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2005년 6월 13일 회부되었고, 또한 2005년 6월 18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2005년 6월 22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달서구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175억432만7,000원으로 예산액 1,876억8,178만1,000원보다 15.9%, 298억2,254만6,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총액은 1,726억1,231만7,000원으로 예산현액 2,150억6,295만 원의 80.3%를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 보다 세입은 4.9% 증가되었고, 세출은 15.3%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년도보다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이 448억9,200만1,000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20.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756억5,578만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235억5,213만7,000원이며, 이 중에서 2,055억6,636만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9억8,577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1억4,200만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68억4,377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수납률은 92%로 나타나 전년도 92%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수납률이 88.8%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져 지방세 세수증대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30억3,695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1,672억5,702만2,000원으로 지출비율은 82.4%이며, 나머지 275억9,140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81억8,888만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비율은 82.4%, 이월비율은 13.6%, 불용비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2억3,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9,302만8,000원이며, 이 중에서 22억2,521만5,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2억3,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2억8,346만3,000원으로 지출비율은 12.9%이며, 불용비율은 87.3%로 나타나 예산액에 대한 계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출비율이 크게 낮아 2.7% 뿐으로 이것은 대출금 계상분에 대한 신청 저조로 집행액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현액은 897억6,252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812억5,803만 원이고, 불용액은 20억213만5,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출비율은 90.5%로 전년도 81.7%보다는 높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지출비율 88.4%도 대부분 익년도 이월액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각 부서는 지출비율이 95%를 넘고 있어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연도 내 사업은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월사업은 모두 11건에 65억1,806만5,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8건에 28억5,179만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5억1,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31억4,006만9,000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5개 각종기금의 전년도까지의 적립총액은 13억9,838만9,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2억5,194만3,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2,515만8,000원으로 연도 말 현재 보유총액은 15억2,51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현재액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채권총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3억9,535만9,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이미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15.9% 초과수납된 것은 세외 수입의 증가와 긴축재정 운영, 세입기반의 발굴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출비율은 82.4%로 전년도에 비해 3.6% 높게 지출되었으며, 따라서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6%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0%로서 전년도보다 1.1% 감소되어 이는 재정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익년도 이월 사업비가 많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이며,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집행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미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을 추가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 보건과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신 분들은 참고로 하셔서 바쁘신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의견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이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500만 원 이상 미집행 된 과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별도 내용 자료를 가지고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에 보시면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릴 것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상세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금액이 표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는 별도로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다음 위원회 때는 국·시·구비를 좀 구분해서 서비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69쪽부터 17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앞서 총괄적으로 결산 승인에 앞서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총괄표에 보면 예산액이 1,876억에서 세입결산액이 2,175억이다. 국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298억여 원이 증가되었다.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예산액 대비 15.9%다. 이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초과 수납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세입기반 발굴에 노력한 결과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는 분야가 별로 미미합니다만 그렇지만 집행부에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초과 달성했다라고 해서 칭찬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지출과 균형이 맞아줘야만 적절한 예산계획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잡다가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수입이 연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오니까 부랴부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다가 보니까 불용액이든지 여러 가지 이월하는 수도 많고, 그러니 어디까지나 사업에서 적정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회계질서문란행위다. 저는 말을 바꾸어서 예산계획질서문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지출도 해야 되는데, 지출할 것을 예산을 감안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더 업(up)되어 들어오면 거의 공중에 뜬 그런 예산으로서 연말이 되어서 한꺼번에 사업계획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문란이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예산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지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경영국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미리 예산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입 대 세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10월쯤 되어서 예산 계획 수립을 하다가 보니까 특히 우리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 예산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다가 보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면 결국 늦게 내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수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이게 예년도에 하면 금년도에 줄고, 매년 줄어듭니까, 느는 수치는 없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어느 정도 줍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보건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환경청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청결과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현황으로 54억6,200만9,700원을 징수결정하여 49억328만5,850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89.77%입니다. 다음으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4억6,324만1,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은 151억7,719만1,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억8,604만9,760원이 남아 지출비율은 98%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미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종방과 녹색환경, 대한실업 결산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환경청결과도 위원장으로서 총괄 말씀을 드리면 약 2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고정비로 국비, 시비, 구비가 구별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구비에 속하니까…….

저희들은 구비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두 번 있습니다. 삼사월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한 번 있고, 결산이 있고, 팀장들 제대로 좀 들으십시오. 이 산출근거라든가 시스템을 분명히 하고, 업무 매뉴얼을 좀 분명히 하셔서 추경 때라도 이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기획이니까 기획으로 빨리 통지를 해 줘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업무에 집행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그것이 작년에 결산추경이 없었고, 10월에 아마 추경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담당자들하고 잘 듣질 않아서…….

좀 정확히 하셔서 2005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과 200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