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산림녹지과 순서이지만 산림녹지과장께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녹지조경반 교육 참석 관계로 산림녹지과는 7월 4일 월요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포천시청 산업도시국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채희진입니다. (인 사) 도로담당 심태식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박래형입니다. (인 사) 하천담당 이강현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 하천계 강종형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기반조성담당 김용수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미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2004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총 22건이며, 그중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17건 등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유인물 이월사유 내용과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사고이월 현황은 총 8건이며, 그중 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완료 3건 등 사고이월 사유는 유인물 이월사유와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2004년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총 12건이며, 그중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3건 등 계속비 이월사유는 계속사업으로써 당연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불용액 현황은 1건이며, 1건에 대해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용역비로써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 부과 현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건설사업 현황은 37건이 되겠으며, 그중 1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5건으로 용역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어서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2쪽, 접도구역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접도구역은 국도 4개 노선, 국지도 3개 노선, 지방도 8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의 목적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 계획대 실적은 4건으로써 1개 노선이 공사 중이며, 3개 노선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3-13쪽, 건설업 등록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내용은 19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4쪽, 과적차량 단속은 인력 감축으로 인한 현재 단속인원 부재로 현재는 거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단속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 및 취약지 정비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취약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2004년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영북면 2건, 창수면 2건, 내촌면 2건을 시행했습니다. 13-16쪽, 2005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내촌면 1건, 신북면 7건, 창수면 4건, 영중면 3건으로 총 15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가 불법 노점상 관리, 지금 보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완료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항상 지적사항입니다.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앞으로도 이런 노점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 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물론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3-4쪽을 보면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직원 요청을 했습니까? 13-4쪽 맨 밑에 보면 "2005년도 직원 충원 요청하여 잠정적으로 지하수 관리 직원 1인을 확보하였기 향후 지하수 개발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구분하여 업무 추진 시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했는데, 올해는 충원을 시켰습니까?

지하수 담당 인원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담당 계원을 해 주셔서 불법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요새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고생 많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되고, 사업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지적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하는 내용을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2쪽을 보면요,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지요?

예.

그게 2004년도 1월 1일 날 예산편성을 해서 2006년 12월 30일까지인데요, 2005년도에는 계획이 없네요, 아무 것도. 왜 그런 거지요?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용역이 끝나면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공란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실시설계를 8월 말까지 끝내고, 금년 10월경에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왜 이렇게 이월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동절기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동절기라고 써 있지요? 회계과에서 과장님, 저를 보세요. 내가 질문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이런 사업비가 회계과에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연되는 거지요?

답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이런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사업이 올라갔을 때 회계과에서 입찰을 안 붙이고 2, 3개월짜리도 있고, 어느 것은 거의 6개월짜리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맞지 않은 겁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본 사업은 전체 예산이 8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7,600만원 중에서 1억 2,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을 나중에 모아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까지 넘어가면 거기서 사실은 아주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세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자재 구매 관계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서 앞으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사실은 많이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갔는데 그러한 입찰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한테 "왜 입찰을 안 시키느냐" 하니까 "안 넘어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넘어갔는데", 책상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이제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든가, 이러한 담당 부서 하급 사원을 시키지 말고 계장님들이 가서 종용을 해야지, 예산편성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보면 1%, 2%, 45% 거의 이월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건설과 부서에서 소홀한 게 아니냐, 맞지요?

예.

대답만 하세요, 그렇게. 앞으로는 이거 꼭 지적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예.

다음에 13-3쪽을 보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3개 면이지요, 2004년도에?

예.

올해도 2005년도에도 3개 면에 돼 있지요?

2005년도,

아니, 글쎄요.

예.

3년동안 계속 사업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내촌면, 창수면, 영북면 3개 면인데, 왜 2004년도에 영북면은 사업 하나도 안 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한 내역서가. 2004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내촌면, 창수면, 영북면 나와 있고 영북면이 작년도에 사업이 안되어 있잖아요.

2004년도에 영북에 운천8리 마을회관하고요,

가만 있어 보세요. 과장님, 가만 있어요. 내 말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담당 계원이 누구야? 내가 어제 부탁을 했잖아. 이거 좀 갖다 달라고, 자료. 왜 안 가져온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 안 했어요. 여기에 왜 안 올렸느냐고 이월사업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들 하는 거야, 지금. 건설과들 진짜. 이게 뭡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2005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으면 빨리빨리 보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서 질문을 하지?

김영대 위원님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하시도록,

내가 한번에 들으려고 합니다.

답변을 먼저 들으시고요, 또 부족하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영북면이 2004년도에 이월사업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영북면이 왜 사업에서 빠졌는지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은 이월사업 현황만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 되고요, 13-15쪽에 보면 농촌 오지종합개발 및 취약지 정비사업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3-15쪽은 영북, 창수, 내촌이 들어가 있고, 13-3쪽에는 미완료 사업만 들어갔기 때문에 완료된 영북과, 미완료된 사업이 창수면 주원2리 세천 정비하고 내촌면 내리∼소학리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만 이월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북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현황을 제출하라는 것은 13-15쪽에 자료가 영북, 창수, 내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이월사업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영북면은 다 되었다 이거지?

예.

그러면 계장이나 계원은 내가 부탁을 했는데 여기 있다고만 하고 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창수면은 왜 이월되는 거지요. 왜 그런 거지요?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는 완료로 나왔네요?

세천 정비사업이 주원2리 농로 포장하고 같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됐고, 또 창수면에서 주민들한테 토지를 희사받아야 되는데 희사받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게 착공하는 바람에 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해서 중지가 돼서 이월이 돼서 그 사업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완료로 돼 있는데요?

현재 완료, 이월이 돼서 완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영북면대로다가 이런 이월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15쪽에도 창수면을 완료했다고 해야지, 여기는 하고 영북면은 안 하니까 내가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내촌만 현재 완료가 안됐고요,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은 내리∼소학리 간이 아직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원2리 것은 금년도 상반기 5월 13일 날 다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촌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연되는 거지요?

내리∼소학리 간은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량을 계획을 줄여서 대상이 아닌 것만큼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설계 및 이런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현재는 한전 전주 이설 요청을 했는데 전주 이설해야 되는 업체가 부도위기에 있어서,

부도가 났다, 그러지요?

예, 아직 사업이 전주 이설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내적인 부분도 있고, 외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를 과장님이 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이 누가 하지요?

환경성 검토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관리청에서,

하는데 우리 포천시에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거기는 환경 부분에서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설명을 하냐니까 나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서류를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설명을 하냐니까요, 가서요.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위직 공무원이 합니까, 계장이 합니까?

환경부에서 저희 시를 이 사업 때문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다 시간들이 따로 시간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이때는 담당만 한강유역관리청 직원을 만나서 현장에서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회의가 있고 그래서 못 나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담당 계원이 여직원이지요. 여직원이 보고했지요?

아닙니다. 저희 남자 직원입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 있는 담당직원이 여직원입니다.

여직원이지요?

예.

몇 급이에요?

7급입니다.

그 당시 7급입니까, 아니면 진급해서 7급입니까?

당시 7급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지금 시간이 좀,

시간을, 그것 따지지 마세요. 위원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에 내가 2004년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내촌면 건요, 빨리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이 시간을 자꾸 줄이라고 해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경우, 포천시가 설계라든가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안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과장님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서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지,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작년 12월 27일 날, 착공일이 2004년 7월 6일로 되어 있어요. 착공일이요. 그렇지요? 내촌면 거요.

2004년 12월 27일입니다.

12월 이십 며칠이지요?

7일이요.

7일이지요?

예.

그러면 7월이 다 가는데 거의 1년 동안 뭘 하실 거예요,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요.

금주에 전주 이설이 끝나면,

일단은 용역을 다시 줘서 공사자까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게 바로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05년도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200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내촌에는 내촌면 실내 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요?

5억이 있고요. 신북면에 5억 4,000만원, 창수 5억, 영중에 5억의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창수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설계 끝난 겁니까?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어요?

예.

창수에 올해 없어요? 정말이에요?

신북면 것은 입찰이 다 끝났고요, 창수면 것은 7월 5일 날 입찰이 끝납니다.

창수면 것은 언제 끝나요?

7월 5일 날,

7월 5일 날 입찰한다고요?

예. 영중 것은 다 됐고요, 창수면 것만 입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창수면이 7월 5일 날 입찰을 한다?

예.

이게 본 위원이 전화상으로 했는데 과장님 회계과에서 이걸 잡고 있지요. 입찰을 7월 5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님이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떠 있습니다. 이미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입찰을 합니다. 그날이면 업체가 결정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행정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내 머릿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전부 다 행정감사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와서 어물어물 그냥 넘어가시면 해마다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포천시가 발전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집행해 주세요.

예.

특히 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성은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음성을 높이고, 톤을 높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잘한 것 지적하는 사람 누가 하나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더 신경 써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사업 잠깐만 짚고 넘어갈께요. 한바위교 재가설 공사가 어디지요. 신북면에 있는 건가요?

신북면에서 신평3리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만세교 쓰레기매립장,

그런데 이게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25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거지요? 계획에 변경이 있던 거예요?

당초에는 한바위교를 재가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한바위교를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서울청에서 재가설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에 지방재정에 반영할 사항은 예산 분석이라든가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기가 부족해서 겨울 사업이라서 이월하는 금액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 표지판 정비 같은 것은 아까도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41%를 지출하고, 그것도 예산편성한 뒤로 계약을 해 놓고, 15개월 뒤로 해 놓고 58%가 이월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뒤로 한 부분은 이런 사례는 본 위원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을?

표지판 정비사업은 단일 사업이 아니고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다 따로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짤막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자료를 하실 적에 13-2쪽에 보면 이월사업 뒤 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관광지 불법 시설물 철거 있지요, 2,000만원?

예.

그런데 이 지출액을 700만원하고, 2,000만원을 또 이월했는데 그러면 한 2,758만원인데, 본예산액보다 많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출했으면 한 1,294만 2,000원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액보다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잘못됐습니다. 700만원을 원인행위 해놓은 것을 지출된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만 됐지 예산 지출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빠졌어야 되는데,

예산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이 같아야 예산액이 나오는 건데,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잘 보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자료 할 적에는 앞에 명시이월 사업에 몇 건에 예산액의 총액이 얼마, 지출액이 얼마 합계를 써 주세요. 이월액이 얼마 이렇게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예산편성 후에 계약일이 상당히 늦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덜 되게끔 하세요. 전반적으로, 아셨지요?

예.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리∼소학리 간,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앞에 사업량이 0.28㎞ 나왔는데, 앞에 이월사업에 보면 또 1㎞로 나오고, 내리∼소학리 뒷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초에 1㎞를 하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걸 일원화 시켰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1㎞였었는데 실질적인 취지는 0.28㎞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에서 정정을 해서 오셔야지요. 감사자료 잘 좀 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의 맨 밑에 번에 접경지원사업 있지요. 관인면 문화복지센터 같은 것, 19억 8,981만원?

예.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유가 "부지 선정을 못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러세요?

예, 당초에 위치가 여러 번 바뀌었고, 좀더 나은 땅으로 하려고, 돈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원활히 안됐습니다.

철저하게 앞으로는 사업 분석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감사의 지적사항은 다음부터 줄여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 충실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과장님?

예.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우선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걸로 대형사업은 하고요, 그런데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은 그런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 보상이나 희사승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사업은 무조건 사업 착공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지연에 따라서 각종 예산 문제, 지금 1년씩 예산을 활용 못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떤 우리 시에서도 보상합의만 전담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하나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하시겠어요?

예, 기구 개편할 때 그 문제를 반드시 어떻게 좀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모두 몇 건이나 되지요?

도로사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사업만요, 계획해서 진행 중인 사업. 과장님?

예.

그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서 몇 건이다. 다음부터는 준비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우기철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토사가 밀려 내려가거나 해서 농경지로 침수가 될 우려성이 많은 곳이 여러 곳이 되는데, 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놓으셨나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가 사전점검해서 위험 개소는 조치를 했는데, 현장에 지시를 해서 토사유출이 안되게 가물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게끔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지금 운산~대회산 간이 대절토가 나오는데 거기가 조금 다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평야부고 평지부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운산리~대회산리 구간 가 보니까 굉장히 오픈시켜 놔서 아마 주의 좀 당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예.

여기 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여기도 현재 25억이 중문의대~동교리 간 장기 발전 계획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65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업이 변경됐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현재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한 게 그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사업은 65억이 전체 사업비는 맞습니다.

아니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 25억의 3배 정도가 되게 현재 금액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계획에, 과장님 안 그래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사업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예.

여기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보상 52% 정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운산~대회산 간 도로를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 여기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9억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0만원을 추가로, 부족한 것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억 8,000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9억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던 중에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9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추가 편성이 예산이 된 거에요, 승인받은 거에요?

예,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언제요?

금년도 본예산에요.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도 8,000만원에 대한 "추가 확보됐다"고 써 놔야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요?

예.

여기 9억으로 해 놓고 다르게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도 계획대로 가능하겠어요?

예, 여기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명덕교 재가설 공사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지금 다리는 다 놓고 공사중지된 상태거든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세요.

지금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금주 월요일 날 토지수용이 재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등기 이전해서 사업을 바로 집행할 겁니다.

무슨 등기 이전이요, 다리를 놓는데 무슨 등기 이전이에요?

아니요, 다리뿐이 아니고 접속도로 부분이요.

그런 거라면 과장님 이것도 우리 건설과 소관이지요, 도로 부분도?

예.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다리가 공사 시점하고 차질없게 해서 공사 시행이 돼야지, 여기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리는 다 놓고 철근은 녹이 나서 벌건 물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행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전계획이 불충분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맞습니다.

이건 뭐 다리는 뻐팅겨 놔 놓고 다 됐는데 토지 여기 도로 연결 부분이 안됐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일반인들이 볼 적에 "행정 이거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느냐" 얘기 안 하겠어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착공을 하면 보상절차 밟으면서 바로 수용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토지수용 절차 밟는데 약 한 5, 6개월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지연됐는데, 협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십 몇 억씩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서 주민들이 봐도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듣게끔 과장님 잘 좀 하시고요.

예.

이게 명덕교나 주요업무나 이런 데 보면 금액이 다 틀린데, 이게 사업의 분석을 할 적에 최초의 계획이 잘못된 거에요. 장기발전계획은 18억이고, 이것은 또 16억 8,000만원이고, 주요업무에는 또 11억 얼마인데, 이런 부분은 통일 좀 시켜 주시고요.

예.

의정부시계 간 도로는 의정부 쪽은 다 했는데 포천은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내방객이라든지, 포천 시민들도 "포천시 건설행정이 말이 아니다." "이게 뭐 촌 시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하고 차이가 이거 아니냐"하는 질타가 많습니다, 의원한테도요. 그 점 듣고 계시지요?

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업변경이 그동안에 많이 됐네요, 보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2003년도 최초에 3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시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못하고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확정이 돼서, 저희가 25억이 확보가 돼서 현재 보상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할 거지요, 착공 시기는요?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빠르면 한달 반 정도, 늦으면 두 달 정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준공 가능합니까?

준공은 안됩니다. 예산이 아직 다 확보가 안됐고요, 총 45억이 필요한데 10억 8,000만원 정도가 확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도 필히 하시고, 또 많은 내방객들이 43번 도로가 밀리기 때문에 민락동 쪽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지요?

예.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향후 투자분 있지요? 포천천 개수 공사라든지, 수입천 개수 공사에 많은 금액이 드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가지요?

이것은 현재 전액 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에라든지 이럴 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도 포천천에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은 전액 도비지요?

네?

전액 도비지요?

예, 지방 하천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큽니다. 아셨어요?

예.

사업하는 것보다도 예산 확보가 크니까 예산 확보 좀 적절한 시기에 해서,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뭘 해요, 돈이 없는데. 사업투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

우리 접도구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방도만 우리가 관리하나요?

아닙니다.

국도도 합니까, 우리가?

예, 국도, 지방도 다 저희가 합니다.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지요?

어떤 계획에 의한 관리보다는 접도구역 내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고요.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나갈 때 접도구역 내 건축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관리한 대장 기록이 있습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예, 접도구역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1년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대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을 전부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원본을 한번 제출해서,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접도구역 관리가, 과장님이 특별팀을 조성해서 접도구역 관리를 점검하거나 이렇게 다니는 것은 없지요?

분기에 한 번씩 건교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점검 내역도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접도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나 장애물이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사고의 유발이 되는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과장님도?

예.

전방 시야를 가리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도구역 관리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대장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진척도가 야미~산정 간이 40%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액 도비입니까?

당초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양여금 제도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올해부터?

폐지가 돼서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교부세가 14억 7,100만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24억 1,000만원, 시비는 6억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교부세 14억 7,000만원은 기위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새터~한바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사 진척도가?

지금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접속도로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완을 자꾸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부분이 엇교차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착공한 지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이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는 것은 행정이 무능력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착공한 지 1년이 돼서 하나도 못하고 있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감사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행정 절차가 이행이 돼서 주민이 원하는 바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 좀 많이 가지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완을 해서 하고, 접도구역 관리대장 같은 것은 언제까지 대장 좀 의회로 보내 줄 거예요?

오늘 오후에 바로,

오후예요?

예.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3-13쪽, 건설업 등록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에 건설업 등록한 업체 수가 총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과장님?

업체 수는 147개 업체고요, 전문 건설업체가. 그 다음에 단종으로 해서 숫자는 305개가 되겠습니다.

단종은 305개요?

예. 전문건설업인데 전문건설 등록 수가 305개고요, 업체로는 14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관리나 점검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점검이나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건설공사 품질관리 잘못해서 제재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실적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처분 한 대장이 있습니까?

대장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처분했던 서류로 그렇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 그런 처분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건설업법에서 나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문제만 하는 거지 지연됐다 이런 것은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서 지체상금 환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네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 같은 것 여기에도 제재사항이 가해지는 게 있습니까?

업체가 만약에,

입찰에 응했을 때?

부적격 업체로 저거 되면 입찰 참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처분을 받은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공사 사업에 참여 못한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까?

영업정지 기간 내에는 입찰 참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건설과에서 처분을 받으면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그 부분은?

처분내용 사항이 전자문서로 다 전국에 전파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처분을 해서 입찰에 제한을 둔다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입찰에 제한받은 업체수가 파악이 가능하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다 됩니다.

그러면 그것 제출 가능해요?

네?

제출 가능하냐고요?

통계자료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왜 그런고 하니 등록을 해 놓고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제재를 안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를 못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처분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제한을 받은 건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 건수.

가능하지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업 등록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3-14쪽,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과적차량 단속에 보면 인력 감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부국도유지나 도로관리사업소, 아니 건설본부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할 때는 저희 일반 직원이 가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별도의 단속인원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고, 합동단속만 저희 직원만 1명씩만 가서 같이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로법에 제54조2항에 보면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시장이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도에서는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도로법에 보면 지방도는 시장이 단속한다고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포천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그 다음에 교량파손이라든지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포천이 석산이 많다 보니까 행정력이 못 미쳐서 야간에 이동한다든지 새벽에 이동했을 때 많은 과적이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법 제54조2항에 지방도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이런 과적 차량의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인원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주력이 아니라 과장님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법에 하게 되어 있으면 지금 과적차량, 석산에서 나오는 과적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기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도록 인력 확보에 우선 주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이 부분을 할 수 있겠어요?

금년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보상팀이라든지, 단속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아니면 정식 공문으로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과적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13건 송치했다 그러셨지요?

예.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했겠네요?

타 지역에서 적발된 것도 있고,

적발된 거지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빨리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흥구 위원님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부활을, 쉽게 말하면 부활을 시킨는 거지요. 우리가 보니까 2003년까지 단속반 6명, 반장·반원해서 6명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한번 담당계장한테 질문했습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는 없느냐" 하니까 "인력이 부족이다", 물론 이흥구 위원님이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질문을 안 하고, 이 내용을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군내면 사거리에 작년도에 전부 다 깔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과적차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몇 수십억씩 들여서, 몇 백억씩 들여서 도로를 했을 때 과적차량들이 거의 밤 새벽 한 시, 두 시 이러할 때 다니기 때문에 이런 도로 재포장을 하고 우리 포천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과적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석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적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운전수나 차량들이 도로변에다 방치해 놨다가 새벽 3, 4시에 뜁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 우리가 마명리를 군도 21호선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이 그리 샛길로 갑니다, 밤에. 큰 도로로 안 가고. 왜 안 가느냐? 큰 도로로 가면 잡히고, 원래는 계량소라고 그러나, 과적 차량 계량소 있지요, 다는 거요?

예.

여기에 들어가면 과적이 되면 계량 안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로다, 아니면 시도로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냐,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거든요. 특히 군도21호, 지금 재가설 중인데 밤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하다, "왜 이리 다니느냐, 우리는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인력이 없다고 핑계댔지만 과장님,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단속해서 도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꼭 좀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량소지요? 계량소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계량소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가산도 있고, 내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이것은 국도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창수면 거기도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국도에서 했는데요, 국도에서 하는 것은 단속반이 나가서 하고 일반인들이 과적 계량을 합니다. 그거 있어요, 거기 보면.

예,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허가권이 없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지역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

예, 지역산업과에서.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서 그것을 꼭 단속 좀 잘하라고, 계량도, 이게 저울인데 그 사람들이 용량이 높아도 그냥 보내고 또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이 하는 것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및 취약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지종합개발 정비사업에 신청해서 여기 영북면, 창수면, 내촌면 나왔지 않습니까? 정주권 사업하고.

예.

이거 선정은 어디서 결정이 되지요?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대상지 선정은 읍·면에서 하고,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포천시농정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시에서 도에다 농촌생활 환경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 보고 확정 시달을 하면 그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북, 창수, 내촌면에 내촌면 내리~소학리 간만 남고 다 완료된 거지요?

예.

아까 우리,

창수면에 하나,

빠졌습니까?

내리~소학리 간 다 되고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내리~소학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월사업에는 0.28㎞로 나오고 여기 1.0㎞인데,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부적격 맡아서 수치가 틀린 겁니까?

예,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 맡았으면 그 대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선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지금 면적단위로 해서 환경성 검토 대상이냐, 아니냐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상이 아닌 것만큼만 저희가 줄여서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베어스타운의 단지 개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 도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베어스타운 쪽에서 연결도로는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환경성 검토가 문제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베어스타운 측에서 지속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3-16쪽에 정주권 개선사업에 내촌, 신북, 창수, 영중면 4개 면이지요?

예.

여기 내촌면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보면 공사기간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2005년 6월이고 2004년 12월 31일인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잘못됐습니다.

오타예요?

2006년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2006년이에요, 오타입니까?

예.

앞으로 감사자료는 성실하게 내주시고요. 2006년이에요?

예, 이게 인쇄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견되고 그러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성실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내 주세요, 아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예, 이것은 사업비 다 확보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촌면, 신북, 창수, 영중 중에서 공사 기간 내에 다 발주는 가능하고 끝날 수 있는 사업내용들입니까, 전체가?

예, 여기는 다 금년 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4,000만원인데 10억 4,00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까?

예, 100%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양여금 사업에서.

양여금 사업입니까?

예, 양여금 사업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100%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정주권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하여튼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끔 잘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흥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촌생활환경 정주권 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단위 사업별로 보면 2005년도 8월 말까지 내촌면에 착수를 해서 "2005년 8월 말에 완료예정으로 있는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15쪽이요, 잘 좀 보세요. 뭘 보시는 거야.

예.

8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힘들지요. 지금 6월 말인데 벌써?

자꾸 전주 이설이 늦어져서,

힘드시니까 전주 이설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고요. 창수면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읍·면에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내역서를 받았습니다마는 7월 5일 날 입찰공고를 한다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아마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 바 차질없이 예산편성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마지막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포천시청 도시과장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시정 업무를 챙겨 주시는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명선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담당 박덕신입니다. (인 사) 도시시설담당 장성순입니다. (인 사) 개발민원담당 김진태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4건입니다. 일동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개설은 완료되었으나 국도 접속부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공사시행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처리되면 곧바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우리 시에서 패소된 토지를 보상하는 매입비로 토지주의 보상 협의가 단가가 저렴하는 등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토지 소유자에 보상 단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은 현재 용역 제안을 해서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하면 바로 용역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읍 전력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사업비 50대 50 부담으로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철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려 있는 유선방송사 선로라든지, 전화국 선로를 먼저 철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바로 추진이 되도록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포천시가지 재포장 등 2건의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예산 추진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하송우~송우시내 확·포장 등 16건인데, 하송우~송우시내 확·포장, 기산시내 연결도로 확·포장 등 5건은 준공이 되고, 나머지 11건은 보상 중이거나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송우리 우회도로 기본설계 용역은 집행 잔액 2,202만 3,000원이 발생하였고, 신읍동의 도시공원 조성 용역비는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로 1억 3,9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4쪽,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총 18건으로 하송우리~송우시내 연결도로 확·포장 등 7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포천 중로 1-2호선 등 3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 등 8곳은 현재 보상 중이거나 공사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14-5쪽에서 14-17쪽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대상 시설 수는 총 360개소로 집행계획 기준연도로부터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의 도시계획시설은 49개 시설입니다. 49개 시설 중에서 완공이 11개, 공사 발주된 것이 4개, 보상 중인 것이 9개, 설계 중인 것이 3건이 되겠고, 22건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11개소는 2단계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8쪽, 온천지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 총괄 현황입니다. 온천은 총 6개소로써 온천원 보호지구는 4개소입니다. 온천을 이용 중인 신북온천,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기산온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 사직온천과 화대온천입니다. 2개의 온천공 보호구역은 현재 이용 중인 한화온천, 개발계획 수립 중인 도마치온천이 있습니다. 다음 온천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북온천은 2만 9,300평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대욕장, 바데풀, 유수풀 등 주요시설을 갖추고, 작년 7월에 "신북온천 환타지움"이라는 명칭으로 개장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숙박시설, 상가, 휴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9쪽, 산정호수온천은 7,000평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써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화대온천은 2만 3,000평의 개발계획으로 온천 일시 이용 허가를 득해서 온천장, 숙박시설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0쪽, 사직온천은 약 7만평의 개발계획으로 2003년 1월에 종전의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도이용계획 변경이 고시가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했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한 결과가 일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징후를 보여서 그것을 시굴에 따른 발굴해야 되느냐, 발굴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척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1쪽입니다. 기산온천은 약 2만 5,000평의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에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새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당초 사업계획이 아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다"함에 따라 그 변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4-22쪽, 도마치온천은 2003년 9월에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3쪽, 개발행위 허가처리 및 허가취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허가 처리는 2004년도에 951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가 495건, 취하가 413건, 반려 18건, 기타 불허가 건수가 25건이고, 2005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8건을 접수한 내용 중에 허가가 120건, 취하가 119건, 반려가 6건, 불허가가 3건입니다. 다음은 반려 건에 대한 신청내용 및 반려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반려된 건수는 18건으로써 18건 모두가 2회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고, 다음 14-24쪽에 2004년도에 불허가된 건수는 25건으로써 그 사유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집단농지라든지, 농업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에 저촉이 된다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부동의라든지, 각 개별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허가 처리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5쪽, 2005년도에 반려된 건수는 6건, 역시 모두 2회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6쪽, 2005년도 불허가 건수는 3건으로써 이 3건은 도로변의 환경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개발행위 규모 이 사항을 초과한다든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수질·대기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불허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취소 건수 및 사유는 2004년도에 10건입니다. 2건은 농지조성비를 미납부한 건이고, 나머지 8건은 자진 취소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 현황은 2004년도 369건, 2005년도 92건을 협의한 결과와 협의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현황은 보호구역이 273.16㎢, 군용항공 기지구역이 24.96㎢, 총 298.12㎢로써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의 36.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3월에 3개의 관할부대에 대해서 영중, 내촌, 가산면 지역에 592만 8,000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가 된 바 있고, 2004년도 10월, 그리고 금년 5월에 주민불편 민원사항을 읍·면에 시달·조사해서 그 결과를 73사단 등 4개의 관할부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고도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8쪽,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위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관심있는 시민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서 법 개정 취지를 알리게 한 바가 있고, 또 개정안이 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임시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막심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림리 탄약보급소 관련입니다. 금년 4월에 2군수 지원사령부로부터 "탄약보급소 증설을 하겠다"고 증설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 관련법 협의 요청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2군수 사령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증설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반대입장을 그 즉시 강력히 밝힌 바가 있고, 돌아와서 우리 시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포천시장 친서로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제2군수 사령관에다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한 번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국방부장관님이 승진훈련장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국방부장관을 대면해서 무림리 탄약보급소 증설 백지화를 건의했는데, 그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한테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처해서 소흘읍의 시민과 함께 주민진정서를 다시 작성해서 강력히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1단계 사업 재정사항 등을 고려,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절차, 가중치 부여 등 치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설명들을 때는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완료된 것이 아니고 연차별 집행계획의 1단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장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주민에게 얼마나 수혜가 있는 건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1단계에 반영해야 될 사업을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는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확정 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확정 여부를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 순위 계획과 집행 실적을 비교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평가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또 집행의 당위성, 또 필요성,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역 연계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계획이 수립돼서 완료가 되면 그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집행하다보면 만약에 중간에 누락되는 사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그러한 사유 부분이 있으면 사유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서 그런 규명요청을 했을 때는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도시계획 계획서를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 안되고 있지요?

지금은 몇 가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예를 들면 포천대교~반월교 간의 도로 개설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지요? 중기계획에 보면 반월대교 도로개설 공사비 총 사업비가 지방재정계획에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틀린 이유가 뭐지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시에는 20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이 현재 9억으로 계상한 것은 당초에 땅값 예측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땅값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한 25억 정도인가 들여서 했을 때에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본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도시계획 사업 중 시비 부담을 못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잘 세워져야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착안사항, 이래야 도시계획이 잘되지 이거 지적하면 뭘 합니까? 해서 안되는 게, 채택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발생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은 언제 뭐가 되느냐?" 했을 때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김영대 위원님 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처리가 안된 것은 여기 처리가 안된 건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런 것 처리되고 안되고 간에는 자료에는 "됐다, 집행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집행 내역이 없으니까, 여기 자료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이 될 수 있는 도로나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잘 좀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 포천시가 어느 시보다 발전될 수 있게끔 이러한 도시계획이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14-2쪽 과장님, 동료 위원님도 그런 방향으로 감사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비 이월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장기 계획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천주교 간 도로 개설 있지요?

예.

이 부분 같은 데는 장기 계획서에 보면 140억을 잡고 여기는 39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 계획이 5년치씩 잡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년마다 지나가면 수정을 안 하니까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감사 지적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총 예산은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시 종점에 소요되는 소요예산 예측 사업비로 반영된 거고요,

예측 사업비가 여기에는 40억도 안되는데 140억에 장기 계획 잡아 보니까 총체적으로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얘기를 따져 주는 거거든요?

40억은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만 예산액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140억으로 잡아 놨다 이겁니다. 장기 계획서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확도 있게, 그렇다면 2003년도에 잡아 놨으면 계획이 늦어지면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계속비 이월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보통 보상 중이라고 그랬는데 2002년도, 2003년도지만 50% 정도 되면 사업 착공을 합니까? 보상비 50% 정도 나가면 착공을 합니까?

50%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착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보통 50%로 본다면 2002년도, 2003년도에 된 건수가 상당 부분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해놓고 또 여기에는 예산 확보가 안된 곳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지요. 2002년도, 2003년도면 벌써 3개년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보상 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이 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역시 계획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아무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짚은 내용은 계획된 기간 안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 확보, 그 다음에 실천의지, 이렇게 되면 계획된 기간 안에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다는 감사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보면 송우리 우회도로 기본설계 용역 예산액이 5,4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2,200만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2,2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이라든지, 계속비 이월 예산이라든지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우리 포천시에서 꼭 도시과에서만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계를 하겠지만 4,000만원만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유 있게 5,4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았을 적에는 우리 포천시 금고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한 30% 가까운 예산이 시 금고에 전혀 이자 발생만을 기다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금고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포천시가 2020 도시기본계획서부터, 장기 프로젝트서부터 엄청난 대형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시민의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이런 시대에서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또 8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지금 15만 시민이 느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편집인이 쓴 건데, "대한민국은 구멍가게가 아니다" 이런 사설을 제가 한번 보고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마는 포천 주식회사를 마인드 있게, 급진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21세기를 추구하고 있다는 포천시가 구멍가게 개념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가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과·소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천시 금고가, 우리 포천시 금고가 돈 장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의 약 30%를 금고에서 예금만 발생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지금 도시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석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하면 실질적인 실적 거양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용도 보면 가장 우리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10년 동안에 가장 악화된 점이 다섯 번째로 나타났지만 지방 공무원의 타성적인 성격이나 행동에 의해서 거의 외형적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이런, 기본적으로는 발전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저는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도시공원 조성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1억 3,950만원을 세워 놓고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단 말이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서 있는 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서 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질문을 드려도 정상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야, 이거. 그렇게 생각 안 드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겠고, 저 역시도 그런 자책감을 갖는 한 사람이지만 항상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은 인력하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무슨 숫자 가지고 100원, 200원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800여 공직자와 우리 14명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마인드가 있을 때 혁신이 되는 거고, 우리 선진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는 건데, 이거 감사해 봐도 안되는 거예요. 서류 하나 정확하게 제출 못하는 이런 포천시 집행부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동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정말 도시과장님으로서 우리 포천시에 저는 핵심 인력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을. 그래서 앞으로 좋은 생각을 갖으시고 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포천시의 도시계획이 얼마만큼 선진화를 이루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잘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서요. 여기에도 상당 부분이 앞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과 같이 계획을 세워 놓고 하면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서 계약도 못한 곳도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월교∼한내교 구간, 포천대교∼반월교, 또 그런 부분에는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 추경 때 모자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발주만 했습니까?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까지 이루어졌어요?

예.

전반적으로 공사가 많이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천 소로 1-3호선 있지요? 포천 소로 1-3호선.

예.

이게 나무 많은 집에서 감리교회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개설을 해서 깨끗하게 됐는데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29억 들어간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고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로 1-3호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가 개통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56억원이 확보돼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추진된 구간이 한 200m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하면 소로 1-3호선하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차량이 통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연말에는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이 일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성 문제를 많이 참작하셔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주차장화 되어 있는 문제도 지역산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교통의 소통이 완만하게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현황 있지요?

예.

이게 360건에 대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번호 순서대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일련번호 매긴 게 완·급을 조정한 내용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이 번호는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아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급하고 그 다음에 이것 먼저 사업을 해야 겠다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대장은 있습니까? 어느 도로부터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순위표를 매긴 대장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비치한 것은 없고요.

그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과장님, 소흘읍이다, 포천읍이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로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을 작성하셔야 돼요. 소흘읍 같은 데, 포천읍, 일동, 영북 같은 데 이런 도시성을 띤 데 있어서 소흘읍에서는 어느 어느 사업부터 해야 된다, 포천에 우선순위는 어느 거다 하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각 도시별로 도시계획시설 1단계가 지금 49개 시설이 되겠지만 일단 1단계 시설에 대해서 각 도시별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고요, 또 2단계 시설에서도 사업의 진행이 조기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미리 집행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도 지적하신 대로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선순위 매기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되었다는 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5개년치씩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 배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5개년 계획에 장기 발전계획에 넣어서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나를 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접어 놓고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진행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감사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라, 그 다음에 현재 과장님은 공사하는 것을 완료하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부분 우선순위를 읍·면별로 매길 수 있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세요.

지금 현재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잘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획대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동감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4-18쪽부터 14-22쪽까지 온천지구 지정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에서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사직지구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사직지구에 보면 `89년도에 신고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현재에도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지요?

지구 지정은 됐고요. 온천보호지구 지정은 `93년도에 됐고요,

몇 연도요?

`93년도예요.

예, 맞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요?

예.

그러면 그건 언제쯤 완료가 될 계획입니까?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쳤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10만㎡를 넘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4년여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 것이 2001년도에 의결이 됐습니다. 2001년도 의결이 돼서 그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받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로써는 2종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해서 일부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척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이번 다음 달 8월 전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요, 금년 안에는 온 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승인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석기 시대 유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두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000평 중에는 그 지역을 일부 제척하고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개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480여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실제 발굴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개발계획에서 제척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화대온천 보호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약 개발계획 면적이 2만 3,000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시행자가 개인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씨인가 본데, 지금 이런 제2종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을 올해 10월에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법적인 절차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천을 보호지구로 지정받아서 약 2만 3,000평을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건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인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2만 3,000평에 대한 것은 다 개인, 그 양반 소유인가요?

그중에서 개인 토지가 한 사람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화대온천 시행자의 땅이고요, 일부가 다른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려고 협의 절차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은 불과 앞에 식당하나 운영하는 것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천원 보호지구를 이대호씨가 시행자로 나와 있고, 전체 면적에 이대호씨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온천 개발계획을 하고자 하는 2만 3평 중에는 이대호씨가 갖고 있는 땅이 1만 8,000평 정도, 나머지 5,000평 정도는 제3자의 땅인데, 지금 현재 더욱 더 2만 3,3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땅도 매수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하는 방식이지요?

예, 다만 온천 민간개발 투자가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법적 절차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어제 신문인가, 요새 2, 3일 연속으로 나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문화관광, 온천 쪽으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부터 마찬가지인데, 이랬을 적에 과연 지역의 어떤 획기적인 온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난립해서 난개발 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만약에 수립이 돼서 개발을 했을 적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온천지구 종합 용역 결과물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됐을 적에,

용역 결과물 결론은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용역해서 목표연도가 2005년도이기 때문에 목표연도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6개 지구의 온천 부존량 가지고 더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발견된 양만 가지고 개발·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목표연도를 가지고 용역해 본 결과가 현재 갖고 있는 온천 부존량 이외에도 1, 2지구, 한, 두 개의 온천지구는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한, 두 개 지구는 기존의 목욕장 영업을 해 가고 있는 것을 양성화 할 거냐, 아니면 그것 이외에 별도로 개발 할 거냐 하는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우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떤 차별화 된 온천지구가 아니다 보면 오히려 우리 포천시에서는 수자원만, 인근에 보이지 않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온천공을 대공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사실 특별한 혜택도 없이 피해만 보는, 또 우리 지역 교통이 아무리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런 간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만 보는 사례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려가 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온천지구 지정 관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4-23쪽부터 14-26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처리 및 허가취소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개발행위 접수가 951건이 접수됐었나 보지요?

예.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답사를 다합니까?

예, 현장을 다 봅니다. 여기에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 그것도 역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건축물하고, 공작물 역시, 나머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또 건축물에는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의제 처리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일이 많은 부서인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495건에 52% 정도가 처리해 준 거고요, 취하는 43% 정도가 취하를 했고, 반려는 1.8%, 불허가가 2.6% 정도 되는데요, 여기 중에서 취하나 반려돼서 재신청을 한 것도 많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사항 나간 부분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런 대장 같은 것 있습니까?

대장관리는 없고요, 그냥 허가대장만 관리를 합니다.

허가대장, 관리하기가 어려운가 보지요, 그렇게 관리하기는. 그럼 보통 취하나 반려해서 재신청을 넣어서 허가 난 사항이 몇 프로 인지는 집계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얼추 취하나, 반려가 재신청이 돼서 허가 처리된 비율은 6, 70% 정도는 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개발행위를 할 적에 여기도 농축산과나 다 여러 군데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까다롭다, 우리 포천시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 농축산과에서 하는, 그 다음에 공업계 다해서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민원은 혹시 많이 안 들어 보시나요?

개발행위, 산림을 제외한 모든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처리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데, 거기에서는 농지전용으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처리되는 것도 저희 과에서 다합니다. 저희 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지일 경우에, 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기준에 맞아야만이 개발행위 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객관성을 두지 않고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허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물적 적재는 보통 어떤 것을 적재하는데 이렇게 한 10건씩 들어오는 거지요?

물건 적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물적 적재가 아니라,

물건입니까?

예, 물건 적재입니다. 물건 적재는 8가지의 물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 규모 이상 1개월 이상 적재했을 때에 물건 적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래나 자갈, 석재라든지 등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신청해서 허가 사항난 부분이 몇 프로인지 감사 끝나면 집계 좀 부탁드릴 수 있어요? 재신청이 들어와서 취하나 반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허가 나간 사항이 대략 60% 된다는데 집계를 내서 감사 끝나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전년도보다 이 시점을 봤을 적에 개발행위 접수 건수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248건이 접수 처리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작년 접수 건수하고는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개발행위라든지, 민원 부서에서는 민원인들 편에 서서 최대한의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군다나 요즘 같이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주민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밑에 보면 반려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5번, 6번이요. 14-23쪽, 5번, 6번.

예.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주택 부지로 지난번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왜 이 사람들의 허가를 반려했지요?

이 내리 산 56-9번지 이것은 지금 내리 시내 진입하는 초입 오른 쪽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반려된 사유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보완을 두 차례 냈는데 보완서류 제출이 안돼서 반려된 사항인데요.

이게 고도 제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 조성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건지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행위 허가 처리 및 허가취소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4-27쪽,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회신 결과나 회신 소요 기간을 보면 기관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처리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부대에서는 처리기간을 잘 안 지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군부대에 민원을 보냈을 적에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관할 부대에 소관 사항 같으면 1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할 부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상급 부대에 협의할 사항인 것 같으면 25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따져도 30일 넘는데, 뭐 60일 이내가 23%입니다. 88건, 90일 이내도 6건씩이나 있는데 이건 군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대한 처리기간, 협의기간이 35일인데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저희는 관할 부대에 전화라든지, 공문서로 촉구를 합니다. 또 역시 그렇게 해서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전화나 공문서를 해서 안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찾아 가세요. 찾아가시고, 그래도 담당자가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직속 상관한테 촉구해서 담당자가 힘들게 느끼게끔 그런 압박을 가하는 수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해 보면 너무 기간 협조가 안돼서 군부대 동의를 받을 적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군부대 동의가 더 어렵대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아직도 군이 고자세다, 군이 더 위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마련하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시간을 많이 지연시키, 시간적인 낭비를 지연시킨다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이래선 안되겠다, 법을 고쳐서라도 민원 불편을 해소해야겠다" 그래서 수차례 경기도나 국방부에 건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한 결과가 지난 6월 4일 날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군사시설 보호법 27개 항이 개정 내지는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협의 기간 내에 회신이 안 왔을 때에는 협의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네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협조가 잘 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보다 많은 1.4배 면적이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36%로 프로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위탁이 13.31㎢, 1.5%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위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위탁 지역을 많이 늘려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행정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년 10월하고, 지난 달이지요, 각 읍·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민원 불편 사항이 뭐 있느냐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위탁을 확대해서 해소해야 되겠다는 민원도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총 취합해서 지금 75사단이나 26사단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중앙 정부에서 국가보호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규제가 있다면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행정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일반인이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포천시의 36%가 군사보호 지역에서 행정위탁 지역으로 가능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것을 용역업체에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행정위탁 지역을 늘려감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안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시설 보호법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 신설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법이 개정, 제정된 후에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행정위탁 지역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 좀 하셔서 시민들에게 우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막대한 행정처리입니다. 이 부분을 하실 수 있지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그 문제가 다시 보호구역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행정위탁 확대라든지 그런 것은 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8쪽에 보면 무림리 탄약보급소 증설 백지화 요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진행 정도가?

군부대에서요?

예, 군부대에서, 우리 포천시 의견은 안된다라고 올렸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됐느냐고요?

군부대에서 지난번에 "탄약고를 증설할 계획이니 포천시청에서는 관련법을 검토해 달라", 그때 저희는 증설하는 계획을 처음 접했습니다. 따라서 그 공문을 받고서 바로 2군수 사령부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은 기위 육군본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육군본부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강력히 하려고 하는 국방부의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래도 시민의 반대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국방부나 2군수에서 더 진척된 사항은 모르시지요?

예,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포천시에서 소흘읍이 도시가 팽창이 되고, 또 그 옆에 보면 탄약고가 택지개발지구 한 500m 지근거리에도 있는데, 이전을 하면 했지 어떻게 탄약을 폭발물을 안고 도시계획이 팽창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증설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지요. 이건 님비현상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정보를 더욱더 입수해서 1만평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면적이 1만평 되지요?

예.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관할 부대에 수시로 내용을 파악해서 시민하고 같이 공조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군사보호시설이나 군사 요구사항은 사실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어느 주민도 군사시설 이것 참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또 국회의원님이 국방위에 들어가 계시지요?

예.

국방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 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건의드려서 "최대한 해제시켜 달라" 하는 건의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국회에 발의돼서 국방위원회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겠습니다마는 군사시설 보호법이 개정되면 많은 보호구역이 재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님을 방문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꼭 추진이 되도록 설명하고, 또 개정이 돼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지역의 군사보호시설이 최대한 줄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건축과장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으로 강성모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승 건축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운봉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번 6월 27일 인사로 승진한 임승일 건축민원1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승진한 최종화 건축민원 2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승광익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산업도시위원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명시이월 된 사업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예산액 2억원에서 1억 2,96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간판 교체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7,034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지난 5월 17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영중면 금주2리에 위치한 문아리지구 마을 정비사업으로써 총예산액 5억 200만원에서 3억 2,036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장의 하수관로 확장으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1억 8,163만 4,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정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만 사업장 내 하수처리장 용량이 100톤으로써 현 1차 공사 시 유입되는 하수량이 62가구로 정상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70여가구의 하수관로 공사가 발주 중에 있으므로 올해 9월 말경 정도 되면 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함께 준공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예산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 500만원 이상과 2004년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은 가로형 간판 155건, 세로형 간판 8건, 돌출간판 26건, 지주 이용 간판 77건, 옥상 간판 7건, 기타 12건으로 총 285건이 허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 실적으로는 고정 광고물은 가로형 92건, 세로형 4건, 돌출형 4건, 지주 이용 143건, 옥상 1건으로 해서 총 244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유동 광고물 정비는 현수막 7,867건, 입간판 1,111건, 벽보 2만 3,363건, 전단 2,860건, 기타 4,177건으로 총 3만 9,378건의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말 현재 광고물 허가 및 정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허가 신고 현황은 가로형 간판이 52건, 돌출간판이 12건, 지주이용 간판 18건, 옥상 간판 2건, 기타 3건으로 총 87건이 금년에도 허가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광고물 정비 실적으로는 고정 광고물은 가로형이 13건, 지주 이용이 5건으로 총 18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유동 광고물 정비는 현수막이 2,317건, 입간판 58건, 벽보 6,863건, 전단 1,105건, 기타 844건으로 총 1만 1,187건의 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15-3쪽으로 유형별 불법 광고물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399건의 정비 대상 중 26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137건은 미정비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7건을 적발해서 398만 9,000원을 부과하여 4건에 340만원을 징수하였고, 벽보는 26건을 적발하여 2,120만 5,000원을 부과하여 15건에 1,20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단지는 4건을 적발해서 282만 5,000원을 부과하여 3건에 13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총 37건에 2,801만 9,000원을 부과하여 22건 1,677만 5,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미징수 금액 15건 1,124만 4,000원은 현재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완료하였고,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등 행정력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체납 독려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4월 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1건을 적발해서 20만원을 부과하였고, 벽보는 2건을 적발하여 74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전단지는 2건을 적발하여 31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총 5건에 409만 7,000원을 부과하여 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4건, 359만 7,000원도 징수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포천시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수량이 총 51개소이며, 이중 연립게시대는 5개입니다. 현수막 1회 게시 비용은 신고수수료 3,000원과 대행료 8,000원으로 총 1만 1,000원으로 게시 일수는 10일간으로 정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운영방법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는 한국광고사업협회 포천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07년 1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에서부터 10쪽까지로 2004년도 불법 건축물로 총 100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41건, 추인조치 25건을 하였고, 현재 조치 중인 34건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시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장이 29건, 근린생활시설이 18건, 주거형이 14건, 창고가 13건, 기타 26건으로 대부분이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1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말 현재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조치된 사항은 15-1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총 43건을 적발해서 12건을 원상복구하고, 9건을 추인조치하였으며, 현재 22건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근린생활시설이 14건, 공장이 5건, 주거용이 4건, 창고가 8건, 기타 12건으로 2004년도와 같이 대부분이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5-14쪽에 건축물 허가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읍·면·동별 허가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에 133건을 신청해서 허가가 115건, 취하 16건, 기타 불허가가 되겠습니다, 2건. 군내면에 39건이 신청되어 허가 36건, 반려가 1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촌면은 88건 신청 중 76건이 허가됐고, 취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가산면에는 59건이 신청되어 허가가 51건, 취하가 8건, 신북면은 26건이 신청 중에서 허가가 24건, 취하가 2건, 창수면은 8건 신청 중 허가가 5건, 취하가 3건, 영중면에는 24건 신청 중 17건이 허가, 반려가 1건, 취하가 6건, 일동면은 21건 신청 중 14건이 허가되었고, 취하가 7건, 이동면은 8건 신청 중 허가가 7건, 취하가 1건, 영북면은 17건 신청 중에서 허가가 14건, 취하 3건, 관인면은 2건 신청 중 허가가 2건, 화현면은 13건 신청 중에서 허가가 11건, 취하가 2건, 포천동은 34건 신청 중에서 허가가 27건, 취하가 7건, 선단동은 71건 신청 중에서 허가가 52건, 취하가 19건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14개 읍·면·동에 총 543건에 53만 5,000㎡가 허가 신청되었습니다. 허가 건수를 보면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포천동, 선단동이 다른 면에 비하여 허가 건수가 많았고, 2003년도에 비해서는 허가 건수가 57건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5월 말까지 읍·면·동별 신청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에 59건 신청 중에 허가가 50건, 반려 1건, 취하 8건, 군내면에 30건 신청 중 허가26건, 취하 4건, 내촌면에 38건 신청 중 허가 28건, 취하 10건, 가산면에 33건 신청 중 허가 29건, 취하 4건, 신북면에 12건 신청 중에 허가가 11건, 취하 1건, 창수면에 5건 신청 중 허가 4건, 취하 1건, 영중면에 9건 신청 중에 허가 8건, 취하 1건, 일동면에 10건 신청 중 허가 9건, 취하 1건, 이동면에 2건 신청 중에서 허가 2건, 영북면에 11건 신청 중에 8건이 허가되고, 취하가 3건, 관인면은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가 없으며, 화현면은 7건 신청 중에 허가가 5건, 취하가 2건, 포천동은 6건 신청 중에 허가 6건, 선단동은 20건 신청 중에 허가 17건, 취하 2건, 불허가 1건 처리됐습니다. 이것도 14개 읍·면·동 총 242건이 허가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15-15쪽, 건축물 허가 반려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반려 내역은 2건으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주식회사 아폴로가 우리 시 군내면 좌의리 산 33번지상에 공장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토지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완을 2회에 걸쳐 통보하였습니다만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반려 처분되었고,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민병오가 우리 시 영중면 양문리 981번지상에 공장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토지 지상권자 건축 동의서 제출에 따른 보완 사항을 두 번에 걸쳐 통보했습니다만 제출되지 않아 이것 역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반려 처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5월 말 현재까지 반려 현황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 꿈동산아파트 권이현이가 우리시 소흘읍 송우리 택지개발지구 27호상에 단독주택 용도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이행치 않아 두 번에 걸쳐 보완 통보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107건에 4억 2,941만 4,000원을 부과하여 65건에 1억 8,79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된 42건에 2억 4,145만 3,000원은 고질적 체납으로 계속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4월 말 현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내역으로 이행강제금 20건에 4,317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쪽, 주요 도로변 가설 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 대상은 국도라든가, 지방도, 국지도 등 주변 가시권에 있는 불법 건축물 및 미관을 저해하는 천막이라든가,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중점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 도로변 가설 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 변은 적발 64건에 철거 완료가 63건, 고발을 1건하였고, 47번 국도 변은 적발 25건에 철거를 22건, 현재 계고 중에 있는 게 3건이 되겠습니다. 37번 국도 변은 적발 3건에 철거 완료 2건, 계고 중인 게 1건이고, 87번 국도 변은 적발 6건에 철거 완료가 2건, 계고 중인 게 4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8건 중 철거가 89건으로 정비 중인 9건 중 계고가 8건, 고발이 1건이며,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기존 건축물에 덧붙여서 가설 천막을 덧달거나 또는 컨테이너를 적치한 시설로써 정기적인 단속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각인시키고, 도로변 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도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4월 말 현재 주요 도로변 가설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 변은 적발 11건에 철거 8건, 계고 3건 중에 있고, 47번 국도 변은 13건에 계고가 13건 중에 있습니다. 56번 국지도는 적발 20건에 계고 14건, 철거완료 6건으로써 총 적발이 44건 중 철거가 14건이고, 정비 중인 게 30건으로써 지속적인 지도 점검 결과 2004년도에 비해서는 발생 건수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시에서 국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주요 도로변에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광고물 지적사항에 대한 이런 것은 항상 있는 조치사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예.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말해 봤자 맨날 골치아픈 얘기입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쭉 보면 광고물 허가 신고 및 정비 실적을 보면 그렇게 열과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고물 허가 신고하는 것 있잖아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좀 미흡하지요?

광고물이 이제 읍·면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고, 제가 동 지역은 저희과 계장하고 직원 3명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과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광고물 정비 실적이라든가 보면 고정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

지주라든가 돌출 간판, 세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김정남 전문위원님하고 14개 읍·면·동을 다 돌았습니다마는 사실 지적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담당 계원님은 읍·면·동의 간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유동성 광고물, 이게 뭐냐면 이게 유동성 광고물이 이렇게 도로변에 구루마 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지요?

예, 입간판이라든가 에어라이트 같은 것.

이게 사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하더라고요. 허수아비가 날아가는 것도 있고 말이야, 이게 바로 교통의 해소가 되는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읍·면·동에 지시를 내겠지만 이런 것은 수시로 읍·면·동에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산업계 부서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수시로 감독을 해서, 또 특히나 도로에 해서 출렁출렁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실시 안 하고 있어요. 항상 하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런 것은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은 광고물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처리 사항에 뭐 안된다는 것 갖다가 처리됐습니까? 계장님,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LPG 가스라든가, 심의 대상 광고물 현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계천 안 갔습니다마는 이번에 청계천 복구사업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내에 청계천 가로변 다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송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물론 돈이 한, 두 푼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올해도 보면 예산이 영북면에 산정호수가 무슨 큰 대회 때문에 아마 정비사업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과장님이 참 큰 근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손을 댈른지, 상인들한테 아마 엄청난 그것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정비사업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정호수는 국민관광지구, 또 2005년도가 경기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천시가 산정호수라든가 시에서 국제 행사도 많이 개최되고, 또 우리 관광지 중에서는 산정호수가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곳에 오는 사람, 외부인들에게 인상을 좋게 심어주기 위해서 간판 정비를 이 기회에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도 또 국제 행사를 한다고 메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신문에서 또 나오고 이러니까 도에서도 흔쾌히 받아줘서 지금 6억 8,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안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거리를 하나의 거리 시설 환경에 하나의 목적이 되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불신이 없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아마 일이 납니다. 그럴 때는 계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뭐냐 이런 지적사항이 2003년도에 엄청난 지적을 했는데도 현재 볼 때는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전단지 이런 것이 지금 너무 소홀하다, 앞으로는 읍·면에다 수시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03년도에 "표준화를 해서 간판에 표시를 붙여라"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옆에다 붙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다 표준안 표시판 있지 않습니까, 허가받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부착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남이 볼 때도 이것은 포천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붙인 광고물이다, 또한 게시대, 지주, 전주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냥 늘어지고 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고 본 위원이 아주 간판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면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도 본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올해는 얼마나 하고 있나 보고, 2006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사항 할 때는 본 위원이 한 지적을 이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안 하시면 본 위원이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신 말씀 하여간 잘 제가 메모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가 아름다운 포천시가 될 겁니다. 시장님이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곳", 자연과 사람이 만나면 뭐 합니까 거리가 깨끗해야지. 꼭 시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4쪽에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게시대가 51개소가 있고, 연립게시대가 5개소가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예.

게시비용이 1만 1,000원을 받는데, 신고 수수료하고 대행료가 있는데, 신고 수수료는 어디다 내는 건가요?

저희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포천시지회 광고협회에서 받는데요, 대행료는 8,000원을 직접 거기서 대행료로 해서 징수를 하고, 신고 수수료 3,000원은 저희 시 수입증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현수막을 하나 게시하려면 게시대가 비지 않아서 43번 도로변에는 게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게시되는 개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시 전체로 봐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추경에도 4개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47번 국도도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47번 국도하고, 산정호수도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되겠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현수막 게시비용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신고 수수료가 얼마고, 대행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이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표시가 없는 것 같애. 게시대에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게시가 되려면?

그래서 저희가 간혹 수시로 해서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고필증인가 확인 받아서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해서 어떤 누수현상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고물 정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5-4쪽부터 15-13쪽까지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조치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이 범위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허가를 안 받고 짓는다든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할 건축물이 신고를 안 하고 했다든가,

그러니까 이 범위 자체는 허가를 안 받은 건축물은 다 불법 건축물이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불법 건축물이 2004년도에 100건인데요, 이 불법 건축물이 단속을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까? 몇 회에 걸쳐서 불법 건축물을 고발하게 됐는지.

저희가 매년 연초가 되면 단속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해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쪽 방향을 많이 잡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라면 아무래도 행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주요 도로변 쪽에 많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변도 하지만 관광지, 또 간혹 가다가 검찰청 같은데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불법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조사,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 내역을 보면 고발을 했다가 양성화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복구 여부란에 보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에 추인이 되는 거지요?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인을 하는데, 추인을 할 때 현행 법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추인을 해 주는 겁니다.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불법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불법 건축물로 됐다가 적발이 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추인을 해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불법 건축물의 정의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여기 10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확인이 안돼서 그렇지 엄청 많을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렇게 추계를 해 보는데, 지금 도로변에서 보이는 것은 대부분 적발이 되고, 또 민원이 제기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산 속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불법 건축물하면 뭡니까, 컨테이너라고 그러나요?

예, 컨테이너도 있고,

컨테이너 같은 그런 것은 가설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붕을 해 씌워서 거기에서 살림을 다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은 건축물로 보는 게 오히려 합당할 거예요. 그렇지요?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로도 분류하고, 그냥 장기간 사용하는 일반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림훼손이 많이 돼서 채석장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경우 현장답사를 가서 가끔 목격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데의 건물은 거의 다 불법 건축물일 거예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사실은 미관도 상당히 해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집단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 건축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게 허가대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허가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야 할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0평 미만이면 허가신고 없이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몇 평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설치하는 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데 단속은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단속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 허가지역 내에 형질변경지라든지 그런 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