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행정자치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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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김영택 계장입니다. (인 사) 문화담당 나해정 계장입니다. (인 사) 관광담당 박진식 계장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유경임 계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 시 억새꽃 축제만 하지 말고, 특산품이나 전반적인 관광홍보를 함께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 또 시정 홍보물 설문조사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에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도 완료가 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가산성 지표조사 등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도 계약을 연도 말에 가서 하는 등 상당히 업무에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전력투구해서 업무처리에 매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 전광판을 2004년 11월 5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43번 국도 변 소흘읍 이동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 배포 현황은 월간포천, 포천시정 소식 제작, 시정 홍보용 교과서 표지를 제조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리돌 동장군 축제, 그 다음에 제8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또 죽엽산 얼음축제, 정월 대보름 한마당 잔치 등의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의 문화예술 단체별 행사경비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향교를 비롯해서 포천문화원, 여성지도회 등에 행사를 위탁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술단체별 행사경비 지원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관광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2004년도에 산정호수 분수대 설치공사, 목교량 설치공사, 또 시설 보완공사, 피크닉장 난간 설치, 인공폭포 설치공사, 포천시 관광 안내소 설치사업 등을 추진했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쪽에 문화 유적지 정비 실적으로서는 용연서원, 인평대군묘 및 신도비, 반월산성, 청성사 등에 대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월성지, 고모리산성, 영송리 선사유적, 청성사 등 문화재 보수 현황은 반월성지, 인평대군 치제문비, 화산서원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쪽에 교육문화 기반 조성으로써 도서관 건립을 시립 일동 도서관, 영중 어린이 도서관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급 학교 지원내역으로써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또 맨 마지막으로 2-13쪽에 포천시 장학재단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향토장학기금으로 조성액은 5억 1,300만원, 2004년도 지급 실적은 3,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문화공보실 전체 사업 예산액이 각각 얼마나 되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000,

강태선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4년도 잡혀 있는 사업예산액이 총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뽑아본 내역들 없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전체 문화예술 부분에, 죄송합니다. 37억 8,400만원 정도,

강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사업 예산액이 한 70억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여기 40억 된다고 올라왔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그래도 전체 예산액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이렇게 봤을 때 2004년 70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 한 40억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부서에 비해서 건설과, 도시과 이런 어떤 사업 분야의 부서를 빼놓고는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도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항상 좀 부족한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각종 보조를 할 경우에 보조단체에 대한 객관성있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는 건축과는 건축기술직,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토목기술직 이런 식으로다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건축 분야도 있고, 토목도 있고, 또 조경 분야도 있고, 복합적인 게 많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기술직, 토목직 한 명만이 거기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계하는 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감독하는 면, 이런 데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 건 알고 계시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셔서 토목만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업량이 많은 만큼 토목, 건축, 조경 복합적인 설계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면에 있어서 토목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상당히 업무적으로 폭주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나 조경까지 전부 다 남의 손에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척이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태선위원

예, 담당관님,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셔서라도 이렇게 예산이 70억씩 집행되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기술직을 인사조치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설계, 감독, 설계 이러한 데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작년 11월 1일에 준공된 시정 홍보용 전광판 총 예산액이 5억 7,000만원 들어갔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홍보판에 보면 시정 홍보내용과 유지 보수,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인력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용직인 직원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내에 송출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종 홍보가 의뢰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송출을 하면 전광판에 게시가 되도록 그런 장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 보수는 현재 2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 보수의 문제점은 없는데, 그 향후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력상의 그것도 동영상 처리라든지 그러한 면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제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전기로다 관여된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이 아무나 만질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전문인력을 사용해서 사고를 또 예방하는 차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해 놨는데, 항상 이것이 설치하는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만큼 유지 보수에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만에 하나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요원을 항상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마련해 놓으시라 이겁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제가 가 봤더니 칠성농원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칠성농원.

강태선위원

사진 여기 있지만 아주 상당히 위치는 좋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면 상당히 위치는 아주 좋은데다 잡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에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화면이 잘 나오다가 가끔 어쩌다 정지되거나, 한번씩 정지되거나 끊기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담당관님 그런 얘기는 접수받으신 적 있나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면이 정지된 상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그래서 바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셨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게 저희들이 고장 들어오면 신고접수대장이라도 만들어서 해 나갑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접수하면 그냥 접수된 사항을 기록 안 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기록관리는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인근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관리하는 모니터로 지정을 한 바는 있고요. 지금 끊기는 현상이나 이런 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장 정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유지 보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거 1회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앞으로도 계속 세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체계적인 고장신고 접수대장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오는 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이 몇 년도에 어떻게 고장이 났나, 또 몇 년도에는 뭐가 났나 앞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신고 접수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필히 추진해 나가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담당관님 시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한 우리 주된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게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담당관님 옳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시정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홍보를 해 주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방문하는 분들한테 우리 포천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포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홍보내용 자체가 보면 물론 추상적인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우리 포천의 미래를 알리는 거니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자체가 포천하고 관련 좀 없는 너무 미래지향적인 추상적인 영상물이 나가고 있고, 또 화면 속에 내용도 조금 어떨 때 보면 부실한 화면, 또 단순히 정지된 화면, 영상 동영상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지돼서 딱딱한 떨어지는 맛이 있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서두에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현재 전광판 자체를 동영상으로 활용하도록 전광판을 최신식으로 설치해 놓고도 운영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자막정도 수준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너무 언발런스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든지, 기존인력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동영상 수준에 맞는, 그 전광판 시스템에 맞는 영상 홍보를 하도록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능력이 전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본 위원의 지적사항들을 좀 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충당해서라도 우리가 6억씩 들어간 이런 예산이 투입된, 또 우리 포천시 16만 시민한테 알려주고, 관광객들한테 알려주면 그 인원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이런 것은 진짜 소신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만큼 담당관님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지 보수업체와 좀 협의하고 해서 생동감 넘치는 동영상 화면을 제공하고, 내용도 우리 시의 문화와 관광, 또 현실에 부합한 내용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강력히 좀 추진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우리 마을버스, 여기 제가 사진도 여기 마을버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찍어왔지만,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해서 서울에 있는 버스나 이런 벽보에도 전부 했더라고요. 그거 저희들 사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찍어왔는데, 마을버스를 이용한 시정 홍보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서울 시내버스 중랑구, 성북구해서 6개 구의 마을버스 150대에 지금 현재 무상으로다 차 내에 보면 노선도가 있습니다. 노선도 옆에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에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전국 내지는 국제행사를 지금 현재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행사 개최 1개월 전에 마을버스 내 장착되어 있는 TV를 이용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시기를 좀 조정을 하는 중에 있고요, 두가지 사항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서울의 버스를 보면 색깔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강태선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린 G마크가 되어 있는 버스 외벽, 외벽이 출입문 쪽에 외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 쪽, 버스 후미 쪽에 G마크가 표시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하고는 많이 좀 협의가 진척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금 색깔로 이제 다 시민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G마크를 홍보판으로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이미 그 회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버스를 보면 음성으로 하는 홍보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동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011에 대한 음성전파로 해서 홍보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한 30초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광고로 활용하도록 그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략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는데, 다만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그걸 절충을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한다고 하면 서울시 내 마을버스 150대를 이용해서 6개 구에 홍보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6개 노선이 우리 시하고 가까운 쪽이지요, 우리 포천시 근교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거기가 6개 구가 어디냐면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요. 그렇게 6개 구를 운행하는 150대 버스입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간에 마을버스를 이용한 시정 홍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시행은 안되더라도 많은 진전이 된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진전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이 마을버스 외에 담당관님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특히 하반기 10월에, 7월서부터 10월에 대규모 행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행사를 개최해 놓고 많은 분들이 와서 호응을 해 줘야만 행사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한 게 특히 마을버스의 외벽에 광고판 설치하는 거요. 이게 홍보효과 중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가장 홍보효과가 많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쪽에 치중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각종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우리 시 홍보대사 유인촌씨, 김용만씨를 캐릭터로 하든지, 아니면 실제 인물을 넣어서 대형 현수막을 우리 시 관문에 하고 인근 시까지 대형 홍보 플랭카드를 걸 생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특히 또 전국 민속예술축제가 KBS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공동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S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기울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체라든지 홍보방법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이 소비성이라고 생각하면 소비성이지만 사실 또 그 이면에 경제적인 효과가 또 크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저희들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꼭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각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어느 것인가 이 방향을 찾고, 또 다른 주변에 인근의 우리 시나 군에 그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를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감사 시 시정 홍보물 월간포천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추진토록 감사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2004년 12월 15일 설문서 작성 "현재 설문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설문조사 중인 게 어떤 이유에서 1년 이상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 건지, 왜 명확한 어떤 설문조사의 답변이 나오지 않는 건지, 그 이유 좀 답변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월간포천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때 월간포천에 게재를 같이 설문지를 끼워서 설문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챙기지를 못해서 월간포천 제작에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월간포천에 특히 지난달에는 국회위원 선거가 있어서 홍보에 선관위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지방단체장 선거 1년 전에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용상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덜 챙겼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이 인정하시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비도 오고 뭐 언성은 높이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인정하시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행정감사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래도 이것이 크게 못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장단 회의나 새마을 지도자회의를 면에서 보면 하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사람들이 리를 대표하니까 그런 사람들 면마다 줘서 회의 시간에 설문조사하면 1,000여명이든, 2,000명이든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것을 1년이 넘도록 안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에다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어떤 의지가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이번 다시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하신 만큼 확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설문조사 결과 답변을 의회로 통보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은 담당관님 지적사항에 대한 제가 볼 때 담당관님은 완료로 해 놨습니다. 이 보고를 보면, 그렇지요? 완료를 해서 했지만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이 내용에다가 완료했다고 그러면 안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내용도 완료 안되고 미실시 된 것은 완료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시정도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음은 월간포천은 우리가 제작하면 제가 본 위원이 총 예산이 2,400만원 잡혔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2,400만원 잡혀있는데, 배부처 및 월 발매 매수가 몇 부 정도 발매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수량은 현재 6,000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2,000매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6,000매요.

강태선위원

6,000매요, 한번 할 때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발부처는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각급 유관기관, 그 다음에 재경포천 시민회, 그 다음에 실·과·소,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 그런 쪽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이것도 배부하는 것이 우리가 해서 하는데 그치지 말고 올바로 배부해서 월간포천에 나오는 내용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쪽에다 신경을 써 달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동면에서 실시한 제1회 도리돌 동장군 축제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 주민들의 반응, 또 우리 관광객들의 반응, 행사 후 보고회 같은 것을 가져봤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리돌 동장군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억새꽃 축제,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7월 중에 7월 초에 지금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인데, 축제위원회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해서 지난해에 행사 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도 개최계획에 대한 방향을 재조명하는 그런 목적으로 축제위원회에 회부해서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담당관님 아주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각종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이것을 일회성 어떻게 그냥 예측에 의해서 빨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행사가 끝나면 보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행사 전이나 후나 확실히 가져서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신 대로 개선할 문제점들을 최대한 찾아서 다음 행사에는 보완을 해서 하면 한결 더 나은 행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이 보고회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실무적으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를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날짜만 택일해서 개최하면 될 정도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보고회 그런 양식을 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항상 그해 그해 하는 행사에 대한 보고회 나온 그런 자료들은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 저 담당관님 다해 놓으셨다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조단체들에 대한 보조도 우리 보조금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 보조금 정산 이런 것들은 뭐 시기에 적절하게 다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조금 정산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도 있고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을 지금하고 있는데, 일부 계속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마무리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산은 철저히 좀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을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예산을 받아다 쓰는 그러한 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다음에 우리 산정호수 사진을 제가 좀 찍어왔는데, 본 위원이 감사 전에 산정호수 관광지를 점검을 한번 해 봤는데 사진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시정이 됐습니다. 어린아이들 위험하지 않게 밧줄로 다 연결하고 이런 거는 제가 가봤더니 아주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전부 시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다리 난간대가 파손됐다든가, 호수 주변의 벤치들이 몇 개 완전히 손실되어 있는다든가, 또 흄관 맨홀이 흙으로 덮여서 장마철 같은 때는 그런 걸 얼른 퍼내서 제 구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가봤더니 흙이 매몰돼 가지고 그대로 꽉 차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일부 난간이 아직도 미교체 됐더라고요, 다 교체한 게 아니라. 아직 미교체 돼 있는 것도 보기가 좀 싫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좀 불쾌감을 주는 사항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우리 담당관님?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큰 사항들은 아니니까 바로 좀 조치할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난간 같은 것은 상당히 물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추락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사고를 정말 우리 시에서 전부 뒤집어 써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장마가 더 지기 전에라도 인원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강태선위원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곳, 바로 우리 관광 포천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탁월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검증된 능력을 한껏 기대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 명시이월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보가산성 지표조사, 운악산성 발굴조사, 용연서원 강당 보수, 인평대군묘 및 주변 정비, 영북종고 조명탑 설치, 포천중 야간 조명시설 보수공사 등은 전년도 12월경에 계약을 완료했는데, 계약을 연말에 추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복원 내지는 보수공사는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것을 도 지정 문화재는 도의 설계심사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승인받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발주 자체를 좀 그런 점도 있지만, 발주 자체를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담당관님 예산이 본예산 겁니까, 추경예산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한 사항이 있고요.

김종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12월에 계약된 동기를 보면 거의 추경예산 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동절기 공사라든가 추경에 또 12월에 계약을 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담당관님께서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가산성 지표조사, 운악산성 발굴조사, 용연서원 강당 보수, 인평대군묘 및 주변 정비, 포천향교 토지매입 등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겁니다.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함에도 아직까지 진도가 부진한 사유 및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용연서원이나 인평대군묘 주변 정비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공정을 40%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많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보가산성이나 운악산성 발굴조사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 자체만 해 놓고 발굴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다가 보수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발굴만 해 놓는 것 자체가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금년부터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는 하지 않는 걸로, 지양하는 것으로 보수대책까지 마련되지 않는 한 발굴조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 5월 25일자로 문화재청에다 산성 발굴조사 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방침에 대한 질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이건 구두로 나갈 사항이지 공문으로까지 뿌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공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발굴조사 계약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꼭 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5월 25일자로, 그래서 안 와서 다시 재촉구를 해 놨는데, 실무자하고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통화한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문서로 회시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지금 담당관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두 번째, 운악산성 발굴조사 비고란에 보면 "문화재청 발굴 허가 유보",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발굴을 앞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지침서가 같은 게 내려오면 이것이 완전히 유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발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산성 발굴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 예산으로 시굴조사는 발굴 자체는 전체면적을 파서 하는 거고요, 시굴은 군데군데, 요소요소대로 시추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방침을 바꾸든지, 아니면 발굴 사업비를 삭감하고 반납을 하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입장으로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담당관님, 운악산성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가 유보됐기 때문에 둘 중에 판단을 잘하실 게 아니라 우선 이 예산을 다시 지침서 내려오는 것을 봐서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고, 다시 또 심의해서 시굴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침서에 따라서 유보가 돼서 다시 개발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반납하는 쪽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마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굴조사를 못하면요.

김종용위원

그래도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안 난다고 보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도하고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만약에 안된다고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쭉 가서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공사 현 공정이 20%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폭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동력 재검토하셨는데 재검토한 무슨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에는 25마력짜리 물을 끌어올리는 걸로 육상식으로 25마력짜리 두 대를 설계를 해서 작년도에 발주를 했는데요,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25마력짜리 두 대 가지고는 이동의 폭포갈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고 봤더니. 설계 자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켜서 75마력짜리 3대로다 다시 보강해서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진대학교라든지 관련 전기,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다시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졌습니다.

김종용위원

설계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그 다음에 시립 일동도서관 건립 공사, 그것도 공기 부족으로 20%,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부 2004년도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2004년도입니다.

김종용위원

계약일이 2005년 3월 14일 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자료는 나중에 잘 보시고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공기 부족해서 20%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공기 부족이 된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월된 거요?

김종용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004년도에는 도서관 현상설계 공모하는 과정,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본설계 보고회를 작년 10월에 갖고요, 실시설계 완료를 작년 11월 3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이 도서관 사업비가 29억짜리 사업비인데 국·도비가 있는 건데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는 아마 금주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1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담당관님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거의 명시이월에 보면 고모리산성 토지매입 이런 것도 “토지주 협의 지연” 그런 건이 많은데, 왜 토지주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토지주인 분들이 금액을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우리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나 몇 푼 안되니까 그 돈 안 받는다” 이렇게 아주 막무가내로 불응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희는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200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금년에 못할 경우에는 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럼 나머지 허가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 한 사람을 가격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서 준다고 봤을 때 먼저 하신 분들도 반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행정기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상을 줄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더 준다든지 그럴 여지는 없습니다.

김종용위원

한번 더 나머지 분들과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계속 공고를 하고 계시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그런 실적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전화하고 그런 사항들인데요, 자꾸 매달리는 수밖에 없고, 아주 귀찮아서라도 “그래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달리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피해 다니고 있고, 서울 사시는 분들이에요.

김종용위원

하여간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권유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구령대 교체 가산초등학교인데, 이것은 “방학기간 중 시공 예정” 해 놓고 계약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가산초등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학교에서 집행할 사항인데요, 학교측에서 "방학 기간 중에 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미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04년도 건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2004년도요.

김종용위원

그런데 방학이 벌써 본예산 같으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지나갔는데, 또 올 여름방학까지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여름방학 때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김종용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은 아닙니다. 가산초등학교 예산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올 여름방학을 지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그 위에 시립 일동도서관 건립 공사도 역시 물품 구입 계약도 안 했고, 이런 점도 착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예산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모리산성 발굴도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일치가 되지요? 문화재 지침서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도 발굴에서 시굴조사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용위원

변경되는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수 자체가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굴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원 내지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그 중에 전 단계로 발굴조사를 여태 하고서 그 다음에 복원공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발굴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른 복원공사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복원공사를 못하니까 “발굴만 해 놓은 자체가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굴조사만을 위한 조사는 허가를 하지 않는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방침을 정한 거지요. 다만, “복원공사까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발굴조사도 허용을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금년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고모리산성 발굴은 계약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굴조사 쪽으로 방향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김종용위원

담당관님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문화재청 발굴조사 자체 지침에 따라 시굴조사로 변경했습니다.”라고 자체 지침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내려 왔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빠른 시일 내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내려온다 그러셨는데, 내려오면 자료 좀 한부 해 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그 다음에 고모리산성 발굴에 보면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거기에 지출액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월액이 줄었어요? 이월액을 줄여서 이월을 시켰는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설계용역비요 그게 집행된 겁니다.

김종용위원

설계용역비가 나왔으면 지출액은 지출액에 들어가야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기위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만 이월을 시킨 거지요. 미집행한 금액이요.

김종용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지출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만 지출금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위 지출이 됐더라도 본 1억 7,000만원에서 빠진 돈이 있어야 이월액이 맞는 것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김종용위원

잘못된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시정해 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그 다음에 반월성지 보수도 이월사유가 “공사구간 내 발굴조사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 및 공기 부족” 지금 한 20% 공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반월성지 보수가 지금 한 20% 공정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중지 이유는 위원님께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지에 “반월성지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내역서상에는 주변에 돌을 50%는 주변 돌을 모아서 사용을 하고, 50%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걸로 설계내역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채집해서 사용하는 돌을 설계 내역서상에는 지게로 운반하고 경운기로 운반해서 공사현장까지 가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도저히 열악하기 때문에 중장비 크레인과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 내역을 변경해서 장비를 최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지를 했는데요, 설계변경이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우기 시기를 피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잘 사전에 판단하시고,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앞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사업 현황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왜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월사유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충분했더라면 문화재법이라든가 무슨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전에, 선정 전에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거 그냥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 놓고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할 수 있다, 없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도 안 해 보고 이거 사업 선정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이 사업 선정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우리 포천시에서 문화재 관리나 어떤 유적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러한 이월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일부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 건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협의가 안돼서 자꾸 이런 부분이 과연 해결방법이 협의 매입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법에 문화재 지구 지정이라든가, 우리 포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적지나 문화재 관리가 도 지정 문화재나 아니면 우리 시 지정 문화재로 총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면서, 그것 좀 간단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 지정 문화재, 도 지정 문화재,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반경 300m로 지정을 했고요,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m를 반경으로 했는데,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벗어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 지금요.

이중효위원장

그럼 전체가 그러한 이격거리, 그러니까 반경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강제로,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향교 같은 경우 무슨 지정 문화재예요, 이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건 도 지정 문화재지요.

이중효위원장

도 지정 문화재인데 반경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격거리가 넘어서 못하고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향교요?

이중효위원장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일부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일부는 밖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돼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여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지역이 도시공원법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과하고 양동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철거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그분이 매수에 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우리 포천시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매수가 힘들어져 있는 추세거든요. 사회 환경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관련법에 검토가 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시간을 끌다 방법이 안 나니까 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 토지매입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협의 매수를 하는 방법이 말이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법의 테두리 안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모든 사업들을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리고 2-6쪽을 보시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 안 넘어와 갖고. 그래서 하여간에 문화공보담당관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우리 강태선 위원님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 미처리 현황에 그것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거고, 2-5쪽에 보면 시정 홍보 전광판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소흘읍 이동교리 392-6, 이게 2004년 11월에 설치를 4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강태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행감에 지적사항이 “시정 홍보의 효과가 충분히 있느냐”,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느냐” 하는 게 내용이었었는데, 사유에 보면 “적정하게 설치가 됐다”, “선형이 자동차가 곧바로 뻗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잘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전광판을 직선거리로 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 거기가 직선거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 직전에 뭡니까 교통신호요, 그게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위치 선정에는 최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시각적인 위치 선정은 되는데 교통의 방해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직선거리에다가 자동차가 신호가 끊기지 않았을 때는 달립니다. 뭘 보고 달려요. 그거 볼 수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는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아주 환해 가지고 신호등하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거기가. 그래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감안을 한번 해 봤느냐, 물론 우리 담당관님은 늦게 담당관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만약에 발생이 되고 그러면 홍보하는 효과가 아니라 홍보한 것 데이터로 나온 것 있어요, 얼마만큼 홍보가 되는지? 그게 4억 9,000만원에다가 월 6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설문조사나 이런 것 좀 해 본 것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위치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도로가 그냥 일반 국도 같으면 몰라요, 이게 4차선입니다. 거기 신호등이 있고 달린단 말이예요. 차들이, 물론 정지했을 적에 볼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갈 생각하지 누가 자세히 들여다 보고, 무슨 뭐 비행기가 뜨고 그러는 것 누가 보고 있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전자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만 득·실을 계산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그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매체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은 되겠습니다. 분명 방해는 됩니다.

이병욱위원

윤석희 담당관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을 지금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매체는 좋지요. 그것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닌데, 위치가 제가 도로교통법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됐다 그러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 예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도로 가다 결빙이 되면 도로구조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변상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사항, 제가 대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소라든지 내려오면서 휴게소도 있고, 올라가면서 여러 개의 휴게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차를 정지해 놓고 그 사람들이 쉬면서 “아, 포천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 농산물은 어떤 게 나오고 있구나” 어차피 이쪽으로 해서 관광하러 가시는 분들이니까. 또 못오신 분들도 돌아올 적에도 다시 볼 수 있는, “아, 다음 번에 와서는 여길 한번 가봐야 되겠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가 됐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안 봅니다. 그래서 휴게소 같은 데도 우리가 관광 안내도를 전부 다 설치를 해 놓고 거기다가 안내문, 홍보물을 비치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놓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고, 안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그런 사유도 “무의식적으로 보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된 건데, 정지된 상태에서 홍보는 사실상 일부러 봐 주지 않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향후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도 신문사에서 대형 전광판을 빌딩 옥상에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굳이 안전성 문제만 가지고 유독 따진다고 했을 때 이것도 향후 법정에서 한번 다툼이 있겠지요. 거기 가서도 충분히 대응논리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병욱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이 남 따라가다가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내에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몇 ㎞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한 40~50㎞ 정도 됩니다.

이병욱위원

거기에 주행속도가 지금 몇 ㎞ 구간입니까? 80㎞예요, 여기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80㎞ 정도 되지요.

이병욱위원

80㎞ 달리면서 뭘 봐요 보기는, 섰을 적에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다. 대형 사고라도 만약에 유발이 된다 그랬을 적에는 그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손해보상청구도. 운전자가 “나 저거 보다가 했다”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물론 허가는 맡았겠지만 교통 쪽에는 연구한 적이 있어요, 경찰서 쪽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설치할 때요, 경찰서 공안 협의는 받지요.

이병욱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허락한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받아서 한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유발하고 그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자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법정에서 한번 다툼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전자의 안전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만, 대응논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병욱위원

자꾸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위치 선정이 잘못돼 있다. 앞으로 우리 연구과제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위치를 다른 데를, 이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으시니까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검토를 좀 받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5,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행정예고비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비는 각종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신문매체에다가 예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용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국제행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사전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억세꽃 축제 이럴 때 사전에 행사,

이병욱위원

사전예고를 신문, 방송 이렇게 되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방송까지는 그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이병욱위원

신문에 주로 하는 예고비다 그 얘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신문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2004년도에 것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 나온 거요?

이병욱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여기 뉴스비전 영상물 아까 우리 강태선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뉴스비전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은 우리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하나 있고요,

이병욱위원

민원실에요? 아니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의료원에 하나 있고요,

이병욱위원

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의료원에요.

이병욱위원

의료원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의료원에 하나 있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 포천시에 대한 내용, 각 시·군 내용이 다 들어가요. 경인일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체 51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의료원하고, 민원실 두 군데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주는 게? 뉴스비전 영상물을 하면서 그냥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월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한달에, 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이것도 비용 많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요즘 영상물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큽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 사람이 좀 볼 수 있는 거요. 그렇게 해서 하면 더 매체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원하고 민원실 딱 두 군데다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건 경인일보사에서 설치하고 광고를 하는 시·군에서 돈을 받는 건데요, 예산 뒷받침만 되고 경인일보사에다 요청을 하면 추가로 설치는 할 수 있지요.

이병욱위원

이게 월 1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큰 돈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걸 과연 몇 사람이나 볼 수, 의료원에 환자들이 물론 많이 다니니까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뉴스비전이라는 것을.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민원실 저쪽 끝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는 약국 있는 쪽 그쪽에,

이병욱위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니까 이것도 여러 사람이 보고 우리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에 4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2개소가 있는 거지요. 경인일보사에서 설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뢰를 했을 때 경인일보사에서 설치하는데만 비용이 아마 막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설문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뉴스비전이요?

이병욱위원

예, 얼마나 보고 있는 건지, 필요치 않으면 보는 사람 별로 없으면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건 반강제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봅니다.

이병욱위원

반강제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시정 홍보하고 같다 그런 얘기인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하여간 이것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유선방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인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건 거의 보지 말라고 그래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포천시 홍보하는 게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시정소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방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발주 직전에 있습니다.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 놨는데, 그 시정소식이 작성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병욱위원

차라리 그런 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 전체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방송매체가 그래도 최고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각종 축제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단풍 축제는 포천시 소관이 아닌가 보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운악산 단풍 축제요?

이강림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면 행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강림위원

우리 축제행사 때 보면 행사 경비 지원금이 각자 전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지원금에 대한 용도가 서로 틀리거든요. 우리 행사 경비 지원하는데 지원기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민간단체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추진 주체에서 자부담 행사 전체적인 소요경비를 산출하면서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용도별로 다 틀린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행사비를 요청된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준을 명문화한 사항은 없지만 행사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당시에 자부담금 미리 사업계획서에 확보하고 계획서 제출하는 건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가능하면 저희들은 자부담을 부담하는 원칙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금 용도에 보면 도리돌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비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했고, 또 죽엽산 얼음 축제나 정월대보름 한마당잔치 여기서는 행사보조금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리돌 동장군 축제에서도 행사보조금으로 준 건지, 아니면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비로 신청해서 그걸로 명토를 박아서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리돌 동장군 축제 같은 경우는 이동면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동장군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사실상 여기서는 시에서 5,000만원만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 자체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성격의 행사입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신청 자체를 자기네들이 이 부분만 부족되는 비용을 요청을 아주 명문화해서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뒤에 얼음 축제라든지, 대보름 축제 같은 경우도 같이 민간단체 주도의 행사인데, 여기서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전체 예산 중에서 부족 금액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저희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림위원

이 축제에 행사비 지원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는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리돌 동장군 축제의 정산서 지출 내역에 보면 말이에요. 홍보비로 해서 4,8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요구한 부분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4,825만원이 지출됐는데, 지출 내역을 정산하실 때 확인을 해 보신 사항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아까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출 내역은 저희가 정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로 보고할 수 있게끔 전년도 성과분석, 앞으로 방향 설정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요. 정산할 때 정산서 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홍보비에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이게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제작, 캐릭터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한 2,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쪽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어떤 행사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건지,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만큼이 들어간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이강림위원

아니 현수막하고 포스터를 얼마를 붙였길래 3,000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포스터 제작비용이 상당히 금액이 큰 건데요.

이강림위원

3,0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캐릭터 만들고,

이강림위원

기획 연출료해서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신 거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주어진 한정된 예산에서 큰 홍보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만큼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지원금을 홍보비로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풀려서 정산을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냐면 우리의 지원근거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뒤에 보면 죽엽산 얼음 축제나 정월대보름 한마당잔치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행사보조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는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이다”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이 부분 행사보조금으로 해 줬을 때는 정산할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유달리 도리돌 동장군 축제만 지원금의 용도를 못을 박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허구성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또 사업계획서 자체가 보면 자부담이 1억 3,7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미리 계획을 한 것보다는 나중에 행사를 치루고 나서 그 결과를 갖다 두둘겨 맞춘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우리 시에서 행사보조 지원금을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의존하는 부분은 되도록 줄이고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생각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그런 쪽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산 문제는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나름대로 관련 서면을 확인해서 정산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리고 우리 행사가 문화공보담당관 산하에 있는 행사만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네가지 행사 외에 운악산 단풍 축제,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축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명주 축제니 또 무슨 아시아미술제, 앞으로 가을에 해야 되는 국제조각 심포지엄, 한국미술 축제, 민속 축제 이런 대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하는 것 말고 또 농축산과에서 보면 축산페스티발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가 있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그러한 상황에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한번 질문을 했던 과정이 있는데, 행사를 마치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하는데 어떤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빔프로젝트 준비해서 분석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는 행사를 마치면서 분명히 그러한 분석을 해갖고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시정질문 한 이유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무분별한 일회성이나 어떤 선심성이나 이러한 부분의 축제가 난립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 또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축제가 난립하는 그러한 방향을 나름대로 통합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휘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축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행사에 대해서 개최 후에는 반드시 성과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효과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문화예술단체별 행사 경비 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6쪽이요.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문화원에서 문화유적 답사 행사가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행사를 보니까 9월, 10월경에 하게 돼 있는데, 정산일자가 2005년 3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또 2-7쪽, 두 번째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정산일자를 보면 2005년 3월 11일자로 돼 있고, 회계연도가 폐기가 된 상황에서의 정산이 됐는데, 우리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1항·2항을 위배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 관리조례 11조 위반사항이라고요?

이강림위원

예, 12조1항과 2항에 보면 회계연도 내에 정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2월 말입니다. 출납 폐쇄일은 2월 말이고요, 회계연도는 12월,

이강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납 폐쇄일이 2월 28일이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2월 말이지요.

이강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3월로 다 정산 시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유적 답사하고 문화학교 운영은 행사 일자가 상당기간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그래도 10월에 끝나고 11월에 끝났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행사 후에는 바로 정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못한 부분은 저희 실무를 소홀히 한 사유고요.

이강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조례 12조1항의 내용이 뭐냐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당해 연도 안에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우리 조례를 위반해서 정산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당해 연도 내에 정산하라"는 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이건 저희가 실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분명히 이 사항은 우리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것에 위배가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그 밑에 보면 한국예총 포천지부에서 “제3회 국악 한마당”이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행사가 11월 21일 날 있었고, 600만원이 지원되면서 정산일자가 2004년 1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 밑에 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 2004년 11월 21일 같은 날 행사고, 400만원이 지원됐고, 정산일자가 12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한 행사예요, 아니면 다른 행사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같은 행사로 묶어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이강림위원

같은 행사로 묶어서 두 가지를 다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행사면 한 행사지, 주체도 같고, 같은 날 한 자리에서 한 건데 두 가지를 묶은 게, 나름대로 부기상에 두 가지 행사로 나타나 있는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국악 한마당을 하면서 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왜 여기 부기는 그럼 한 군데로 해놓고 추가로 부족분을 지원한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산일자가 한 행사인데 왜 따로따로 정산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는 한 행사지만 서류상으로는 보조 2건을 가지고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차를 두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이와 같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 장 2-8쪽에 보면 한북사학회에서 자료집 발간이 있는데, 200만원 지원했는데, 책자 한번 보셨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이강림위원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한수이북 쪽의 각종 문화재 자료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집해서 책자로 기록보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번 한북사학에 대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진대학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수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수이북 지역에 산성의 연구라든지 이런 학자 분들이 발표한 논문을 수집한 그래서 기록보존하는 책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정확히 보셨네요. 이게 그 책자인데요, 본 위원이 쭉 보면서 포천시에 대해서 나온 것만 견출지를 붙여놨거든요. 사실 이 부분 전부 다른 책자에 다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부담액 390만원은 한북사학회에서 부담을 한 건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이 앞에 보면 인사말하신 분들이 편집자하고 네 분이 계신데, 우리 시장님, 의정부시장님, 양주시장님 이렇게 해서 인사말이 돼 있거든요. 자부담액 자체가 의정부시장님과 양주시장님이 보태신 게 자부담이 되고, 포천시장님이 지원한 게 지원금액이 됩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좀 하시고, 물론 이런 인건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자료집 발간하는 것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자부담액이 이렇게 됐을 때 부기를 “이것은 어디 어디서 이렇게 했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 더 확실한 사업이고,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산 과정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관님한테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별 행사 경비 지원할 때 보조금 사업자의 결정과 사업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사업 완료 후에도 정산검사를 신중하게, 지금 보면 정산일자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과 같이 보조금 집행의 정산이 잘못되거나 집행이 잘못되는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지금 앞서 지적한 대로 민간단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부분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지원 근거를 규칙으로 우리 시에서 마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만약에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예외적인 그런 사항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보조금 지급 결정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것도 또 하나 사문서가 될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조금 결정에 신중을 내부적으로 기해야 되고, 또 이런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견제하는 장치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러면요, 아까 지적한 도리돌축제 같은 경우 그쪽에서 행사를 전체를 마치고 나서 정산서를 냈지 않습니까, 우리 포천시에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 지원한 홍보성에 관한 부분 말고는 우리 시에서 민간 주도로 행사를 했다고 감사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도를 특정해서 준 것은 용도 특정만 정산하지만 그래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 그러면 도리돌축제 정산에 관해서 민간에 자부담했다는 비용의 정산내용을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정산서 보고 이건 완전 허구고 짜집기라고 봅니다. 정확한 근거를 제가 지금 제시할 수 없으니까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내용에 어떤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부 행사의 지원 비용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거치고 하니까 그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돼서 그런 건지, 그 내용 자체 담당관님 쭉 살펴보셨어요, 정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했다고 근거를 한 홍보물 말고, 자기네가 자부담이라고 해서 한 비용 지출에 관한 것을 담당관님 확인해 보셨냐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사업비 그 부분만 제가 결재 과정에서 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간주도의 행사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시각이 이게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민간 축제 행사라든가 지원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절차에 관한 내부 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원하기 전에 그쪽한테 “이러이러해서 나중에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라고 근거 규정을 마련 안 해 놓고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담당관님, 이 감사가 끝난 뒤에 도리돌 축제에 관한 정산내용을 민간에서 지출한 내역까지 전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해가 가나 안 가나,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달란다고 해서 지급해 주고, “우리는 이 항목만 지원했으니까 이것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관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원 근거 기준을 담당관님이 마련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마련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중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지만 기간을 주신다고 하면 금년 안에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안,

이중효위원장

아니요, 그러면요 지금 올해에 또 만약에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동장군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겨울철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마련이 돼야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행사가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돼야 되니까 시간을 드리더라도 그 이전에 마련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8월까지,

이중효위원장

아니 뭐, 9월까지도 좋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럼 9월까지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9월까지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각종 축제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광지 관리에서 일단 보완개발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산책로 정비공사 4억 4,000만원, 2004년도에는 인공폭포 설치공사 등 21억 2,000만원, 2005년도는 관광안내서 설치공사 등 해서 7억 3,00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1-4쪽,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네?

박경희위원

1-4를 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1-4요?

박경희위원

예, 그 자료.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에서 2005년 10월에 완공해서 비고에 "2005년도 예산 4억 추가 확보 추진" 이게 뭔 소리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어디?

박경희위원

이거 감사자료요. 1-4쪽, 총 자료, 이게 없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1-4쪽에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해서 "2005년도 예산 4억 추가 확보 추진" 뭔 소리예요, 이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조각공원 현재 예산 총 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할 때 시점에서 작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고요, 금년도 예산으로 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사업비는 7억원으로 하는 내용인데,

박경희위원

그럼 이게 뭐야, 추가 확보 추진이 뭐야, 확보된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확보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자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자료가 밑에 추가 확보했다는 것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추진 소리를 빼야 되는데 그게 좀 자료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잘못된 거지, 2005년인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추진 소리를 빼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산이야 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사업비도 7억으로 해야 되고, 금년도 예산에 전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확보가 돼 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조각공원은 현재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에서 조각가들이 국내 작가 12분, 국외 작가 5분해서 17분이 오셔서 부스 17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조각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 상동 피크닉장으로 옮겨서 10월 초에 개막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7월 23일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7월 23일 날 포천석 조각 국제 심포지엄에 대한 개막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1-4쪽에 산정호수 인공폭포 설치공사가 있는데, 2004년도 7월 27일 착공을 했는데, 지금 거기 몇 번 가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작년도에 발주를 한 것 자체가 발전기 용량을 25마력짜리 2대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사업이 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 자체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주 그 용량 가지고는요. 그래서 다시 대진대학교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구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서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구해서 75마력짜리 3대로다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언제까지 완료를 할 거예요, 이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거,

박경희위원

2005년 7월 22일 준공예정인데 가능한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7월까지는 안되고요, 그 용역이 8월 22일까지 공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7월 22일 날 준공 예정 이렇게 해 놨어요? 됐습니다. 그건 뭐 저기하고, 지금 보완개발 사업 이후에 우리 포천신문 여기 하승한 기자님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산정호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뭐 시의적절하게 많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 갔으면 합니다. 산정호수 우리가 이제 산정호수 주민들이나 뭐 전체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투자는 하는 것 같은데 왜 이용객이 매년 늘으면 늘어야지 왜 줄어가냐,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포천시에서 너무 없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포천시에서 전혀 손놓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나간 얘기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작년도에 농업용수 때문에 봄철에 5월에 물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후반기 8월인가요, 또 산정호수 인근 공사를 위해서 물을 뺀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또 내부적으로는 또 산정호수 자체에서 그런 것을 언론에 TV 공중파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손님이 오는 것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정호수 관광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서 하기 위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수대를 설치한 사항이라든지, 목교량을 설치한 사항이라든지, 또 가족호텔을 리모델링해서 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주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노점상을 집단화시킨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니들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

박경희위원

지금 말씀 뭐, 담당관님 말씀이야 뭐 저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정호수에 투자되는 금액이 여러모로 봐서 몇 년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여러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여러 군데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이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름대로 무슨 이게 지금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보면 관광시설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또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이런 게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자료 좀 내봐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놓은 게 있냐 이거예요, 지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금 세워 놓은 게 없는데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거지, 결국은 아무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지나가다 발상해서 "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저렇게 하고" 그렇게 예산이 아무리 투입이 되면 주민들이나 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지적을 받아 마땅한 거지 지금.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정호수가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여기 포천시 관광 기본계획에도 보면 지적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들을 해 주고 저길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지, 지금 전부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느끼는, 관광지에서 관광지 주민들이 느끼는 거나, 뭐 일반 언론들이나 일반사회에서 느끼는 게 "산정호수에 사실 투자는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이, 뭐 달라지는 것도 없이 나름대로 관광 재원은 많이 들어갔는데, 관광객은 감소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지요. "산정호수 관광지 상인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play)를 하다 보니까 관광지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관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기하다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온 건데, 그것을 핑계 대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세워 놓은 게 없어요, 지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연차별 투자계획은 투융자 계획이라든지, 관광개발 종합계획이요, 그게 전부 다 인데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산정호수 확대 개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섣불리 현재 상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확대개발 계획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경희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가 꼭 뭐 잘못된 것을 꼭 지적만 하는 문제는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산정호수라는 게 또 산정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계속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우리 큰 그림에 의한 종합 리조트 개발사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부분 뭐 중장기 과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름대로 단기 과제하고 중·장기 과제를 분리를 하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완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산정호수 보완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산책로 정비나 목교량, 목교량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안 받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공무원이 문책 당하는 상황도 있었고, 이게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주민들도 지적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을 하다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단기 과제로써 지금 여러 가지 산정호수 관광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보다는 나름대로 산정호수 주민들이라든지, 또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영북면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견을 구하는 게 일차적인 순서라고 봅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예산만 반영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의 발상들을 가져가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우리가 지금 산정호수 준설을 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우리 시 예산 들어간 것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시 예산 전혀 안 들어갔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사실 산정호수 관광 그것 하는데 보탬이 안된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조정을 하든지, 안되면 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산정호수에 등산객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산로 정비를 몇 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안전유지 장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지적이 되는데, 산정호수 등산로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이게 뭐 어느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갈대 숲에 아주 등산하기 곤란할 정도로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화장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금강산 관광을 가서 봐도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다 있는데, 왜 우리 산정호수에 없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얼마 안 들여서라도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산정호수가 작년에 관광지를 확대하면서 건축 제한 조치를 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 그때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산정호수 관광지라는 게 지정된 거기만 건축 제한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확대 지정을 해라" 그랬는데 확대 지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어요? 지금 어디야, 군부대 휴양지 뒤편에 수천 평을 임의대로 훼손한 부분 아시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섹터가 여기니까 여기까지만 관리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뭐냐하면 산정호수 주변 전체가 살아야 관광지가 사는 거지, 어떻게 그 자체만 갖다 놓고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부터 버려야 된다. 그런 산정호수 주변 관리도 나름대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야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광지 섹터 안에 외에는 아예 신경들을 안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를 해 놓으면 관광지 안을 아무리 개발을 해 놓으면 뭐해, 수원이 관광개발 지역 위에 있고, 다들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관광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으시라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포천시 관광기본계획에 보면 산정호수에 대한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놨습니다. 뭐냐하면 산정호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산정호수의 용수가 농번기에 농업용수로 활용됨에 따라 수변관광 자원으로써의 수량 확보가 부족하여 매력성이 감소하고 주위 경관을 해치는 문제, 또한 인근 부대의 토사 유출로 해서 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와 청정 자연환경을 해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우리 포천신문에서 지적된 문제 주차장 문제, 홍보 부족 문제, 이런 게 아마 산정호수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기 과제적으로 검토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산정호수 용수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도의 국가균형 특별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의제로다 상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올렸는데 그 심의회 과정에서 "이것은 건설부 문제다" 그래서 채택을 못 시키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팔당상수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산정수장 물을 먹는 부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운천취수장이 담당하는 그 부분으로 돌려주면 운천정수장을 수도사업소에서는 금년 말 정도에 폐쇄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천정수장 문제가 1일 3,000톤인가, 5,000톤인가 지금 정수해서 생산하는 능력 시설인데, 그 부분을 농업용수로 대체를 하면 현재보다 물 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 예산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 지금 협조를,

박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예산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하고 먼저 수도사업소하고 한번 영북정수장 폐쇄가 되면서 농업용수,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게 한 30억원 정도 들으면 하는데 가능하다 이런 저거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여러 가지 좋은데,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거를 검토를 우리 시에서 안 해봤다는 것도 문제란 말이야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으니까 먼저 한번 수도사업소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검토를 한 그 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30억원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나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기 과제로 좀 설정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좀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중기 과제로 한 3가지 정도가 부각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 해결, 용수문제 해결하고, 주차장 해결하고 지금 일단 제가 오늘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전차 기동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탁류.

박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탁류방지 시설을 하고 나서 아직은 큰 비가 안 와서 모르겠는데 조금 많이 나아졌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장마 한번 와봐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깔아있는 세석에 대한 보강을 수시로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산정호수 용수문제 해결하는 문제하고, 또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거 하고, 또 전차 탁류방지 시설, 일단 그런 거가 중기 과제로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한번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산정호수가 큰 테두리에서, 지금 우리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도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은 잘돼 있습니다. 계획은 잘돼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재원 확보의 문제인데, 일부에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산정호수 종합 리조트계획이 지금 접경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저께인가, 27일 날인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해서 포천시는 6개 면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이 올라가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력투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제도 지적이 됐었는데 공장, 수도권에서 좀 정비법에서 완화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정비발전지구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접경지원 사업이 지금 포천시에서 행자부 결정을 통해서 예산사업 말고 결정된 사업이 영북 지방산업단지 하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두 건뿐이 없는 겁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셔서 지금 계획, 이거 계획만 확정받아 놓으면 뭐해요.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수도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정비발전지구에 우리 포천시 6개 면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6개 면에 영북면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좀 매달려서 전력질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만들어 되지 않겠냐. 상당히 이게 포천시에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야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정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건뿐이 더 있어요? 이거 두 건하고, 폐석산 활용한 관광지 조성하고, 또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외에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사업에 전력질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과제로써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매년 보완개발공사에 어느 정도 투자되는 부분들을 적절히 예산을 배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단기계획을 좀 세워주고, 또 중기계획에 용수문제 해결이라든지, 주차장 해결이라든지, 탁류방지 시설 이런 부분들을 중기계획에 넣어서 꾸준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나머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장기 과제로써 우리가 국가를 상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세분화해서 차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전, 우리가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2011년도까지 개발사업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면 우리가 포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게 산정호수가 경기도에서 방문객이 두 번째로 많은 관광지 아니에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게끔 차분하게 준비를 좀 기초 단계에서부터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해서 단기 과제 좀 설정해 주시고, 중기 과제, 장기 과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우리가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 이런 것을 세워서 한번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장·단기 과제계획이요?

박경희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연말까지 마련하면 안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뭐 시일이 촉박한 건 아니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연말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부의장님 질문 중에 답변한 내용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을 왜 그렇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중효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박경희위원

말씀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주민들이 언론 플레이(play)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만 할 사항도 아니에요. 또 우리만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와 행정기관과 주민과 관광지부하고 같이 똘똘 뭉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까발리는, 지적사항을 노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뜻으로 어떻게든지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만으로 했을 때는 "뭐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만 또 거두절미하고 그게 나간다고 했을 때는 제 답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몇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산정호수 관광지에 대해서는.

박경희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좀,

이중효위원장

아니, 아까 감사에 관한 것은 질의·답변을 할 때 충분히 답변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경희위원

뭐 답변 못한 게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경희위원

좀 말씀해 보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렸으면,

이중효위원장

아니 근데 아까 그럼 답변할 때 왜 답변을 그때 못하시고 또 지금 답변하신다 그런다는 거예요.

박경희위원

말씀하세요, 그럼.

이중효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끝난 거야.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추가로 안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9쪽에 맨 밑에 관광안내소 50평에 5억인데, 설계 용역 중이라는데, 이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회계과로 내려가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5억이라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전체 시설비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산정호수에 관한 게 아니고, 전체 관광지에 관한 그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광안내소.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건물을 지을 겁니다. 홍보관이요.

이병욱위원

아, 홍보관을 짓는다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광안내 홍보관을 지을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산정호수 들어가는 입구에 4차선 변에 조형물로 해서 산정호수 안내하는 간판이 있지요, 왜? 조형물로 해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건 어디서 한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총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한 건데요, 시비로 5,000만원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영북면에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화콘도에서 2,500만원, 몽베르골프장에서 2,500만원 해서 1억원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문화담당관 소관에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해당이 됩니다.

이병욱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요. 저희 소관입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게 먼저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어느 일간지에 "불법으로다 시설이 됐다. 아직 준공검사도 못 맡아서"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영북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도로 부지 점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회시가 오기를 도로법 시행령 24조제5항에 보면 도로점용 부지 허가 할 대상 시설물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부분에 그와 같은 축조물은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 안 받았다든지, 허가가 불허가 됐다든지 이런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시행령 24조제5항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허가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조형물에는 거기에 나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설치한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은 그냥 국도 변 아무데나 막 세워도 되는 거네요, 그럼?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국도 변에 화단 조성하는 것도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그냥 커다랗게 불법이나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시에서 불법 행위를 안 했다니까 국도 관리청에서 그런 회시를 받았다니까 문제인데, 얼마되지도 않는 걸 왜 영북면에다 5,000만원을 주고 우리 문화담당관에서 그 사업시행을 하지, 왜 그렇게, 그건 편법 아니에요. 편법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렇게 영북면에 배정한 경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업에 효율적인,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주려면 영북에다 다 주든지, 면에다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영북에 다 줬지요. 실제 추진은 영북에서 한 겁니다. 이게. 다만, 사업비를,

이병욱위원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사업비만 본청에다 세워가지고 영북에다 재배정 해 준 거지요.

이병욱위원

그러면 아주 영북면에다 세우지 왜 그 사업을 왜 문화담당관에다가 세워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고 그래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요?

이병욱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신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북면에서 했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든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신문에 나왔다 해서 우리 포천시민이 다 보고 불법으로 했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여기 신문내용으로 보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러면 반박이라도 뭐 반론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이 포천신문에다가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우리 포천시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광고지라도 해서 다시 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라도 한번 해 봤느냐 이겁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포천신문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전 잘 알고 있고, 지역지와 지방지를 비교했을 때, 지역지가 하는 그런 부분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신 분이 분명히 그 부분까지도 알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박까지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응으로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박은 아니더라도 해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관에서는 불법으로 해도 되고, 우리 시민은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시민이 그걸 따라가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취재를 하신 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는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대응까지 할 필요성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이병욱위원

못 느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도 못 느꼈습니까? 못 보셨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신문 봤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담당관님 생각에?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병욱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잘못하지도 않고 그냥 매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포천시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문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를 뭐 보호해 준다 이런 생각 말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질책을 받고,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언론에 지풀이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도 안 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만날 이렇게뿐이 가지 못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신문 본 사람들은요 항의전화가 지금 무지하게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포천시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다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영북면에서 어쨌든 조형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로 부지에, 다시 5월 27일자인가요 다시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점용 허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다시.

이병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병욱위원

우리 담당관님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제가 몰고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전체적으로다 봤을 적에 포천시의 행정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실 생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면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욱위원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좀,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신문에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주 포천시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요. 이게,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선에서 꼭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산정호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사실은 거기는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특히 거기 오신 관광객 중에 가장 불만적인 요인은 물 관리, 수위 관리가 안돼서 사실 그렇거든요. 농업용수로 됐다든가, 뭐가 됐다든가. 거기 시설만 하나 더 세운다고 관광객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여기 총 보니까 인공분수부터 해서 24억 정도가 투자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주 가장 급선 과제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체용수 개발이라든가 해서 산정호수 수위 조절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가장 시급한 사업이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다 무슨 인공 구조물 뭐 설치한다고 관광객이 더 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관님이 이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건 단기 과제로 수위 조절 유지관리 부분은 업무를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지 정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병욱위원

반월산성, 첫날도 우리 이강림 위원님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복원공사를 지금 하는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자꾸 언론에 나온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언론에도 여러 지방지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사업을 문화담당관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발주처는 담당관이지만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발주가 되고 나서,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도급업체 관리요?

이병욱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관리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병욱위원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뭐 자꾸 길게 말씀드릴게 아니고, 신문에 나온 게 이렇게 많아요, 이게. "반월산성 망친 공사", "반월성지 복원공사 되레 훼손" 뭐 이런 건데, 이것은 뭐 신문에 나왔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화재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비싸지요.

이병욱위원

비싼 것 만큼의 그 사람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전부 아까 계속 들은 얘기지만, 어제서부터 들은 얘기지만 "도저히 인력으로 안 돼서 장비로 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또 우리 담당관님 답변 중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답변을?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사업비가 확정 내지는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가로 사업비가 신규로 증액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병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이렇게 발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담당직원, 담당이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담당이 좀 가서, 물론 다른 업무도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화재는 특히 진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들이 더 진짜 열심히 공부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장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 부분은 거기서 끝내고요. 향토유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향토유적 관리는 지금 문화재 관리에 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게 뭐 본 면, 제가 창수면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수면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에 옥병서원 옆에 건물이 하나 들어선 게 있습니다. 그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요 오늘 감사하시는 시점에서 얼핏 잠깐 들었는데요, 여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욱위원

향토유적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 제시) 그런데 현재 향토유적지 주변에 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에 준해서요 저희가 각종 인·허가가 신청이 되면 복합심의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복합심의합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이 일일이 검토를 해서 문화재 주변 지역일 경우에 검토를 해서 인·허가의 조치할 사항을 협의 심의해 주고 있지요.

이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물이 들어 선 것은 심의를 안 거친 거지요? 그러니까 향토유적지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옥병서원이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86년도 4월 9일 날 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주변의 환경훼손이 됐을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중간에 바뀌셨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심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허가를 출원이 되면 복합심의회 과정에서 걸러지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아마 읍·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신고나 허가를 사전에 득할 지역이 아니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서 건물을 사용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걸러지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병욱위원

그러면 향토유적지에 관한 것은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은 사전에 건축을 지을 때 인·허가를 사전에 받는 그런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거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은 좀 확인을 해서,

이병욱위원

그러면 방치를 그냥 해 둬도 되는 겁니까?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여기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도 하고, 유적지를 지정하고,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지정도 하고, 폐지도 할 수 있는 게 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옥병서원 같은 경우는 향토유적지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사유지가 있더라도 사유지가 먼저 있는 데에 우리 유적지가 들어간다 그러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옥병서원 같은 경우는 서원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이거든요. 4.6m, 5m도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우리 유적지를 훼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잘못 찍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하겠지만 전체적인 거로 봤을 적에는 아주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포천시의 옥병서원뿐이 아닌 다른 용연서원이라든지 서원도 많고 향토유적지가 많은데,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한번 나가서 우리 감사위원들도 좀 보시고, 그래서 감사 중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유적지에 관한 질의를 다 마치시고, 어쨌든 감사 중지는 하겠습니다만 질의는 다 마치시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담당관님한테 질의·응답하실 내용은 거의 다 하셨습니까?

이병욱위원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밖에.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이병욱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지 정비 실적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유적지의 정비 실적 건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기반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포천시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도립이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은 지금 일동하고, 영중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이강림위원

그게 다 인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관인도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관인 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다가 하는 게 있는데,

이강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가를, 또 지금 건설 중인 게 몇 개가 있는가를 여쭤 본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지금 현재 도립하고, 시립 일동도서관, 영중, 관인 이렇게 4개, 그 외에는 다른 도서관이 없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앞으로 또 다른 도서관 건립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건립 계획은 당초 시 방침이 "권역별로 도서관을 넣겠다"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일동권, 그 다음에 영중권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소홀권역하고요, 그 다음에 영북권역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부지를 놓고 지금 비교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의도는 뭐냐면 지금 물론 예산 과정이 오지개발 사업 과정도 있고, 또 행정타운 과정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포천시에 대다수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도서관 시설이 전무하고, 또는 있어도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 이러한 과정에 이제 그 어떠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지금 추진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용을 하는 이용률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권역별로 도서관에 대한 후보지를 정해서 입지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 사항 자료가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검토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견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아까 권역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동권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영북권에 보면 영북권을 우리가 따질 때 영북, 관인, 영중, 창수 이렇게 같이 대부분 따지고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편중되지 않았냐. 그러한 부분 쪽에 시민들의 오해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쪽은 그 나름대로의 우리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 계획 없이 나름대로 어떠한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궁여지책으로다 검토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 건립 문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권역별로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 그런데 우선순위를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건립 순서요?

이강림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건립 순서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부지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이한 쪽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강림위원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부지 확보 자체가 예산 안 들여서 부지 확보한 데 있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일동 것은 공유지에 짓기 때문에 거기는 좀 쉬웠고요.

이강림위원

담당관님?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과정에 보면 관인 같은 경우는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오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 일동하고 영중은 나름대로 도서관 건립비가 내려온 부분인데,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권역별 안배가 되지 않고 나름대로 계획 없이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영북권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또 건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소흘지역 같은 데 지금 인구가 3만 7,000명이 넘는데 거기에는 전혀 이런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기반시설 부분에 신도시도 만들고 택지개발도 하고 하는 과정에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고, 또 체육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혀 배려가 돼 있지 않은데, 이러한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이 종합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전체적으로 오지개발 사업비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 도서관 자체의 시설 규모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 권역별로 안배가 안됐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시립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하나씩은 넣겠다라는 그런 당초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 쪽, 어느 한 군데 그치지 않고 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미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갖고 그래서 지역 안배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우선순위도 정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쪽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각급 학교 지원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신청이 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각 학교장이 시로 바로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2-12쪽에 보면 2005년도에 보면 교부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미교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왜 어디는 교부가 되고, 어디는 미교부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미교부된 사항은 사업비에서 우리 시비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예산이 합쳐서 총 사업비가 되는데요, 단위 학교별로, 사업별로. 그런데 우리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교육청의 대응투자 예산이 금년도 도 예산의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대응투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세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같이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교부를 못해 주고 있고요, 교부된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와 대응투자 예산이 금년도 게 아니라 교육청 대응투자 예산이 2004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군데만 지금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이강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교부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그 다음에 학교 경비 보조금 조례요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월 31일 날 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아직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의 안건이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림위원

담당관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 교부 결정을 하는 과정이 보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4건이 교부가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배하고 어떠한 절차로 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심의, 두 번째가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밖에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강림위원

그렇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교부 자체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아니 그러면 이러한 자체가 전혀 조례상에 무슨 순위라든가 적정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교부를 했다는 것은 이 조례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 자체가 2004년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제정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됐어요.

이강림위원

아니 2005년도에 교부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조례가 제정됐으면 결정된 사항이라도 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교부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담당관님 판단 기준은 어떠신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판단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자금을 교부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은 이미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위원회 뭐하러 만들어요. 이게 2004년도 거라면 2004년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지만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며,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이강림위원

예.

이중효위원장

질의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조례는 12월 31일 결정이 됐고, 사업 승인도 이미 지난해 이미 결정된 걸 올해 교부는 쉽게 얘기해서 집행만 한 게 올해 교부거든. 그래서 조례 제정 이전에 이러한 사업순위가 결정된 걸 지금 이강림 위원님께서는 올해 결정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례 제정 이전에 한 행위를 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 선정을 해서 교부한 걸로 지금 판단하시는데, 명확히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그 부분을?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업 선정은 2004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다만, 자금 교부만 금년에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을 할 때 전체가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2005년도에 나온 사항입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정이 됐더라도 2005년도에 교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년도에 결정된 부분이지만 거기에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옳다라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2005년도에 다시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 그때는 같은 사항을 가지고서 두 번 심의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공교롭게도 조례 제정이 작년 12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한해서만 자금 교부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적용을 할 때는 같은 것을 두 번 심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이강림위원

아니요, 이미 심의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두 번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지만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새롭게 구성하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한번쯤은 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다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부분이니까, 하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아무리 지난해에 결정된 부분이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결정난 사항에 심의를 붙였어야 옳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셨다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개최를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심의 안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1년에 단 한번 개최하는 그런 과정밖에 없겠네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신청사업을 심의하고요, 또 중간에 신청사업이 변경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미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특히 계획 잡힌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신청사업이요, 지금 확정된 사업이요?

이강림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조례 제정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대로 이와 같은 좋은 조례가 제정된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미교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좀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 경비를 50%를 하고 우리 시비 5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모든 게 지출이 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례상에 그렇게 있는 것도 없는데?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재원 부담이요?

이강림위원

예, 재원부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재원 부담은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방적으로 보조를 안 해 주고 항시 자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재원 표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게 없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보조기준의 제한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3% 이내에서, 그리고 명확히 어떤 교육청 보조금의 50%를 하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 쪽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미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도비 확보는 충분히, 교육청 경비는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신청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확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시비 자체로요?

이강림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면 예산 재원이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3%라는 부분으로 제한은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조례상에 보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및 그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예외로 한다.”했기 때문에 지원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는 쪽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 쪽도 감안하셔서 교육 관련 되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쪽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강림위원

앞으로 2006년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회를 활용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다음은 포천시 장학재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재단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장학재단 설립은 2003년도 4월부터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계획을 세워놓고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법인 출연금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9월 30일자로 장학재단 설립 근거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 쪽에 의견을 들었는데, 교육청에 보면 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재단 설립에 관한 규정, 여기에 보면 재단이 법인 해산 시에 귀속재산을 교육청 쪽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법규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다가 조례를 제정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 조례 문제를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서 법인 해산 시에 귀속재산 문제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을 당초에는 사단법인으로 검토를 했는데 재단법인으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예라는 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 두 가지를 수정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 출연금을 출연토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좋으신 답변인데요, 이게 2003년도부터 추진되는 과정이고, 또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 상황에서 중기지방 재정계획까지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추경예산에 예산까지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3회에 걸쳐서 하면서 강력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구사항 있을 적마다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시장님 답변입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이 업무 자체가 주민자치과 업무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담당관님의 답변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될 지 참 본 위원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교육계가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지난 27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계가 그대로 이관이 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미흡하게 부진하게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에 가더라도 제 답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회의 감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저희가 발췌해서 그대로 전달을 빠짐없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강림위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동안 나름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 가신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셔서 추진이 안되셨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 또 분명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의 답변을 원하긴 하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분명히 방침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해산 부분까지 염두해 두고 해서 추진 못할 이유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 군에서 시 승격 과정에서부터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추진이 됐던 부분이고, 우리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연관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 본인이 군정질문 당시에 부연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 추진이 안됐다는 자체는 너무도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미진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소속이 시장님 바로 직할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아,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직속기관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은 분명히 보좌를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서관 건립계획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도서관 건립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사업인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동도서관도 “부지매입비를 빼고도 설계변경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까지 합치면 1개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까지 추정한다면 한 40억 정도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40억씩 투자하고 매년 거기에 관장이나 사서나 관리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둬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시대고 우리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돼 있다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사회에, 과연 그 지역에 공부하는 자녀들의 어떤 공부방 이러한 쪽으로 가는 건 모르지만 도서관으로 크게 자꾸 몰아가는 것은 정책적으로 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권역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시기도 했지만 기위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영중 있지요, 관인 있지요, 영북 있지요, 그럼 그쪽 권역으로 창수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정책적인 사업을 이렇게 가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그러한 참모로서의 기능을 다 하시려면 과연 이 시대에 그러한 규모가 큰 도서관이 맞는 거냐. 장서를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흐름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정책적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이러한 부분은 예산 투자 대비로 해서 기대효과는 전 의문이 갑니다, 도서관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정책적으로 담당관님이 검토하실 용의 없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권역별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서관 건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발생되는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의 분명한 사견입니다만 차라리 그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든가 여건이 안 좋은데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과외에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이라든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이걸 과연 진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서나 여러 분들을 둬가면서 곳곳에 도서관을 설립해서 유지관리 운영을 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주무 부서가 됐든 어쨌든 핵심 브레인(brain)으로 옆에 계시는 동안은 올바른 정책사안에 진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 부분이 진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검토 결과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포천시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이중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와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화 시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덕원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재복 후생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장원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진희 정보화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병현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자치행정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내역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정보화마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사업 1건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2월 20일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된 후 마지막 추경 시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조달청에 구매요청 완료한 사항으로 금년 10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현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정원이 751명, 현원이 726명으로 25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원 부서 중 자치행정과, 세정과, 재난관리과 등은 인사발령을 실시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되었고, 지역산업과 및 보건소는 타 시·도 전출 및 도 전입시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6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오늘 현재 정원 대비 결원은 22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1회 제한경쟁 임용시험에 의거 49명에 대해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를 완료해 놓은 상태로, 7월 초에 결원 22명을 모두 충원할 계획으로 7월 중에 충원을 실시하여 각 부서에 결원은 모두 해소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병구를 비롯해서 95명으로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직렬 한정이 59명, 별도 정원 2명, 기타 사유 34명이 있습니다. 기타 사유 34명은 업무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로 지난 6월 27일 인사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과 이진희 등 9명을 전보 조치하여 사유를 해소하였으며,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각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제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실시한 제2회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각 계층별, 분야별 시민이 함께 참석하는 축제를 기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기념식 및 유공자 시상계획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예비비 6,000만원을 지출하여 체육행사를 제외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발굴 및 행사장 주변에 잡상인 통제 등 질서유지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제3회 시민의 날 추진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7월 중에 제3회 시민의 날 준비위원회를 발촉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2004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 시 예산을 수반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건의사항은 소흘읍 이영운씨가 건의한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진·출입로 확보 대책 건의 등 72건이 건의되었습니다. 72건의 사업 중 30건에 대해서는 총 258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예정 26건, 장기 검토대상 사업 5건, 경기도 및 중앙 정부에 건의한 사업 6건, 관련법에 의거 추진 불가사업 5건 등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자료 및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개선해서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명시이월 보고하실 때 대충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정보화마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2억을 “2월 4일 행정자치부 계획 변경에 따라 이월”그랬는데, 행정자치부의 내용과 언제쯤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2004년 12월에 자체사업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2004년도 12월에 보조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2004년도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보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대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집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상태에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조달청으로 구매요청이 현재 돼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10월이면 기기가 모두 구입이 되어서 설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이게 어느 지역 거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관인면 탄동2리 건입니다.

김종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2005년도 5월 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25명에 달하고 있고, 결원 발생 사유가 임용 후보자 미확보에 의한 인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7월에 보강하겠다 그런 거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우리 인사 부서의 업무가 사업 부서에서 적정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지원 부서인 만큼, 이게 결원된 지 상당히 시간이 된 것 아니에요? 7월 보강하기까지에 25명이 결원 아니에요. 그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몇 개월씩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미리미리 좀 어차피 예측된 수요 아니에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임용 후보자를 충분히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시책에 의거해서 기구가 예고 없이 늘어나다 보니까 항상 예측이 빗나가서 충원이,

박경희위원

예측이 만날 빗나가면 일선 조직들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지. 매년 이런 현상이 오는데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넉넉하게 65명을 현재 임용후보자로 선발을 해 놨습니다.

박경희위원

하여튼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즉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을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인력 부족 하에 일용인부임을 채용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거의 고정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현재 일용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먼저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각 사업 부서별로 일용인부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 중구난방식으로 어떠한 통제가 없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이중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일제히 사업인부 300일 미만, 300일 이상의 일용인부를 일제히 조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은 일제조사가 저희가 끝났고요, 예산 부서에서 사업인부 300일 미만을 조사 과정에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언제까지 결과 보고하실 거예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앞으로,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300일 이상은 저희가 결과 보고 벌써 이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드리라고 하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1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인력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했는데,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박경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시설공단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을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5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시도 아트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가로환경 청소인부임, 또 매년 늘어나는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저희 포천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시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하는 걸로 심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금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 세웠고요. 거기서 단 한 가지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이흥구 위원, 김종용 위원, 김영오 위원 이 세 분이 “시설관리공단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자” 해서 지난번에 의정부와 고양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모두 수궁하시고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라” 이렇게 승낙을 하셔서 금년 7월 중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용역심사위원회에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이 자료 보면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751명 현원 중 12.6% 95명이 3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렬이 한정된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순환전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했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해소를 이번 인사에 해서 9명을 해소시켰습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능한 사람 9명을 또 해소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몇 번 아마 의회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 인사나 시 본청 인사 항상 어느 일부 읍·면에는 말뚝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7~8년, 10년씩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지역을 잘 아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나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으면서 또 가만히 보니까 만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옆 동네, 일례를 들면 이동하고 일동에서만 근무하는 사람, 또 영중하고 창수에서만 근무하는 사람, 군내하고 신북에서만 근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들 저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일부 읍·면에서 옆에 지근거리에 있는 읍·면과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가 기능직 운전원이나 조무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운전원이 아니라,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 외에는 일반직도 물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연고가 있는 집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몇 번씩 같은 직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보면 나태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한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할 때는 해당 읍·면·동에 전체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데서 오히려 추진하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현황을 잘 알아서 열심히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전보임용 원칙에서도 가능한한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교통이 발달돼서 포천시 내는 30분 안이면 전부 출·퇴근 가능한데 꼭 그런 연고지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이 시에서 근무를 한번도 안 해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야.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 기회도 안 줘 보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되는 거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사에서 많이 도출이 된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농업직렬이 농축산과에 축산직을 장기 근무자다 보니까 내보내고 전혀 본청에 경험이 없는 계장급 6급을 이번에도 2명을 발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순환전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시장님입니다.

박경희위원

시장님이 인사권자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하겠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듣기로는 본인들의 근무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 안 하고 남한테 원망만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여론을 많이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여론을 들으셨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린 읍·면장 체질이다. 아예 실·과·소장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실·과·소장 시키면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읍·면장 사무관급 이상 인사는 물론 저한테는 힘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같은 사무관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는 반면에 대인관계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대인관계는 원만하게 하더라도 꼼꼼하게 못 챙기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사실상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읍·면·동장의 일선에 나가서 주민들을 화합하고 단결하는데 같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으로 근무지를 발령 내야 될 거고요, 또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주민관계하고 대외관계는 잘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참모가 돼서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사실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경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보기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나름대로 인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직언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인사를 하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인 능력이 안된 사람들이 진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좌석에 항상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인사가 왜곡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인사를 잘못해 놓으면 좀 안된 얘기지만 그 양반 퇴직하기 전까지는 항상 인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면 안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야 읍·면장이 편하긴 편하겠지만 “난 시청 근무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공무원이 나름대로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하든간에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세와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무슨 인사권자가 이렇게 한다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안되면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나름대로 조치들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인사와 관련돼서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깊은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에 들어와서 지금 읍·면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읍·면에서만 근무한 사람의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 근무자요?

박경희위원

예, 10년 이상 읍·면에서만 근무를,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박경희위원

언제까지 제출을 좀,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3일만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정원규칙, 정원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를 하고, 5월 6일자로 임명을 해서 5월 16일자 개정 공포를 했는데, 개정 공포되기 전에 5월 6일 날 임명을 한 사실은 잘못됐다. 안 그렇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했지만 "포천시의회 직책사무 분장규칙에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해 놓은 게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잘못을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으면 안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가 됐어야 될 부분이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충분한 상의가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인사를 하면서 시장이 실수 안 하게 보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렴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지금 우리 인사관리의 조직분석, 인력 배분의 적정성, 부서별 업무 과정성 평가 이런 부분 하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어디 근거로 합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개별적인 평가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효위원장

아니, 각 부서별 업무평가 과중성 이런 부분을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 기본계획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피 부서, 선호 부서를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설문서에 의해서 전체 가중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런데 인사관리 총괄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다 분석을 맡겨 놓으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시청에 각 실·과를 총괄해서 각 담당별로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건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겠지만, 분명히 한해 정도만 정확성을 기해서 힘들여 해 놓으면 그게 어떤 기준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300일 이하라고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우리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예산 배정해 주시오" 해 가지고 이런 인력관리가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300일 이상이건, 300일 이하건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다루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어느 특정 부서를 내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적절하게 인력 관리가 되고 있는 부서가 한, 두 곳이 아니거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통합관리 할 의향은 없으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300일 미만의 결과를 저희하고 협조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저희가 시장님께 별도로 받아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방침 자체를 인력 관리에 관한 부분만큼은 예산 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우리 업무량이 과다해서 일용인부임을 쉽게 300일 이하로 써야 되겠습니다"하면 거기는 같은 공직자 간에 진짜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 배정해 주고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저걸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봐요. 의향은 어떠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저희도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9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시정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러니까 참고로 예를 드는 겁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일례로써 아트홀같은 경우에 매표 인부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새는 전부 전산으로 자동, 쉽게 얘기해서 예약제도가 되고 하면 실제 그걸로 예약제도가 되는 게 89%인가, 거의 사람 손이 안 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적절하게 일용인부임 두 사람을 300일 이상씩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록 제가 반월아트홀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타 부서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면 인원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이 몽땅 업무를 300일 이상이든, 이하든 정원기준에 관계없이 총괄 담당을 해 주셔야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실적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2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 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하면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참가대상은 전 시민이 우리 포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전 참여대상이 되는데, 사실 이제 시민의 날은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시민들이 전체가 동참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례로 잔칫집에 가더라도 잔치를 손님을 초대하는 쪽에서 사실 모든 준비를 해 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미풍양속에도 여직껏 그렇게 수백 년간을 지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날을 보면 면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의 계획이 내려가면 면에서는 체육회에서 체육회 이사들이라든가 주변의 지원해 줄 수 사업체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당부를 드려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또 따로 세워서 츄리닝 해 입히고, 먹을 거 준비하고, 입장식에 또 혹시나 입장상 어떻게 타볼까 해서 거기 준비해서 대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기껏 행사 잘 치렀는데 경찰서에서 체육회장들 전부 오라고 해서 조사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경우가 황당하더라 이겁니다. 저도 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영중면 체육회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시에서 행사하는 것 동참해 주고, 참여해 주고, 잘 따라주고 결국 경찰서 가서 조사는 받고, 좋다 이겁니다. 조사받은 과정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주관하는 것에다 우리가 동참을 해 줘서 조사를 받았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주체는 어디냐 이거예요. 시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사과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14개 읍·면 체육회장들이 시민을 다 보이콧(boycott)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강태선위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주최한 시장님이라도 14개 읍·면의 체육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참 이번에 이런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줘야지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니들 조사 다 받아라, 우리는 니들 받는 거하고 상관없다" 상당히 정말 체육회장들이 분노를 토하더라고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단단히 써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제2회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총 비용이 6,8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6,800만원을 전부 예비비에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용을 했지요? 본 예산에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다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강태선위원

본예산에다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것도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비비로 사용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기념식만 하려고 그러다가 기념식 및 문화행사로 바꿨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게 바꾼 이유가 어디에서 그렇게, 사유는 무엇이에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2003년도까지는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서 체육행사를 격년제, 그 다음 해에는 익년에는 기념식만 하는 걸로 그렇게 쭉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는 기념행사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다 800만원만 세웠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면서 문화행사를 자율적으로 끼가 있는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민의 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행사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돼서 그러다가 보니까 당초 예산이 800만원밖에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하시니까요, 앞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셔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만큼 예비비 사용하지 말고 향후에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본 예산에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기념식 초반에는 사실 입장식하고 입장상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오전 조금 지나서 아마 그때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소나기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점심식사 때부터는 거의 면마다 몇 분 남아 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행사 때 말씀하신 겁니까?

강태선위원

2003년도입니까, 우리가?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

강태선위원

체육행사 2003년도. 작년에는 비 안 왔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비가 안 왔었습니다.

강태선위원

작년에는 안 왔었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럼 제가 잘못하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로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박이 오고 비가 오는 것을 예측을 해서 이런 어떤 문화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도 좀 준비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문화행사요?

강태선위원

예.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온이 10월 5일이면 또 그때 갑자기 기온변화가 있어 추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문화,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여기 주요 프로그램을 쭉 보면 말입니다. 백일장 및 사생대회, 그 다음에 벼룩시장, 주부노래자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사실 특색이 있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을 위한 1년에 한번 치르는 행사인만큼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우리 KBS 전국노래자랑 할 때 시민들이 엄청 많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최소한 1년에 한번 있는 시민의 날 행사는 그런 빅이벤트 행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의지가 생기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올해 3회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회 시민의 날 행사할 때는 이런 빅이벤트 행사를 좀 첨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젊은, 젊은 노소를 막론하고 전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집어넣어서 주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제3회 시민의 날 우리 총 예산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계획서가 다 나온 게 있습니까? 간략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제3회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읍·면에 지원 경비를 2,000만원씩 해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시민의 날 행사 경비로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 청소용역비가 300만원, 진행요원 급식비가 500만원, 모두 해서 읍·면·동에 지원 경비를 제외한 시민의 날 행사 순수한 행사비는 1억 800만원이 현재 계상돼 있고, 이 사항을 7월 중에 가칭 시민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때에 각 분야별 또 의회의원님도 같이 참여하신 그런 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사 종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의회쪽 하고도 좀,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의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회를 미개최됐다고 거기 기재가 되어 있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큰 행사든, 작은 행사든 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거기에 해당됐던 고생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 보고회를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장·단점을 가지고 다음 행사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6,800만원 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 보고회가 미개최됐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체육행사는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2004년도에 행사는 사실상에 큰 대규모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안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사가 작은 행사나 큰 행사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다음 행사에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두고, 연차적으로 확보해 두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개선 방안을 해 나가다 보면 완벽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체육행사가 있고 또 문화행사가 있는데, 체육행사가 있을 때는 올해 같이 체육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럴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어느 종목을 거기다 포함을 시키고, 또 어느 종목을 포함 안 시키냐 이것부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가 도에 나가서 5연패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긍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회별로 없는 게 없어. 어느 협회 것은 종목을 넣어 주고 어느 협회 것은 종목을 안 넣어 주다 보면 시민의 날에 동참하면서도 잡음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는 정말 체계적이고 질서 속에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2회 시민의 날 행사 과정에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잡상인 통제가 안돼서 질서 유지가 잘 안됐고, 또 문화행사 프로그램 시간 착오로 행사가 지연되고, 사전에 준비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 예비비 사용해서 행사 치르셨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쓰게끔 되어 있던 사항이지요?

이중효위원장

감사 중에 죄송한데 중복되는 것은 좀 아까 강태선 위원님이 예비비에 관한 건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 결과 보고에 나타난 그러한 문제점 자체가 너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매년 예측이 가능한 각종 행사라 하면 반드시 본예산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2회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에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 계획변경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선례를 다시는 남기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게 뻔히 예측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강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 현안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 시에 예산수반 건의사항 중에 몇 건이 건의되고, 몇 건이 처리되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모두 72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강림위원

처리내역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처리내역은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그 사항이 좀,

이강림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 확보가 돼서 처리한 게 30건,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했는데 그때 받아 적지를 못해서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사업추진 모두 72건의 사업 중에서 30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됐고, 또 사업추진 예정 건수가 26건이 있고, 또 장기 검토대상이 5건, 또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이 6건, 추진 불가가 5건이 지금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보면 30건이 처리되고, 26건이 예정, 장기검토 5건, 건의 6건, 불가 5건 맞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불가 사업 5건이 뭐 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취합해서 자료를 좀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행감장에 나오셔서 지금 그런 현안 관리에 대한 분석자료 백데이터로 준비를 안 해서 나오셨어요?

이강림위원

뒤에 계신 담당님들 해당 담당님들 자료 좀 찾으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 주시고요. 총 72건 중에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 전체 순회하면서 받은 건수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세어보니까 정확히 72건인데, 포천동에서는 전혀 건의 사항이 없었나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포천동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강림위원

내용이 없었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들어온 72건은 전체가 예산이 수반되고 관련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건 한 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두 번째 보면 소흘읍에 김기호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자료 찾으셨지요, 3-13쪽에?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건의 사항이 뭔지 한번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두 번째요?

이강림위원

예.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학생이 많고 넓은 지역임에도 도서관이 없다"는 내용으로써 "도서관을 앞으로 설치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그 처리 결과를 어떻게 답변을 쓰셨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서관 설립 계획을 해당 과에서 연차적 도서관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소흘읍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포천시 전체의 해당 사항으로 공통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연차별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완결이 된 사항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강림위원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써 있나. 확인해 보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용위원

3-13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3-13, 소흘읍 김기호씨가,

이강림위원

아니, 과장님 갖고 계신 자료 말고요, 그 옆에 파란 거 있잖아요. 행감자료 3-13쪽이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강림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아니 소흘읍에서 물어봤는데 처리 결과가 일동도서관이 2005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소흘읍에서 건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포천시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앞으로 설치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우선 하나하나 연도별로 계획을 추진하는데 처리 결과에서 일동도서관만 이렇게 금년도에 12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결과를 표시한 겁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이게 감사자료를 놓고 볼 때 전혀 동문서답한 결과가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권역별의 도서관 건립 계획 자체도 없는 거예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강림위원

아까 행감 과정에 나름대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한테 답변할 때 "추진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서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예. 불가 사업 5건 다 찾으셨나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군내면에 3-14쪽에요, 네 번째 면장, 아니 첫 번째 3-14쪽 맨 위에 줄에 직두리, 최철병씨가 건의한 내용으로 "직두리 영동국수 앞 교량이 직각으로 설치돼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발하기에 개선 건의", 그래서 이것은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선행해야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이 현재 이루어지질 않아서 일단 저희가 처리할 때는 완결처리가 아니라 기부채납이 불가한 사항으로 이렇게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아무리 이게 여러 가지 시정 현안 관리를 취합을 자치행정과에서 시장님을 시정 설명회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취합을 하시는 건데, 각 부서에서 답변자료 감사자료가 다 엉터리인데 이걸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소흘읍에 김기호씨라는 분이 포천시 전체에 도서관에 관한 문제를 거기서 시장님한테 시정설명회 때 건의를 했겠습니까? 거기 인구 수가 많고 뭐 기준으로 했을 땐 소흘읍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내용도 일동, 동문서답 아까 지적했지만 이런 처리 결과 내용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군내면 이것도 벌써 이미 하천 부지로 측량이 돼서 다 완공 처리가 된 건데 기부채납 불가라고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담당과장님이 받으시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만큼은 해당 부서가 됐든 어쨌든 명확히 확인하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과장님, 이게 나름대로 시정현황 읍·면·동 순회 시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지금 나오시면서 이거 대충 넘어가시려고 파악조차도 안 해 보고 나오신 거지요? 솔직히 말씀 해 보세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거 일일이 이것에 대한 추진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건수 적어 준 것만 들고 나오신 거예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는 좀 챙겼습니다만 정확하게 다 모두 100%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강림위원

그러면 30건에 대해서 258억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258억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각 사업 부서별로 조치 결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모두 258억이 나온 겁니다.

이강림위원

지금 과장님 이거 한번 파악도 안 해 보신 사항으로 그냥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봤습니다. 이거 기존에 각 실·과·소에 사업이 있던 부분, 사업계획이 있어서 추진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사업예산을 더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또 포천동에서도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여기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거. 다 예산 수반 사업인데도 그런데도 이게 포천동 게 빠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아까 72건은 다 예산 수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예산 수반 사업이 아닌 과정도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행감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도대체 행감을 받는 자세로써 돼 있는지,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별개로 정확한 문제를 이제 누구보다도 해당 읍·면·동의 사업을 갖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이것을 여러 군데를 갖다가 현장 확인을 못했고, 또한 사사건건 사업 부서별로 이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구한 사항이 아니고 취합만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림위원

과장님, 이거 본 위원 한 30분 이렇게 쳐다보고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 다 뽑은 겁니다. 한번만 들춰보고 그동안 공직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사항 자세히 한번만 들춰보고 오셨으면 그러한 궁색한 답변 안 하실 거고, 이러한 자료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일년에 한번씩 있는 시정설명회 때 지금 포천시에 대부분 유지 분들,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렇게 성의 없이 처리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각 읍·면 전체 다 나가셨지요, 이 순회설명 시에?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포천동만 참석했던 상황이고, 과장님은 14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이 얘기 전부 들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아도 본 위원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할 사람이 이거 전혀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 사항을 더욱 업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건의 사항이 미결되는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회 시정설명 시에 지금 기존의 처리된 내역을 보게 되면 이미 추진되거나 계획돼 있는 그러한 과정 이외에 다른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설명회 시에는 좀 더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성의 있고 심도 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셔서 우리 포천 모든 시민들이 이 장에서 나눈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불편함 없이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이상으로 본인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정 설명회 시기가 언제로 통상 잡혀서 진행이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네?

이중효위원장

시정 설명회 시기가 순회하면서 읍·면을, 연초에 하지요?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연초에 하면 시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 포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과 거기 시민이 한데 모여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일부의 쉽게 얘기해서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직접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약속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듬해에 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고 빈 공약으로 돌아갈 때 포천시의 모든 행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취합 부서에서 이러한 시장님의 옆에서 보좌를 할 때 시정 건의 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지만 주무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이런 행감장에 나오실 때는 정확하게 사안 사안별로 파악하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이것도 중간에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의 그냥 지나가는 농담의 소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시민과 행정의 최고 책임자와의 약속이라는 부분인 겁니다. 나와서 밖에서 나중에 시민들이 그 밑에서 참모진한테 제대로 안 챙겨서 "시장이 약속만 말만 뻔지르르해 놓고 이거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하면 누가 과연 시장님을 최고 책임자로 도와주고 보좌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각 해당 부서에만 관련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총괄 부서인 시정 순회 시에 일어났던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창

윤영창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행사 및 회의 참석 관계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이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옥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영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준호 위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종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태희 여성회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보고순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데 대하여 이중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과 보고 순서로 계획된 6월 30일에 저희과 직원으로 여성 주간 행사 및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을 바꿔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의 명시이월 사업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제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은 가산3리와 이동교2리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은 경로당 신축으로써 도평3리 등 3개소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계속비이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으로써 현재 입찰을 완료하고, 7월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3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복지시책에 시립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은 2004년도에 9개소에 운영비 7억 6,945만 5,000원과 교재 교구비 1,0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운영비만 3억 4,43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노인 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은 2004년도에 총 253개소에 7억 6,3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254개소에 3억 2,7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2004년도에는 경로당별로 운영비 월 11만원, 사회봉사 활동비가 평형에 따라서 월 10만원과 5만원, 난방비는 연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3만원이 인상된 월 14만원, 사회봉사 활동비는 평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0만원, 난방비는 지난해보다 20만원이 증액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2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1회 밑반찬을 조리해서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는 105명에 8,000만원, 2005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천 감리교회 사회봉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노인 복지시설 운영은 가산에 있는 자혜의 집에 지원된 사항으로써 양로시설의 운영비 2억 8,426만 5,000원, 석축 공사비 7,600만원, 요양시설 운영비로 5억 4,813만원, 전문 요양시설 장비 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에 장묘 관리입니다. 장례예식장은 포천의료원 등 3개 시설이 있으며, 시설 현황 및 장례 한 건당 평균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는 우리 시에 총 33개소가 있으며, 2004년도에 관리비로 747만 7,000원을 투자해서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추진 현황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종합 사회복지관은 현재 토지매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은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겁니까, 어떤 이유로?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중에 공유지분이 있었는데, 그 공유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소유자 중 한명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매입 의뢰를 해서 국세를 대신 받는 조건으로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에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용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일은 우리가 준비해 놓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떡은 내가 해 놓고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는 격인데,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일을 추진해서 그렇게 까지 만들어 놨으면 물론 입찰 과정이야 내 뜻대로 안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성과를, 노력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시행을 해서 안되면 강제 수용을, 절차를 조금 더 일찍 밟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토지를 무난히 살 줄 알고 안이한 생각으로 사실은 추진해 왔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이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7월에 열고, 그 다음에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끝나면 바로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10월 말쯤에는 토지보상비 공탁 및 강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용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또 명시이월에 거쳐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또 사고이월, 당해 올해 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최대한 11월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럼 또 동절기이니까 또 이월시켜야 되고.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용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과장님께서 일을 추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사고이월 내역에서 경로당이 우리 2004년도에 총 몇 동을 지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10동을 지었습니다.

김종용위원

10동을 지었는데, 제가 회계과 공유재산 때문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현재 2004년도에 완공돼서 올라온 게 2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올라있는 게 3동하고 5동이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나머지 3동은 어디 가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뽑아본 게 있습니다. 회계과 때문에, 2004년도 10동 그래서 총 2001년도부터, 과장님 2001년도부터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경로당을 지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용위원

그래서 추진 현황을 쭉 뽑다 보니까 2004년도에 2건밖에 없어요. 작년에 한 게, 완공된 게, 여기 올라온 게, 그럼 나머지 5동하고 3동이 지금 없어졌는데, 이월도 안 돼 있고,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그 자료가 좀 착오가 있어서,

김종용위원

자료 착오는 이건 뭐 사회복지과에서 얻은 자료인데 무슨 착오가 왜 있어요? 지금 이걸 다 준비를 해서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도 다 준비를 했는데,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저희가 10동인데요,

김종용위원

예, 10동.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5동을 완료하고, 지금 이게 이월된 게 5동이 되겠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럼 5동 완료된 건 아직 등기이전 뭐 이런 걸 안 해서 아직 완공이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등기이전은 전부 됐습니다. 포천시로 전부 됐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런데 돼 있는데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회계과에 다시 하면 되고. 동절기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니에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것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용위원

그런데 구태여 꼭 계약일이 12월 7일, 10월, 12월 해서 동절기에 발주시켜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표준모델이 7월쯤에, 작년 7월쯤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읍·면에다 시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읍·면에서 작년에는 사업금액이 부족한 이유로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이건 이월하고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표준모델 때문에 이월이 지연됐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우리 표준모델을 작년에 하고, 올해 경로당 짓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표준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그 모델만 가지고 건축을 짓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아니면 읍·면에서 재설계를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중으로 돈이 투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을 다시 좀 보완해서 표준모델만 가지고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용위원

저희가 작년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설계를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설계비가 보통 5, 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그 모델 같은 것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해서 실제 우리가 면단위 자금을 내려보낼 때 적은 자금으로 짓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그 모델 하나만 가지고도 그걸로 해서 모든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은 어떻게는 뭐, 이월사업이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비이월 사업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 쭉 나가서 계약도 안 했는데 2005년 7월에 공사해서 2006년 6월에 완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7월에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6월 20일자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종용위원

6월 20일자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은 6월 20일자로 계약이 체결돼서 7월 초에 아직 착공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김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절기 계약을 해서 하는데, 올 경로당도 역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입찰 과정도 안 들어간 데가 많고, 또 우려되는 게 동절기에 또 계약을 해야 될 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용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용위원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요, 시립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시립하고, 법인하고.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시립 보육시설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되겠고요, 법인 보육시설은 각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개인 법인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여기 쭉 자료를 보면 종사자 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확실한 건 내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보면 맨 밑에 화현 어린이집은 36명인데 6명, 그 위로 쭉 올라가서 100명인데 7명, 58명인데 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종사자 수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종사자에 대한 배치기준이 영·유아 보육법에 별도로 있는데요, 2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5명당 보육교사가 1명, 그 다음에 2세 아동일 경우에는 7명당 교사가 1명, 또 3세 이상 아동은 20명당 보육교사가 1명순으로 배치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연령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많다, 적다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은 자료를 안 받아서 몰랐고,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5년도에 보면 가산이 94명, 그 다음에 일동이 59명인데, 여기도 8명, 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 차이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세 미만 아동이 많을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많습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여성·아동 복지시책 추진인데 아동만 돼 있습니다. 여성은 빠져 있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지 그것은.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인데 아동만 돼 있거든요, 자료에는? 여성에는 없는 거예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 아동 업무를 여성정책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자가 앞에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이병욱위원

이게 좀 그러네요.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잣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러한 겁니다. 선진국으로 갈 수록에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 국민성이 높다, 소득이 높다 그런 개념인데, 쭉 사회복지과장님을 해 오시면서 보람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절박한 사항이라든지 가장 어려운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지금 또 보고드린 영유·아 보육법이라든가 이런 법령들이 상당히 많이 전면 개정이 되다시피 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업무가 지난해보다 수량으로,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준이고, 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보육시설이 지난해까지는 신고만하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허가제로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복지 업무가 금년에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 늘어난 만큼 저희가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 문제가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을 어떻게 커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문제, 그리고 복지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늘려나가고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사업을 쫓아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저 스스로도 능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능력을 키우고, 예산을 앞으로 많이 투자해서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인원 부족하고, 예산이 문제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욱위원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것은 예산이라든지 인력, 인력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만, 또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포천시의 사회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시립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지원 근거 있지요. 기준표 있을 것 아니에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일례를 들어 가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명인데 운영비 지원액이 5,150만원 정도가 됐고, 일동 어린이집은 58명인데 1억 3,000만원이 지원됐어요.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했을 텐데 지금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무지 차이가 나고 인원 수 비교도 안되기 때문에 근거 규정, 지급 규정에 대한 자료 있지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이것도 정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관리를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매년 됩니다.

이중효위원장

2004년도분에 대해서 정산자료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영비 속에는 물론 인건비가 대다수지만 시설에 대한 시설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데가 있고,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 복지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 복지 추진 경로당 운영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포천시에 물론 노인정 수가 전체가 200 몇 개예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계를 저희가 못 냈는데요, 2004년도에는 253개소였고, 2004년도에는 25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런데 여기 우리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개선된 것도 그대로 지붕 누수 이런 식으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로당 관리에 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자료에 언밸런스(unbalance)가 나면 관리가 부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했으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전에 누수현상이 일어난 걸 그 이전에 다 보수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지붕 누수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사실 7~8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읍·면에 일제조사를 시켜서 자료를 받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도 근거가 되겠지만 읍·면에서 보수가 시급한 순서에 의해서 읍·면에서 보수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하고, 이 자료하고 매치를 시켜서 예산은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는 게 100% 다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이,

이중효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우리 의회의 감사기관에 제출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현실하고 부합이 안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감사자료하고 현재 경로당의 현 상태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그것을 이의를 제가 달 이유가 없습니다만 감사자료하고 현재 노인정하고의 내용이 틀리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조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사실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중효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감사자료만큼은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 항목만 책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감사자료 진짜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자료 똑바로 제출하십시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은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2004년도나 2005년도가 보시면 경로당이 노후 상태나 이런 게 비슷할 것입니다. 이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받은 자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겼어야 되는 건데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사업, 무료노인 복지시설 운영, 이것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요구된 자료목록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것뿐이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자료목록은 이렇고?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목록대로 제출만 한 게 이렇고, 다른 사업은 뭘 한 게 있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를 위해서요.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큰 사업은 저희가 경로당 사업이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가장 많은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경로당 사업이었고요. 또 두 번째로 노인대학을 금년도에 2개소를 확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독거노인 재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교통수당, 또 노인수당 이런 것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전국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경로당 운영을 하면 대개 보면 노인네들 모이셔서 고스톱 치고, 술 한잔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 거의 대다수가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외국 견학을 가서도 본 예가 있는데, 호주나, 유럽 쪽에 가면 경로연금 날짜를 1주일 주당으로 주면서 나름대로 주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해서 도장을 찍어오지 않으면 경로연금 지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므로 해서 여가선용도 되고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나이만 자꾸 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국가에서 못하고 있더라도, 작년에 보건소 감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의 사회적인 화두가 웰빙, 나름대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든지, 각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여가활용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하고 논의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5년도부터 이 노인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도 또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한 5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을 각자가 만들어서 많은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어지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별로 예를 들어 일동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바구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재료비 같은 것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7월 말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보면 각 아동 분과, 여성 분과, 노인 분과, 분과별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은 보건소와 복지하고 연결해서 함께 추진하는 복지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복지협의체를 구성 단계부터 또 운영하는, 조례는 먼저 만들었습니다마는 운영할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95년도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박경희위원

그때하고는 지금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노인네들이 경로당이 65세 이상이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이요.

박경희위원

65세 정도면 경로당 가면 거의 애 취급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담배 심부름도 다니고 이런 사회로 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식 전환들이 그 세대 분들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 복지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장묘 관리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3쪽하고, 8-24쪽 자료를 참고로 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관리, 우리가 조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장례식장의 임대료 외에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하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우리가 수시로 저희 포천에는 포천의료원, 우리병원, 포천 장례예식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2회 현황을 제출받고, 그 현황에 대한 사실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될 때만 나가신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포천 장례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쪽을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도 이런 가격표를 부착을 안 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의 실무자들이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거 빠른 시간 안에 검토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조속히,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접수 금지의무를 위반할 때”,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포천시 장례예식장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반돼서 과태료를 처분한 대상업체는 현재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없다 이거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우리 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곳의 장례예식장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안치료 있지요, 안치료. 염습료, 임대료, 식사대, 전부 가격들이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격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정 수준 가격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 주면 되게끔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싸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높이는 그런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글쎄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임대료라는 법조항에도 장례예식장의 임대료는 강제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절차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 염습료, 안치료, 식사대 이것은 제가 규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관여해서 조절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서 혜택을 보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기대를 해 보고, 다음에 장례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아직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태선위원

한 건도 없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대략 작년 올해 아니더라도 그런 데서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사항들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게 되면?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특별한 민원이 없어가지고요.

강태선위원

본 위원이 장례예식장 이런 데 가보면 이쪽에 대표자들 그쪽 사무실하고 싸움도 하고, 치고 받고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 한 건도 없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본인들, 그러니까 장례예식장 주와 예를 들어 거기에 임대로 들어온 식당이나 매점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이권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이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전화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어떤 조그만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과장님 어떤 민원접수 그런 일지라도 만들어서 말입니다. 접수한 날짜와 접수한 내용, 그 다음에 처리한 내용 이런 걸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전화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대장은 항상 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 인구 비례에 비해서 장례예식장의 수요는 현재 세 곳이 적정한 지, 또 앞으로 시 장례예식장에 대한 추진계획이 특별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파악을 해 본 건 없습니다. 다만, 장례예식장이 자유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된다 그러면 일반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 또는 납골탑 이런 시설을 지금 저희 시는 추진하고 있고, 장례예식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된다 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들어와서 이것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고사항도 없습니다.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장례예식장을 신청하는 어떤 업자들이 있습니까? 내달라고?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사실 신청이 들어오는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송우리에 한 군데가 건축과에다 건축신고를 했었는데 아파트와의 거리라든가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송우리 쪽에 한 군데밖에 없었다?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수요가 급증하면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또 늘려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이 운영이 안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걸 준비해서는 1년 365일 어떻게 운영되나 운영실태, 그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자료를 확보해 줄 수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세 군데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건축허가 부서에서 장례예식장 용도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지, 아니면 우리가 장례예식장이 부족한 지를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포천의료원, 우리병원, 포천 장례예식장 해 가지고 빈소 수가 포천의료원에 5개 있고, 우리병원에 4개, 포천 장례예식장 7개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안치된 시신이 전부 세 곳이 1년에 2004년도에 안치된 시신이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는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설묘지 현황을 보면 총 32곳에 연간 관리비용이 800만원 들어가는데, 800만원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묘지 관리 부담은 사실 풀깎기나 배수로 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풀깎기하고 배수로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배수로나 이런 데 특별하게, 32곳이나 되는데 그래도, 제가 현장을 몇 군데 영북이나 이런 데 갔다 왔지만 사실 현재까지는 풀깎기 안돼 있습니다. 아마 시기 맞춰서 여름 장마 끝나면 아마 깎기가 들어가지 않나 풀깎기,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풀깎기는 한식 끝나고요, 저희가 벌초 시기가 지난 다음에 사실은 무연 묘지들은 벌초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해서 깎아주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는 수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봄철에 하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은 수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안내판은 가봤더니 솔직히 잘해 놨더라고요.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잘해 놨는데, 1년에 풀깎기도 한번 정도 한다는 거지요, 한식 때 맞춰가지고?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다음에 8-23 자료를 보시면 말입니다. 내촌면에 제2공설묘지, 제3공설묘지, 제4공설묘지 그 기능 상실되었다고 써 났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왜 기능이 상실된 겁니까? 완전히 만기가 다 찬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여기 기능 상실이라는 것은 지금 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안치를 시킬 수가 없어서 기능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기능 상실이라 그랬지요. 본 위원이 공설묘지 몇 군데를 현장조사한 결과 안내 표지판은 지금 보신 대로 과장님 보셨지요? (사진 제시)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설치가 아주 깨끗히 정리가 잘되어서 “고생들 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설묘지 그런데 진입로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장사를 치르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인식하시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진입로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금년 중으로 진입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장례라는 건 누구나 한번 겪게 되는 거고요, 과장님. 또 슬픈 것 아닙니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실무자하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32곳에 공설묘지 현황을 전부 둘러보셔가지고 직접, 꼭 우리가 이러한 진입로 정비할 곳이 몇 개 있나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 상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현장을 확인하고요, 현장 출장한 복명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현재 대부분 공설묘지가 만장이 돼서 사용이 불가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공설묘지 수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몇 기 정도는 안치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조사한 실적은 없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포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서 보면 “묘지는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이가 아니면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 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동네에 살지 않고 여기서 태어났지만 서울 같은 데 나가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항이 상당히 있는데도 단속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고 접수된 사례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은 아직 신고 접수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또,

강태선위원

신고는 잘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다 아픔을 가진 장례 절차다 보니까 서로 그냥 알고 지나가고 쉽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에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경제적이나 모든 걸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에 온다 이건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으시고 면하고 접촉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 다음에 포천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를 보면 “시장은 묘지의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할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묘적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읍·면에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작년에요. 그런데 뭐 잘됐습니까?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잘들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강태선위원

관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는 직접은 나가보지 못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2/3 정도는 잘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1/3 정도는 사실 기록이 잘 안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시정 지시까지는 해 놨습니다.

강태선위원

해 놓으셨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 묘적부 관리한 것 있지요, 원장?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걸 좀 14개 읍·면·동 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볼 수 있도록, 내일 모레까지 조치 가능하겠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묘적부가 상당히 양이 옛날부터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강태선위원

아니 2004년도 것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아, 2004년도 거요.

강태선위원

다 하면 안되지요. 2004년도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태선위원

2004년도 것만 제출 좀 해 주세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추진 예정인 포천시 제1공설 장사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포천시 장묘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규모 장사시설을 한 군데, 그 다음에 중규모라든가 이런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해서 사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데가 내촌에 있는 내촌 제1공설묘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소흘읍에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레포츠공원 부지 내에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흘읍에 먼저 제1장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기로 했었습니다만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사실은 그때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지금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소흘읍 제1공설묘지는 지금 현재 납골당하고 납골탑을 납골당에 만위 정도 납골묘에,

강태선위원

과장님?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 시간날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때 한번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하고요, 이게 최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 최종 보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예, 좀 그렇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무연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과장님 공설묘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무연고지 묘를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33개소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만 무연묘지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무연 묘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소흘읍 제1공설묘지가 완료되고, 제2공설묘지, 제3공설묘지가 납골당이나 납골묘가 완성이 됐을 때 연차적으로, 또 사실은 무연 묘지를 화장해서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안치를 시키려면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안치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큰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설묘지 32개 지역을 일제조사 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나와 있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거 좀 주고, 몇 % 정도가 무연고 묘지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무연분묘 수가 여기는 읍·면별로 그러니까 공설묘지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용역에. 예를 들어 포천읍 같은 경우는 25%, 신북면 제1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93%, 뭐 95%도 있고, 무연 묘가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알아본 것은 이 무연고 묘지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듯이 처리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촌 같은 데는 완전히 만차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무연고지 묘 같은 것을 빨리 처리해 주면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1공설묘지 자꾸 장례시설 건립 계획 이런 거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내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저희 계획은 사실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하고요, 금년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실은 건립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내년도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하여튼간에 무연고 묘지를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이 일제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라도 해서 이렇게 만차가 돼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데는 무연고 묘지를 점차적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부터 해소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병윤

정병윤사회복지과장

묘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최대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장마철에 공설묘지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리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장묘 관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정된 5개 부서 중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3일차에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된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유적지 정비 실적 건에 대하여는 제4일차 감사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7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