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하 의원 발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에 앞서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정병회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사업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제작 및 설치에 있어 심의대상 미술장식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촉사항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으로는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 시 공무원, 순천시문화원장, 예술단체 대표, 미술단체대표와 해당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했으며 단서조항으로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된 수주자, 제작자, 건축주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48호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심의대상 미술장식품을 제출하고 본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모순점이 여러 가지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의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고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된 수주자, 제작자, 건축주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서 그동안 불합리한 모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병회 위원이 발의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발의 당시 여러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주셨고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9쪽,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2003년 5월 29일자로 주택법으로 통합되었기에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내용 일부를 현행 법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지정은행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징수규정을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주택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 의견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내용 일부를 현행법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의견은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법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2003년 5월 29일부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행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의 내용 중 법률과 일치되지 않는 문구를 개정하고 특별회계 지정은행이 2001년 11월 1일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통합되었기에 세입ㆍ세출 주택금고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주택을 신축할 때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 담장이 쌓여져야만 준공검사가 됩니까?

ㆍ담장도 일부 건축물에 속합니다.

ㆍ그러면 담장이 안 쌓아진 상태에서는.

ㆍ당초 설계를 했을 때 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쌓는 것이 원칙이고 쌓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안 쌓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ㆍ그러면 실제로 순천시에 담장 허물기 사업과, 내가 담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담장을 쌓기 싫어요, 변경이 되어서, 그 경우 어떻게 됩니까?

ㆍ법적으로 보면 1.8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내용에서 헐거나 설치할 때 법에서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ㆍ설계 당시 설계 건축물에 담장이 들어가 있으면 담장을 안 쌓을 경우 준공허가가 안나죠?

ㆍ건축사가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이 들어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용검사 하면서 그 자체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ㆍ조례를 바꾸거나 할 필요 없이?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뀐 지가 몇 해 되었죠?

ㆍ2003년 5월 2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ㆍ그리고 특별회계 지정은행이 바뀐 것은 2001도인데 그러면 진즉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특별회계 지정은행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ㆍ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ㆍ당시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통합되면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액사항은 별 문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천시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ㆍ상하수관리과장 김화중입니다. 14쪽,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 근거 및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조잔디구장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사용 개방 원칙이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3시간 기준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내 시민 휴식공간인 친환경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부대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동 조례는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내 시민의 휴식공간인 인조잔디축구장 외 6개소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사용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용에 따른 체력증진과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학습장 외 5개소는 무료 개방하고 인조잔디축구장은 유료 개방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제한은 물론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감면조항에 있어 심도있는 검토와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200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107회 정례회 회기 내 결산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4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입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 중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6,518억5,1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6,502억5,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093억6,7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26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국ㆍ도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81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88억3,600만원이며 그중 4,585억2,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3억800만원 중에서 9억9,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3억1,0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542억3,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7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197억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17억3,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6억9,5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은 1,900만원을 처분했고 666억7,6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976억1,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16억2,2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319억8,600만원이고 불용액은 740억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6,502억5,9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6,518억5,100만원 대비 100%이며 징수 결정액은 7,272억6,300만원으로 90%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6,518억5,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093억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16억9,3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 잔액은 3억7,7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6억1,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예비비 주요 집행 내용입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는 총 46억9,600만원 중에서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 등 2개 사업비로 1,0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순천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 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남부시장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남부시장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유인물로 대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먼저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18개월입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2003년 시장 상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유개장옥 신축 및 화장실 주차장 설치, 상ㆍ하수도 정비 및 난전부지 포장, 죽전 및 회센터, 철물점 신축, 전기 통신 기계 설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시장상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은 상설시장과 5일시장의 복합기능을 유지하는 시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전, 식품장옥을 제외한 전지역을 상설시장으로, 그리고 난전은 5일 시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개장옥의 철거후 돔 형태로 신축 재배치할 예정이며 난전부지 일부를 이용, 2층 철골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유개장옥 신축입니다. 도면을 보시거나 저희가 배부해 드린 A3용지를 보면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개장옥 신축입니다. 유개장옥은 장옥중앙을 쇼핑공간으로 전천후 영업이 가능한 입구자형 돔 형태로 장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구조로 점포는 철골조 벽돌슬라브, 난전은 철골조, 막구조형 지붕으로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1동을 신축할 예정인데 구조는 시멘트 벽돌 슬라브입니다. 위치는 이쪽입니다. 철골주차장 설치입니다. 총 90면이 나오는 2층 철골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인데 노상주차장 공간중 일부는 차량판매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철골 2층 주차장은 여기 이고 바로 옆이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죽전, 회센터 철물점 건물 신축입니다. 죽전은 여기 회센터를 끌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 철물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1,600미터의 하수도를 정비하는데 시멘트 구조 및 그레이팅 덮개로 할 예정입니다. 부지 포장은 상인들 의견이 시멘트 포장으로 해 주라고 해서 시멘트 포장 및 통행로, 노점 구획선을 설치할 예정이며 휴식공간은 화장실 옆에 파일바닥 설치, 편의시설, 조경수목을 설치하며 시민들의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다음 주 화요일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순천설계 자문단 설계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며 다시 한번 시장상인 공청회를 통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에 공사 착공 및 임시 시장을 개설하고 내년 9월에 완공되어 개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ㆍ장기 추진계획은 나누어 드린 A3을 보시면 밑에 조감도와 앞의 조감도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향후 비가림 시설 즉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일용품시장, 곡물시장, 어시장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난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2007년도 이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이 있으면 많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우선 조감도상의 각 점포별 그리고 시설별 입지상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상 보기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현재 유개장옥 신축을 통해서 점포수가 71점포 정도 확보되는데 이 71점포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몫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더 입점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ㆍ첫 번째 입지시설별 세부적인 계획표는 중간보고할 때 자세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개장옥 내 71개 점포인데 그 점포는 현재 76개 점포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해서 주고 나머지 점포는 신규 입점할 예정입니다. 현재 76개 점포인데 한 사람이 점포를 여러 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1개 점포를 주고 나머지 창고로 쓰는 사람은 배제하면서 기존 상인 위주로 주고 나머지는 공간이 생기면 신규 입점할 예정입니다.

ㆍ현재 71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71 점포를 만든다면 그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 사용 중인 장옥이 창고로 쓰는 사람들 아니면 터서 넓게 2개 점포를 1개로 사용하는 사람 등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사람이 1점포만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기왕에 점포 실사용자 명단을 정확히 확보해서 향후 남부시장에 시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도 더불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ㆍ그렇게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사용자 위주로 해서 점포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시장 접근에 있어서 주통행로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입니까?

ㆍ기존의 도로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도면으로 설명)

ㆍ주차장을 철골 이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주차가 용이합니까?

ㆍ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ㆍ난전계획구역을 통과해서 향후 주차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주차편익시설로 가능합니까?

ㆍ북문시장 앞쪽 여유공간과 최대한 이쪽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ㆍ차량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쪽 난전이 들어서면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실제로 통행로가 안됩니다. 그러면 저쪽 보건소 쪽에서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해도 상관 없습니까?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통행로가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접근성 문제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저기가 보건소인데 보건소 이설계획이 있습니까?

ㆍ현재 사항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보건소 이설계획 추진 중에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가 이설을 하면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가 이설하면 보건소 건물 뜯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비용이 지금으로서는 아니지만 항구적으로 봤을 때 이중비용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난전 해 놓은 부분, 나중에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에 큰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 싶은데 그냥 모든 곳을 시멘으로 바르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도, 나중에 비가림을 한다고 해도 파고라형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 부분, 그런 부분도 강구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ㆍ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설하는데 바로는 안되고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시장상인들이 가장 먼저 해 주라고 하는 최우선 순위입니다.

ㆍ보건소 예산이 국회에서 내년예산에 책정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책정이 되면 보건소 옮기는 것 일도 아니죠.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장상인들의 민원이 하수시설 문제, 비가림 설치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북부시장을 통해서 하수도 문제, 비가림 시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세심히 수렴해서 나중에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 찾아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시 순천 만들기 추진현황,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 등 2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먼저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낙안면 남내리, 평촌리 일원으로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금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원으로 시비 보조 21억원, 재단부담이 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실 공사비가 약 5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000여평이고 건평 525평 앞으로 전시하게 될 유물은 2,000여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0%로서 한옥기와와 일반전시관 1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최초에 2003년 2월 10일 박물관 이전 설립의향서가 접수되어 그 동안 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3년 5월 13일 박물관 유치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동안 부지를 2003년 9월 매입하고 건물설계가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어 신축부지 시굴조사가 2004년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약서안에 대해 순천시의회에서 2004년 11월 11일 의견을 청취한 다음 지난해 11월 21일 협약서 체결 및 공증을 하여 11월 23일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상사업비보다 약 21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완전개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옥전시관을 우선 개관한 후에 일반전시관 4개동은 골조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고 추후 외벽 냉난방 및 실내 마감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관시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충족 등에 불편이 예상되어 현재 국도비 보조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 즉 총리실과 문광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5년 11월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가 깃들여있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미래형 문화도시를 건설하여 살고 싶은 도시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단기, 중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선 지역혁신사업 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2006년도 국가 제일 핵심사업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심 활력화 사업 추진으로서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해 나가고 3단계는 2011년 이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8월 26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했고 2004년 10월 18일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 보고회를 2회 거쳤으며 지원단 및 토론팀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 1월 15일 실시한 바 있고 1월 24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005년 2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15일 중간보고를 했고 6월 15일 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8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현재 용역중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과 김광수 교수님으로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방금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추진과정에 대한 총괄 현황을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 중에 있어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요점사항만을 용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15분 이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ㆍ안녕하십니까? 순천 문화도시 만들기 작업을 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김광수입니다. 워낙 포괄적인 내용이고 저희들이 1차 작업이기는 하지만 상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요점만을 말씀드리면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역이 순천시 일원입니다. 순천시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기본적으로 도심의 역사적인 자원의 회복과 도심 활성화 차원, 그리고 도심에 취해지는 집중적인 조치들이 순천시 일원 전체적으로 확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을 했고 일단 2개의 원칙을 수립했고 10개의 전략으로 나누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마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참 애매모호하기 그지없는데 저희들은 문화사업적인 차원보다는 살기좋은 도시, 기본이 바로 선 도시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현재 4가지 정도의 문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순천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천이 양분화되는 상황을 보였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심화되고 도시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더 증폭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있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시급하게 찾아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로서 엄청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순천시인데 그런 순천의 도농복합도시적 강점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주변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변 도시들 내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주거 거주를 하고 있고 자유경제구역이나 광양의 택지개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신시가지가 현재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지 의문이고 관광 상황을 봤을 때 2002년도를 기점으로 상당히 관광인원이 폭증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 524만의 관광객들이 순천을 오고 가는데 보시는 것처럼 순천만이 종전에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없었다가 근래에 들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을 역사적인 시설에 대한 관광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관광 그런 관광패턴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런데 524만의 관광객들이 순천을 방문하는데 과연 송광사를 방문하고 선암사를 방문하고 낙안읍성을 방문하지만 자신들이 방문한 곳이 순천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행위들이 순천의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520만에 상응하는 관광 부대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지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관광 네트워크의 거점,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도심 같은 경우 단편적인 대응들이 있어왔고 그것들이 조직화되지 못했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도시에 배드타운화 하거나 또 시가지 외부의 읍면지역은 과연 순천과 무슨 관계냐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뭔가 관계성이 강력하게 있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익명 도시화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순천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을 2개의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구도심 같은 경우 순천의 정체성 회복의 기점 그리고 문화도시의 기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관광네트워크의 허브로 정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 아니고 순천의 중장기적인 힘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와 연결이 되고 더 크게는 해외와 글로벌화 하는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기점으로 봐야 할 것이고 신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동부 지역의 중심 거점도시로 업무, 소비, 거주의 거점으로 정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래서 순천의 중단기적 힘이다. 이렇게 2개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순천시가지 전체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서로 내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생각을 해 봤고 이런 바탕에서 10개의 전략을 수립했는데 10개의 전략은 교통, 문화에서 전환해야 되고 도시원형을 회복해야 되고 기존 자원을 재활용해야 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복합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 문화도시 그런데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문화도시로 변신해야 되고 신도시의 정체성도 전남동부지역의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등등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넘어가고 교통문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이 관광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구도심에 무엇을 했을 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도심으로 오겠느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기본적으로 교통문화를 보행중심의 도심으로 만드는 그리고 노면 전차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천대학교에서 시작해서 순천역까지 도는 1차적 구간을 구상했고 2차적으로는 이 노면전차가 순천만까지 이어지게, 다행히 순천만은 순천시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선암사, 송광사 같은 경우는 순천의 외곽부에 있습니다만 순천만까지 8.6키로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안, 그리고 3차적으로는 신시가지와 연결하는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면전차 자체가 강력한 도시의 어트랙션이 되어야 하고 관광적인 어트랙션 뿐만 아니라 도시민 일상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강력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순천은 엄청나게 많은 노선 체제가 있습니다. 이 노선체제들이 대부분 중앙로를 경유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노면 전차 도입을 고려했고 외국 사례를 보시면 운행 시작을 한 것이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2001년, 맨피스의 경우 1994년, 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노면 전차가 있어왔던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노면전차를 1900년도에 들어와서 도입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930년대 순천시 지적원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순천에 성곽이 시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순천의 성곽이 현재 지적도상에서도 그대로 패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에 성곽이 있었던 길이고 해자가 있었을 테고 그 사이 땅에 필지들이 점유해 있는데 도시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아주 다행스럽고 재미있게도 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단위사업들이 다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옥천가꾸기도 그렇고 중앙시장 관계도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성시화사업,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거기에 봉화산 터널이 개통되면 시가지에서 대부분의 교통이 이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또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곽의 길이 이런 식의 미로적인 구성들, 뒷골목은 거의 보행도로로서 2미터 정도 폭을 갖고 있고 전면부는 15미터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30년대 지적원도와 현재의 길을 겹쳐봤을 때 현재 보존되어 있는 길들이 보시는 이 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의 패턴을 살려서 도시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회복하자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읍성을 둘레로 해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 그리고 옥천과의 연결통로들 그리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관계 이런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잘 조직화되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성곽을 둘레로 해서 과거의 길이라고 명명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시설들이 구축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천에 대단하신 인물들도 많이 계시고 관광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정래문학관이나 정채봉문학관 같은 것들이 거점중심으로 들어서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을 전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지점을 간헐적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 공공적인 계획들이 들어가고 그것이 촉매적인 것이 되어서 민간들이 자생적으로 사회공간을 변형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시적으로 보여 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기존에 도로 필지가 있으면 일단 3미터 후퇴를 해서 이곳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한다. 그리고 뒷길과 연결하는 그래서 통행로 및 쌈지공원 형식들을 구성한다 이런 식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형되는 도시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입1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뒷부분에 후원이 있는 형식의 구성이 되거나 또는 타입2와 같이 가운데 중정이 있는 중정형 형식이 되거나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시민들 산책이고 문화적인 행위이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문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소비하는 활동들로 구성해 보자. 그리고 이런 둘레가 내부와 외부의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극대화 시키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부공간 같은 경우는 도시의 미로 또는 도시의 산책이라고 해서 주요 지점들과 골목길들 이런 과거의 도시 조직들을 살려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인사동 같은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고 인사동 내부의 경인미술관 같은 경우로 보시는 것이 경인미술관이고 한옥들이 보존되어 있고 과거의 길들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의 사적인 필지가 아니라 경인미술관이 이 골목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이 뚝 떨어지는 하나의 문화공간이 아니고 이 거리를 걷는 행위 자체가 문화적인 자원들을 향유하면서 걷는 의미가 됩니다. 보시는 것은 예시적으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성되는 건물들은 2계층 높이로 구성이 되고 좌측은 좌측높이로 구성이 되어서 과거 성곽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복원한다. 앞부분의 오픈스페이스는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까페가 있다면 외부에 데크가 형성되어져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이 외부로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걷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인데 문화의 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문화의 거리이고 중앙로가 여기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곽길이 여기 있고 문화의 거리가 봉화산 터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곽의 둘레가 과거의 길이라면 문화의 거리는 순천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마당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주변도시에 파급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길을 순천의 마당 길이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도심지 상의 원천이고 또 하나는 순천의 시가지가 다소 건조합니다. 그런 건조한 것에 대해서 청량제가 되는 숲길이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 상당한 녹지공간을 형성해서 자신이 숲을 걸어가는 것인지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여기가 팔마정 음식점이 있던 자리이고 이 앞에는 공터 이런 영역들을 마당으로 조성해서 마당과 길이 융화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중앙동과의 연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상업활동들 이런 유동인구들이 이 쪽으로 흡수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유동인구들이 중앙동으로 연계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했고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팔마정 부지가 되겠고 여기는 성곽마당이라고 저희들이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교가 있는데 이 향교가 거의 인지성이 없습니다. 인지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향교로 들어가는 체험들을 골목길과 경인미술관 같은 통로, 필지를 경유하면서 순천향교로 진입하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활동하고 약속도 하고 대형이벤트가 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서 수천명의 인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성시화 사업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 시설인데 시청이 현재 여기있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성동초등학교 있는 이 부분을 주차장과 병행해서 성동초등학교를 재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화산터널에서 신시가지 주민들이 오거나 했을 때 대형주차를 해놓고 문화의 거리나 중앙동 쪽으로 보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시는 바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예이고 자연, 인물, 역사가 있는데 자연의 경우는 옥천이나 동천, 도심의 하천들이 도심 환경개선의 핵심요소이자 문화도시 및 도시재생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옥천이 굉장히 수질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활용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외져있는 상황인데 옥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예를 들면 옥천의 건축적인 형식도 뭔가 전면의 수공간을 의식해서 지어지는 건축적인 형식들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외국 말라카의 사례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예들이 있습니다. 동천의 경우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 내부와 동천을 어떻게 동선의 시점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동천과 도시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가도로에 의해서 단절된 부분이 큰데 그런 접점을 확보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순천만의 경우 동천에서부터 연계되어져서 순천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행통로 및 자전거 통로, 말씀드렸듯이 트레인 부분까지 연계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이고 인물 부분은 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라톤 코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역사부분에 있어서는 향교부분의 역사문헌박물관 그런 것이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에 하나의 네트워킹이 되는 기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이고 교육문화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구 성곽 내ㆍ외부를 인문학적 도시체험의 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고 이런 인문학적 도시 내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의미가 되고 중요한 것은 순천이 교육도시로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데 교육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이 학교가 순천시 전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시가지의 중심문화거점으로부터 순천시 전역에 깔려있는 학교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구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순천시 전원에 뭔가 파급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순천시에서 자연학습 체험을 한다고 했을때 특성화된 학교에서 자연학습 체험을 하고 또 이쪽 학생들이 순천시가지로 와서 도시적인 활동과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선구적인 관계성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천 전역이 정말 의미있게 평생학습 및 교육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도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몰과 같은 도시경관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 및 숙박인데 현재 순천은 주거면 아파트이고 숙박이면 모텔인데 사실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파견근무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래적 환경적 주거 숙박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체험형 숙박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관광적인 의미에서 결국은 숙박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결국은 지출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520만에 상응하는 부대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의 관문이 순천의 경우 어디에서부터 입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출구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래서 도시의 관문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개선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연적인 경관 자체가 관문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유보지 같은 산업단지가 있는데 사실 별로 활용성이 없는, 산업단지를 특구화 하거나 하단부의 농경지 같은 경우를 거대한 갈대숲으로 조성한다거나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환상형의 도시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시간보다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문화도시 여러 가지 5대 원칙이 10가지 전략과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부분이고 접근하는 방식도 시적이 되어야 한다. 물의 도시, 돌의 도시, 나무의 도시, 바람의 도시 이런 것들이 순천의 특정영역들과 의미있게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테마는 순천! 키워드가 뭐냐? 했을 때 순천? 슬로우 시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ㆍ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우선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사항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29억을 예상했는데 실시설계 결과 50억까지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되는데 사전에 예산 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ㆍ당시에는 유물숫자에 맞춰서 규모를 건평이나 부지 면적을 적게 봤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에 있는 한옥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별도 한옥 5동을 구입해서 옮기는 예산이 약 10억 정도 추가 소요되었고 일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규모가 커져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ㆍ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추진단계에서 많은 순천시의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의회 내에서 또는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아시죠?

ㆍ네.

ㆍ당초 21억을 순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뿌리깊은 나무측과 협약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기왕에 이 사업 자체가 문화적으로나 역사 유물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된다는 취지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증액 편성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또 시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사전에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ㆍ재단과는 원칙적으로 21억 지원 외에는 별도 지원은 못하겠다는 협약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재 마무리 분야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책임져야 될 분야입니다만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과 고려해서 전통한옥을 구입하는 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부담만을 생각할 수 없어서 현재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 시비 부담이 되므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ㆍ문화관광부나 국무총리실 이야기로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개인박물관들이 수없이 많은데 전례를 남긴다는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선 지자체가 지원한 것에 한해서는 한정적으로 국가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문광부 쪽보다는 국무총리실에서 시책적으로 적극 검토 중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ㆍ조그마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단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이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도 시비편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텐데 사전에 뿌리깊은 나무 재단과 얘기했던 대로 순천시에서는 21억 이상을 지원하기 힘들다. 이 밝힌 금액이 협약서에 유효하고 그러면 이미 사업은 시작이 되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ㆍ현재도 박물관 측에서는 골조공사만 준비하고 있어서 우선 일반전시관 4동 중 2동을 동시에 재단부담으로라도 마무리 하도록 해서 금년 말 중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확보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재단측에서도 부담을 해서 아니면 단계별로 개관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ㆍ예산과 관련해서는 의회 승인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ㆍ만약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ㆍ사업추진 과정상 의회와도 원만하게 협의되어서 얘기해야지 이후에 일단 벌려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안됩니다 하는 식의 논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ㆍ그리고 박물관 명칭과 관련해서 순천시의정회 차원에서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21억 예산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르면 약 42억 정도 시비를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칭을 특정 재단에 귀속한 명칭으로 갖고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제에 뿌리깊은 나무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과 기존에 순천대학교나 다른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을 함께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ㆍ당초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박물관 명칭에 대해서 그 때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상징성 문제 때문에 당초 그대로 받아들였고 최근에 의정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이 되어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뿌리깊은 나무의 상징성 내지는 순천박물관으로 했을 때 관계를 재단측과 협의를 해서 재단측에서도 합리적인 안일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청취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ㆍ그러면 재단측에서도 굳이 명칭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ㆍ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사장 개인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그 뜻을 전했더니 그야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고 그것이 박물관 홍보나 순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채널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현재 낙안읍성 거주 주민들께서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과 관련한 반대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까?

ㆍ지난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자체이사회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을 제기 하지 않고 또 이론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순천시의정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ㆍ전직 의원님들의 모임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ㆍ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됩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이 순천에 오게 된 경위, 이것 따지셔야 됩니다. 박물관 필요하면 박물관 지으면 되지 바지, 저고리 따로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50억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한옥이 몇 채가 오고 10억이 어떻게 된다고요?

ㆍ구례에 있는 백경선생 전통한옥 5동을.

ㆍ그것이 이쪽으로 온 것과 건축비 21억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당초 할 때는 한옥으로 하기로 해서 서울에 가서 구경도 했잖습니까? 21억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한 예산편성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늘어나는 이런 식의 주먹구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옥이 왔다면 그것은 별개의 예산이지 왜 순천시에 기입을 해요?

ㆍ전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모자라서 개관이 늦어질 수 있습니까?

ㆍ개관 자체는.

ㆍ예산집행을 구분해서 하세요. 한옥 오고 안오고는 별개의 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구분해서 하시고 기 확정된 예산으로 마무리 되어야 옳고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중요하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50억이네 이 보고 자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ㆍ부분적으로 의원님들도 일부 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 과정으로 사실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필요가 있어서 액수는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여기에서 시비로 지원한다거나 시가 일부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업무 진행과 이 비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업무는 한옥 뜯어오는 것이 업무가 아니잖아요. 뿌리깊은 박물관 짓는 것이 문화홍보과 업무입니다.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공청회 실시하세요. 뿌리깊은 박물관 짓는 것이지 순천이 민속박물관 짓는 것 아닙니다. 왜 명칭이 이 사람들 입심에 오르내려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 빨리 지어서 공청회 하자면 하라는 말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그리고 슬로우시티라고 했는데 슬로우가 무슨 뜻입니까?

김광수 ㆍ느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웰빙시대라고 해서 여가적인 생활패턴이 순천만 보셨지만 느림을 즐기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추세로 음식문화도 슬로우푸드 그래서 유럽의 경우 그런 슬로우를 타이트로 해서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그런 부분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ㆍ느리다는 의미보다는 여유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김광수 ㆍ그렇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뿌리깊은 나무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살짝 20몇 억이 더 들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주체가 누구입니까?

ㆍ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뿌리깊은 나무입니다.

ㆍ이것을 2005년 12월 중에 공사 완료 및 개관한다고 되었는데 2동이나 해서 개관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재단에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순천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순천시에서 이 모양으로 해놓고 개관을 했느냐고 지탄을 받지 않겠어요? ㆍ12월에 개관한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돈이 더 들겠으니 어떻겠느냐는 암시적인 건립계획을 보고하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비 안내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ㆍ원칙적으로는 재단에서 이 문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단측에서도.

ㆍ재단에서 할 것 같으면 21억이 더 들겠다는 보고를 안해야 됩니다.

ㆍ보고를 드린 이유는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일부 개관시 시민들이 가보고 누구에게 지탄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뿌리깊은 재단에 지탄을 할 것입니까? 순천시에 지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ㆍ그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ㆍ이런 부분에 너무 차이나게 일을 방만하게 하는 순천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실시용역 다주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만하게 물 쓰듯이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하면 되겠어요? 지탄은 순천시가 받아요.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ㆍ네, 정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캐치플레이즈 순천 슬로우 시티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이 자리에서 생소한 감이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분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죠.

ㆍ기왕에 전문가가 보충설명을 한다면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ㆍ들어가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백과사전으로 유명한 브리태니커의 지사장 고 한창기씨의 유품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순천시 낙안읍성과 접목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와 재단측, 시의회에서도 예산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달영 의원님의 질의에 순천시의정회에서 명칭변경을 순천시민속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을 하자고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단측과 분명히 합의된 얘기입니까?

ㆍ그런 명칭을 민속박물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ㆍ재단측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왜냐 하면 뿌리깊은 박물관의 이 ‘뿌리깊은’은 고 한창기씨가 운영했던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 잡지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뿌리깊은 나무가 그쪽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가볍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적절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순천시의정회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별도 일정과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되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친환경농정과장 이승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우리시는 친환경 인증면적 147헥타였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까지 경종면적 30%인 4,670헥타를 친환경농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친환경농업 추진 원년의 해를 기필코 달성한다는 각오로 금년 인증목표를 현재 1,543헥타, 경지면적의 9.9%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580%가 증된 면적입니다. 현재 제초작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시설 특구지정을 재경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 로 우리 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체계 구축방안은 지금 까지 저희들이 죽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친환경농업은 무엇 보다 그 추진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자재 생산 공급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EM 쌀겨 펠렛 시설 1개소 별량농협에 지원해 주고 평연왕겨 제조시설은 순천농협에 지원하고 또 하반기에는 지렁이 분변토 자동화생산 시설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예산을 2억400만원 확보해서 논두렁조성기나 수도용 제초관리기, 포트묘이앙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배생산은 현재 광역시범단지 300헥타 소규모단지 181헥타 그리고 학교급식단지 700헥타, 장을 넘겨서 1읍면1특품사업 13개 품목 그리고 친환경인증농가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헥타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친환경농산물의 홍수출하 판로개척을 위해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의 첫째이고 그래서 금년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자매결연 대도시의 학교급식 납품 강남구청이나 양천구청 이런 곳으로 양천구청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4개 업체를 합동방문해서 판촉활동을 했고 양천구 요식업체 방문, 양천구 부녀회 자매결연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별량농협 RPC에서는 전량 약정수매를 계약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특판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로 자체 추진 주요 시책입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위한 도시민 대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교육에 의해서 도시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0여 차례에 1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에도 삼산동 동부웨딩홀에서 약 400명의 인원을 집합해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소비자들이 왜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한국 유기농협회 정진영회장이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친환경농업 마을과 도시동의 먹거리 공동처를 형성해서 안전먹거리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기틀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특구지정과 광역시범단지 조성 추진은 2006년도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농림부에서 3개소 옵니다. 그런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11군데가 신청을 해서 금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서 자치단체 준비사항을 실사하게 됩니다. 11군데 중에서 3개소에 꼭 광역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광역단지 100억 지원사업은 광역단지가 확정되면 재경부에서는 당연히 친환경농업특구를 지정해 주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친환경쌀 광역벨트 클러스터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기대는 했습니다만 확실한 가치를 못했는데 기대 외의 성과로 금년에 농림부의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우리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연합클러스터를 해서 그것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5개 시군에서 나는 친환경쌀은 클러스터가 주축으로 해서 판매 유통 가공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여입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의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을 울진 엑스포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고서에는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400명으로 했습니다. 각 읍면에 400명의 농민을 엑스포에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그 홍보관을 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내년도 농정설계를 위해서 금년 7월중 다음 달에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주관으로 해서 농협과 행정기관, 학교, 농민단체 워크숍을 해서 내년도의 영농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사 체험장을 금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당동 천지사우나 옆에 240평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80여 도시소비자가 참여를 해서 의욕있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4월 14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 2회 강의를 하고 있는데 80명이, 당초 계획은 6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80명이 참여해서 전문영농인 친환경영농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인증기관으로 순천대학을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으로 육성코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5일 순천대학과 우리시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순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신청했을 때 적극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순천대학교에서 농림부 친환경농업사업단 유치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시가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만일 유치가 결정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우리시의 친환경농업을 산학관이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와 82페이지는 현재 친환경농업 각 읍면별로, 각 작목별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수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친환경농업을 벌써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수와 면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주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사체험장 부분은 용당동 근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확장해서 지역이 멀더라도 승주나 황전, 월등 이렇게 면단위까지 끌고갈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접근성 때문에 용당동에 한 것 같은데 사실 어디에 해도 농사체험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인 부가가치 차원에서는 다소 시와 떨어지는 지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해 보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ㆍ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금년에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파워포인트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침체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통합으로 시내버스 운행거리가 증가되고 배차차량은 부족하고 운행회수 감소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유가 인상 등으로 운송원가는 상승하나 수요감소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대중교통의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그를 따라 가지 못함으로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환승체계로 이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간선과 지선 체계로 노선체계를 이원화해서 읍면지역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읍면지역에 환승지를 설치하여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고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부여해서 시내 간선을 뛰는 주요 노선은 한단위 숫자로 읍면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번호로 인한 인식성이 시인성이 높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광주, 김해 등의 시내버스 개선사례를 검토해서 벤치마킹해서 시행해 나갈 방향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환승체계 구축 및 노선개편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간부회의시 1차 보고해서 검토했고 대중교통개선기획단 1차 자문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시내버스 계획노선 현장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차율, 배차시간 등을 전부 분석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읍면동 순회 주민공청회를 7,8월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합차 인원 및 의식조사를 해서 편리한 버스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8,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되면 버스승강장 등 시설물 개선 홍보를 하고 홍보 및 노선 안내책자를 인쇄해서 각 가구마다 배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에 노선개편이 전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간ㆍ지선체계로 노선개편을 추진하는데 현재 시내버스 노선수는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현재 56개 노선을 44개 노선 정도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간선노선이 21개 노선, 지선노선이 23개 노선입니다. 지선노선 중에는 마을버스 운행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환승지점은 승주, 주암, 낙안, 별량, 해룡, 황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료 환승은 하차 기준 1시간 이내에 2회까지는 무료로 차를 바꿔 탈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운영주체는 기존 운수업체가 맡느냐 또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업자를 다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읍면 환승지역단위 사업자를 선정해서 마을버스 운행손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첨단대중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타코시스템을 설치해서 도심지역 확장으로 배차시간 조정 및 정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지점 4군데에 버스운행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대폭 늘려서 버스가 정시 운영되도록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안내 방송체계를 개편해서 시단위만 하고 있는 안내방송을 읍면지역의 간선노선 운행지역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이용시설물 개선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재정비하고 노선 번호판 및 안내도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버스 야간 시인성 확보하기 위해서 행선지판을 LED 번호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방안으로 재정지원 방향입니다. 손실보상금이 금년예산 기준으로 5억7,700만원이 서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가면 5억7,700만원은 마을버스손실 운행 손실금으로 전환 사용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교통카드 할인손실금, 학생할인 손실금, 기타 시설확충 등에 10억5,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앞으로 개편안대로 하면 13억4,700만원으로 약 2억9,500만원이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 이용촉진을 위해서 교통카드로 탑승했을 때 할인액이 20원에서 50원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손실액입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존이 8억2,0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편안대로 하면 지금 추산하기에는 11억1,500만원 정도의 예산확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선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에 따른 시설물 개선 등의 예산소요액 기획단 운영, 대중교통 현황조사, 시설물 정비, 홍보 시설개선 지원 등에 약 7억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추산합니다. 단, 이것은 추산액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 중에서도 교통카드 단말기나 이런 것은 카드회사에서 물도록 내용 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어서 이 액은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만 최대한 추정해 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대효과로는 간ㆍ지선 버스체계로 개편함으로 해서 시군 통합에 따른 버스이용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또 무료환승체계 구축업무로 해서 신구도심간 서로 연결이 안되는 버스가 1회 요금으로 환승함으로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운행거리 및 배차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버스 이용율 향상으로 통행수요가 증가되고 운행관리 및 운송수익금 관리에 있어서 운수업체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이것을 직접 기획한 교통전문직 신동철 주사로 하여금 설명올리고 제가 질문사항에는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교통과 전문직 신동철 직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간선버스 그 선 비춰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ㆍ저곳이 간선인데 예를 들어서 지선버스를 타고 해룡면까지 왔어요. 그래서 간선을 갈아탑니다. 간선가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ㆍ해룡에서 순천역으로 해서 가곡동까지 했습니다.

ㆍ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향동으로 가야 되요. 그러면 역전 와서 갈아타야 된다는 소리죠?

ㆍ갈아타는데 환승지에서 일단 갈아타서 최단 거리에서 갈아탑니다.

ㆍ누구라도 어디 가면 거기에서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ㆍ그 체계로는 어렵고 대신 어느 지점에서 내려 상차를 해도 돈 안내고 갈 수 있으니까 대체제라고 봐야 됩니다.

ㆍ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연향동을 가야 되는데 팔마에서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순천역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이 확고히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ㆍ순천역이라면 거기에서 환승하면 어느 지점이든지 다 되겠죠.

ㆍ북부, 황전에서 탔어요. 그러면 북부시장 오는데 북부시장에서 내리면 순천시 전역을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ㆍ중앙로에 걸리는 버스는 거의 다 걸리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포인트점이 있어야 됩니다. 해룡에서 오는 포인트, 별량에서 오는 포인트, 기점이 아니라 종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안되면 왔다가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ㆍ사실 얘기를 해서 지선버스를 더 많이 하면 별량면사무소가 아니라 청암대 앞이 저쪽 앞을 전부 아우르는 환승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선버스에 수없이 더 많이 넣어야 되고.

ㆍ간선이 별량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량에서 청암대까지만 오면 별량면까지 지선에서 다 몰아주고 그래서 간선버스가 별량을 가면 별량에서 탄 사람은 청암대만 오면 순천시 전역을 다갈 수 있어야 됩니다.

ㆍ그렇게 까지는 못하니까 별량에서 오면 순고앞에서 내릴 때 다 연결이 되죠..

ㆍ교통수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ㆍ현재 짜여있는 노선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짰습니다.

ㆍ그러니까 승객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ㆍ정확한 수요는 8,9월 탑승조사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나 환승.

ㆍ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기존 노선을 갖고 노선 변경이네 뭐네 이러면 안되고 그것을 다 잊고 승객을 놓고 이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룡에서 학교를 가야 된다면 연향동으로 와요. 연향동으로 오는데 해룡에서 버스를 타고 순천역에 와서 내려서 다시 연향동 가는 버스를 또 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천역으로 해룡에서 오는 간선이 낫냐, 아니면 연향동으로 가는 간선이 낫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선이 하나라면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가 아니라면 2개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룡에서 순천역 가곡동만 갈 것이 아니라 해룡에서 연향동도 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ㆍ앞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안된다면 1개 노선이라도 더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이것은 총론을 말하는 것뿐이고 앞으로 수많은 문제가 나올 것은.

ㆍ그래서 그 부분은 노선을 갖고 접근을 하면 안되고 수요자를 놓고 접근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사람이 시내 오는 것이지 시내 사람이 버스 탈 일 없다는 것입니다.

ㆍ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수요자가 버스 1대에 3분의 1이라도 타고 갈 수 있는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 노선은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수요라는 것이 몇 명승객의 수요가 발생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니까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은 앞으로 모두 참고자료로 넣겠습니다.

ㆍ그리고 실제적으로 광양노선을 1노선으로 했는데 순천시 교통인구 중에 광양-순천간 교통인구가 차지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ㆍ아마 50% 가까이 됩니다.

ㆍ그것이 황금노선인데 어떤 명분으로 1노선이 가느냐는 말입니다. 2개 노선, 3개 노선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금당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위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노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광양가는 것 1노선 이런 것도 수요량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돌아가는 것, 대중교통이 적당한 거리는 걸을 각오를 해야지 우리 순천시에 신도심이 생기면서 가장 불합리한 것이 걸어서 25분 되는 거리를 40분에 거쳐 시점에서 종점으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하나 생기면 이리 넣어주시오 하면 이리 넣고 또 생기면 저리 돌아서 가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것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는 걷고.

ㆍ시내 교통체계에 있어서 간선 아닌 교통노선 설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지선이면 그 차들이 어디에서 주차를 합니까?

ㆍ사업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제시안을 내놓겠습니다. 다른 안을 보면 면별로 우선 돈을 들여서 환승지를 사서 만들면 모르지만 모르니까 별량의 경우는 별량파출소 앞을 이용하자고 했으니까 현재 별량 노선 계획하고 있는 3대의 차가 주차해야 될 장소도 앞으로 차고지.

ㆍ차고지를 확보하려면 면장과도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차가 몇 시부터 출발하고 몇 시에 끝나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ㆍ그것은 기본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 실제로 25인승이면 25인승 차를 내서 마을마다 순회를 하면 몇 분이 걸리니까 여기는 몇 회 정도 넣겠습니다. 하면 좀더 편리하게 하려니까 여기에서 막차를 11시에 출발해서 별량면에 11시30분에 오면 적어도 거기에서 받아서 가는 차는 11시30분에서 12시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제반 문제로 지금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ㆍ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ㆍ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설명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농촌에 가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짐, 소지품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지선에서 간선을 바꿔 타는 과정에 일단 짐 실은 것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노약자들인데 이 짐을 어디에 내릴 것이며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하여튼 버스정류장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천시나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발판을 만들거나 짐 싣는 장소도 만들거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에 노령화가 되어서 사실 짐은 가져가야 되고 그런 폐단이 발생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1시간 이내의 소요시간을 얘기했는데 지선과 간선 사이 차량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어서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ㆍ그 점에 대해서는 승차에서부터 1시간이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차에서부터 1시간이니까 하차부터 면단위까지 버스는 15분, 늦어도 20분에 한대씩 들어가게 하려니까 내려서 1시간이라면 거의 그 불편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른 도시는 승차에서부터 1시간 한 곳은 많은데 우리가 승차에서 1시간이라고 하면 낙안에서 타고 시내 오면 거의 1시간을 쓰기 때문에 내려서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ㆍ지선지에서 내려서 1시간이라는 결론인데 신시가지로 가게 되면 또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멀리 주암이나 이런 곳에서 오자면 20,30분 걸립니다. 갈아타야 할 시간에 또 내려서 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ㆍ그래서 더 오지에 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하는데 불편은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위로를 삼는 것이 김해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할 때 이것을 가장 걱정했다고 합니다. 김해시도 우리처럼 반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노인들이 내려서 다음에 옮겨 탈 때까지 차로가 바로 있는 것이 아니고 환승지에 내려서 시간 여유가 생겨서 많이 줄어들더라. 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지 적더라고 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개편해서 시민을 위한다면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적어도 환승지만은 환승역을 크게 만들어서 비도 피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2단계 계획으로 이것 성공하고 나면 그때 되도록 위원님들이.

ㆍ짐을 끌고 가서 싣거나 이런 부분도 환승지에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 같은 소도시에서 이 제도를 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ㆍ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효시를 이룬 시가 경남 김해시입니다. 서울시도 이것만은 김해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ㆍ김해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ㆍ약 43만 정도 됩니다.

ㆍ우리 같이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ㆍ공감합니다.

ㆍ통학버스를 순천교통에서 고발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해결책이 무엇 입니까?

ㆍ운수사업법시행령 3조2호 가목을 보면 관광버스는 아시다시피 노선을 정해서 일반 노선버스와 같이 뛸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장과의 일개 계약을 맺어서 뛰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운행할 길을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사해 보니까 순천여고에만 47대의 관광버스가 567명을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등교 하교를 하면 1,100명 이상 그런 손님을 뺏아가니 순천교통에서 고발을 안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ㆍ봉고차는 어떻습니까?

ㆍ허가를 받은 관광버스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발해서 2,600만원 과징금을 물리고, 그러면 순천교통은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다 하느냐? 당신들도 들여다보자 해서 결행에 대한 과징금을 5천만원 물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된 것이라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천교통에서 5대 고발이 들어왔을 때 자, 고발행위 그만해라. 우리가 하겠다 해서 41대를 적발했습니다. 우리가 적발한 것이 절반도 못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해놓고 나서 전체 문제가 되니까 교장들 관광버스 회사도 전부 모이고 교장들도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회까지 교장선생님들에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회피하느냐 해서 내일 순천고등학교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전부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ㆍ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축구장도 공사 시작이 되었습니까?

ㆍ시작 되었습니다.

ㆍ인조잔디입니까?

ㆍ인조잔디입니다.

ㆍ하수종말처리장 내 인조잔디구장 시공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ㆍ네, 알고 있습니다.

ㆍ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장의 사정에 의하여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대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천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과장 천영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시민의 성원에 감사함을 느끼며 순천의 자랑 동천을 열심히 가꾸겠음을 다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7.3키로미터로 동천이 6키로미터, 옥천이 1.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원 전액 확보되겠습니다. 예산별로는 특별교부세가 12억, 도비가 1억, 시비가 46억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JA건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 17일부터 2006년 3월 16일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외무대 등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고 고사분수 강변도로 경관조명, 운동시설 2개소 조성했고 지압보도 및 별주부 마당, 징검다리 4개소, 화장실 4동 시비로는 2동 했고 기증 2동 받았습니다. 어도 설치 및 보 개량 6개소, 생태블럭 포설 조곡교에서 풍덕교, 조곡보에서 풍덕보까지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에어로빅장 조성은 팔마대교 밑에 조성을 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조곡 가동보는 설치를 했습니다. 총길이 67미터 중에 40미터는 가동보를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조곡보 설치 관계로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7월말 경부터는 담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마대교에서 동천 진입도로를 완료했습니다. 옥천호안교량을 이수교에서 남문교까지 완료했고 갯벌을 식재해서 현재 갯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4계절 꽃단지입니다. 조성면적은 12,000평을 했습니다. 시에서 조성한 곳은 85,000평인데 삼산, 풍덕, 조곡, 도사동에서 했습니다. 자율식재는 3,500평을 했습니다. 동천사랑봉사회, KT, 아사모, 철도공사, 제일대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6,1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시공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공원 매곡비행장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 야외무대, 벽천, 수생식물, 데크를 시설하게 됩니다. 군부대에서 헬기장을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 자전거도로 탄성 포장입니다. 여기는 이수교에서 남문교까지 720미터가 남았는데 북돋우고 다음 옥천주차장이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생태블럭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현재 조곡공원에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중앙동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현재 만남의 광장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곡보 옆에 위치를 정해서 탄성포장재로 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변도로 경관 조명 및 벽화가 만남의 광장 뒷벽에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조곡철교 상단에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옥천에는 보 개량 및 어도 설치 4개소를 하겠습니다. 일부 제일 위쪽 보에 시범으로 실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조곡동사무소 옆 제방입니다만 이곳에 일부 안된 곳이 있어서 그곳하고 동천교 주변 제일 하단부입니다. 여기에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재 동천 세월교에서 해룡펌프장까지 자전거도로 완료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의 여론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담장 2키로 정도 되는데 여기 송악과 오옆담장이 등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천변에 석축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차폐하기 위해서 줄사철이나 인동초를 심어서 그런 부분을 차폐토록 하겠습니다. 매곡비행장 건너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식재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야생화가 남았는데 6개소에 꽃창포, 원추리, 꽃범꼬리, 벌개미치, 붓꽃, 망종화 등 수질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관련해서 연관사업이 4개소 있습니다. 옥천 쌈지공원은 20억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천 만들기 자문 감정완료까지 해서 보상협의가 현재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자와 토지 소유자, 또 거기 중부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공증을 받아서 토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사는 9월 중에 발주를 하면 12월로 되겠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주변 편익시설 1개소 1억인데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조곡동 주민들 건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조곡동 주민들은 현재 동천보트장 부분에 지붕을 지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하여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보 2개소로 6억입니다. 국비 4억2,000만원, 시비가 1억8,000만원인데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보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황지지구 수리시설지구에 포함되어 2005년부터 내년까지 완공될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면 동천 어도는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입니다. 연도별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해서 59억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설계해서 현재 발주하는 것은 50억이 되겠고 나머지 8억7,900만원은 2005년도 사업에 설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시작시에는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7,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 옥천주차장 생태블럭 포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ㆍ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ㆍ중앙지하상가와 계약된 주차장입니까?

ㆍ네.

ㆍ중앙지하상가와 순천시에서 20년간 계약이 되었습니까?

ㆍ네.

ㆍ20년이 언제까지입니까?

ㆍ2010년입니다.

ㆍ포장 전체를 걷어낸다는 얘기입니까?

ㆍ네, 그것을 걷어내고 잔디로 하는데 일부 시범으로 포장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잔디 식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남악신도시 도청 건립하면서 해놓은 것이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시공하는 기간은 주차장 사용을 안하고 잔디가 식생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확답을 주차장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ㆍ주차장 운영은 중앙지하상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네.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동천 자연형하천 정화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ㆍ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시에도 기반공사가 있는데 왜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ㆍ시공이 문제되는 것보다 앞으로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 관리 때문에 수문 전동화, 전기시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외지 사람들이 동천의 깨끗한 물을 보고 순천시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천은 순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체육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동천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감사합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용역관련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위치 및 개발면적은 해룡면 신대리 등 4개리 일원의 2,909,000평방미터이며 전체사업비는 총 3,52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전체 용역비는 100억원 규모로 30억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었고 잔여액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신대배후단지 조성 용역은 조사설계 용역과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 등 2건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조사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단일건으로 발주했으나 관련법이 2003년 12월 개정되어 실시설계와 제반 영향평가 용역 등 2건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설계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설계 용역 주요 과업 내용은 토지 및 지장물 권리조사,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형 현황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에너지 사용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용역비는 66억원이고 용역기간은 각부처 협의 및 재경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고려하여 2006년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 일정별로 추진한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3일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한 바 있으며 2005년 6월 20일 주회사 4개 회사, 전남도내 지방회사 4개사 등 8개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등록업체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받아 7월 1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7월 20일경 가격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7월 25일경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0월까지 전체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사업지구내 4계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전체 용역비는 12억원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세부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3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하였으며 6월 24일까지 주회사 7개사에 각각 컨소시엄한 지방회사까지 총 11개 회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4일까지 등록한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7월 10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7월 20일경 가격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하고 7월 25일에서 말일 경에 계약완료 후 용역을 착수, 2006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나 사업비 투자액이 많아 실시설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내 선진지 사례는 물론 외국사례들도 심도있게 수지 분석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요 과업 내용안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해서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예상소요 용역비를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셨는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ㆍ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100억 중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2005년도 소요액 예산을 1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0억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비 약 66억원, 나머지 잔여액은 환경 등 각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은 66억,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약 12억 해서 실제 소요액은 약 77억 정도로 나머지 23억 정도는 100억에 덜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ㆍ지난 번 1차 추경 때 요구했던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ㆍ93억입니다.

ㆍ그래서 편성된 금액이 30억입니까?

ㆍ네, 제가 100억으로 보고드린 것은 재정경제부라든지 모든 숫자가 2005년도 소요액이 이미 10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숫자는 바꿀 수 없어서 100억원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65억 정도 그리고 각종 환경 및 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약 11억6,000만원 그렇습니까?

ㆍ맞습니다.

ㆍ이 비용이면 각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가 완료되는 것이죠?

ㆍ그렇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끝으로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수도과장입니다.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3만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 사업비는 13억원을 확보해서 양여금 6억, 도비, 시비 7억으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2001년 8월 31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2002년 11월 29일, 공법 선정은 2003년 6월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의나 사업 준공은 2004년 12월 준공 했고 부분별 사업발주 현황은 토목, 기계, 전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 관급자재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일시는 2004년 1월 16일부터, 계약대상자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9억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물품은 수문, 자외선 소독설비, 스틸그레이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법선정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실시설계 용역시 8개 공법을 추천하여 하수도과장 윤영욱을 위원장으로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개 회사의 제안설명과 동시에 위원들이 평점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회사로 선택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