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감사자료 47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475페이지.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3, 4, 5항은 해당이 없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작년 2004, 2005 감사자료에 보면 총 21건인데 청하·기계가 4건이고 송라가 3건, 이렇게 왜, 청하·기계가 소규모 편익사업이 왜 이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에 일반 게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PC방 4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PC방은 위반사항이 하나같이 청소년 시간 외에 출입 1차 과징금에 이런 부분에 다 똑같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여 잠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최상석 위원님 질의 답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530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2, 3, 4, 5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아까 구청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 행정을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한 실적이나 특수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업에 어떤민원친절도를 보면 우리 시나 읍·면·구청에서는 그런 친절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우리 자료가 오면 새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52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만일에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허위로 증언을 하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해서 500만 원 또는 과태료 처벌 받는 것 아시죠. 지금 435페이지를 보니까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청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적지 관리하고 합계 해 가지고 이수현 씨와 이화순 씨, 모경숙 씨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세 분이 맞습니까?

세 분이 이수현 씨, 이화순 씨, 모경순 씨 맞습니까?

이수현 씨는 어디 청소하십니까?

내려줘도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지요?

지정된 화장실 청소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맞지요?

이수현 씨와 이화순 씨, 모경순 씨 세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속기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자, 본 위원이 그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 살지요? 살고 본 위원이 상가번영회장을 거쳐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를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송도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화장실 관리 인부비를 직접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하신다는 그건 거짓말이고 지금 이수현 씨가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998만 7,000원을 수령을 해 갔거든요. 이 금액이 998만 7,000원이 수령을 하게 되면 월 계산하면 142만 6,700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화순 씨는 110만 8,000원을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110만 8,000원이거든요, 이화순 씨가 지금 수령했는 금액이, 이 확인이 됐습니까? 월 15만 8,000인데요. 이화순 씨가 한 달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15만 8,000원씩 받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 겁니다.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개축하고 시설비를 투입하는 거는 구청 공보계에서 하지요.

하는데 이화순 씨가 15만 8,285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수현 씨는 자료가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142만 6,700원을 받았고 모경숙 씨는 11만 8,700원을 매달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내려주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12월되면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잘 써졌는가 대해서 확인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이 자료가 왜 이래 나왔냐 그걸 지금 묻잖아요? 이 자료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송도동사무소에서 만들어내도 이 감사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구청장이 나오시고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셨죠.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프린트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북구청에 감사자료가 잘못돼서 세무과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재 감사하자고 지금 해서 세무과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료보다도 현 감사자료를 우선으로 지금 보고 이 자료를 돈을 1부에 4만 원, 5만 원씩 전부 다 프린트 해 가지고 전 의원님들 전부 배포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추가자료를 내면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자료 못 받은 경우에는 맨 이것을 보고 추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화순 씨가 매달 15만 8,000원을 받았는데 이 자료가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감사장에 자료를 냈습니까? 지금 허위자료를 낼 경우에는 여기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제 총칙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증언에서 허위증언 또는 정당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부실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인사조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규정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감사자료를 오늘 세무과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2시간 넘도록 한 과를 갖고 감사를 하다가 전부 자료가 엉터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감사중지를 해 놓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를 직접 한 전도를 동사무소로 전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은 남구청 자치행정과 공보담당입니다. 맞지요?

공보담당이 해수욕장 관리 청소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설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확인하고 그런 걸 전부 다 해서 이 감사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죠.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세요? 맞지요?

그래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엉터리로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화순 씨가 정식으로 받는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 한 60만 원, 7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경숙 씨하고 이수현 씨는 화장실 청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일 청소하는 본 위원은 얼굴도 모르고 청소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지요. 이수현 씨 같은 경우는 청소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998만 7,000원씩 매달 142만 6,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전적지 우리 청소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우리가 83만 2,000원을 지급을 하고 1명을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지에는 몇 사람 청소하며 이 분들의 예산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전적지 우리 자유총연맹 그 청년회에서 그것 전체 평수 6평밖에 안 되는데 청소할 게 뭐 있습니까? 전부 청년회에서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청년회에서 자꾸 이런 걸 본 위원한테 묻고 이래서 그러면 그 청소하는 청소비를 청년회에서 줘서 청년회에서 청소하시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그 청소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길옆에 가로청소하는 청소 환경미화원이 전부 청소하고 지나가는데요. 본 위원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자료를 올려놓고는 예산을 1,192만 7,000원을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지출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담당 전 같으면 계장이지요. 계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것 설명을 좀 듣고 이것이 이수현 씨가 이 분이 송도에 계신다 해도 이 분이 화장실 청소했는 적도 없고 모경숙 씨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김성태 담당도 경리담당을 하셨지만 이 예산이 산출기초가 바로 여기 집행되는 지출과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맞지요?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쓴다든지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동에 그리고 또 흥해, 신광면처럼 그런 정말 부적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수용비를 내려 보내주고 경상적 경비를 쓰라고 보내주면 그 산출기초의 내역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송도는 전적지 관리 청소 인부가 1명입니다. 1명이고 1년에 83만 2,000원만 지급하라고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예산에도 이렇게 제시해서 심사가 되어 있고요, 결산도 그렇게 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감사자료의 결산은 그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은 김성태 담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가 잘못됐다든지 그 위로는 과장이 책임지고 그 상부는 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지 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송도.

1명입니까? 그런데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적지 관리인이 이렇게 구분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전적지 관리인 두 사람 되어 있죠. 이화순 씨 이 분만 화장실 청소하시고 나머지는 화장실 청소를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2005년도에 한 번 봅시다. 2005년도 공중화장실 감사자료 435페이지 보면 이화순 씨 혼자만 하시잖아요. 그죠.

2005년도에 이화순 씨 혼자만 하시고 2005년도에는 전적지 관리를 우리가 83만 2,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유를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전적지는 8월 달에 관리할 이유도 없고 현충일 날 제사, 우리 현충일 날 제물 갖다놓고 우리가 묵념 한 번 하는 행사밖에 없는데 그래 바로 답답은 게, 자료가 답답은 것이 2004년도에는 전적지 관리를 이수현 씨가 998만 7,000원, 모경숙 씨가 83만 1,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아갔다고 봤을 때 그러면 2005년도에도 역시 그 분들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8월 달에 하신다 했는데 8월 달에 그 분이 한 달 동안 83만 2,000원 받고 전적지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확인 한 번 해 봅니까? 행정지시 내리는 공보담당으로서.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지요?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2004년도 이것은 해당이 되잖아요. 되는데 감사자료란 자체는 누가 봐도 이것 보면 이수현 씨가 매달 142만 6,000원씩 받아간다면 일시사역이 그 당시에는 27,710원입니다, 전년도는요. 27,710원을 우리가 받아가시는데 이만큼 받아간다면 지금 지급되는 예산하고 다 다릅니다. 지급된 예산 해수욕장 청소인부임 914만 5,000원입니다. 1년 동안 청소하시는 인부임이 914만 5,000원인데, 2004년도에 914만 5,000원, 2005년도에는 952만 4,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일시 인부임이 1,140원이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청소인부임하고 전적지 관리 다 합해도 9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약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1,192만 7,000원이 지급이 됐다 이러면 119만 2,700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비로 충당해서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기의 계좌를 예산을 전도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든지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지급된 금액이 1,192만 7,000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과장이 어제도 못 했고 우리 서상일 담당 뒤에 계시지만 설명도 못 했고 다 못 했는데 자,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지마는 이래 중요한 자리에 전체 집행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되는 집행금액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담당 실무 계장으로서 한 번쯤은 지정된 해수욕장이 송도와 또 구룡포와 도구밖에 더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수욕장에 관한 자료에서도 항상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장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청장께서는 업무보고나 또 감사 주요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하시는데도 소관 담당께서는 이것에 소홀하고 이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행정적으로 어떤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서와 비교해서 이렇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이게 맞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허탈하고 실망도 크지요. 이 바쁜 시간에 왜 송도동장이 여기까지 나와 계십니까? 저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담당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 살피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사장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우리 송도 전체 사장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5명이 넘지요? 답변 틀리면 속기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장 관리인이 자료에는 다섯 분 나와 있지요, 그죠? 나와 있는데 송도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은 지금 구청에서 2명을 배당을 시키고 그지요? 읍·면·동에 가서는 우리 읍·면·동에 몇 명 지금 자체로 또 배당시켰습니까? 읍·면·동에는 지금 보십시오, 비수기가 2명이고 성수기에 5명 해서 7명이고 그리고 구청에 2명이고 9명이거든요. 9명인데 자료는 지금 현재 다섯 분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다섯 분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9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는데 여기 왕옥화 씨하고 김길자 씨는 성수기에서 합니까? 비수기에서 합니까? 작년에, 우리 김성태 공보담당께서 재직하던 동안에 이 분들이 나가셨는데 왕옥화 씨와 김길자 씨가 성수기에 합니까? 비수기에 합니까?

성수기에 하십니까? 성수기에 하시면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맞지요.

아니, 방금 또 성수기에 하신다, 비수기는 우리가 일요일 빼고 법정 공휴일 토요일 중에서 우리 직원들 노는 토요일 빼면 250일 아닙니까? 250일인데 지금 성수기는 우리가 여름 두 달 아닙니까, 그죠? 60일이거든요. 60일인데 지금 왕옥화 씨하고 김길자 씨가 그러면 비수기에 계속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정확합니까? 확인을 본 위원은 해봤는데, 정확합니까?

확인을 하기 전에, 어제 자치행정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지요? 이 문제 때문에 질의 좀 한다?

그럼 사전에 숙지 좀 하고 오셔야지. 좀 이래 인지하고 오셔야 답변이 되지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면......

동사무소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은 누가 그러면 전도합니까?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그럼 자체 예산이라도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러면 자기네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 안 합니까? 아니지요? 상관은 하잖아, 그지요?

하여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더구나 여러 가지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고생을 하지마는 그러나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상위 기관입니다, 그지요? 상위 기관이다 하면 감독과 행정의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잘못하면 하부기관만 뭐라 하고, 잘못하면 읍·면·동에 전부 다 문책이 내려가고, 구청, 본청은 어디 문책 있는 거 있습디까? 잘못된 거 맞지요? 이 자료가 전부 잘못됐지요?

맞지요?

이상입니다. 과장 한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과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포항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 오늘까지 7일 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와 구청 및 읍·면·동 그리고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 주지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과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4년째로 매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 작성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위원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료가 누락, 부실한 자료제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질타를 받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 행정의 현주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주요 지적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당부코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부실작성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누락, 착오작성, 감사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작성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함에도 감사위원의 질의의 답변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부성실 수감자세로 질타를 받는 등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의례적인 행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원들의 합리적인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의 해이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으로 시장께서는 대시민 사과까지 발표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일부 공직자는 품위 손상 및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대부분의 공직자까지 매도되는 등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며, 따라서 감사기능의 실상이 드러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비위사실에 의한 공무원 문책 건수 45건 중 민원접수 및 타기관 통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징계의결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감사에 의한 문책건수는 훈계, 주의 등 솜방망이식 처분으로 일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감사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 및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대책은 물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차상급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문제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할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였는지와 추진한 사업과 지출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보조사업 신청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의 경우 회원수와 관계없이 10명 미만인 4개 지회를 포함하여 24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 동일하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내역에서도 경로당 및 노인정 보수공사, 경로당 난방비 지급, 대이동지회 창단식 행사비 등으로 집행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읍·면·동별 간식대, 중식대는 위원회별 지급금액이 다르므로 기준을 정하여 통일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현수막 제작비는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음은 일선 읍·면·동의 행정부재 상태입니다. 읍·면·동의 상위 조직인 구청과 본청이 있지만 일선에서의 행정집행 내용을 보면 과연 지도감독 체제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각각이며, 한심스러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앞서 감사기능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 등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회계관계 규정을 무시한 채 예산 전액으로 수의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기간 중임에도 시내 간선도로 및 주요 다리 난간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 등 인력관리 면에서 동일한 사역목적의 인부임이 읍·면·동별로 지급단가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산불감시 등 일부 사역인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물품 및 자산취득 등 예산집행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물품을 임의대로 구입하는가 하면 복사기 등 주요물품은 읍·면·동마다 규격과 집행예산이 달라 투명한 예산심사 및 감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지역 내 불요불급한 민원사항이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집행을 예측 가능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량사업비 예산과목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선 읍·면·동의 행정에 대하여는 구청과 본청에서 업무단위별로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지도와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나 장기면, 대보면, 신광면, 기계면 복지회관의 경우 복지회관 건립취지와 맞지 않는 중대본부, 정보화마을센터, 농민상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이 특성이 없고 단순하므로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포항시체육회 조직의 경직성과 선수육성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3년 연속 도민체전에서 2위로 추락한 사실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예산 편성 후 토지매입 및 관계법에 저촉되어 전액 불용처리 한 사례, 최근 3년 간 공유재산 매각을 의결처분한 사항 중 30건은 사전 매수협의가 미흡하여 본인포기 사유로 매각을 하지 못한 사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대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시정·개선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포항은 세계적 첨단과학도시 건설로 제2의 영일만 기적 창출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개혁과 자기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으로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더 성숙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7월 7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