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김운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양당 부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14인의 위원으로 하며,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정홍식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본인과 양당 부위원장인 박병구 위원과 정승우 위원, 최계락 위원, 김종문 위원, 조봉기 위원, 이일희 위원, 김배영 위원, 서인종 위원, 김유현 위원, 이종은 위원, 조일호 위원, 이강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기 위원님께서 열네 분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열 네 분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열네 분의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방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의 명단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이의 동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좀더 지켜보면서 긴급동의를 신청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결심의를 거치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증감과 관련해서 아직 이 자리에서 감액을 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또 이의 동의가 동료위원께서 없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먼저 감액을 동의하고, 그리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든 정회를 하든 순서를 밟아주시기를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장영호 위원님, 지금 수정동의안 속에 감액과 증액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첨부된 서류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감액부분을 한번 들어 보시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조정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 왔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의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밤 1시 45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지원받는 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배분·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주요사업과 추가경정예산 자료들을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5조 3,896억은 변동이 없으며, 수정내역은 세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66억 5,0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66억 5,0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내용이 따르게 편성된 4개 사업 40억 2,6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구 위원입니다. 1차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차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동의안 중 수정내역은 세출에서 사업 삭감액을 67억 1,580만 원으로 하고 증액을 67억 1,58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방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2페이지에 중간쯤 가면 밑에 3분의 2쯤 행정과 해 놓고 공란이 있죠? 여기는 뭐죠?

포괄비로 넣은 것입니다.

초·중·고 잔반처리기…….

어느 특정을 지정하지 않고 포괄비로 해서 신청 받아서…….

이게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올라온 데 보면 혜원여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교육감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도는 서울 세계 일류도시를 향해 분야별로 주요 역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온 한해였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교통 불편과 상인의 이해갈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약속된 기한 내에 약속된 예산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 6월 1일 성공적인 통수시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계천은 환경의 복원을 넘어서 서울의 도심경제의 소생과 강북개발의 이정표로서 세계 도시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단행한 대중교통의 대개혁은 이용승객과 환승이용객의 증가, 안전사고의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도시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시발전개념으로 도입한 뉴타운사업은 3개 시범지구의 사업을 착공하였고 추가로 지정된 12개 지구의 사업도 지역여건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뉴타운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겪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뉴타운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 복지, 교통 등 모든 부문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민선 3기 출범 이후 전직원에 대한 경영교육을 통해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리 시 전직원은 의회가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이월 또는 전용하거나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 정보화기획담당관 신면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 행정국장 신연희, 감사관 박명현, 복지건강국장 김상국, 산업지원과장 장석명,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목영만, 푸른도시국장 최용호, 교통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이종상, 주택국장 박석안,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 한강관리사업소장 권종수,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 재무국장 이봉화)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화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4년은 청계천 복원과 뉴타운사업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의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가 많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조 7,682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16조 7,823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0%인 15조 903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조 6,920억 원입니다. 이 중 2005 회계년도 이월사업비 6,42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대비 6.2%인 1조 3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1조 7,98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1조 23억 원으로 차인 잔액은 7,960억 원입니다. 이 중 2005 회계년도 이월사업비 3,85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0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 회계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1조 7,983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8,170억 원보다 187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가 8조 5,050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조 4,986억 원의 0.1%인 64억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과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감소하여 취득세·등록세 세입징수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근로자의 실적급제 확산 및 임금인상 등에 따라 소득세할 및 특별징수 주민세가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조 7,763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7,580억 원의 0.7%인 183억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의 시설사용료 증가, 공시지가 인상 등에 의한 도로사용료가 증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무원 및 민간인 자격시험 응시인원 증가로 증지수입 증가, 시립병원의 건강보험수가 인상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7억 원의 100%인 17억이 징수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153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5,587억 원의 7.7%인 434억 원이 적게 수입되었는바, 이는 민주공원조성 153억 원, 보육시설운영지원 82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67억 원 등의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조 8,170억 원의 93.3%인 11조 2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748억 원의 81.4%인 3,050억 원, 사회개발비는 5조 4,243억 원의 94.5%인 5조 1,262억 원, 경제개발비는 2조 4,783억 원의 86%인 2조 1,324억 원, 민방위비는 4,023억 원의 95.2%인 3,830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조 1,373억 원의 97.4%인 3조 557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조 9,840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880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8,960억 원입니다. 이 중 2005회계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2,567억 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3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조 9,512억 원의 100.7%인 4조 9,840억 원이 수입되어 328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1,19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2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0억 원 등 2,197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61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12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25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537억 원 등 1,869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조 9,512억 원의 82.6%인 4조 88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1,534억 원의 89.2%인 1조 29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207억 원의 84.9%인 6,12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905억 원의 82.8%인 5,716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636억 원의 64.3%인 3,62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77억 원의 81.1%인 3,226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330억 원의 90.3%인 1,20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073억 원의 99%인 3,040억 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00억 원의 87%인 87억 원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29억 원의 83%인 771억 원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821억 원의 77.2%인 6,807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68억 원, 지출결정액은 384억 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377억 원,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7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7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50억 원, 보궐선거 23억 원,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검사 16억 원, 자유의 집 운영 13억 원, 노점·노상적치물정비사업 1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9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0억 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55억 원,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5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대책추진 11억 원,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3억 원등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현액은 239억 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146억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3억 원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사업으로 14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3개 기금의 2003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34억 원으로 2004회계년도 중 2조 500억 원이 수입되고, 1조 9,308억 원이 지출되어 2004회계년도 말 현재 총 보유액은 1,192억 원이 증가한 1조 1,626억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 413억 원, 감채기금 511억 원, 재해재난대책기금 15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3조 483억 원으로 2004회계년도 중에 6,908억 원이 발생하고 4,957억 원이 소멸하여 2004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1,951억 원이 증가한 3조 2,434억 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은 교통사업관련 융자금 30억 원, 주택사업관련 융자금 183억 원 등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7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특별회계 5,821억 원, 기금 2조 5,734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1,116억 원으로서 2004회계년도 중에 150억 원이 신규발생하고, 489억 원이 상환 소멸되고, 환율조정 등으로 68억 원이 감소하여 2004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407억 원이 감소한 1조 709억 원입니다. 채무액이 감소된 주원인은 서남권도매시장건설 농안기금 상환 71억 원, 하수관거종합정비 환특자금 상환 86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36조 1,787억 원으로서 2004회계년도 중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2조 2,977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조 2,310억 원이 감소되어 2004회계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총액은 667억 원이 증가한 36조 2,454억 원으로 행정재산 26조 212억 원, 보존재산 6,935억 원, 잡종재산 9조 5,30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공원부지매입 664억 원, 지하철9호선 토지매입 599억 원, 소방본부 파출소 신축 162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2003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2만 278건에 1,480억 원으로서 2004회계년도 중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4,295건에 440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양여·처분 등으로 3,528건에 278억 원이 감소되어 2004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2만 1,045건에 1,642억 원으로 1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용 정수물품은 1만 6,204건에 576억 원, 사업용 정수물품은 4,841건에 1,0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 실·국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우리 시 재정운용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화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먼저 하고 질문을 오후에 2시부터 속개하려고 하는데 급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오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먼저 급하게 질의답변을 받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후에 참석하실 것이면 중식 한 후에 하시고…….

위원장님, 저 유승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30분까지 일단…….

네, 그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민선 3기 시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대하면서 특히 민선 3기 시대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가장 역동성이 돋보였던 2004년도 예산의 결산을 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 10년에 민선 이후 현재까지의 평가에서 우리 서울시가 전국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명박 시장이 잘 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으로 일궈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마무리될 중점 추진사업이나 혹은 시책사업 등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 구석구석 긍정적 영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앞날이 깜깜하게 되어 있는 아주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실업문제, 재정, 복지, 건설, 문화, 교통 등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 속에서 시정이 잘 펼쳐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결산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특별히 매칭펀드 개념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국고사업에 있어서도 국고사업비를 수령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에 있어서도 국고수령을 3억 4,000을 했는데 불용이 1억 4,900이나 발생한 것은 불용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를 매칭펀드 개념일 때는 사전에 미리 조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키로 결정이 되어서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93개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수능공부방 그런 지원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부방 93개소, 수능공부방 23개소를 기준으로 국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

실제 지원대상은…….

가만히 좀 계…….

지원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읽으시려고 그러면 언제 제가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육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혹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에 좀더 면밀히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의해 주시고, 이런 것은 특별히 앞으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사업들 아닙니까?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복지건강국 좀 나오시지요.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사업이 현재 중단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단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2년부터 한 사업이 지금까지 중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2004년 4월 28일자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작년에 2004년 4월 28일 중단될 때 공정률은 몇 %였습니까?

그때 일단 20%로 보고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말에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했지요?

집행이 아니고, 제가 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2004년말이 지나면 예산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몇 차에 걸쳐서 광진구청으로 재배정을 하고 광진구에서 법인으로 예산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28일부터 공사가 중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중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정립회관 내부에 내분이 생겨서 시끄러웠고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을 집행한 특별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고, 그리고 또 그 시공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회사에 집행한 것은 4월 28일 이전에 선급금하고 기성금 나간 것이고 4월 28일 이후에는 건설회사에 지급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청에 배정해서 광진구청에서 그 법인에게,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에 배정하는 이유가 공사가 중지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배정한 것은 불용처리가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대부분 돈이 배정이 되었고 마지막 잔액을 구청에 배정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률은 20%에 끝나고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예산 배정률은 몇 %입니까?

예산배정은 다 되었습니다.

100% 된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 집행에 있어서 공사가 20%의 공정률로 중지가 되었는데 예산은 중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100%를 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법인에다가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단계예요, 현재. 그것은 2004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현재는 2005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배정이라든가 집행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사례가 혹시 또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회사에 4월 28일 공사 중단 전에 선급금하고 기성금 나간 것이 공사한 물량보다 더 나갔습니다. 더 나가서 그 차액은 법인에서 회수하는 것이고, 법인에는 나머지 잔액이 전부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가 있다는 것은 공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도 예산은 일단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것은 어느 분이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공사도 안하고 공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한 차원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재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만.

그러니까 공사가 현재 1년 이상 중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불용되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는데 한 23% 됩니다만 그것이 또 불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공사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나 집행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국고가 불용 처리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걱정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어차피 공사는 땅을 팠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렇더라도 공사가 중지된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본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수영장을 땅을 다 파서 제쳐 놓았고 물론 중간에 공사는 중단이 되었지만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마저 구청으로 배정한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당연히 불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하고 집행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사 후에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정립회관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공사를 조기에 속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보다도 간단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임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교통행정에 대해서입니다. 음성직 보좌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통하여 교통행정, 뉴타운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교통행정, 중앙차로에 대한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보좌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면서 운수회사의 적자분 보전, 유류대 보전은 무원칙, 기준 없이 많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철수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직 잘된 부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간선에서는 차가 빨리 통행을 하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만 지선에서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에서는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지선버스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휴일이나 공휴일 교통이 불편한데도 지선버스를 자꾸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버스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간선버스도 상당히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히 승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감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승객이 적은 곳에는 적정한 배차간격을 지켜가면서 감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감차에 대해서 다시 증차, 그러니까 원상회복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말 하셨지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공휴일, 일요일 감차분에 대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원상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축운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축운행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서울시내 버스에 일요일 감축운행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102번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정상운행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지요?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보좌관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심지어 팀장까지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6급 행정이라고 그래요. 6급, 5급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보좌관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밑의 분들이 한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보좌관이 반대를 했구먼. 그리고 택시는 1일 230㎞, 240㎞를 뛰는데 270㎞ 뛴 것으로 해서 유류대를 지급하고 230㎞ 뛴 것으로 해서도 지급하고,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고도 중앙차로가 잘 됐다고 선전할 수 있습니까? 행정을 잘못하면 서울시민이 그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아니, 일요일 승객이 없는데 차를 더 굴리면 시민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요일 승객이 없는데 차를 감축운행을 안 하면 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선은 차가 몇 분마다…….

간선도 다 감축운행을 합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도봉로 같은 데는 1～2분대에 아무 차나 타고 갈아탈 수가 있는데 신창동 같은 경우는 일요일, 토요일의 경우 15분, 17분 간격 이렇게 해서 운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같은 데서도 대낮에는 빈차로 다녀요. 그러면 대낮에 굴리지를 말아야지. 어떠한 교통정책을 가지고서 운행하는 거예요? 중앙차로가 간선은 더 빨라지고 지선은 더 느려졌다 이겁니다. 그게 잘된 거요? 내가 이명박 시장한테 몇 번 면담신청을 했어요. 요리조리 피하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내가 전화해 달라고 메모까지 넣었습니다. 전화도 안 해 줘요. 신창동에 대해서 102번, 138번 정상운행 안 하면 중앙차로 그런 홍보 앞으로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유류대 보조 이런 것 다 샅샅이 공개해 버릴 거예요. 어디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관님, 차가 없어서 더 이상 증차를 못한다는 것 맞는 답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버스대수를 몇 대 투입하느냐 하고, 그러니까 시민 세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하고 그것을 양자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적정한 배차간격을 유지하면서 15분 이상은 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일요일에 운행대수를 줄여서 감축운행을 하면서 수지를 맞추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관님, 그 지역은 뉴타운 지역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신청해 달라고 찬성·반대 엄청나게 싸우지, 차는 음성직 보좌관님이 자꾸 한 대씩 두 대씩 슬그머니 시의원에게 말도 없이 자기 멋대로 빼지, 시의원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당신 옷 벗고 나 옷 벗자고!

성무원 위원님, 이것은 지금…….

그것 시정하세요. 시장 외국 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시정하세요, 안 하면 내가 개박살낼 테니까.

이것은 오전으로 끝낼 질의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오후에 다시…….

아니, 이제 끝났는데 이것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발언이에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주민이 불편하고…….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끝낼 사안이 아니니까 오후에 또 계속해서 질의를…….

저 발언 다 했어요. 그것 시정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와 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고 중식을 한 뒤에 오후 2시부터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유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정수물품 관리가?

재무국.

재무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책정된 모든 정수물품 대비 보유현황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네, 갖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정수물품이 지금 보면 과다보유에 대한 것만 산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과다된 것만 말씀드리는데요. 대략 서울시의 책정 정수가 8,389개인데 지금 보유현황은 9,256개로 되어 있고요. 과다보유가 867개, 그러면 이 물품의 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물품, 즉 정수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미리를 책정하여 정수범위 내에서 취득‧사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4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물품의 취득‧사용 처분계획 즉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만 취득예산을 책정하고 처분하도록 물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대형 승용차가 정수는 3대인데 10대를 보유하고, 중형 승용차가 22대인데 50대를 보유하고, 소형 승용차가 120대에 157대를 보유하고, 모두 무선장비세트, 복사기 등 해서 전부 과다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런 정수물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과다보유를 하시게 된 동기와 또 과다보유를 하면 관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텐데 사무의 원활을 기해서 이런 방법이 채택되신 것인지, 아니면 재정법에 위배되면서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수물품하고 현 보유물품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원체 큰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정수계획과 연계시키지 못해서 과다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저희 계획하고 현 보유물품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책정 정수를 정해 놓았다는 것은 어쨌든 사무의 모든 획일성과 편리성, 여러 가지 등등으로 적정수를 책정했는데 이것을 과다 보유할 때는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부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전년도 예산하고 좀…….

차량이 한 대만 더 늘어나도 여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되는데 기사부터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도 과다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앞으로만 잘 하시겠다는 것보다도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적정보유가 안 되고 과다보유가 867건이나 되었는지…….

사업이 변경된다거나 저희가 특별히 조직이 변경되어서 아까 차량 말씀 같은 경우에도 더 보유를 하게 되겠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매년 일정한 기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할 때하고 그 다음에 1년 집행한 이후에 과다가 되지 않게끔 중간에라도 적절하게 행정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물론 행정이 방대하고 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주 목요일이던가요? 결산 관련해서 결산서 작성 자체가 세목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던 예산서와 결산서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재정에 대해서 결산을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어떤 부분은 시일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최소한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큰 항목도 아니에요. 보면 열댓 개 정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 예산 자체가 ′05년도 예산이지 ′04년도 예산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집행부의 착오였고 저의 착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화가 한 번 왔었지 지금 자료가 준비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자체도 얘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자료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자료 딱 하나 있습니다. 수정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전체를 요구했던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이에요.

지금 자료요청이 재무국 쪽으로는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결산 관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임위를 통해서요?

뭐 개별적으로 다 긴 자료도 아니고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네……. 혹시 정보화기획단장 오후에는 회의참석이 가능하신가요?

저기에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신데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금일 서울시 본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방대한 어떤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회계년도가 지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이나 어떤 이월액이 늘어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질책을 해 주시는 부분이 불용액이고 이월액인데 사실 지금 예산단년주의 적용 때문에 이월액이 문제가 되는데 중앙부처는 이월액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예산단년주의인데 우리 지방재정법만 이월을 사고이월로 구분하기 때문에 어감상 좀 나쁘다, 이런 것인데 사실상 추경 이월액을 줄이려면 추경제도도 없애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추경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상당히 그 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라는데, 이 불용액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가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했음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또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할 때는 이것은 차기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액 부분도 한 건 한 건 따져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목적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선책을 동원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월액도 좀 적어지고 하는데 불용액은 금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예산이 남아 있어도 어디로 가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회계의 독립성을 갖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부분도 사고이월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이월제도를 사고와 명시이월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회계법은 사고이월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사고이월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마 토지보상비일 것입니다.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이월을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도 각 실·국마다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수립을 할 때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실상 토지주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지요.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이기 이전에 사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수립과정에서 검토를 한다면 이렇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의도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 2006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들어가시고, 건설안전본부장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최고 관심사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서부간선도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양재대로에 별도의 지하터널과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 앞～우면산 쪽의 터널은 터널대로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영업소에서부터 수서까지가 민자유치구간인가요?

계획은 금천영업소에서부터 과천까지가 민자로…….

과천까지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로쪽에 지역본부인가 사업소인가 있지요?

구로 쪽예요?

네, 대림동엔가.

대림동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까?

네.

거기에서 한 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질문한 것이 있어요.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지요. 임기응변식으로 그 때 보고만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지금 사실 반대도 많고 또 일부에서는 강고촉이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추진을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사인 금천에서부터 터널로 나와서 서울대 정문 앞에 고가차도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연말 연초에 학교 개강이 안 되어서 아직은 협의중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저희가 서울대 앞에 고가를 지하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받는 절차가 현재 벌써 6개월 이상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아직 서울대에서 의견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의견만 받는 것이지 서울대학교의 의견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수들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학교 앞에 고가로 오는 것을 70% 가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교수들을 설득한 뒤에 저희한테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서울대학교가 있고 주민이 있는 것인지, 주민이 있고 서울대학이 있는 것인지, 서울대 의견은 그렇게 높이 받아야 되고……. 사실상 서울대학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안전본부의 계획이 만약에 도림천 개천 밑으로 지하화한다면 아직까지는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길 계획이 있지요?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아직 확실히 안 했습니다.

만약 인터체인지가 새로 생기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단체나 서울대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순환고속도로는 내면서 터널을 지나서, 가급적 터널 지나는 것이 환경 훼손이 덜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정문 앞이라고 해서 또 거기도 지하화하고, 인터체인지가 안 생긴다면 굳이 그리 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차라리 서울대학교 운동장 밑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그쪽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관악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교통망의 흐름을 좋게 한다면 인터체인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도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도 108억이 이월됐지요?

네, 일부가 이월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는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08억은 어떤 것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건설사업비 시설비가 한 50여 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됐습니다.

민자구간에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비 보상비로 나갈 수 있는…….

금천구 쪽에는 도시계획결정 해 가지고 보상을 다 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자구간은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민자구간도 서울시에서 지원액이 얼마 있지요?

민자구간 지원액은 별도로…….

얼마나 되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30% 내외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이나 이월액이 없어서 정말 예산수립을 할 때 좀 더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사업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건안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석안 주택국장이 오후에 불참하겠습니다. 불참사유는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하기 때문이고, 대신해서 주택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이일희 위원님, 이국희 위원님, 송창대 위원님, 장기만 위원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서 자립도가 25위로서 꼴찌인 강북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봉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한 15년 됐지요?

10년 됐습니다.

10년입니까?

네, 9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아니, 우리 의회 말씀이에요.

의회는 좀 더 일찍 시작했지요.

15년.

네.

실장께서 이렇게 우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보면서 느끼신 것 좀 없습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죽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 보시기에는 좀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신이라면 보겠어요. 볼 수도 없고, 아마 여기 나와 계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답변하시고 자료준비 하시는 것 엄청 귀찮고 힘들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알맹이 없는 그런 일을 한 15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진정 바람직한 지방자치·의회를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이 서류를 보려 해도 혼자서 죽어도 못 보겠어요, 또 자기 본업이 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실장께 드리면서, 서울시 예산이 한 20조 되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의원님들 인턴제 좀 할 수 없습니까?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일시적이라도.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행자부 쪽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전국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보좌관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뿐만 아니라 해 주시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국장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입결손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누구시지요? 재무국장님? 세입부분.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결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며칠을 두고 자료를 검토한바, 지금 전체 결손처분액이 얼마쯤 됩니까? 아, 좋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는…….

시간관계상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틀리면 말씀하세요. 전체 결손처분액이 한 3,400억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한 3,000억, 약 87% 차지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결손처분을 많이 할 경우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많이 주는 거지요?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한테.

위원님,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선은 체납이라는 것이 징수 가능한 체납자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를 가려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징수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체납을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관계상 설명 안 하셔도 압니다.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 부분도 정말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정말 점진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줄여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국고보조사업 불용인데요. 반환금액이 78억이 돼요. 그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네, 사유…….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별로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야별로 이렇게 연구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해하시고, 한 가지 불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배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보류, 또 지구지정 불가, 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사전검토, 또 투자심사,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요새는 사업을 할 때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들도 관련이 되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조금 지연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 151억, 이게 얼마…….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런 부분이 무작정 예산을 각 부서별로 확보해 놓고 보자, 그리고 사업계획이 적당히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실부분.

집행잔액 사유…….

미발생 부분 말고요.

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손실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아니, 없게끔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집행잔액 부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면밀히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과 저희 생각이 동감이고요. 다만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는 전체 집행에서 보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대체적인 것은 집행잔액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많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 그러니까 불용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이 가장 많고 사업계획 변경 또 사업보류, 지구지정 불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기획국의 삼호가든 앞 교차로 개선, 이것이 사업계획 변경이에요. 예산현액이 33억 5,600이에요. 그 중에서 집행이 3,200이 되었습니다. 3,2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용도로 집행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님께서 하시도록…….

그러시지요. 건설기획국장님.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삼호가든 앞 교차로 개선,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33억 5,600인데…….

네, 맞습니다.

집행액이 3,200이지요?

네.

사업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지요?

네.

그러면 3,200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교통처리 효과를 알기 위해서 용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용역비로 사용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것은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이것은 일례만 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별로 엄청나서 불용사업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취소라든가 지정 불가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주고 났을 때, 물론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이것이 꼭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이와 같은 혈세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하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동의를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사업변경‧ 취소가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예산절감, 낙찰차액,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은 부득이한 것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불용이지만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그런 불용액은 가급적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없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사업의 적기성이라든가 투자심사 분석이 엉터리라든가 또 사업규모‧사업비 적정성,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민원에 대한 옛날 안이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힘센 부서 또는 힘센 사람, 혹시 압력에 의해서 각 담당부서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거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사업변경‧취소가 되거나 이런 것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요즈음 민원이 상당히 사업변경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했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중복된 질문이고 해서 좀 귀찮지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질의를 여러 위원들이 하시다 보면 좀 짜증스러울 것입니다만 좀 이해를 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보면 모두에 경영기획실장님이나 국장께 말씀드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질타를 하면 잘못하면 12월말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눈이 펑펑 쏟아질 때 땅을 파고 보도블록을 깔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도 보면 예산현액에 대해서 몇 %가 불용됐지요?

19.2%입니다.

네, 19.2%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통된 부분입니다. 집행할 수도 없는 시기, 부적절한 데, 민원예상부분 또 타 기관과의, 특히 상수도사업은 여러 가지 기관과 종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적기를 놓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약 20% 가까이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면밀한, 어차피 일을 하실 바에는 조금 줄여서 정말 시급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고 저희는 공기업 회계라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에 가까운 불용액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했고, 불용이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예산절감 잔액이 많던데, 혹시 예산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절감해서 칭찬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산절감액이 불용액 중에 약 25%인 419억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다는 목표아래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절감된 예산잔액이 많아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여하튼 절감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두서없이 그저 개략적이고 간단한 것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물론 불용이라든가 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소할 부분, 그리고 세입 징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또 불용과 이월을 줄여서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 과감하게,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게끔 서울시에서라도, 물론 균형발전촉진지구다 뉴타운사업이다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150명 제 동기생 중에 강북에 사는 사람 조봉기 하나 있더라고.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강북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정책회의 하실 때 강북을 강남과 비슷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악해서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지역에 앞으로 좀 과감한 특단의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한 답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이월액은 해마다 발생되는 것입니다만 특히 불용액 중에서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고,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강북쪽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이제 정부도 좀 늦게나마 뉴타운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시는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재무국장, 건설기획국장,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국희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성과주의예산안 결산서와 예비비 결산서를 앞에 놓고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고 가는 특별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다고 유추해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과주의예산안 결산서 및 세입‧세출에 관한 이 자료를 보면서 통상적인 서울시, 즉 본청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다한 예산을 잡고…….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과다한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사후에 토씨와 이유를 달아서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전용, 이용, 불용, 사고이월 이것은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전 예산에서. 그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과연 세입부분도 이렇게 높게 잡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그냥 지출원인행위를 해버리고 이러한 것이 각 국별로 전 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예결위를 지금 네 번째 하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편성,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전용부분이라든가 불용부분 또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고자 상당히 해마다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서는 좀 줄었습니다. 불용액은 조금 늘어났고요. 사고이월이라든가 전용부분은 절대금액으로 보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국희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또 내년에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답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책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작년에도 그 답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순환을 계속하실 겁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러시다면 이번 결산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이의를 걸겠습니다. 결산승인을 해 줄 수도 없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바인데요.

이국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이 정도의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은 생기는 거고요. 이것이 예산순기와 집행에 갭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은 대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매 건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용납이 되는데, 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하지도 못하고 불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온 질문을 계속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된다고 계속적으로 짧게 해달라고 해서 몇 개 국 중에서 일부만 내용을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앉아계셨다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으면 오늘 결산승인에 저는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민원인들하고 갔을 때 저 처음 봤지요?

네,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인사는 잘 하고 지냅시다.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도시모형관 전시물과 건축물이 조화 있게 건립되도록 하는 전시구상 용역시행을 위하여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수립 용역비 1건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지요?

네.

이것이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산의 심의기능을 위축시킬 소지도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이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용법의 범주 내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위법으로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게 위법이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고이월입니다. 분명히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데요. 이 사고이월이 총 14건에 154억 8,100만 원이에요. 일반회계가 8건에 62억 9,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건에 91억 8,9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사고이월액이 140억 7,700만 원보다 14억 400만 원 증가했어요. 이를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계약대상자 변경,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대공기부족이 8건이며,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이 6건이에요. 용역사업의 경우 특성상 과업기간이 통상 12 내지 20개월 소요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특성상 보상협의 곤란, 공사의 장기화, 집단민원의 빈발, 동절기 공사 중지 등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용역사업의 경우 조기발주와 일정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강화와 당해년도 집행가능 여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답변하면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하시지요?

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과목 조정 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3건에 3억 9,000만 원, 구체적인 내역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용역 1,500만 원,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용역비에서 이렇게 빼고,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2,500만 원을 서울시도시모형전시관 건립비에서,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5,000만 원을 계획기법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에서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업계획의 변경은 예산과목 조정의 필요성은 없으나, 시에서 예산을 사업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사업단위별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운용상의 원칙이지요?

네.

이럴 때 주요내용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지요?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은 거쳐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이나 기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준 예산을, 물론 불가피한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용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내용에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거나 그것을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냥 실장님은 앉아 계시고요. 다음은…….

답변을 잘못하면…….

아니요, 다음은 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내용을 예비비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지금 제가 시간이 됐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전액 교통관리계정으로서 교통관리분야 예산현액 2,210억 8,000만 원 대비 20.0%, 446억 800만 원으로 총 3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이월시키고 2년간에 걸쳐서 불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불용된 사업들은 또 다시 이것을 올리고 해서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예산확보 경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2003년도 사업 중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다시 불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주차장 건설 87.8% 불용,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지원 84.2% 불용, 시내버스 구조조정 55.2% 불용,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확대설치 및 유지보수 52.6%, 개봉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33.3%,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2003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을 이월을 시켰다가 2004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불용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주차장건설 부분에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부닥쳐서 사고이월을 하거나 불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불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해 편성한 것이 그해 사용이 안 되어서 불용이 바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 2월 말까지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그 사고이월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불용되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도 이 결산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교통쪽의 사고이월이나 불용부분은 편성과정에서 약간 개략적으로 편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집행을 함으로써 시민이 내는 세금의 가치 또 그로 인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깊이 통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앞서 말한 것은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1,387만 원을 전용한 사항은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387만 원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위법이고…….

불가하지요?

이번에 전용한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당형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

그게 뭐냐 하면, 월 초에 업무추진비 식으로 몇 만 원씩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인력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이 편성이 안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불용이나 전용이나 이월과 관련하여 교통국이 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 비율을 분석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 예산책정을 하였다고 볼 때 이 과다 예산책정을 한 것으로 인하여 타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탄하는 마음에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예산 중에는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들어간 예산들이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저 교통위원회 아닙니다. 그런데 구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총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현재 설계도 마쳤고 토지도 확보해 놓았고,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건축비를 불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주차장 말씀인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할 수…….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네.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것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하나 하나 국·실별로 다 짚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니,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도 오늘 새벽 4시까지 결산을 검토하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볼 때 그것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았다,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2개 국만 샘플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 하나 다 보니까 비단 도시계획국과 교통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국에 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해결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으면 제가 다 해결해 버렸겠어요. 그러나 노력은 많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과주의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용개념이 좀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국장들 전용개념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중앙부처 예산을 딱 가지고 비목을 보면 전용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용보다 훨씬 작은 아까 사업계획 변경 있지요? 이것이 전용보다 큰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사업의 보상비, B사업의 보상비입니다. 비목이 똑같아요. 거기도 한쪽이 모자라고 한쪽이 많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용이 아니에요, 사업계획 변경이지. 같은 비목이 움직이는데 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바뀌면서 비목이 바뀌어주어야 전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하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지금 이 성과주의예산 결산서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나 방안,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노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순환의 반복인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준을 세우십시오. 표준화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향후에 그러한 것이…….

페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를…….

네, 그렇지요. 그렇게 도입을 해서라도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하는 것이 어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변명 같은데요. 예산을 잘 집행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불용 하나도 안 생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공무원들이 다 집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밖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방재본부장님.

이국희 위원님.

아니, 제가 지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가락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어제 가락시장에 불이 났는데 보니까 아주 즉각 대처를 하셔서 인명피해는 없는데,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락시장이, 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 것이 되다 보니까 현황에 대해서 짧게 내용을 한번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1시 5분경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내 식품종합상가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 부상 1명과 약 9,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 19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이OO 씨라고 여자 65세인데 단순히 연기를 호흡해 가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을 했고, 재산피해가 부동산 양식 철골조 2개 동인데 그 2개 동이 5,572㎡입니다. 그 중에 660㎡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은 잘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 공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해서 총체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서울시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좀더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국장,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종삼 위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정보화기획단장 계시니까 간략하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 이국희 위원님께서 전용문제, 그리고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예전에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2004 회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전용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전용부분에서 정보화기획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개별예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기획단 전체예산 한 380억 중에 보면 예산액이 좀 과도하게 많아요. 저희가 서울시 본청의 일반회계 전체 전용 총액이 371억인데 정보화기획단의 전용액이 30억 7,400이에요. 사업변경까지 포함을 하면 좀더 액수는 늘어나고, 정보화기획단 전체 예산액이 381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의 10%에 달하는 부분을 전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 중에서도 아마 정보화기획단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와 절대액수를 비교함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액수를 전용하는 부서가 정보화기획단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유라는 부분이 좀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법상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짧게 해 주시면…….

우선 2004년도 예산부분에서 전용 크게 발생한 부분이 인건비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화기획단 산하에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사업소가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사업소에 있던 직원 12명이 본청에 있는 정보화기획단으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있던 인건비를 본청 쪽으로 전용한 부분이 5억 8,000인가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전용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사업 간의 전용보다는 대부분 사업 자체 예산 내의 목 간 전용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개발비를 물품구입비로 전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특히 많았던 것이 인건비 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조직변경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추후 다시 제가 재무국장님한테나 제가 여쭈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용이라는 부분이 아까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않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문제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문제가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나요?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과 방금 전에 이국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 전체 총괄이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굳이 답변할 필요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 직책업무추진비나 그것을 좀 명확히 어느 부분에 어느만큼 썼는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라면 그것은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정원가산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직제개편 때문에 생긴 것인데…….

소방방재본부가 아닐 텐데…….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소방방재였던가요?

네.

그 부분 좀 명확히 해서, 소방방재본부는 제가 예전에 봤기 때문에 지하철 쪽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조금 새롭게 등장한 것 중의 하나 제가 제일 이해 안 갔던 것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운수회사 지원문제,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적정한 집행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분이 답변을 하는 것이…….

교통국의 음성직 보좌관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2005년도의 수입을 가지고, 운수업체 지원 있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전금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네.

이것 조상충용으로 봐야 되는가요?

저희들이 신문에도 편법지원, 이렇게 나고 했는데 우선 첫째는 정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산은 2월이 넘어가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개 연례적으로 12월 것은 그 다음해에 주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 왔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같은 회계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다른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제가.

무슨…….

2004 회계년도 예산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2005 회계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4 예산서에 여기에 있는 258억의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지요?

추가로…….

2004 회계년도 결산서에도 258억이 안 나타납니다. 2005년도 하면 2004년도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전금이라는 그 항목으로 지출이 된 것이 2005년도 결산서에 또 등장을 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조상충용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조상충용이란 뭐냐 하면, 동일 회계년도 내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차기 회계년도 수입을,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조로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상충용의 전제조건이 뭐지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는 대중교통 개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예측했던 것보다 사실 지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4년도에 얼마 정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제도 자체를, 지방재정 자체를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저희 재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 있었고, 분명히 여유자금이 있었고, 특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저희가 0.4%는 무조건 재해대책비용으로 사용하지만 연말에 있어서 그런 용도가 없을 때는 0.4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전체예산의 0.4니까 예비비 40%, 집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상충용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조상충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 하셨나요?

저희들이 의회 승인은 본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아니, 법적절차를 저는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법적절차, 예산안이라는 것은, 결산은 다르지만 예산안이라는 것은 의결을 안 하면 기존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해요. 외국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비롯해서 예산안이 회계년도를 넘어가본 적은 없지만 그만큼 의회 의결이 예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상충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긴 이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안 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의 이번 예산집행은 바람직한 집행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원체 많은 지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큰 사업이 있고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 집행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정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1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으로 했다는 어떤 실무적인 그런 입장도 있었고…….

아까 전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어차피 예측치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목간에 같은 사업별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른 얘기입니다. 일을 하다가 부족분이 생겼다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자체를 어긴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더군다나 똑같이 전용이라는 부분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사업전용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이라는 부분도 조상충용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안 하고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피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요. 바람직한 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굴절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앞으로 이를 종합분석하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서 굴절버스 추가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 계획인지요?

굴절버스가 지금 현재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관점은 됐고…….

첫째, 현재 20대의 냉방시설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시작해서 늦어도 7월 20일경이 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이외에 추가로 도입하는 문제는 당연히 버스개혁시민위원회뿐 아니라 의회와 상의를 거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부분은 도입계획이 기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6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조치사항 자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이 결산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이나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없앨 수 있도록 그 기간내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적정한 집행 촉구 이것도 조치사항이 이해가 안 가는데, 평균운행거리상 지원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하여 허위로 신청된 경우 보조금 지급액을 환수조치하고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시정권고를 했어요. 답변이 뭐냐 하면, 평균유류사용량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로부터 사용내역을 제출케 하여 이를 확인하는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이것은 답변이 다른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한 업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일단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문구를 명확히 쓰시든가…….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감사관실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환수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는 등 포괄적인 말로 다 쓴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쓴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노력하겠음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듯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모든 것이 포함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 추후에 저희가 결산결과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 문구 자체를 그대로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조사 얘기가 아니고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었고……

제가 답변을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는데 그 때 제 의도는 분명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점검을 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뜻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조상충용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 의회가 예를 들어서 2005회계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그 신뢰를 어디서 회복할 것인가? 먼저 승인을 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절차라는 부분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집행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면에서 2004회계년도 결산의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박병구 부위원장, 정홍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시지요,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택시 유가보조금은 어디까지 조사가 됐지요?

사실은 자료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기초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이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충전소하고 택시업체하고 어느 정도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국에서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검찰에 고발하고 충전소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일차 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짐작되는 케이스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간 운수회사별로 말이 안 되는 ㎞수가 지금 나온단 말이지요. 도저히 택시가 하루에 뛸 수 없는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가보조금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것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계산서만 보고 대줬단 말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를 해 드리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방침을 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가 국가의 그것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건교부 지침에 보면 카드로 결제한 결제서나 국세청에 내는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계산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 보고 알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답사 때문에 늦어서, 하여튼 좀 늦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할 것이 많은데 이것은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보고로 무엇무엇 부탁드리느냐 하면, 예산 이용 및 전용한 후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왜 불용됐는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한 후에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재전용하거나 또 재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또 다시 불용처리된 것 같은 것이 있고……. 이상 두 가지는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폐기된 기금이 2개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2004년도 결산에 미비하거든요. 자료에 보고가 안 들어갔어요. 제가 한 20～30분 질의할 자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다고 서면보고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04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 집행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예산 관리에 충실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