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 달서구의회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6월 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8일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6월 23일 같은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만요! 위원장님, 오늘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전 부서인데 공무원들이 기획경영국의 몇 분 과장만 배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기획경영과장께서 소관 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경영과가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2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나는데 물론 이 돈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거나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밀하게 세입·세출을 잘 세워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본예산이나 이런데 집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20.6%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기획부서의 기획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6%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전망을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동안에 환경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2.6%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법을 연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태 팀장이 자리하셨는데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추계에 잠정적으로 잡아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마다 20% 이상 간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소요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세입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추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계예상을 그러면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에 반영할 수 없어요?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보다는 당초 초과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추계가 불투명하니까 20%선은 계속 유지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출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월되면 추경 갈 때까지는 거의 5-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예산이 순간적으로 사장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자까지 발생할 수도 있지마는 자치단체에서 이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없고 예산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보다 추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중에 7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법정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법정경비는 1년이나 기간이 명시가 되어서 집행하는데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이 900명,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또 정원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 집행액에 10%,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연말까지 정원의 증감이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검도부가 몇 명입니까?

현재 10명입니다.

시합은 연 몇 회 나갑니까?

지난해에는 6번 나갔습니다. 아니 7회를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 많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틀립니다. 감독하고 코치는 200만원이 넘고 그 밑에 선수들은 한 150만원 정도……

감독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200만원 정도, 선수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월급이 아니고 전체 수당하고 다 포함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합 나갈 때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그것은 전지 나가면 전지 훈련비가 있습니다.

달서구 검도부가 위상을 가지고 옵니까? 전국 시합에 나갑니까?

지난해 전적을 보시면 7번 출전해서 세 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4회 회장기 단별 검도대회에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주에서 했는데 김정국 코치가 6단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제1회 추계 전국검도대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마산에서 했는데 단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6회 대통령기 전국 검도대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했는데 단체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검도부의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실적을 알려주고 돈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절약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문화공보과의 예산액에 대해 지출비율이 거의 90% 정도 육박하니까 지출비율은 도원도서관 명시이월을 뺀다면 건전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5페이지 8,9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1,37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보조사업 693만6,000원하고 자체사업 676만5,000원, 이거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는 금액만 말씀하셨거든요.

보조사업 3,000만원 중에서 2,306만3,250원을 집행하고 693만6,7050원이 남은 것 하고 그 밑에 자체사업하고 5,900만원 중에서 5,223만4,750원을 집행하고 676만5,250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것은 국비사업 50%, 구비사업 50% 사업비를 50%, 50% 반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산고등학교에 당초에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공사를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에 우레탄 바닥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사업비를 부득이 변경해서 성산중학교, 이곡 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상인초등학교에 동네 체육시설을 네 군데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 겁니다.

국비하고 혼합비율로 하는 사업이니까 남은 것은 다른 데는 집행할 수 없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과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관된 질의인 것 같은데 두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민간부분의 보상금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죠?

예. 민간 자부담 10%인 1억4,000을 확보를 못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5월 9일 자로 번영회 측에서 환경개선사업 부담은 주차장 건립이 적당하다고 해서 인근 필지 5필지를 1,000평방미터 쯤 됩니다. 그래서 300평 쯤 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우리가 5월 9일 자로 시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부분 자부담을 확보할 시에 무조건 예산만 먼저 확보할 것이 아니고 민간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측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전에 신청할 때는 번영회 측하고 10% 부담금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부담하겠다고 하는 하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번 두류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미리 민간 업자하고 이야기가 없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당시에 번영회 측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자금을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만 불용처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개관을 해서 이체받은 예산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간략하게 페이지 별로 500만원 이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방금 결산 불용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좋게 몇 천만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용액이 570만원 남았으면 50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기 좋게 하려면 5백여만원, 이렇게 해야 만이 듣기도 좋고 그래야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첨단문화회관 전체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에 그렇게 많이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관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지출비율이 61.1%입니다.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 개관 준비가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했다가 보통 대부분 보니까 5개월 잡았다가 3개월, 그리고 인부를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여러 가지 도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짜임새 없는 개관이 된 것 같아요. 첨단문화회관이 주민들로부터 물론 접근성 문제도 있지마는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첨단문화회관 예산집행부터 짜임새 없는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기에 개관 행사로 가수 초빙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초빙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관행사 같은 것도 좀 더 짜임새 있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첨단문화회관 운영의 초기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의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문제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개관이 2개월 정도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조직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회관 자체의 예산보다는 기존 구청 부서에 있는 예산을 이체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체 받아서 사용한 예산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것이지 사실상은 그런 부분을 당초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초기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지출 비율이 61.6% 된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집행이 세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장께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의 여러 가지 선거법 제약 상 이런 것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아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동 행정 경비에 있어서도 거의 590만원 5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 추계할 때 이런 사항을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만 일어난 현상입니까?

동 행정 운영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004년도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 분야에 있어서 201-01 일반운영비는 불합리한 행정동이 있게 되면 동으로부터 그런 보고가 올라오면 그 경계를 조정하는 측량수수료가 주가 되겠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앞에 업무추진비도 2004년도에 국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확한 것은 3개년 정도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선거법을 2004년도부터는 보니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당히 단체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쪽으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몇 년까지 추계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니까 조심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까?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수준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겠네요?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구의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 해서 2004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2004년도 결산하고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에 편성할 경우에는 의회의 단체장 예우를 떠나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편성 자체를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서 상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선거법을 감안하더라도 단체장의 활동이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제약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 2002년도는, 그리고 선거법으로 인해 상황이 변했으면 지침이나 편성의도도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방금 권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모든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50만 이상은 어느 정도 수준, 30만에서 50만, 그 밑에 이하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구에 비례해서 다릅니다. 그리고 직급도 똑같이 일률적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급이나 인구 비례로 인해서 편성 사유가 나타나지마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방법이든지 의회에서 심의하는 생각은 좀 더……

공선법에 국한해서 공선법이 작년 5월에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그런 부분에 시책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여부관계도 굉장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 여타 부분도 기관 단체장이 업무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출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도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일률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안 남을 것이냐 하는 요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관운영이나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될 것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 변화로 인하여 향후에는 편성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 청사 감리비를 빼고 나면 거의 기관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특별히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기관단체장에 국한해서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일반 직원들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특별히 일반운영비를 많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동의 일반운영비는 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조정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동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음에 각 동에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24개 동에 대해서 조금씩 남았는 것을 집계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커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대체로 이월된 금액 말고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할 때 10% 정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기획경영과에서 시달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차원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계를 해 봐도 지적관리가 3억6,300만원이고 밑에 항에 총괄 3억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세항 부분 지적관리 4,500만원 이것을 같은 항이라고 보고 같이 집계를 해서 그러니까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 관리 1억500 이걸 합하니까 7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무가 항목을 세세항을 항으로 같이 집계를 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