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112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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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북구청장 신병인

종연

박종연위원장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계영 세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라우엽 흥해읍장입니다. 이기권 신광면장입니다. 정동환 청하면장입니다. 손영효 송라면장입니다. 방진모 기계면장입니다. 이환진 기북면장입니다. 홍영대 중앙동장입니다. 안장락 학산동장입니다. 이영우 양학동장입니다. 최영주 죽도2동장입니다. 강영진 용흥동장입니다. 정상태 우창동장입니다. 이경우 두호동장입니다. 오석기 장량동장입니다. 정철영 환여동장입니다. 기북면장과 죽도1동장은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구청장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북구청 소속 간부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선행정을 맡고 계시는 읍·면·동장께서는 유념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의전에 관하여 특히 강조하여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행되지 않는가 하면 그간 인사이동으로 인해 많은 읍·면·동장들께서 자리 이동을 하여 다시 한 번 당부코자 합니다. 첫째, 시의회 의원의 예우는 구자치단체장 상당의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치단체장이라 함은 포항시의 경우 포항시 부시장입니다. 의원님이 읍·면·동장실, 각 과장실에 들어갔을 때 읍·면·동장, 과장들은 상석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의가 아닙니다. 일반교양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이때는 본인보다 윗사람이 왔을 때는 일어나서 옆 좌석에 가서 바로 마주보고 앉는 것이 예의입니다. 제일 상석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을 맞을 때는 동등 또는 하위직급의 사람들을 맞을 경우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같은 문제들은 각 개인의 인격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주시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예컨대 읍·면·동장이 주재하는 통장, 리장 회의의 경우 주제자가 읍·면·동장입니다. 이럴 경우는 읍·면·동장이 주재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읍·면·동장이 인사를 하고 다음에 시의원이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주재하지 않는 회의와 각 자생단체장들이 하는 회의의 경우 그 해당 단체장이 회의 주재를 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하는 단체장이 인사를 합니다. 다음 인사순서는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동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읍·면·동장께서는 반드시 각 단체의 회의진행에 관하여 사전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읍·면·동장께서는 담당이나 이런 분들께 교육을 잘 시켜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순서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읍·면·동마다 다르고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여러분과 과장급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의원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예산에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시의원과 사전 협의토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지역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위치선정 등에 관하여 지역의 시의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포항시 예산편성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그 지역민의 의견수렴의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의회가 승인하여준 예산을 적재적소에 성실하게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읍·면·동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역 내 각종 동향에 대하여 시의원과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각종 행사 및 재해재난 사고 등 지역 동향은 물론이고 한 주간의 동정 전반에 관한 추진계획은 주간계획을 세워 지역의 시의원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여론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부끄럽고 침통한 일로써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자정결의 및 상부로부터 교육와 지시를 받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대책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과 간부공무원께서는 깊이 자기반성을 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북구의 인구가 1,908명 작년대비 불었습니다. 시 전체로는 줄었습니다마는 북구에는 1,900여 명이 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미래를 지향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질 높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별 혁신리더 및 CA(Change Agent)를 지정 관리하는 한편 동지역 일직근무 형태 개선을 비롯한 부서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열심히 추진하는 등 공직자 자기혁신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의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간부회의를 주 2회 개최하는 등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직장 조성과 포항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애로라든가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렴하고 또 귀담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가족사랑운동을 전개하는 등 안락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오지마을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이웃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이를 위하여 각종 행사지원이라든가 근무에 따른 직원 격려, 그리고 이메일 발송과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원과의 대화와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 부서별로 오지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포항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속에 파고 드는 현장 행정실천을 위하여 매주 2회 각 과별 책임 담당구역을 방문 순찰하고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상적치물 단속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이동 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등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아름답고 편안한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북부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5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피서객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해서 96%가 증가한 160만 2,000명 정도의 피서객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에 상습적인 포장마차, 노점상 영업을 두호동사무소 후문에서 존메디컬병원 앞까지 유도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현재 완전 정착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해수욕장 개강기간이 지난해보다 8일 증가하고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약 한 40만 늘어난 20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목표를 준비하고 개장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전체 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월포해수욕장에는 화장실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화진해수욕장에는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에 해수욕장 기간 중에 선린대학 간호학과라든가 그리고 또 군장비를 지원받아서 백사장 정비, 그리고 피서객 응급조치 등 제반 얘기치 못할 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신고 보상제 운영과 한편 피서객 안전보험에도 가입을 하여 인명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보다 특색있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등 해양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쾌적하고 안락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114건에 42억 원으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더불어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지역개발사업 등 41건은 전원 완공을 하였고 나머지 73건은 현재 시공 및 설계 중에 있어 공기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공사감독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공사장 점검,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상설단속반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출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2,150여 건의 철거 정비하고 3건에 대하여는 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불법현수막을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후에 출근시간대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철거하는 아주 지능적이고 계략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구청 자체 긴급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공휴일 새벽 6시부터 평일은 출근시간 이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현수막 발생 즉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의 광고물 부착 잔여물 등을 금년 5월에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6월 중에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민원지적과의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와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포스코인재개발원에 협조 23명의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전화예절, 고객대응요령 및 친절매너 교육을 위탁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민원인의 날로 지정하여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 625건의 민원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무료 대서 단순민원상담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도우미를 배치하여 1,420건을 처리하는 등 민원인에게 한 발 다가가는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에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서 팩스민원 전화예약제를 운영하고 원거리 주민의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증명민원 택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이 구청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1,637건을 처리한 바 있고 등기부등본 등 19종의 민원업무를 무인 및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매월 3주간에 걸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등 시민 정보화 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수료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세무과 소관에 세무행정 품질혁신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913억 8,300만 원이며 도세는 498억 9,000만 원이고 시세는 414억 9,300만 원으로서 5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36%인 329억 9,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 및 지목변경, 신고누락, 감면 법인 사후 조사 추징, 주민세, 사업소세 등 신고 누락된 탈루 은닉세원을 일제 조사하여 1억 9,100만 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세무행정 품질혁신의 일환인 지방세 콜 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지방세 및 체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분 면허세 자진납세율도 향상되는 등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 및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체납세 정리대책입니다. 5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은 147,564건에 187억 6,200만 원으로, 도세는 45억 9,900만 원, 시세는 141억 6,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44,728건에 42억 7,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 등 총 2,681건에 36억 1,400만 원을 체납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대비 104.5%라는 높은 징수율을 보여 30억 1,700만 원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등 실적에 거양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추가로 운영하고 조세 채권확보와 공동정보 등록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상 잘 만드십시오. 하여튼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역할도 중요합니다마는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등 등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일선행정입니다. 일선행정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 행정이 잘 되고 못 되고 좌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선 7급 공금횡령 이렇게 해서 다수가 2,000여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다 욕되게 하고 우리 포항시 전체를 먹칠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있는 일선 읍·면·동장님께서 배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직원들 관리부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더더욱 철저히 하고 또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청장님도 각별히 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 공직자상 정립에 보면 집중근무 시간제 해 가지고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근무해야지 왜 10시부터 12시 이렇게 정해 놨는 이유가 그 효과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부서별 혁신과제 선정에 부서별로 혁신 7개 과제가 있다 했는데 7개 과제가 어떤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먼저 집중근무 시간제 운영입니다. 이 집중시간제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9시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필요로 해서 물론 소집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또는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위해서 전화로 문의 또는 협조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부회의 때 각 과장들이 지시 내지는 협의된 사항을 밑에 직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어떤 지시사항, 업무협의사항을 가능한 한 10시에서 12시까지는 자기 개인의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제하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자기 업무에 전문적인 어떤 검토사항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잘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므로 인해 가지고 능률을 또 효율을 극대화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시간만큼은 회의도 자재하고 과장들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시나 또 동료간에 협의도 이 시간만큼 대개 급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이 시간만큼은 자제를 하고 미루어 뒀다가 오후 시간 다른 시간에 협의, 지시 이런 회의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업무효과는 상당히 있겠네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아주 이 운영을 하고는 굉장히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직원들의 평가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서별 7개 과제입니다. 이것은 통합일직근무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처음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본청에서 재택근무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지금 7월 1일부터는 표본 그러니까 읍·면에 1개소, 우리 북구는 송라면입니다만 동에 한 곳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일직제 근무, 그 다음에 지방세 콜 센터 운영, 앞에 보고드린 대로.....

정호

이정호위원

지방세 콜 센터요? 지방세 콜 센터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어떤 문의 내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묘문화개선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부동산 안내시스템, 다섯 번째는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설치, 여섯 번째는 건축민원 안내 제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생산 이것이 부서별 7개 부서별로 각 과별로 특수과제로 선정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님 방금 우리 구청에서는 부서별 혁신과제 선정해서 추진도 하고 회의 없는 날도 지정하고 대화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일선 읍·면·동에도 우리 동장님 뒤에 계십니다마는 일선 읍·면·동에도 정말 혁신해서정말 바뀐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동장 스스로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청장님도 이쪽에 지도편달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름답고 편안한 해수욕장 조성인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었듯이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해서 아마 피서객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보면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월포해수욕장에 했는데 이것 정말 다 했습니까? 완공.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개장이 7월 2일 날 안 되었습니까?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월포해수욕장 1곳은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이것은 피서철 끝나고 착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하마 고속도로가 완공될 것 대비하고 피서객이 작년도에도 엄청나게 늘었는데 올해 금년에도 늘 것으로 대비할 것 같으면 미리 이것은 최소한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어떤 좋은 편의시설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한 최소한 편의시설이니까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늘 걸 대비하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7월 2일 날 개장이면 개장 전에 이렇게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추경에 올라서 하반기에 할 바에는 추경에 안 올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죠. 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런데 요즘 해수욕장은 사실 겨울 해수욕장도 상춘객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것 확장하는 거니까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면 예산이나 모든 게 또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조금 그랬으면 더욱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올해 못하면 올해 입장객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피서객을 많이 유치할려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당초예산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업무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개선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 지금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광고물에 대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상당히 이렇게 보고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물론 우리 북구청에서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시면서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시고 또 뭐 즉석에서 이렇게 단속도 하고 철거도 한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남구청보다는 더 의욕적이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이나 불법부착물은 어느 정도 단속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풍선형 광고물, 애드벌룬형 광고물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주행에도 방해가 되고 또 주차에도 방해가 되고 또 특히 우리 보행자들 통행에도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최근에 장마라든지 우수가 심할 경우에는 전기가 전부 케이블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스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감전사고의 요인도 되고 괜히 또 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정비가 되고 또 단속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에 가보시면 물론 청장님께서는 기존 여러 포장마차 형태의 그런 간이 그런 실내포장들이 두호동사무소 후문으로부터해서 메티컬병원까지 잠정허용구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잘하고 계시는 것은 상당히 눈에 띄게 잘하고 계십디다. 그런데 특히 업주들보면 불법광고물 중에서 풍선형 광고물은 자기 차선도 아닌데 일반인들 주차도 못할 정도로 전부 점유를 해 가지고 저녁이 되면 수백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본 위원도 한 번씩 주차를 하면서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본 위원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원망과 원성이 컸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학산동하고 두호동이 관할 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시민한테 편안한 그런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신뢰받는 봉사행정실천이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친절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일선행정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지금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까? 청장님.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만 지금 현재 민원인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데 일선 행정에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민원창구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은행이라든지 어떤 그룹차원의 기업에서 보면 상당히 친절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겨 교육을 하는데도 포스코인재교육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원인의 날 지정도 좋고 안내 도우미만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내 도우미가 친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그다음에 여기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 행정 추진한다는데 지금 현재 팩스민원 전화 예약제 운영 이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증명민원 택배제 연중 시행하는데 원거리 주민의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전달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실적은 사실 미미합니다마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갈매기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민원 전화 예약제라든지 증명형 택배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특히 여기 북구청은 나름대로 보니까 상당히 자료문제라든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건 북구청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우리 2,000여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일선행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쨌든간에 전파교육을 통해서 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적절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구청민원실에 본청보다도 읍·면·동보다도 사실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것 구청민원이라는 걸 저희들 깊이 깨닫고 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이라든가 또는 제가 구청민원실 직원들하고 가끔 오찬도 한 번씩 하면서 얘기가 최소한 특정기업체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모 전자서비스센터 정도의 수준까지만 우리 끌어올리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팩스민원이라든가 민원택배제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요즘 호적등초본과 도시계획확인원 이 팩스민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지금 5월 말까지 처리했는 실적을 보니까 팩스민원이 21,000건입니다, 무려. 정확하게 21,041건인데 그 중에 호적등초본이 1,280건이고 도시계획확인원이 12,923건, 기타 6,838건 이래서 정말 엄청난 숫자를 처리했고 또 앞에서 지적하신 민원증명인의 택배, 택배실적 역시 주로 등기부등본 외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517건의 실적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민원이라든가 인감증명발급, 최근에 우리 시가 개발에 어떤 비전이 전국에 알려지고부터 사실 부동산거래가 활발하고 가격도 오르고 이런 관계로 북구에는 사실 민원이 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타부서의 인력을 2명을 증원을 시키고 해서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동에까지 이런 친절, 그리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교육과 교양강좌를 통해서 일선 읍·면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이 있는데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적민원 오지마을을 현장방문해서 처리해서 작년 같은 때 추진실적이 4회 해서 150건이 있는데 북구청은 이렇게 현장방문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읍·면하면 구청에서 멀리 거리상 떨어져 있는 곳에 실적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54건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54건을 처리했는데 토지분할이 3건이고 기타 토지경계라든가 분쟁관계 또 확인하고 싶은 이런 것들 해서 51건, 그래서 전체 5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거리에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특히 왜 그런가 하면 죽장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데는 상당히 한 번 구청올려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버스로 이용했을 때, 왔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히 유념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우리 실적들이 거의 기계, 기북, 죽장, 오지 읍·면의 실적이란 것을 보고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이상철 위원께서 우리 구청에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 그래서 사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일선에 서비스센터 그러면 아마 삼성이나 이런 서비스센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며 그런데 그런 뜻이 과연 하급공무원까지 전달이 되는지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나 이런 면에서 우리 관공서가 포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 일반시민들이 우리 읍·면·동이나 우리 시나 구청에 갔을 때 그 친절도를 평할 때 거의 수준이 상당히 못 마땅하게 주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우리 관공서가 지금 세무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항만청, 우체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친절도가 한 몇 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그리고 어느 관공서가 제일 봤을 때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특히 우리 북구에는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관공서가 많이 있는 걸로 익히 위원님들이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북구의 국가기관 내지 타 관공서보다는 우리 시나 구청 민원실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일부 삼성이나 엘지, 대표적인 어떤 전자서비스센터 내지 금융기관, 대표적으로 우리 지방금융인 대구은행이라든가 중앙동에 차지하고 있는 은행 정도의 수준은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타 기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월등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그건 구청장의 생각이고 본 위원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 의하면 우리 관이 제일 달라졌다고 보는 이면은 우리 시가 구청이 제일 많이 달라졌습니까? 친절도가 있고. 그래 보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솔직히 일부 시의원들도 여론층들로서는 시나 구청에 어떤 민원처리 분위기라든가 친절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많이 들었고요. 타 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들의 느낌은 세무서가 제일 많이 달라졌다 합니다, 세무서.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특정기관을 말씀하시는데 좀 죄송합니다마는 세무서보다는 우리가 낫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세무서가 제일 많이 달라졌고, 우리 시 공무원은 전화친절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우리 시가 읍·면·동이나 구청, 시가 제일 친절도 친절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는 직원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하기 때문에 친절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보는 시각하고 180도 본 위원이 봐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어쨌든 민원친절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읍·면·동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은 구청이나 시청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좀 더 교육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제가 나름대로 그걸 분석이라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면 지역 같은 데, 또 동 지역 같은 민원은 그 마을, 그 동, 그러니까 다들 안면이 있는 그런 민원인이고 또 이렇게 구청 같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면 같은 데는 어쩌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오고 또 시골 같은, 죄송합니다, 면 같은 데는 5일 장날 민원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생활 어떤 친절이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고 태도가 행동이 아직 그렇게 익혀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일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과 행정지도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가 다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 서비스센터나 금융기관에 이런 데 가면 직원들이 워낙 친절해서 손님으로 고객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청장 한다 그러지마는 사실 과연 밑에 직원들이, 청장은 그 나름대로 직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디 가더라도 인사를 잘하고 친절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 그 태도 한번 그래 보시고 교육을 시키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좀 엄중히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감사자료 47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입니다. 475페이지.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3, 4, 5항은 해당이 없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작년 2004, 2005 감사자료에 보면 총 21건인데 청하·기계가 4건이고 송라가 3건, 이렇게 왜, 청하·기계가 소규모 편익사업이 왜 이래 많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소규모 편익사업은 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기계는 건수는 여러 건이 됩니다마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청하는 옛날부터 관습도로로 한 5년 전에 그 마을 주민들이 개인 사유지인지 모르고 포장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포장을 해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민원이 야기돼서 사실 저희들 구청에 민원이 야기 돼서 이걸 다시 측량을 해서 다시 땅을 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하고 도로 일부를 저희들 시유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김종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김종인 위원입니다. 수도산 공원화사업에 중앙동에 시민 볼거리 제공하는데 뭘 했습니까? 내용을 말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수도산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등산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공원 입구에 양 가에 석축 일부 조경사업도 좀 하고 이랬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석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화단조성도 일부 했습니다, 공원입구에.

종인

김종인위원

잘 해놓은 모양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인

김종인위원

현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남구청보다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이 집행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478페이지에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478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공사부문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158건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158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58건 중에 다 지역업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지역업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업체 중에 예를 들면 여기 포항시산림조합 같으면 건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까? 몇 개. 골고루 수의계약이 됐는지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됐는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건 된 데가 간혹 업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지역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759군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759군데인데 158건 같으면 수의계약이 2건 이상 하면 안 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건 이상입니다. 대부분 2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건입니까? 그리고 대부분 금액이 낙찰률이 보면 92%, 3%대가 많네요? 우리가 최저 입찰제가 87.725%입니까? 낙찰률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87.745%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다수가 이 낙찰률이 94%까지 되어 있네요? 낙찰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계약금액에 따라 낙찰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95%, 그 다음 1,000만 원 93%, 2,000만 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 이하는 94%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발생 안 하겠지만 500만 원, 1,000만 원 또 이하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할 때 선정할 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송라 하송1리 용배수로 개보수공사, 그 두 번째 보면 송라 상송리 그것은 별도고 밑에 흥해, 흥해 용천1리 용배수로, 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럼 488페이지에 공사부문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해수욕장 관리현황 489페이지, 예,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해수욕장 관리현황에 보면 위탁현황과 쓰레기 수거 및 백사장 정비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북부나 칠포, 월포, 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름철 되면 태풍이나 장마 때 상당히 쓰레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도 청장 보고 있었지마는 작년보다는 개장기간이 8일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여기 쓰레기 수거할 때, 그 다음 백사장 정비, 그리고 7월 2일 날 개장하지요? 해수욕장이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7월 2일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특히 군 병력, 그 다음에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다음 해부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월포해수욕장 같은 데도 화장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를 하는데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추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투자해 봐야 화장실 몇 개소,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좀 프로젝트 있게 그 장래를 보고 좀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동해안을 찾는데 결국은 우리 포항을 찾지 않고 가까운 영덕이나 울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기존 시설도 정비 확충을 하고 또 꽃길도 조성하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포장마차 노점상이 두호동사무소 존메디컬병원까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365일 1년 계속 할 겁니까?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북부해수욕장 주변 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행사 시에는 우리가 지정장소로 유도를 하고 평일에는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저희들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되는데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메디컬병원까지는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사실 북부해수욕장은 사실 한마디로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밤낮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장마차가 있음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리, 포장마차를 좀 체계적으로 구간을 정해서 좀 하든지 사실 이런 포장마차를 함으로써 그 옆에 환경이나 주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소형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소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고, 지금 그러면 행사 있을 때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앞으로는 아마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마차가 근접을 못 하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금년 해수욕장 개장이 끝나면 북부해수욕장이 자연테마공원으로 아마 기본설계와 지금 설계가 8월 말로 완료돼서 9월 중순부터 금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도로도 아마 바뀌고 이렇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공원, 시 도시녹지과에서 아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일단 포장마차가 영세업자들이 생계형으로 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 갖고 개장할 때는 어떤 일정한 간격을 좀 줘야 되겠다, 전체가 그러니까 좀 간격을 둬서 몇 m 안에 이래 좀 한 50m든지 한 10m, 20m 떨어져서 이래 좀 있으면 덜한데 너무 전체가 다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김종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칠포해수욕장은 위탁면적이 324,000입니다. 월포해수욕장은 107,000입니다. 위탁금액이 칠포에는 176만 원이고 월포에는 295만 원입니다. 왜 위탁면적이 칠보보다 반도 안 되는데 월포가 요금 위탁금액은 배로 더 많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장 위탁금액 산정은 인근 토지 공시지가에 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거기 공시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위탁면적은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면적인데 인근 토지가 가격이 있다고 해서 요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사용료, 저희들...... 그 전체 면적이 칠포는 324,443㎡고 월포는 97,768㎡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수욕장 면적에서 칠포는 10.5%고 월포는 18...... 아, 죄송합니다. 칠포는 10,550㎡고 월포는 18,550㎡입니다, 전체 사장 면적 중에서.

종린

김종린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래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래 내용을. 위탁면적에서 위탁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점·사용 허가는 칠포는 10,550㎡고 그 다음에 월포는 18,550입니다.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럼 자료에다가 면적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줘야 우리가 이해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4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관련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노래연습장에 불법영업 단속을 주로 신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합동단속 나갔을 때 단속 걸린 겁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갔을 때 적발을 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업자들끼리 신고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신고하면 단속은 하지만 저희들 그때 되면 이미 단속을 피해버리고 정보가 누출돼 버려서 저희들 단속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종인

김종인위원

특히 우리 합동단속 때 주로 정보가 새나가서 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실질적으로 100개가 있다 이러면 단속은 가봤자 평소에 영업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데 단속 때는 다 치워버리고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유출이 안 되도록 좀 단속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북구에는 노래연습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05개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205개. 109개에서 한 50%가 단속됐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노래연습장이 지금 거의 위반사항을 보면 주류, 주류반입묵인, 주류판매로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우리 노래연습장이 이 주류를 거의 100%가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거의 50%가 단속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사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주류를 몰래 가져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사실 판매하는 업소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저희들 직접 적발을 하기가 좀 사실 어렵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남구에는 대이동에 노래연습장은 업주들이 단합을 해서 주류판매는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남구청 감사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이거 자구책으로 이런 곳이 없습니까? 남구청처럼.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업주교육 때 주류판매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선서도 하고 교육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류판매를 일체 하지 않도록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사실 노래연습장 하는 분들 거의 영세업자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매년 보면 단속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현실적인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어떤 노래연습장이 지금 거의가 술을 판매를 해서 위반사항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그런 보완은 대책이나 이런 부분 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경찰과 시청과 저희들 구청 간에 합동단속 시에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인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이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우리 단속할 때 우리 과에서 단속계획을 세웁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세워서 이첩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경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도 있고 저희들 자체 계획이 연중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합동으로 할 때는 어디서 안, 단속지침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주로.

종인

김종인위원

시에서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시 환경위생과하고 저희들 공보계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갑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 지금 단속 때 정보가 새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 아마 우리가 단속을 행정에서 직접 단속할 때는 그런 예가 적은지 몰라도 합동단속 때인지 정확하게는 포착이 안 됐지만 친한 사람들한테는 미리 합동단속을 나가니까 그래 알아라 하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업주들의, 감사한다니까 제보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모든 상인들이 모든 업주들이 동등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게. 우리 저촉을 받으면 똑같이 받도록 특정인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래연습장이 현재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북구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05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5개. 남구하고 숫자가 비슷한데 사실 단속실적은 지금 반밖에 안 되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109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제 남구에는 보니까 200개 가까운 데 단속을 하고 단속이 많이 됐더라고요. 남구나 북구나 공히 아마 위반하는 사례는 비슷할 걸로 보고 북구에는 단속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고, 일단 495페이지 보면요, 접대부고용 2차 이러면 1차에는 30일 아닙니까? 2차면 영업정지 90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법이.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차는 2개월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개월인데 영업정지 90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 그지요? 그 90일 돼 있지요, 그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또 영업을 해서 적발할 때는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보십시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 가중처벌이라는데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면 등록취소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 법에는 등록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에는 그 영업한 기간만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90일이 또 안 맞는 이유가 과장, 그지요? 구 법에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는 날만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90일이 될 수가 없지요. 가중한다는 말은 또 안 맞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분의 1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2분의 1을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법에 보면 어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영업정지 중에 만약에 오늘 영업을 했다, 하루 영업을 했다 그러면 하루만 또 정지가 나가더라고, 이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영업하는 날 빼고 그러면 맨 똑같다는 얘기라.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의신청계류 중에 있는......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영업정지를 만약에 10일을 받았다, 그러면 10일 동안 내 영업을 죽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또 10일밖에 안 돼요, 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10일에서 2분의 1 경감하도록, 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중에 다 영업하지 누가......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면 등록취소고요,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의신청......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법이 1월 27일 해서 바뀌었잖아, 그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1월 29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금년도 1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 법을 적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할 때는 이제 영업정지된다, 1월 29일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영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를 들면 10일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영업 중에 걸리면 그러니까 한 일수밖에 더 정지가 못 나가더라고, 법에. 그런데 뭐 가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한 일수의 2분의 1을 경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 이제 1차 정지를 10일 안 먹었습니까? 먹고 또 이의신청계류 중에 또 적발, 동일 건으로 또 적발됐을 때는 또 10일 먹어야 안 됩니까? 거기서 2분의 1일 경감하면 5일을 먹는다, 그래 통합 15일간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5일 먹는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고 주류판매하고 접대부 몇 차까지 하면 영업취소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3차 이상이면 등록취소 되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주류판매도 3차 하면 등록취소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78번에 한번 보세요. 494페이지. 그 주류판매 3차 돼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거 취소 안 시켰습니까? 그렇잖아, 3번 되면 취소된다 했잖아, 방금.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3차까지는 3개월 하도록 돼 있고 4차에 이제 등록취소된다 이 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방금 3차에 취소된다 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3차까지는 영업정지를 하고 4차부터는 이제......

정호

이정호위원

3차까지 영업정지 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 4차부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접대부고용도 3차까지만 정지가 나가고 4차부터 등록취소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접대부고용은 3차에 등록취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바로 취소되고 주류판매는 3차까지 정지 나가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4차에.

정호

이정호위원

4차에 그거 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이게 근절되지 않고 아마 단속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사실입니다,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은데, 이 업주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자율적으로 자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정결의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걸 우리, 이 분들이 그래도 다 보면 어쨌든 보면 영세업자들이고 또 이런 벌금, 영업정지 이 90일씩 해버리면 사실 문닫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도 보호할 겸,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또 단속 안 하지는 못 하고 그지요? 애초에 불법을 하지 않도록 어떤 자정결의대회 내지 업주들을 모아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지요? 아직.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업주 교육은 주기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교육 불참하면 30만 원 이상 과태료도 저희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태료도 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교육을 또 좀 철저히 시켜 주시고, 건성인 교육이 아닌, 그래서 업주들 스스로가 자정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좀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불·탈법이 없도록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그지요? 그렇게 양면을 가지고 해야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에 일반 게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PC방 4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PC방은 위반사항이 하나같이 청소년 시간 외에 출입 1차 과징금에 이런 부분에 다 똑같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PC방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상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 50만 원하고 영업정지 10일 들어가 있는 것하고 양쪽 매겨도 관계가 없는 거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시간위반 경우에만 양벌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50만 원 안 내면 영업정지 10일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에 게임장하고도 같은 거거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게임장도 분류가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위원

게임장은 보니까 과징금 50만 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납입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돼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496페이지 4번 보십시오. 2002랜드 과징금 50만 원 돼있잖아요. 못 되게 돼있으면 잘못 매긴 거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시간위반에는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청소년시간외 출입이 게임장은 아까 과징금은 안 된다 했잖아요. 과징금 매긴 게 있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일반게임장하고 청소년 PC방하고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같은 게임장인데 과징금도 있고 영업정지도 있잖아. 양쪽 다 아무 것을 택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게임장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도 헷갈리잖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됩니다.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되고, PC방도 만약에 과징금 50만 원 안 내면 영업정지 10일 매길 수 있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양쪽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맞아요? 확실합니까? 게임장 같은 경우에 위반할 때 무조건 과징금 50만 원 내든 정지 10일을 하든 그 다음에 단속당한 업소가 선택을 하겠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겠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49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불법 벽보 부착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위반인데요, 300만 원, 25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틀린 게 세부규칙에 어떻게 해서 부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300만 원은 21장 초과할 경우에는 장당 25,000원입니다. 120장이 되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최고 한도가 300만 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부과를 못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 밑에 한 것은 장당 계산해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35만 원 불법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2m 곱하기 90m짜리 현수막 1장당 7만 원입니다. 5장 부착됐기 때문에 35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실지 불법현수막을 단속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전에 보다 개선은 엄청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북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불법현수막이 이것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하거든요. 고발조치는 안 하는 모양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상습 게첩자는 고발조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현수막을 게첩하는 사람이 매일 사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쭉 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걸 보면 그 다음부터는 부착을 안 하는데 사실 현수막 게첩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음 게첩한 걸 바로 고발 매기기도 못 하고 이래서 저희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들 청장께서 현수막만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 하는 저희들 강력한 지시를 받고 이래서 요즘은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는 북구청에서는 제가 자신을 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맞습니다. 개선은 정말 많이 됐고 주위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좋은데, 이것은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보다 주로 간판사라 그러나 광고사, 만약에 사업주가 의뢰를 하면 간판사에서 다는데 사업주가 영업하는 사람이 직접 불법으로 달지는 잘 안 할 것 아닙니까? 교량같은 데 보면 난간대, 뭐 일반 담벼락 같은 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요즘 현수막 제작하는 분들이 기획사에서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업주들이 직접 게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개업하는 직접 업주들이.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단번에 고발 조치해 가지고 벌금처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광고사에서 대행하면서 그런 불법을 그런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발조치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업주 교육 시에 본청에서 아마 여러 차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만 철저히 교육시키고 못 하도록 해도 사실 업주가 직접 불법으로 다는 것은 그렇게 한계가 좀 있거든요. 계속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불법현수막이나 벽보가 안 하도록 계속 강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액, 자치행정과 소관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북구 읍·면·동 소관 533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보완자료가 새로 제출돼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에 흥해읍에 방범초소 근무용 컨테이너 구입 이것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533페이지에 방범초소 근무용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읍·면·동은 세부적으로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물론 업무파악이 좀 어려운데 재량사업비로 컨테이너를, 지금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지금 포항시 관내에 보면 방범초소가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컨테이너 방범초소 상당히 많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동에 몇 몇 군데 컨테니어 방범초소 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불법 같으면 다 철거해야 안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용흥동에 있을 때 동장으로 있을 때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서 철거도 한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에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이 공공건물 안에도 방범초소가 가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듭니다. 지금 주차장, 하물며 인도위 거의 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흉물로 이렇게 돼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할게요. 재량사업비 가지고 컨테이너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회계상.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재량사업비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구입은 시설이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초소는 안 되는 걸로.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가설건물로 보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재량사업비 가지고 초소 제작하고 아마 이런 것은 안 될 겁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원칙으로는 자산취득비나......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도 보면 540페이지 보면 기계에 자율방범초소 제작 이랬는데 자율방범초소 시 돈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이렇게 면장이나 읍장이 재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컨테이너 제작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장 회의 때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방범초소 건물 컨테이너 구입이라든지 방범초소 제작을 33개 읍·면·동에서 제작해달라 하면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자율방범자문위원회라든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만 컨테이너 같은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동에도 이렇게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우리도 필요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기계면장하고 흥해읍장한테 나중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불법 무슨 건축물이나 갖다 놓으면 읍·면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같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방범초소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곳에 불법적으로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 재량사업비 갖다놓고 불법으로 해 놓고 다른 것을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문제 생길 소지가 있고 또 재량사업비 가지고 자산취득비 비슷한 이런 데 써서는 또 안 됩니다. 과장 이해가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분명히 해 가지고 일선 읍·면·동에서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가설물 빨리 치우라고 단속하면서 시비들여 가지고 지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것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내용을 아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초소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방범초소, 인도나 또 공공건물, 또 주차장 이런 데 있는 부분은 좀 언제까지 정비를 하실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파악해서 금년 내로 하여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두호동에 동사무소에서 재량사업비를 갖고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688만 6,000원인데 자산취득을 하는 걸 갖고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각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 와 있지요. 죽도1동에도 온풍기 구입하고 에어컨 구입하고 있습니다. 두호동은 실질적으로 새 건물에 전부 에어컨이 돼있었는데 2004년도 에어컨을 다시 설치한 사유가 뭡니까? 두호동사무소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과장,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의 수감자 자세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증인으로서 나와 계시는데 두호동사무소는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2년도 되었지요. 두호동사무소 당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냉열기 에어컨 냉열기를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위치가 잘 맞지 않았다 해서 다시 예산을 300만 원 들여 가지고 냉각기를 옮기고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고, 또 그 당시에 두호동장으로 계셨던 현 세무과장이지요. 두호동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했는데 그 이외에 다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셨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설치를 하셔 가지고 실내기와 실외기를 장소를 변경해서 추가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로 설치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꼭 필요했다면 자산취득비로 하셔야 되는데 자산취득은 하지 않고 동장의 재량사업으로 쓴다는 것은 동의 재량사업의 권한이라 할까요,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호동사무소 에어컨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말고 원래 설치된 준공과 함께 설치됐는데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위치변경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다시 또 2004년도에 686만 6,000원을 에어컨을 설치하셨다 하니까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그런 동의 물품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있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 해서 한번 파악하고……

상석

최상석위원

문제는 물품을 취득을 해야 되는 자산인데 재량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잘못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석

최상석위원

당시에 설치한 두호동장 한번 출석시켜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10월 달에 에어컨을 넣거든요. 10월 달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10월 달에 에어컨을 가동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10월 달에 에어컨을 가동 합니까? 3월 달쯤 에어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초봄 이른봄 봄, 여름 하는데 10월 달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그 건물이 2002년 준공되면서 당시에 모든 시스템이 다 완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6개월 지나 가지고 추가로 에어컨 설치 장소가 좀 맞지 않다 해서 설치장소 또 이동을 하면서 예산을 그 당시에 300만 원 이상 또 설치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다시 새로 구입을 하셨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이 있다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과태료 부과되는 걸 아시고 있지요? 본 위원이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냉·온기기기 때문에 에어컨이 아니고 온풍기. 냉방기하고 같이 겸용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업체는 삼성냉열기인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명에 나와 계시잖아요. 사업명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겸용으로 돼있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온풍기는 죽도1동에 보면 2004년도에 온풍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풍기 구입을 했는데 냉온겸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냉온겸용 구입을 할 이유가 없잖아. 에어컨 시스템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온풍기만 구입하면 됩니다. 온풍기 1대 얼마 안 하잖아요. 죽도1동에 전년도에 온풍기를 1대 구입했는데 108만 원입니다. 죽도1동 온풍기 1대 108만 원인데 지금......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두호동장 불러서 바로 얘기합시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최상석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두호동장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5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페이지까지.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해수욕장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일시사역에 평균 일시사역 북부해수욕장이라든지 칠포, 월포에 1일 사역비가 얼마나 측정돼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7,710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7,710만원이지요. 북부해수욕장에 화장실 인부를 쓰고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몇 명씩 쓰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해수욕철에는 북부는 6명입니다. 사장인부하고 화장실 인부......

상석

최상석위원

화장실 청소는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화장실 청소인부는 한사람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답변이 증언 거짓되면 처벌받는 것 아시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자료에 확인하고 나오셨습니까? 북부해수욕장은 어느 동과 어느 동을 위치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학산동하고 두호동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학산과 두호동에는 학산에서도 1명이 배치가 돼있고 두호동에서도 1명이 배치가 돼있는데 전년도지요, 작년 2004년도 예산에는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이 한 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감사자료에는 두 사람 쓰고 있거든요. 두 사람 쓰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집에 가 가지고 이 예산서에 배정돼 있는 이 예산금액하고 여기에 감사자료에 제시돼 있는 이 예산금액하고 아무리 맞춰도 맞지를 안 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직원들한테 봉급을 주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자, 예산서 전년도 예산서 2004년도 한번 봐 보십시오. 332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2004년도 해수욕장에 필요한 인부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는 250일, 250일 같으면 365일 일요일 빼고 다 청소합니다. 그지요? 250일인데 1명을 쓰면 692만 8,000원입니다. 27,710원을 썼고, 이 인부임을 갖고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한 사람 씁니다. 쓰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이 돈을 줬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게 왜 안 맞느냐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감사장 자료를 보시면 두호동에 한번 봐 보십시오. 두호동에 지금 현재 해수욕장 관리가 있고, 지금 두호동에 보면 화장실 관리가 없지요? 692만 원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학산에 보면 북부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인부가 지금 현재 400만 원 측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 두 사람을 쓰고 계시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692만 원인데 두 사람이 950만 원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920만 원, 남구청은 새로 다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감사장에 출석을 시켜 놓았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두호동 공중화장실 인부임은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소인부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북부해수욕장의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두호동사무소 옆 한군데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북부해수욕장 한군데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북부해수욕장 두 군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은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예산 692만 8,000원 지급이 됐잖습니까? 이 692만 8,000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250일이잖아요, 일시사역 250일이니까 250일 같으면 휴일 빼고 다 매일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분이 받아갈 돈이 692만 8,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 분은 김순옥 씨하고 한 분은 송득하 씨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학산동에서 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두호동에 계시는 분은 김순옥 씨고 지금 현재 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송득하 씨입니다. 이 두 분이 일을 하시는 데는 일시사역을 편의에 따라서 한사람 쓸 것을 인건비를 2분의 1로 나눠서 반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임금이랄까 임금이 예산에 지급한 692만 원보다도 무려 300만 원이 예산이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300만 원 어디에서 전도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묻잖아요. 그리고 북부해수욕장은 전년도에도 청소를 했는데 전년도는 청소한 사람 임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 돼 있잖아요. 북부해수욕장 전년도 청소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분 돈 안 받았으니 청소 안 하고, 청소하고 돈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자, 과장 그분 송득하 씨고 김순옥 씨 2004년도, 2005년도 5월 말까지 임금 수령했는 수령대장을 주시고, 수령 계좌번호, 지급계좌번호 확인해서 오늘 내 주세요. 오늘 내서 그게 확인해 보고 본인이 맞지 않으면 감사를 연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안 맞지요? 2004년도에 두호동에서도 화장실 아주머니가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두호동에 자주 갑니다. 2004년도에 두호동에 일시사역 인부가 측정이 안 되었고 인건비 지급도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는데 그 분들이 공짜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동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위원장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최상석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없으면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인부임 있지요, 북부해수욕장 사장 인부임 몇 명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6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6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5명으로 쓰여져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6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사장인부임 북부해수욕장 학산동 사장인부임 4명, 2005년도 사장인부임 4명, 두호동 사장인부임 1명 5명이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6명입니다, 전체 6명입니다. 예산도 6명이고 올해도 6명 그대로.

상석

최상석위원

학산동 사장인부임 4명, 5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명이지요? 그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다 구분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두호동까지 하면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학산동 4명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사장인부는 6명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운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해수욕장 기간에만 쓰신다 그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79페이지에 있는 학산동에 사장인부임 4명은 어떤 뜻에서 씁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 시 말고 평상시에 쓰는 사장인부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평상시에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어디 있습니까? 자,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볼까요? 전년도 예산서 33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332페이지 보면 북부해수욕장 청소인부가 6명인데 이 북부해수욕장 청소는 학산동과 두호동을 합해서 6명입니다. 6명이고, 예산은 831만 3,000원의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831만 3,000원이 두호동에 보면 예산이 이것은 맞는데 학산동에 있는 665만 1,000원은 일시사역하고 이 인부임은 어디서 지급이 됐나 이겁니다. 어디서 전도가 들어와서 됐느냐 이겁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사장인부는 저희들 구청 예산에도 6명 잡혀 있는데 읍·면·동에도 별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사장인부는 저희들 구청 예산으로 잡혀서 읍·면·동에다 시달해 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학산동에 사장정리 인부임이 4명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이 학산동 자체 예산하지 않고 공보담당에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해수욕장 개장 시에만 내려갑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개장 시에 지금 현재 10명 아닙니까? 두호동까지 다 합하면. 두호동의 6명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831만 3,000원이 나가 있잖아요.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이 잘못 됐는 게 왜 잘못 됐느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해도 두호동은 예산에 나왔다 말이지요, 831만 3,000원이 6명 하겠다고 이 예산에 결산 이 예산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학산동에는 지금 현재 665만 1,000원이 학산동에도 이 결산에 결산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결산서 포항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부 다 엉터리 했습니까? 이 결산서에 보면 세입세출 총 결산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욕장 이 기간이 50일간입니까? 통상적으로.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50일간.

상석

최상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04년도 감사자료는 2004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올 예산 2004년도 결산서에 다 상세하게 기록이 돼있거든요. 우리가 수용비가 지급이 되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회계장부에 다 이렇게 결산하고 맞아야 됩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광이나 또는 흥해나 동해 터지는 게 이런 게 터지는 게 아닙니다. 회계에서 이렇게 처리가 못 되어서 터지니까, 본 위원이 앉아서 어제 오늘 집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전도합니다. 전도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구청에서 읍으로 전도하지요? 구청에서 면으로 전도합니다. 전도하게 되면......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한 금액을 받고 그 기간 내에 임금 그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자가. 맞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회계담당자 지급된 두호동은 맞는데 학산동에는 예산도 없는 예산을 665만 1,000원을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결산서에는 학산동에 665만 1,000원이 나갔다는 결산이 없어요. (『예산서 5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한번 봅시다. (『예산서 504페이지에 보면 665만 1,000원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500 몇 페이지입니까? (『504페이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여 잠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최상석 위원님 질의 답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정산처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모습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주의하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불용처리된 625만 원은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최상석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에 맞게 일용인부나 우리 물품구입비나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3페이지에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있는데도 있고 24,000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2,000만 원 정도하면 계약률이 93%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흥해 만큼은 2004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하고 여기 지금 현재 2005년도 덕장1리 마을안길공사도 8,000원 이래 남겨 놓았습니다. 왜 수의계약하면서 집행잔액이 없을 수 있습니까? 금액상 500만 원 이하일 때는 95%, 1,000만 원 94%, 2,000만 원 93% 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유독 흥해읍만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읍·면·동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은 시설비 내역에 예산 집행잔액이 100% 기본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거의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흥해읍은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한 번 감사를 실시하든지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시설비 집행은 가만히 보니까 읍·면에서 쓸 때 잔액없이 다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안 되나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 다른 읍·면·동에는 다 나름대로 집행잔액을 계약률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유독 흥해읍만 지금 현재 예산도 2004년도부터는 10건을 했는데도 5건을 거의 제로 내지 24,000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읍·면·동장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왜 이런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 앞으로 전자입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저낙찰룰이 87.745%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결국 한 5% 이상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자입찰이나 견적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에 이렇게 계약률을 안 맞추어서 집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좀 읍·면·동에 앞으로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그 때 좀 하시고.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읍·면·동에 시설비 집행내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6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6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거의 뭐 지적사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동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여기 조달구매하고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흥해에 복사기 구입하면 예산액은 350만 원인데 집행액은 348만 7,000원, 청하면은 350만 원 예산액에 340만 5,000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조달구매를 해도 기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종에서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실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읍·면·동에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읍·면·동에 어떤 물품구입을 할 때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요즘 읍·면·동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회계담당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라든지 회계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본청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물품 구입도 각 읍·면·동이 일괄해서 구매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물품구입비가 집행잔액이 없는 죽도1동인가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물품구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도1동이 아니고 장량동이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는 경우는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610페이지 물품취득비를 보면 기계면에는 2004년도, 2005년도 '해당없음' 이래 해 놨는데 해당이 2005년도에는 '해당없음' 해 놓고 민원실 TV구입 해 놨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계면에는 올해 2005년도에도 기계톱도 구입하고 많이 했는데 2004년도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는 예산이 있더라도 아직 집행 안 했는 부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덜 되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기계톱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사용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감사기간이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라서.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가로등보수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가로등보수는 주로 전기업체가 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62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기북면에 보면 방범등 보수 및 설치공사 동대건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업체에서 가로등 방범등 보수하고 됩니까?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를 잘못.

정호

이정호위원

동대건설이라고 한다면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북면에서 업체선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로등 업체하고 건설업체 하고 구분은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방범등 보안등은 전기면허 있고 다른 데 보면 다 평산기전, 성우계전, 전기안전공사, 원일계전 다 했는데 유독 기북은 일반건설업체가 방범등 보수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료 정확히 기북면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맞지요, 과장님 지금 봐도.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건설업체가 왜 전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기북면에다가 정확히 의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 업체선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마는 늦게 확인해 본 결과 613페이지 물품취득에 죽도1동을 보시면 캐비닛하고 소파를 구입을 했는데 이 캐비닛하고 소파는 예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물품구입입니다. 죽도1동에 2004년도 구입은 온풍기 1대 하고 키폰전화기 2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온풍기 112만 9,000원 하고 키폰전화기 대당 20만 원 해서 40만 원 하고 이 물품구입을 해야 되는데 죽도1동은 어떻게 된 일인지 온풍기하고 키폰전화기는 구입하지 않고 캐비닛 30만 원 짜리 1개 하고 소파 20만 원짜리 해서 50만 원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10만 원은 뭘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을 뭐 목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시켰다고 하시고 그리고 죽도1동에는 올해 에어컨을 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름철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은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에어컨은 여름 지나고 구입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있고 2004년도에 물품구입을 엉터리로 했거든요. 2004년도에 물품구입 하고 난 다음에 2005년 결산에서 전부 다 불용처리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에어컨은 뭐 지금 6월 달이니까 아직 구입을 했는지.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서 한 번 봐 보십시오. 575페이지 보면 죽도1동에서 온풍기구입을 하고 키폰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죽도1동에서 구입 했는 것은 온풍기 하고 키폰은 구입을 안 하고 캐비닛, 소파 해서 50만 원 구입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불용을 처리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기가 벌써 2005년도 들어왔는데 남구청에서도 물품구입이 제대로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산없이 샀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1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작년에 온풍기 구입 했는 것.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캐비닛 구입은 16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상석

최상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2004년도 추경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온풍기는 당초 예산에 구입이 되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도 추경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에어컨은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자치행정과장

에어컨은 감사자료가 5월 말까지니까 6월 초에 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읍·면·동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참조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530페이지까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2, 3, 4, 5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아까 구청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 행정을 실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한 실적이나 특수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업에 어떤민원친절도를 보면 우리 시나 읍·면·구청에서는 그런 친절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 직원들은 첫 번째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 아침에 10분 전에 저희들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직결업무는 직결처리가 되지만 기한업무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경과되는 기한업무는 최소한에 2일 내지 3일 정도 당겨서 처리를 해 드리고 5일 정도 소요되는 기한업무는 1일 정도 빨리 처리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를 대해서는 다른 기업체 하고 비교 했을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기업체 보다 월등하게 나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을 좀 자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507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1, 2, 3, 4, 5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 원 이상 507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물을까요? 일괄해서 물을까요?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 현황 중에 이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칠포개발이 안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작년에 금액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칠포개발이 지금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바뀌고 완납이 2005년 5월 31일 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데 날짜가 왜.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여기 감사자료 내는 끝날 내었거든요, 내면 며칠 있다가 은행에서 넘어 오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5월 31일까지 했으면 별도로 첨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칠포개발이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아직 금액상 안 나와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쭉 있는데 취득세 사유가 조치 내용이 취득하면 어떤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우리가 매기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뒤에 조치사항에 무재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물취득을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건물취득하고 30일 이내 본인이 자진신고 하거나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고의성이 있든지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섕겨서 취득을 하고 바로 넘겨 버리는 경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등기상은 취득을 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 버리고 자기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등록세 내고 등기 해서 바로 전매하는 그런 경우이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할려면 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을 할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1달 동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독촉기간 지나서 압류를 하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이런 경우는 법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고 이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방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 앞에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인한테 물건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금통장이 없다든가 현금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서 차익을 조금 남기고 1달 이내에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하다가 처분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1달 이내 신고니까 독촉하고 하면 2달, 3달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처분을 해 버리면 우리가 취득세 받을 길이 없네요? 물론 우리가 금융자산 조회도 하고 작년부터 개발해서 등록세 들어오는 것 가지고 근저당설정,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설정하는 것 있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설정권을 찾아서 지금 몇 건 압류를 하거든요, 전세권이라든가 설정권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부동산이 없다고 하여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도 압류해서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등록되면 등록세 하고 그것은 파악이 되잖아요, 그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바로 취득세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사전분류 작업이나 조치를 예의주시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수가 한 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네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주민세라는 것은 소득세할 그것이지요, 10분의 1 내는 것.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양도소득세할.

정호

이정호위원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소득이 생기면 국세에 따라서 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세에 10분의 1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9번 김성도 씨 같은 경우에는 죽도동인데 2,400만 원 주민세 같으면 자기가 어쨌든 종합소득세가 2억 4,000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무재산 이런 경우에도 아니, 앞에 분명히 소득 올린 것이 확실한 데 무재산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이게 2003년도 소득이 생겼는데 저희한테 통보 오기는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통보가 오니까 우리가 2005년도 4월 달에 부과 되었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2004년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을.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2005년도에 통보 오기도 하고 2004년도에 통보 오기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 해 말 지나서 바로 안 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게 꼭 정해진 것 보다 시차가 좀 있고 이 분 같은 경우는 국세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국세이의신청을.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국세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보니까 그 뒤에도 보니까 명의대여, 뭐 회사부도, 또 유흥주점하다가 폐업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득세 낼 시점하고 주민세 낼 시점 물론 시차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세가 1,000만 원, 50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은 소득을 그만큼 올렸다는 반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만약에 500만 원 같으면 자기가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었으니까 이 소득할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이고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게 사실 조금 주민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주민세 제일 많이 부과 되는데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워져서 집을 팔아서 차액이 생겼는데 그것을 부채 갚는데 써 버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주민세 징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회사나 사업이 부도나서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도 조금 이해는 하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안 내고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라 할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경북축산이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전년도에 1,400만 원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이게 경북축산이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전년도 세금하고 이게 징수가 안 되어서 지금 경북축산에 대해서 1일 납부를 하도록 전에는 한달 30일마다 이제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당일 세금을 당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이제 지금은 도축세를 그날 그날 징수를 해서 더 체납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 회사가 부도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전년도 6월 말까지 완납을 약속 받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안 되어 가지고 2005년 2월 28일 날 형사고발하고 그때부터 이 납기기한을 변경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강영숙 씨라고 이 분은 지난번에 항구동 아파트를 압류를 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압류를 하셨는데 지금 무재산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이게 2005년 2월 1일 날 배당금을 일단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매이전이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경매이전이 되었는데 체납이 이 만큼 되잖아요? 작년에 압류를 하셨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로데오타워 1층 101호를 압류를 하고 이 건물이 경매이전이 되어서 저희가 배당금을 1,400만 원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2월 1일 날 배당금 1,4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배당금 1,400만 원 배당금을 받았는데 체납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남았습니다. 올해 재산세 남았는데 이것을 받고 나니까 이 분이 그 다음 재산이 가진 것이 없는데 2월 1일 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본 후에 일단 결손처분하고 결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여기 명단에는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 전체 73명이 되어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도 전년도에는 205명이거든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전년도에 500만 원 이상 72명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전년도에 있는 분 하고 올해 있는 분 중에서 올해 이 명단에 없는 분들은 다 징수가 완납이 되었는 것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돈이 받았졌고 또 받아진 사람도 있고 결손처분한 사람도 있고.

상석

최상석위원

결손처분한 것도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일부 받다가 보니까 잔금이 5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서 명단이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명단이 빠졌고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6월 달 약속 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경희 씨라고 중간에 보면 있지요? 43번에 이경희 씨?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올해 6월 달에 약속을 하셨네요, 그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6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조치내용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경북축산이 작년에 6월 달에 약속을 하고 조치를 완납 약속을 하고 조치 내용이 기재가 되었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어려워서 징수를 못 하고 있다는데 이 분도 역시 6월 달에 완납하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잖아요? 이 분에 대해서 재산상에 압류라든지 또는 자동차를 압류 시킨다 이런 방법을 안 하고 그냥 약속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이 분이 감사자료 만들 때에 완납 약속을 했는데 2005년 5월 11일 날 경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005년도 5월 11일 날 경매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이게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죽도동 20-115번지 하고 자동차 2대 하고 그 다음에 두호동 롯데아파트.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시가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압류를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징수는 잘 안 되잖아요, 그지요? 순위가 자꾸 밀리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압류해 놓고 공매처분.

상석

최상석위원

압류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채권확보 차원에서.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지금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 73명인데 체납액이 19억 2,292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거의 압류를 해 놓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100% 다 받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100%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100%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압류조치가 한 몇 % 정도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압류가 나중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 받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압류를 좀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가 체납이 되면 거의 뭐 6개월 있다가 하다 보면 다른 일반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다 압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거의 받기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하여튼 압류해 놓고 나중 경매가 넘어가면 당해 세는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세금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는 못 받지만 지나갔는 연도 거는 못 받지만 당해 세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받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래 %를 한 몇 %까지 이런 것 체크 안 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냐 그러면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체납액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래서 일단 체납액을 좀 줄이는데 많은 지도 감시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15페이지에서 52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100만 원 이상,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한 번 봅시다. 515페이지 3번에 장원건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종토세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1억 5,979만 3,000원 결손처분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3번, 장원건설 납세의무자는 장원건설인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종토세입니까? 뭡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 것 같은데, 왜 흥해읍이, 이게 아마......

정호

이정호위원

흥해읍 해 놨는데.......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이게 흥해읍인데 토지를.......

상석

최상석위원

이 8번 문항도 그렇고 5번 그렇고......

정호

이정호위원

과세물건이 뭔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장원건설은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손 상세 사유가 아파트 건축으로 토지매입했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취득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 그런데요. 오타가 전신만신 뒤에 다 그런데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앞장만 그렇게 나오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뒤에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저 과세물건 98번 용흥동을 완전히 과세물건을 잡아놨네요.

정호

이정호위원

상원동, 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과장님......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죽도동, 용흥동 많이 나오네.

상석

최상석위원

과세물건을 흥해읍하고 전부 읍 전체를 잡아놨네요. 인쇄가 한 두 건이 아니고......

정호

이정호위원

감사자료 이것 확인하고 제대로 해야죠, 과장. 뒤에도 쭉 그런 게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감사자료가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장원건설이 뭡니까? 이게. 종토세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취득세입니까? 뭡니까? 자, 과장님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 5,900만 원이란 걸 결손처분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 물건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래 했다는 정확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뒤에 그 계장이나 누가 아는 분 없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새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고는 두 달 후에 보고는 가을 9월 달, 10월 달 가야 된다니까 자꾸 또 다음 보고......

정호

이정호위원

이 내용을 알아야 뭐 과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를 못하잖아요.

상석

최상석위원

자, 감사중지 좀 하고.......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우리 자료가 오면 새로 감사를 하도록 하고 52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에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착오가 대부분입니다. 이 감면착오가 어떻게 감면착오 되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감면착오의 경우에는 주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감면착오가 있는데 2004년 8월 이전에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다 하고 난 뒤에 사후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2004년 8월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사전에 감면을 해 주고 사후에 3년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취득세나 등록세인 건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정산을 늦게 해서 그래서 신고해 놓고 나중에 경정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경 농민의 농지취득하면서 감면을 안 받아 가지고 사후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것도 사전에 등록할 때 고지서를 끊어주지요. 또 취득세도 지금 신고를 하면 또 고지서를 안 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면이 해당되는 업종, 감면 해당되는 내용들는 미리 담당자가 세법을 숙지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은 당신 감면되는 겁니다, 감면되는 데 해당이 되면 서류를 해 오시오 해 가지고 감면하고 고지서를 끊어주면 이런 행정적인 인적, 시간적 낭비가 안 되고 또 행정불신까지 없어지는데 이런 거를 무조건 고지서를 납부해서 물론 세수목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세수목적이 아니고 정당하게 세금을 고지하고 또 납부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인데 이래 가지고 전부 납부를 해 놓고 고지서 끊어놓고 납부해 놓고 다시 또 물려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건 업무숙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에 감면나가는 거는 2004년도 8월 이전분이고 또 사실 지금 거의 취득세, 등록세를 내러 오는 게 위탁해서 옵니다. 법무사에 위탁이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올 때 무슨 목적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어보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농지취득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서류를 가면 검인계약 받아 가면 이게 감면에 농사를 짓습니까, 물어보고 이것은 본인이 다 모릅니다. 모르면 이것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감면대상이 되면 농지원부를 떼 오시든지 이래서 사전에 감면 이런 착오가 돼 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안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일전에 겪은 얘기입니다마는 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과장님이 처음 부임해서 세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직원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서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남용하고 이런 결과를 본 위원이 직접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의신청을 내놨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서 보니 그 전부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취득세 6건, 또 등록세 보면 거의 다 감면착오 신고납부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 물론 영유아등록은 8월 달부터 세법이 바뀐 것하고 안 바뀐 것 차이난다 그러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세법을 숙지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전부 감면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감면되는 영유아보육이나 창업이나 감면되는 종류가 어떤 데서 감면이 됩니까?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건 지금 세법에 페이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 제도가 하여튼 감면받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일단 우리 시민들은 감면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각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허가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업무가 완전히 100% 숙지가 되면 어떤 어떤 우리 김종린 위원님의 지적처럼 감면이 되면 아예 그 부분은 감면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도 세무담당공무원들도 모르고 또 우리 시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2004년도 세목별 비과세 감면이 몇 건정도 됐느냐 하면 165,000건이 비과세 감면이 됐습니다. 감면이 됐는데 저희도 조금 미숙한 점도 있고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법무사에도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오면 민원인을 저희가 직접 대하면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있는데 또 오셔도 이것 뭐 농지증명이나 이런 걸 안 갖고 오시면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양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양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과오납이 지금 3,886건에 지금 아직 미환급금이 555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환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바로 온라인으로 붙여줍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통장에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본인에게 통보도 하고 SMS문자서비스도 보내서 이게 세금 과오납이 있으니 환급하고 찾아가십시오 하는 공문도 보내고 문자서비스도 보내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렇게 구좌번호만 확인이 되면 바로 본인에게 환급이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과오납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종토세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아직 세무과장 멀었지, 자료가 오면 해야 되겠네. 세무과장님, 청장님 뒤에 계시는데 이런 자료가 업무미숙이 되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금 감사자료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

진율

김진율위원

위원장님 그건 서면 답변......

종린

김종린위원

이 국세경정이 뭡니까? 과장님.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국세경정은 주민세 신고하고 그 다음에 국세에 소득세가 법인세할이 바뀌거나 이러면 전국에 다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세경정이, 국세가 주민세가 국세에 따른 종세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자료왔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료왔습니까? 지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세목이 뭡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장원건설 취득세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취득세, 뭡니까, 토지취득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토지취득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 취득, 몇 년도에 취득했습니까? 주무담당 내용 같이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방세 결손처분을 1억 5,979만 3,000원 이 고액을 결손처분하면서 이 내용 업무파악이 어떻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담당은 도대체 뭐하는 분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자, 주무과장 결손이 1억 5,900이면 우리 총 구청에 14억 중에 엄청나게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포항시에. 그래 이 정도는 뭐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사전에 또 더군다나 감사자료까지 제출되어 있으면 업무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장원건설 '98년도 취득세입니다. '98년도 취득세, '99년도 종토세.

정호

이정호위원

그 취득세 100% 아니죠. 아까 본 위원이 안 그랬습니까? 98년도 취득세, 취득세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나온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얼마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1,996만 5,000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취득세 1,996만 원밖에 아니네요. 그 1억 5,000중에 얼마 차지 안 하네요. 나머지는 전부 종토세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이게 지금 1건이 아니고요 종토세하고 그 다음에 또 2002년도 취득세, '98년도 취득세, '99년도 종토세, '99년도에 또 종토세 거의 다 종토세가.......

정호

이정호위원

보니까 취득세보다 지금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종토세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종토세가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루는 거는 종토세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보십시오. '98년도 취득세, '99년도 종토세 아닙니까? 이 회사 언제 부도났습니까? 2003년도 5월 달에 안 났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2003년도 5월 달에 부도났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5월 달에 났으면 그동안에 그러면 회사가 재산이 다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부도날 때까지 폐업할 때까지 지방세 받아들이지 않고 뭘 했습니까? 어떤 압류나 뭐 다른 기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 세무담당 직원 과장 옆에 서서 보충.......

정호

이정호위원

자, 과장님 아니, 이걸 지방세 결손처분하기 까지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뭐 때문에 처분을 하는지 단순히 2003년 5월 31일 폐업했기 때문에 그냥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다 이건 사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98년도부터 취득세 같으면 그러니까 5년간이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93년도에 와 가지고 그때는 땅하고 다 있었는데 결손사유를 보십시오, 여기 옆에 찍은 우리 감사자료에. 건설업체 2003년 5월 31일 폐업 후 2004년 10월 8일 경락 때문에 못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98년도부터 해서 5년 동안에 뭡니까 지방세를 받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다가 5년 뒤에 이런 사유로 가지고 결손처분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러니 작은 금액도 아니고 1억 5,900을 결손처분 하면서 우리 주무담당이나 과장께서는 이게 뭐 뭐 때문에 했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래도 못 받았다,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이런 사유로 결손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답변은 있어야지 지금 와서 이제 찾고 '98년도 취득세, 종토세 뭐 했는 내용도 모르고 그 세무행정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래 가지고 포항시 세무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위원장님, 그 회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별도의 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세부감사를 위해서 하루 더 연기 신청합시다.

정호

이정호위원

내일됩니까?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내일 안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자료 숙지하도록 하고 우리 아직 남구청 감사가 남아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 과장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일목요연하게 체납된 사유하고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했는 내용하고 다시 파악을 하십시오. 파악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기가 힘들잖아요, 찾아서.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지금 북구청 세무과 답변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좀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지금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에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하고 남구청 자치행정과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인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제출된 감사자료 및 보충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하시고 여러 가지 또 본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김성태 당시 공보담당을 출석을 요구를 했거든요, 나오셨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어디 있습니까? 증인으로 신청 좀 합시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증인출석.......

상석

최상석위원

예, 증인으로 신청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태 증인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종연

박종연위원장

우리 최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오늘 본인이 어제 우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 업무담당 자치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하시고 또 맡은 직무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고 또 현 담당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직접 담당을 하신 김성태 담당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내용 잘 아시지요.

본 위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만일에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허위로 증언을 하시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해서 500만 원 또는 과태료 처벌 받는 것 아시죠. 지금 435페이지를 보니까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관리 청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적지 관리하고 합계 해 가지고 이수현 씨와 이화순 씨, 모경숙 씨 세 분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세 분이 맞습니까?

세 분이 이수현 씨, 이화순 씨, 모경순 씨 맞습니까?

이수현 씨는 어디 청소하십니까?

내려줘도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지요?

지정된 화장실 청소는 공보실에서 합니다. 맞지요?

이수현 씨와 이화순 씨, 모경순 씨 세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속기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자, 본 위원이 그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 살지요? 살고 본 위원이 상가번영회장을 거쳐 가지고 송도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를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송도해수욕장 번영회에서 화장실 관리 인부비를 직접 지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하신다는 그건 거짓말이고 지금 이수현 씨가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998만 7,000원을 수령을 해 갔거든요. 이 금액이 998만 7,000원이 수령을 하게 되면 월 계산하면 142만 6,700원이 되거든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증인 보세요, 지금 현재 998만 7,000원은 감사자료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지요? 그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화순 씨는 110만 8,000원을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2004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된 예산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110만 8,000원이거든요, 이화순 씨가 지금 수령했는 금액이, 이 확인이 됐습니까? 월 15만 8,000인데요. 이화순 씨가 한 달에 화장실 청소하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15만 8,000원씩 받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 겁니다.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개축하고 시설비를 투입하는 거는 구청 공보계에서 하지요.

하는데 이화순 씨가 15만 8,285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수현 씨는 자료가 잘못됐든 어쨌든 간에 142만 6,700원을 받았고 모경숙 씨는 11만 8,700원을 매달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예산을 내려주면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12월되면 결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잘 써졌는가 대해서 확인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이 자료가 왜 이래 나왔냐 그걸 지금 묻잖아요? 이 자료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송도동사무소에서 만들어내도 이 감사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구청장이 나오시고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셨죠.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프린트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북구청에 감사자료가 잘못돼서 세무과 지금 하루 종일 하고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재 감사하자고 지금 해서 세무과 지금 현재 또 이렇게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료보다도 현 감사자료를 우선으로 지금 보고 이 자료를 돈을 1부에 4만 원, 5만 원씩 전부 다 프린트 해 가지고 전 의원님들 전부 배포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추가자료를 내면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자료 못 받은 경우에는 맨 이것을 보고 추인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화순 씨가 매달 15만 8,000원을 받았는데 이 자료가 확인을 안 하고 그러면 감사장에 자료를 냈습니까? 지금 허위자료를 낼 경우에는 여기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제 총칙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증언에서 허위증언 또는 정당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부실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그리고 인사조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규정에도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감사자료를 오늘 세무과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2시간 넘도록 한 과를 갖고 감사를 하다가 전부 자료가 엉터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감사중지를 해 놓고 있는데 이 감사자료를 직접 한 전도를 동사무소로 전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상위기관은 남구청 자치행정과 공보담당입니다. 맞지요?

공보담당이 해수욕장 관리 청소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설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확인하고 그런 걸 전부 다 해서 이 감사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내죠.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세요? 맞지요?

그래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잘못됐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엉터리로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화순 씨가 정식으로 받는 금액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균 한 60만 원, 7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경숙 씨하고 이수현 씨는 화장실 청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매일 청소하는 본 위원은 얼굴도 모르고 청소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보지요. 이수현 씨 같은 경우는 청소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998만 7,000원씩 매달 142만 6,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자료를 만들어 오시고 그리고 전적지 우리 청소는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우리가 83만 2,000원을 지급을 하고 1명을 쓰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지에는 몇 사람 청소하며 이 분들의 예산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전적지 우리 자유총연맹 그 청년회에서 그것 전체 평수 6평밖에 안 되는데 청소할 게 뭐 있습니까? 전부 청년회에서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청년회에서 자꾸 이런 걸 본 위원한테 묻고 이래서 그러면 그 청소하는 청소비를 청년회에서 줘서 청년회에서 청소하시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그 청소할 게 뭐 있어요, 거기. 길옆에 가로청소하는 청소 환경미화원이 전부 청소하고 지나가는데요. 본 위원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자료를 올려놓고는 예산을 1,192만 7,000원을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지출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담당 전 같으면 계장이지요. 계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것 설명을 좀 듣고 이것이 이수현 씨가 이 분이 송도에 계신다 해도 이 분이 화장실 청소했는 적도 없고 모경숙 씨도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우리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장하고 청장께서 잘 숙지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한 번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세출결산서에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것이 프린트 돼서 지급이 되지요.

이것은 물론 김성태 담당도 경리담당을 하셨지만 이 예산이 산출기초가 바로 여기 집행되는 지출과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맞지요?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쓴다든지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동에 그리고 또 흥해, 신광면처럼 그런 정말 부적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수용비를 내려 보내주고 경상적 경비를 쓰라고 보내주면 그 산출기초의 내역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송도는 전적지 관리 청소 인부가 1명입니다. 1명이고 1년에 83만 2,000원만 지급하라고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예산에도 이렇게 제시해서 심사가 되어 있고요, 결산도 그렇게 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감사자료의 결산은 그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독은 김성태 담당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도가 잘못됐다든지 그 위로는 과장이 책임지고 그 상부는 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적지 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송도.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최상석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이수현 씨와 모경숙 씨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공중화장실 청소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또 증인께서는 청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송도동장 출석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본 위원은 송도동장을 출석을 안 시켰어요. 이 관리는 김성태 담당이 관리를 해 가지고 동장한테 물어보고 이런 사람 사실 썼느냐 이것 확인을 하는 거지 동장이 증언대에 서서 또 답변합니까? 동장 증인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어제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세 분이 송도화장실을 담당을 하신다 하길래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맞다 하길래 그러면 여기 담당을 총괄하는 공보담당을 우리가 출석시켜서 확인을 하자고 해서 김성태 담당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그래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행정 최후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결국은 결산검사에서 동일하게 차변과 대변이 동일해 가지고 지출과 수입이 동일되고 전부 다 동일 돼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서 딱 지적이 안 맞고 다 지적 안 되고 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틀리니까 자꾸 지적이 되는 거예요. 전적지 관리에 1명인데 담당께서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1명입니까? 그런데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적지 관리인이 이렇게 구분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전적지 관리인 두 사람 되어 있죠. 이화순 씨 이 분만 화장실 청소하시고 나머지는 화장실 청소를 안 하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2005년도에 한 번 봅시다. 2005년도 공중화장실 감사자료 435페이지 보면 이화순 씨 혼자만 하시잖아요. 그죠.

2005년도에 이화순 씨 혼자만 하시고 2005년도에는 전적지 관리를 우리가 83만 2,000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유를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전적지는 8월 달에 관리할 이유도 없고 현충일 날 제사, 우리 현충일 날 제물 갖다놓고 우리가 묵념 한 번 하는 행사밖에 없는데 그래 바로 답답은 게, 자료가 답답은 것이 2004년도에는 전적지 관리를 이수현 씨가 998만 7,000원, 모경숙 씨가 83만 1,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아갔다고 봤을 때 그러면 2005년도에도 역시 그 분들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8월 달에 하신다 했는데 8월 달에 그 분이 한 달 동안 83만 2,000원 받고 전적지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확인 한 번 해 봅니까? 행정지시 내리는 공보담당으로서.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지요?

3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2004년도 이것은 해당이 되잖아요. 되는데 감사자료란 자체는 누가 봐도 이것 보면 이수현 씨가 매달 142만 6,000원씩 받아간다면 일시사역이 그 당시에는 27,710원입니다, 전년도는요. 27,710원을 우리가 받아가시는데 이만큼 받아간다면 지금 지급되는 예산하고 다 다릅니다. 지급된 예산 해수욕장 청소인부임 914만 5,000원입니다. 1년 동안 청소하시는 인부임이 914만 5,000원인데, 2004년도에 914만 5,000원, 2005년도에는 952만 4,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일시 인부임이 1,140원이 임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청소인부임하고 전적지 관리 다 합해도 9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약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1,192만 7,000원이 지급이 됐다 이러면 119만 2,700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비로 충당해서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기의 계좌를 예산을 전도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든지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지급된 금액이 1,192만 7,000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과장이 어제도 못 했고 우리 서상일 담당 뒤에 계시지만 설명도 못 했고 다 못 했는데 자,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지마는 이래 중요한 자리에 전체 집행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되는 집행금액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담당 실무 계장으로서 한 번쯤은 지정된 해수욕장이 송도와 또 구룡포와 도구밖에 더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해수욕장에 관한 자료에서도 항상 보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장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청장께서는 업무보고나 또 감사 주요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하시는데도 소관 담당께서는 이것에 소홀하고 이 금액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행정적으로 어떤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서와 비교해서 이렇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이게 맞습니다 하고 내놓을 때는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허탈하고 실망도 크지요. 이 바쁜 시간에 왜 송도동장이 여기까지 나와 계십니까? 저 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담당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 살피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사장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우리 송도 전체 사장 관리인이 몇 명입니까?

5명이 넘지요? 답변 틀리면 속기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장 관리인이 자료에는 다섯 분 나와 있지요, 그죠? 나와 있는데 송도해수욕장 청소인부임은 지금 구청에서 2명을 배당을 시키고 그지요? 읍·면·동에 가서는 우리 읍·면·동에 몇 명 지금 자체로 또 배당시켰습니까? 읍·면·동에는 지금 보십시오, 비수기가 2명이고 성수기에 5명 해서 7명이고 그리고 구청에 2명이고 9명이거든요. 9명인데 자료는 지금 현재 다섯 분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 다섯 분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9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는데 여기 왕옥화 씨하고 김길자 씨는 성수기에서 합니까? 비수기에서 합니까? 작년에, 우리 김성태 공보담당께서 재직하던 동안에 이 분들이 나가셨는데 왕옥화 씨와 김길자 씨가 성수기에 합니까? 비수기에 합니까?

성수기에 하십니까? 성수기에 하시면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맞지요.

아니, 방금 또 성수기에 하신다, 비수기는 우리가 일요일 빼고 법정 공휴일 토요일 중에서 우리 직원들 노는 토요일 빼면 250일 아닙니까? 250일인데 지금 성수기는 우리가 여름 두 달 아닙니까, 그죠? 60일이거든요. 60일인데 지금 왕옥화 씨하고 김길자 씨가 그러면 비수기에 계속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정확합니까? 확인을 본 위원은 해봤는데, 정확합니까?

확인을 하기 전에, 어제 자치행정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지요? 이 문제 때문에 질의 좀 한다?

그럼 사전에 숙지 좀 하고 오셔야지. 좀 이래 인지하고 오셔야 답변이 되지 여기서 확인이 안 된다면......

동사무소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은 누가 그러면 전도합니까?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그럼 자체 예산이라도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그러면 자기네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 안 합니까? 아니지요? 상관은 하잖아, 그지요?

하여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더구나 여러 가지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고생을 하지마는 그러나 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상위 기관입니다, 그지요? 상위 기관이다 하면 감독과 행정의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잘못하면 하부기관만 뭐라 하고, 잘못하면 읍·면·동에 전부 다 문책이 내려가고, 구청, 본청은 어디 문책 있는 거 있습디까? 잘못된 거 맞지요? 이 자료가 전부 잘못됐지요?

맞지요?

이상입니다. 과장 한번......

종연

박종연위원장

김성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인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김진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감사자료 요청에서 본 위원이 여기 일시사역인부 중에 동 관련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전혀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법상에 일시사역인부는 1년에 며칠을 일을 해야 됩니까? 며칠 이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일단 90일이나, 말씀 그대로 계속 사용이 아닌 그런 것을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우리 예산상에는 110일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300일 전후 아닙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300일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들어가고 300일 미만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49페이지뿐만 아니라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1년에 317일 이상 감사자료 4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황옥화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전부 위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법적 사항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1년 이상 근무시키면 우리 시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사람들 다음에 연속해 가지고 일을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17일 동안을 어떻게 일을 시켰습니까? 이런 돈이 어떻게 책정돼 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킨 겁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김진율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년간 예산을 쭉 뽑아 보니까 지금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화순 씨 것도 그렇고 계속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화순 씨 것도 사실상 300일을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이 다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청소 세 군데 하고 이래 했고 황옥화, 남재순 씨도, 아, 황옥화 씨는 송도동에서 해수욕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매월 8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해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규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지적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황옥화 씨 7월 달, 8월 달 30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다 이랬는데 우리가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일당이 이렇게 지급은 안 되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자, 그러면 7월 달, 8월 달에 우리 장마기간도 있고 태풍이 왔습니다, 2003년도나 으레적으로 오는데 30일 만기 다 했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이 자료 만약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확실하게 30일 만기를 했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출근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출근부를......

진율

김진율위원

출근부상 30일입니까? 실제 근무 30일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는 화장실청소나 뭐나 이러는데 우리 기상이변이 있으면 청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을 해서 비가 오더라도 거기 또 비 오는 대로 또 오물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출근해서 비가 와도 해수욕장에 주변정리를 했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김진율 위원 질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사실 맞습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용인부가 우리 김진율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서 거의 30일, 7, 8월 달 거의 출근을 했다 그러는 이런 부분은 사실 어제 감사 때도 지적하다시피 일용인부 이 인부임이 거의 집행잔액이 없고 제로가 됩니다. 다 한마디로 빼먹는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장부만 맞추어 온 거 아닙니까? 좀 시인을 하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이래 하면 좀 감사가 빨리 끝나겠는데, 지금 사실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이런 감사자료가 올라오고 감사를 하는데, 비 오는데 출근하고 그냥 들어오면 인건비 줍니까? 우리 한마디로 노가다판 일하는 분들 아침에 비가 조금 떨어지면 출근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좀 잘못된 부분 인정을 하시고 또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일시사역인부 이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 공중화장실청소, 항만환경, 또 광고물정비, 예를 들어 유원지환경, 해수욕장 청소, 해안 청소 뭐 이런 부분 거의 내용 같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일시사역인부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동에 전부 한번 재 조정을 해서 같이 할 부분은 같이 좀 하고 일을 같이 시키든지 하고 또 이래서 효율적으로 좀 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 수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감사를 보니까 이 또 자료를 받아보면 이거 대폭 한번 수정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동네별로 이게 이중 과다된 부분이 있는 것을 사례를 내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구청에 예산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으로 올리든 간에 적정선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활보호대상자 어떤 생활지원 차원이라도 30일 중에 30일 다 나오는 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엄격하게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청장도 일선 읍·면·동에 아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위원보다 더 아마 세밀하게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의 질의에 이거 사실 금액에 맞추어 갖고 예산을 한마디로 장부를 만들어 온 이런 상황인데 이걸 누가 봐도 이게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옳다고 하면 이 감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어떤 인력관리나 또 예산을 집행할 때의 어떤 인력관리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다 그래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또 그 항목을 보면 사용목적에 보면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중화장실이나 예를 들어 항만환경, 방역은 좀 별개입니다마는 불법광고물정비, 유원지환경, 산불감시는 좀 예외입니다, 해수욕장 청소, 해안 청소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인원을 좀 늘리든지 같이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인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동에 일시사역인부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내년 예산부터는 전면 조정하세요. 남·북구청 마찬가지로 조정하세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최상석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께서는 이 지금 435페이지 자료가 상당히 검토가 덜 되고 이렇게 감사자료가 올라온 것은 잘못된 거 인정하시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인정하시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 본 동에 있는 문제라서 그런지 그런 걸 떠나서 어느 동이든 간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이 또 지시도 내리고 또 지도도 해야 됩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감사자료에 참 뭐 공중화장실 청소 안 한 분들을 보고 전부 청소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참 보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본 위원이요. 잘 알고......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제가 하여튼 감사의뢰하든지 제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보면 부실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일시사역 관리가 좀 차질 없도록 잘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기곤 위원께서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읍 단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처리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2004년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전번 감사를 받았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됐는데 1년 동안에 읍 단위에, 읍 단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주로 얼마쯤 나갑니까? 집행되는 것이.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구룡포읍하고 새로 해서 왔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겁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왔는데 2억에서, 아니, 뭡니까? 시설비 말입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아니,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보통 2억 가까이 나가지요? 전부 2억씩, 이상씩.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장기 같은 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불인부임이 많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지, 산불인부임하고 감시원, 산불정화요원부터 시작해서 방역 벼 그 왜 항공 방제할 때, 그 다음 불법광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뭐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약 2억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읍·면에서 돈을 많이 쥐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유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앞으로 구청에서 지급해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한번 그것은 우리 읍·면·동 직원 봉급까지 전부 합해서 구청에서 바로 하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서......

기곤

김기곤위원

예, 봉급은 제외하고, 봉급은 바로 자기들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 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2억에서 3억 가까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읍·면에, 읍에, 읍에만. 자, 그건 두고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첫장에 1쪽에 한번 보면요, 구룡포읍 같으면 시설비 집행내역이 성동3리 농로포장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처음 집행한 거보다 추가로 몇 m가 남으니까 이걸 바로 시설비 잔액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1원이 남았다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또 제로도 될 수가 있고 그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오천읍 같은 데를 한번 보면요, 새로 정리해서 왔다는 것이 또 이렇게 이중기재가 돼 가지고 2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나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도서관 문화관람실 바닥 보수, 또 첫 번째 바닥 보수공사 400, 400에 집행액 380만 원, 380만 원, 잔액 20만 원, 20만 원 해서 이렇게 또 이중기재가 되다 보니까 이 예산액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또 잘못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설비는 읍에 오천읍에 시설비는 1억 8,000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1억 8,000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면은 1억 이래 나가 있는데 여기에 2억 1,800만 원이 나갔다면 이 비교란에 만약에 구청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시장 재량사업비나 이걸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 더 불었다, 불어났다고 그렇게 기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거 없잖습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 동해면 4쪽에요, 여기도 보면 처음 감사자료 했던 거하고는 상이하게 예산액이 맞지 않습니다, 집행액하고도. 자, 장기면 같은 경우는요, 면 단위에 5개 사업명으로 1억을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는. 그지요? 2,000만 원짜리 5개를 시설비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는 2,000만 원이 더 불었다 말입니다. 더 불었을 때는 어디서 즉, 말해서 가로등 보수비가 여기 추가가 돼서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기재를 해 줘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6쪽에 가면요, 상대2동 같은 경우는 재량사업비 2,100만 원 포함 집행하다 보니까 6,200만 원이 됐다고 이렇게 딱 이래 해놨잖아요? 했으니까 알기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을 2004년도 거 보면요, 여기 보면 연일읍 같은 경우는 키폰전화기, 업무용 의자구입, 업무용 책상구입은 돼 있는데 세단기도 구입을 했는데 여기 안 한 걸로 지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세단기는 어떤 돈으로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액에 추가로 돼서 집행을 했는지 이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대보면 11쪽, 대보면을 보면요,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정수기를 사버렸다 말입니다. 정수기 사면 안 되지요. 그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 해도1동 12쪽에 보면요, 여기도 해도1동도 의자 구입 해서 45만 원 해서 여기는 지금 빠져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버렸는지 이 5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고, 또 해도2동도 온풍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온풍기 구입은 한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액이나 집행액에도 전혀 없습니다. 어디를 가버렸는지 없고, 그 다음에 송도에는 2004년도 해당 없다 했는데 아, 이건 다시 해당 있으니까 또 올라왔다고 보고 예, 넘어갑니다. 자, 13쪽에 제철동 같은 경우에, 아, 제철동 아니고 효곡동 같은 데 민원실 온풍기를 구입하라고 취득비를 줬는데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를 줬는데 키폰전화기나 문서세단기를 구입해버리고 또 동장 소파를 사라고, 동장실에 에어컨을 구입하라고 줬는데 동장 소파를 구입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하여튼 물품취득자산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예산서에 있는 대로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맞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례를 해서 읍·면·동에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회의를 하고 지침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앞으로요, 지침시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요, 읍·면·동에 자주 가서 업무연찬이 되도록 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예산이 1년에, 1년에 예산이 내려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읍·면장한테만 맡겨 놓고 하니까 읍·면장 바빠서 일일이 그거 다 관리하고 챙기지 못하니까 유용하고 다른 데 헛된 데 돈을 쓰고 하는 그런 게 많다 얘기입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 몇 개 동, 몇 건은 알고 계시지요?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을 감사실에 의뢰해서 직원들 징계나 이래 좀 감사를 의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바로 의뢰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읍·면·동에 잘못이 있어서 감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사기능이 구청에 없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글쎄,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볼 때 뭐가 잘못 됐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행정을 하다 뭐 잘못돼서 좀 감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온 지 한 10개월 됐는데 지금 제가 있는 동안 없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런 부분에 좀 공직기강이 한마디로 상당히 해이해졌다 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광이나 동해나 흥해처럼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 때문에 좀 구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읍·면·동에 좀 감사실에 의뢰해서 좀 강력한 그런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 주문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오늘 일일사역인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재정비를 해서 좀 단순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 어떤 거의 청소업무고 뭐 단순노동인데 항만 늘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조금 전에 정회하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원건설 그러니까 '98년도 좀 전에 취득세,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종토세 해서 1억 5,979만 3,000원이 체납돼 가지고 이게 지방세 결손처분한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2003년도 5월 31일 날 부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 전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98년도에 취득한 취득세부터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그동안 못 받고 결손처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과장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먼저 감사자료를 소홀하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원건설은 '98년도 취득세를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17건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거 1억 5,900만 원을 결손처분한 금액은 2002년도에 세무조사분으로 등록세 추징분입니다. 등록세 추징을 이미 했을 당시 이 회사가 2003년 5월 31일 날 폐업이 되고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미 흥해 초곡리의 땅은 다 매각이 되고 없어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잠깐만요, 그 중에 2002년도 등록세를 세무조사해 가지고 그러니까 등록세가 이거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세무조사 나가서 장부상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추징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 장부상에?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실지 산 금액?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세무서 신고할 때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과소신고.

정호

이정호위원

과소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바로 취득세도 2002년도에 바로 매겨지는 거 아닙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2002년도에 취득세도 부과가 됐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때 취득세가 바로 부과되고 그러면 이게 부도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있지만 회사 법인이 이미 2003년 5월 달에 폐업하고 부도가 날 정도면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다고도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영도구 동산동에 있는 건물을 압류를 잡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사이에 압류를 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부산의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6층 건물인데 그 건물을 잡의사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이미 '99년도부터, '99년도에 압류를 죽 했는데 하고 그 다음 자동차도 2001년도에 부산27다3913 압류를 했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하고 이 회사가 경매가 이미 넘어가, 그러고 난 뒤에 저희가 등록세 부과를 하고 난 뒤에 2002년 7월 27일 날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의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28일 공매물건이 매각돼 가지고 3,268만 원은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건물에 대해서 공매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게 공매가 넘어가면서 입찰이 배분되면서 우리 법원에 가보니까 우리는 북구청에서 배분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손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쉽게 말해서 이제 경매에 들어갔지만 지방세 순위가 압류 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배당 들어올 게 없어 가지고 못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76번에 보면 1억 7,900이 또 있거든요, 1억 넘는 도시개발. 520페이지요. 상단에 그지요? 청하면 월포리 아마 이게 월포해수욕장 하고 그 옆에 아마 아파트도 들어가지요? 아파트 2동 있는 거.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이게 아파트 지으려고 산 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아파트 지금 들어 있잖아요? 맨 해수목욕탕 하시는 사업자가 옆에 보면 아파트 2동 지은 거 있습니다. 그 아마 같은 업자인 걸로......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이것도 취득세가 비업무용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비업무용 토지를......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아파트 지었는데 왜 비업무용이 되지요? 그 외의 땅인가? 그러면 이것도 종토세입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이것은 비업무용으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수탕이 있고 옆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대지가 아닌데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파트도 있고 그 해수탕 있고 앞에 또 빈 부지 안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빈 부지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그 부지.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 부지. 아, 빈 부지. 그게 비업무용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안 하면 그......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3년.

정호

이정호위원

매기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 분이 최종적으로 부도는 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아파트도 일부 좀 분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파트 쪽에 아마 압류나 이런 거 했었으면 아마 우리 시에서 충분히 세수확보가 가능했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대구, 청하 월포리 땅도 채권확보를 했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땅도 황금동 408번지 대지 337㎡하고 임야 또 408-2번지 임야 226㎡를 압류를 잡았었는데 '99년도에 경락이 됐습니다. '99년도에 경락돼 가지고 2001년 8월 3일 날 540만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 받고 그 다음 2000년도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를 대구3마 4355를 공매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과장,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도난 게 2002년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지요? 맞을 겁니다. 2002년도에 최종 부도가 났는데 그러니까 아까 2001년 대구 있는 황금동 땅도 압류하고 했는데 2002년도 정도 같으면 그 아파트도 완공됐을 때고 그래서 하다못해 몇 채 압류해 놨으면 충분히 채권확보가 가능했지 않았느냐......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니, 지금 그 아파트는 이미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리고 난 뒤에 이거 추징분이기 때문에 뒤에, 그 땅, 그 앞에 있는 다른 부지의 추징분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이미 딴 사람한테 넘어가서 우리가 손쓸 형편이 안......

정호

이정호위원

아, 이 분이 처음에 그걸 짓다가 다른 분한테 중간에 이미 부도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지어서 딴 사람한테 넘기는 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돼 가지고 대구시의 것을 채권확보를 하고 자동차도 공매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과장 설명했듯이 부산으로 어디로 물건을 찾아서 뭡니까, 압류도 하고 또 자동차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어서 결손처분한다고 올라왔는데 물론 결손처분하기까지는 우리 세무공무원이나 과장을 위시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말 우리 1억이 넘는다 그러면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지요? 지방세 1억이라 그러면. 1억 넘는 금액을 적어도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물으면 이 정도 1억 넘는 이 정도는 지금 자료를 안 챙기더라도 아, 뭐뭐 때문에, 뭣 때문에 체납이 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결손처리하게 됐다, 상세하게 연도나 이런 것은 모르더라도 뒤에 자료를 받더라도 이 정도는 업무연찬이 돼 있어야 되고요, 특히, 그지요? 평소에는 아니라도 적어도 감사자료가 제출된 이상, 그렇고 뒤에 주무계장도 이 정도는 백데이터 자료를 딱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들 좌석에 깔지는 못할망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우리 감사일정을 중지하고 이렇게 시간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과장,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청장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오운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좀 늦었는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 없을 때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을 줄 믿고 몇 말씀드릴 게요.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산세 중과분 체납내역, 경제산업국 재정관리과에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하려 그랬는데 남구청은 이미 지나갔고 마침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계영 과장 잘 만났습니다. 자료 아마 북구청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료 2쪽에 북구청 특별히 하나만 지적할 게요. 18번 북구 풍진기업 죽도동 67-2번지 자료 갖고 계시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거기 총 2건에 얼마 체납돼 있지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풍진기업이......

오운

권오운위원

예, 그 체납된 건수가 2건인데 총 금액이 얼마지요? 체납내역이.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5,578만 7,000원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밀린 원인이 뭡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이 풍진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경매가 넘어갔다가 경매가 취하가 됐습니다. 왜 취하가 됐느냐 하면 여기 세입자들이, 세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네 세입금액보다 이 경락가가 떨어지니까 경매취하를 하고 세입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럼 세입자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분들은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왜 그래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못 받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런데 중과세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있고, 세입자하고 재산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세가 소득 발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입자는 사실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중과 자체가 건물 주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입자는 계약할 때 필히 중과된 부분은 화해판결을 합니다. 화해판결을 받아서 그 풍진기업 앞으로 나와도 세입자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지방세법상 저희가 세법상 상식적으로나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거해서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도록 건물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에 의거해서는 그렇게 약정되는 것인데 저희가 약정된 사실만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행정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포항시가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아니, 행정......

오운

권오운위원

포항시에서 그러면 선량한 민초들은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부도났다는 이유로, 세입자는 지금 영업도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있고, 그럼 이 형평상 원리가 안 맞잖아요? 세정법에도 안 맞지만.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게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사인 간에 얘기를 할 때는 그 논리가 충분히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지방세법이란 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린 그 세입자한테 가서 당신이 이 재산세를 내라, 그리고 세입자 앞으로 또 재산세를 부과를 할 그게 없습니다. 권리가, 권한이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없다 할지라도 행정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떤 영업을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런데 건물주인이 체납이 됐다 하면 당연히 영업 강제 제한이 들어갑니다만 세입자가 체납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세입자는 어떤 그쪽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내고 영업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중과지, 당연히 내야 될 의무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권오운 위원님 지금 세법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세입자하고 건물주인하고 두 분의 계약에 의한 처리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인한테 세금을 매기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뜻은 선량한 민초들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꼬박 꼬박 납세의 의무를 갖고 국민의 의무를 갖고 납부하는가 하면 그런 불특정소수가 지방재정도 어렵게 하거니와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영업은 또 엄청나게 잘돼요.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영업규제라든가 세법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규제라든지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과장 어떤 생각듭니까? 그것은 형평의 원리에 안 맞잖아요. 국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했어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세입자에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만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자를 딱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세입자한테 세금을 내라는 것은 위법사항인 것 같아서 상당히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하나 또 여쭤 봅시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궁색한 게 아니고 못 하면 못하고 하면 하지, 못 한다고 그래야지.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못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데도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렇다면 두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든 사람에게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렇지요.

오운

권오운위원

A라는 집은 뚜렷이 영업하고 있고 징수할 여건도 없고, 과장께서는 그 답변이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요. 빚을 내서도 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은 내지도 않고 떳떳이 영업을 한다 말이야. 그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요. 보통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방법 있으면 한수 배웁시다.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하는 지방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사인간의 계약에 의거해서 한 것을 법으로 어떻게 고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세법이 그렇다면 시청, 북구청 엘리트 과장으로서 어떤 세법이면 어떤 재정법규가 그렇다 할지라도 시장한테나 어떤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돼 있든 무슨 장관으로 앞으로 돼 있든지 건의할 의사는 없어요? 차라리 폐기해 버리지 뭐. 그럴 용의는 없어요?

계영

이계영북구세무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왜 못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이런 형평의 논리도 안 맞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어떤 대책 없어요?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반복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지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과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재)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포항테크노파크 관계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 오늘까지 7일 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와 구청 및 읍·면·동 그리고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 주지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감시와 비판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과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모두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4년째로 매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 작성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위원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자료가 누락, 부실한 자료제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질타를 받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 행정의 현주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주요 지적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당부코자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부실작성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누락, 착오작성, 감사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작성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함에도 감사위원의 질의의 답변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부성실 수감자세로 질타를 받는 등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의례적인 행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의원들의 합리적인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의 해이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으로 시장께서는 대시민 사과까지 발표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일부 공직자는 품위 손상 및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선량한 대부분의 공직자까지 매도되는 등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매년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졌음은 명백하며, 따라서 감사기능의 실상이 드러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비위사실에 의한 공무원 문책 건수 45건 중 민원접수 및 타기관 통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징계의결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체감사에 의한 문책건수는 훈계, 주의 등 솜방망이식 처분으로 일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감사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 및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대책은 물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차상급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문제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할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였는지와 추진한 사업과 지출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보조사업 신청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부의 경우 회원수와 관계없이 10명 미만인 4개 지회를 포함하여 24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 동일하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내역에서도 경로당 및 노인정 보수공사, 경로당 난방비 지급, 대이동지회 창단식 행사비 등으로 집행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과는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읍·면·동별 간식대, 중식대는 위원회별 지급금액이 다르므로 기준을 정하여 통일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현수막 제작비는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집행이 되도록 적극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음은 일선 읍·면·동의 행정부재 상태입니다. 읍·면·동의 상위 조직인 구청과 본청이 있지만 일선에서의 행정집행 내용을 보면 과연 지도감독 체제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각각이며, 한심스러울 정도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앞서 감사기능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 등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회계관계 규정을 무시한 채 예산 전액으로 수의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기간 중임에도 시내 간선도로 및 주요 다리 난간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 등 인력관리 면에서 동일한 사역목적의 인부임이 읍·면·동별로 지급단가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산불감시 등 일부 사역인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근무상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물품 및 자산취득 등 예산집행에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물품을 임의대로 구입하는가 하면 복사기 등 주요물품은 읍·면·동마다 규격과 집행예산이 달라 투명한 예산심사 및 감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지역 내 불요불급한 민원사항이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집행을 예측 가능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량사업비 예산과목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선 읍·면·동의 행정에 대하여는 구청과 본청에서 업무단위별로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지도와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읍·면·동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나 장기면, 대보면, 신광면, 기계면 복지회관의 경우 복지회관 건립취지와 맞지 않는 중대본부, 정보화마을센터, 농민상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이 특성이 없고 단순하므로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포항시체육회 조직의 경직성과 선수육성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3년 연속 도민체전에서 2위로 추락한 사실과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예산 편성 후 토지매입 및 관계법에 저촉되어 전액 불용처리 한 사례, 최근 3년 간 공유재산 매각을 의결처분한 사항 중 30건은 사전 매수협의가 미흡하여 본인포기 사유로 매각을 하지 못한 사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대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시정·개선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포항은 세계적 첨단과학도시 건설로 제2의 영일만 기적 창출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과감한 의식개혁과 자기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찬으로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더욱 더 성숙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정리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은 7월 7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