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건설교통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과·소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건설도시국장 송주섭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박영실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임이 언제였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금년에 온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아니 몇일자 부임이십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1월14일자입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릴려고 부임날짜를 물었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국장님이 여기 부임지가 아니니까 괜찮은데 지금 건설관리나 모든 예산이 전년대비 2005년 예산의 50%이상 감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시와 면과 이런 균형이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한 질책도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걸로 기억하시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반영때 이렇게 2005년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하면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도 예산이 더 적게 편성될 것을 가지고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건설사업관리 예산은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전 SOC사업비 예산이 30%정도가 복지 문화 환경쪽으로...
배문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예산확보차원에서만 질문을 드린거니까 어떻게 요구를 해서 농어촌도로랄지 이러한 도로를 어떻게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예산확보를 따진다면 저희가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예산을 따야죠. 한정된 시 예산가지고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균특예산이 괜찮은데 현재 배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시내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읍면을 기준으로해서 많은 예산을 할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이라고 책정되어서 오지 않잖아요. 교부세로 다 오죠? 시장에게 다 위임해준거라는 말이예요. 전에는 몫을 지어서 왔지만 지금은 시장이 알아서 편성을 해라 그런 과정에서 지금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건설관리 예산이 2004년도 예산대비해서 2005년도에 110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건설관리 예산만 1100억이 줄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그렇다면 저는 노파심에서 또다시 균특자금으로 받아서 온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균특자금은 그쪽으로 안와요. 교부세나 오지 무슨 균특자금이 농어촌도로에 몫이어서 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사업도 52억6천이라는 예산이 줄었어요. 2006년도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한가지 더 국장님의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입니까? 일주일 일과가 어느정도입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구체적으로 뭣을 의미하시는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출근을 하셔가지고 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6개과 사업소를 파악을 하고 있죠. 뭣을 말씀을 하시는지 확실히...
배문환위원
국장의 업무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저도 배의원님의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을때 검토를 합니까? 안합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합니다.
배문환위원
국장이 출근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했을때 전부다 검토를 하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검토는 과, 소장 책임하에 하고 기타 문제 있는 것만 과 소장의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배문환위원
서두에는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검토는 하죠.
배문환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공통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하고 개인 요구자료가 틀립니다. 어느것이 맞아가지고 어느 것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자료를 놓고 여기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감사를 해야 되겠냐?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공통적으로 낸 것하고 개인별로 낸 것의 착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제가 볼때는 공통적으로 낸 것을 근거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공통적으로요? 공통자료가 부실해서 다시 똑같은 목을 사용하면서 부기만 세부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래도 이 공통적인 자료를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추가자료는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없지만 서류를 잘못 제출했으면 혼이 나야죠.
배문환위원
도시, 건설, 건축과 다 틀립니다. 이래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혼이 나야 되면 어떤 식의 혼이 나야 됩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건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다니 그런 소신없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배문환위원
이 자료가 둘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발해야 됩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의원님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이 가능하면 바로 시정이 되고 시정이 안될 것 같은 경우는 응당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배문환위원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하고 그건 할거고요. 위원장님?
이병태위원
보충 발언으로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혼이 나야 된다. 혼은 의원님이 알아서 해라 그런 소신없는 말씀을... 그럼 국장이 무슨 필요있어요?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무슨 소신없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병태위원
소신이 없죠. 의원이 알아서 해라? 상관으로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충분히 고치겠습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와야지 의원이 알아서 해라?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고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의회이기때문에 의원님들 의사에 따라서 하려는 것입니다.
오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먼저 오전에 저의 불찰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심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보다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전의 일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급이 뭡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시설서기관입니다.
배문환위원
몇급입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4급입니다.
배문환위원
4급 맞습니까?
몇일자 승진입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2월24일자입니다.
배문환위원
1월14일자는 5급에서 국장직무대리로 오신거죠?
공무원 승진 교육 있습니까? 4급 승진하면, 교육은 다녀오셨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교육받았다는 말씀은 뭐예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도에 있을때 직급승진만 되어가지고 1년간 국토연구원에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배문환위원
파견나갔는데 1월 14일자는 왜 국장 직무대리입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도에서 그렇게 발령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승진해가지고 1년동안 파견나가셨다면서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직급승진입니다.
배문환위원
직급승진이면 대리로 봐야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나 이런 문제가 거두되고 나서 다시 자료가 왔는데 소방도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나눈거죠? 100억을?
그럼 추가자료에는 소방도로 사업에서 잔액이 한나도 없었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없는데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국장한테 묻는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오후에 온 자료는 잔액이 남아 있어요. 뭣때문에 이렇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현재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작성하는 서식하고 재정과에서 넘어오는 서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제가 못챙겼습니다.
배문환위원
여기와서 감사를 받으러 오는 감사자로서 어디까지 파악 하고 오셨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각 과별로 업무중에서 제가 본 것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하고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그것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이 추가자료는 실무부서에서 자료 내지 않았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실무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재정과에서 자료를 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원인행위 금액하고 재정과에 계약부서에 원인행위 한 금액하고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우리가 모 사업을 발주를 할때 2천만원에 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계약부서에는 입찰을 봤을때 2천만원이 1천9백8십만원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금액차이가 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아니죠. 자료는 똑같아야 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제가 보충드리면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원인행위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는 것이 저희 기술파트에서는 원인행위라고 하고 재정과에서 원인행위 하는 것은 장부에 등재된 것을 원인행위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해석차이에서 차이가 좀 나고 지금 여기서 예산액하고 원인행위하고 계약금액하고 원인행위하고 계약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작성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고 원인행위액에서 집행액을 빼서 잔액으로 할 것인지 예산액에서 마이너스해서 집행액로 해서 잔액을 했는지 그런 작성하는 측에서 약간의 혼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원인행위나 계약금액이 같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원인행위에서 계약금액은 낮아질 수 밖에 없죠. 이상은 안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계약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변경이 되는 것은 나중에 변경계약이 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사업변경이 되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ES 적용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건 변경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본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소방도로 사업으로 정읍역 조성사업이 5억입니다. 이건 전부 국비인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비입니다. 도비 5억인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시비죠? 그럼 원인행위액이 5억이 될 수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용지매입이기때문에요.
배문환위원
처음에 원인행위액이 5억입니까? 처음부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처음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불성실하고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합니다. 처음에 시초에 용지매입을 하기전에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추진하다가 남은 원인행위에서 남은 돈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토지나 지장물은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사관계는 집행잔액이 나오는데요. 토지는 한번 원인행위하면 저희들이 감정 재평가를 하더래도 적게 나오면 적게 지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지 내려오는 상황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가지고 감액하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만요.
배문환위원
이 집행액 정읍역광장 5억인데 원인행위를 5억했어요. 계약금액도 5억이고 그럼 집행액도 5억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씩 모자라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그 선을 맞춰서 매입을 합니다. 물량을 끊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습니다. 공사나 사업관계도 이 원인행위액을 저희들 별로 따지면 원인행위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야 되고 재정과의 원인행위를 따지면 같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같거나 많거나, 변경을 하면 계약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원인행위를 당초로 본다고 보면 제일 처음해서 장부에 기재사항을 본다면 적을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변경이 없으면 같고요. 저희들 용지매입은 거의 같습니다. 한번하면 A라는 사람이 협의가 안되었을때는 감을 시킵니다. 그때는 감이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왠만하면 1년이상 협의를 하지 감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배문환위원
사업예산을 발주를 해놓고 거기에도 잔액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차이가 그차이입니다. 원인행위액을 재정과 원인행위액으로 기재를 봤을때는 계약금액하고 같다 그런 결론이고 저희들이 편의상 원인행위라고 해서 공사시행할 때 원인행위로 보면 원인행위액이 거의 많아야 됩니다. 많고 계약금액이 87%선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잔액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없는거는 거의다 용지매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 업무보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23건중에...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그 용지매입으로 갈 수 없는거죠? 잔액을 가지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다보면 돈이 조금 남든가 서로 모자라면 같은 소방도로 맥락에서 조금 왔다갔다합니다. 그건 이해를..
배문환위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딱 맞춰서 써야 되는데요.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상동소방도로를 하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수성동이나 이런데로 갈 수 있다는거죠? 이걸 한 부기로 봅니까? 소방도로 전체를?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설비 같은 부기로 보기 때문에요. 원칙으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용지매입이 조금 남는데가 있고 애매하게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쪽 사업으로 조금씩 밀어서 한건씩 해결하는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방자치법을 보면 원인행위를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가 하나로 되니까 이리저리 가도 되는겁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원인행위 할때 그렇게 하지 그걸 나눠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처음부터 원인행위 할때부터 같이 전부 잡아가지고 하는겁니까? 발주를 하다보면 소방도로가 100억이니까 100억으로 묶어서 발주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채도 전부 사업별로 지구별로 해서 금액을 한정을 해서 지방채를 얻고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적이 타당한 것입니다. 당초에 부기사항으로 쓰여진 금액, 예를들어서 100원에 끝내기로 했으면 그것을 100원에 끝내고 거기서 20원이 남았으면 다른데는 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떤데는 100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옆동네는 약 102원이 들어가서 편의상 부기를 오류를 해서 같은 시설비나 오버한 것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유가 뭐냐면 이 동에 간 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수성동으로 간 예산이 같은 소방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시설비로 사용을 하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잔액사유를 내달라고 했더니 없어요 이런게 그러면서 와서 얘기하는 것은 용지매입으로 들어갔으니까 같은 시각으로 봐주십시오. 그건 오류죠? 그건 시정을 하면서 하십시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보충질의로 2004년도 사업예산 집행중 잔액사용내역해가지고 이 자료가 왔는데 잔액이 전혀 없는 것은 부지매입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포켓공원조성 같은 경우에 원래 예산액이 24억인데 원인행위도 24억이고 계약금액이 23억3천5백만원인데 집행액은 16억6천5백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잔액이 왜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써주셔야지 나머지 돈이 얼만데 왜 남았는지 잔액은 0으로 써놓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잔액사용내역이라서 잔액을 안써서 사유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자료가 3번째 오는 자료인데도 이렇게 형편없이 성의없이 해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산액대 원인행위액으로 판단을 해서 제로로 한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없는것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잔액사용이라든지 내용을 명시이월 했다든지 내용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분명히 돈이 6억얼마가 남아 있는데도 잔액이 왜 없는지 호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해오냐고요. 잔액이 얼마고 이것은 명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써줘야 이 돈이 어디로 간는지를 알지 우리가 보기에는 호주머니에 넣어버린 것 같이 안단말이예요.
박영실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담장미화사업이나 몇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조훈부위원장
그렇게 아침에 안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오후에 낸 자료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면 도대체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장난하자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도대체 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박영실위원장
내용을 적어서 비고란에 사용잔액내역을 넣어주세요.
조훈부위원장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설계변경내역이 있어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담장허물기 미화공사 이걸 보면 담장철거하고 미화사업하고 신시로 확장하고 인도설치하는데 기존 배수로 노후화로 암거시공을 했다 어차피 공사를 하다보면 미처 설계시 발견을 못할 부분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옹벽 향나무 인접? 그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옹벽과 향나무가 붙어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했는데요
조훈부위원장
이건 설계잘못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에는 옮기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고 보니까 밑이 좀 뜨니까 그래서 같이 옮겨버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미관상 돌을 쌓고해서 그것하고 잘 안맞기 때문에 이식을 한겁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밑에 보면 동사무소 전후면 담장철거하고 미화사업 반영을 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당시에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공사를 했을때 예상도 할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담장부분이 어느정도 들어가겠다.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겠다 이런 판단도 안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학교하고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었는데 기왕에 하면서 동사무소측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줘라 그래서 추가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에 설계를할때 동사무소측하고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협의는 했죠. 하다보니까 자꾸 주문사항이 추가로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밑에 신시로 확장할때 기존 배수로 노후화로 암거시설을 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존 배수로 관계는 도로를 횡단 암거를 그대로 두었었는데 이 집쪽을 헐고 보니까 옛날에 뚜껑만 덮어서 포장을 덧씌워놓은 것이고 많이 퇴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부터 설계를 할때 그런 것은 전혀 예상치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설계를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지질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무슨 일을 추정을 해서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포장이 다 덮어져 있으니까 못봐서 그랬고 그때까지 배수가 잘되고 민원이 있었으면 미리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부실로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일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므로서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설계를 할때 완벽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철저하게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담장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에 설계를 할때 빠뜨리지 않고 해야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잔액사용내역 자료 잘못낸것도 다시 챙겨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54건인데 소방도로가 35건이예요.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8건이 있고 6건, 5건이 있어요.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기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대로 주장을 하다보면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그 사업 전체가 협의가 안된다면 포기를 하고 다른 지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꼭가다가 한두건 씩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칙으로는 수용을 빨리빨리해서 가줘버려야 되는데 시민입장에서 1년간 참아서 재평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 5천, 3천만원 도로공사 30미터 도로내주는 것도 소방도로입니까? 본의원의 지적요지는 소방도로라면 지역 골목에 100, 200미터 정도 도로를 뚫어주었을때 소방도로라고 하지 심지어 30미터, 50미터 골목포장해놓는 것 그래놓고 나중에 막상 용지매수가 들어갔을때 주민들이 협조를 않고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해달라고 해놓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소방도로를 내주었어요. 사고이월된 것 54건중에서 소방도로가 35건, 정말로 소방도로 가서 봤을때 이게 소방도로인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여기저기 내달라고 해서 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겠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더 노력해서 협의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동초등학교 담장미화사업을 2005년도에 1천4백만원 가지고 또 했었죠?
왜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해놓고 보니까 기왕에 김의원님께서도 그걸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가면서 보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하면서 분을 뜨는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그것이 욕심이 나가지고 기왕에 우리 관문이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획도 없던 것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금년 담장허물기 5억중에서 조금 �㎧윱求�.
재오
김재오위원
있는 예산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집행부 마음이겠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기왕에 좋게 해놓으니까 괜찮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17주 옮겼다고 하는데 본 예산은 1천2백94만원 들어갔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에 사다가 식재하는 품이 1천2백94만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서 나무를 가격을 주고 샀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이번에 식재한 것은 그냥 실고 왔습니다. 거기서 분떠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작업비만 들어갔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운반비, 작업비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당 83만원정도 들어갔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 부분은 나무 캐서 어디에 심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교실앞으로 11주 옮겼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가서보니까 정문앞에다 심어주었더군요? 그렇게 하면 동초등학교 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학교도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저희들이 정읍여중 보시다시피 기왕에 사업을 할때 그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들여가지고 잘 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기왕에 좋은 걸로 해서 돈이 들어갈때 더 들어가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면서 동초등학교하고 교육청은 사업비 절감차원에 너무 나무가 비싸기때문에 적용을 못해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여중 이번 도감사때 지적된 부분이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안에 시설물 한 것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정읍여중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우리도 미화상 심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다 심어줘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공공성이 있고 다중집합장소 같은 경우는...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번 원인행위 해놓으면 왠만하면 계속 할 수 밖에 없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리원칙으로 100%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7,80%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행정을 해야 도덕성이나 권위가 서는 것이지 줏대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기왕에 잘만들어 줬으니까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실위원장
앞으로는 안하시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감사자료 12쪽에 담장허물기 사업 정읍여중사업 설계변경금액이 2천4백35만8천원이 맞습니까? 2건
금액이 1억3천인데 지금 몇%가 늘어난 것입니까? 총 설계금액대비?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7%,18%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누가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현지 복명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심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심사는 자체 심사합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심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고 심사를 해야지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가지고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면 설계변경 10%이상해가지고 또 사업비 증액하고 집행하고 사업잔액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쓸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해도 이렇게 설계변경하시는 것은 하시다 보면 조금 설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간도 있고 사업도 있을수 있는데 18% 19%이상 설계변경한다는 자체는 처음에 예상을 못해가지고 설계변경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설계변경할때 임의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해가지고 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사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이지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뉴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신시로 확포장은 9억8천4백인데 설계금액은 4천3백만원인데 총 사업의 일부분 2004년도 분만 4천3백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액은 용지매입이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용지보상비가 4천3백만원 설계금액 나머지는 전부 용지보상비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도 설계변경을 몇%를 한거예요? 4천3백만원을 1천4백6십만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로 횡단 암거가 부실해가지고 그대로 덮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을 할때 전체 설계금액의 몇%가 나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임의대로 그때 사업장 형편에 따라서 100%, 200%가 가능한겁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100%, 200% 가는 것은 별도 발주가 가능하고요. 사업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없을때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사업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왜냐면 이런 암거같은 것은 지금 현재 배수에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쓰는 것으로 전제을 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2,30년되고 모래같은 것이 차버리고 부식되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잘못되면 나중에 진행방향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시로 확포장 인도설치는 2004년도에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9억8천4백에 대한 잔액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없습니다. 그건 추가로 추가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소멸시키고 사업비 다시 세워서 또 추가로 사업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역광장이 현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90억입니다.
정도진위원
국비가 얼마내려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32억입니다. 국비가,
정도진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32억입니까? 도비 따로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도비가 8억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40억이요? 나머지 50억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비입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90억이 다 마련이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됐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2003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2004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2년이상 1년씩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계속사업이기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이월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해서 매듭을 지을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이 돈은 확보가 됐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토지매수도 97%가 되었는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한건 남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도 돈이 다 확보가 됐으면서도 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작년에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용지매입이 한건이 안되고 있는데요 용지매입하고 설계를 금년 4월에 끝냈습니다. 하다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좀 남고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90억 가지면 다 한다면서요. 계획대로?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90억 계획은 했는데 거기를 마음에 들게 하려고 설계검토 단계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오버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잘알았습니다. 기채를 몇월에 얻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금년에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일부가져오고 왜냐면 용지매입은 작년에 필요해서 가져왔고 사업은 늦게도 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가져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역전광장은 자주 가보시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현재 간이주차장으로 해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기채까지 얻어서 하면서 여러가지로 불편해요. 빨리빨리 좀 하셔야지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한사람 있는 사람도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정도진위원
그것 빼고 하세요. 빼고라도 하셔야지 50평도 안되는데 돈 몇십억을 빚까지 얻어가면서 그동안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 가면서 그런데는 과감하게 좀 하세요. 계속 추진하던 사업을 기채까지 얻어서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조금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는거에요. 이부분은 추진력있게 하십시오. 덧붙여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사무감사,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상동에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요새 계속 파요. 작년 재작년 유관기관과 당해년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할때는 미리미리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해라,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재포장, 한전, 기타 KT라든가 그런데하고 같이 해라 손영국 국장님 계실때 그런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됩니까? 안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도로 굴착하겠다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취합을 해가지고 도로 굴착허가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사업하고 저사업하고 각기 틀리게 굴착을 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 도시과는 도시과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방금 도로지하굴착은 금년도 상반기에 KT및 도시가스 하수관, 상수도관은 한번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현재 상동이나 시내동에 하고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동시에 같이 나갔습니다.
정도진위원
올해는 더이상 도로굴착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하반기에 또 접수를 받아봐가지고 이번 상반기때 판곳은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급한 것 아니면 어느 기관이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예산을 세우면 그 다음해것은 그 예산대로 따라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연초에 도로굴착 예정지를 각 기관에서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있을 수가 없죠. 상반기에 그런 협의가 되었다면 각 기관별로 거기에 맞춰서 했겠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추경이라도 각 기관별 틀리기 때문에요.
정도진위원
추경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죠. 올해는 더이상 굴착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파면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는가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같이 파악해서 굴착을 할때 미처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도 행정에서 챙겨서 상수도 안들어오면 미리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안한다면 놓아두고 한다고 하면 같이 해야지 훗날에 또 민원이 생겨서 도로포장 다 해놓고 하수구하면서 굴착해놓고 수도가 안들어 가면 또다시 파야 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여러가지로 낭비거든요. 그런것을 행정에서 미리미리 챙겨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얼마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부탁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하던데요. 그때사 주민들이 하겠다고 응하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미리 행정에서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계획잡으면 미리 얘기해서 이중으로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십시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정이 요즘은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 오르가즘이랍니다. 제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시민의 세금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는 마당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개발행위중에 있는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완료된 것도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많죠.
이병태위원
현재 개발행위중에 있는 것 관리감독은 도시과에서 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완료된 것 확인도 도시과에서 하고요?
확인 해보았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완료된 것은 본인이 개인별로 신고를 받아서 현지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개발행위 허가 해줄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병태위원
이상이 없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으면 보완을 하고요? 그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다 완료가 아니고 되는대로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완료된데에 대해서 이상없이 준공처리를 다 했느냐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개발행위 중에 있는 것도 설계를 다 내서 하죠?
설계대로 하고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설계대로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개인이 하기 때문에 크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인사업차원이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가로등 보수업체에 보수비를 주는데 어떤 식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예를들어서 정읍시에 가로등이 총 몇등인데 등수로 계산해서 비용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보수하는 숫자에 의해서 주는것인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연간 등당 보수비를 산정을 2만9천5백원을 산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2004년도에 고장난 통계를 잡습니다. 안정기. 등기구, 유니트 통계를 잡아서 그 재료비하고 그 보수하는 인건비를 산정해서 연말경에 통계를 잡아서 그 금액을 읍면지역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동지역은 3개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통계에 의해서 보유등수 곱하기 통계해서 주는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등당 계약단가이기 때문에 더 고장날 수도 있고 덜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만 2개월에 한번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업체는 당연히 고칠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등수 곱하기 이전 통계해서 하다보니까 고장이 났어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바로와서 정확히 파악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요. 그리고 업체가 어디어디 지적을 해주면 위치를 몰라요. 그런 것은 업체가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단가를 통계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고치는 숫자대로 해서 지급이 되면 업체가 신고에 의해서 바로바로 고쳐줄 것이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부 시군을 확인을 해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전기직으로, 일용으로 하여금 재료를 사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그때그때 고장나면 그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시군이 있고 저희들처럼 통계적으로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데요.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고장이 안났어도 고친걸로 되는 경우가 가끔 나온답니다. 타시군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아니죠. 그런 것은 고장이 안났어도 고친걸로 한다는 것은 업자의 양심문제고 그럴 수도 없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양심문제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병태위원
그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저희들이 확인을 다 다니다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그 부속품을 안갈고도 갈았다는 그런 식의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인건비가 따라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병태위원
통계치대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를들어서 북면이 10등이 고장났고 입암이 30등이 고장났으면 북면은 덜 고장났어도 더 가는 편이 되고 입암은 돈을 덜 받는 격이 되고 그런 편견성은 가기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을 챙겨보고는 있는데요. 그전에 구조조정차원에서 저희들이 4명이 있었고 운전수까지 5명, 4명을 인건비를 감하고 연간재료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 판단을 한 결과 위탁을 하는것이 저렴하다. 1년에 한5천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 산출을 하고 그러면요.
이병태위원
이전에 4명인건비와 운영비를 따져보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실제로 격어보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보수가 늦어져요. 한마디로 책임감이 떨어지는거예요. 등수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단가도 결정이 되었고 늦게 나가나 일찍나가나 성의가 있으나 없으나 돈은 받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관계는 읍면지역 읍면장님한테 특별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연초나 연말에 계약을 하니까 읍면장님들께서 본인들 아는 분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통상
이병태위원
그 계약은 왜 읍면동에 넘기는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다보면 읍면지역은 자꾸 떨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그리고 읍면장이 등한시 합니다. 시에서 보니까 지금 동지역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리안하고 돈 안주니까 시정으로 가라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책임을 주는 차원에서 읍면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병태위원
통계에 의해서 고치는 비용을 준다니까 또 예전에 하던 시행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게 자료를 빼기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면에서 절감이 되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보고하기 위해서 얼마 절감이 되더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4명을 직원을 명퇴를 시키고 하면서 하면 절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되는데 우선 예산들어가는 부분만 따지면 당연히 절감이 되죠. 사회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지도 않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러죠. 구직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면모는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꼭 보고용으로만 이렇게 5천만원 절감? 환경미화원 정리해고 하면서 얼마 예산절감된다고 했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당연히 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비용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는 증가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보고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요.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최대한 민원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하고 협의를 같이 해보고자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에 대해서인데요. 신태인 연정로가 앞으로도 11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요. 내년에도 3억만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직 내년 예산까지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을 더 지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그 도로 시작된지가 벌써 몇년이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한개씩 끝나고 가줘야 되는데 저희들 소방도로도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연지동이면 연지동, 한노선을 전부 매듭을 지으면 좋은데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앞의 것을 하려다 보면 서로 얘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분할을 해서 조금씩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필요한 도로가 있고 빨리 관통을 해줘야 되는 도로가 있고 관통을 늦추어야 될 도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연정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그대로 관통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중기지방재정책자를 가져왔는데 신태인 연정로 개설은 9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해놓고 정읍중학교에서 서부산업도로까지는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4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해놓았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정읍중학교도로는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거예요. 중로 이하는 국비나 교부세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3동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몫을 지어서 왔기때문에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들어간 것입니다. 연정로는 시비만 가지고 매년가다보니까 3억, 2억해서 끌어지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연정로 같은 경우는 3억씩 배정을 한 반면에 시기3동은 8억씩 배정한 이유는 뭐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중기재정계획 배정을 하는 것은 국비가 오면 그에 상응하는 시비를 빨리 투자를 해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경우라면 신태인 신시로 인도설치하는데는 특별교부금 10억이 왔으면 10억만 쓰고 말아버리던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쪽 돌아보면 요구를 해도 안주니까 애로가 있죠. 저희들 사업부서야 당연히 달라고 하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부서에서 할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태인 신시로 관계가 특별교부금 10억이 와서 조금 병목현상일어나는데하고 인도 좀 만들었어요. 그 뒤에 특별교부금 9억이 오니까 조금하는 거예요. 시에서 사업부서에서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되었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계속 5년간 가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연정로 하나 만드는데 550미터 만드는데 15년 걸려야 되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 몇년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이의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데요 사실상 저희 사업부서야 빨리 어떤 사업이든 마무리를 짓고 싶죠.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게 서로 당초에 국비나 교부세를 얻어올려고 했던 것이 차질이 있고 또 시비를 투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적고 하니까 그렇죠. 앞으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3억씩 해서 되겠어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빨리 관통하지 않으면 그게 필요없는 도로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일부라도 작은 도로라도 있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려요. 그래서 너무나 시내권과 읍면과 너무 균등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산확보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2년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오후에 주신 자료 2004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 사용내역에서 가로등 정비 예산액이 7천7백3십7만7천원이죠? 이 가로등 정비하는데도 가로등세우고 정비하는데도 무슨 행위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위탁관리하는데는 등에 대한 관리만 해줍니다. 그러면 도색이라든가 접지선이라든가 지역별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개월이내 보수를 안하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비, 큰 정비는 저희들이 해줍니다. 불들어오는 관리만 위탁을 주는겁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그 계약금이 6천3백만원이다?
6천3백만원을 여기에 위탁준거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도색같은 것은 별개입니다.
배문환위원
도색이라든가에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7천2백1십만원중에서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문환위원
등 불들어오는 것만 계약해서 6천3백에 했고 그 잔액이 1천4백만원이 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7천7백3십7만7천원에 대해서는 위탁관련 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6천3백만원에 계약한게 뭐라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가로등 정비에서 예산액, 원인행위액, 계약금액, 집행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마이너스로 해서 잔액을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되었습니다. 집행액을 해서 집행잔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잔액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천4백만원 정도예요?
그럼 방금 말씀은 무슨얘기예요? 계약은 불들어오는 것만 계약하고요? 여기에 예산액이 7천7백인데 원인행위는 7천2백이잖아요. 계약을 6천3백에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1천4백이 잔액이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1천4백만원이어야 하는데 예산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마이너스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작성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천4백1십1만7천원이 잔액이죠? 확실하죠?
배문환위원
그러면 12쪽에 2004년 공사중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 담장허물기 및 미화공사사업 2억있죠? 정읍여중, 설계변경했죠?
증액을 2천4백35만8천원 했죠?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이 1억5천5백4만4천원이죠?
그런데 오후에 갖다준 자료에 잔액은 0원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오후에 갖다준 자료에서도 1천1백7십만원정도가 잔액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오후에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예산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마이너스해서 표시를 해놓은 사항으로 되거든요.
배문환위원
예산에서 원인행위를 한 표기가 아니라 똑같이 잔액이 되야지 되는 거죠. 이게 2004년 예산이잖아요. 2005년 예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서류처리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6월말까지 전부다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를 하든 뭣을 하든지 그러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런 착오적인 예산자료가 나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 장부를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이아니고요. 저희들 서류를 보고 작성을 건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과에 있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불용처리가 2월에 된 사항이고...
박영실위원장
재정과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 자료요구를 한거잖아요. 그렇다면 실무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무슨 재정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사업예산 작성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원인행위액에서 집행액을 마이너스해서 잔액표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액에서 원인행위액을 마이너스를 해서 드렸거든요.
배문환위원
이 돈을 확실히 불용처리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12쪽에 단장허물기 및 미화공사 정읍여중 것 예산액이 2억이죠?
이건 한건입니다. 다른 부기 없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다른 건이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1억5천5백4만4천원이예요? 설계변경해서, 그러면 1억8천3백9십만원이면 그 안에 있는 돈이 관급자재라는 얘기입니까? 3천만원이라는 돈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여기 잔액은 표기를 잘못했다고요? 잔액을 표기해야된다?
그럼 이서류를 언제까지 보완해서 갖다줄겁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한시간정도해서요
배문환위원
한시간후에 확실히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2004년도 사업예산 집행잔액내용이 착오가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원인행위에서 집행액으로 마이너스해서 표기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잔액이죠. 원인행위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들어간 비용을 전부 더해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게 한시간안에 되겠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한번해보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오늘까지 갖다주세요. 급히 하다보면 틀릴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오늘까지 갖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해마다 묻는 얘기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오지개발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도로포장, 경로당 신축기념관, 오지개발사업이 되어 있고 지역개발사업은 진입로포장, 농로포장, 모정신축이 있는데 이게 국비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국비가 70%, 지역개발사업비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원래 취지가 뭡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득기반시설을 주목적으로 하되 여기에 따른 어떤 도로라든지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기념관도 연결되고 경로당도 연결되고 그렇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도 1월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소득사업을 주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결정이 된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없이...
정도진위원
작년도에 결정을 했으면 본의원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들을 이행을 해줘야지 각지역별로해서 4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숙원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부는 포장한 곳에 재포장을 해요. 그게 과연 숙원사업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시내는 어떤줄 아십니까? 돈은 쓸데가 없으니까 위에 재포장을 하다보니까 집보다 더 올라가버려요. 차라리 할려면 다 겉어내고 해서 해야지 그게 무슨 숙원사업이고 왜 꼭 나눠먹기식 사업을 해야되는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현장가서 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면 해야지 이걸 그냥 동에다 맡겨버리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 그런 식이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인원상 어떻게 어렵습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동에서는 어느어느 구간을 해야겠다 그것만 내고 계약이고 모든 것은 다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지개발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숙원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주민 숙원사업을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실제 읍면동에서 5백만원이하나 발주하고 있는지 몰라도 상관않고 있어요. 다 시에서 설계나온대로 정해주기만 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난번에 재정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재정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계약자체도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3천만원도 읍면동에서 한다고요?
박영실위원장
아니 숙원사업만 전자입찰하고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요.
정도진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동에서 한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정도진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재포장하고 위에 포장하는 그런 것은 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 읍면동에서 그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정도진위원
면밀하게 그런 것도 감독을 건설과에서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사업도..
정도진위원
읍면동에 기술직들이 있어요? 없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누가 그사람들은 제대로 감독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도 읍면동에 토목직을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도 몇번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토목이나 기술직 하나도 없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냐는 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초에 시작을 할때 어느정도 기초적인 것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건 부족한 상태고 실제로 토목직이 확보가 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분명히 숙원사업도 사업성을 봐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재포장에 재포장을 해서 집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숙원사업 그런 것 배정하는 것도 객관성있게 앞으로 하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관내에는 대형관정 많이 있죠? 감사자료 22쪽에 쭉나와 있는데 올해도 대형관정 예산이 서 있고 기 파여서 사용하는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데도 있고 그런데 미 사용내역을 쭉보게 되면 주로 전기요금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기계가 고장나서 고쳐야 되는데 안고쳐서 사용을 못하고 그런데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어떤 소수개인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파는 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여러 필요한 사람들이 쓸수 있게 그러다보니까 물은 많이 뽑아올리는데 사실 개인개인은 조금씩 쓰지만 전부다 합하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개인개인이 그 전기요금, 시설운영비, 수리비를 일일히 풀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장나면 영원히 방치되고 전기요금은 계속 미납해서 전기를 끊고 그럼 대형관정을 판 효율, 대형관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서 파놓았어도 이용을 또 안해요. 그런 부분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용한다고 파놓은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목적에 맞게 우리 정읍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을 일일히 나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읍시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 대형관정이라든지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수리계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대형관정을 팔때 목적이 시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고장나는 것을 일체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보통예산으로는 안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장난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다보면 예산은 적게 되어 있고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어떤때는 사전에 고쳐놓고 나중에 예산확보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어느정도 주민들이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시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한다고하면 당연히 시비를 확보를 해서 주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대형관정을 파놓고 그 풍부한 물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전기요금 부담때문에 물을 안쓰면 대형관정을 판 밭이나 논이나 주된 경작자만 사용하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필요이상의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안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안쓰냐면 전기요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대형관정의 필요성이 없지 않은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안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조치를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파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파는데까지만 해준다. 사용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을경우에 지금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선의 노력의지를 가져주시고 한교천있는데 수해상습지구라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류에서 부터 해나가면 물이 잘 빠지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하류는 하고 중간은 남겨놓고 상류를 했어요. 그럼 상류는 한 효과를 못봐요. 그래서 그게 시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설계랄지 의견서를 제출할때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할 것인데 왜 그런 부분은 중간에 빠져있나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류는 시에서 고속도로 밑에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상류지역은 기본계획상에 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중간에 남겨놓고 상류는 개수를 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현지에 가서 보시면 중간에 사업구간에서 빠진 부분을 보면 거기에 막혀서 상류 공사 하나마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번 갔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상류공사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밑에 지역에서 물이 안빠지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설계라든지 의견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내줘서 어떤 설계가 이루어졌으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일부 누락된데에 대해서는 익산청에 건의를 한게 있거든요. 이것도 곁들여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는 이미했습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익산청에서 현재 그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도 담장미화사업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없고 작년도에 시기3동에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1건 한게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도시과에서 담장미화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길이에 비해서 그것도 2차공사로 해서 어떤 돈으로 했는가 모를 정도로 돈이 이원화되어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숙원사업으로 담장미화사업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철조망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석하고 휀스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데도 아니고 하나의 주공아파트 단지내로서 그 주민들이 해결해야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담장미화사업의 일환으로서 다른 아파트지역이 요구를 했을때 우리 정읍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좀 세심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한번 행위하므로서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런걸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죠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어떤 기준없이 이루어진다면 안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4쪽에 시장 풀사업비 7억3천2백인데 왜 7억3천2백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민자본사업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5억이고 민자본이 3억입니다. 그래서 8억인데 여기는 7억3천2백은 총계입니다. 시설비하고 민자본하고 합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 풀비사업은 사업성이 시급한 민원이 발생했을때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이랄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급성을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형평성이 안맞아요. 어떤 지역은 7천3백만원이 가고 어떤 지역은 한푼도 안가고 어떤 지역은 5백만원가고, 과장님 이것을 어떤 형평성에 똑같이 맞출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난다면 50%정도 차이가 나야지 시장님 풀사업비로 한지역에만 많이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앞으로 형평성있는 사업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장님 풀비는 시장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거죠?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없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현지조사해서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읍면동에서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이 풀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가져줘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 그리고 싸움소 훈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했는데 싸움소 훈련장이 정읍에 어디에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계절관광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산외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훈련하는데가 있어요? 확실히 있군요?
박영실위원장
입구가 좁으니까 확장을 하는거예요.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31쪽을 보시면 태인골프장 기부체납 10년째 3건을 못받은 것은 뭡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산3-7번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북은행하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두필지에 대해서는 박기호라는 사람하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행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즉에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녀간 기부체납을 안하고 있어요. 이건 업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불이 되다보니까 이사람이 있어야 설정을 풀것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개인이어도 행불되면 안받을 것입니까? 골프장이라는 특수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7년 4월3일에 각서까지 써주었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이의제기 안하겠다고요. 그런데 8년동안 방치한 것이 뭡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지는 현재 구거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기때문에 기부체납 받아도 구거로 이용을 하고 현재로서도 구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기부체납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 취소라도 해야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감사지적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행불이 되다보니까 사람을 찾아야 근저당을 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대체 땅이라도 기부체납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구거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부체납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안되기때문에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아니예요. 우리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인이 기부체납을 안했다면 어떤 행위도 다 했겠죠.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을 것이고 골프장에서 97년4월3일에 각서를 써주었어도 각서 이행을 않고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기부체납 건수중에서 3건이 안되었는데요. 사실상 이 3건에 대해서 타용도로 이사람들이 활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목적대로 구거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고 있거든요. 행불된 두사람과 전북은행에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조망간에 법적인 조치를 따져서 바로 기부체납토록 우진관광에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3필지가 사실상 구거부지가 아니고 논이나 골프장 용지로 쓴다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고발도 하고 해야죠. 이 3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거도 골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구거이지만 골프장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거니까 기부체납을 강하게 못한다. 그럼 97년도 그사람들이 각서까지 써줄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청문회라도 해서 허가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법적으로 허가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청문회 할 수 있죠.
박영실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금년말까지 받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냐면 이런문제가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다른 일반 개인이 우리 시민이 10년동안 기부체납을 안했을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했을까?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이 몇%정도 됩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26.9%입니다.
배문환위원
전라북도가 30.3%이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거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배문환위원
2004년도 농어촌도로 예산이 107억3천84만원입니다. 올 예산이 53억6천8백, 추경에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안들어왔죠?
그래서 작년대비 50%가 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이된 내력을 설명해주시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현재 본 관계는 사실상 작년보다 금년에 사업비를 더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약간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읍뿐만이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이 예산이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앞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율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다른 시군도 예산이 떨어졌는데 다른 시군은 몇% 떨어졌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다른 시군도 이정도 됩니다.
배문환위원
양여금이 없어지면서요? 그 자료 좀 바로 빼줄수 있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이문제는 2006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이 확실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듣는 얘기로는 내년도에 다시 중기재정기반5개년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배문환위원
이걸 파괴하고 또다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잖아요. 이게 5년에 한번씩 수립하는거죠? 내년에 하는 것 아니죠?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내년에 그것은 5년에 한번씩하니까요.
배문환위원
내년이 5년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무시하는 건 아니죠? 하는 것은 계속하고 하는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2008년까지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게 하는거잖아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계속하는 것은...
배문환위원
내년에 세우면 2007년부터 반영하는 겁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하반기에 수립이 완료되어가지고요.
배문환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27%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이 한 60%,70% 된다면 이정도 50%감액해야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주시고 여기 농어촌도로 사업에 대한게 다른 취수및 재해대책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다른 우리 지역사회개발비는 잔액이 남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사업하고 취수 및 재해대책이나 건설관리 이런 쪽에 예산은 잔액이 없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계속사업은 작년도에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예산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금년예산에는 계약금액 대 공사비가 똑같습니다. 계속공사비이기때문에 입찰 차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는 제로로 이렇게 잔액이 없는 것이고 일부 하천사업 같은 것은 작년도에 양여금 폐지가 되면서 당초에는 100%로 계상을 해서 주는 걸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69%정도 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0%준다고 해서 그 대비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그런 사항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69%로..
배문환위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재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계약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만 그렇게 맞췄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입찰 차액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69%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잔액을 조금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확정을...
배문환위원
어떻게 이용을 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100%를 주었으면 최종 잔액이 남는데
배문환위원
여기에 추가자료에서 부기를 새롭게 했으면 이런 식의 자료가 오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잔액으로 표기를 하고 잔액사용내역을 도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액사용내역에 토지매입비면 토지매입비, 관급자재대면 자재대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잔액이나 이런 것을 건설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죠. 저희과에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잔액을 사용할 때는 금년에 잔액사용시에는 결심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결심받아서 거의 하기는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생기고 하다보면 그 사업도...
배문환위원
아니 민원이 생겼다고 법을 무시하고 하면 안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를들어서 100원만 있으면 마무리를 짓는데 그 사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배문환위원
그럼 여기 계속사업인데 이 예산에 마지막 끝나는 해가 있죠? 2004년도에 끝난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맞춰서 돈이 오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무슨 계약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집행액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금액에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죠.
배문환위원
어떻게 맞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본래 입찰을 해가지고 금액이 확정이 되면
배문환위원
입찰이 보통 몇%로 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통 85%, 86%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맞춥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게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들어서 금년에 그 사업전체가 100억이면 금년에 100억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에 연차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배문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 제가 설명을 할께요. 장문 남산선 도로포장사업이 4억이다 4억이면 원인행위를 4억4천8백3십8만5천원에 했잖아요. 그렇다면 계약금액이 4억4천8백이예요. 그리고 집행이 4억4천8백이 되었는데 이 계약 자체가 예산서에 어떻게 짜맞추기식으로 맞출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이렇게 되는거죠? 원인행위를 해놓고 계약당시에 3억2천을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3억2천에 그대로 입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에서 계약금액이 잔금이 남은 것이 잔액이예요. 그런데 그 잔액을 갔다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했든 관급자재를 샀든지 했잖습니까? 그게 잔액사유아니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장문 남산선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상에서는 6억6천1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 100%가 오지 않고 69%가 오다보니까 실제 4억4천8백3십5만8천원이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 잔액을 여기다 둘수가 없다는 얘기죠.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양여금은 100% 다 오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니죠.
배문환위원
2005년도 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죠?
전부다 시비로 하는데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겠네요? 잔액도 많이 남을 것이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결심을 받아서 이 사업이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잔액은, 다른 사업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업에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예산에 대한 것이 양여금이 69%로 왔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한 것을 했다? 원인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그 입찰할 때 딱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총액입찰이니까요. 총액입찰을 하면 저희들이 100억을 가지고...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농어촌도로 14건인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르 갖다주시는데 여기에 행위액, 계약금액, 집행액 잔액이 남은 그 자료를 바로 갖다주시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바로는 힘들고요.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배문환 의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 무엇때문에 세웁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한꺼번에 끝날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조훈부위원장
어찌보면 시행착오을 줄이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여기에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상당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숙원사업도 이 계획에 의거해서 조금 불편하더래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숙원사업도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인정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양여금이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교부세로 와버리니까 예산 편성을 안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로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로사업 교부세다 해서 몫을 줘서 각 지자체로 돈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몇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몫없이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도로사업으로 몫을 지어서 준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진짜 어려운 지역에 아무래도 농어촌도로는 시골이죠. 노인들만 많이 사시고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사람들 농사짓는데 통행하는데 불편없도록 그런 지역도 관심갖고 쳐다봐주시고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문환 의원님께서도 이 예산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보면 건설관리 예산 6건이 농어촌도로같습니다. 군도절개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여러건이 있는데 총 6건을 보니까 원인행위금액의 계약금액이 99%예요. 보통의 공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5%~86%선에 입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보면 6건만 봐도 원인행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99%에요. 이건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수가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이렇게 99%정도 나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입찰했을때는 87%정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대 입찰에 차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계약액으로 따지니까 99%가 된 것 같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설계변경 금액이 다 나와있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나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12쪽에 일부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허위증언하신 것 아니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감사자료를 허위로 냈든지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던지 아니면 국장님이 여기서 허위증언하신거예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서류는 정확하게 냈습니다. 왜냐면 설계변경내역이 일부 빠져서 그렇지 방금 말씀...
조훈부위원장
빠져서 냈다니요. 그렇다면 부실자료 낸 것이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설계변경한 내역은 한시간 이내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렇게 형편없이 감사자료 내 놓고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실때마다 말이 바꿔요. 자료내라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6월13일까지였고 그 이후로도 추가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내고 조금있다 내겠다고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요.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모든 사업장 5백만원이상은 전자견적 입찰을 하는데 여기보면 97%, 94%예요. 지역개발비도 다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88%이고 그러지 않으면 90%가 넘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다고 이것이 전부다 설계변경내역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을 해야하냐고요? 추가로 낸 자료 7쪽에서 9쪽까지 계산해보세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냐고요.오늘 이자리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질책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8쪽하고 12쪽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8쪽에 소학산 수해복구하고 두전 통속선 수해복구가 12쪽에 보면 증감액이 현지 변동내역에서 소학산은 4백76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두전 수해복구사업은 1천1백8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훈부위원장
다 나와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작성을 할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설관리 예산을 그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국장님 말씀을 믿을께요. 그 밑에 치수 및 재해대책, 지역사회개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90%대가 넘어서 계약이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설계변경한 것도 아니예요. 그렇다면 설계변경한 것을 내라고 했더니 여기에 안들어 갔어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99%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사항은 재정과에서 입찰변경한 것은 아니니까 재정과에서 저희들이 뺄때는 계약금액 설계서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에 한것이니까 이것을 재정과에서 몇%로...
조훈부위원장
계약뿐만이 아니라 집행액하고 계약액하고 똑같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계약할때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니까 입찰할때 몇%를 했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거든요.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집행액이나 계약금액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때는 수의계약했든지 그렇게 밖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다 없어요. 어떻게 해서 99%까지 계약을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해야되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재정과에 넘겨주면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전자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7%로 계약이 되든 87%로 되든 그 관계는 저희가 해명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설계만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냈기 때문에요.
조훈부위원장
여기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을 보면 하천정비한 것은 100%에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하천정비한 사항은 당초에 양여금이 도로같이 양여금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액수를 69%면 69% 맞춰서 사업을 쭉 했어요. 그래서 그건 100%로 떨어진것이죠. 그리고 뒤에가서 회룡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의 예산서상의 차액은 사실 2억4천2백53만원입니다. 이것이 지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안되었기때문에 이 사업으로 총 다른 사업은 100%로 맞춰서 했고 나머지 사업만 회룡소하천만 별도로 나눠서 사업을 못한 것이죠.
조훈부위원장
양여금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그 양여금 온 것에 맞춰서 사업하다보니까 100%가 되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오지개발 사업이 있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8천8백만원...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오지개발사업하고 치수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조훈부위원장
왜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로하고 치수는 양여금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아니고요.
조훈부위원장
오지개발사업비 8천8백82만원 남겨서 어디에 �㎨楮�? 반납은 안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국비는 100%를 사용을 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감액이 되죠. 차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죠.
조훈부위원장
다른데 쓴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했다? 확실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계약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겠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비율은 제가 해봐가지고 거기에 몇%로 입찰을 했는지 보통 액수가 큰것은 85~6%정도 되고 일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율이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대충 전화기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상황산 등산로 정비 원인행위 금액이 3천8백인데 3천7백 96%, 신태인 신용진입로 하수도 정비 4천8백인데 4천4백 93%, 농소동 신덕 7천9백인데 7천8백으로 99%, 수성동 예비군 중대 배수로 정비 6천9백인데 6천7백으로 98% 북면은 99%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보충 다시한번 설명 드릴게요. 여기보니까 사업비만 한 것이 아니고 집행액이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율을 적용한다면 보상비를 제외하고 해서 별도로 확실히 빼가지고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또 허위증언하시는데 산내 진상골 소고량 가설 원인행위 금액이 3천만원 계약금액이 2천8백93만원 96% 교량가설하는데 무슨 토지보상합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기에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것이죠. 전체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방금 말씀드린 토지보상비도 들어있고 관금자재들어있고 그래서 사업비하고 같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상을 했기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이 자료를 빼실때 다시 빼는데 관급자재 빼고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요구를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 자세하게 뺐을텐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하고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빼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빼지 못한 것이죠. 하여튼 자세하게 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보충질의로 처음에 모든 것이 설계를 할때 관급자재나 이런 것을 빼놓고 설계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설계할때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보상비만 빼죠.
배문환위원
계속비가 아니면 이런 토지매입, 관급자재대랄지 이런게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건설관리에서 영원 앵성간 농로포장이 있는데 1억 예산에 1억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1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4만2천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계속비도 아닌데 왜 이런 추산이 나오고 우리 공통자료에다가는 잔액도 없어요. 그거야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매입이나 관급자재를 전부다 더하고 난 뒤에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소학선 수해복구공사비도 12쪽에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설계변경하면서 4백7십6만3천원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낙찰금액이 87%에 5천8백88만4천원 그래서 6천3백64만7천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도 관급자재,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사실상 두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뺄때 솔직한 입장에서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액을 빼라고 하니까 우리 보급액하고 관급자재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는데 이자료를 저희가 정리하자면 집행액을 나눠야 됩니다. 도급액, 관급자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를 했죠. 추가자료를 할때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저도 계속 질문하고 그랬을때 그런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양여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예를들어 영원 앵성간 도로를 1억에 원인행위액이 1억이예요. 계약금액이 1억이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다른 것은 다 변명하자고요. 여기에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이것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이 한가지만 잘못된 겁니까? 다른 것도 잘못된 겁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원인행위액하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1억씩 한 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고요. 1억중에서 9천9백95만8천원이 전체 우리가 사용한 액수인데 거기서 4만2천원이 남은 것은 뭐냐면 관급자재 수수료가 4만2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추가자료가 맞는거죠?
그럼 이 한건만 그렇습니까? 관급자재가 올라가지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관급자재는 몇%에 계약합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100%입니다. 조달가격이거든요.
배문환위원
관급자재를 100%계약해요? 수의계약에서 제일 잘된 것이 98%예요. 레미콘은 100%네요. 관급자재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해가지고 오시고 자료를 검토해서 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고 이런 자료가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했으면 추가자료에서도 맞아야 되겠지만 자료들이 다 틀리고 오늘 하루종일 이렇게 하고 감사 끝나는거잖아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배문환위원
공통자료 16쪽에 영원 반립 앵성 농로포장공사가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5천6백76만8천원인데 자재빼고나서 예산인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총괄사업비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예산 1억 반영해주니까 이렇게 5천6백만원밖에 반영 안시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정주권사업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계약사업비입니다.
배문환위원
이게 계약예산이라는 거죠? 공사 수주발주 입찰?
그럼 여기에 관급자재나 이런 것이 4천3백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죠. 관급자재 별도로...
배문환위원
자재를 빼놓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의 50:50정도됩니다. 관급자재하고 사업비하고 공사비하고 50:50정도입니다.
배문환위원
3미터 도로에 20전입니까? 그럼 1억정도면 7백7미터 갑니까? 나중에 답변해주시고요. 이런 건설관리 쪽이나 치수 및 재해대책 쪽이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뺄수 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구분해서 빼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전체하지말고 건설관리나 치수, 농어촌도로해서 해주세요.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04년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관해서 확인해볼께요. 지목이 도로인 개인사유 토지가 있죠? 여기에 관해서 공사시에 민원이 발생되었거든요. 거의 제가 볼때는 토지매입을 하는데 도로로 이미 편입이 되어 있으면 약 50% 절감을 해서 해주는데 그럼 그분은 그동안에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봐왔어요. 그런데 또 50%만 해주니까 그런 불만이 생기고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말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면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유지로 해서 도로에 편입이 되면 공사하게 되면 공사비로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공사를 안할경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찾아서는 못해드리니까 민원으로 해서 요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예산을 올려서 해주셨어요? 어느정도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건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따로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한게 있어요?
그 관계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개인 사유토지 보상관계는 도로교통과 업무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은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에 약 4천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50%로 되어 있을때 그대로만 해주는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계속 어려움은 생기겠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실은 도로를 기 이용을 할때는 주민들이 승낙을 했다든지 했기 때문에 말썽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도 다 포기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걸 이전을 공유지로 안해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의 이의제기는 안하는데 보통 다는 아니고 일부는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를 개설할때 그 지역 시의원이나 아니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가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당초 용역하고 노선을 변경할때는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서류를 먼저 공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합니다. 일부는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해당 부락민만 입회하에 하고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찾으면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죠?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 계획에 의한 양여금이 전부다 끊겨버렸어요.그리고 처음에 건설과에서 계획했던바는 전체 이루지를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경우에도 육리까지만 가고 육리에서 청천리로 가야 되는데 끊어놓고 더 이상은 공사가 안되는 거죠? 말을 안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현재 요정선도 그렇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쪽 신태인 뿐만아니라 다른 읍면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집행부서야 하고 싶은 마음은 많죠. 방금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계획수립할때 끊어진 것은 우선순위로 올라가니까 계속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설보다는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해줘야되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 욕심은 한정이 없어요. 하나라도 마무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업무보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감사자료 8쪽에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할때 실비를 얼마 지급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작년에 1회했는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넘으면 시간초과로 해서 10만원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원이 10명인 모양인데 그러면 70만원을 지급해야 맞지 왜 100만원을 지급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때 오전에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2시간 초과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조례에도 2시간 초과하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조례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래도 조례에 준해야죠. 그럼 조례제정은 뭐하러해요? 지킬려고 만드는 것 아니예요? 조례에 없는 것을 지급을 했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위원들이 전주시도 가고 도에도 가고 또 다른 공사도 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려를 좀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아쉬워서 참석요청을 하는데요.
조훈부위원장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제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도 있는데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때부터 기분이 안좋았던 얘기인데 어차피 말나왔으니까 합시다. 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사실은 상하수도과로 업무를 24건을 이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했던 분이 착각을 한 모양인데요. 정말 거기를 살펴보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착각을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죠. 전체를 이 업무를 마을 오수처리정화시설 관련 자료를 2004년도부터 2005년도 5월31일까지 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자료를 내야되는 사항인지 안내야 될 사항인지 과장님은 몰랐어도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제가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된 것은 몇건이고 이 자료는 내야되는지 말아야 헐 것인지, 100% 이관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미 이관한 것이 3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안내고 감사때 두고보자라고 하니까 그때에사 이 자료 갔다내고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2004년도 부터 수질검사한 것을 내라고 했는데 2005년 3월, 2005년 6월27일 검사의뢰했다 그럼 2004년도에는 수질검사 한번도 안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일부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일부하다니요? 그게 말이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부족된 자료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별도 보고할 것 있고 개별적으로 보고할 것도 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불충분하게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을 오수처리 정화시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시설을 합니다. 그 시설을 할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질오염 됐는지 방류수는 진짜 문제가 없는지 그 오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이 처리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는 횟수라든지 수질검사하는 횟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오수처리 용량 기준에 따라서 50톤이상, 500톤 이상 이런 것에 따라서 수질검사나 아니면 슬러지 처리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화되서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때 검사를 하면 질소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쪽으로 검사되는 것이지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수처리 방법의 기준은 다양한데요. 방류수 수질기준은 20PPM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다른 기준은 정하는거죠.
조훈부위원장
처리용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류수 수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20ppm이하다?
전부 다 똑같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내부적으로 BOD는 생물학적 그거고 COD, SS, TN, TP 대장균수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같은 경우에 질소가 많다고 나왔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왜 안줘요? 수질검사는 2004년도에 몇번이나 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정기적으로 년2회 전주지방환경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모든 오수처리 정화시설은 수질검사는 방류수는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중에서 1일 50톤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월 1회를 하는데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월1회하고 정기적으로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년 2회를 합니다. 검사항목은 전체 6가지가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간이오수처리시설중에서 1일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방류수만 년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는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월1회하고 간이오수처리시설은 년1회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검사를 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 불합격 된 곳이 나왔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금년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도 하고 그래서 다시 검사의뢰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오수처리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올 1월28일에 이관이 되었네요? 이렇게 이원화되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제가 와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공문도 왔고 그래서 이관을 하는 중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왜 3개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3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고쳐서 저희 국비예산이 있으니까 고쳐서 인계인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친 후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사업이 어찌보면 건축과에서 시설을 담당을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해서 완공을 해서 이관만 한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한쪽에서 해야지 또 공사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오수처리시설하는 사람 따로 차집관로 따로 그래서 손발이 안맞아요. 공사발주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는 안알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사가 따로따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손발이 안맞아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도 지금 현재는 건축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 한쪽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산내면 지역에는 각 음식점마다 개인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해준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만 따로 모아서 공동오수처리시설을 만든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어차피 시에서 국비 갔다가 시에서 한 사업들이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경우에 이시설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가? 그 분들 한번도 수질검사 안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산내지역만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다른 지역 또한 이런 시설들 지금 새로 주택을 짓더래도 상당히 오수처리시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런 오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이것 제대로 한번이라도 점검해봤는지?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는 국비에서 마을 하수도 관련해서 그 마을에 집단 시설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산내 음식점 하시는 분들만 따로 만들어진 오수처리시설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물어보니까 자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마을 오수처리 시설 이런 것은 어떤 특정부서 한곳에서 통합관리해도 힘든 판에 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를 저희하는 것은 행자부쪽에서 내려오고 같은 하수처리 시설이라도 또 어떤데는 환경청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는 행자부쪽을 하다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중앙부서에서 부터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부처별로 그래서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문부서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를 너무 떠넘긴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국 산하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마을오수처리시설, 어떤 특정한 한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그건 할 수 있는데요. 좋으신 의견인데 당연히 통합해서 해야되는데 방금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밥그릇 싸움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마을 하수도시설은 건축과로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오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거든요. 이것은 방금 조훈 의원님 말씀대로 한군데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고 이건 한군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도 힘든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월28일에 이관 받아가지고 이 업무하시는 분들을 여러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봄이나 가을철은 괜찮겠죠. 요즘같이 여름철에 그 더운때에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를 해도 하수처리시설을 가면 악취가 심하고 그런데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곳이 21군데인데 일주일에 한번 가보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렇게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과연 건축과에서는 어떤 분이 몇분이나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진짜 통합관리를 해서 이 하수처리 만큼은 수질검사 한 것을 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올해 벌써 3번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것 자료를 냈는데도 진짜 성의껏 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작년 것부터 내라고 했는데 아예 없고 참 성심성의껏 그렇게 일하는 부서도 있다. 그래서 비교가 된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전문부서쪽으로 넘어 갔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집을 지어놓던가 하면 그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도 부족하고 거기 전문 직원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대부분이 인원이 많다고 하시는 부서 책임자들은 안계시더군요. 인원 탓만하시지 말고 이걸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차피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건축과나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어떤 부서가 맡든 책임있게 진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5쪽에 여기 2004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잔액사유 내역이 예산서상 부기명이 없는 사업 추진내역 해가지고 영선관리로 해서 쭉 4천7백51만1천원입니까? 17개 사업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 포괄적인 설명을 하자면 시설비 몫으로 봐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시설비 쪽으로 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시설비 몫이라 작년 연말에 불가분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17개 사업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실과 정비공사라고 해서 작년에 시장실 민원센터를 개방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서 기자실하고 옮기면서 했고요
배문환위원
이게 전부가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는 이렇게 아무렇게 써도 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시설비 잔액입니다.
배문환위원
시설비는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불가분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요.
배문환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작년 말쯤해서 한겁니다.
배문환위원
전부 급한겁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기와 철거공사 같은 것은 기와가 오래되어서 행인들한테 피해가 있을것 같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요청이 와서 했고 주차선 조성공사라든가 청사주변 화강석 보수공사라든가 저희 청사관리 시설유지비가 좀 적어가지고 보기 싫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보수공사라든가 그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농민회때 대모해서 깨진 유리를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좀 남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건축과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왜 이런 시각으로 보냐면 2004년도 사업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하니까 본관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9천만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집행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입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거? 추경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중 건축물 구조체 훼손에 따른 구조안전 및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승강기 설치 재검토 9천만원이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승강기 부분 6천만원하고 명시이월된 9천만원 예산은 저희가 승강기는...
배문환위원
얼마가 더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9천만원
배문환위원
9천만원이 소요된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소요는 1억5천으로 잡았죠. 2005년 예산 6천만원해서 1억5천을 잡았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요.
배문환위원
본관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장애인이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서상에 없는 거의5천이라는 돈을 써놓고 이런데는 안했단 말이예요. 조직개편하면 하겠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안한 이유는 청사 천정을 뜯어봤더니 설비라인이 엄청나게 지나가서 손대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서 지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불용처리해야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연히 저희가 못한다면 불용처리해야죠.
배문환위원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한다고 하면 예산 반납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사업예산의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모든 구조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전에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실행하려고 점검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봉착이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것을 검토하고 난 후에 예산확보를 합니까? 그냥 예산확보해 놓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연히 검토하고 해야죠.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인정합니다.
배문환위원
예산은 사전에 검토해놓고 나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니까 다 �㎢�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2005년도에도?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청사가 오래되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시설비가 조금 적게 섰는데 저희가 예산을 건건이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가는 것을 계상을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 부기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을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이건 잘못된거죠? 원인행위가 끝나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예산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원인행위를 하면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배문환위원
원인행위를 하면 그 잔액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물론 없죠.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에...
배문환위원
잘못된거죠? 당연히 업무추진부서에서야 욕심챙겨서 할려고 그러겠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 추진하는 것이 공공시설물 보호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모든게 이유는 있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빈집정비 2004년도에는 250호였는데 2005년도에 이렇게 배정량에 대해서 조금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청한대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도에서 배정한 내역입니다. 작년 연말에 빈집정비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이 292동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도에 요구를 했어요. 빈집정비가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292동은 다 못주고 작년 250동보다 조금 늘어서 267동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여기에 %수는 있습니까? 도비는 몇%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도비가 40, 시비6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그렇게 받습니다. 시비만 투자된다면 저희가 요구한대로 하겠지만요.
배문환위원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있죠? 이 계획은 어떻게 수립합니까? 선정할때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사업선정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지역내 달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지역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법 규정에 도로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토지가 적어서 못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겁니다. 그 달동네를 남초등학교 밑을 지정을 했고 2단계로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태인, 시기동 당연마을 해서 5개지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총 몇개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은 남산지구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개량하는 사업하고 빈집정비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남산동 같은 곳에 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남산지역 같이 다른데서는 신청하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5년되었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특별조치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2단계는 들어갑니다.
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건설교통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10시부터 계속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