그런 어두운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신청하면 즉시 되느냐, 그런데 즉시 안 된다는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사실 가보면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런데서 주민불편 사항으로 보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에 여기 앞에 지나가는 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작년에 준공하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7∼8개 준공이 됐는데 여기서 불용액 남은 자료가 있습니까? 도로별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고 일부러 발췌하려고 하면 나중에 별도로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볼 수 있으면 한번 주도록 하고 이것이 전에도 말했지만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감정에서 잘못됐거나 공사계획 설계가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쪽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설계는 용역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데, 당초 예상 못했던 것이 보상가격에서 실제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내면 1억짜리 도로를 낸다면 공사비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상금인데 보상금 책정이 예측을 잘못하니까 금액에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감정을 해서 감정도 2군데 합니까? 3군데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2군데 할 때도 있고 주민이 원하면 한 군데 더 포함해서 3군데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편성 해놓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감정부터 하고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설계용역 들어간 후에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자료 있으면 하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98페이지 도로굴착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가스공사나 상하수도 굴착해 놓고 보수공사를 합니다. 땅을 안 다져서 비가 오면 지반이 내려앉거든요. 내려앉으면 재시공을 해야 하는데 한번 해버리면 다시 시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자도 가면 끝나고 공무원들이 지시를 해줘도 재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 올린 것 같이 시공자가 가복구를 해놓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다짐이 된 상태이면 저희들이 바로 뒤따라가면서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남대구세무서 후문 바로 도로에 보면 시공한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구청에 얘기를 몇 번했는데도 대답만하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크게 꺼지지는 않았는데, 지반이 도로평면하고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고 또 311호 연번 1번 둘째 보면 공사설계변경 관련해서 현재 우리 대명10동이나 타동이나 6ｍ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 보면 한 쪽에는 사람 다니라고 인도블럭 깔아놓고 또 2/3는 아스팔트해서 차나 리어커 같은 것 다니라고 길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데 보면 앞으로는 인도블럭을 철거를 하고 포장을 전 포장을 다 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것을 좀 변경을 해야 하냐면 인도블럭을 깔아놓으니까 차가 인도블럭 가쪽으로 안 움직이면 차가 못 지나가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인도블럭만 자꾸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로 전체를 다 하고 차라리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선을 옆에다 그어주면, 현재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인도블럭에 보면 못 같은 것을 꽂아놓은 거에요. 그래서 차에 펑크가 많이 납니다. 큰 도로에 다닐 때는 마음이 편안하게 가는데 6ｍ 도로에 인도블럭 깔아놓았는데 가면 가슴이 조마조마 해서 오늘도 또 펑크 안 나나 싶어서 말이지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6ｍ 도로에서 양쪽에 인도블로킹을 깔아놓은 용도는 그 양쪽이 상하수도 관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경우에 다시 어떤 개조공사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들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인도블로킹을 깔아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보수를 용이하게 해도 제 생각에 차가 다녀도 그것이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도블럭을 깔아놨는데 보면 우리나라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불편한 지역이 있고 요철이 많은 지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건설공사관계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한 도로에도 선로가 지나가고 해도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또 공사시에는 사실 잘라서 또 공사를 하고 안 합니까? 그렇지만 꼭 주민들이 불편한 6ｍ 도로에, 이면도로에 인도블로킹을 깔아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날마다 공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ｍ 도로에는 아스팔트를 다 해놨는데 꼭 보면 6ｍ 도로에는 인도블로킹을 깔아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놓고 또 차가 다니는 것도 저 뿐만 아닐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하여튼 6ｍ 도로 갈 때에는 또 못이 있지 않나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큰 도로로 다니는데 가다가도 보면 샛길로 안가면 안 되어서 특히 대명2동, 대명3동에 경상중학교 옆에 그 도로는 인도블로킹만 깔아 놓고 있는데 그 길을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을 졸이는데 앞으로 주민이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그 길로 못 다니도록 통제를 하든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간선도로에 인도블로킹을 깐다든지 포장을 하잖아요. 그럼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못한 데가 더러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도로는 파손이 됐는데 사유지 승낙을 꼭 얻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승인 안 얻고 그대로 깔면 나중에 보상청구 들어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놓고 소유주가 불분명해서 사용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변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로도 우리가 정식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해서 미보상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느 회사나 집을 짓다가 자체도로를 내놓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 개인 4ｍ도로를 우리가 주변에 살면 그것이 너무 험해서 길을 손보려고 하는데 땅을 뚫으면 다른 사람 땅이니까 지주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앞에 사는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승낙을 안 받고도 안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가 못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그 도로에 대해 소유주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낙을 안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리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리한 도로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가 곤란하고 소유주가 행방불명이라든지 파악을 못해서 동의서를 못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동의를 받습니까? 한번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할 때 이 도로는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구거가 2ｍ인데 건축법에 의해 4ｍ 확보를 하기 위해 1ｍ를 더 양보를 하고 집을 안 짓습니까? 그러면 1ｍ를 건축허가 행위로 도로로 내 놓는다 이럽니다. 그 집 주인이, 도로 내놓은 범위는 도로만 내놨는데 포장도 안 하고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허가 낼 때 이미 도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포장한다고 해서 구상권 요구를 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하는 경우에서는 그것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지만 이용은 또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소규모 사업이 있을 때 좀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이 허가 상 행정구조상 문제는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도로가 상당히 환경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추진이 잘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축을 과거에 했을 때 건축주가 자기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짓고 팔고 갔단 말입니다. 가고 난 뒤에 도로를 사용 을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도로가 인도블럭도 교체하고 하수구도 정비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 오셔서 또 세월이 지나서 또 새로 하면 되지, 왜 가만히 누워 자는 사람을 두드려 깨워서 문을 두드려서 귀찮도록 해서 시비를 걸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일단 공사를, 물이 더 잘 내려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의를 걸면 다행인데 이의를 안 거는데 문을 두드려서 내가 당신네 땅에 물이 더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다. 그런 것은 안 하는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얘기입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만일 그 사람들이 알고 와서 소송 걸면 그때 가서 민원처리하고 행정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주민이 살기 위해서는 생활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것을 당연하게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고 인간이 걸어다니기 위해서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사용하는 땅을 조금 물로 씻으려고 하는데 당신 집에 가서 물어보고 씻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해결을 하고 집을 짓는다든지 꽃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만든 것으로 봐야하지만 평상시에 사람이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니고 물 붓고 더러우면 마당 쓸고 또 좀 더러우면 시멘트 같은 것 바르고 또 좀 더 더러우면 아스팔트도 깔고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그러는지, 자는 사람 두드려 깨우는 식의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관리번호 312호, 313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5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모두 2003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 3월 25일까지 접수된 진정서 중에서 진정서 내용대로 처리가 다 되고 뒤쪽 600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2003년 6월 23일 최길주씨 진정부터는 아직까지 미결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대로 모두 현재는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최길주씨의 요구사항은 이것이 위치가 봉덕동 고산골 연립주택 부근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진정내용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인데, 여기는 실제로 권한이 구청장 소관이 아니고 시장권한이라서 시장한테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인근 공원구역에서 150ｍ 이내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2종 내지 3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박수영 외 20인의 진정내용입니다. 영대병원과 명덕시장 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역시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이체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부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희동 외 80인에 대한 진정사항인데 이것은 봉덕2동 재건축지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시에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는 작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내용은 명동어린이 공원 시설변경 공원감소입니다. 감소결정 하나하고 소로2호 남구 113호선 변경결정인데 공원은 3,397㎡에서 1,752㎡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고 도로는 연장을 100ｍ에서 180ｍ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대명2동 공영주차장 변경안에 대해서 주차장 면적을 645㎡에서 924㎡로 증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는데 이것이 2004년도 6월 11일날 개최한 1회이고 2회에 대해서는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결정안인데 이것은 서면심의로써 갈음이 되어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312호와 313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599쪽에 보면 민원인이 보면 봉덕2동 같은 경우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건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구시장권한 사항으로 이첩을 했는데 비고란에 보면 제3종 20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지정, 이렇게 민원을 해제요청을 하면 시에서 들어주는 편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에서도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못됐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변경가능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명9동 최고 고도지구 9. 9ｍ 해제 요청한 것이, 이것도 보면 비고란에 최고 고도지구 해제 2005년 3월 10일자로 됐는데 이것이 바로 12ｍ 이하로 됐다고 하는 그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2ｍ 이하로 고도는 해제가 됐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금년 3월 달에 풀린 것이 그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여기에도 예를 들어 3종으로 해제요청을,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다시 3종으로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동 심원택씨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연관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대 설치요망해서 14대분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재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구역내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자전거는 몇 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자전거는 개인이 갖다 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주변이라든지, 고산골 주변이라든지 그런데는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공용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용자전거를 구에서 사서 줬잖아요. 사서 주기도 하고 기부 받아서 놓기도 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자전거 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부연해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과거에 자전거 도로를 대구시 방침으로 해서, 또 남구 방침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상당히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나름대로 자전거 도로로 쓸 수 있도록 인도나 차도 쪽으로 해서 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작년도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작년에 별도로 자전거 도로로 돈을 받아서 시행한 지역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전거 도로가 봉덕시장 쪽으로 아니면 대명로 쪽으로 해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표시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표시한 도로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전거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전거 도로 부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된 부분이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전에 정연국위원님께서 6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6ｍ도로 부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하면 전부다 인도블로킹을 해서 쭉 깔아놨단 말입니다. 인도블로킹을 깔아놨으면 거기에 자전거가 다니든지, 차가 다니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도블럭을 깔아 놓은 자전거 도로에 역시 자전거가 다니려고 하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도블로킹 깔아놨는 것 보다 다른 평평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 놓은 곳으로 다니면 훨씬 충격도 적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외국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스콘이나 투스콘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을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정비시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현황을 보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처음에는 아마 기획은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여건이 가로수 뿌리가 돌출이 되어서 인도블로킹을 뚫고 등을 밀고 불룩불룩 올라오고 해서 당장은 평탄하게 시공이 된다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블럭이 올라와서 걸림돌 역할을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지금 현재도 그런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자전거도로 정비시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쪽으로 투스콘이나 그런 것으로 평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투스콘이나 이런 것 하는 업체가 대구에 제대로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업체는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업체는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업종이 아니고 도료 쪽에 도료 취급하는 사람은 투스콘을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게 가격이 많이 비쌉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중이 아스팔트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스팔트보다 쌉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아스팔트보다 좀 쌉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스팔트보다 싸면, 시공 자체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시공은 편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부어서 누르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대신에 빗물이 침투되고 그런 미관적인 쪽에는 좋은 점이 있으나 다음에 그 지역에 지하 매설물 때문에 다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할 경우에는 대신에 상당히 미관에 접촉부분이라든지, 색깔부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좀 미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또 상당부분 그 쪽에 발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땅을 파고 한다고 하면 사용자 부담으로, 수익자부담으로 지금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명령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투스콘이나 이런 것을 쓰도록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돈을 내서 하기 때문에 감독만 여기서 잘 하게 되면 정연국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나가야할 방향이 자전거 청정운동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길을 열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대명11동에 보면 남명로에서 달성군청까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큰 도로에는 표지판까지 붙여놓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이 패여서 인트로킹을 보수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 불용내역에 대해 관리번호 314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60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건설관리에 101-05 항목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하수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계측기 설치하는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148만1,000원이 책정이 되어서 한 사람을 사용해서 집행행이 136만원이고, 44만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건설관리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당초에는 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59만2,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요원들이 1월 달부터 5월 달 또 8월 달까지는 5명이 근무를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 등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인력이 충분한 인력이 못되어서 163만8,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재해대책급식비입니다. 이 금액은 우수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설해비상대기자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와 양수기 연료비, 장비임차비 그리고 장비의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이것은 재해대책비도 예비비 성격입니다마는 다 지급을 못하고 일부가 357만4,000원이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재설 및 풍수해대책 자재비로써 모래와 마대 등의 구입비인데 3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그만한 용체가 없어서 183만9,000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적사장설치 401-01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적사장설치를 하고자 500만원을 마련해 놓았는데 집행을 412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87만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교재작성을 위한 인쇄비와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용 현수막으로 158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집행이 144만4,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4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난관리 301-11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이것은 시민안전봉사자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계구입, 포상상품인데 25만원이 책정되어서 시계 8개를 구입하고 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난관리 201-01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재제작비와 교육강사 수당으로 27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집행이 167만원 잔액이 1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각종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보상 공람 공고비와 측량수수료로써 1,432만7,000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104만3,000원, 미집행이 1,32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건설 401-01 시설비입니다. 도로건설비 7건 중에서 19억1,989만8,000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은 5억100만8,000원만 집행되고 불용액이 11억2,294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건설 401-03 부대비입니다. 감독여비와 제반수수료로 확보되었는데 528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286만2,000원 불용액이 161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관리 201 운영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협회비와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써 2,550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이 2,103만2,000원 불용액이 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공사로 사용한 돈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로 집행한 돈입니다. 7억744만2,200원으로써 집행이 4억8,383만4,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2억2,358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하수관리 401-03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청사경비와 감독여비로서 348만원이 예산확보 되어서 22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8만8,000원이 불용된 내역들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14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도로건설비 401-01 이것이 지금 예산집행 잔액이 8억이나 남았거든요. 이것은 도로건설 당초계획대로 다 하고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초계획에서 공사를 덜해서 남았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검사시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19억 중에서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14억2,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9억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이월시킨 것이 2억 9,500만원인데 여기 내용들은 미불용지 보상금과 상동교 서편도로 그리고 고산골 소방도로확장, 영대의료원 남편도로, 봉덕시장 남북간도로, 영화탕에서 봉덕시장간 도로, 동심경로당 남편도로,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에서 전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리 401-01 시설비 계획변경취소해서 3,5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여기에 하수관리 401-01에 대한 내역은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하고 5,000만원 그리고 대명6동 하수도 개체공사 또 하수도 뚜껑 개체공사 "매미" 복구공사 등이 합쳐서 공사 시행한 것인데 이 중에서 A3비행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려고 3,500만원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A3비행장 주변이 재건축지역으로 편입되어서 공사를 보류하게 되어서 3,500만원을 계획 취소시킨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남은 돈을 계획변경취소라 하면 제가 듣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이 미집행잔액 사유라고 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수관리에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 복개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대략적으로 하천으로 볼 때는 대명천과 이천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큰 물줄기가 2개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현재 안전도검사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안전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쪽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이천천하고 대명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일부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실해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안전도 검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굉장히 오래돼서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복개한지가 한 몇 십년 되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한 2∼30년가량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당시에 공구리를 쳤을 때 과연 튼튼하게 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매미왔을 때 저번에 보니까 대명9동입니까? 거기 또 약하게 넘어지는 것 보면 조금 부실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이 작년에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것이 새로 복개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설대상물로 포함이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3. 7㎞ 대명천과 이천천에 대해서 초기점검 용역에 현재 착수해서 9월 달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점검한 결과 또 미흡하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보수보강대책이 시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 밑에 물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현재는 비가 안 오는 갈수기에서는 바닥에서 약 15∼20㎝ 정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15∼20㎝ 흐르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맑은 물은 아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들입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가정의 부엌에서 나온다든지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퍼 올리는 거라든지 목욕물이라든지 그런 오수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찹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면 이게 한 70∼80%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비가 100m이상 왔을 때 지엘입니까? 지엘에서 물이 차 올라오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단면이 남구 같은 경우는 하수도 경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서 경사가 완만한 것 같으면 물이 천천히 흘러가지만 남구쪽에서는 경사가 좋아서 그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서 뚜껑으로 올라오고 하는, 천장으로 솟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동네에 비가 우수기에 물이 차서 올라오는 지역은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차서 올라오는 경우는 없고 지금 두류공원 앞쪽에 경사가 심해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밑에 하수도가 도로에서 받아주질 못해서 여기서 차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하수도 특별회계서 지원받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여튼 우기가 닥치는데, 금년은 잘 지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 후내년을 생각해서라도 자꾸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금지급 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315호와 기금출연현황 관리번호 316호 또 각종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내역 관리번호 317호, 포상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318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관리번호 315호 정액보조금 지급단체는 건설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관리번호 316은 기금출연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재해관리기금과 이원화되어 있다가 금년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이것을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서 현재 금년도 7,832만9,000원을 출연을 해서 전년도까지 확보된 1억3,175만5,000원과 통합관리하고 현재 통장에 입금되어서 건설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17호 각종시책 및 업무추진비는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 2004년도는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부설운영하고 있습니다. 318호 포상금 지급내역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시민안전 봉사대 재난신고 우수자에 대한 시계 선물한 포상금인데, 208만원을 지급하고 4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15호, 316호, 317호, 318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316호에 기금출연현황을 보면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집행내역은 없고 이것은 저축성 기금으로 예비비 측면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작년에는 재난재해가 1건도 없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매미태풍 왔을 때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불의의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되었다든지 그럴 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 집행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범위 내로 집행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관리번호 319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관리번호 319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예산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일 오른쪽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5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2004년도에는 5억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 긴급 정비보수비 1억이 확보되었고요. 소규모사업으로 12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덕교 개체공사로 시비로 8억 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봉덕2동 상동교 서편에 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로굴착원상복구비로 5억, 도로긴급정비비로 1억5,000만원 소규모사업비로 1억1,500만원 그리고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에 5억을 교부받았고 제일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에 8억, 제일 하단에 봉덕2동 덕천파출소 남편에 5억을 교부받아서 예산확보 하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19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19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에 보면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에 총사업비가 34억, 이것 책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사업비 책정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사업비 책정은 전 구간에 대해서, 전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의 종점 시점간 개설하는데 따르는 공사비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여기 하수도 공사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도로개설 할 때는 하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자비로 나갑니까? 구비로 나갑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 재원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시비, 국비만 들어갑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시비, 구비라 할 것 없이 우리 구비가 능력이 되면 개설이 되는데 구비가 도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면 시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도로개설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 국비를 받으려면 시비 50, 구비 50이 들어가야지 시비 받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20m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이 관리해서 구청이 확보해서 개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국비, 시비로 충당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면 좋긴 좋지마는 그러면 봉덕2동 약속교회에 북편 있잖아요. 여기는 봉림지구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여기는 지금 재건축 지역에서 도로개설 하도록 장기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는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주 쪽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지도 그럼 사유지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지난 연도는 그렇게 집행하고 현재 것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하고 금년도 예산 잡힌 이 도로가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이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초기에 제일 앞에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외국인아파트 동편과 봉덕3동 무궁화약국,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이 3건이 시비로 교부를 받아서 금년 4월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5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7월 달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장마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네요. 그런데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봉림지구 재건축을 하면서 봉림지구에서 사업계획 하도록 시행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고나면 남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내에 안 들어가고 그것도 봉림재건축에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결토록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밑에 약속교회 북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봉림지구 재건축사업에서 하도록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개설해놓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과 동시에 연결이 되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는 보상이 다 됐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일부는 보상이 됐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상이 다 됐는데 지금 보상을 받고 그대로 상업하는 데는 하고 있지요? 거기는 임대료 안 받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관리 못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리번호 320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312쪽 물품관리 현황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입니다. 제일 위에 전자복사기는 내용연수가 4년인데,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20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현재 심한 불량, 교체필요, 양호, 보통, 고장, 불량 레이저 프린트기 같은 것은 올해 예산이 좀 잡힌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하였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심한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하면 올해라도 예산을 해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교체토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자산취득에 이것이 안 잡혀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불요불급하게 교체를 해야 할 사항은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장비가 옳아야 일이 옳게 되는 것이지,
규용
정규용위원
10년 이상 된 것은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10년 이상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지금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소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관리번호 321호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관리번호 322호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22호 8급에 정인숙씨와 8급에 곽영래씨 여기 수당이 미지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출 갔다고 되어있는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고란에 표시된 것과 같이 그날 이후로는 전출 갔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은 내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익일말로 합니까, 아니면 당일 해당일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당일이 아니고 월이 아니고 날짜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일률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100% 다 지급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많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정금액, 일정시간 외에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오늘은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외에 더 많이 근무하고 추가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4시간 근무하고 내일은 추가시간 근무 안 해도 평균내서 다 지급하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현황 관리번호 323호와 도로·구거·하천 등 일제조사 용도폐지대상 내역에 관리번호 324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323호 6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대명6동 1422번지선 아스콘 덧씌우기를 1,2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24호에 도로·구거·하천 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대상 내역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로 용도를 폐지해도 실지 도로나 하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불편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13건에 2,955㎡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23호와 324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324호에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을 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인 주택지로 불하를 했습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한계는 점용허가와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점용허가 된 부지에 대해 용도폐지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용도폐지까지만 하고 용도폐지 시켜서 지적과에 넘기면 재산처분은 지적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이제 지적과로 이송됐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n bsp;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로장애물정비 단속내역 관리번호 325호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내역 관리번호 326호와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 관리번호 327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60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장애물정비 단속내역입니다. 노점상은 자율정비를 2,387건을 했고 적치물 수거를 218건 적치물 자율정비는 3,263건 수거를 2,846건 이 가운데서 과태료 부과는 서두에 업무보고 올린 것과 같이 93건에 10만원씩 부과해서 93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326번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3건에 74만7,0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27번 동별 보안등 수는, 동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총 저희들 구에 5,743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25호와 326호, 32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현재 노점상 장애물 정비단속, 노점상이 시장가에 주로 많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시장주변에,
규용
정규용위원
단속이 잘 안 되지요? 단속 철저히 합니까?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 나가서 정리만 합니까?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갖다놓고 이런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되풀이, 지속적으로 계속 한군데만 저희들 현재 인력이 많지 않은 인력입니다마는 과감히 할 때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문시장 쪽은 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장사하는 사람을 단속하면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남구 아닌 다른 지역에 가면 괜찮은데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오고하는데 수시로 이 사람들 우리가 단속을 하기 전에는 정비를 합시다 해서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고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단속에 나가서 적치물을, 전부 노상에 적치해놓은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을 모두 압류해 옵니다. 압류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압류물을 다시 찾으러 올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압류된 물건을 돌려주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압류를 안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예는 없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와야지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장비라든지 이런 물품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게 완전히 근절되기 상당히 어렵지요? 시장주변에는, 확대가 자꾸 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꾸 확대되어 가는 것 같던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서 하는 방법 그것도 시장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전혀 도로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이웃에 하고 있는 기존 상점이라든지 그런데서 같은 업종 같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 철거를 해달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주로 시장 상인들이 신고를 더할 것 아닙니까? 좀 치워달라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도 보니까 봉덕시장 주변으로 내가 많이 좀 다니는데 노점상들이 상당히 질서문란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 먹고 사느라고 하는 것 서로 간에 알고 보면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또 지금 봉덕2동사무소 있는 쪽에 노점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마찰이 많은데 이것 좀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결론으로 짓고 싶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완전히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쪽에 없으면 저쪽에 가고 노점상을 생계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쪽에 없으면 틀림없이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저희들은 이상 나오지 마라, 더 이상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도 단속하면서 좀 지나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26번, 봉덕동 1581-79 도로가 국유재산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도로는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건설부 재산이고 그 다음에 5㎡이면 2평도 안 되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땅이 이것뿐입니까? 더 있는데 무단점용한 면적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무단점용한 면적이 5㎡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 면적은 얼마 됩니까?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전체면적은, 이것을 보면 모두 개별지구인데 자기 대지와 인접해서 5㎡를 점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5㎡인데요. 국유지 재산이 전체면적이 얼마냐, 이 번지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얼마 안 되는 면적 같으면 이런 것은 구청에서 빨리 개인소유 불하를 해서 개인한테 돌려줘야지 3평도 안 되는 땅을 점용해서 돈을 28만2,000원이나 받는다하는 것은, 이것 받아서 건교부로 줍니까? 아니면 전부 우리 구세로 들어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반은 저희들 구비로 들어오고 반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물론, 개인 한사람이 점용하고 있으면 5㎡가 용도폐지 대상이 되며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인접한 대지 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5㎡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부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접해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점용시켜서 용도폐지 시켜주면 인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용도폐지를 시켜서 불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것은 용도폐지, 이것 왜냐하면 28만2,000원을 2명한테 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그런 것은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편의로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2평도 안 되는 것, 밑에 것도 2평 안 되지요? 다해봐야 몇 평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민들이 세금내기도 귀찮거니와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조건만 맞으면 용도폐지 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28호와 재난관리대상 지역지정 및 관리현황 관리번호 329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첫 번째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성당네거리 간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공사에서 설계변경된 내용은 당초표지판 전면교체 23군데, 표지판 철거를 1군데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표지판 교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간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당초 8m로 되어있는데 건물이 이상하게 생겨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쪽으로 하수도 관로 부설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추가하는데 48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 사업으로 수행했습니다. 봉덕2동 상동교 서편 도로개설은 옹벽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서 123만3,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명6동 1091-1번지선 하수도 개체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 관로 및 집수정이 더 추가로 설치되어서 당초에는 9개를 하도록 했었는데 집수정이 11개로 늘어나서 13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봉덕2동 1223-7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 하수도를 설치하고 나니까 경사부분이 생겨서 경사부분에 추가로 등산로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계단을 3단정도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141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대명9동 338-16번지선 외 13개소 소형고압블럭 공사에서 설계변경된 것은 고압블럭 면적이 44㎡가 더 늘어나서 9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명9동 3037-55번지선 외 15개소 소형고압블럭 포장공사에서 여기는 하수도가 68m 추가 되어서 434만9,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봉덕1동 이천네거리 북편 인도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해 수목보호판 설치가 불가해서 320만5,000원을 감액시켜 설계 변경 하였습니다. 611쪽 19번 재난 관리대상지역 지정현황은 먼저 서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제점검을 해서 등급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반기까지 점검한 결과 대상물 전체가 342개소, A등급이 102개소, B가 222개소, C가 13개소, D등급이 5개소로 분류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28호와 329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 328번 동편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영대병원 네거리에서 성당네거리 구간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공사라든지 또 봉덕1동 봉덕시장 남북간 도로개설 공사라든지 또 봉덕2동 상동교 서편 도로라든지 추가로 설계변경이 참 많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변경이 너무 많은데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설계 변경한 건수는 현재 나타난 8건 밖에 없습니다. 8건인데 건설과에서 연간 집행하는 건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없이 그냥 계획대로 거의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서 빠진 것 보다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사항들이라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변경할 때는 부당하기 때문에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공사를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줄이면서 미리 설계를 완벽하게 함으로써 공사계약을 할 때나 추진내역이 좀 완만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사계약 할 때도 또 추가로 하면 돈을 더 줘야하고 안 그렇습니까? 변경해서 하면 공사비를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면밀히 해서, 앞으로 변경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완벽한 설계와 관심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거기에 부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불요불급하게 또 설계변경을 할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는데 여기 관리번호 328호에 보니까 지금 봉덕2동 상동교 서편도로 개설공사 같은데 옹벽추가 및 높이조절 이런 사항이나 그 밑에 관로 및 집수정 추가설치 이런 것은 당초설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추가로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사업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정밀하게 조사,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당초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면 사실 누구나 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지금 내무위원회도 지금 경리파트에 계약건수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부서도 이런 추가적인 설계변경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이 보면 눈에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관심 있게 당초설계에 세밀하게 해주시면 이런 여지가 안 없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611쪽에 삭도궤도 유원시설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삭도궤도 유원시설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앞산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과거에는 거기 풀장도 있고 그랬지요? 일부 저번에 옛날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해 버리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밑에 것은 수평으로 가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삭도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삭도부분에 여기 안전도 검사를 자기 자체적으로 했다고, 금년도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지적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삭도 이것을 철거를 안 합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관리하라고 위탁한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공원시설에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42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공공시설도 있고 거의가 나머지는 도로시설, 이것은 공공시설이고 삭도 이것도 개인시설이고 공공청사는 공공시설이고 공동주택 나머지는 전부다 거의가 개인 시설물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삭도 이 부분도 몇 년까지 쓰고 기부체납 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지역에서 각 부서에 소관별로 점검을 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물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은 통합관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남구로 이것을 관리하라고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 삭도궤도시설 이쪽 부분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전관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무슨 관리입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현재 건설과에서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총괄의 의미는 대상자 파악하고 관리자로부터 성실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는 어떤 부분을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시국에서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는 지적을 해서 각과로 이관 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면 대상시설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규모에 따라서 허가나간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 대상이 되면 관리대상물이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본다면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복이 안 됩니까? 어느 지정된 곳에서, 도시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중복성도 이루어지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삭도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안전관리자 총괄하는 입장에서 각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점검하라, 점검결과를 보고를 해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총체적인 책임은 건설과에서, 최고로 짐이 무겁다는 뜻이 됩니까? 총괄이라고 하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1차적으로는 관리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삭도가 중간에 사고가 났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 사고가 났다. 전에 가끔 보면 중간에 서고 안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큰 사고가 났다고 하게 되면 지역교통과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삭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사람은 관계규정에 맞도록 자기가 안전관리자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하는 의무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만일 사고가 나게 되면 그에 대해 지역교통과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감독부실이 된다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맨날 전부다 민간인들한테 미루기 보다는 차라리 그런 권리가 없다고 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겠지만 감독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무엇을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관리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은 관리라는 측면보다는 파악하는 측면과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몇 개가 있느냐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는 각 부서에서 관계되는 대상시설물들을 1차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고 그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재난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재난, 만일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재난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 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여기 속하는 것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분류가 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재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국가에서 재난이라고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재난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고 재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삭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구에서 재난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런데 사고 유형에 따라서 개인시설물 가지고,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시설물을 재난으로 봐서 우리 구비로 재난기금으로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렵겠지요. 그러면 재난관리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재난대책 상위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서 뺄 수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도 없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 그냥 삭도궤도를 이쪽에 재난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갖다 놨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어떤 사고가 났으면 여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세워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관리하는 과에서 할 일인데, 그러한 책임도 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나는 삭도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공적으로 허가를 내 줄때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몇 명으로 선임을 해서 점검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업무사항이고 만약 그렇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시설물 점검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게끔 시설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점검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재난관리 부분이 아니고 그냥 시설관리 부분이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설이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재난으로 볼 수도 있고 재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고가 나게 되면 여기서 책임져 줄 수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 보험에 들든 어떻게 하든지 재산처분을 해서라도 갚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규정상 맞다면 우리 구 재난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을 안 해보셨다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점검을 언제 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29호에 재난관리대상 지역지정 및 안전관리현황이라고 글자 수정이 가능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목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글자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관리현황이라고 하든지, 현황을 규격을 주고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삭도 자체가 주식회사 대덕개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 줄때에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은 몇 명을 써라, 또 분기별로 어느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아라. 또 안전을 위해서 무슨 보험을 들었느냐, 이런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도 주식회사 대덕개발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점검을 소홀히 하고 안 했을 때는 우리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김동현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330호 도로굴착사업내역사항 이후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감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감사 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중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으며,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내일 감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