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의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감사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견제함으로서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근거와 진행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장과 실장 그리고 과장께서 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업무추진실적 및 자료에 의거하여 실 과장께서 보고를 한 다음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국 실과장께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 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마지막 날인 7월 6일 일괄하여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8일 행정관리국장 김훈진 총 무 과 장 한휘석 자치행정과장 윤우현 민원봉사과장 문대원 세 무 과 장 강풍구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인 총무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셨다가 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청취한 후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개의 관리번호마다 순서대로 질의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휘석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363쪽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두 번째로 열린직장 문화조성, 매월 정례조회 시에 자유발언 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조회할 때 5분 자유발언은 사전에 신청도 받지만 그때그때 불러내서 하는데 작년도에 6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발언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름그대로 자유발언인데 직장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교육가서 받은 감회, 행정관리국장님이 5S친절운동에 대해서 조회 때 한 얘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 6회 정도 했고 금년도부터 조회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로 해서 직원조회로 하지 않고 변화의 날로 해서 변화 있게 했기 때문에 자유발언이 조금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업무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데 대한 자유발언이 아니고 자유발언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장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해볼 수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자시스템하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53페이지 인간미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에 직장금고 대부 38명, 9,500만원 인원수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대출해준 실적입니다.

금리는 몇%입니까?

6%입니다.

이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38명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예.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은 1인당 얼마이니까?

1인당 300만원입니다.

근무실적이라든가 필요 없이 누구든 신청하면 됩니까?

직원 상호간에 보증1인이 필요합니다.

부실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할 것 같은데 금리를 더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시중금리도 5. 1%, 4%대가 많습니다.

총무과장이 자율회 이사장으로 당연직인데 이사회에서 당초에 8%를 6%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도 6% 정도 대출이자 줘야 되고 싸게 주는 것도 좋은데 후생복지에 이윤도 있어야 되고

비영리인데 연 6%라고 하면 대단합니다.

앞으로 이사회에 상정시켜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몇 명입니까?

24명 정도 됩니다.

이사회 구성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다.

24명이 금리를 낮추자는데 동의를 하면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중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대단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을 연구해 봐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53쪽 취미교실, 직장분위기조성 등등 구 예산과 자율회비로 충당하는 것, 기타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항에 단전호흡, 직원등반대회, 취미클럽 운영활성화 여기는 전부다 예산이고, 직장금고 대부하는 것은 자율회에서, 명절선물 지급은 자율회 사업도 있고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조의금, 요양위로금, 퇴직전별금은 전부 자율회에서 합니다. 생일 축하케익 및 장미꽃 전달, 출산직원에 대한 꽃바구니전달도 자율회에서 합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전부다 청사관리입니다.

353페이지 청사내 방문소독실시 5회는 연중 5회란 말입니까?

법률적으로 연중 5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합니다.

3년 있어도 방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합니다.

방역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청사 전체다 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 했습니다.

1회 경비는 얼마입니까?

연간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평당 70원입니다. 방역 면적이 3,124평입니다.

연 5회를 했을 때 잘된다고 봅니까?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수시로 필요시에 화장실 같은 데는 약재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소독인데 바퀴벌레도 없어지고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2004년에는 몇 월달 5회 했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3개월에 1회 하절기에는 두 달에 한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354쪽 인사운영과 관련된 시군구 상호간 인사교류 일반행정직은 몇 명했습니까?

주로 시군구의 인사교류는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기술직이 많은데 행정직 시 전입은 4, 5명 정도입니다.

구간도 있습니까?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남구가 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간 행정직 교류는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행정직은 거의 구간의 교류가 아니고 시하고 상하간 교류가 대부분입니다.

휴직시 대체인력 증원 13명은 최소한 몇 개월에서 최대한 몇 개월이었습니까?

보통 보면 출산휴가하고 휴직자 현황을 보면 3개월에서 1년정도, 육아휴직은 1년이고, 출산휴가도 1년인데 중간에 개월 수를 본인들이 적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휴직을 낸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간병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낸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이지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직원 중에는 아직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없습니다.

구청내 부부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파악 안 된 것은 몰라도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야지요.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점도 있습니다.

꺼려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통계로 분명히 쓸 수 있는 자료이지 싶은데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전부 관광성 산업시찰이네요.

물론 관광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시찰을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배울 바가 있고, 또 3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생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격려성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올해는 제주도 간 것은 장기재직 공무원들 갔지요. 관광산업이 앞으로 유망업종이라고 해서 주로 그리 갑니까? 이 경비를 가지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퇴직대비 직업훈련 하는 과정이 있는데 본인들이 표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런 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요. 원래 의도가 물론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성 등등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는 속에서 맨날 옛날의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평생 살면서 이런데 못 가본 사람 없을테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공무원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가기 때문에 호응도가 많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인원을 늘려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5일 근무라든지 장기재직휴가가 없어지면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의미도 없이 갔다 오는 이런 범주를 이왕 돈 쓰는데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재고를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갔다 와서 구 업무에 활용해야 되는데 1년간 장기교육 가버리고 이래서 제대로 사업에 투자한 만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생길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할 때는 좀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주 당장에 적용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부터라고 전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취중을 해서 선발하실 때도 거기에 적격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어떤 과정으로 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후에 관리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발하는 과정은 각 부서 업무에 공헌도가 크고 장기근속하고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서 해외심사를 거쳐서 보내는데 저도 재직 시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타부서로 간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 해외연수에서 익힌 그 내용이 우리 업무에 참고가 되고 또 타 부서에 가더라도 그 업무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껴봤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장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사요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사람이 1년 장기교육을 지망했을 때 해외 갔다 왔다고 해서 규제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잘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의 귀중한 예산으로 해외연수 받은 내용이 우리 업무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인사팀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355쪽 각종 후생복지시책 추진 가계자금융자 추천은 은행에 융자추천 했다는 것입니까?

연금 퇴직금 담보로 인사파트에서 확인해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장학금 범주가 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연금부담금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가계자금융자신청은

아니 그 밑에 국고대여장학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계자금융자 추천은 연금퇴직금을 구청에서 확인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50%까지 융자를 해주고 이자가 6%정도 되는데 동시상환을 해야 되고,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생들 입학금과 등록금인데 이것은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확인을 해주면 국민은행에서 연금공단의 자금으로 바로 대출을 해줍니다. 구청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면서 예산 출연금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여장학금에 대한 출연금을 저희들이 융자의 일정금액에 대한 비율대로 해서 연금공단에서 통합관리합니다.

2004년도만 대여장학금을 184명에 4억5,500여만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당해연도 발생액입니까?

작년도 실적입니다.

그런 중에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 연간예산을 1억6,500만원, 작년에 지출한 명목은 무엇입니까?

출연금입니다.

무이자 부분에 대한 이자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자가 없지만 이만큼 대여장학금으로 출연을 하니까 이 용도는 어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돈은 나가지만 여기서 나가는 것과 같은 성격 아닙니까?

대여장학금의 출연금보다 우리가 혜택을 일정비율 통합관리 하니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억8,700으로 공무원들한테 1억8,700밖에 못 빌려 주는데 출연금을 일정비율 내고 나서 그 돈 원금은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 것이고 국고대여장학금은 4억5,500을 빌려 쓰면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일정기간에 학부모들한테 환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할때는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결과적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 경우에는 원금이야 상환하겠지만 발생하는 이자나 여러 가지 경비는 우리가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이자에 대한 출연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열심히 일하라고 이자도 안내고 공부시키라고 지원도 해주고

일부 이런 후생복지 사업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후발적입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은 별로 없고 돈 쓰는 일밖에 없네요. 그것도 별로 떳떳하지 않게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던데, 그리고 356쪽 2003회계연도하고 2004회계연도하고 세입세출에 보면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2003회계연도는 세입대비 세출결산액을 빼면 148억인데 2004년 세입결산액이 958억, 세출결산액이 749억, 209억정도가 이월됩니다.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서

명시이월이 98억, 보조금잔액이 6억여원,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이월부분이 안 생기겠금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3회계연도 2004회계연도를 보면 이월되는 비율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나름의 합당한 이월이나 아니면 이월이 너무 과다해서 다음연도 또는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범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업을 종료해도 현금은 있어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더 넘어갑니다. 그런 범주들은 계획성을 면밀하게 세워서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로 넘어가서 남는 잔액, 현금, 십 수억이 있는데 우리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사용도 못하고 나둘 수밖에 없는 이런 범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대덕문화전당을 우리가 위탁했는데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대덕문화전당 수강생들은 우리 주민들인데 거기에 실제로 민간위탁할 때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문화복지 증진도 있지만 앞산순환도로가 중간에 있고, 노선버스도 부족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행해서 대덕문화전당 차량을 거기안주고 우리 구청에서 그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이런 저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비로 서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덕문화전당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청사 청소하는데 공공근로도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전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만큼 떼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외의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국가지원 예산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종합복지회관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지원 해주는 규모가 있고 차량 같은 것이 필요시에는 구매계약을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대덕문화전당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을 문화원에 위탁한 것인데 예산지원을 운영에 대한 것만 했지 전반적인 예산지원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덕문화전당 차량을 저희들 구청에서 쓰고 여가를 이용해서 월 3회 우리 주민들을 수송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탁을 해서 그만큼 총사업비 등등 운영비가 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건비하고 차량지원하고

아니 그것은 토탈로 했으니까 우리가 운영할 때 보다 사람 수도 더 줄이고 연간 7억5,000이면 되겠다. 해서 했으면 그 안에서 해야 되는데 결산할 때도 보면 전체 30% 이상을 연말에 씁니다. 지난번에도 수강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자체수입 잡아서 의자교체나, 쓸데없는 파고라 만들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외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사업은 사업대로 확대한다는 의미들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은 안해야 되지요. 원가절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런 것에 절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할 때 보면 물론 연말이 되어서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이 많아진다는 것도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한다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같이 들여야 될 범주들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아주 높아진다. 이런 것은 공연이 많다고 무조건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7억5,000만원을 정산하기 위한 부분으로 돈이 많이 남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쓰기 위한 방법,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강생들한테 돈 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강생들 편익을 위해서 수강생들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확인을 하겠지만 358쪽에 나오는 원가분석과 관련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겠지만 공사분야에서 현재 접수금액 통보금액 대비해서 약 5억8,0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큰 공사 같은 경우에 낙찰하한율 87. 745% 이런 것들을 적용한 액수입니까? 안한 액수입니까? 설계도면만 낙찰된 액수입니까?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라든지 공사조기 집행을 위해서 현재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 요구를 하면 원가분석팀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사업부서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의뢰를 경리담당이 하는 이러한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단계는 최소 1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는데 계약단계에 가면 입찰도 소액입찰과 일반입찰이 있는데 소액입찰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 물품과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하는데 예정가액의 87. 745% 이상 되는 최저가와 계약을 합니다. 그 이하는 원가분석팀에서 입찰한 가격에 의해서 최저가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500만원이상 물품은 우리가 최저가로 계약을 합니다. 입찰대상 1,000만원이상 설계금액 1,000만원 미만 예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공사분야에서 319건을 해서 접수금액은 부서에서 90억5,100만원 보낸 것을 저희들이 통보한 금액이 84억7,000만원이니까 208건에 약 5억8,100만원 정도 절감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하면 87. 745%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최저가 낙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정가의 87. 745% 이상 되는 최저가중에서 합니다.

요즘은 공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중간 감리나 시방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87. 745%가 시공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예정가격의 87. 745%를 적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최저가 입찰도 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 이하는 최저가로 합니다.

탄력적 내지는 우리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법률에 명시된 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전에는 최저가로 했는데 부실의 잔재가 생기고 하니까 옛날 아양교 공사를 할 때 이런 입찰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실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최저가 입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최저가가 되면 부실의 원인이 되지요.

김현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용물품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청사별관 보수공사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 확인하러 갑시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의회사무국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불용결정을 한 후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불용품 매각할 때 의자종류는 고철도 안 되고 거의 폐기물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해 놓은 것 같은데 조속하게 처리하고 환경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66쪽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검토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2004년 1월 달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조성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자기개발 능력배양 이렇게 해서 정시에 퇴근하여 조기 귀가토록 간부공무원 솔선수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전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이 빠져 있는데 정시에 퇴근하여 조기 귀가토록 간부공무원 솔선수범해서 진행했으면 간부공무원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 부서에서 정시 퇴근해서 정시귀가 했으면 시간외를 안 했을 테고 시간외 근무는 줄여야 될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될 때는 1일 4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습니다. 부서장 명령을 받거나 사후에 해도 되는데 초과명령 받은 사람이 총무과 초과근무 명령대장에 기재를 하고 야간에 18시부터 두 시간까지는 빼고 나머지 시간을 당직실에 있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서명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한 시간에 얼마 계산해서 월 25시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25시간 범위내에서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구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비현실적인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서 25시간을 주면서 15시간은 초과근무를 안 해도 주고 10시간은 초과근무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 퇴근하라는 얘기는 한달에 1회 네 번째 금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6시 퇴근시간 이후 빨리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가정분위기를 살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직까지 임금보전적인 성격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25시간을 초과해서 출산휴가 가고 없는 직원들의 예산까지 쓴 동사무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초과근무 하는 것은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장 책임입니다. 예산에 뒷받침이 1인당 월 25시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획실에 있는 풀 예산으로 시간을 더 받을 수 있고 7월 1일부터는 30시간으로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 날은 6시부터 8시까지 두 시간 이내로 다는 것은 시간외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토요휴무제나 토요일 공휴일은 두 시간 아니고 4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당단가는 직급별로 예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한 근무다운 근무를 했는가 아닌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인건비 적으로 받아가기 위해서 안하면서 장부상 하는 사항들은 없는가 이런데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한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부서의 다른 사람에게 일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급된 것을 확인해 보면 한 사람이 10개월 1년 휴직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간외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꼭 연말가면 이 사람한테 지급될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3월 달부터 휴직했는데 4, 5, 6월 몇 시간씩 더 단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꼭 11월 12월 가서 갑자기 일이 폭주하는지

그 문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추정을 해보면 우리 행정의 일이 연말 되면 결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잔무를 정리할 시간이 연말되면 많습니다. 대덕문화전당도 말씀드렸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짐작이 되지만 실제로 연말이 되면 잔무를 정리하는 일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시간 범위 내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료직원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남으니까 부서장 책임 하에 사용한 것이고 최근에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 운영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 전산시스템을 관리를 잘 해서 대리로 하거나 당직실에 비치된 대장에 기재하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와서 확대간부회의 때 각 부서장들에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방법을 발굴해서 지문인식이라든지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12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서를 살펴보면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간혹 집이 이 부근이다 보니까 야간에 와보면 불 켜진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6시가 되면 거의 대부분 갑니다. 물론 수당적 성격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한 두시간 안 받아 갔다고 가정 살림이 파산되는 일이 없을테고 우리 스스로 떳떳해지자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 몇 시간 때문에 양심을 바꿔 살 필요 없고, 그런 것이 스스로 안 되니까 제어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자기 일에 대해 자기가 책임지도록 특히 장부에 싸인 대신해 주는 것 확실히 없애십시오. 나중에 본위원이 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출장들을 비롯한 장부에 대신 싸인 해주는 것 일벌백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떳떳해 질 수 있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범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확대간부 회의 시에 총무과에서 초과근무 확인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의사항으로 현재 수기방식으로 대장확인 하는 것을 앞으로 지문인식기 방식으로 지문인식을 하니까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초과근무 불법운영 사례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혁신 차원에서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다른 장치 도입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한 도둑을 열 경찰이 못 지킨다고 지문인식기 도입했더니만 지문도 빌려 준답니다. 그런데 안심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챙겨주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해도 잔머리 써서 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어 확대해석 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여려가지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전 직원들이 정신적으로 융화가 되어야 되니까 전직원 교육이나 집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공무원 교육 주관 부서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단지 교육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공무원 시작할 때하고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시작하는 것하고 사회적 환경변화가 많이 안 달라졌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임용되어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과거의 관행들에 젖지 않도록 하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번호 73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리번호 75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의회에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는 공무원으로만 위원회를 두었네요.

공무여행심사 위원회는 공적으로 가는 업무에 대해서 간사, 국장들, 위원장이 부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예산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공무원들끼리 한다면 결재로 하면 될 것인데 그런 위원회를 둬서 심사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재라인만 통과되지만 여기는 조정위원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고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범주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는 민간인이 적정수 참여해서 의견들을 준다든지 또 여행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공무국외여행 규정은 저희들이 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관장과 관련 국장들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 이상은 못 줍니다. 우리가 200원을 올려서 공적심사위원회에 통과된다고 해서 2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행 여비규정에 따라서 줍니다.

2004년도에 공무원들 국외에 간 팀수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간 팀도 있고 시에서 통합해서 사업분야별로 건설 분야 공무원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각 구에 추천을 받아서 간 것이 8개 분야가 됩니다.

여덟 차례나 갔습니까?

예, 이것은 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심의합니다.

회의체라고 해놓고 서면심의하면 결재하는 것하고 다를 것 뭐 있습니까?

회의는 큰 사항이 없고 한명이 하든지 하면 시간 관계상 서면심의로 하고

서면심의 위주로 갈 것 같으면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위원회를 하지 말든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1항] 관련한 내용을 봅시다.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고 있는 위원회는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법상, 시행령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의거인데 그래서 이런 범주들을 반드시 해서 할 것이냐 실제 그렇게 제대로 진행도 안 되면서 굳이 이런 위원회를 유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부청장, 국장, 다들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고 협조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위원회 설치한 의미가 반감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료제출 해주시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회의 1회를 개최했는데 공개 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인들의 재정사항을 요구를 해서 공개요구를 심의해서 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안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참여하는 간사는 누구입니까?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라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어떤 사례였는지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번 77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년 지도자 연합회남구지회의 명부를 보니까 회원수 68명 중에 남구소재로 되어있는 분들이 12명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만든 조직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수성구지회라고 하면 이 명단이 이 명단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의 구성요소를 보니까 JC도 그렇고 명칭은 남구지회지만 활동범위가 수성구 사람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소재지가 바로 구청 건너편에 봉덕1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노인장기바둑대회, 효도잔치보조 등 이런 사회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중 일부분에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에 가서는 과거 남구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11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루 장기바둑대회 하고 당일 날 행사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명분으로 보조금을 요구하고 지급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지속적인 재생산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옛날에도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니까 한다는 것보다는 사단법인 한국청년 지도자 연합회에서는 이런 구조들이나 일상적으로 회원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속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족할 때 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이 명부를 받고 거기에 지원하는 어떤 범주가 같더라도 그런 것들은 보완을 했으면 하고 남부재향 경우회 이것은 남부 경찰서 퇴직자들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남구사람들이 주로 있는데 봉사활동을 저희들 관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가 상당한데 남부경찰서 퇴직했으면 남부경찰서에서 보조를 해서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까? 자율방범대라든지 청소년 선도위원회, 교통질서 홍보회, 모범운전자 연합회 이런 것도 있는데 남부경찰서에서 퇴직한 사람까지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우리는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생긴 것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여부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안은 관계된 부서에서 지급 유무를 결정 하잖아요.

업무로 봐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분류를 할 때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 부서로 넘어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범주로 편재가 되었고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옛날에 정액, 임의 있다가 작년부터 바뀌어서 전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액수는 결정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어느정도 지급 유무와 여러 가지 들을 상정하지 않습니까? 상정할 때 이 조직이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원하는 근거들이 다른 조직과의 관계들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중복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돈이 많으면 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인기를 얻겠지요. 솔직히 봉사를 한다고 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맞을테고 그것이 우리구와의 아주 밀접한 범주가 있고 서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임의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업하나를 덜러덩 만들어서 하루잔치 내지는 형식적인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조금도 우리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행정과 밀접한 범주 그리고 지역에서 그만한 여러 가지 판단에 근거를 내렸을 때 어느 정도 들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심의할 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6번 결산할 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0% 이상 났는 것은 내년부터 줄여도 상관없겠지요.

전체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예산 부속서류하고 비교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부속서류에 보면 대부분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

똑 같습니다.

하기야 집행잔액 안에 예산절감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불용액이 10%이상 발생하는 목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감액해서 소요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재원이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75번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1항]에 의한 규정을 읽어보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할 사항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신의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정부의 공무국외여행규정 대통령령 16488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야된다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서류심사까지 다하는데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 뭐 하러 합니까?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도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고 했으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국외여행 가는 서류에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필수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필수적으로 붙어야 됩니까? 하여튼 그 규정을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 예산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정보공개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분공개로 했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내용 등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2004년 7월 6일 날 공개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는데 심의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에 대한 청구였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관련 주민번호하고 결정내용 회의록은 공개 안하고 어느 단체에 얼마준다는 것만 공개합니다.

처음에 신청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지요.

보조금을 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회의내용 전체적인 것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78, 79, 80, 8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0번 민간인유공자표창 손목시계 48명은 총무과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서별로 별개의 예산으로 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없는 부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전에 하실 때는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여기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별개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는 퇴직자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장기근속산업시찰로 부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춰서 명칭이 적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이라고 할 때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에 따라서 20년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10년으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장기근속 휴가 주는 것이 10년 이상 입니까?

우리가 방침을 받는데 따라서 틀리는데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주는 것은 20년하고, 퇴직하는 것도 20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방침을 받을 때는 10년 이상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다.

여기서 장기근속공무원 이라고 하면 20년 이상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올해 간 것은 10년 이상입니다.

지난번 200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5만원 40명해서 1,000만원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퇴직예정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부부당 100만원 지급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퇴직예정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물론 장기근속 공무원 속에 퇴직예정 공무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용도로 하는 것들을 전부 퇴직예정 공무원들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지출할 때 편성과 지출이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장기근속 산업시찰로 나갔을 때 20년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드디어 나도 이제 혜택을 보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하는데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포함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차례가 오면 다 가기 때문에

장기근속 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나눠서 집행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퇴직자하고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하고 구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범주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말썽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침에도 달리 편성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범주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산출기초는 그렇고 이 부분에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임의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3번 행정정보공개실적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분공개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해서 조금 전에는 일부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했다고 그랬지요. 그럼 집계가 안 됩니까?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 이렇게 실무자가 판단한 모양입니다. 전부공개하고 부분공개, 비공개는 업무의 내용을 일부분 공개 못하는 경우에 부분 공개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 내용과 주민번호가 공개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지원된 전체를 공개했기 때문에 전부공개에 실적을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 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몇 신문을 보면 행정정보공개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언론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프로젝트도 하고 있던데 건수도 얼마 안 되는데 준비 안 했습니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안 된 답은 나중에 해주시고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 공로연수 들어가면 전체 수당 중에서 못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직책급과 급식비입니다.

대민활동비 직급별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6급이하입니다.

5급이상은 직책급이 나오고 6급이하는 대민활동비가 비슷한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출근도 안하는데 급식비, 교통비, 감액해야 될 요인이 좀더 있겠네요.

물론 인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하는 것은 이름그대로 오랜 기간동안 공직에 몸담았는데 연수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언론에도 나왔는데 사실 여기 나와 앉아서 사무보고 연구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층 예산작업실에 사무실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 놓았는데 당사자들은 집이나 현장에 가서 연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관련 된 것이 어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로연수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 이하 물품제조 구매 수의계약 내용 100만원 이상해서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100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 원가분석팀에 의뢰안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덕제 모자구입하고 개인상 시상품 관계는 시행부서에서 모자구입은 301만원에 품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원가분석의뢰를 해서 원가분석 가격이 159만1,000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시행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부서에 301만원을 넣어주면 159만1,000원에 계약을 하는데 설계금액을 빼고 원가분석가격으로 계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부서에서 3010를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1591로 바로 원가분석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상 시상품은 설계금액이 부서에서 한 것이 4215입니다. 원가분석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319만5,000원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현재 388쪽 2004년도 구정현황발전 인쇄물을 인쇄하는데 발전이 아니고 발간이지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설계금액 487만원,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506만7,000원 이었는데 원가분석팀에서 검토금액이 487만5,000원 그런데 계약금액은 345만7,000원 원가분석팀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야는 자체 설계금액이 506만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의뢰가 와서 조달청 단가를 해보니까 과다하게 해서 487만원 설계금액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 계약을 할 때는 9% 절감하는 것을 적용하니까 계약금액이 345만원, 71%절감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 보다 부수를 줄였다든지 쪽수를 줄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조달청 단가에 기준을 그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506만7,000원으로 나와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원가분석팀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487만원인데 계산을 부풀려지게 해서 설계금액이 487만원으로 정정한 금액에 대해서 200만원 이상할 때는 29% 절감적용 하니까 346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이상 29% 절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절감율을 200만원이상은 29%절감하는 것을 방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덕제 개인상 시상품 구입 319만5,000원이면 200만원이상 절감율 29%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100%이고 어떤 경우는 29%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원가분석 처리방침을 받을때 인쇄물제조처리 방안개선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고시인쇄 기준요금에 7∼22% 절감율을 종전에는 적용 해 왔는데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제시업체 낙찰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30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절감율을 기존 절감율 7%에서 추가절감율 3%해서 10%를 적용하고 50만원 이상일 때는 기존절감율이 11%인데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15%, 100만원 미만은 20%, 100만원이상은 27%, 200만원 이상은 29%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적용해서 원가분석 검토요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달청 기준요금 견적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 부서에서 원가분석팀에 보낼 때 이것을 해서 인쇄기준요금 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원가분석팀에서 분석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통보해 주면 요구 부서와 경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쇄물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쇄물의 경우에 그 밑에 있는 남구사랑지 제작구매의 절감율과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 남구사랑 추가분 인쇄, 다 다릅니다.

그것은 단체수의계약서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은 단체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구사랑 추가분 인쇄도 아니고,

남구사랑지 하고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은 단체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체수의계약입니까? 인쇄조합하고 하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이지요.

인쇄가 오타가 생겼는데 디자인임펙트가 아니고 인쇄조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럼 남구사랑 추가분은

우리고장 남구이야기 발간에 있어서는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설계금액이 1,489만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1,342만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 하니까 회사에서 이것은 일괄 적용하는 절감에 수용 못하겠다. 왜냐하면 디자인임펙트에서 기획을 해서했기 때문에 그 기획부분을 제외하고 절감율을 적용해서 요율이 15%정도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임펙트 밑에 인쇄조합 확인하고 두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개만 들어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랑 추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에서 최초는 그렇지만 원가분석팀에서 161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원가분석을 180만원 통보했는데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때 금액을 180만원해서 131만4,000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도에는 161만원 해놨지만 원가분석한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별도 유인물 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최초에 180만원 들것이라고 판단해서 원가분석에서 18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주가 161만원 어떤 연유로 되었는지 조금 전에 유인은 디자인비용을 감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추가분이라서

추가분이 2004년 6월 달인가 7월 달 민선자치장 2년이라고 하면서 단체장 홍보용 비슷하게 만든 별지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하던 인쇄조합에서 단가계약해서 하는 형태도 아닌 특정한 회사에 끼워 넣어서 한 그런 신문간지인데 이때는 긴급하니까 많이 봐 준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요금액이 180만원 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 설계금액이 인쇄하는 과정에 160만원 오타난 것을 교정을 못한 것입니다.

180만원에 계약금액이 131만4,000원이면 81. 6%가 아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절감율도 틀리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인쇄물에 대해서 얼마이상에 대해서는 29%까지 삭감시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업체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그만큼 더 부풀려서 올 것 아닙니까? 업자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우리 구청에 오면 얼마이상 되면 이만큼 삭감한다는 것 소문이 다 나 있을테고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의 부분을 맞추려고 하면 어떤 범주라도 올려서 할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뭔가 납득이 안 갑니다.

83%적용하면 131만4,000원이 맞습니다. 161만원은 오타입니다.

아니 1610이 오타면 뒤에 81. 6도 오타인데 그런식의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서류를 만든 근거가 있을 텐데 역산해서 오타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그리고 대구시에 인쇄소가 몇 군데 밖에 없는지 몰라도 업체수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보고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우리구청 차량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구청장전용 양호, 부구청장전용 양호, 양호로 나오는데 382쪽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현상태 노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로 잡았고 지금상태 양호는 타고 다니는 현 상태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불량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구7무 1239같은 경우는 구입연도가 95년도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9377은 97년도 내구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노후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노후라고 표기를 한다고 보고

뒤에 불량으로 분류한 것은 차량 정비가 잦거나 고장이 잦은 것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같이 오래 되어도 95년산도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양호로 되어 있고 산불방지용은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관리용 하고 불법광고물단속 이런 것은 운행 회수가 많아서 사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414 이것은 산불방지용 지프차인데 이 차량은 계속 정비를 많이 하고 실제로 겨울철만 하고 여름철에는 운행을 잘 안합니다. 그러나 기타 차량은 광고물단속은 운행 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차종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감이 덜 잡히는데 향후에는 배기량, 차명을 표기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구청 차 95년산 10년 넘은 차중에 20만 키로가 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운행거리수 누계까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도에 구입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에 대한 일상적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우리가 보통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녀도 10년 정도 탈 수 있고, 우리가 업무용으로 주행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이 주행할 것입니다. 물론 내구연수가 있다손 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회수가 좀 되었다고 운행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들이 다 95년 이후라서 오래되어도 10년 밖에 안 되는데 운행거리수로 보면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많이 타고 다니는 구청장, 의장 전용차 이런 경우도 근 10년을 타도 운행거리는 5만, 6만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많이 안타도 엔진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상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번호 79번 관련해서 월별 집행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100만원 등등 있는데 현금 인출 된 것이지요.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현금 인출된 것과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별로 현금인출하면서 내부적으로 구청장은 백여만원 부구청장은 그보다 조금 낮고 이런 식으로 배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축의금이라든지 현금 쓰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에서 인출되도록 합니다.

월별 구청장의 경우는 한 백여만원, 부구청장 경우는 80만원 정도인데 월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나간다는 것은 뭔가 좀 그렇지 않는가?

정산개산급이기 때문에 현금을 내주고 나중에 정산할 때

아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지 일단 받아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인출된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인사위원회 배한동교수가 최봉채 변호사로 바뀌었다가 김인현 변호사로 바뀐 것 임기2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김복규교수 최초의 위촉일은 언제입니까?

임기가 2년인데 2년씩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복규교수는 2002년 7월 5일, 도우석씨는 2002년 3월 4일 입니까?

예.

2회까지 한 분은 두 분 밖에 없다. 2년 임기에 연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

499쪽 시재배정 예산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이만큼 인데 집행액이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이중에 영대네거리 남편도로 보상금이랄까 이 돈이 최고 많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예.

집행이 끝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다.

정산 후 다 반납합니까?

예.

반납하지 않고 쓴다고 하던 500쪽 특별회계를 보면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봉덕초등학교 외 3개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봉덕초등학교 사업완료 했고 남도초등학교 사업완료 했지요.

재배정 예산중에서 교통과 사업을 보면 보조유인물 95페이지 2005년 4월 22일 날 접수해서 성명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정비공사해서 설계금액이 2억7,500 있습니다. 이 예산액의 잔액이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 3개소 사업에 대해서 집행 된 것

2004년도에는 봉덕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효명초등학교, 남도초등학교, 2005년도는 성명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납득이 안 가는데 별지로 준 자료에 2004년 공사를 보면 64쪽 남도초등학교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설계금액이 2억7,700여만원 검토금액이 2억4,000여만원, 이 두개만 하더라도 2억이상 집행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집행액이 1억5,000여만원입니까?

7월 20일날 더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비재배정 사업이면 두개 학교 하는데 2억4,000여만원 드는데 4개 학교 하는데 1억5,000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경리계에서 지출했을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접수를 해서 검토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11월 달 예산집행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4억8,000인데 1차 공사는 2004년도에 했고 2차 공사는 2005년도에 하는데 공사구역이 세 군데입니다. 한군데 더 있습니다. 봉덕초등학교 있는데와 남도초등학교와 최근에 대명4동 성명초등학교 거기는 지금 준공이 안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496쪽 이후 2005년도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원가분석팀에서 의뢰해서 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처리기간이 56일, 54일 공사분야에 처리기간이 장시간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가분석팀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도 없고 제대로 못하면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들 것이다를 확인해 주는 작업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