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하루 저를 대신하여 수고하신 김현병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김응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의장이 수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집행부 간부님들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동안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은 어제 그저께 인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 미시청 공공장소에 대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유선방송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2개 리·통 중에 설치된 지역은 241개소, 미설치 지역은 211개소로서 2004년도 대비 1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입자 현황은 총 8만 3,803세대 중 3만 9,677세대가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이 2만 2,218세대, 아파트가 1만 7,459세대로 41.3%가 가입된 상태이며, 미가입 세대는 4만 4,126세대로 52.7%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방송매체의 홍보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유선방송 미설치로 많은 시민이 시정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정신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시정홍보에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라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설치 여부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풍수해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 등 수해 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복구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시는 각종 도로, 하천을 비롯한 대규모 공장과 아파트의 건설공사로 인한 재해 위험취약지가 많아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소각장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아산신도시 개발 및 탕정 LCD산업단지 건설 등 가히 폭발적이라 할만한 개발의 전환기를 맞고 있으면서도 가장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가 전무하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타 자치단체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이제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몇 차례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철회하기를 수 차례 거듭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집행부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행정의 필요성만을 강요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추진은 이런 면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선 과거와 다르게 처음부터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공개모집으로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최첨단 시설의 설치로 주민 피해가 전혀 없는 시설의 도입 및 주민설득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소각장이 건립되는 지역은 지금보다 더 쾌적하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의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한 대책과 소각장 설치 및 주변 지역 주민 대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유선방송 미시청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대다수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선방송사는 어떤 이익성을 이유로 해서 온양 시내권이나 21호 국도변, 둔포선 등 도로에 접한 아 파트나밀집지역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유선방송사 측에 좀더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 과다 등을 이유로 해서 어렵다는 그런 반응인 것이 사실입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선 또는 케이블을 설치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목적에 반하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만이라도 전송 선로 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여름철 재해예방 대책에 물음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해피해 복구상황과 금년도 재해대책 강구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피해 사례를 말씀 드리면 7월 14일부터 17일 기간중 평균 222.7㎜, 시간당 78㎜의 기습폭우로 하천,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인명피해가 선장면 신성리 낙뇌로 인해 주민 1명이 사망을하였고, 주택 전파 1세대, 주택 침수 45세대, 농경지 유실·매몰 27.4㏊, 수리시설 15개소, 도로·교량 9개소에 738m 유실 등 피해복구 금액은 44억 5,4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외암천 수해복구공사 1개소만 공사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재해대책 강구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기전인 3월부터 5월까지를 재해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재해예방 교육·홍보는 물론 방재 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의 점검·정비와 방재 물자의 확보·비축등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를 금년 5월 6일 말목 외 4종을 구입하여 읍·면·동별로 보관하고 있으며, 복구장비로 굴삭기 외 7종 77대를 지정하였고, 구호물자로는 천막 외 4종 확보와 이재민 수용시설로 학교, 마을회관 등 385개소에 5만 9,8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며, 수방단 29단체 437명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해서 풍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재해 취약시설인 대규모 공사장 10개소와 방재 시설물 13개소, 재해 위험지구 3개소를 점검·정비하였으며, 2차로 장마대비 재해 취약지역을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규모 공사장과 방재 시설물을 소관 실·과별로 일제히 점검해서 우기전 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우기전 조치가 어려운 것은 응급조치를 해서 예를 들면 가배수로를 설치한다든지,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등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재난업무를 위해서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제와 업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및 소관 실·과별 근무요령, 대 주민 행동요령 등을 수록해서 “2005년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를 제작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및 유관 기관에 배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 신속한 총괄·조정과 업무진행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본부장을 시장으로 하고 통제관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 총 6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소방서, 군부대,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해서 재해대비 체제를 구축하였고, 재해대비를 위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확보, 평일 주간에는 소속 직원으로, 야간에는 재난 근무자를 명령하여 상황근무를 하고,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 중에는 재난 근무자와 별도로 재난관리과 자체 근무자를 편성해서 기상특보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풍수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대비 24시 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만전을 기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완료가 안된 지역이 한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해가 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그래서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되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 것인지, 예산이 늦게 지원이 돼서 안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암천 수해복구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아직 완료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수해가 발생되고 나서 보상 관계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게 착수가 돼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하면 또 유실될 가능성이 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할 때도 온양천 제방 하천 정비사업 하는 것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비가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많이 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또 유실되면 그것은 시행업자 측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산시가 예산을 더 충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사가 완료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유실되었다고 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에 역점을 둬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은 기술직 사무관입니까, 행정직 사무관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행정직입니다.

모르니까 묻지, 알면 내가 왜 물어보겠어요. 언제 아산시로 발령 받고 오셨어요?

지난해 1월 20일자입니다.

1월 20일자면 꽤 오래되셨네요. 이것이 건설과에서 쪼개진 과입니까?

건설과의 재해업무하고 주민자치과의 재난업무, 민방위업무가 합쳐져서...

쉽게 얘기해서 새로 신설된 짬뽕과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수해 예산을, 피해는 27억 났는데 110억 얻어왔네, 120억 얻어왔네 해서 언론에 자료 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인데 조금 전에 조기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하천사업도일부 건드려놔서 어제나 그저께 비 많이 왔으면 또 심한 재해를 입을 뻔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돈을 몇 배씩 얻어다놓고 만 1년이 지나서 다시 우기가 될 때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하시고, 나쁘게 해석하면 올해도 조금 수해를 한 10억 원 어치라도 입어야 한 50억이나 70억 얻어오니까 장사 속으로 그렇게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지연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유 중에서 중요한 사유 한 세 가지만 얘기해봐요.

중앙 예산의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중앙예산 시달이 늦어지는 경우와 또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복구를 위한 인근 편입지 의 보상문제가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완공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할게요. 2004년도 중앙에서 수해 피해액 확정이 몇 월 며칟날 났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예.

그러면서 뭐가 늦다고 거짓말로 답변을 해요? 그 다음에 수해지역에 조금 더 확장해서 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안된 지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외암천...

그것도 모르죠?

외암천 공사장이 구체적인...

외암천요?

예, 외암천입니다.

외암천은 이미 준공된 데 아니에요?

작년 수해지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외암천을 그렇게 손 잘 봤는데 작년에 또 수해 입었어요? 거기 몇 필지, 얼마가 아직도 보상이 안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나 주무담당들이 국비 확정 일까지는 몰라도 달도 모르고, 그 수많은 수해 피해지역에 보상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지역을 한 군데나 반 군데쯤 되는 것을 기억 못하고 있다면 손을 떼고 있는 상태나 똑같아요. 올해에 가신지 얼마 안되고 행정직이라 전문성은 없으실 것 같은데 불행히도 올해 수해를 조금 입게 되면 천재지변이니까 물론 수해를 안 입어야 되지만 우리가 장담은 못한다는 말이에요.그러면 내년 우기까지 끌지 말고 조기에 만전을 기해서 그것이 복구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영관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여론에 대한 향후 대책,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입지선정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김동식 의원님, 또 김의균 의원님,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김준배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특히 실제 거의 입지 대상이 되고 있는 정거묵 의원님이나조기행 의원님, 묵시적으로 저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시의 아주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님비 현상과 지역 자존심이 결부돼서 10여 년 동안 표류되는 동안에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현재는 쓰레기 처리가 아주 매우 심각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실패 없이 조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내외 최고 기술을 집약한 완벽한 안전시설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입지로 확정되는 지역에 대폭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소각장 설치지역이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발전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의 전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일을 추진하자는 이런 네 가지 목표로 설정해놓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실천을 위해서 우리시는 주민들의 동의와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모집을 한 결과 6개 지역에서의 유치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 신청한 6개 후보지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고자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타당성을 조사토록 하였고, 또한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 33개 사회단체, 봉사단체, 환경단체 대표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평가 항목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환경사업소 앞인 배미1통과 실옥4통 지역이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지난 9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6월 15일부터 입지타당성 조서결과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일간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공람·공고와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15일간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8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통보 되는대로 시장 명으로 입지지역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 반대여론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는데 그 대책에 앞서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대략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가 소각장이 들어서면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후손에 기형아가 발생하고 주변에서 재배한 농산 물을 팔아먹지 못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단순히 다이옥신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서운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생선이나 우유, 어폐류, 고기 등 음식물에도 일정량의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고, 소각장으로 인해서 섭취할 수 있는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그런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생성 발표자료에 의하면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은 1일 1000조분의3㎎으로 되어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이상이 없는 1일 허용 섭취량을 몸무게 1㎏당 1～4피코그램보다 30만 배가 적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인한 인체 및 식물에 영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각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금년 5월에 준공된 마포 소각장 등 많은 국내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 결과 정부 허용기준치인 100억분의1그램보다 10배 이상 적은 1000억분의1그램 이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서는 2000년부터 3년간 서울시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임상실험 및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미세 먼지의 양이 소각장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 전부터, 또 우리나라도 20여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단 한 건의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께서 소각장이 배미1통 쪽에 설치가 되면 북서풍으로 시내 전 지역이 오염된다는 주장은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땅값이나 집값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원 영통의 경우 소각장으로부터 1.5㎞ 이내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원종합운동장 인근 아파트 값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소각장으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지 않으며,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집값, 땅값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신규도로망의 구축과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이나 사우나 등 복지시설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소각장은 주민들이 살지 않는 외곽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시의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도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왜 시골 지역에 처리하려고 하느냐는 입지지역 반대 주민들의 논리가 있었고, 그것을 설득하는 데는 많은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시설이며, 현재 국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33개 소각장 중에서 82%인 27개소가 도심권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일 2,000톤 이상 소각하는 4개의 소각장이 모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도 1일 40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으로 1.5㎞ 이내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가동 5년이 지난 현재 민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영장, 헬스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1일 2,000명 내지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는 소각장 굴뚝을 이용해서 타워설치를 해서 일본 6회, 중국 12회 등 해외에서 23회, 국내에서만 21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설치해서 20만 구리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 청라 소각장은 열대식물원 및 시민 휴식공원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 등을 국내 의 최고 시설로 갖춘 시설입니다만 시내권과 30～40분 떨어져 있어서 이용객이 별로 없으며, 주말에만 시민들이 찾고 있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소각장 입지는 피해가 있다는 가정하에 도심내냐 외곽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입각하면 경제성, 또는 편리성, 또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곳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저희실무진들의 소신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반대를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산가치 하락이라든가, 다이옥신 피해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주도적 세력은 소각장에 가보지도 않았거나 겉으로만 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소각장 견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에서 소각장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지가하락 우려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홍보 전단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에 최종 입지가 결정 고시되고 나면 곧바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해서 2006년 7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중에 2006년 2월경에 대행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2006년 4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조달청에 턴키방식의 발주를 의뢰하고, 2007년 1월 실시설계 적격자 심의 선정하고, 2007년 7월에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09년 7월경에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주민의 신뢰와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추진하고 운영 관리하겠으며, 끝으로 우리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아산신도시개발 및 대단위 LCD산업단지 건설 등 개발 압력과 맞물려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앞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은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하루빨리 설치하는 것입니다. 과거 폐기물처리시설이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시설이었다면 현재의 소각시설은 폐열을 이용한 전기생산과 지역 난방공급 등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쓰레기 소각장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기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보지로 신청된 부락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환경문제, 아니면 지가하락을 제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산시가 20만을 돌파함으로써 사실 현재 딱 맞는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시청사 부지가 협소해서 당장 증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급한 실정인데 소각장 시설이 정말로 안전하고 피해가 없다면 시청사를 소각장 부지 내에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면 아마 주민들이 안전한 것으로 믿고 반대여론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또 물론 그 지역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시설이라면 시청사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저희 청사는 저쪽 구청사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온 지가 한 8년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정수가 증가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무실 면적이 부족해서 증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동편 주차장이라든가, 앞에 잔디광장의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청사 이전을 고려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향후 시세가 급격히 성장을 해서 시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소각장 부지 내에 시청사를 이전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재로 해서 사실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서 청사 입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시 청사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면적이 적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8년이라는 기간 이 짧은 기간이라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마 지금 아산시로서는 이것이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도 민원인들이 데모나 아니면 이런 말썽 때문에 사실은 한 해, 한 해 미루다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 이상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아산시로서는 이것이 최고 빨리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은 지 1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시청 부지가 지금 넓기 때문에 아마 땅값으로 보면 이것 반만 팔아도 저쪽에다가 더 큰 훌륭한 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이 의견을 내주신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해봤고요.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장영실 과학관이 입지 문제로 이것을 지금 제가 의정단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무진에서는 장영실 과학관을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일단 저희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청이 아니라도 공익시설이 그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청을 옮기는 쪽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딘가에는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참으로 큰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또 제대로 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조기행 의원 말씀대로라면 인센티브 50억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그냥 만장일치로 주민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적극 그것도 검토하시겠지만 지금 공람·공고 기간인데 그 공람·공고를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한테 가가호호 안내를 하고 있는지, 또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좀 더 있다가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을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서 조용히 지금 공고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했는데 해가 없다면 시청이 못 갈 것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조기행 시 의원님 의견이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또한 그곳에 우리 공익시설이 자꾸 간다고만 하지말고 시장님 관사도 짓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집 없어서 세 얻어서 사시는데 거기다가 관사도 좀 짓고, 그렇게 하고 지금 나이들이 다 먹어서 천안으로 다니는 학생들 대학교도 다 끝나고 해서 온양으로 와도 될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아파트 하나 잘 지어서 그냥 주라는 것 아닙니다. 공사비 받아야지요.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다 그쪽으로 입주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아주 고통이 크게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체에 공해가 전혀 없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수치로 나와도 지금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괜찮겠지 해도 5년, 10년, 20년 지나다보면 그것이 노후 되고 그러면 안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인근에 농축산물 문제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소비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시청 구내식당이라든지, 이 런 데서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다 사들인다든지, 말하자면 아주 엄청나게 대책을 세워서 더 “이것”하면 서로 가져간다고 막 떠들 정도로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더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주 욕먹어서 그 지역에 가지를 못해요.(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부의장님 추가 보충질문하십시오.

김현병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더니 아직 그것이 실행이 안되는데 이것이 1～2년 가지고 부지확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시에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니까 상당히 쉽게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번 기회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꼭 환경지역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이왕 시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하시는 것보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편하게 답변을 하시죠.

복지환경국장님이 다 하신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거묵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별 공고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으로서의 예를 들어가면서 농산물 문제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고시를 할 적에는 일간지와 우리 시보, 또 읍·면·동, 시청의 게시판에 고시하는 절차를 저희는 고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실옥3통 주민들이 왔을 적에도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거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시기간이 지난 15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거묵 의원님께서 그 이후 에 획기적인 지원대책 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저희가 명심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조기행 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시청사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김현병 의원님께서 입지선정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쪽에다가 지금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지역,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작성시에 그 지역이 교통망이라든가, 제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코리아나 호텔에서 번영로 네거리까지 지지부진한 450여 미터의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주민들의 간담회 등에서 도로 개설을 강력히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가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해놓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분노만 사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원래 왜정 때부터 이미 6m 도로로 개설되었고,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들은 수 십 년동안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도로개설만 학수고대하자 지난 ’93년도에 폭 25m에 4차선 대로로 확정하였으나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간절하게 요구하자 도로개설사업비가 총 110억 여 원이 소요되므로 지난 2003년도에는 오는 200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4차선 도로 확장사업을 완공하겠다며 충남도지사로부터 투융자심의를받아 3년동안에 겨우 10여%에 불과한 11억 원만 확보해 일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투융자 심의 당시 계획했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두 번째, 투융자 심의 당시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투융자심의 위원들을 기만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이 도로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언제쯤 완공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정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영재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옥정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도로는 충무교가 가설되기 전까지 국도39호로 계속 이용하던 도로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동안 2003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도에 이어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억 원을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를 완료한 후에 충청남도로부터 110억 원의 소요사업비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도로정비양여 금 사업법이 폐지돼서 지금은 현재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오면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약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투융자심의를 받고 사업을 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물론 관련 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이 있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연차별 추진을 못한 그러한 사항은 두 말 할 것 없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연차별 추진을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이 사업이 끝날 것인가, 계속 금년도에도 예산은 적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억 확보를 했고, 그래서 2006년 이후에 94억, 95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6년 이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모든 사업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 위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하는 것인데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고 결과가 없으면 이것은 시민들도 기만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민들이 관을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믿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신뢰를 못하게 하고 불신을 자꾸 조장시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시급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인에서 아산대교를 거쳐서 오다보면 갑자기 번영로 네거리에서 도로 폭이 비좁아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계속 진행을 하지 못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것 등등을 우리 시가지에 우리 아산시의 행정을 거기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재정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다른 것이 끼여들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북부외곽도로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기로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또 공설운동장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되고 하면 우리시가 대규모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 진입도로도 그렇고요.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급한 도로 같은 것은 불가분 이것이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우선 순위를 두고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공설운동장이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 공설운동장 진입로요. 이것은 공설운동장 사업비하고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진입도로하고...

그것이 언제 다 끝나요?

그 다음에 북부 외곽도로, 이런 부분들이 매년 83억씩 계속 5년간 투자하는 그런 양여금 대신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80몇 억씩 투입하는 것이 몇 년간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5년간입니다.

그러면 5년 후라는 얘기네요.

아뇨. 그것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것도 양여금 사업 대신에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것이 마무리되면 5년 후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계속 83억씩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니까 내년도에 북부외곽도로가 끝나고 하면 투자의 여력이 그 후부터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알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진짜 제가 몇 가지 지적해드린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면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지요. 또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원칙대로 잘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해야만 시 행정이 박수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만 고조되고, 시청을 믿지를 않아요.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그러니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어져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 사탕발림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 출신 김준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 뒤로도 지금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오늘 밤 12시가 돼도 이 질문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덟 가지 시정질문을 냈는데 그 중에 한 서 너 가지는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책임자들은 나와서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인사청탁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또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서면으로 낸 것을 대신으로 해서 행정국장님이 자세하게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 여기서 답변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인사 당시 계약직을 채용, 팀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팀장이고, 또 이 팀장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몇 급으로 대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담당과 팀장이 행정 분담을 어떻게 해서 같은 사무실 내에서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를 하면서 서울사무소장과 서울사무소 설치 문제는 전에 조기행 의원이 질문을 할 당시 제가 보충질문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토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직원은 물론이고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부녀회원과 통·리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도로변에 꽃을 심고 제초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일들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공무원들이 동원되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고, 2005년도 국토 공원화사업비는 총 얼마나 되며, 이중 각 읍·면·동에 지원할 예산은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라며,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비롯한 가로공원과 공원 등에 대한 제초작업 인건비 등은 사업의 신 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각 읍·면·동의 사업은 본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당시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각 읍·면·동에 재배정하겠다고 부시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우리 아산시 온양 터미널에서 배방면 모산을 거쳐 천안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하루에 무려 왕복 280여 회를 운행하는 반면 고속전철인 천안아산역은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별도로 고속철도 운행시간에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이게 되면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280여 회 온양터미널에서 천안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고속전철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하루빨리 재조정해서 주민과 우리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아산맑은쌀이 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과 비교하여 올해들어 소비량이 극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아산맑은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된 사업비가 각각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요즘 시청 정문 앞을 비롯한 현관에 이르기까지 집단민원인들의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까지 집단민원 발생건수와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된 것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섯 번째 질문한 천안아산역 문제에 첨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다녀오는 관광객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안아산역으로 기재가 안되고 천안역으로 기재가 돼서 갔다오는 사람들이 많은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각 고속전철역에 천안아산역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아니면 천안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조사해봤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부산에 분명히 천안역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그동안 고속철도 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승호입니다. 김준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 요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팀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현행상 팀장과 담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규정에 의해 팀장으로 채용 인사발령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문분야 계약직 채용목적은 급격한 지역사회 발전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기존의 공무원들로는 행정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자 문화예술분야에2명, 도시계획분야 2명, 건축행정분야 1명, 공원녹지분야 1명 등 총 6명의 계약직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이 기존 직원들이 하는 일상 업무에 얽매여 있게 되면 각자의 소지하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채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담당체제 와 독립된 팀장으로 보직하고 해당 분야의연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별도로 부여한 사항으로서 담당은 부서장 산하 계선조직의 업무를 추진하며, 계약직 팀장은 우리시 계약직공무원 근무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6급 담당과는 별도로 자신의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반직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차원의 자문과 협조, 그리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가운데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하여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팀장으로 직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직 공무원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며, 보수의 기준은 가급 1명에 대해서는 5급 수준, 나급 5명에 대해서는 6급 고참 수준, 다급에 대해서는 7급 고참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계약직이 모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산림녹지과에 관련되는 사항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 예산액에 대한 총체적인 것과 읍·면·동에 지원 내역, 그리고 두 번째로 가로공원 현황과 사업자금의 읍·면·동 재배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및 스마트 도시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26억 4,822만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인 그린충남 파크조성 사업비 18억 5,000만원과 자체사업비 7억 9,822만원입니다. 자체예산 사업비 7억 9,822만원 중에서 본청의 주요예산으로는 꽃묘 생산을 위한 종자, 또 상토 등 자재구입 재료비가 2억 9,2000만원이고, 꽃길조성 및 꽃묘식재, 유채단지 조성 등 식재관리 인건비가 1억 7,800만원, 또 가로공원 조성사업비가 1억 1,000만원, 화단 유지관리, 가로공원 제초, 꽃길 유지관리비가 1억 2,200만원이며, 읍·면·동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등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 1억 9,72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영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의 총면적은 137개소 에 9만 7,000㎡로 가로공원이 10개소에 8,000㎡, 가로화단이 127개소에 8만 9,00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가로공원과 화단 유지관리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본청에 시설비로 확보된 제초작업비 3,600만원과 읍·면·동에 확보된 가로공원 및 꽃길조성 자재구입 재료비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읍·면·동당 1,160만원씩 해서 1억 9,720만원, 도합 2억 3,320만원을 가로공원 및 꽃길 조성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번 도고면에서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됨으로 해서 전 읍·면·동에 파급되면서 예산이 상당량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3,3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가로화단 제초사업 및 관리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국토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가로공원이나 도로변에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국장님 더러 나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어요?

도고면 작업 할 적에 제가 세 번을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을 심으면 관리가 어떻겠어요?

물론 꽃을 심고 관리를 하는 데는 제초 인부임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마다 1,160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 사업비를 확보해 놨고요.그것이 적어서 지난번에 3,6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어서 앞으로 3,3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시에다가 세우지 말고 차라리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주세요.

예, 그래서 읍·면·동에 1억 1,6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 지역에 보면 지금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예.

거기에 한쪽에다가 연산홍을 심어놨는데 그것이 풀밭인지, 꽃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러면 면에다가 인건비를 세워줬다면 어떻게해서든지 바로바로 그때 사업을 진행했을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풀을 뽑아놓고 보니 까 풀 뽑느라고 다 건드려놔서 나무가 다 죽어요.그것을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도고온천 구획정리한 데 가로공원 와보셨어요?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그 가로공원이 잔디밭인지, 풀밭인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그래도 와서 인부들을 시키든지 해서 어차피 잔디밭을 하려고 심어놨으 면 잡풀을 뽑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클로버가 시계풀이 너무 커서 이것은 잔디밭이 아니에요.완전히 잡초밭이죠.그리고 거기 공원 몇 군데 있죠?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도도 완전히 풀밭이 돼서 보도블럭 깔아놓은 곳에 전부 풀이 나서 저것 다 다시 해야 돼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화단이 조성된 것은 저희 소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가로화단이라든가, 잔디밭 관계는 아마 소관이 어디인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짚이지 않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신도시과에서...

그런 것 때 문에 읍·면·동에 1,160만원씩 예산을 당초에 세워줬고, 또 부족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구획정리를 해서 가로공원 있죠?

예.

그것은 신도시과에서 해서 벌써 산림녹지과로 행정이 넘어갔어요.

일단 저희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입니다. 정영관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로공원이라든가, 꽃길조성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코스모스 꽃길 조성은 읍·면·동에 총 연장 몇 킬로를 하셨으며, 금년도 코스모스 꽃씨는 배정량을 얼마씩 배정했는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용 종자하고 자금 배정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제가 결재한 기억은 있는데 현재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이복돌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코스모스 꽃길조성에 새마을지도자하고 직접 땀흘려가면서 심고 했어요. 그런데 타 읍·면·동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읍·면·동당 1,169만원을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코스모스가 작년에 심어져 있던 자리는 씨가 떨어져서 무척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촘촘하게 나는 것을 다 도로를 관리하는 분들이 베어버려요.그러면 잘 나있던 것이 다 베어진다, 이거예요.그 뒤에 새마을이나 아니면 업자를 줘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난 것도 갈아엎어요.그러면 다시 난 것도 다 죽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으려면 또 그 쪽에다가 제초제를 줘야 돼요.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지금은 평생학습과로 넘어갔나, 전에는 주민자치과에 새마을 담당에서 새마을 보상금제를 만들어서 그 보상금 주느라고 심사할 적에 미리 나와 있던 것이 꽃이 피는 심사할 때는 꽃이 져서 늦게 다시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아산시에서 천안시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배차시간과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배차시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에서 모산을 경유해서 천안 터미널까지 배차간격은 4분마다 1일 25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선은 아산시에서 아산온천을 경유해서 초원아파트, 천안터미널까지 평균 35분마다 1일 5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선은 아산에서 탕정을 경유해서 산동, 천안터미널까지 배차간격은 아침 출근시간대는 30분 간격이고, 이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1일 3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선은 장존동 청솔아파트에서 천안터미널까지 배차간격은 2시간 10분마다 1일 1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을 경유해서 천안까지 가는 노선 배차시간은 10분 간격에서 1시간 10분 간격으로 1일 4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들의 대 중교통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9월중에 읍·면·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이라든가, 배차시간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배차시간을 재조정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천안에서는 각 노선을 전부 고속전철역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한데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거기를 천안에서는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그런데 아산에서는 별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차시간하고 안 맞았을 때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그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고, 지금 고속전철역에 천안아산역이 분명히 결정돼서 천안아산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이나 각 역에 지금 천안역으로 되어 있어요?이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안아산역 환승시간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버스가 주·정차하는 시간을 해봤더니 환승시간대에서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내버스를 제가 한번 타고 가서 환승되는 왕복 상행, 하행 열차가 정차하는 시간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은 불편이 없는데 앞으로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거나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역 명칭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아산맑은쌀을 위해 지원되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시 예산과 쌀 소비량은 얼마인지, 또 홍보를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맑은쌀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의 경우 4개 RPC에 포장재 지원사업에 4,300만원, 영인농협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에 1억 6,500만원, 소포장기 및 성분분석기 구입에 3,250만원, 판촉행사 및 홍보물 제작에 1억 4,800만원 등 총 3억 8,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에 4,800만원, 빌보드간판 설치사업에 2억원, 홍보 및 판촉행사에 1억 7,800만원,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에 3억 1,250만원으로 총 7억 3,850만원입니다. 금년도 아산맑은쌀 판매량은 지난 5월말 현재 확보된 총 6,084톤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1,06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쌀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경제난 등으로 중저가미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산맑은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공격적으로실시하고, 다각적인 판로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RPC 대표와 협의를 해서 판매가격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맑은쌀에 대한 홍보기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최소한도 5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아산맑은쌀의 지명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아산맑은쌀 때문에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것 이 작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고, 올해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돼서 좀 농민들이 신바람이 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소비량이 작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반 정도도 안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제주도를 제가 가서 제주도에 있는 지사님이라든가,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쌀 소비 때문에 아주 거기에 와서 제주도에 사무실을 내고 있데요.제주도는 쌀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쌀이 전체가 전부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다, 뭐를 맺는다 해서 쭉 보면 지금 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서대문구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좀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또 올해부터인가 정부 수매가 안되죠?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정과장님 어제, 오늘, 세 번째 하시느라고 어려우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권이 있으면 전문성도 없고, 잘 맞지 않아서 농정과장으로 발령 안했을텐데 인사권자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내신 것 같으니까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궁금한 것 몇 개 보충질문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어제 답변하고 오늘 수치가 좀 틀리는데 2004년에 홍보비 3억 8,000여 만원이라고 지금 답변하셨고, 2005년에는 7억 3,8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추세라면 2006년도에는 10억이 좀더 상회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 홍보비가 금년에 비해서 줄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추세가 더 확대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4년·2005년 지금 1년반 동안에 집행된 예산이 대략 12억입니다. 12억이면 맑은쌀 몇 톤에 해당되는 금액인가 톤 수를 답변해 주시고, 2004년·2005년 맑은쌀 판매 톤 수는 얼마고, 증가추세에 있나 감소 추세에 있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그것 몇 가지 잘 하시면 군더더기 더 안할테니까요.어차피 이것 끝나면 중식시간 같은데 10분 다 합시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농정과에 와서 업무를 처음 보기 때문에 업무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욕하고 의지만 가지면 전문가 못지 않게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쌀 문제를 비롯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고, 또 금년부터 쌀 수매가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앞으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또 과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쌀 홍보예산이 상당히 해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사실 홍보는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의 맥을 짚어서 어떤 홍보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빌보드간판 예산을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놨습니다만 앞으로 한 2～3개 정도 더 추가 설치를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또 홍보매체를 보면 방송 쪽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라디오 외에는 우리가 접근을 쉽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맑은쌀 소비량이 작년도에는 전체 목표량의 32%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확보된 양의 18%로서 약 1,06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로 한 판매량인데 금액으로 산정을 하면 23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12억이 맑은쌀로 몇 톤이냐 하는 것은 제가 금방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오지 그랬어요.

그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계산을 해서...

그것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수치 가르쳐드릴게요. 모르는 것 빼놓고 아는 것 핵심만 합시다.

예.

앞으로 과장님이 2분 남았고 내가 5분해야 되니까 시간 안배도 하고, 12시 넘으면 점심시간 지났다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혼나요. 핵심만 하세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을 과장님도 조금 하시니까 저도 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이 농촌 분야에 한 2년 의정활동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선거구에는 농업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애로를 몰라서 농촌 실정이 어려운데 농촌 사업이나 예산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제 신상에 이롭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양해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제가 2년 활동을 했어요.그런데 지금 농촌이 어렵다, 또는 안 어렵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으로 보면 도시 근교에 전세거리도 없어서 일가족 집단 자살하는 빈민 계층 서민들이 숫자도 많고 불쌍한 계층이에요.하기 좋은 말로 고위 공직자들은 어느 분야하면 거기서 인기 얻는 젊잖은 구사용어인줄 알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농촌분야만 어렵고 지금 다른 분야는 안 어렵다는 답변이에요?그런 것을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신 사항 중에 경쟁력, 광고비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쌀의 경쟁력은 미질에서 있는 것이지 홍보에 있지 않아요.그리고 다다익선은 1년에 맑은쌀 1,000가마를 팔기 위해서 5,000가마 값 홍보비를 써도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쌀 미 질이 저희는 검증을 받았고, 지금 하여튼 검증을 받은 쌀이기 때문에...

어디서 검증 받았어요?

저희 쌀이 품평회에서 금상, 대상을 탔고...

품평회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쌀 생산자연합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체가 농수산부가 아니고...

주관은 농림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몇 점이나 출품되는지 거의 비슷한데 대략 아세요?

숫자로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쌀이...

아니, 제가 가르쳐드리려고요. 56개에서부터 60개 지역의 쌀이 출품되고 있어요.상품 내역은 대충 아세요?

앞으로 쌀을 비롯해서 농정분야 예산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할 때 천안·아산역명이 부산을 비롯한 각 역에서 시간표에 천안역으로 게재가 돼 있다고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소관이아니다 하고 답변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 그것이 어떤 부서에서 행정을 보는지, 물론 그게 고속철도 그 쪽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그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 부시장님, 그게 어느 부서인가요?김준배 의원님, 그 답변은 김준배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어느 부서인지를 부시장님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시간을 주셔서 해당 부서의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떤가, 양해가 되신 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준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그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응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악 출신 이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시정이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강희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불가사의로만 느끼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햇볕,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 대로의 자연으로만 여겨왔고, 금전과 물질로도 바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고,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 햇빛, 공기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면서 어느 한 가지가 없어도 인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햇빛·공기로 인해서 인간의 먹거리인 곡식도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량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공기 없이 더더욱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기 중의 78%가 질소, 21%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소 21%가 유지되면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라 할 것이며, 몇 %라도 미달되면 질식사 할 것입니다. 또한 물은 인간이 직접 망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오·폐수 및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 개발이 되면 될수록 직접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이 국가 예산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 좋겠지만 경제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갖가지 시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영세 축산농가의 정화조 지원, 또는 주택 신축시 합병정화조의 의무설치건 중 다각적인 시책은 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책 따로, 관리 따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대략 화장실 분포를 보면 수세식이 3만 276개, 수거식이 6,017동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비정화수가 콸콸 쏟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즈음 보면 합병정화조의 사용방법 이 연중 모터를 가동하여 산소를 불어넣어 자연발효가 되고 정화된 물이 나와야 될 텐데 거의 모터 가동을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리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거를 해 줘야 할 텐데 수거를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관으로 흘러나와 그야말로 환경 및 수질을 대폭 오염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정지역 및 상수도 보호지구 또는 상수도 수변지구의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첫째, 아산시 전역에 오·폐수 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마을 하수도를 연계해야 금번 해결이 된다고 보며, 둘째, 우선 급한대로 청정지역 및 상수도 보호 수계지역 상류 약 1,200여 가옥에 한해 아산시에서예산확보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의무 수거를 할 용의는 있는지, 시정에 반영할 뜻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살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수불황으로 전국이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의 경상이익은 신장되어도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내수경기는 계속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전국기업 매출이익 48%가 창출되어 우리 시 세수증대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의 경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활로를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거국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동안 지역경제살리기에 관한 무슨 시책을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관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을 여러 각도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주민 모두 내 지역 물건 더 팔아주기 운동 및 홍보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 피우시는 담배라면 여행가실 때도 물이나 담배·술 등 먹거리는 반드시 지역에서 사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어려운 시기만이라도 다 함께 외식을 할 때도 내 지역 식당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만을 건너가서 사용하시게 되면 경기도 경제가 됩니다. 삽교천을 넘으면 당진경제, 고속철을 넘으면 천안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바다 회 한 사라 드셔도, 칼국수 한 그릇 잡수셔도 반드시 내 지역 식당을 이용하셔야 아산시 관내 2천 6백여 식당도 살게되고 그러므로 농산물 경제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천안만 해도 택시 등 모든 차량을 내 지역차 이용하기, 또는 6만 4,861대의 차량도 내 지역 주유소 이용하기, 건설업 또한 234개 업체가 있고, 종사자는 1,822명이 돼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 이용하기, 아산시 발주공사도 동종분할은 불법이라지만 그래도 쪼개서라도, 아니면 공동도급이라도 지역업체 주기, 원도급에서 하도급도 지역업체로 유도하는 등, 그래서 건설업체는 내 지역 일꾼, 내 지역 시멘트, 못, 철근, 나무 등 각종 자재를 이용한다면 그야말로 지역경제와 연계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란 연계성이므로 어느 한 쪽이 잘 되면 계속 연결고리를 통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로 해서 많은 농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가격 불안정 및 폭락세를 면치 못 하고, 인건비 및 생산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확실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면 농민 스스로의 자구책과 우리 시의 농정지원 등이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획기적인 지원을 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농민과 농정 관계자 여러분은 항상 연구하고 협의를 통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느 대안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잠깐 타 지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경남, 전남 등 각 지자체마다 지역 소득창출을 위해 개성 있는 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바다와 산, 휴전선을 테마로 지역특구가 한참입니다. 예를 들면 산악지대에 전지훈련장과 체육시설로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특구, 속초시는 시 전체를 피난민 체험마을 등 북한음식 판매장을 묶어 통일지원특구, 삼척시는 동굴특구, 영월은 동강 생태특구, 양구군은 대한민국 국토정 중앙에 있다고 해서 정 중앙특구, 홍천군은 애완동물 산업특구, 경남 남해군은 다랑어 마을중심으로 생태체험특구, 남해군 미조면은 은갈치, 멸치 중심으로 생선회 특구, 창녕은 우포늪특구, 강진군은 친환경특구, 보성은 녹차특구, 여수 공룡특구, 전주시 전통문화특구 등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무슨 특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소득과 연계된 획기적인 특구지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또 있다면 무슨 특구가 좋은지, 농 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응권 의원께서는 청정지역 및 상수도보호지구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위 지역 약 1,200가구에 1년에 한 번씩 시 예산으로 정화조 수거를 의무적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시 재정 측면에도 개인별 청소비용 지원은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지만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23가구, 금년도에 10가구를 선정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청소안내문을 발송,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질문드린 사항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산시민의 건강과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또한 공익기능을 제공키 위해 불합리한 규제가 많은데 반해 지속적인 홍보와 다수의 지원책으로 공익적 기능을 배가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청정지역 보존, 맑은 물 살리기의 필요성이 분명하므로 꼭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시책 내역과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내 고장 물건 사고팔기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되어 야 할 것이며,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국내·외적인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시 단위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주변여건이 매우 좋은 실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업체들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탕정 LCD 반도체공장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중심의 부품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도시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산·학·연의 창업교육센터 지원과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구직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구직자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촉진 훈련과 취업박람회 등을 실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일시적인 실업문제의 해결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의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매년 우수제품 판매기획전에 참가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 하고 있으며, 우수 제품에 대한 판매장 전시 및 부스운영 등 각종 판매·판촉행사시 우리 지역의 우수 제품들을 참가시켜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E- Business 포탈사이트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등록하여 홍보하고 있어 지역의 제품과 기업의 홍보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지원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주부클럽 연합회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지역상품 애용하기 등 각종 시민의식 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농업소득과 연계된 특구지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작성해서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선행절 차를 거쳐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의 특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규제권한을지방에 이양해 주는 것으로서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농업분야와 관련된 특구로는 고창경관농업특구와 고창복분자산업특구 등 다섯 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시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에서 적용될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규제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세제 및 재정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까지 특구지정 실적이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앞으로 우리 시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 생산유통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방안 등을 여러 모로 검토해서 특구지정이필요할 경우에 특구지정 신청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에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에는 24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동네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분산되어 살고 있으며 신설 제방인 풍기제에는 21번 국도와 약 2백미터 지점에 장항선 철도가 있어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앞으로21번 국도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예정인 바, 공사완료시 주민들의 출구가 폐쇄되어 온양시내로 진입을 하려면 천안 쪽으로 250미터 주행 후 U턴해야 하는 실정으로 기 공사 중인 풍기제를 2차선으로 확장·신설 중인 제방 앞에 있는 신호등을 이용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의무과장 자리를 1년여 간 공석으로 비워둔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의 의무과장을 1년 이상, 즉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일까지 1년 3일간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없이 근무토록 하였고,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가 있음에도 계약직 전임의사를 보건소 의무과장으로보직을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 사무소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6월 8일자 인사발령에 보면 서울사무소라는 직제에도 없는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날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대강 하셨습니다. 또 오늘 김준배 의원님이 같은 질문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늘 제 질문에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세 분 답변이 일치가 되는지 듣기 위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미착공 사업과 2005년도 본예산 1회 추경 예산의 사업 중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4년도 사업 미착공 현황을 보면 총 26건에 104억 5,300만 원으로 이중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다섯 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20여 건은 사업이 불투명하며, 2005년도 사업 중 미착공 사업이 124건으로 사업비 410억 9,000만 원이며, 2004년도 이월과 2005년도 사업을 합하면 514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떠밀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오늘 교육을 갔기 때문에 어제 서 면으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약 240세대가 거주 중인 남동주민들이 국도 21호 확장시 천안 쪽으로 250미터 주행 후 유턴하여 온양 쪽으로 통행하게 되어 사고위험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인 풍기제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온천교앞 신호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제의 개수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 수계 치수사업의 일부로 제방 3.95km를 축조한 공사로서 현재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후에는 시장이 관리하게 되는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풍기제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법 절차를 이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소요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아산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국도 21호의 확장사업에 따라 남동주민들이 천안 쪽으로 250m 주행 후 유턴하여 온양 쪽으로 통행하 게 되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주민들의 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사업에 풍기제를 확장해서 온천교앞 신호등에서 직접 온양 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건의서 제출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국도 확장과 병행해서 조기에 도로가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하여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보건소 의무과장의 공석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은 1995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의사가 진료의사를 겸임하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시 지방계약직 규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계약기간 3년 종료 전에 근무부서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인사부서는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연장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소 근무계약직 의사는 1995년 11월부터 계속 3년에 한 번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무하고 있던 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사부서와 보건소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기간 연장절차를 적기에 하지 못 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를 인지해 가지고 지난해 11월 4일자로 2007년 11월 3일까지 다시 계약기간의 연장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설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와 정원을 승인 받은 후,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체 유치, 국내외 자본의 투자유치, 관광홍보, 농산물 판매촉진 등의 활동을 하는 채널로서 서울사무소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번 인사시 가칭 아산시 서울사무소 준비단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서울사무소의 설치를 추진하는 총무과 소속의 한 팀으로서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무소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기구로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소로 출범하면 좋겠지만 현재 필요성은 있으나, 공감대 조성, 이해 도모, 예산문제 등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우선 설치준비단에서 금년 말까지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2006년부터는 현지에서 당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운영사항을 점검,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규조직으로 운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정규조직으로 개편 시에는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의회 차원에서 심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남원시, 여수시, 문경시 등 전국 15개 기초 자치단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식직제가 없이 총무과나 기획실에 소속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복돌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무과장 자리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3일간을 공석으로, 채용계약서를 하지 않고 계약 없이 담당의사 생활을 하게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계약할 때는 전임「나」급으로 했지만 봉급에 대해서 연봉 2,726만 6,390원을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1년 3일이 지난 2004년 11월 3일 날 재계약 연장승인 통보를 할 때에는 연봉 4,197만 6,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1년 3일간 봉급은 전에 계약한 연봉 2,700만 원으로 계산했는지, 아니면 2004년 11월 4일자 연봉계약으로 4,100만 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로 하다면 당사자한테 누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몸이 대단히 아프셔서 기동하기가 좀 거북하신 분을 꼭 그 자리에다 갖다 놨어야 하는지, 제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을 썼습니다만 사실 몇 번 가봤지만 책상은 세 개가 있는데 사람은 보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오성순 의사에 대한 연봉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계약을 한 서류나 다시 이번에 작년 2004년도 11월 달에 계약할 시에 연봉이 얼마나 돼 있나 하는 상세한 것을 좀 알아 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아니, 그걸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자세하게 추후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김종선 온양6동장님이 우선 사무소장으로 발령을 지난 인사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발령 나기 한 2개월 전인가 1개월 전에 위암수술을 해 가지고 사실상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을 많이 다니시면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걸로, 저도 만나 뵈어서 얘기를 직접 들었고, 주위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사무소에 가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 밑에 계장급 이정희 담당이 있는데 그 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똘똘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사발령 이후에 곧바로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단이라는 그 자리에 같이 가서 그 분들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저희가 설치단을 준비하는 과정,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건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금 이정희 씨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또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 저희 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게될 경우에 약 월세가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무슨 집에다 해야 효율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한 일주일에 걸쳐서 파악을해 왔습니다. 또 엊그저께는 저한테 결재가 올라 왔는데 우선 서울사무소의 숙식을 하기 전에 그 충청남도 설치단과 같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지사한테 시장님 명의로 정식 협조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을 얻기 전에 이정희 씨와 사무소장과 두 명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엊그저께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정식 기구로 출범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조례제정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출범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이서울사무소가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사무소는 서초구 연곡동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 내에 배치되어 있는데 서기관 1명에 직원이 9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으로 전남 여수시는 세종로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런 곳으로 저희와 비슷한 시·군은 사무관 한 명에 직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충주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천, 구미, 문경, 나주, 남원, 순천, 평창군의 총 8개 시 6개 군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의 주요 임무로는 재경 향우회 관리 및 지원, 국내 기업체의 무역상담 대행 및 무역실무 지원, 국내·외 기업체의 관내유치 외국자본 투자유치 지원, 국제교류 협력지원, 문 화예술활동 업무지원, 시정 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출향인사 관리협조 등 아주 다각도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는 말씀으로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마시고 한 마디 더 합시다.

예.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거동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거기에 쉬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열심히 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좀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제 의학상식으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위장장애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원상회복이 빨리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완쾌가 되면 정상적인 직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얘기한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던 것하고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서면답변도 필요 없고 이따 아셔서 본희의 끝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대화 좀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질문 순서는 우리 시 도심권의 공동화 대책과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복지시설 확충방안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산신도시 제1단계 사업실시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부지 면적이 당초 107만 평이었으나 지역난방을 위한 집단 에너지 시설부지가 새로 편입되면서 111만 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단독주택 883가구, 연립주택 609가구, 아파트 6,813가구 등 총 8,255가구가 건립되어 2만 5,592명이 거주할 예 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2·3단계도 2006년도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 조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올 때 우리 온양시가지와 선장, 도고 등 서북부 지역의 지역 공동화 슬럼화는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 공공시설 유치, 아파트 유치 건립 등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공장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촉진, 구 도심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꾸준한 예산투입,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되는데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 도심권 활성화와 공동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구 도심권의 주거상업시설 및 서북부 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확대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데 우리 시 도시계획 장기 기본계획에는 그러한 사항이 얼마만큼 반영되어서 용역을 발주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축되고 있는 온양 도심권을 재생시키는 조건은 구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재래 소 상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역할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랜 집권시대의 낡은 옷을 벗고, 분권시대의 새옷을 준비하느라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몸부림은 궁극적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을 움직이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행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만족 서비스 제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단체 소속 일부 공무원들은 승진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중만 살피면서 어찌하오리까 식의 눈치행정, 해바라기 행정, 예스 행정이 만연함으로서 몸으로만 때우려는 모순 행정만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은 4년의 임기가 주민으로부터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2년 동안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임명제 시설 평균 1.5년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 만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분권적 자치단체를 지향하여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통제와 지시에 의한 조직관리가 아닌 자율과 참여를 전제로 팀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권한을 하부에 이양, 또는 위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읍·면·동장 또는 실·국장, 부시장 등의 보조기관 내지는 하부기관 등에 결재권을 넘겨주는 등의 비 효율성 파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생활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설중심의 대책에서 전체 일반 대중과 재가 서비스 복지분야로 서비스 대상과 제공방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 대중의 복지제도가 다양화, 다계층화 됨에 따라 경제적이고, 물질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비물질적, 사회적 장애에 대처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층은 502만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4,829만 4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9.62명 당 1명꼴인 것입니다.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방안의 시행으로 저소득층 2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계비 지원은 최저 생계비의 40%, 의료비는 300만 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에 맞춘 우리 시의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인 장애인 중 일부장애인들은 직업적응훈련을 받기 전 사회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 아산장애인복지관 등 청소년 주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좁고 열악하다 보니 교사 1인에 정원이 10명씩 끼워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산시 등록 장애인 수는 2004년도 기준 8천 명 정도입니다. 이중 직업재활을 받아야 하는 성인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만 하여도 7백여 명이 됩니다. 이들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훈련시설을 확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속해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 내에 장애인 편익 및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8.7%인데 반해 건강보험료 진료비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질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질환을 앓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최중증 치매, 중풍노인부터 서비스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최중증 노인치매, 중풍노인들이 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시설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할 의견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병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조헌행 부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열심히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미리 접수된 질문요지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상이해서 준비된 답변내용으로 답변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께서는 신도시 1·2단계 완공시 온양 구 시가지 및 서부지역의 슬럼화, 그리고 공동화에 대한 방지대책 준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역 삼성단지가 개발될 경우 기존 시가지와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방지대책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지역의 활성화에 적극 대비하고, 구 도심의 슬럼화,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의해서 용화지구, 초사지구, 방축지구, 음봉 산동지구, 모종 풍기지구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은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 다. 현재도 슬럼화 되어 있는 재개발이 필요한 온양1동 5통, 8통, 즉 경찰서 뒤, 그리고 12통 미곡시장 주변지역에 대한 쾌적한 주변지역에 대한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하여 도시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와 탕정 삼성단지에서 온양시가지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도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 외곽도로와 신도시 1단계 지역과 연계, 그리고 지방도 624호 탕정지역에서 우리 충무교 쪽으로 진입하는 4차로 확·포장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인 신창·도고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함은 물론, 도고지역에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과 신창지역에 아파트를 유치하여 건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서부지역의 슬럼화, 활성화 대책이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히 2006년 말 온양까지의 개통예정인 수도권 전철을 도고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엔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고, 또한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을 직접방문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시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998년도에 계획 수립한 온양·배방·둔포·인주·도고·신창 등 6개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아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현재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 도시기본계획 상에도 온양 도심부 공동화에 적극 대비함은 물론,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각적인 개발전략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거와는 별도로 아파트나 공장유치 등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온양 시가지의 공동화와 서북부 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상 주거지나 상업용지로 도시기본계획설계 용역을 할 때 과업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지금 규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개발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50년, 100년 후에 우리 시를 위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그러나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규제보다는 개발을 해서 이 도시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민자를 유치해야만 하는데 그런 쪽의 시책이 지금 모자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양 시가지 공동화를 위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기본계획 상에 많이 담아달라 하시는 말씀은 저희 수요판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각 기업별로 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규제가 심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도시의 쾌적한 아산 건설을 위한 그런 부분, 그리고 명산이나 저수지 상류, 이런 부분들을 특히 보존해야 할 그런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존해야 할 지역 이외에는그렇게 규제나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규제가 있는지, 심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민의를 한번 들어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라는 것이 2004년도 5월 용역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봐도 이론적으로 뜬 구름잡는 얘기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신도시 1단계 또 곧바로 2단계가 개발되었을 적에 우리 아산시 저 서북부나 구 도심권의 공동화에 대한 예비책이나 대안제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발주할 적에는 공동화 문제, 슬럼화 문제는 꼭 과제 중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3년 행정서비스 헌장을 새롭게 정비해서 현재 체육 청소년 서비스헌장 등 22개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이루어져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서 주민편의,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를 들면 2004년도 세무행정 서비스에서는 지방세정부과 오류를 0.5% 이내로 감소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 3종 이상의 납세 편의제도 를 운영하며, 지방세 중복부과 과오납 여부가 확인되면 정상근무 16시간 내에 환급해 드리는 등 이행 기준을 개선하였고, 보건소에서는 고객만족을 위해서 전 직원 연 4회 이상 직무교육과 아침 30분 일찍 진료시작, 노약자 및 교통불편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월 2회 이동보건소를운영하고, 건강진단 결과서를 7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영·유아의 모든 예방접종은 10일 전 엽서 또는 전화로 예고해 드리는 등 아주 좋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비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직자의 해외 및 선진지 견학 비교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 두 번째로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확대 실시하고, 세 번째로는 선진행정 서비스 발굴과 접목을 실시해서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일부 계층이지만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제공받지 못 하고, 아산에서는 민간투자부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의 유형에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부형 인재가 있고, 영게형 인재가 있고, 멍부형 인재가 있으며, 명게형 인재가 있습니다. 영부형 인재라 하면 영리하면서 부지런한 직원, 영게형 인재는 영리한데 게으른 직원, 멍부형 직원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직원, 멍게형은 멍청하기도 한데 게으른 직원, 이게 어느 공무원 행정서비스 강의를 할 적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여기에서 1번 영부형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리하면서도 부지런한 직원, 여기에 걸맞게 우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만 되는데 지금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서 선진행정서비스 벤치마킹 공직자 선진지 견학, 이를 통해서 공직자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만족을 이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과연 민원창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만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얘기하신 거와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민원행정에서 인·허가를 받으러 시에 오면 결과적으로 규제가 많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들이 아파트 업주라든가, 대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아산시에 가면 어렵다,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 달라고 다, 물론 법적으로 맞는 민원을 해결을 해 줘야 되고, 그러나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명산자락이라든가, 또 저수지 상류지역,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그 수철리 채석장 같은 것 다 말끔히 끝나지 않았습니까? 해 달란다고 다시 또 재허가, 재허가 해 주면 설화산 같은 그게 남아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후손들에게 앞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지,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된다고 인·허가를 해 주면 인·허가 해 주는 사람 고맙다 소리 듣고 좋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제가 만약 시장님의 입장에 있더라도 저도 불허가 처리할 것은 단호하게 불허가 처리해서 좋은 환경을 가꾸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부동산 업자라든가, 건설·건축설계사무소 측에서 아파트 업자들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시한테 일방적으로 안 해 줘 가지고 좋지 않게 여론을 조성한다면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방금 언급하신 영인산 자락이나 저수지 수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만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렇게 일부분,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행정이라 하면 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투명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에서부터 시장님까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노하우나 지식이나 다 틀립니다. 하지만 행정이란 것은 행정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개인적인 노하우가 관여되면 투명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노하우는 물론 개인적으로 인간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짧아서 지식을 덜 알고 있는 사람, 여러 계층이 있는데 저는 뭐 상류계층도 아니고 하류계층도 아니고 제 자신을 평가할 적에 중류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각자 생각하기 나름으로 틀리기 때 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생각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규제나 인·허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받으면 원고가 민원인이 되겠고, 피고는 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원고가 승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절차들을 다 이행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론 원고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행정소송을 하면 이유 없다라고 해서 바로 민원이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행정소송을 했어요. 불허가가 되니까 행정소송을 했겠지.

예, 민원을 넣었다가 불허가가 되니까 소송을 넣었는데?

예, 그랬는데 민원인이 승소했다 이 말입니다.

민원인이요?

예,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 잘못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승소한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시 우리가 얼마 동안에 그걸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법적기간은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재허가를 해 줘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실 예로 한사랑병원 맞은 편에 있는 대형마트 같은 것이, 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앞으로 허가를 내 줄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좋습니다. 그 분이 승소를 해 가지고 제반 민원에 대해서 각 실·과까지 협의를 거쳐라, 뭐 해라 하는 엄청난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이행이 된 모양입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결재를 못 받고 있어요.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 시 정질문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건설국장이 바로 뒤에 앉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했대요.그런데 거기에서 해온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보완요구만 충족되면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김응규 의원하고 대화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바로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아주 실 예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알고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항, 저런 사항들로 인해서 시중의 민원이 분분하다는 것도 아까 시인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시인 안 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을..

아니,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시인했다는 소리는..

예, 여기저기에서 이런 민원, 저런 민원으로 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도 바로 제3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전문인이 아니라도 “아, 그건 바로 해 줘야 될 것을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전문적으로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를 민원인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시일도 좀 단축도 하고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해 드리려고 실감나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조기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응규 의원님께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거든요.국장님께서 개인 생각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생각에 의해서 인·허가가 결정된다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결재권자가 여러 사람이 되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됐든, 중간 결재권자가 됐든 생각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물론 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제 생각과 다른 결재권자의 생각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지..

어쨌든 간에 어떤 결 정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 인·허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 질문..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행목리 역사주변 한 1km 반경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공장부지로서 허가가 났던 지역인데 지금 다시 허가를 내는데 1년 반이 걸렸대요.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여기는 개발이 될 데인데, 지금 개발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데도 아니고 계획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계획이 될 데인데 무슨 공장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1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그런 현실로 봤을 때 무슨 계획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계획이 있으니 공장허가는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아무런 계획도 설명을 안 해 주면서 공장허가가 났던 지역인데도 그걸 안 해 주면서, 그걸 1년 반씩 걸려서 했다고 그렇게 아주 안 좋은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런 계획 설명도 없어가면서 발 전할 예상만 가지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인·허가를 그렇게 1년 반씩이나 끌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리야 있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민원서류를 1년 반씩 끌고서 안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을 하매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왜..

아니, 의원님! 양쪽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그 사업주 얘기만 들으시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해당 무슨 과가 연결됐는지 모르지만 그 해당 과 담당자나 과장이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셔야지 한 쪽 얘기만 들으시고 그걸 1년반씩 그걸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여태까지 1년 반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건?

글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 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글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당연히 없어야죠.

안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아마 1년 반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상당 부분 고생한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지역으로 허가가 나갔던 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그래서 허가를 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공장으로 허가가 났던 지역인데 다시 재허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 제가 아는 것으로 봐도 상당 기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행정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아무런 문제점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그렇게 하고 시에서 10년 전부터 원스톱 시스템제라고 그래서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신다며 아까도 정 국장님께서 뒤에서, 이게 전부 과가 모여서 서로 찍어서 다섯 가지가 있으면 다섯 가지를 다 찍어서 이걸 다 고쳐서 오셔야 되겠네, 가다가 한 가지가 걸려 가지고서 또 반려되지, 두 번째 가서 또 걸리지, 이러니까 1년이 걸리고, 반 년이 걸리고, 욕도 먹고 하는 겁니다. 원스톱, 이거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고 시에서 시를 욕하고 시의원들도 같이 싸잡아서 욕먹어요.“너희들 다 뭐 하는 놈이냐” 그러고, 하여튼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문제인 것으로 통감하시고서 여기서 어떤 답변이 뚜렷이 나오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더 시민들한테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만세력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불만세력은 한두 명입니다. 그 사람 세력의 목소리는 큽니다. 다만, 가만히 비불만적인 사람 여덟 명의 목소리는 일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세력 사람들은 다분하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시정을 헐뜯고, 시정을 잘못하고, 의원이 어떻고, 직원이 어떻고, 시장님이 어떻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고, 그 목소리는 불과 1/10, 2/10밖에 안 된다고 저 개인적인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은 오히려 시가 잘 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옥답을 남겨주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욕을 먹어 가면서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이제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 한 가지 국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열 명 중에 한 명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든, 또 아홉 명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든 집행부라 하면 한 명의 만족스럽지 못한 행정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데 아홉 명이 좋고 한 명이 부정적이라 해서 그걸 무시한다면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거묵 의원님께서 대다수의 시민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백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뭐 성경귀절 을 잘 모르겠는데 끝까지 선처를 하고, 끝까지 계도를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는 좋은 시정이 되도록 시장님, 부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덕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응규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복지 훈련시설 확충방안, 두 번째로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속해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보수 문제, 세 번째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책, 네 번째로 치매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김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네 번째 질문은 사실 질문에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대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 훈련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3개소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1개소에서 약 8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 고 있습니다. 직업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 훈련시설로서는 영인면 성내리 성모복지원에 2백여 평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장애인 직업자활 훈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 내에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문제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은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지역사회 자활시설, 기타 단체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층과 3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시설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 농촌지도소는 그 부지면적이 1,198평으로 장애인단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타사회복지단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및 사회복지타운을 건립하여 모든 장애인 및 사회복지단체가 더불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겠으나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시 전체의 균형적인 시설관리에 부합하는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차상위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지원 현황으로서는 현재 우리 시에는 4,095세대에 7천3 백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시에는 50만 원, 또 해산 급여 20만 원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 감면제도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주민등록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복지전화 서비스, 전화 기본요금 감면, 무료 법률구조, 정부양곡공제 지원 등을 실시하며,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60만 원 내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으로서는 현재 2005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125세대를 선정하였으며, 경로연금 67명,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지원 32세대, 위기가정 생계 및 의료비 지원 340세대, 정부양곡지원 120세대 등을 선정하여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치매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설치관계입니다. 치매병원 관계는 보건소 업무소관으로 첫날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노인요양시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폐교를 이용한 노인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0억여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만 단, 문제점은 당정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이 되면 1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서 저희 기관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수리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지정리 등의 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한계성으로 새로운 경영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모는 3만 평 내지 10만 평의 대지에 약 200억 원을 투자해서 종합 유료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팀장이 지난 6월에 시장실을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의 요구사항은 우리 아산시가 온천 3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고온천지역을 중심으로 한단지가 됐든, 아니면 아산온천이 됐든 온천지역 위주로 해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 팀장이 1차적으로 송악면 강장리 지역을 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보려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기 못 하기 때문이지요.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고 부양가족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재산은 있으나 재산가치도 없는 이러한 빈민층을, 또 희귀성 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쪽에 대상이 되면 의료혜택이나 기타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가 꼭 어떤 굴레를, 그런 제도 안에 들어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이 참 지원을 해 줘야만 되겠다 싶을 적에 지원을 해 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대상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광역으로 해석해서 저희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17개 읍·면·동 담당자가 모여 가지고 17개 읍·면·동에 똑같은 잣대로 광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는 협의로 해석해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면에서는 광의로 해석을 해서 수혜폭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회씩 17개 읍·면·동 담당자를 소집해서 법률해석을 광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복돌 의원님.

김응규 의원한테 사전 양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혼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전에 2004년도 말까지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를 다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03년도에 그 자활후견기관 이사라고 선정했다고 이장호라는 분이 오라고 그래서 그 분들하고 몇 번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 얘기를, 아까 식사하다가 들어보니까 2005년도 1월부터 자활후견기관에서 자기네들이 남의 집 다 쓰러지는 것을 고쳐주고, 도배해 주고 이런 일을 맡아서 했었는데 상의도 없이, 좀 무식하게 말하면 목을 잘랐다는 얘기죠.그래서 거기에 부당하다고 앞으로 시장님이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닌다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 개념부터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활후견기관의 설립 목적은 아까 김응규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는 1인당 최하 월 30여만 원의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최저생계비가 4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인당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안 되고 20%, 즉 48만 원에 1인당 소득이 될 때에는 수 급자 선정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 주는 기관입니다. 단, 아산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당초에 자활후견기관을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천안·아산 일용노동조합에 운영기관으로 법인을 지정해 줬어요.거기에서 운영을 잘 했으면 괜찮은데 자체 내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관장, 실장, 직원들이 나름대로의 파벌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장이 임의로 실장 해임, 새로운 신규직원 채용, 이 과정이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법인인 천안·아산 일용노동조합, 즉 민노총 산하입니다. 거기에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법인을 저희 아산시한테 반납해 버렸어요.그래서 저희 아산시에는 보건복지부에 우선 아산시에서 지원해 보겠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그럼 아산시가 우선 지원하라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우라는 사람은 전 관장에 의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임의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산시에서 자활후견기관에 법인을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실장 이하 직원까지 합해서 7명의 직원 TO가 정해져 있어요.그런데 당초 관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해임됐던 사람을 노동위에서 복직 발령을 내고, 또 신규로 관장이 채용해서 직원이 9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산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관장 외 6인 이외에는 직원 고용승계를 못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인계를 안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리가 돼서 저희가 2월 달부터 고용승계 직원 6명, 관장은 궐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계장이 비상임관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자기네들 잘못한 관계로 퇴직이 됐는데 그 책임을 아산시장한테 불법으로 퇴직시켰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 앞에 있는 이승우라는 사람이 도청 행정심판, 또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 각하됐어요.너희는 정당하게 해임된 거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시장을 무차별로 욕하고 시를 나쁘게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할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무슨 고발이 대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는 놔둘 수가 없어서 법적 대응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일간 멀쩡이 나는데 답변하시고, 배석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단위 인사로 자리바꿈이 많았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시정질문을 또 하여야 하나 망설이다가 질문사항 중 미실천사례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십여 년 간 천여 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관선단체장 시절엔 그래도 시정조치 등 성의 있는 행정을 하였는데 민선자치시대에 돌입, 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할 민선시장 등이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시정질문에 고집으로 나 갈 길을 가겠다고 미동도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질문을 강력히 촉구하여도 마이동풍인데 인사나 사업청탁 하나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시정 조치하겠다든가, 잘못을 한 건도 시인치 않고 스마트도시, 쾌적한 환경 등 그럴싸한 용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등 따뜻한 소리로 일관하며, 좋은 것은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지 않고 서울은 어떠니 운운, 행정이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현실을 직시,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서론은 생략, 본론을 질문하겠습니다. 7년 전 강당골 무허가 공작물 정비 질문에 연말까지 책임지고 정비하겠다고 현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고, 금년에 예산과 특혜로 해결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자와의 협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일정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개발지 이면도로 도색문제로 몇 번의 시정질문 후 몇 년 전 사거리 횡단보도 몇 군데 도색한 이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돌출 입간판 정비건을 전혀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 네 번째로 영인면 구성리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금번에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의원이라 여러분들 지루하시고, 5분여 미만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관계되시는 세 과장님께서 4시 안에 종료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강당골 계곡 무허가 공작물 정비와 관련, 이주자와의 협의내용과 추진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산 계곡인 강당골은 경관이 수려하여 사계절 등산객과 피서, 휴양인 파가 끊이지 않는 곳이나 오래 전부터 영업을 목적으로 한 무허가 건축물과 평상, 천막 등이 불법으로 설치되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고성방가, 음주가무, 음식물 판매, 자릿세 징수 등 불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강당골 계곡 정화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여 2004년 12월 강당골 계곡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를 계고하여 상당수 정비되었으며, 일부 시설물은 강제 철거조치하였고, 현재까지 고정 건축물 8건, 가설건축물 5건 등 13건에 대하여는 정비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행정 대집행한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당골 입구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앞으로 적법한 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이주 예정자와의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지인 송악면 강당리 295번지 상에 8명이 이주할 목적으로 건축면적 461㎡, 경량 철골조 구조로 아산시장, 강당골 상가번영회, 강당골 상가번영회 총무명의로 3개 동을 8칸으로 구성하여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키로 하고, 2005년도 1회 추경에 건축신축과 관련 2억 3,000만 원과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2,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추진방법으로는 강당골 계곡 내에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집단 이주지 조성목적으로 건축예정지인 강당리 295번지를 아산시 고시 제2005-57호, 2005년 6월 17일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였고, 같은 날 제2종 지구단위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충남도에 신청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구역 해제 이후에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건물신축, 정화조설치, 건축물대장 기재, 음식점 영업신고, 상인입주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으로 그 일정은 8월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9월까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10월까지 건물 신축을 하고자 하며, 일정은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당골 계곡의 자연환경 보존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당골 관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면도로 도색방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면도로의 차선 및 횡단보도의 도색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안 됐지만 1차선이나 2차선 차선도색 얘기는 질문내용이 없어요. 횡단보도만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법적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질문 예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질문내용을 잘 보고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면도로 도색으로 하셨기 때문에..저희 시는 도로관리 범위는 넓고 확보된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 차량통행이 많은 주 간선도로 위주로 차선도색을 시행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면도로의 도색은 손을 쓰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 상반기에 차선도색에 2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1차로 4·28 행사와 관련하여 주 간선도로 11개 노선 27km를 개설하였고, 2차로 이면도로 도색실태를 조사하여 9개 노선 9.1km에 대한 도색을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이면도로 및사거리 횡단보도 도색이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서 제외된 지역과 이면도로의 도색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도색문제는 앞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그런데 뭐 꼬리표가 붙어요. 풀예산 한 5백만 원이나 3백만 원만 가지면 지금 덜 된 데 백 군데를 칠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원도 아닌데 예산을 책임지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처갓집 논 한 다섯 마지기 파는 게 낫지, 풀예산 있는 걸로 그냥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강당골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했는데 불법건축물, 나머지 이게 뭡니까? 평상이니 이런 건 뺍시다. 그건 빼고 12사람 중에 지금 다섯 건만 철거를 하고 지금 답변 중에 현재까지 여덟 건은 못 했죠?

예.

그러면 여덟 사람이 협의를 하고도 불응하는 사람은 지금 하절기인데 장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순응한 다섯 사람은 피해를 봐도 좋다는 겁니까?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어요?몇 개 안 되니까 하나씩 합시다.

저희가 지난 5월 12일 행정 대집행 실시를 할 때 지금 현재 존치되고 있는 여덟 건은 대집행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집행이 우선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현재 강당골에 남아있는 그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철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다섯 사람은 철거해서 장사를 못 하고 있고, 1차에 대집행 안 한 여덟 사람은 장사를 하니까 한 40% 수입이 더 올라가겠죠. 열두 장사 수용하던 것을 여덟 명이 하니까..이런 행정을 하면 불법자들이라도 불공평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7년 전에 허위답변 하신 죄로 답변석에 나오셨는데 20일 전까지만 해도 다른 전임 과장님이 이것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승인을 6월 17일 날 접수하셨다고 그랬죠?

예.

이게 대략 얼마 걸립니까?

제가 아까 말씀..

제가 아까 잠깐 졸았어요. 대개 상식 선으로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달 반에서부터 두 달 정도..

두 달이 맞아요. 제가 담당자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그랬더니 거의 인가라는 용어인지, 승인이 맞습니까?

구역해제입니다.

해제? 이거 두 달여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심 중이 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겠는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곤란하니까 길고 다 안 하셨는데 7월 말까지 이주장소에다 장사하게끔 터전을 마련해 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아닙니까? 상인들하고.

당초에 7월까지..

예, 7월까지. 그거 아무리 손꼽아도 한 50년 방치하고 있다가 돈으로 싸서 이주시키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이 공작물 설치는 이주 예정지에다 시에서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주 예정지에다..

시멘트 타설을 했든, 지상 위로 뭐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위를 언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시에서 행위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번영회 측에서 했어요?

강당골 상춘회 측에서 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틀림없어요? 철거는 누가 했어요?

철거도 상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행위가 아니다?

예, 저희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도 없고, 행정적으로 시행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구먼. 그래 여기 나는 엊저녁에 봤는데 온양투데이에 나온 것은 오보입니까?

시에서는 절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고의성 없이 오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도의 관계자를 다시 한번 찾아뵙고 언론인과 주민, 현지에 가서, 하여간 지금 답변하신 게 진실된 답변을 하신 게 아닙니까?

예,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김 과장을 인격적으로 믿고 더 이상, 그러니까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것이 해결되겠네요?

제가 지금..

일정상,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문자나 제3자적인 입장에서 편안하게 하고 이러지만 실제 담당자들, 시의 해당 공직자들이 이걸 하기에는 참 무리한 거예요.그 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 예산사업도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돌출입 간판정비건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돌출입 간판정비건 중 특히 시급한 곳은 온양2동에서 너더리 쪽으로 가는 도로변의 입간판인데 이곳의 입간판을 정비하고자 2005년 5월초부터 7회에 걸쳐 8개 업소 점포주를상대로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진 정비해 줄 것을 지도한 결과 일신여인숙과 로또복권 전문점에서는 철거동의를 받았고, 그 외에 6개 업소는 규격을 작게 하거나 건축물 쪽에 최대한 붙여 세우는 방법으로 정비하기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남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과장님, 오신 지도 얼 마 안 되시고 이 사업이 주민자치과에서 건축과로 이 사업이 넘어왔죠?

예.

거기 계나 계원들 인적자원도 같이 일부라도 넘어왔습니까?

예, 다 넘어왔습니다.

그럼 과장님만 생소하지 대충 알고 앞으로 이걸 조금 정비하시겠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예.

그 전임자인 백 과장도 그 마트 때문에 말년에 고생하다 가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능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 문제로 우리 과장님, 곤혹 안 치르시게 이렇게 하시고 이거 제가 길게 보충질문하죠.제가 참고로 사진 몇 장 찍어왔는데 이것 좀 보셔서 참고하시고, 이거 받아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웅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김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인면 구성리 매립장 조성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영인면 구성리 매립장 조성사업은 ‘98년도부터 계획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영인면 자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면 매립장 부지였습니다만 시 매립장 조성사업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어 가지고 시 매립장으로 전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지난 ‘99년 9월 29일 시 매립장 입지로 선정하였고, 2000년 9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동년 11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공사 도중에 문화재 조사로 인해서 동년 12월 20일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 2001년 3월 26일 날 충남도지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고 동 승일일로부터 4개월 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후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만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와 지가하락을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지난 2002년 9월 2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본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 작년 6월 2일, 주변 5개리, 즉 영인면 구성리 1구·2구·3구, 백석포 1구·2구 등 5개리 이장과 간담회를 갖고서 사업 재개의사를 표명한 후 매립장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부락별로 순회를 하며 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개별방문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민 개별설득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업이 농업인 관계로 해서 낮에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일과 후 밤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구성리 1구하고, 구성 3구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백석포 1구·2구 주민들이 대부분 주민동의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구성2리 주민도 동의를 이끌어 내서 금년 중에 사업을 재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남 의원님.

이 질문서를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답변서를 내고 진심으로 해당 과장님한테 지금 소각장 선정추진 문제로 노고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점에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 네 가지 중에 포함시켰다는 자체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이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이걸 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동안 오늘같은 자료를 주거나 설명이 한 번 있 었으면 절대 이런 현실이 안 왔어요.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무슨 이게 극비 공작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4～5년 전에 문화재를 전임 과장이 문화재 이후로 한 번 설명을 하고는 지금이 4기 의원으로 만 3년이 넘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시에서 이 소각장이나 위생 광역매립장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두어 번 가는 현장 방문에 “올해만 안 가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만 안 가면 됩니다.”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전체가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 못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이 끝의 향후 계획에 연말까지 그렇게 노력하셔서 준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이 자료에 있죠?

예.

그것을 100% 노력해도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하시는 길에 양쪽 다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내가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흉본 사람이 과장님한테 아부를 너무 많이 하고 부탁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준배 의원님이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천안·아산역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김준배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농지전용과 관련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관계 질문사항은 본회의가 끝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