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자치행정국)

공보담광관 유재복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로서 기정예산 9억 8,495만 3,000원에서 10억 1,925만 3,000원으로 3,4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편집, 디자인을 직접 제작함에 따라 발간업체와 상호 후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기기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편집용 소프트웨어 3개 기능을 포함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고,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존의 노후기기를 교체하고자 편집용 컴퓨터 메킨토시 1대와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제시행부터 지금까지 원주역사의 편집과정을 담은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념행사 시 상영됨과 동시에 타임캡슐에 봉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영상물의 기록방법인 아날로그나 디지털방식의 저장방식으로는 50년 후 재생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존과 재생이 가능한 영화용 필름으로 제작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총1,127억 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보다 19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63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총 1억 5,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3쪽 직장예비군중대 전투물자보강 등 일반운영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개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인 포상금 시상품 구입비 350만 원, 국기달기운동추진 우수기관 및 행정혁신사례 우수부서 포상금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1청사 별관 방범창 설치비 300만 원, PC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리·통장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 및 여성수련원 여성모니터 연수과정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 여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조직활성화 공무원교육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경연회 행사지원비 500만 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자치박람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 785만 원, 군지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비 2,000만 원, 호저면 용곡리 마을회관 증축에 따른 재정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읍면동 예비군중대 PC구입비 4,860만 원, 고속문서스캐너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71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분야는 총 1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1쪽 (가칭)시부설정책대학원 운영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건강증진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3쪽 예산운영 사업예산은 기관운영 공통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예산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74쪽 인구주택 총조사 임차료로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9억 8,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채상환으로 어린이대공원 조성사업의 차입금이자는 6,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 제지출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6쪽 국고보조반환금은 3억 3,560만 원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2,560만 원과 과년도 사용잔액 1,0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억 4,430만 원으로 200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730만 원과 과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 원입니다. 77쪽 예비비로 총 4억 7,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60억 7,100만 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3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986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974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세수입은 24억 원이 증가한 756억 3,100만 원이며, 이는 유가인상, 주행세의 세율증가에 따른 주행세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6쪽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5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2,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치악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등 사용로 수입 1억 2,050만 원, 시립박물관 기념품 판매 증가에 따른 사업수입 390만 원, 예치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16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4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27쪽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1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월금 5억 6,500만 원, 산불헬기 임차부담금(횡성군)3억 원입니다. 28쪽 지정문화마을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비 반납금 2억 3,100만 원등 기타 잡수입이 4억 8,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79쪽 세무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지방세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에 따른 출장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쪽 자산취득비로 PC구입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는 총 4억 5,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81쪽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다한 PC 10대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재산관리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감성평가 수수료 180만 원, 재산관리 및 국가소송수행여비 460만 원, 재산관리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1대, 세외수입출력용 프린터기 1대, 칼라레이져프린터기 1대, 노트북 1대 구입비 등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재산관리 자체사업으로 원주소방서 잔여부지매입비로 2억 5,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청사관리 자체사업으로 신림소방파출소 차고 증축에 6,000만 원, 단구동청사 증축에 9,600만 원, 청사 노후배관 공사에 1,500만 원을 단구동청사 증축 감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85쪽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C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일반행정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9쪽부터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상세하게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주요골자만 짚어서… 기 배부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읽어보셨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117쪽부터 15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307쪽부터 321쪽까지이며, 그리고 363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당초예산 995억 3,143만 원 보 다 121억 844만 원이 증액된 1,116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7쪽부터 136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9,946만 원이 증액된 389억 8,17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117쪽 사회복지예산으로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현충탑 재정비사업에 따른 현충시설 건립교부세로 6억 6,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기초생활예산으로 근로소득 공제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증진으로 96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21쪽 경로복지예산으로는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시설운영비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20억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장애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7억 6,2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5쪽 청소년복지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 및 집기류 구입 등 청소년복지증진사업으로 2억 1,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44쪽까지 양성평등과 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 9,47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양성평등예산으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에 도비 변경과 직원 PC구입비로 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여성교육예산으로 여성회관 교육과목 증가 및 강사수당인상으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 예산으로는 결식아동급식비지원과 가정위탁양육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등 연례 반복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9억 3,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5,260만 원이 증액된 156억 3,858만 원 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145쪽 환경보호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발송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본부 지원 등으로 5,0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페기물 적환장 및 퇴비저장고 설치와 청소대행 위탁 등으로 8억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6쪽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7082만 원이 증액된 87억 5,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149쪽 산림정책예산으로 민간위탁관리 중인 치악산자연휴양림의 직영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시설물 보수비, 집기구입비 등과 원주시 산림조합 회의실 증축지원 등으로 3억2,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산림보호예산으로, 2005년도 산불진화 및 궤도용 공동임차헬기에 횡성군 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3억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55쪽 공원녹지 예산으로 마을쉼터 조성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사업비, 공원녹지가로화단 제초작업사업비로 1억 3,39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59쪽까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원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개량 및 침출수 처리장 시설정비 및 도색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45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408부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과년도수입 등으로 4,894만 원이 증액된 18억 1,00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례 관리요원인건비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072만 원이 증액된 18억 8,3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순세계잉여금 2,206만 원이 증액되어 28억 6,554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7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예산입니다.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부담금으로 20억 9,651만 원이 증액된 120억 49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7쪽 세출예산으로는 수질환경관리예산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기금편성 등으로 2,316만 원이 증액된 66억 1,6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운영 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개선 및 녹조방지사업 등으로 10억 3,390만 원이 증액된 226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부터 255쪽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억 9,855만 원이 늘어난 47억 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243쪽부터 246쪽까지 보건행정예산입니다. 판부보건지소 신축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1,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저보건지소 치과와 흥업보건지소의 한방실 개설에 따라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강, 학곡, 보건진료소 신축 건축물의 집기 및 의료장비의 구입비 등으로 6,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과 248쪽은 예방의약과 위생관리예산입니다. 질병관리 실무자 교육비로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비와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에 1,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248쪽 하단부터 25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전체적으로 8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가내시 변경으로 1,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항풍진검사와 혈청검사비가 의료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농촌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는 실·과·소는 자리에 남아 주시고 심사에 임하지 않는 실·과·소는 현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체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짚어주시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를 붙여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재복입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서울을 다녀오다 보니까 원주시 고속도로 입구에 “제천바이오공단” 선전탑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우리 것도 설치를 했는데 잘 안 보여서 돌아서 보니까 그제서야 보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순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63쪽부터 70쪽까지이고, 읍면동은 89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가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50%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워크숍을 분과별로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500만 원으로 연 2회를 하는 것으로 잡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요. 먼젓번에 과장님이 예산만 많이 세웠다가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게… 50%의 예산을 추경에서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는 분과별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든지, 처음 계획한 대로 해야지 50%의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1청사 별관 방범창 설치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창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노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물쩍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군지원자전거보관대설치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자전거설치보관대가 몇 개나 있죠?

군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부대를 왜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군의 강원도민화사업 일환으로 군장병들이 자전거타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일아파트단지 내에……

그러면 국방부에서 해줘야지… 시비네요?

예, 시비입니다.

재정보전금도 아니고 우리가 2,000만 원씩 들여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호저면 용곡리 마을회관 증축에 4,000만 원이 있는데 몇 평을 증축하는 겁니까?

22평을 증축하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

22평을 증축하는데 4,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한다.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지금 용곡리에 경로당이 없어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으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고령화돼서 농사를 안 지으면 관리비용, 철거비용 에 시비가 들어갑니다. 담당자들이 사회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무조건 생각 없이 지어주면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촌인구가 고령화돼서 10년 후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하나면 되죠. 농촌에서 두세 달 사용하려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선심성 예산이니까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가 잘 심사를 해서 하시라고요.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입니다. 68쪽 행사지원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경연회에 5개 면·동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자치전시회를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서예나 연주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별로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봉산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몇 개를 개설하는지 아십니까?

자치센터별로 보면 봉산동의 경우는 2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관리하고 컴퓨터……

무조건 자치센터를 했다고 해서 100만 원씩 주는 것을 지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컴퓨터 경연대회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71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71쪽 시부설정책대학원 운영강사수당이 있는데, 6급, 7급 공무원들을 대학으로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자체시책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의식도 바로잡고, 또한 공무원들의 경직된 마인드도 전환시키고, 중앙의 정보를 시 단위에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 중앙의 정보를 더 빨리 알아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자 자체시책으로 주 1회씩 중앙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6급 내지 7급 공무원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강의를 듣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건강증진행사 지원에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했네요. 행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문화체육사업소 운동장에 안 나가 보셨죠?

나가 봤습니다.

먼저 소장님 계실 때는 운동기구도 잘 갖다 놓더니 이제는 윗몸일으키기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젠 그것도 망가져서 쓰지도 않는데, 건강증진행사에 돈을 자꾸 올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지 행사에 돈만 쓴다고 되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지난번 ‘금연의 날’ 때 건강대행진을 추진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처음 실시하니까 시민들이 참가도 아주 많이 하고, 또한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죠?

각종 시 단위 행사, 시제시행 50주년행사나 따뚜행사라든가 국제걷기대회 때 건강프로그램을 한 번 더 운영하려고 부족한 예산 1,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런 것보다 원주 시민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비는 다 물품구입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 원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도 새로 신설이 됐고, 또한 도시개발기획단도 신설됐고, 또 각 부서에서 인사이동이나 변동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물품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그 후에 부족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더 세운 모양인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공통물품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지방세외수입에서 24억 원이 증액돼서 상당히 세입확충에 노력을 하신 실정이 나타납니다. 현재 주행세 실적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72억 원 중에 24억 원이 증액돼서 96억 원을 이번 예산에 잡았어요.

60억 원 정도 됩니다.

60억 원? 그러면 연말까지 96억 원은 징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28쪽 기타잡수입에서 지정문화마을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 2억 3,156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뭔지 아세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완료하고 난 사업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27쪽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321억 1,994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청사를 짓는데, 재원확보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100억 원씩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 아시겠죠?

예.

221억 1,994만 7,000원의 결산을 해 보니까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자금으로 자원을 잡았어요. 내용 아시겠죠?

예.

이런 결론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다시 돌이켜 얘기해 보면, 일을 안 했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 그냥 다음연도로 넘겼는지 어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21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은 자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이 좋았겠죠. 그러나 당해연도 2004년도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못 하고 돈을 남겨왔다는 결론이… 국장님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국장님은 타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 당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예산을 계상해 놓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공감을 합니다. 세입추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많은 예산을 잉여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는 것은 당해연도 할 사업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결론으로 본다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금년도 예산집행사업을 철저히 감시하고 집행이 돼서 시행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장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행세도 당초예산보다 24억 원이 늘어난다면 유류비가 100원이 인상되면 얼마의 주행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량등록대수 증가와 유류비 인상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한 달에 6억 원을 잡았던 것이 2억 원이 늘어날 정도면 한 달에 30%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 추경예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덜 잡은 것 아니에요?

세율이 증가됐습니다. 175／1000에서 275／1000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언제 증가된 거예요?

금년에……

그러니까 증액이 되면 연말이나 그때쯤 증액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순세계잉여금도 200% 이상 100억 원을 잡았던 것이 220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문제가 많거든요. 세무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초등학생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잘 편성하고 관리해서 이런 예산이 내년에도 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28쪽에 보면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금 반환이 8,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반환된 거예요?

귀래면입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보도됐듯이 정보화마을……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으로 잡았다가 사용해야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은 2.5%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죠?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액을 5／100를 징수한 사람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무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배로 늘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수포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대로 보면 거의 배는 필요하다?

작년 12월 말에 체납액이 248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98억 원입니다.

그러면 세액규모가 늘어나니까 사실 일상적으로 누적이 돼서 많아지잖아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요. 그다음에 장 위원님,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90% 정도인데, 여기에 예산 세운 것보다 수납액이 훨씬 많잖아요. 2004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서에 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일부러 낮게 잡아서 예산부서로 넘기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높게 잡으면 세입에 펑크가 나니까 부가목표를 실제에 받는 것보다는 낮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낮게 잡는 것도 정도가 있죠. 결산검사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거의 90%인데 수납액만 봐도 예산하고는 상당히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근사치를 맞출 수는 없습니까?

중간에 재산세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부가세징수를 보면 10억 원 정도 펑크가 납니다.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거의 90% 가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행세의 경우도 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더 늘어나듯이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전폭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부가세징수를 보면 거의 10억 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보면 6억 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수납액하고 1, 20억 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동안 저도 세무과에 자주 내려갑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체납징수액의 징수율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단구동청사 증축은… 민원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을 임차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구동 증축은 뭐예요?

주민자치센터를 2층에 하다 보니까 예비군중대나 소고를 옮기기 위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인구도 늘어날 만큼 늘어났는데 자꾸만 지어도 돼요?

주민자치센터 회원모집을 많이 했는데 수요가 못 따라가서……

하여튼 적정하게 배분해서 해 주고, 소방서는 823번지… 건물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드렸는데요. 671, 672번지에 당초에 소방서가 들어 있었는데, 97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내고 정형화하다 보니까 노랗게 표시한 부분이 소방서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개발공사 내의 토지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차고지가 부족해서 차고를 지으려다 보니까 이 토지 때문에 차고를 지을 수 없어서 도에서 예산을 7,000만 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소방서가 사실은 도의 것인데, 왜 원주시가 시비를…….

현재 토지나 건물이 저희 시유지로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어도 도비 좀 따다가 해야지 꼭 시비로 2억 5,000만 원 들여서 사야 돼요?

도비 7,000만 원 건축비가……

그래도 도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예산을 좀 많이 따오셔야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경찰서나 지서, 파출소가 시유지를 많이 깔고 앉았었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국유지나 시유지의 관리화를 하면서 저희가 국유지를 취득하면서 시유지로 경찰서 쪽에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도유지하고 시유지가 교환되는 절차를 취해야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동 소방파출소 신축을 할 때 토지매입을 저희가 했지만 지금 바뀐 지침은 토지는 저희 시유지와 도유지가 교환하도록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당에는 관리화하는 것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매입에 따른 노랗게 칠한 부분을 원주시에서 매입 안 해 주면 여기에 대한 지장이 뭔가요?

도에서 소방차고를 증축하려고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소방차고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가 되면서 원주시에서 얼마나 징수해서 도비로 지금 보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억 원 정도 들어가요. 제가 도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소방공동시설 교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소방파출소 부론면, 신림면, 지정면은 2, 3억 원의 도비가 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따른 수당이 일인당 1만 원 정도해서 30명에게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면 소방에 관한 문제는 도에서 도비를 못 끌어내리느냐고 도의원한테 제가 몇 번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매입을 못 해 주겠으니까 내놓으세요. 도비로 매입하라고. 이런 식으로 소방공동시설세를 좀 더 환원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네들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원주 시민이 본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우리가 굳이 매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강구 해 보세요. 이십몇억 원을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님 말씀도 동감은 가지만 소방파출소 짓는 것도 도에서 부담을 반반씩 했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타 지역으로 가니까 혜택을 저희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비부담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1청사 당직실 들어가는 문에 기존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서 토요일에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지금 있는 것이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계 자체가 낡았고요.

활용도는 어때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9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6,154건을 무인민원기로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에 고장이 났을 때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2대를 설치해야 되고 등기부등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2대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240억 원씩 매년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장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하는 바람에 다소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징수반들이 출장을 다분히 다니면서 체납자를 수시 만나면서 징수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동력이 상당히 아쉬워서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세무과장이 했는데, 절차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입해야겠지만 자동차 구입문제가 대두됐는데, 국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연말에 민원봉사를 잘해서 도에서 시상금을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5월 16일 도에서 왔는데 왜 안 썼느냐 하니까 당시 “공무원노조파업 등으로 해서 쓸 수가 없었다.”고 해서 12월 31일 마감이 돼서 시상금 500만 원이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금 500만 원을 탔는데, 쓰지도 못 하고 반납을 하면 참 그림의 떡인 경우입니다. 500만 원 때문에 사기저하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방서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는 수혜를 원주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이 잘 하셔서 도의원님, 의장님께 주문을 해서… 예산요구도 얘기했으니까…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는 할 필요가 없죠. 소방서장이 해야죠. 신림면 소방파출소 보수에 6,0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따다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느 라인이라도 활동하면 2억 5,000만 원을 다 안 내밀고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용 아시겠죠? 잘 감안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