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김해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6월 27일 본 특별위원회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12억4,602만3,0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68억4,086만2,480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44억516만88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는 명시이월이 61건에 332억8,750만6,450원, 사고이월 14건에 28억4,943만1,0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10억1,750만9,430원 가감한 순세계잉여금 72억5,071만3,960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오봉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에 11억8,984만8,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착오부과, 음식물 처리수수료 징수 저조, 세입금 결손처분 부정확, 세입징수보조금 지급 부적정, 각종 위원회 수당 불합리한 예산 불용처리, 부적합 불법건축물, 광고물 정비, 과징금 실적 저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실적 저조,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미집행, 이월사업의 타당성 평가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나 향후 예산집행 시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이재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5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동 138번지 일대의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80.73%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재건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열악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에 있으며 제132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민원이 발생되어 양자간에 충분한 협의 후 다시 의견제시 안건으로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133회 제1차 정례회 시 양자간에 서로 합의하여 다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역지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장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안건 심사와 더불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안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정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여러 의원들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집중적인 호우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으니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시어 이에 대비한 예찰 활동 강화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 점검 등 재해·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