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형기 위원장께서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6월 1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3일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5년 6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2명의 위원이 집행기관의 건전재정의 유도와 견제 및 균형 차원에서 예산편성의 적법성ㆍ타당성ㆍ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중복성ㆍ반복성ㆍ일시성 등 불용경비의 계상은 없었는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의원상호간에 있어서도 자료 수집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월 24일과 6월 27일 2일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6억 2천만원보다 185억 4천 800만원이 증가된 1,081억 6,800만원으로서 국ㆍ시비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현안사업 마무리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157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20억 3,4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27억 9,200만원이 증액된 61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ㆍ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인 풀(POOL) 예산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유도와 일반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보관리 차원의 경상적 경비인 빛고을1번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며, 칼라 인쇄판의 삽입 등은 불필요한 면이 없지 않은 바, 이에 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정보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중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 4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자체사업인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에서 3억 8,960만원 전액을, 감리비에서 860만원 전액을, 시설부대비에서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어서는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반영된 동명부녀경로당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서 감액된 9 50만원 중 800만원을 부지매입비 부족금액으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시킴으로써 일반회계의 순 삭감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한 바,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696호로 개정되면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동구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청,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7조 및 제30조에 동구지역 환경보전을 위한「지방의제 21」의 추진을 위해「무등의 꿈, 밝은 동구21 협의회」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구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어 미래 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념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당연직을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 위촉직은 우리 구 의원 2인과 환경에 관심이 있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별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우리 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환경정책의 추진과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주민ㆍ기업ㆍ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구청ㆍ사업자ㆍ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 등 강제 규정을 두어, 우리 지역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ㆍ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ㆍ언론ㆍ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교육ㆍ홍보 및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18조에 5년마다 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처리와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9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외연수 귀국 보고의 건

홍기월 의원입니다. 2005년도 동구의회 동남아시아 지역 공무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박태성 의장님을 비롯한 11분 의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열다섯 분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연수의 목적은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 광주 충장로 축제,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로 구체화 시키는 한편,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을 이용하여 관광문화로 도시 근대화의 발판을 이룬 동남아시아 3개국을 직접 시찰하여, 우리 구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 연수 대상으로는 크게 네가지 분야로 첫째, 풀뿌리 근간을 두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지방자치의 제도 분야와 둘째,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축제 및 문화행사 분야. 셋째, 세계적인 유적지와 관광지로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문화유산 이용한 여행투어 분야. 넷째, 국민성을 엿볼 수 있는 일반사회 견문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방문대상 지역을 일정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 제도 연구를 위해 태국 방콕시청과 파타야 시청을, 거의 매달 다채롭게 개최된 축제 및 문화행사 분야와 문화유산 탐방분야로 신이 만들어낸 훌륭한 자연경관과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도시 근대화에 성공한 사례를 발췌하기 위해, 태국 에메랄드 사원,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지, 그리고 베트남 하롱베이 등을 탐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충장로 축제에 반영,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태국 방콕의 카오산 길거리를 체험하였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전반을 알아보기 위해 연수국 시가지 등 여러 곳을 견문하였습니다. 국외 연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동남아시아의 지방자치 분야 는 모두 중앙집권주의 입헌군주제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기는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본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본을 두고 주민들의 자율권이 보장된 자치행정으로 지역개발 및 시책들이 중앙정부 지원이나 간섭 없이 지역특성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분 연수국은 지방정부나 지방의원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와 비교되었으며, 축제 및 문화행사 분야로 동남아시아의 축제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농경, 신년 축제(구정),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축제의 분류들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 3개국의 축제 및 문화행사는 종교적 색체가 너무 짙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왕실 중심과 중앙집권주의적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사업과 충장로 축제 등에 접목하는데 있어서는 사상과 이념이 너무 다르므로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주요 문화유산 유적지 및 관광지 탐방분야로 신이 주어진 훌륭한 자연경관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앙코르 유적지, 하롱베이 등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훼손된 건물은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문화유적의 원형보존에 대단한 관심과 많은 재원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 졌으며, 특히, 캄보디아는 밀림 속에 감춰진 신의 도시, 돌로 재현된 우주, 신에게로 가는 길 등 신화와 어우러진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가 수백년 동안 밀림 속에 숨어 있다가 부활한 앙코르 유적지와 베트남의 제1의 경승지인 하롱베이는 국가적으로 여행투어 상품으로 마케팅 하여 제2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또한 이와 연계한 음식문화와 각종 기념품 판매소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태국의 카우산 거리에 있는 길거리 식당은 지역 특유의 음식 메뉴를 브랜드화 하여 여행객이 아주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광주는 세계적으로 음식문화가 “맛”으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특유의 음식문화가 없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감춰져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광주읍성 등)을 찾아서 충장로 축제 및 문화수도 조성시 유적탐사 등 여행투어로 상품화 하여 접목시킴과 동시에, 광주 특유의 음식 메뉴 (족발, 보쌈, 한정식, 보리밥 등) 발굴과 각종 캐릭터를 이용한 기념품을 제작 브랜드화 하여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먹거리와 추억의 기념품 등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면 추억과 낭만이 깃든 60～70년대의 충장로의 거리를 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축제의 마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사회생활 견문분야로 대부분 연수국은 석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어느 나라 못지않을 정도로 높고, 또한, 천혜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것을 상품화하여 연간 수백 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 부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긴 안목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제도와 관습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면서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와 사뭇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국외연수는 단순히 관광성 외유를 지양하고 동남아시아 3개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축제 및 문화행사,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유적지와 관광지, 일반 사회생활 등을 직접체험 함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접목시켜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수 기간중 아쉬움 점이 있었다면, 동남아시아 3개국은 중앙집권주의 입헌군주제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기관방문은 3개월 전에 통보해야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연수국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연수 사전에 연수국에 대한 모든 현황을 파악, 우리 실정에 맞는 국외연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구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업 등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업무보고 청취 등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관심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심사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사업예산 등으로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