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삼랑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5년 6월 16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월 27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5년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김중환 위원을 선임하고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과 의사담당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5년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 개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241억 8,809만 2,000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88.9%인 2,881억 675만 4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56.9%인 1,845억 8,051만 6천원이며 잔액 1,035억 2,623만 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1,071억 5,373만 1천원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272억 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9,197만 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15억 8,453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004년도에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4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820억 5,620만 6천원으로 221억 7,076만 4천원을 지출하고 589억 144만 2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금산군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12개 사업 예산현액 461억 6,707만 8천원으로 194억 2,236만 3천원을 지출하고 267억 4,471만 5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7개 사업 예산총액 358억 8,912만 8천원으로 27억 4,840만 1천원을 지출하고 321억 5,672만 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7,788만 6천원으로 편성, 3월 대설피해 응급복구사업 등 24건에 16억 9,210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8억 6,819만 3천원을 지출하고 6억 7,681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710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195건에 1,071억 5,373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108건 357억 7,042만 3천원, 사고이월 68건 124억 8,186만 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 19건 589억 14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등 12종에 60억 9,815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34.2%인 15억 5,571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2004년도 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32억 1,859만 8천원이며 2003년도 말 31억 4,472만 3천원의 2.3%인 7,38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회계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77억 169만 6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90억 2,125만 2천원의 6.9%인 13억 1,955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032억 6,695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766억 2,600만원의 34.8%인 266억 4,095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의 수량은 823개로 전년도말 819개의 0.5%인 4개가 증가되었으며 200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6억 8,728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3억 6,348만 7천원의 9.6%인 3억 2,38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용환 의원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등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붙임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작성된 결산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김용환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중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