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속 재정과, 사계절관광추진단, 예술문화회관을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주 요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지방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체납액 징수 특별반을 편성을 해서 관외를 제가 와서도 두번을 다녀왔고 서울, 경기, 부산, 그리고 관내는 주일마다 편성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주민들이 납세를 세금을 잘 내주어야 만이 우리 국가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먼저 의식전환을 시켜주고 의식개혁을 해야되겠지요. 관내도 언젠가는 결손처리 해서 떼어먹을 수 있는 의식을 주며는 안되겠지요. 절데로 그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는 각읍면동별로 해서 세금 납부에 관한 실적을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요. 그리고 벌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은 주고 있지요. 상을 어떻게 주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상은 읍면별로 세목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율이 100점만점에 60점을 차지하고 또 홍보관계 독려관계 이런 목을 지정해서 현지에 나가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을 선정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고 난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선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청원조회시에 읍면동장께 1등부터 장려상까지 주고 또한 격려를 열심히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읍면동장님들께서 동은 해당은 없지요. 읍면지역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담당직원이 고생을 하셔서 세금납부실적이 올라간다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에 대한 어떠한 부상대책 그다음에 그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년전부터 시행을 해오다가 폐가 되어서...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시행을 했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전에 납부제로 성실 납부자 경품추첨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2년전부터 ...
진상
박진상위원
그관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어떠한 납세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담당하고 계시는 읍면장들과 담당직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거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보일수 있는 인센티브 사업을 준다거나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성실납부자 몇 사람만 한정해서 그사람들한테 포상을 한다거나 포상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지역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지역들이 있을 때에는 그지역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 A라는 면이 이번에 잘해는데 그것으로 해서 무엇을 해라 시에서는 조치를 해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가야만이 납세의무에 대한 어떠한 본인의 부담 체납액에 대한 부담 또한 나로인하여 우리 동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없앨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것이 주민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징수체제가 읍면동 세금이 훨씬 많거든요. 그징수는 시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읍면단위는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 인건비도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세금이 조금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잘했다고 시상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그부분을 홍보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상금을 주어서 면으로 주었다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주어지는것은 없지 않습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현재까지는 기관 면단위로 나가는데 주민한테 나가는 것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 읍면에 징수업무를 본청으로 가져와서 다시 읍면으로 환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제를 거꾸로 조세징수업무를 일선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방세 감면후에 징수실적이 또 있거든요. 재정과에서 징수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징수를 한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재정과에서 실시를 해서 자체에서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 당초에 감면을 받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자로 차량등록을 하면서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했을때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자동차원부등록을 추적해서 저희가 전체 받아 낸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법률적으로 공개할수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불가능합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차를 본적있습니다. 주로 어느 시간대에 가서 체납자하고 면답을 하고 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동에는 세무담당이 없어서 주로 낮에 다니면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이나 주로 서양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번을 다녀도 꼭 계실때 밤늦게나 새벽에 어렵겠지만 5번을 다닐꺼 2번에 실적을 올릴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의 경우에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기동반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600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96대에서 300대정도 영치를 했는데 1대만 자동차번호판 때문에 사무실 소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지역은 동장이 대응을 해주었는데 지금 동에서는 징수업무를 보지않고 있으니까 읍면보다도 동지역이 자동차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과가 자동차세도 많고 이업무를 하다보며는 항상 어떤 전쟁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동은 그래도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주민간에 서로 수시얼굴도 보고 그런데 여기는 기동반 형식으로 가서 번호를 떼어놓고 지금 10년동안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내에 수백건도 넘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분도 못하고 한꺼번에 하겠다고 직원이 결재하려 왔기에 독촉한 근거부터 명시로 잡아라고 했습니다. 세무공무원들도 못할일입니다.
최낙삼위원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방법이 정읍시가 13만되는데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경영된다는 것이 거의 행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5천만원 체납자가 문제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보고자료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건설공사 발주시에 관내업체 보고를 했는데 맨 위쪽에서부터 2천만원이상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계약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말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낙찰자가 결정되며는 2천만원이상 공사입찰이 되어서 거기에 계약서에 청렴각서를 주고 받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만철위원
2천만원 이상 청렴 계약제 구체적으로 2천만원 이상 도급액에 대해서 청렴 계약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청렴 계약제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서로 각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 도급액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이 되었든 경쟁입찰이 되었든 각서를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작은 공사는 거래액이....
김만철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을 보호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5백만원이상 견적입찰을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견적입찰 건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은 하나 둘을 가지고 생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주소만 옮겨놓으면 정읍관내업체로 행사를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개씩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낙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읍에 연고를 두고 어렵게 하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약부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면 그런 분들을 챙겨서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지역업체보호하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서 타지역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그런 제도를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규정에 20평방미터이상 사무실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런데 관내 업체까지 전부 적용을 하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정읍시로 주소 이전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관내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 또는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보호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큰 공사들 도발주, 공공기관유치등등 이런 큰 사업장들도 하도급 문제를 계약부서에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우리가 발주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겠지만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지역에 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협의하며는 가능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하도급 관계도 저희가 챙기고 하는데 일단 사업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손발이 맞아서 우리지역업체 보호하는 같이 나가야지 저희 계약부서만 가지고는 힘이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하도급을 받아 내고 있는데 사업발주 이런 곳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몇 억짜리 그런 것들도 전라북도내 타업체에서 낙찰결정이 되며는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복잡하니까 어느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데 전주, 익산등이 들어옵니다. 우선 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부서, 계약부서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앞으로 공사하는 발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을 금년도 하도급 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30일 현재 29건이 외지업체가 직영13건, 외지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준 것이 3건, 우리관내업체가 13건을 계약팀에서 우리 지방업체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비율은 45% 받아서 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참고로 말씀하시면 외지업체 13건도 리스트를 주어서 건설국장한테 자기들이 13건을 직영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며는 관내 업체 하도급을 유도하니까 자기들이 직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13건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들이 실제 직영을 하는지 확인해라 선급금 지급문제 훈령에 30으로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이 아닐 때에는 선급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 또한 계약단위 안내문을 관내인부, 장비,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건의문을 지급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페이프컨페니가 있지요. 계약도 한적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그런 관계는 건설업체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송현철위원
꼭 건설업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보아야만이 하는데 예를 들면 규정데로 외부업체가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피해를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며는 사무실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실사는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받고 있는 건설국에서 챙겨야 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챙겨야할 권한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건설국에서 하지 않는다며는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우리가 취급부서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송현철위원
건설국에서 실사를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등록을 할 때에는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외주업체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본의아니게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지역업체를 보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이야기는 무엇이냐며는 다소 무리가 가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우리정읍시 업체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으로 본위원은 받아 드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건설장비, 물품이 되었든 업체들이 우리정읍시하고는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장비를 하며는 25만원이며는 쓰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30만원씩 주라고 한다 그래서 못쓰겠다라는 말입니다. 왜 업자는 돈을 벌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저기만 하지 마시고 업체를 불러서 업체와의 대화를 가져서 우리정읍시는 시장에 어떤 지시도 있고 각 실국장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사정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가능하며는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라 받은 업체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운영의 묘도 우리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주업체들이 가장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정읍사람들을 일을 하게 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의원님들 또는 경리팀에 중지도 시켜놓고 결재해주고 와서 가져가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잘모르시니까 오직하며는 그러겠습니까만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는 가버리고 경리팀에서 회계정리는 끝났고 인건비를 못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호가 되주어야 합니다. 식비까지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에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정읍시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입찰관계에 있어서 투명성,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수억대 되는 공사는 전자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5백만원이상 몇 천만원 해당되는 것까지 전부 하게 되며는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업체는 완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도 금년에 공사를 못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백만원이상 전자입찰로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금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20건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은 하나에....
이한수위원
입찰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수의계약....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국가에 계약법상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을 빼야되지 않겠습니까?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법률에 일반건설업체는 1억이상은 경쟁입찰 전문건설업체는 7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하는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억미만 7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을 관내업체 한해의해서 견적경쟁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자치단체별로 틀렸습니다만 정읍시는 3천만원이상은 견적경쟁으로 3천만원 아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전반적으로 전자입찰을 하겠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허가를 내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한해 동안에 1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만 내고 있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읍시에서도 40여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금년에는 20건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전부 전자입찰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5백만원 이상은 7천만원 아래 견적경쟁을 한닥 할때에는 참여하는 업체는 외지업체는 배제를 하기 때문에 김만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외지업체가 정읍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을 40여건 금년에 20여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업체중에서 특수한 면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백만원이상 또는 1억, 3억이라도 산림조합은 현재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면허가 하나씩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면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오며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한수위원
그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한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합니다. 5백만원이상 시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가져오며는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사자료 9쪽 하단에 3억5백만원 결손했는데 부동산을 획득했을때 취득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취득할 시기는 1996년이고 그때 취득할 당시에 1백6십5만7천원을 했는데 이사람이 미루고 하다가 행불 또는 사업이 부도나서 재산이 한푼도 없이 5년간을 끌어오다가 결국은 결손처분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취득세를 부과했을 때에는 그사람이 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취득을 했을 때에는 능력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뒤로 내지 않고...
김종훈위원
96년이라고 하며는 9년 전것을 결손했는데요. 9년동안에 무엇을 했기에 이제와서...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계속 독려를 했었지요.
김종훈위원
감사자료 10쪽 송건용 이분도 아무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을 무재산으로 해놓았는데 1백만원 결손해 놓았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송선용씩도 98년도에는 그때 당시 의원님도 하고 괜찮게 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고 해서 부도가 나서 결국에 여기에서 잠적을 해서 지금도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종훈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결손했어야 합니다.. 매년 이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관내 업체에 일반업체와 전문건설에 대해서 1억과 7천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국가 계약법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수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변경을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외지 업체가 낙찰을 했을때 전자견적입찰을 낙찰을 해서 하도급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주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정읍시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 그러니까 하도급을 하면서 조건으로 재시하는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거기에서 조건을 재시하는 것은 선급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도급을 줄때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게 줄수 있는 돈이 몇 퍼센트 떼고 주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82%이상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도급체에다가 이렇게 하도급을 주면서 20%정도까지 떼고 있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내부 거래관계는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에는 그이상 신고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30%, 50%여기까지는 관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도급을 못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토목을 하는 업체가 입찰을 했을때 토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청을 줄수 없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같은 전문업체라할지라도 토목은 토목대로 하도급을 줄수 없고 예를 들어 전기, 조경 이런 부분은....
진상
박진상위원
외지에서 여기에 허가신청만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각시군에 전부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여기에 사업장으로 사업체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실을 확인하겠다. 주소를 확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실은 비워 있는 사무실 1년에 50만원만 주어도 20평방미터 이상 얼마든지 얻을수가 있거든요. 50만원도 아니고 그냥도 얻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서 귀거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지 않했는지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공사를 하는데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인부까지 전부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하고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해서 우리지역에 업체를 최대한 보호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동감을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백만원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서 남은 입찰잔여금 잔액 이것이 04년도 총 얼마정도 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저희 계약팀에서는 들어온 것 입찰만 할 뿐이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타용도로 쓰지 못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의 우선시를 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쓸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예비비로 전환을 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비비로 전환 할수도 있고...
진상
박진상위원
예비비로 전환을 통상 해놓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남은 것은 전환을 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공사입찰을 하고 나며는 입찰 잔액이 반드시 남습니다. 남으면 진행하다가 추가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분야에 설계변경이 많이 합니다. 그외에는 재정과에서는 사용할 권한이 없고 예산부서에서 다시 편성하다거나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 가지고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사업집행 잔액으로 ....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원칙으로 불용잔액으로 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해야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비비로 전환을 해서...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동지역에 재정과 재무팀 기능전환을 해서 시에서 직원들 재정과에서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인원 총 세무직이 42명인데 저희가 약 20명정도 재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징수현황도 부진하고 직원들이 뛰고 있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인원을 재정과에서 징수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며는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징수 업무에 그 인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해주시고 우리시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시금고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시금고를 선정할때 우리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심여를 기울렸고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있었고 여러차례 회의 끝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낼때 우리지역에 복지사업이나 장학사업 , 소득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노라고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그 사업이 꼼꼼하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농협에서는 3억 전북은행에서는 1억5천만원 해서 2005년도에 농협에서 1억5천, 2006년도에 1억5천해서 3억으로 장학재단으로 징수를 하고...
고영섭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 지금 중앙회에서 그때 제안을 할때 그랬습니다. 우리지역에 싼이자를 각농협에 배분을 해서 지역에 소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해주겠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면 지금 싼이자가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각지역에 지역사업이나 소득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지금 잘하셨는데 그런 감독도 한번쯤 보아 주시고 점검을 하므로써 우리시금고가 건겅하게 발전하게 되리라 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고영섭 위원께서 이야기 한 사항이 금고하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시에서 1% 보존해주고 농협에서 1,2%보존을 해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지자체 혁렵 사업비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에 몇 백억씩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제안서에 얼마만큼 하겠다고 제안을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한거 하나도 없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갔다가 영농자금식으로 해서 지역에 푼다고 하며는 분명히 금고에서 2%보존, 시에서 2%보존해서 보통 대출을 하며는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5%정도입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1%보존해주고, 농협에서 1%보존하고 그러면 3%으로 가지고 100억가지고 풀어보세요. 지역경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몇 년전에는 했습니다. 요즈음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자체 협력사업 금고하고 한번도 해주겠다라고 해도 추진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가지고 1%만 농협에서 보존을 해준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이자 0. 점 몇 퍼센트 더 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우리지역에 더 큰 이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금고 선정 당시 그러한 약정이 들어 있다고 하며는 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조례를 본위원이 만들었는데 평가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항 실적 이것이 있습니다. 심사할때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원의 경우에는 이자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농협도 장사이기 때문에 금고도 자기들이 이자수입을 적게 주어서 소득을 올려야 높이 평가 받습니다. 그대신 중앙으로부터 이런 지자체 협력 사업비 100억, 200억 갔다가 농협에서 또 다시 1%, 2% 보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존해주는 액이 우리이자 저축해 놓고 받은 수입보다 몇 백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다는 것입니다. 지자체협력사업을 민선들어와서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해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때 지자체에서 어떻게 농협에서 풀었냐며는 20, 30, 50, 최고 3백만원까지 이런식을 풀었습니다. 20만 시왔다 갔다 경비가 20만원들어가지 지금도 그자료가 있습니다. 그돈이 어디에 쓰여졌냐며는 특혜성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런식으로 특혜성으로 밀집, 집중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적도 있습니다. 그문제는 보증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단 특혜성 이런 부분에 이자가 저렴하며는 누구든지 갔다 쓸수 있는 사람들은 다 쓸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기준도 마련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 우리 조례에는 시지역에는 300평방제곱미터 면지역 700평방제곱미터는 분할로 매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얼마전에 150평까지 시내지역도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중앙에서 공문 내려왔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내려왔습니다.
송현철위원
수십년간에 사실 시유지나 국유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다녀보며는 가능하며는 받고싶다 또 우리시에서는 그부분이 분할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300평방제곱미터가 넘는다거나 내것만 가지고 가능한데 옆집때문에 면적이 초과되어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서로 행자부에서 지침내려온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국유재산 이런 법이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며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국유재산은 그러니까 시지역은 5백평방미터 151평이되고 읍면지역은 1천평방미터 302평까지 고유 시유재산은 일단 면적이 3백평방미터 이하 9십평, 읍면지역은 7백평방미터 211평이 매각 기준이 되거든요. 이것이 국공유재산 법이 조금 변경이 되고 해야 주민이 원하는 매각기준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현재로는 이이상은 도저히 매각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이분들이 투지목적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주에 개념으로 사실 또 위치가 거주 밖에 할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다섯가구 이상이 면적이 같이 기거를 하고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다섯가구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법에는 없는데 우리시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해주시려고 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이와 유사한 부분이 시내쪽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검토를 하신다고 하며는 다른 많은 우리시지역에 거주하시는 주거개념으로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그부분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과추진단장
(주 요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내장산리조트개발 자료를 보며는 토지가 844필지인데 소유지가 약 명이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450명됩니다.
최낙삼위원
원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63세대입니다.
최낙삼위원
100여명 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179명입니다.
최낙삼위원
450명에서 179명을 빼면 나머지 외지인이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외지인들에게 땅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주민들한테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원주민은 지장물 집이 있고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51%진적이 되어 있고 외지인은 사실 생활터전이 없고 토지만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원주민이 매입의 외로사항이 있고 외지인은 사실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이 외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야가 매입이 미진된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사업추진계획을 보며는 금년 11월에 기반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7월 12일날 기반시설공사를 한국관광공사 입찰을 하거든요. 그러면 용지매입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되부분도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는 우선 주요진입도로에 대한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공시설 통신시설등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기반시설은 금년에 해서 금년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이 완료되고 호텔이 지어질때까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도 넣어주고 호텔이 지어지며는 도로도 연결시켜주어야 되고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착수를 하고 실제로는 공사기간은 상당한 3-4년 그렇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용지포상이 50%되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금액대비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46% 금액대비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년말까지는 상당히 용지매입이 어렵겠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이후에 농지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수용은 어제쯤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토지수용은 조성계획이 완료되며는 금년 가을에 9월달에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외지인만 있을 때에는 사실은 강행을 할 의양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감정이 1년까지 가면 재감정 시효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일부에서 리조트개발 청사진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반시설을 언제부터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기반시설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골프장시설이 그러니까 용지매입이 순차적으로 되어서 ...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용지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가능하겠는가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런데 용지매입이 공사는 모든 공사가 농어촌도로 군도, 국도, 철도도 그렇지만 사업을 발주하면서 매입을 하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용지매입을 해놓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남의 땅에 길을 내고 남의 땅에 배수로 내고 그런 것들이 불가능 하잖아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러니까 우리 건설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농어촌 도로를 내도 사업발주를 해서 땅을 사면서 도로로를 내는 것이지 땅을 전부 사놓고 발주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원주민 51%매입이 되었고 안된 땅이 임야가 18만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는 생산 1등급 녹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을 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녹지공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사실은 매입을 하지 않고도 공사완료하고 나중에 수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면적대비 65%정도 70%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를 지금 착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점유를 하면서까지도 기반시설공사는 할수도 있다 그것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사유지는 땅이 사져야 기반공사를 하는데요. 현재 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따라 가면서 상.하수도를 하고 ...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에 의한 어떠한 사업이 안되어 버리잖아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계획대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단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 도로를 따라서 기반시설을 고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직선으로 낸다거나 수로를 어떻게 낸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조성계획이 되며는 골프장, 호텔등을 들어갈때 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금년에 착수를 해도 기존도로 국유지 그 도로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도로에다가도 우선 상.하수도를 해야하고 통신등을 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도로 부지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용지매입이 된 부분도 일을 하고 안된 부분은 그부분을 띠고 하고 해서 일을 점차 추진하며는 기반시설공사가 약 3-4년 뒤에 마무리가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공사가 3-4년 후에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그러한 기반시설은 완벽히 될수가 없고 다음에 한번 더 재시공 해야될 문제가 나오겠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도시계획이나 똑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보면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2개 감정금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기관까지도 거기에 있는데 주민들이 현재 여기에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 42%밖에 아직까지 계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실지로는 주민들이 영주권자는 3분만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반대를 하지 않고 있고 3분이 현재 반대를 하는데 1분은 토지가 많이 있고 2분은 토지도 약하게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보고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거의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런데 외지 사람도 땅값이 적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객지 사람들이...
진상
박진상위원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용량을 내리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용량을 외지사람들 것만 내리고 지역사람들을 것을 안낼릴수도 없고 형평성에 똑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시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이 빨리 이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지지부진 할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하고 지금 우리시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사업계획서 6쪽 토지가격이 2천평에 5천만원으로 나왔는데 하루에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2만5천원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식물공원 조성 2천평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사실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조성지입니다.
이한수위원
기능성 장수샘골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오디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오디가 값이싸고 복분자는 값이 비싸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심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저희들이 기능성 장수식물은 오디나무가 있지요.
이한수위원
오디나무를 심었는데 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둥글레도 차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조성을 하는데 값도 비싸게 나가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오디는 현재는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심은 사람들이 파버렸어요. 그래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이한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앞으로 실험을 해서 공장을 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아도 오디 판매차가 없으니까 우선 당장 심어서 차가 없으니까 복분자보다 훨씬 힘들고 기능성보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산내들 가을 들꽃축제 3천만원 올라와 있잖습니까? 지금 그린투어리즘 산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지역으로써 우리 정읍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생화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었을 것 입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야생화는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2억원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가을꽃 축제가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홍보, 담당만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가을꽃 축제식으로 해서 축제가 된다라고 하며는 전부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내에 붕어찜, 특산품 먹거리도 충분히 주민들이 만들어내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해내야지 우리시에서 전부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며는 이것도 실패한 사업이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정읍시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경관, 먹거리, 볼거리 홍보를 충분히 해주니까 우리 스스로 먹거리도 경쟁력있게 한번 찾아온 손님 다음에 꼭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러니까 고창 보리축제 같은 경우도 가보지 않은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이축제가 우리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먹거리등을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정읍시에서는 어차피 이예산만 가져도 약 10억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볼거리 기 투자된거 활성화 시켜서 홍보쪽으로만 투자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동사무소 또는 체육회등을 주최로 하든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공시지가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현실화 되어서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는데 토지 매입을 할때에는 문제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니까 공시지가데로 주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정읍시에서 감정평가를 할때 당시는 공시지가가 적어서 현실화 시켜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다보니까 공시지가 데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한 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재감정, 재평가를 했을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재감정을 감정사 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을 찾아가면서도 내년에 다른 사람들 많이 주며는 안된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 감정이 어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리인상정도나 될지 모르고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일반 전,답, 대지 이문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임야인데 앞에서 보고하신 데로 약23만7천평에서 4만6천평정도 약20%정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야인데 임야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당시 감정평가 금액보다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가격으로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러니까 감정은 돈을 받은 측에서는 현재 시세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주는 사람은 10년전에 감정을 했으면 10년전에 그때 시점을 기준해서 항상 감정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건이 변동되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여건이 변동되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하더라도 당시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시점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등을 참고하지요.
송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문제는 상승된 부분가지고 세금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종합세등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공시지가 세금 내는 만큼만 주라고 했을때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내장산리조트에 임야 매입이 아주 부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문제는 아직 외부에다가 발설할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005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사항 2쪽에 예산집행사항 사계절추진단에서 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예산집행 사항으로 볼때 금년 반년동안에 아무것도 안하고 놀았다는 이야기인데 총예산이 194억인데 지금 잔액이 191억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볼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반기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예산이 2004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많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정읍사 관광지는 정촌현은 전부 이월된 사업이고 현재 예산을 쓸수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리투어리즘으로 16억인데 16억원이 그대로 남아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약 4-5%집행되었는데.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린투어리즘 보조사업은 일이 보조결정은 되었는데 일이 끝나면 집행을 해야하는데 실제로 일은 거의다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현황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만 관광개발이 현재 용지매입비 110억원은 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갔다 집행을 합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있지 않고 114억정도 되는 것은 대부분 기반공사 사업비입니다. 년말에 설계승인이 나며는 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발주를 할 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등을 보니까 전부 추경에 되어있습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과추진단장
정읍사 관광지는 전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조생모도 사실은 14억인데 10억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국비도 4억은 시비에서 일을 10억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영조생모 전부 보조금이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영조생모는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국도비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되겠네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계속비 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주요업무 보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감사자료 5쪽 시립정읍사국악단원이 정읍출신은 몇 명이고 타 시군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정읍출신은 전체 31명중에서 12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주입니다.
최낙삼위원
국악단 31명 근무년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국악단 창설이 94년도 되었으니까 오래된 사람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최근에 단원을 언제 모집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금년에 안무를 한 사람 모집했는데 서울 국립극악에서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최낙삼위원
대부분 31명이 10년 되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매년 그만 두며는 뽑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틀립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정읍 국악단으로 와서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실습도 하고 여기에 봉사를 해야될 규제나 통제는 못합니까?예술문화회관장 심정술 저희들이 규제, 통제를 할수가 없고 최대한 여기에서 근무를 오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받을때 조건부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가무악 상춘 공연이 4번정도 하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올해 6번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시민들의 날과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내년부터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상춘곡은 봄, 창무극은 동학제를 맞추어서 5월에, 백제가요 정읍사는 부부사랑 축제때 11월에 이렇게 맞추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회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가무악극, 창무극은 대작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3개를 전부 작품화 했는데 내년도에 3개를 전부 공연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간단하게 시정조치 건의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입구에 거기는 신호등 개념 역할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볼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며는 차량들이 시각적으로 느끼기에 그런데 파란색, 녹색등이 비추다 보니까 이것이 신호등이 파란색인줄 알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제일 앞쪽 입구쪽은 오히려 빨간색으로 그러면 차량 운전자들이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부분만 빨간색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 예술회관에 식수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화장실 새로 지었지요. 지금 개통을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어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청소년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춤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등을 짓게 되며는 강화유리를 넣어서 아이들이 자기모습을 보고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누히 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그 주위에는 강화유리를 넣어서 깨지지 않은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거울을 보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강화유리를 부분을 다시 하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예술문화회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건강관리과, 복지증진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 재정과 , 사계절관광추진단, 예술문화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