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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2005-06-28

허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 18일 제출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금동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합니까? 페이지별로 합니까?」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72쪽에 중간에 202 여비 300만원, 300만원이네요. 국내여비하고 10%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이것은 왜 여비를 만들어 놓고 안 썼었습니까? 뭡니까? 어느 항에 들어 있습니까? 무슨 여비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
만수

허만수위원

72쪽에 202하고 202-01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종학

이종학위원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네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종학

이종학위원

현재 의회사무국에 이것은 예산 잡아놓고 1원도 안 썼기 때문에…….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여비가 뭐냐하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 연수하는데 같이 간 여비라든지, 또는 개별 출장여비인데 사실상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다 되었는데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갑식

신갑식위원

총 금액이 안 맞잖아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은 맞는데 인쇄하면서…….
성소

석성소위원

오타가 났다는 말이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을 한번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이네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우리가 결산서를 넘겨 주었는데 결산서를 만들면서 밑에 두 줄을 빼버렸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만들어서 넘겨준 서류가 있어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동 의회사무국직원, 서류를 이종학 위원에게 줌)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틀린다는 얘깁니다. 안 그래요? 이것을 다 쓰고 나서 결산한 것인데, 이것 항목이 안 맞아 들어가는데 구청 전체 항목이 맞아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타라고 해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이 책은 결산검사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만듭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넘겨주었느냐…….
종학

이종학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안 넘겨주었어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넘겨준 것은 바르게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넘겨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을 부르세요.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하고 담당을 불러야지요.
성소

석성소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정식적으로 했는 것이 있어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장내소란)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예, 이종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72페이지 여비 202 밑에 202-1 국내여비를 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원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지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집행액이 일부 잘못 계상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인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강상국 행정지원과장 오셨어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7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 모셨는데 아시다시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돈을 다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7월 1일날 특위로 넘어가고 나면 영구 보관될 서류입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서류가 첫 시간부터 계산이 안 맞아들어 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낸 서류하고 틀립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작, 유인을 하면서 오타가 나고, 또 계산이 일부분 잘못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7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될 것은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1만8,000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78만2,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202에 01이라는 국내여비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목이 똑같다보니까 우리 실무자가 계산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이것은 예산액이 2,730만원이고, 지출액이 2,578만6,51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51만3,490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21만8,000원이 이 앞부분에 전액 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자가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전산입력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우리 회계팀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다소의 오류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이 많은 자료에서 우리 첫 시간에 오류를 발견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과장님?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저도 조금 전에 알아서 이 사실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방대한 서류입니다만 아직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서류가 첫 시간에 이러니까 다른 데도 오타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실무팀장과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자료는 다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전방 GP 군대총기사고로 인해서 말썽이 생겨서 거기에 줄줄이 사단장 끝에 국방부장관에게 문제가 옵니다. 책임 소재됩니다. 공무원도 똑같습니다.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직원 말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이런 점 시정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식

신갑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집행액이 잘못되었다. 오타, 계산, 70페이지 202-01에 플러스 21만8,000원 시켰는 부분, 총금액은 맞다 의회사무국에서 제대로 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오류된,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보고를 할 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한테 물으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자료가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나.’ 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상동 직원이 발견을 해서 행정지원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오류가 되어서 이쪽으로 201-01로 21만8,000원을 플러스 시켜서 만들었으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잘못되었는 인쇄물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에 보고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좀 뭐하다면 협력관계로서 알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 주어야만이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었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출석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의원들을 얼마만큼 무시했나, 뭐 알겠나, 들키면 한 마디 듣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하는데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화가 난 것이에요. 왜, 잘못되어서 오류로 인해서 수정을 했으면 이 수정했는 방법까지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할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 아닌 행정지원과의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를 얼마만큼 무시했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답은 똑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방금 운영도시위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왔고, 와서 행정지원과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만 방금 신갑식 위원님…….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직원이 과장님하고 서로 주고 받고 대화하는데, 저것을 물어봅시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조금 있다가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얘기를 듣고 이종학 위원님하고 신갑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부분은 은행잔고 금액하고 결산서 총액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도 차질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목간의 조정관계는 예산의 집행대로, 부기대로 집행, 기재되어야 되고, 결산할 때 각 국별, 소관별로 저희한테 결산조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영수증과 같이 은행잔고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전체 금액이 맞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비관계입니다. 국내 여비관계가 3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목간의 문제는 없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여비 300만원이 지출되는 부분을, 21만8,000원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1만8,000원은 300만원에서 지출이 되고 남았는 자료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넘어왔습니다. 총론적으로 국내여비 총괄부분입니다. 2,730만원 안에 21만8,000원을 부기정리하면서 넣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의 1차 원인규명이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내어준 자료하고 또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돈 관계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제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총론적으로 얘기는 은행금고하고 우리 결산금액하고 맞았기 때문에 결산이 된 것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300만원 부분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課 간의 업무조정 협의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서류상 보면 명명백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전체 금액은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하는 사람이 오류에 대한 설명만 해 주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가 있었으면 결산보고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당자한테 또는 기관 대 기관 사이로서 ‘이렇게 이렇게 오류가 되어서 이것이 이쪽에 포함되어서 결과는 같다, 맞다’라는 보고 또는 협력관계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가 돈 떼어 먹었나, 누가 돈 들어먹었나 이 뜻이 아니고…….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한 자체를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협력을 안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 얘깁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신갑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관계는 방금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총론적으로 은행하고 다 맞추어서 넘겼기 때문에 맞다고 봤고, 저희들도 은행하고 맞기 때문에 총괄로 결산을 했습니다. 오기부분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협력관계가 안 되었다.’ 어느 부서에서 먼저 확인이 되었으면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바로 이것은 어제 발견되었고 아니면 오늘 발견되어 21만8,000원 부분이 오타가 되었는 것을 먼저 정정하고 속개가 되었으면 매끄럽게 넘어갔을 것인데, 저희들도 방금 내용을 알았고, 또 의회사무국도 이것이 총론적으로 다 맞다고 봤기 때문에 보고를 하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은 협력관계 문제가 아니고…….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제 알았다고 하는데…….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방금 확인되었기 때문에…….
갑식

신갑식위원

실무자도 방금 알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신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실무자하고 우리 회계팀 실무자하고 둘을 불러서 원인을 규명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실무자는 오늘 아침 9시반경에 우리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실무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갑식

신갑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행정지원과 실무자가 우리 의회사무국 실무자의 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까? 오류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그럼 할 때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이쪽으로 21만8,000원을 삽입시키는 것을 실무자가 모르고 시켰다 이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을 보니까 똑같은 목이고 그래서 전산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직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더 확실히 알아보니까 보고 자체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했고, 오늘 아침에 논의도 했는데 맞는데, 확실히 더 알아보니까 작년 연초에 보고서 이외에 경리지출관리프로그램에 2004년 것은 하나도 입력이 안 된 상태이고 2005년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 것을 그때 그 당시 담당자가 이영희 씨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2004년 것을 일괄 입력시켜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출원인행위별로는 입력을 못시킵니다. 제일 마지막 12월 31일자로 해서 전체 금액을 입력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 됐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다가 지금 행정지원국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언제 몇 시에 알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과장님한테 보고가 갔으면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을 좀 오시게끔 전화를 했을 것이에요. 전화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전화를 안 받고 실무자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정회를 10시21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시간은 10시59분에 왔어요. 행정지원과가 몇 층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 잠깐만요. 몇 층에 있느냐고 묻잖아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5층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층이 5㎞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또 남자직원이 받았어요. 회계팀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을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그 행정지원과에 평수가 한 200평, 300평 됩니까? 찾는데 내가 시계를 보니까 2분 걸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없다고 했어요. 국장실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실로 했지요. 국장실에 과장이 왔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그랬지요. 국장님도 오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국장님과 직원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연락을 안 했다는 겁니까? 받고 못 받은 척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도 바쁘고 과장님도 바쁘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할 일이 없습니까? 30분씩 당신들 때문에 대기해 있어야 되고, 정회해 놓고 기다려야 되고 이럽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을 왜 거기서 끼워 맞추기 하려고 그래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끼워 맞추기가 아니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 와서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제가 나름대로 양쪽 부서의 실무자를 불러서 원인 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규명도 위원들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내가 보니까 별 것 아니네요. 30초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30분간이나 우리 직원들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뭐라고 위원들한테 해명을 해야 됩니까? 30분 동안 기다리게 할 때, 그러면 윗선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 직원들의 아픔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30분 동안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뛰어들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5㎞인가…….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바로 저희들은 과에 가서 바로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바로 내려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결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설명할 때 이 내용만 설명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이해하고 다 넘어간다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모르고 계셨어요. 우리 이종학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한 말씀드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 행정지원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이나 전부 지적하십시오. 지적하시고 마지막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는 많습니다만 오타가 생겼는데 이것을 세입․세출결산서 뿐만이 아니고 예산서를 다 편집해 놓고 한번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오타를 쳤는지 검토는 전혀 안 합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만수

허만수위원

검토를 하고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지, 검토도 안 하고 이 오타를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물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이상동 직원이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편집을 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오타 난 것을 먼저 알고, 이래서는 행정지원과에 약간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그 기능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단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산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입장으로 미안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미안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세입․세출결산서가 이러면 모든 예산서라든지 모든 서류가 다 이렇다고 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갑식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30분씩 기다리도록 하면 화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할 때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하세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예.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결산검사하기 전에 유인을 했습니다. 예산결산검사하기 7일 전에 유인을 해서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원 조서하고 이 부분하고는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는 안 했는 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결산서가 편집 완료된 날짜가 며칠 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인쇄는 6월 18일 시작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10일 정도 되었네요,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프로그램에서 오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허만수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오류도 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분이나 정회를 하고 기다리도록 해놓고 이리저리 핑계를 다대고, 여기 오셔서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30초 만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리저리 핑계를 댄 것이 아니고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운영도시위원회에 와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저도 납득이 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모든 서류도 마찬가지이지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이 세입․세출결산서안이 우리 운영도시위원회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타 위원회에도 잘못된 것이 배부되었지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듭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삽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될 법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규에 적용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바로 21만8,000원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성소

석성소위원

벌써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아서 했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맞다고 해서 편집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는 총액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 이러한 사항까지는 다 고려가 안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물을 도출했는 자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도시위원회는 괜찮지만 복지환경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나 그 위원님들도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곳에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성소

석성소위원

안 보고 넘어가도 괜찮다고 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었고, 운영도시위원회에서만 여비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알겠습니까? 운영도시위원회는 운영도시위원회 소관만 보고 다른 부서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맞지만 타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되었고,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들의 그 질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오늘 예산을 세워놓고 1원도 안 썼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겁니다. 제가 4선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니까 목에 넣었으면 조금이라도 썼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내가 행정지원과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미워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7월 2일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도록 해 주세요. 7월 2일까지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7월 2일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러면 7월 1일까지…….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전문위원하고 법규 검토를 해서 법규에 규정된 그 사항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는 부분도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또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왜, 이 책자가 인쇄가 되어서 배부된 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나 또,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 체제로 여러 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담당직원이나, 팀장이나, 국장이나 오늘 보고하러 와서 이것을 보고 몰랐다 하면 이것은 어느 부서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설상 이것이 오타가 있어서 그렇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타로 해서 인쇄를 해서 그냥 던져놓고 한번 검사하는 과정없이 전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것을 받은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제 알았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누구누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이랑, 이런 것을 가르쳐서 자기 맡은 바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되어야 되지, 뭐든지 해서 만들어놓고 배부해 버리면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담당자들도 내가 이 작업을 했다면 이 인쇄물이 나왔으면 한번 정도는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그냥 내 할 일했다고 해서 팽개치는 이 모습은 진정한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국장님, 과장님, 여러 우리 직원분들, 아침부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수차례 했고, 위원장인 내가 직접 해도 안 오십니다. 30분간 정회를 해 놓고 기다린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어느 의회에 가도, 집행부 공무원이 감사 기간에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님들을 30분 동안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도 없습니다. 정말 달서구청 공무원,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 존경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잘 되었고 못 되었고를 떠나서, 그래 모든 것을 대화해서 풀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로 말하면 첫 시간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끔 만들어서 하루 종일, 더군다나 오늘은 MBC방송국인가 취재진들이 들어와 있는 그 상황에서, 물론 운영도시하고 기획행정하고 틀려서 그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늘 위원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속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인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정회를 하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과장이 내려와서 보충설명하기까지 30분여 넘게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입장에서 의회에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검토를 했지만 서류의 오류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의 소관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에 대해서 한번 정도만 실무선에서 챙겨주어도 우리 쪽에서 전체 총괄하는 답변까지 와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내가 아까 속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물은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단 1원이라도 썼느냐 안 썼느냐는 여비 관계이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썼다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인데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회계담당자가 실무선에서 이것만 한 번만 눈여겨봐도 의회에서 위원장님과 이종학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충분히 그렇게 잘 돌아갔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총체적인 문제는 전체를 다루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못 챙겨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이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운영도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 업무는 행정지원국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협조가 잘 안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원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10년 동안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적극 협조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또 행정지원국에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었고, 핵심적인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의문사항,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사항은 보완을 유지해야 될 그런 사항, 기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5조】에 관련되는 그 조항은 적용하지만 그 이외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단, 【제35조2항】과 관련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숙의를 해 보고, 그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 이외의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보완을 요하는 서류가 아니지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전번에 요청한 그 부분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보안을 요하는 서류는 아니지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전담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또 지방자치법【제35조2항】에 관련되는 그 부분은 숙의를 했고, 또 우리가 달관적으로 판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문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쪽의 의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보고 이것은 보안이나 기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의회에 예고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의껏 해 주시고, 【3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해 주니 못해 주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좀 시켜 달라 그러니까 자료를 주니 어떠니 하면서 찾아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2005년도와 2004년도에 도서구입비를 100만원씩 해놓고 15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85만원이 남았으니까, 국장께서는 교양지라도 볼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청구하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보고 집행하도록 하세요. 예산만 올려놓고 안 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국장이 신경을 써서, 2004년도도 100만원해서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교양서라도 구입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의원집무실에 비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안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과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방금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도서구입비를 늘 이야기하지만 100만원해서 15만원 밖에 지출 안 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이 도서구입비는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책은 구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책은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에서 15만원 빼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신문사라든지, 또는 각종 사회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등등에서 각종 도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구입을 요청하는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실 그런 책들은 의정활동에 활용도도 낮고, 사실 책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싶어서 사실 구매를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그런 요청하는 책을 다 구매했을 경우에는 500만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지난 연말 정리추경 때 차라리 감액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도서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집행 안 된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국장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안 된다 된다를 국장님이 판단을 하시고, 또 도서구입을 제대로 다 한다면 500만원이 되어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지금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0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를 물론 잘 짚어서 구입을 하시려고 이런 금액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어서 내용 있는 유익한 책들을 구입 못 한다, 안 그러면 다 하려고 하니까 끝도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금액으로 그냥 예산을 짜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장님들한테라도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책정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도서구입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님들에게 한 번 정도라도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제대로 하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마지막에는 예산의 반도 못 쓰고 넘어가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든지 아예 없애 가지고 이런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안 낫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최대한 남기지 말고, 도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보라는 것도 많고, 신문, 잡지 많지만 그래도 남겨서 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어디 비치할 수 있는 한 질 정도라도 사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책이 필요하다 싶은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포인트가 잘 안 맞았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205-04 해외여비, 찾았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004년도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다 나갔습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2004년도에는 한 분이 안 나간 걸로……, 아, 도이환 의원 조기사퇴 한 것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가시고 다른 분은 다 가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2명이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2명이 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은 얼마입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130만원에서 30%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30% 같으면 45만원…….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한 50만원요.
재령

서재령위원

부의장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5만원, 그러면 다른 분은 없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90만원 같으면, 돈이 안 맞아들어가는데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지난번 안 가신 분 것을 감액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22명이 해외연수 가고, 의장님, 부의장님 90만원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금액이 130만원이라고 해도 130만원 그대로 100%로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120만원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되고 남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돈을 더 썼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돈을 더 쓴 것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무원도 포함되지요? 같이 가는 공무원…….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130만원하면 딱 맞아들어가야지요.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한 7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책자를 안 봐도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240쪽, 241쪽 자료 첫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43쪽, 둘째 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241쪽에 어린이공원관리 인건비 3,1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네요. 둘째, 넷째 주 토요휴무제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둘째, 넷째 주 토요휴무제는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3,100만원으로 세 사람분의 예산인데 이것이라도 감안해서 우리가 정확히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천,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지만 둘째 주, 넷째 주에 토요휴무제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명시이월사업비…….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된 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왜 14건이나 되었는지, 2005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큰 사유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니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도 4월, 5월까지는 3개월 걸려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보면 여름이 옵니다. 지금은 나무를 심는 적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가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가을에 발주를 하고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시키니까 공기가 연장되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대부분 이월된 1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2건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동백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은 한 80%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배어린이공원 재개발은 이월되었지만 80% 현재 진행되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그것은 됐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많은 공원들을 돈 많이 들여서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휴무제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공원에 가서 많이 놉니다. 예를 들어서 본리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비가 약간 왔는데 전기가 이틀간 안 왔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연락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관리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저도 걱정이 되어서, 특히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토요일은 한 3,000명, 일요일은 한 5,000명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토요일 휴무제일수록 이용인원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달서구를 찾아오시는 대구시민하고 달서구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아레 조금 비가 왔는데도 본리공원에 전기가 이틀 동안 안 와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휴대폰으로도 오고 이랬는데, 그런 점에서 돈만 들여서 공원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잘 이용하게끔 과장님 좀…….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안을 만들면 이종학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곡동 분수공원 장미공원 조성 1억원, 금년도 예산은 다 썼지요? 다 끝났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더 투자될 금액이 약 4억5,000 정도 되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안을 만들 때 연차계획으로 해서 한 4억5,000 더 투입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운영도시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두 번 했습니다. 아마 4억5,000만원은 100% 구비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곡동 분수공원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근린공원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4억5,000이나 더 예산을 투입해서 장미를 더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만에 하나 이 돈을 가지고 낙후된 어린이공원에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은 순수한 우리 계획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팀장하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장미수목원이 있더라고요. 방송에 한번 나와서 견학을 시켰는데, 저는 지론이 뭐냐하면 물론 골고루 배분을 해서 공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장미가 구화고, 누구든지 달서구에 장미공원이 있다 하는 소문이 난다는 이야깁니다. 찾아왔을 때는 ‘이 정도는 되었구나’ 할 정도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한 몫에 투입을 하면 예산 부담도 있고 해서 연차 계획으로 세웠는데, 서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의지를 감안하셔서 그런 문제는 서로 대화를 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고, 근린공원도 잘 짓고, 시설을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재개발할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곡 분수공원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끝나고 어린이공원 재개발할 수 있는 데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우선 순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인건비가 둘 째주, 넷 째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7월 1일부터는 토요일은 전부 휴무가 됩니다. 예산만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토요휴무제가 되면 앞으로 노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둘째, 넷 째주 해서 5,200만원이 절약되었는데, 매주 토요일날 놀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여가활동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전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인건비도 관리를 더 해야 될 형편인데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인부사역은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만 맡기기가 곤란하거든요. 우리 감독 공무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날 사역을 시키면 우리 감독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토요휴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 담당하는 공무원을 또 나오라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 휴무해서 휴무기간 내에 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휴무라고 쉬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석성소 위원님하고 관심 있는 우리 운영도시위원님께도 사전에 브리핑(briefing)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도원지 분수대 가동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비 안 오는 여름은 없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다 옵니다. 우천으로 좀 덜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끼워 맞추기식이고 여름에 비가 안 오는 날이 있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비가 오니까 분수대 가동을 안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얼굴 좋게 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 때는 가동을 더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절약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장대비가 내린다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동을 중단하고 가급적이면 장마철이라도 이슬비 정도로 오는 경우는 방금 석성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위원들은 예산 절감을 좋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만한 데는 써야 됩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써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산은 3억인데 입찰해서 2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언제 준공을 하셨는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6월 30일요.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올해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6월 며칟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6월 30일쯤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직 6월 30일이 되지도 안 했는데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6월 30일이 아니고 5월 30일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준공검사 나고 지금 개방이 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갔다오셨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서구에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공원화 사업한 것은 처음이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갔다 오시니까 어떻습디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첫째는 제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이런 것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혼자 나가셔서 잘 했지 싶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라고 통지 같은 것은 이번에 전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준공식에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보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보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개인별로 초청장을 안 보냈고요.
동록

신동록간사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이 우리 달서구에서 처음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네에 실질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안 가는 것하고 몰라서 못 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느끼시기를 잘 했다 싶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들은 조그마한 동네에 500평 남짓한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는 데도 3억5,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그 넓은 운동장을 공원화사업 했을 때 금액 3억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좋은 것을 보고 다음에 우리 달서구에 또 학교장님들하고 의견이 되어서 할 부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못 봐서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갔다 오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올해도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학교의 공원화사업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의 녹지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시의 녹지과에서 매년 대구시 전체 6건 정도는 합니다. 올해도 송현초등학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아직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인2동에 상인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市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거기도 그러면 학교장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결정될지 안 될지는…….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서 지금 공원이 실질적으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지금 동네 여론이나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괜찮은 사업이다. 우리 區의 예산 적게 들이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평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확실히 의견 조율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이래 좋은 사업을 해놓고 제대로 못 알리고 준공이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짚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 초청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챙기는데 이번에도 더 챙겨보고 만약에…….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올해도 예년에 비해서 더 좋은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총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4년도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76억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이월액이 21억700만원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불용액이 3억 얼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24억이라는 돈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4억 정도의 돈을 2005년도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하고 2004년도에 예산을 승인 받아서 1년간 24억 자체를 그냥 두었을 때 이자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24억 같으면 우리 區에서 예금 시켜놓았을 때 1.2%입니까? 1.8%, 1.9%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예금을 해 놓았을 때 한 3.78% 받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그 이율 관계는 제가 데이터를…….
만수

허만수위원

이율 관계가 거의 배더라고요. 24억을 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을 때 큰 공사를 하나 할 정도의 이자 차이가 납니다. 저는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20몇 억이라는 돈이 이월되고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니까 예산을 잘못 짜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얼마든지 우리 달서구 도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돈만 먼저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불용 처리되고, 여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큰 공사 구민회관 같은 것은 못 짓지만 소규모 사업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2억도 아니고 24억을 불용 내지는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좀 과다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동절기 사업 이런 것은 동절기가 닥치면 그 다음 해에 따뜻할 때 빨리 예산을 받아서 동절기 오기 전에 끝을 내고 이래야지 전부 동절기 사업, 동절기 사업 이래 가지고 돈 수십억을 묶어놓고 이러면 잘못하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주로 보면 추경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받지 말고 그 다음해 본예산을 받아서, 이자가 꼭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본예산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재개발을 하려면 설계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한 3개월이 걸리면 4, 5, 6월이 됩니다. 그 용역을 받다보면 여름이 오거든요. 하절기에는 나무를 심으면 죽을 확률이 참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을에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여기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월을 안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무리고 안 되더라고요. 허만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예산제도에 이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저희들의 불성실한 면도 있지만도…….
만수

허만수위원

어느 정도지, 자기 가정살림 같으면 이렇게 살 사람 있습니까? 20몇 억을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이자가 싸다고 해도 한 4% 정도 주지 않습니까? 24억을 1.8%에 갖다 맡기고 그런 살림을 안 살잖아요. 자기 살림 같으면, 워낙 광대한 구청 살림이라서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큰 금액이 이월되고 불용 처리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재개발하면서 전부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적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중단된 적이 있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감삼동 어린이공원 재개발에서 얼음집을 방범초소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과 소신이 똑같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각지어린이공원에 지금 방범초소인 컨테이너를 철거시켜야 됩니다. 洞에서는 우리한테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방침이 어린이공원에 컨테이너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 그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하고 우리한테 건의한 것이 목련공원은 애들이 좀 별나다. 지역적으로 조금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글루로 해서 공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본드를 마신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문제가 있다. 오히려 방범대원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동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 더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서 건의가 올라왔습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洞에서요.
재령

서재령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그 공간을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어린이에 대한 특성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우리 목련공원은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좀 별나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날까봐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案이다 싶어서 삼각지공원에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정말로 갈 데가 없거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선도도 같이 하라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의 대부분 사무실이 컨테이너입니다. 맞지요?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삼각지공원에는 왜 철거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아니, 지금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데는 있는 것 전부 철거를 다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복판에 얼음집으로 처음에 어린이공원을 설계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방범초소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복판에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방범초소는 물론 여기가 우범지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과장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규

김태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洞의 의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마지막 장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