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영하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0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 달서구의회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6월 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셋째,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8일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6월 23일 같은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영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오늘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전 부서인데 공무원들이 기획경영국의 몇 분 과장만 배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
순서대로 합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먼저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기획경영과장께서 소관 과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경영과가 우리 구 전체의 살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2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성과를 나타나는데 물론 이 돈이 다른 부서로 이동되거나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밀하게 세입·세출을 잘 세워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본예산이나 이런데 집계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20.6%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기획부서의 기획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6%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전망을 할 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동안에 환경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2.6%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만 어느 기관이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법을 연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박우태 팀장이 자리하셨는데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추계에 잠정적으로 잡아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마다 20% 이상 간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소요하기 위해 고의성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이 기본적으로 세입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추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추계예상을 그러면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입부분에 반영할 수 없어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보다는 당초 초과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세입추계가 불투명하니까 20%선은 계속 유지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우리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출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도영환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월되면 추경 갈 때까지는 거의 5-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니까 예산이 순간적으로 사장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자까지 발생할 수도 있지마는 자치단체에서 이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없고 예산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보다 추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설명 중에 7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법정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법정경비는 1년이나 기간이 명시가 되어서 집행하는데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이 900명,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또 정원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 집행액에 10%,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연말까지 정원의 증감이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도영환위원
불가피한 사유라는 말씀이죠?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 전의장님이 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20% 선을 유지하는데 통상적으로 적정 비율이 몇% 됩니까? 20% 선입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적정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최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느 선 정도가 가장 그래도……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경험에 의하면 통상 20%선은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예산담당은 보통 몇%가 건전하다고 봅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적정비율은 관계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없고 그러면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 평균, 뭐 전국 지자체 평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도 보니까 20% 선인데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최초에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몰라도 세외수입이 예산은 387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805억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절대 안 가거든요. 수납을 666억을 받았는데 처음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배로 수납을 더 했습니다.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세입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만 기법을 다 동원하지만 세외수입을 담당하시는 세무과에 깊은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이 나오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20%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을 387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을 805억을 했다, 이것이 도대체 몇%입니까? 나는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뭘 잘못 결정을 했어요?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결정했다기 보다도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되는 부분,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35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46억7,500만원, 사고이월 34억900만원, 그 다음 계속비 이월 92억9,600만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유야 다 있겠지. 공동묘지에 가도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시피 이유가 있겠는데……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런 부분은 징수결정액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은 387억을 잡아놓았는데 징수결정은 805억을 했다, 이것은 200%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이 이야기한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배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되고 수납을 666억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387억을 결정해 놓고 666억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무리하게 징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용료 등등.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를 구차하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유를 못 밝혀내는데……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예산편성 시에 예측을 못했든 그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물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한테. 누가 물어도 답할 방법이 없어요. 왜 배를 더 받았느냐고 했을 때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상적으로 세입신장률은 18.5%인데 세출은 24%입니다. 신장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세입신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세출이 너무 많이 신장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하기야 세입이 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늘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비슷하게 맞춰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도 지금 보면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후래
김후래기획경영과장
공공회계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보십시오. 전년도 재정규모에 지난해는 18.4%가 세입이 신장을 했는데 세출은 24%라고 하면 벌써 6%가 차이가 안 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10년이면 60% 차이 납니다. 그러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회계의 기법은 모르겠지만 몇%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꼭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더라도 세입과 세출 신장비율을 몇% 이내로 하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연구를 못 해서 이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수치가 나타나니까… 책자에 있습니까? 세입·세출 신장 비율을 5% 이내로 맞추라든가 7%, 3%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세입신장률은 18.4% 증가했는데 세출은 24%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밸런스가 6% 차이 납니다. 딱 떨어지게는 못 해도 근접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작년에 6% 차이난다, 계속 10년 가서 60% 차이가 나면 무너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균형을 맞추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사업도 없고 기채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세출이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홍위원님 말씀은 세입예산에 증가율보다 세출예산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결산 하신 것도 보셨지만 그런데 세입을 초과해서 세출예산을 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일정하게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경상적 경비는 뭐 예년 수준으로 하라, 뭐 하는 것은 5% 범위 내로 하라 하는 이런 것은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세입은 뭐 얼마정도 잡고 세출은 얼마 정도 잡아라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의 우려는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그것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예산편성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하나의 기법인데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 검도부가 몇 명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현재 10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시합은 연 몇 회 나갑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는 6번 나갔습니다. 아니 7회를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현재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 많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틀립니다. 감독하고 코치는 200만원이 넘고 그 밑에 선수들은 한 150만원 정도……
무휘
최무휘위원
감독은 얼마입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200만원 정도, 선수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월급이 아니고 전체 수당하고 다 포함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리고 시합 나갈 때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용이.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전지 나가면 전지 훈련비가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달서구 검도부가 위상을 가지고 옵니까? 전국 시합에 나갑니까?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지난해 전적을 보시면 7번 출전해서 세 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4회 회장기 단별 검도대회에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주에서 했는데 김정국 코치가 6단부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제1회 추계 전국검도대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마산에서 했는데 단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6회 대통령기 전국 검도대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했는데 단체 3등을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런데 물론 검도부의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실적을 알려주고 돈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절약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문화공보과의 예산액에 대해 지출비율이 거의 90% 정도 육박하니까 지출비율은 도원도서관 명시이월을 뺀다면 건전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5페이지 8,9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1,370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보조사업 693만6,000원하고 자체사업 676만5,000원, 이거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는 금액만 말씀하셨거든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보조사업 3,000만원 중에서 2,306만3,250원을 집행하고 693만6,7050원이 남은 것 하고 그 밑에 자체사업하고 5,900만원 중에서 5,223만4,750원을 집행하고 676만5,250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것은 국비사업 50%, 구비사업 50% 사업비를 50%, 50% 반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산고등학교에 당초에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공사를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에 우레탄 바닥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사업비를 부득이 변경해서 성산중학교, 이곡 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상인초등학교에 동네 체육시설을 네 군데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국비하고 혼합비율로 하는 사업이니까 남은 것은 다른 데는 집행할 수 없었겠네요?
기태
조기태문화공보과장
예.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우리 과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지출비율을 보면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62.3% 나오는데 비율이 낮은 이유가 이월액 14억 이거 때문에 그렇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두류시장 때문에 그런데 14억 그것이 포함되니까 비율이 낮다?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을 빼면 상당히 양호하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과장님, 연관된 질의인 것 같은데 두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민간부분의 보상금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죠?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예. 민간 자부담 10%인 1억4,000을 확보를 못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5월 9일 자로 번영회 측에서 환경개선사업 부담은 주차장 건립이 적당하다고 해서 인근 필지 5필지를 1,000평방미터 쯤 됩니다. 그래서 300평 쯤 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우리가 5월 9일 자로 시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영환위원
민간부분 자부담을 확보할 시에 무조건 예산만 먼저 확보할 것이 아니고 민간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측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신청할 때는 번영회 측하고 10% 부담금을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부담하겠다고 하는 하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번 두류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미리 민간 업자하고 이야기가 없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호
김정호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번영회 측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영환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자금을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만 불용처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개관을 해서 이체받은 예산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간략하게 페이지 별로 500만원 이상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방금 결산 불용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좋게 몇 천만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용액이 570만원 남았으면 500만원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기 좋게 하려면 5백여만원, 이렇게 해야 만이 듣기도 좋고 그래야 상세한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첨단문화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
첨단문화회관 전체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에 그렇게 많이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개관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지출비율이 61.1%입니다.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 개관 준비가 짜임새 있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했다가 보통 대부분 보니까 5개월 잡았다가 3개월, 그리고 인부를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여러 가지 도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짜임새 없는 개관이 된 것 같아요. 첨단문화회관이 주민들로부터 물론 접근성 문제도 있지마는 썩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활성화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첨단문화회관 예산집행부터 짜임새 없는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기에 개관 행사로 가수 초빙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초빙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관행사 같은 것도 좀 더 짜임새 있게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었는데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첨단문화회관 운영의 초기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의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첨단문화회관장
현재는 문제없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잘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개관이 2개월 정도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 조직이 중간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 회관 자체의 예산보다는 기존 구청 부서에 있는 예산을 이체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체 받아서 사용한 예산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것이지 사실상은 그런 부분을 당초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했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
하여튼 초기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 지출 비율이 61.6% 된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집행이 세심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장께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난해 지출비율이 75.2%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월액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월액을 빼면 96.4%가 나옵니다. 상당히 건전하게 집행했다고 보여 집니다. 동 청사 3개에 대한 이월액을 빼니까 75% 나오는데 그것이 없으면 96.4%가 나옵니다.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보고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203-01과 03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우리 의회에서 9,3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반을 썼습니다. 4,500만원 쓰고 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3,690만원 정도 쓰고 3,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분석해 볼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간부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로 준 것인데 과거의 용어로는 판공비 성격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민감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얼마를 주자, 올리자, 삭감하자, 그래서 적정선에서 돈을 드렸는데 그것도 반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좋게 이야기를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고 돈을 아껴 썼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뭐 직원들하고 회식도 해야 되고 독려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남긴다고 해서 전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라고 준 것은 100%는 안 써도 반 밖에 못 썼다고 하면 다음 연말에 우리가 내년 본예산 때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추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하고 차이가 납니까? 업무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시책은 시책을 추진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직원들 유대강화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 이 부분은 좋게 받아들이면 예산 절감을 했고 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또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단체장 이하 국장과 과장의 업무추진비는 거의 90%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상당히 규제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러면 단체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비율이 단체장이 많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단체장 이하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5% 정도는 사용을 하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였고 단체장의 경우에는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억제를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굳이 목 아파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 밖에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드려야 되겠다 청렴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새로 이야기를 하니까 단체장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상 외로 덜 썼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 외에 부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은 95% 이상 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앞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월액여비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과다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조금씩 불용액을 남기기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 업무……
병윤
박병윤간사
아니 각 동에 50만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도 볼 때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는 것이 100% 집행하기는 뭐하니까 조금 각 부서별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자부의 예산지출 절감 방안에도 보면 각 항목별로 5% 정도 절감토록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적극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겨놓은 것을 다 모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5%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다 이거네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계속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의 여러 가지 선거법 제약 상 이런 것 때문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아서 과다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201-01 일반운영비 동 행정 경비에 있어서도 거의 590만원 5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애당초 예산 추계할 때 이런 사항을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까? 해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만 일어난 현상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동 행정 운영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2004년도에 국한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 분야에 있어서 201-01 일반운영비는 불합리한 행정동이 있게 되면 동으로부터 그런 보고가 올라오면 그 경계를 조정하는 측량수수료가 주가 되겠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앞에 업무추진비도 2004년도에 국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영환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3개년 정도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선거법을 2004년도부터는 보니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당히 단체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쪽으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종전과 같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몇 년까지 추계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니까 조심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까? 아니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작년 수준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겠네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구의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 해서 2004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도영환위원
그 부분이 2004년도 결산하고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04년도에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에 편성할 경우에는 의회의 단체장 예우를 떠나서 특별한 상황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편성 자체를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예산지침서 상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선거법을 감안하더라도 단체장의 활동이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제약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3년도, 2002년도는, 그리고 선거법으로 인해 상황이 변했으면 지침이나 편성의도도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방금 권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모든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50만 이상은 어느 정도 수준, 30만에서 50만, 그 밑에 이하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구에 비례해서 다릅니다. 그리고 직급도 똑같이 일률적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직급이나 인구 비례로 인해서 편성 사유가 나타나지마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방법이든지 의회에서 심의하는 생각은 좀 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공선법에 국한해서 공선법이 작년 5월에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그런 부분에 시책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여부관계도 굉장히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 여타 부분도 기관 단체장이 업무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출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도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일률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안 남을 것이냐 하는 요지로 받아들이겠는데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관운영이나 업무추진비가 쓰여야 될 것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가이드 라인의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일단 상황 변화로 인하여 향후에는 편성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 청사 감리비를 빼고 나면 거의 기관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인데 특별히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기관단체장에 국한해서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일반 직원들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것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특별히 일반운영비를 많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동의 일반운영비는 102페이지에 있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조정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동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음에 각 동에 일반운영비가 남은 것은 24개 동에 대해서 조금씩 남았는 것을 집계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커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아까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행정지원과에 보면 대체로 이월된 금액 말고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할 때 10% 정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기획경영과에서 시달이 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절감차원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9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지식정보과에도 지출비율이 96.7% 같으면 평균을 웃도는 겁니다.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크게 많지도 않고 건전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96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201-01에 보면 1,200여만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 전화사용료하고 뭐 사용료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장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는데 예외로 장비관리를 잘 해서 고장발생률이 낮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도 고가의 장비인데 잘 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97쪽에 자체사업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사업비 예산에서요?
병윤
박병윤간사
예.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시설비 예산에서 저희들이 40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 통신망 및 구정정보망 회선 교체 또는 증설이라든지 또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405만7,000원이 남았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팩스 서버를 구입했고 통신실 항온항습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 의뢰를 하였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조달구매를 예상해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조달구매를 했는데 물품은 저가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예정낙찰률이 최저가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과다 발생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예산액이 7억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3억6,3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할 때 ‘7’자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7억 얼마라고 하면서 거기서 왜 ‘7’자가 나옵니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 우리 지적과 총예산이 세출예산 2004년도에 6억2,761만원.
성권
홍성권위원
그 6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책에 6억이라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총 전체 예산이 그렇게 있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3억6,300만원밖에……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산서에 말고 우리 과 보충설명 2004년도 총예산이……
성권
홍성권위원
내가 헷갈립니다. 이 책에는 예산액이 3억6,348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6억이라고 하니까 돈이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래서 예산 쪽은 설명을 안 드리고 서두에 전년도 지적과 총예산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성권
홍성권위원
책에는 3억대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6억 얼마 7억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결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전년도에 지적과의 예산이 총6억2,000이었다는 것하고 집행액이 5억4천여만원이었다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 책에는 없는데. 그러면 총 예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회계계에서 뽑은 자료에는 지적과는 지적과 운영, 지적관리, 개발부담금,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전부 3억6천여만원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부서총괄 예산까지 다 뽑은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다 뽑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이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이거 외 것이 나옵니까? 지금 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3억6,000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6억인가 7억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총예산 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한 번 찾아보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설명을 하셨을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일반회계 말고 다른 회계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일반회계밖에 없습니다. (장내소란)
「팀장들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오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오기가 아니라 6기라도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이거 큰 일 날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책에는 인쇄가 3억6,300 나와 있는데 아까 7억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도로 특별회계가 붙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붙었는지 붙어도 총예산은 똑같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왔는지. 과장님은 최소한 작년에 집행을 했고 업무를 봤으면 우리 과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무휘
최무휘위원
아까 보고할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계를 해 봐도 지적관리가 3억6,300만원이고 밑에 항에 총괄 3억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세항 부분 지적관리 4,500만원 이것을 같은 항이라고 보고 같이 집계를 해서 그러니까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 관리 1억500 이걸 합하니까 7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무가 항목을 세세항을 항으로 같이 집계를 내니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기야 예산을 안 다루어 본 사람은 똑같은 것이 자꾸 나오니까 중복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하 서무를 보시는 분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과 예산이 빤한데 3억6,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오고 6억이 나오느냐. 두 번 세 번 더한다고 한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6억7,000으로 완전히 배가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까는 6이 아니고 7자가 나왔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항을 놔 두고 그 밑에 세항을 같이 엎어서 항목을 더하니까 이중으로 되어서……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시 같으면 신문에 크게 날 문제입니다.
문위
전문위
員 허면 3억6,000을 두 번 하면 7억2,000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업무를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한다는 게 사실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착오 내지 과실이라는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 정도는 얼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실수도 합니다. 사람이 실수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지적과는 큰 예산도 아니고 이월액도 없고 88% 같으면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