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상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성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제가 전면 개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는 종합토지세의 세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주택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을 현재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예정된 경우에는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4조 및 제26조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로 인한 구민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존의 6에서 9단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누진세율 체계를 3단계로 재산세 세율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에 의한 재산세율 체계개편으로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과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세율적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에 3은 재산세 납기를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건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 내지 29조 안 제31조 및 제33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명칭 및 관련조문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는 종합토지세 각론으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구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8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에서 85㎡ 이하인 경우 종합토지세의 세액을 1,000분의 3으로 감면하여 적용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을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종합토지세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정리활동을 통한 구 세입증대를 기하고 체납세 정리공무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서 세입의 회계년도가 종료된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중 전전년도 이전 체납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체납세에 대하여도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과세표준이 변경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규정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주민의 세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인하조정하고 납기일을 과세대상별로 따로 정하는 등의 일부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표기하고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명과 조례명을 낫표로 표시하고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 문화재, 임대목적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하는 등의 일부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세정담당관실 2005년 4월 19일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체납세 정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제2조의 제목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세입의 회계년도가 종료된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의 제목 지급부분을 지급범위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과년도 미수액 중 전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한 자는 100분의 1, 전전년도 이전 체납세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는 등의 일부내용 개정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한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세법이 개정되면 전년도에는 대장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소유자가 아닌데 대장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대장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 원칙 자체가 사실상 소유자로 그렇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소유자하고 대장하고 다르다 말이지요?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경우에?

실제로 미등기 사유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다 할지라도 대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장 소유자한테 했는데, 앞으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 앞으로 과세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상속등기를 아직 못 했다 이래 했을 때에는 대장상으로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로 변경...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 현재보다 오르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현실화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한 2.5배 이상 오르는 대신 그 대신 세율을 인하하게 됩니다. 인하하게 되고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산세가 적게 부과되는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올라도 세율을 낮게 했기 때문에 내는 분에 대해서 더 적게 부과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일부 사실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를 금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어렵네요. 설명도 좀 쉽게 이건 이런데 이렇게 말로만 쭉 나열하지 않으면 듣기 좋을 건데 실제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과세표준은 지금까지 현실화 40%, 44%, 43%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거의 한 80% 선까지 올리고 대신에 세율을 그 이하로 저희들 중구 관내에는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과거의 재산세는 20억 가까이 줄어서 나오는데 7월, 9월에 부과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하는 걸 국세로 신설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받아들이면 7,000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성격으로 배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7월, 9월에 하고 부과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이래 갖고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니까 10억 짜리 건물이 있다 정확하게 여기 내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딱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얼마인데 앞으로는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리 부과대상이 전답, 과수원, 목장 그러면 1,000분의 0.7인데 현재는 얼마고 앞으로는, 지금은 0.7% 아닙니까? 그러면 골프장은 1,000분의 40 현재는 얼마인데 앞으로는 얼마다, 현재 10억 짜리 건물이 있는데 현재는 몇 프로인데 앞으로는 통합되면 얼마다, 전체에 얼마 경감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시에서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상당히 산출하는 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모르면 그걸 왜 올렸어요? 알고 올려야지.

위원님,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또 특위가 안 있습니까? 특위 있을 때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주택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걸 하나씩 나눠 드려서 설명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때까지 재산세가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걸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이렇게 세분이 되었습니다. 세분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시가상당액이 공시지가를 적용 앞으로 현실화 100%까지 올라가는 걸 전제로 지금 80% 수준까지 올려서 거기에 따르는 과세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합세액을 국세에서 징수를 하고 지방세에서는 너무 많이 부담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율을 조정하는데, 전에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나누어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이야기해 봤자 여기에서 당장 답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7월부터 바로 이렇게 통과돼야만 여기 이 조례에 입각한 부과 자체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건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세율의 변동사항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 나가면 되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거둬들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감면조례50% 경감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다음 부차적인 사항에 검토를 해서, 이번에 것은 세법에 의거해서 거기 준용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아시면 됩니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은 지방세로만 해서 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우선으로 줄어듭니다. 앞으로 5년, 10년 되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세율을 자꾸 조정을 하니까 그러면 한 채 가진 분은 지방세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게 되는데, 그 나머지는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넘어가버리면 국세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세금을 많이 먹인다,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국세를 많이 낸다. 지방세는 줄어들지만.

많이 주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국세로 많이 넘어갑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주들이 내는 게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통합하면서 1년에 1,000만원 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얼마 낸다.

저희들이 내일 우리 중구 관내에 주택 하나를 선정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지난번에 분리 부과는 이런 방법으로 했고 개정되면 이런 방법으로 세액이 얼마 차이난다 하는 것을 내일 한 부씩 나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안에 전문적으로 세무에 대한 실무직원이 있지요?

세무과에는 전부 다가 과장을 제외한 계장, 직원은 전부 전문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면 세무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없어도 세무사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요?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세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우리가 위원회 할 때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 그 당시에 보면 전자에는 세무사에서 세무 과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과표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고시하는 과표가 세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 부동산을 우리 세금으로 같이 한 개를 통틀어서 하기로 결정을 봤잖아요. 이게 실제 위원들이 보면 전문직이 아니라 잘 몰라요. 내가 부동산 이래 오래 해도 세법 계산을 갖다 놓으면 잘 모릅니다. 나도 수학은 학교 다닐 때 잘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건 잘 몰라요. 과장님은 물론 그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직원이나 계장급 되면 이 정도의 답변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금방 들어도 모르는데 신빙성 있게 답변을 할 줄 아는 그런 사전교육이라든가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덮어 놓고 서면 보고하겠다, 곁에 있는 걸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무직에 있는 분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미리 좀 연구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통합과세가 지금 바뀌어 버리면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국세가 좀 많이 부과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택은 6억원 이상 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합산해서 .

토지는?

토지는 나대지라든지 전부 다른 데 30억원 이상 그게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겠습니다.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주택이 그러면 6억이다? 그러면 국세가 어느 정도?

국세세율은 저희들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국세청에서 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표가 2.5배 이상 되면 웬만한 재산있는 사람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이래 해 줌으로 인해서 공공사업, 소방도로 그 만한 보상을 배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다릅니까?

보상하고 전혀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과표가 올라가면 그걸 기준해서 감정원에 감정할 거 아닙니까? 소방도로 개설하게 되면 ㎡당 100만원 해 줄 걸 200만원 이런 현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과표가 2.5배 이상 올라서 현실화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세는 줄어들고 국세는 늘어나고 지방자치하고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조세의 형평상 우리가 과거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고 고지서를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가서 데이터가 하나 된 건 감액하고 이래 되면 거의 한 달 정도 늦어져서 실제 상황으로는 상당히 민원인한테 불편도 끼치고, 이래서 실제로 그걸 우리 지방자치 관내에 합산하도록 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실제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격차가 더 심화될 수도 있지요?

예, 자립도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 과표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어느 구는 돈이 남아돌아 탈이고 농촌 같은 데는 더 내려 갈 거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포상금을 그러니까 1년 전 거나 몇 년 전 거나 100% 지급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계년도가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지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로 전년도 건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을.

올해 새로 되는 건 전년도 걸 신설한다 그죠?

예, 회계년도 지나면 과년도로 되니깐 그건 보상금이 없었거든요.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전년도 건 없었고 전전년 2년 전까지는 100분의 5를 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을 작년 건 100분의 1, 2년 전 건 100분의 5 이래 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구에 전년도 1년 전 게 대충 얼마고 전전년도 설명해 주세요.

그게 2004년도 보면 금액은 16억3,200만원인데 전년도 게 5억4,100만원 32.1%고 전전년도 건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년 전 건 10억 얼마고 전년도 16억 그지요?

전년도는 5억4,000, 전년도는 16억.

전체 16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상금은 100분의 5로 해당해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돈이 한정이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금년도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장님이 해당됩니까?

실무자들입니다. 실무자들한테 계좌 입금을 해 줍니다.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 들어갑니까? 그래서 300만원 1년 동안 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다.

300만원 이상 못 받네요?

예산을 많이 해 주면 나가지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건 결과적으로 전년도 건 100분의 1이 되겠네요?

우리 구세는 그렇고 시세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좌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하네요, 3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세입니까?

예.

구세고 시세나 국세는 또 별도로?

국세는 없고 시세만.

시세는 작년에 혹시 얼마 쯤? 보상받은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보상금액이?

예, 시에서 예산책정 한 범위 내에서.

1,100만원 우리 중구에 세무직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네요.

관외출장도 가고 서울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지만 자동차도 견인해서 인터넷 공매도 하고.

그거 말고 특별히 뭘 잘 했을 때, 먼저 세외 왔을 때 특별히 이래 나온 거 없습니까?

그건 구마다 작년도 세정평가 1위 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건 얼마 받았습니까?

1억5,000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억5,000 상사업비 받았지요? 이건 어디에 썼습니까?

대충 저희들 세정 전산화라든지 경상경비에.

공무원들 수고했는데 소주라도.

경상경비는 사업비로 써야 합니다.

그건 세무과에 해당한 사업비로 씁니까? 구 전체에?

세무과에 써도 되고.

세무과 우선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필요한 사항을.

1억5,000 받아서 지금 집행했습니까? 계획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세무과장님 열심히 하셨는데 세무과에 몽땅 주지, 다른 과에 뭐하려고 줍니까?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거든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건 구청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둘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수 있다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

예산은 전부 다.

어차피 예산을 내년도에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최저한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같이 세우도록.

국비 아니고 전부...

지방세로, 국비도 일부 내려올 걸로 예상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행은 내년도부터?

금년 7월 31일부터.

그러면 여기는 언제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준비단계로 어차피 법률이 금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운영단계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처음 생기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이게 중앙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게 사실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고 10년이 넘었기 때문 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부분은 지역에서 책임지고 협의체 자체가 늘었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각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을 망라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모아서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안에 꼭 필요한 복지가 뭐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요구가 뭐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복지자원은 뭐가 있다, 이걸 조사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중요하고.

중요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법은 2003년도에 된 모양이네요. 그 당시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로 할 수 있다가 지금은 의무규정으로 바뀜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인데 소요예산은 대강 어느 정도 된다고.

금년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 각계각층 망라해서 구성하는데 구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중구청 관내에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유능한 복지학과가 설치된 대구대학교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집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 운영에 따른 기본예산 회의수당과 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운영경비, 상근직원 둘 경우에 인건비하고.

수당을 40명 위원에게 다 줍니까?

공무원 제외하고 민간인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500만원 가까이.

수당이 1,500만원?

예.

조정하면 안 됩니까?

회의를 자주 여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열고 그 외 실무협의체는 매월 한번씩 열기로 되어 있는데 수당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7월부터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다했습니다. 당연직으로 하는 게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간인은 본인들한테 승낙도 받아야 되고 의회도 대표성 있게 의원님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 협의 의뢰해서 이진모의원이 돼 있고 각종 학계 전문교수들, 병원장, 약국에 약사, 시설에 장 이런 분들이 돼 있고 보건의료 한의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안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발생하면 예산으로 다 못 해 주니까 사회안전망 비슷하게 무료치료도 해 주고 지역에서 모든 걸 해결해 나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협의체 같은데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같이 한다고 나와 있던데?

예,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근직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복지과 내에 둡니까? 안 그러면 바로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합니까?

뒤에 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조 보시면 협의체 운영지원 해서 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간도 지원해서 특별한 공간하면 구청 내 공간뿐만 아니라 복지관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직원이 자원조사하고 요구조사하고 전화도 연락해야 되고 사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도에 대충 뽑아보니까 3,5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획을 하고 조사하면 일반인들이 조사 못 할 거고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조사는 4년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예. 매년 필요한 것은 회의수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낸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상당히...

저희들 생각은 사무실은 구청에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복지관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 대표위원이 선임되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제공받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대구은행 부담으로 건물신축 기부채납으로 양수, 밑에 보면 ‘재산가액을 연간 대부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무상사용’ 이것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 신축한 예산하고 신축금액하고 저희들이 감정해서 부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금액으로 16억원을 나눈 금액으로 해서 연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4,667만2,000원 정도 나옵니다. 16억을 나누니까 34년이 나옵니다. 그러나 법에는 20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를 안 받고 하려면 34년 동안 해야 되는데 법으로 20년 돼 있으니까 20년 안에 받는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와서 무슨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건 그러면 다시 현재 그대로 하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가 계단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단이 넓으면 좋은데 이 계단도 2명이 올라가기가 좁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는 저쪽 가에 있습니다. 저쪽 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4층을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안 탄다고 해도 계단이 너무 좁아서 상당히 곤란한데 계단을 다시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설계 나온 게 가설계입니다, 본설계가 아니고. 통과시켜 주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계단을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 설치관계를 본 설계 시에 적극 검토해서 최종 가서는 본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짓는다 말씀드리고.

실제 4층이 엘리베이터는 별로 소용없는 것 같고 바깥으로 해서 계단을 내든지 계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더라도 계단을 넣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은행 신축관계 저번 회기 때 유보된 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계속된 그런 안건은 안건입니다만 너무 촉박하게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서 어제 국장님께서 앞으로 공무원 근무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개방형을 하고 책상 면적 이런 게 당초에 나왔으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감안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 안건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신 후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 보고도 못 드리고 경솔하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 설계로 봐서는 실제 4층 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와서 복도를 지나서 그쪽으로 출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감안해서 본설계 나올 때는 의회에 의견 청취하도록 해 주시고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80평 됩니까? 79평이죠?

예.

어느어느 부서를 그쪽에?

저희들이 그건 아직 충분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7층에 있는 상황실이 불편합니다. 2층이나 3층 정도에 상황실을 배치하고 그쪽 사무실 배치는 인원이 적은 과, 충분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적은 부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큰 부서는 민원이 많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닙니까? 적합한 부서가 대강 있을 텐데 검토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황실은 일단 3층에 가는 걸로 얘기됐고.

현재 7층 상황실이 몇 평입니까?

30평 조금 넘습니다.

상황실은 많이 넓어지네.

상황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계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4층 정도 갈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직실은 앞으로 저대로 둘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짓는 데 포함해서 앞으로 차기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직실 관계는 어제 간담회 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은 자체를 상당히 질타하셨는데 현재 방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 보시면 본관에 모든 방재시스템이 경비까지 전부 그리로 넘어가서 한 군데 집중되기 때문에 금액도 억 단위가 넘습니다. 옮긴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내년에 주차타워 철거문제까지 전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철거하겠다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건물이 개인건물도 아니고 철거하라는 것은 거합니다마는 정부나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 같이 부결시켜서 억지로 했는데 만약에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들도 우리대로 욕을 먹을 것이고 공무원을 감시하라고 해놨는데 뭐 했나 질타를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신중히 고려해서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정말 저런 건 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저런 식으로 짓고 필요 없이 되고 앞으로도 저런 것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개방형을 만들고 해도 또 얼마 있으면 물론 추세에 따라가면 되겠지만 과를 옮기고 이동하는 것도 신중을 고려해서 딱 맞게, 필요 없는 걸 신설해서 철거하고 비용만 낭비하지 말고 알아서 해 주세요.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좋은 의견과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많건, 적건 16억이 안 되더라도 일을 할 때 사전에 미리 위원들과 합의하는 것이 좋고 건물은 10년, 20년이 아닌 30년 대계로 봐야 됩니다. 지어놓고 난 뒤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1급 건축사가 모든 논의를 해서 건축을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 나오거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청사 짓는데 까치집도 아니고 해놓고 나면 후회하는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건물 자체가 또 7월 8일 본위원이 청사에 대한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융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어디에서 보면 보기 안 됐고 쓸모가 안 됐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연구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상 별관 신축을 우리 위원들이 해주려고 해도 그렇고 안 해 주려고 해도 그렇고 실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이 말입니다. 이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이 이래 서 있으면 여기에 붙어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관상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서 1년 정도 종사했지만 교수들이 보면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큰 대로변으로 해서 건축물도 하나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옆에 성냥갑처럼 붙어서 건축 심의하면 무조건 해당부서 교수들이 지적합니다. 그런 점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단이라고 합니까? 동그리하게 나와 있는 부분?

지하에 들어가는 것.

예. 그게 몇 층까지입니까?

그게 지하 2층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은 1층 같은 경우는 계단을 내려가는 부분이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합니까?

안 합니다.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내부는 폐쇄됨으로 인해서 창고로 활용되고 1층에 올라와서 폐쇄되고 없어집니다.

면적은 별관 증축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거되는 걸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걸로 포함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비 산정하는데 대번...

철거비로 계상이 아마 됐지 싶습니다.

앞으로 특히 주차문제, 주차빌딩을 철거하고 또 계단을 자주식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실질적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점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당장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10일 전에 부구청장님이 시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일반건설사업비하고 엘리베이터가 사실상 안전진단을 4개 중 1개를 했습니다. 당장 교체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 예산담당관하고 수의해서 2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대신 엘리베이터 4대 교체비 2억5,000만원도 받아왔습니다. 예산이 도착되는 대로 교체작업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보십시오. 내부에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님.

김진연위원입니다. 국장님, 건물을 지은 지 얼마 됐습니까?

12년 됐습니다. 13년째입니다.

13년 됐는데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살 적에 3대 때 건물을 구에서 샀는데 그때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으면 안 샀을 건데 앞으로 이 건물이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그 동안에 그냥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점검해본 결과 엘리베이터 내용연수가 보통 15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대수술을 하든지 수시로 밧줄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직까지 수선해서 몇 년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3, 4년은 더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용건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억지를 부려서 전면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걸 보고를 하도록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보고 못 드렸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안 하고 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보수나 교체해야 될 사항 3년 내지 5년 동안에 보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3년, 5년, 10년, 15년 부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걸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엘리베이터와 하수배관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에도 하수배관 하나가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나서 부분 절단을 해서 긴급 교체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철골조입니다. 우리 건축물이 철골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연수는 80년 내지 1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보수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을 지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한다고 했죠? 만약에 중구청이 여기에 계속 있지 못할 때 판다고 가정했을 적에 대구은행에서 지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무상으로 기부채납합니다. 금년에 기부채납했다가 금년에 청사를 팔게 되면 그건 종결이 나버립니다. 하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대구은행과 계약을 잘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4대 의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미리 조치해야 되지, 이 건물 샀다고 해서 청장님 나가셔서 3대 의원들 잘못해서 사서 버려놨다는 얘길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다시 꺼낼 적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4대 의회에서 승인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승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 안 듣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구은행을 기부채납하도록... 다른 금융기관도 많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구시에 지정으로 돼 있고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건 관계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표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갈등이 생깁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본청사 살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가결이 됐느냐 하면 상당한... 아버지가 집을 사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이고 안 합니다’ 이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앞으로 좋은 건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결정한 사항이 다음에 누가 안 되도록 국장이 잘 증축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진모위원입니다. 정회 시 합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7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일도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