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제4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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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29일 문화공보담당관 박행용

천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업무계획서 4페이지. 게임제공업의 경우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게임제공업은 시설기준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게임기를 외부에 내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영업정지 10일정도 받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처벌을 받은 것도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밖에 내어놓고 많이 씁니다.

박영조위원

성인pc방은 단속 대상이 안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성인pc방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성인pc방은 어떤 곳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성인pc방은 전체 이용가 게임과 18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주로 성인게임물은 18세이상 성인들만 출입을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22종외의 고시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이런 경우에.

박영조위원

pc방에서도 경품을 제공합니까?

여기에 적발된 것은 3건 중에 1건이 pc방인데 성인pc방은 신고를 안 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몇 곳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성인pc방에 대한 것은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요?

성인pc방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간접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고 우리시에서는 성인pc방수도 제대로 파악도 안된 상황이고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철저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지요. 그러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

담당관님, 아침부터 이런 말을 하기는 뭣한데 방금 박영조위원님 말씀대로 성인pc방과 성인휴게실이 있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점상위원

노래연습장 성인pc방 이런 부분이 사회 문화를 흐리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과열되어 있다,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유흥주점은 술을 팔 수 있고 여종업원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담당관님은 모르십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근간에 그러한 제보들이 들어와서 금년부터는 경찰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합동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 3월부터는 우리가 영업정지와 1일 5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영업정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선량하게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행정기관에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서로 전화 통화를 하여 오늘 몇 시에 단속을 한다고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재는 없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제가 4월1일부터 왔는데 그런 점을 우려해서 담당계나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있을 수가 없고.

신점상위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는데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래 연습장의 경우 주인 몰래 손님들이 소주나 맥주 양주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서 먹다가 단속 대상에 걸려서 주인이 영업정지를 먹으면 피해를 보는데 정말 성인들이 해야 할 일, 안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하고 또한 법망을 벗어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성역 없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유흥주점을 하는 분들 말씀이 억울하다, 우리는 세금을 100% 내는데도 단속에 걸리면 억울하다, 그래서 유흥주점을 안하고 다른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지도하고 벌을 줄 것은 분명하게 해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5페이지. 청마기념관 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해마다 보고사항도 올라옵니다. 사업 자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가 사업비가 28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약 3억9천8백만원 집행하고 생가 복원 계획에 부지매입설계비 2억5천8백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언론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청마유치환씨에 대한 청마 의혹을 제기하여 기념관 건립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현 정부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청마유치환씨에 대한 거론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청마유치환씨 생가를 기념 건립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마침 그 시기에 통영과 거제의 출생지 논란 때문에 10억원 요청한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불투명한데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우리가 이 사업이 원래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거제시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제시 전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증대시키고 사업 금액의 비효율성을 집행한다는 내용들이 이런 것을 보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발생되었고 이런 문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하게 기록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2004년도 9월달에 기념관건립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6개월씩 딜레이되면서 밀고 와서 3년을 계속 밀고 왔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거제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뒤에 청마기념관이 건립되고 결론이 나오면 뒤에 기념관 건립한데 청마의 친일 부분을 넣어 주더라도 이 사업은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세워 가면서 했던 사업들을 미루어 놓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련에서 반대를 한다, 어디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회에 보고한 일정대로 추진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시민 단체에서 제동을 걸면 안하고 행정에서 용역 회사에 맡겨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많은데 집행부의 소신대로 하는 것도 있었으면 합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7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제전으로 옥포대첩을 참가하면서 느꼈습니다. 옥포대첩은 해전입니다. 모든 행사가 육지에서 이루어졌고 안타까웠는데 지금 TV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해전 부분을 어선으로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복장 정도와 선박은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어선으로 대체해서 당시에 활용했던 여러 가지 물품으로 재현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현재 옥포에 와서 그 당시 느낌을 받기는 힘듭니다. 이순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TV를 보는 것이 낫지 옥포해전에 와서 느끼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사에 임해지는 종목들도 옥포해전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복잡하고 나열식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 단체장들의 인사로서 끝나 버리고 진정 역사적인 자랑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그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이순신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생각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4월1일 발령을 받고 나서 이상문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준비된 시간은 짧았지만 작년에 제가 옥포대첩기념제전에 참가하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고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옥포기념탑에서 기념이나 모든 행사를 하는데 일부 시민들만 참석하는 정도였지만 올해는 당을 매립을 했지만 그 당시 옥포대전 기념행사를 치루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다 유치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평일날하여 참석율이 저조하였지만 금년에는 제전위원들과 협의하여 6월18일부터 6월19일까지 하였는데 금년의 특징은 가장행렬을 비롯해서 노래자랑을 유치하였는데 지난해보다 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어느 TV인지는 모르지만 불멸의 이순신 옥포해전과 관련하여 극본을 확보해 주시고 만일에 시행한다면 당시 복장이나 이런 것을 빌려올 수 있을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저희들이 각 실과 부서별로 평가 결과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행사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옥포대첩기념행사는 가능하면 공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옥포대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 얼마 전에 포로수용소에 온 아이들이 뭐하는 곳인가를 묻습니다. 옥포대전 행사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명분화하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

조금 전에 청마 관계도 말을 하였지만 능포조각공원조성도 지난해 감사장에서 보고할 때 2005년 12월까지 다 끝낸다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오늘이 6월29일인데 7월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전년도 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004년 10월달에 부지 매입을 완료한다고 지난해 업무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2005년 6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한다는데 이미 6월이 다 갔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비단 문화공보담당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히 전실과가 같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고 사업을 착수하여 완료하는데 까지 소신을 가지고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필요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필요한 정원이 21명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의 22명이네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천종완위원장

왜 1명이 많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내년 45회 도민체전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종합상황실에서는 상황실장이 부시장이고 단장이 저이며 총괄팀, 운영팀, 시설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요구한 인원은 8명인데 현재 8명중에 3명만 선 발령되었고 그래서 전체 정원 중에서 1명이 오버된 상태로서 앞으로 6명이 더 오면 7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파견 근무형식인데.

천종완위원장

현재 8명의 정원이 필요한데 3명이 왔는데 현재 증원된 1명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특별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는데 금년 44회 금년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참가한 소관 부서별 검토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어느 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운영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가보면 문화예술담당있고 공보담당이 있는데 옛날에 체육시설계와 체육계는 기존 활용하면서 운영지원팀이 별도 생겼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 도민제천종합상황실 정원이 8명인데 다 있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기존 인력이 6명이 있는데 전체 3개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 14명으로 저희들이 8명을 인사부서에 요구하였지만 현재 파견된 인원은 3명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 종합상황실을 14명으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현재 남은 인력은 적정하지 않지만 배치된 것이네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소요 인력이 발령이 나면 그때에.

천종완위원장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인원이 아닌데도 1명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먼저 요청을 하였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종합상황실 운영 때문에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밀양시나 도민체전을 운영한 시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6명을 한꺼번에 인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담당관실에서 도내에 큰 행사를 치르니까 그런 모양이지만 전체적으로 팀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사람 한 두 사람 빼면 기존 있는 부서의 일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여 인사부서에서도 참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시 홍보 대중가요 제작 문제입니다. 대중가요 선곡을 7천만원 들여서 제작 하였습니다. 그중에 한곡만 기부채납이 되었고 나머지 두곡에 대한 기부채납도 계획되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7천만원 들여서 만든 것이 끝나서는 절대 안되고 노래방에도 설치를 하시고 CD도 호텔이나 음식점에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청 내에서 이 곡에 대한 공무원들부터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노래를 스스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내에 엠프를 통해서 노래를 틀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국의 계단은 우리 외도를 홍보하는 것이고 또한 TV를 통해서 얼려진 상태입니다. 외도를 다녀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1천만원 육박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가사가 외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면 경험상 갔던 외도 거기에서 사랑 우리 거제에서 이것을 힘써 밀어준다면 대표적인 노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리듬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거제시의 특수시책으로 항구의 여인은 옥포마을회와 성화대로부터 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았고 두 나머지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천만원의 소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D와 테이프 제작을 하였는데 CD는 5천개 제작하고 테이프는 5천개로 모두 7천개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천만원으로서 이 앞서서 작사 및 작곡 용역비, 음반제작비, 가수노래비하여 5,220만원하여 7천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계획은 홍보CD와 테이프 배부를 완료하였고 거제향인회를 비롯해서 택시업체 관광버스 유람선사 각종 지자체 방송국 등 필요한 곳은 배부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CD 230개, 테이프 400개 보관을 하고 있는데 7월초까지는 전량 배부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은 노래방 유흥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이 509개소로 한 개소에 노래방 기기를 6개로 하면 3천개인데 태양음반회사와 사전 협의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한다면 3천개 소요되는데 노래방이나 유흥음식점까지 설치를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테이프와 CD는 실과에 배부를 했고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점심시간이나 필요한 시간에 전 직원들이 곡을 듣고 익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새해맞이 전국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행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4천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는 해양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거제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거제시를 전국에 알리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2,800명 정도이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4천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날씨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네요?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상대적으로 전년도보다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7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새해맞이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과 겸해서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겸해서 하면 좋은 면이 많은데 새해맞이 마라톤대회는 새해 벽두에 시작하는 것으로 마라토너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시험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새해맞이로 정착이 되었는데 고로쇠축제하고 연계하는 방안으로 고로쇠축제는 시기가 이동되지 않고 또한 마라톤 대회를 하기 이전에 고성, 진주에서 마라톤 대회가 먼저 있고 코스도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인근 거제까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내년에 고뢰쇠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새해 아침에 해돋이와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해맞이 행사를 말씀하시는데 해맞이 행사로서의 참여하는 인원들이 있고 저희들이 새해 벽두라고 말씀하였는데 사실상 1월1일 공휴일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일요일을 피하는 두 번째 일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저희들 새해맞이 마라톤대회는 벌써부터 고로쇠축제와 연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고로쇠 홍보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부분도 아니고 새해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죠?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워낙 추었습니다. 이 장소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굳이 새해맞이 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새봄맞이 마라톤 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봄맞이 맨 처음 오는 것이 고로쇠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홍보를 한다면 거제시가 전국적으로 먼저 고로쇠가 난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지리산에서 거제도 고로쇠를 사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서 난 것인냥 팔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마라톤대회는 러너스코리아를 제외한 많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러너스코리아만 할 게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 연계를 하여 고로쇠축제와 새해맞이 마라톤 대회를 하면 두번 무대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에 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먹거리 때문에 재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고 선수들에게 경품을 주는 것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1천만원 예산을 줄여 가면서 극대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가 수차에 말씀을 하였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맨 처음 한다고 하여 알아보니 1월3일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풀코스가 포함된 4종목을 마라톤 코스로 하는 것은 저희시가 제일 빠릅니다.

유수상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집할 필요없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웰빙시대와 더불어서 마라톤 인구가 현재 전국적으로 몇 십 만명이 되는 줄 모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고로쇠축제 때문에 말씀을 하였는데 고로쇠 축제를 알리는 홍보 효과는 아마 5억원 어치를 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효과를 봐서라도 그 당시 연초에 하면 수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장에 박아놓았는데 당초에 시민들 참여도 저조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내어 놓았는데 홍보를 한다고 하여 추위를 녹일 수가 있습니까? 일정을 변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너스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거제 마라토너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져라 했는지 다 아시죠? 마라톤 코스가 맞냐 했을 때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제도에 그것보다 경사가 덜 지고 마라톤할 코스가 없어서 정한 것입니까? 거기의 코스 중에 안좋은 코스의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들도 너무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참여한 마라톤 선수들이 다시는 거제에서 안한다고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관하는 러너스코리아와 같은 회사들과는 당연히 손을 끊어야 하고 거제도에도 마라톤을 주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으니 다음 마라톤할 때는 절대 이전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마라톤 대회 시기 때문에 말을 하시고 추위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시기에 할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해맞이는 첫 해를 활기차게 출반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다수의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였고 4회를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한다고 하였고 이 자리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만일 우리가 12월 2006년 당초예산 정할 때 위원들 뜻하고 배치되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12월 정례회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14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연계하여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한마디 드리면 거제시가 외부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재외향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를 때 향인들에게 참석해 달라고 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는데 이 분들이 와서 어디서 주무시는지 아침을 먹이는지 작년까지 전혀 없어서 자리 배석마저도 제대로 안 챙겨지고 오셨다가 행사도 안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 의전은 중세기 의전이라고 향인들이 말을 합니다. 행사를 여러 번 치면서 숙박 알선료도 잘못된 것은 반성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도민체전은 엄청나게 큰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의전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몇 몇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적으면 행사가 안되게 마련입니다. 이 행사를 할 때 시청 안에 과별로 조를 나누어서 도를 나누고 시군으로 나누어서 시민단체 봉사단체로 나누고 숙박, 음식점들도 다 처리할 만큼 몰려 있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확산을 시켜야만 잠을 잘 수가 있고 먹일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준비가 된 뒤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에 알려지는 것이지 이것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제시가 의전에 형편없다는 것도 도민체전을 계기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성숙된 거제시민들 되도록 하고 모든 접객업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거제시민들 관광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불식을 시켜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번 밀양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대회 때 실과별로 3명씩 해서 76명이 출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은 환경관리과 교통의 흐름은 교통행정과 종합상황실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획해서 내년은 거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7페이지.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로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는지 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 때 최초 수립한 조성계획서가 있는데 그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조성계획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추진되었는지 조성계획서가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사전 환경성검토 부분이 빠져서 업무가 되었는지 조성계획서를 처음 입안할 때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일부 언론 질문에 대해서 처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라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했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했다면 과업지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일환으로서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는 것이 있고 한 가지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업의 인가, 면허, 승인 실시 전에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 2월6일 기본 계획이 완료되었고 동년 10월달에 1차 부지보상을 실시해서 2004년 6월23일 도시관리계획 소위 말하면 체육공원 변경 결정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차제에 지난 11월중에 국비 5억원이 시에 내려왔는데 문광부에서 국비를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거제면민들은 거제스포츠파크조성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 빨리 촉구를 하라는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환경성검토라든지 모든 절차를 선 이행하지 않고 3월24일날 기공식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포츠파크 조성하는데 32만3천㎥의 많은 사토량이 필요로 합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의 아파트 부지에서 나오는 사토를 저희들이 반입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적은데 약 23억원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불가피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 보도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낙동강환경청에서 와서도 그랬습니다만 법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영세한 지방재정살림을 감안해서 23억원을 벌어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서 낙동강환경청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중에 있고 도에다 이미 회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도에 감사를 받았고 이것이 끝나면 내일 모레쯤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데 이런 절차들이 사실상 미비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서 착실하게 대비해서 향후에 사업 추진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생치 않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한 이유가 2004년 11월달에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연도내 못쓰면 반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둘렀다고 했는데 2004년 12월 이전에 이 국비를 집행했습니까? 기공식은 2005년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것이 현재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의 예산 확보가 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 보상비로 20억원하여 5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편입부지 보상비가 나갔고 또 20억원정도는 스포츠 파크조성과 관련하여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 발주 등으로 선급금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2004년 12월 이전에 편입부지에 지급된 선급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죠?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국비를 반납시키기 위한 문제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사토량 30만을 사업자로부터 반납을 시키기 위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국비를 반납치 않기 위한 발버둥이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동정심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먹히겠습니다. 성토량은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시에 이익을 위해서 법을 한번 어긴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어기는 것으로 이런 것도 연도내 반납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작위로 결정해선 안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론화 안했었고 공식적인 사전 절차는 못받아도 다른 식을 공감을 얻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용우위원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0억원 확보되었다고 하고 현재 미확보가 자료상에는 110억원인데 90억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용우위원

90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담당관님으로서 거제시에 스포츠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걱정스럽습니다. 환경성검토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미확보액이 90억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5월에 담당계장하고 서울 기획예산처나 문광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방문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부 예산회계 주도가 바뀌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역단체 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들었고 만약에 우리가 요구할 때 도에 올린다면 문광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나름대로의 구상은 담당관님이 하시겠지만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산 부분 국도비 를 담당자하고 과장께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여타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에게 어려워 주겠다 일은 벌려 놓았고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십시오.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실망 안시키는 선에서 해주시고 국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시비확보도 어려운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도민체전 준비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도민체전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장 큰 사업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인데 도민체전은 내년 4월 이전에 다 완공되어야 하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상문위원

엄청난 돈을 집행합니다. 한 과에서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큰 예산을 집행한 일은 없었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상문위원

틀림없이 이 기간동안 격무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행정적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누군가가 분석이 들어가야 하고 또 정밀하게 분석을 해 내야 합니다. 검토하고 나중에 문제가 남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대비해서 깨끗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급하게 한 사업은 많은 하자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손을 많이 빌려야 합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게임이 안됩니다. 시청안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더라도 타과 읍면동에 도움을 얻어서 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서 도민체전대회때 준비한 시설들은 하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해서 내년 도민체전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상문위원이 말씀하신 도민체전대회 예산이 87억원인데 도에서 도비가 2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더 배정이 된다는데 얼마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도비지원은 시장님이 도를 방문해서 50억원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에 20억원 2회 추경에 1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옥진표위원

말을 바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업무계획서에 36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체육이 17부분입니다. 도체 때문에 그렇고 인원도 충원되어서 그렇지만 조직도상에 보면 체육담당 1명, 문화공보 4명, 문화예술 4명, 문화예술재단도 있지만 체육이 문화에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실제 발령을 받고 와서 보니까 업무 자체가 가난한게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육업무가 50%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 때는 도민체전을 위해서 전체 업무가 골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밖에 출장을 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조직 개편을 할 때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대로 가려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주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제가 생기고 난 뒤 도체라는 큰 행사중 하나인데 이것을 원만하게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

스포츠파크에 27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법을 어겨 가면서 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27억원이라는 효과를 보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현재 스포츠파크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사업비 140억원 중에서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하여 3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90억원이 부족합니다.

신점상위원

처음 사업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만들어놓고 스포츠파크 한 곳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돈이 없어서 벌써 완공되어야 할 입장인데 완공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고 낙도섬의 경우 가조도 섬이 완공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만 내고 실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산을 가져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마무리도 짓지 못하고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2008년도입니다.

신점상위원

2008년도 완공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140억원 가지고 스포츠파크는 안됩니다. 140억원이 2008년도 2010년 가면 약 300억원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40억원이라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신점상위원

이 돈은 지금 현재의 금액이지 갈수록 물가상승이라든지 보면 10억원 짜리가 60억원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부서에서 맞느냐 안 된다든지 과감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국비부터 100억원을 가져와서 계획하는 것 같으면 위원들도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거제 전체적으로 볼 때 많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처음 계획부터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선심성도 아니고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어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몇 천만원 있으면 할 수 있는 공사도 못하고 마무리 하지 못하는데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지 않고 선심성 공사만 계획을 잡습니까? 시민들 세수입니다. 소신있게 자신 있는 것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지방재정도 약한데 너무 많은 것을 한 곳에 투입한다는 지적인데 그런 것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44페이지. 직장요트팀 운영 및 각종 대회 참가 실적으로서 거제시출신 요트팀이 국내에 모든 대회를 석권하고 있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요트대회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 원드서핑인데 주 훈련장이 어디 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곡 요트장입니다.

이상문위원

자주 가보십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자주는 못갑니다.

이상문위원

사곡요트장에 가면 건물 한 동이 있고 화장실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건물 상태를 보나 화장실의 모습을 보나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 우리의 강점은 살려나가야 하고 우리의 자랑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거제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웰빙 시대에 스포츠에 대한 매력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피나는 노력하여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접은 푸대접 이하입니다. 화장실을 지을 때도 요트협회에서 많은 관계되는 손님들이 올 때 그 분들 식사할 자리가 없고 여름에 오면 비라도 가릴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의자 놓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 2층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화장실 2층을 보면 지붕이 길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피라미드식 유리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설계이전에 충분히 건의를 했는데도 모든 의견이 묵살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경비를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유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선 부잔물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것입니다. 레저스포츠 관광단지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해양관광도시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사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약 두달 전에 발령을 받아서 현지에 출장을 가 요트관리사를 점검하였는데 지적하신대로 천정에 우수가 차고 벽체가 가서 3,500만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고 3,500만원을 관리사 보수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하여 요트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사곡의 관광레저개발을 위하여 예산이 2억원, 3억원 정도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해양레포츠가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사곡은 해양레포츠시설이고 거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잘 가꾸어서 진면목을 보이기 위하여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들여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와 관련한 예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관광진흥과 업무입니다.

김용우위원

사곡은 해양레포츠 부분으로 개발을 되어야 하고 해양레포츠 단위로서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지금 2억원, 3억원의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꼭 해양레포츠가 즉시 생활의 장으로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향후에는 이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안타깝다는 것 입니다. 해상레포츠를 지향하고 여건상에 내만에 위치해 있으면 저런 해상레포츠는 자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야 하는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육지에서의 공간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예결위에서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시에 보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각종 실과마다 협의가 안되어서 중구난방식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레포츠 관련한 시설로서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나가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4면이 바다이고 섬이면 물하고 가까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멀리 아닌 가까운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요트는 생활스포츠장해서 누구나 나가서 상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곡만을 계획하고 있으면 중장기재정사업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엊그제 나가 보니 잔교가 태풍이 오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거제 사곡요트장을 가보니 잘 해놓아더라 라는 임시방편이 아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4페이지. 제1회 합창경연대회 500만원, 마산국악관현악단 무대공연작품공연비 1,800만원, 경남째즈 오케스트라 무대공연 작품공연비 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합창경연대회 500만원은 국비이고 마산국악관현악공연은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가 25%입니다.

유수상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사업들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예산을 보면 6페이지. 거제광림교회 문고도서 구입은 지난해 40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 문고를 구입하는 데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여기 나온 자료는 2003년도.

유수상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 2003년도 후반기부터 2004년도 전반기까지 감사를 하는데 사무감사 시점에 대한 자료로 올해 감사는 2004년 후반기부터 올 전반기까지인데 예산이 지난해에도 4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올해는 45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페이지.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임대를 주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때 당시 2004년 4월23일날 임대료를 14억원 받아서 3년간 계약을 했는데 맞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없고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께서 와 계시니.

유수상위원

지난해 자료에 2004년 4월23일날 계약 체결된 것으로 그때 계약이 14억원으로 3년치입니다. 올해는 1년에 2억원으로 지난해 계약했던 사람은 배로 바가지를 섰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수치입니다. 안 그러면 올해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확인하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이니까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와 계시니 그때 다시 질문토록 했으면 합니다. 38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지원 계획 및 실적으로서 거제면의 스포츠파크 둔덕에 가족생활 체육부분이 있는데 둔덕 부분은 하나도 계획된 것이 없고 추상적이고 둔덕면민들에게 희망만 불어 넣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기존 예산이 1억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2004년 11월달입니다.

김용우위원

도체 대비하여 운동장을 만들고 여러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등의 경우는 체육 행정재산 현재 노지에서 공을 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650평이 확정된 것에 중기재정 부분에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15억원 나름대로 적절하다, 자체적으로 그런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등 실내체육관을 하든지 학교체육관이 없는 곳이 사등 , 장목, 남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목 남부는 부지가 국공유지도 없는 사정이고 사등의 경우는 국도변에 훌륭한 체육부지가 법적인 부분은 끝이 나고 650평의 노지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이런 시설로 지어지면 도체를 할 때 훌륭한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답답한 것이 지난해 10억원이 나와 졌는데 다시 중기재정투융자 심사부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15억원이 확정된 부분으로 담당과장 생각은 어떤지 체육시설 부분에서 지역별 균형을 병행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었고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주체 운영상 미확보된 상태인데 제가 와서 담당 실무계장에게 얘기를 듣고 서두에 업무 보고를 드릴 때 마찬가지로 내년도 도전체전을 87억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안 사항이 내년도 넘어가면 이 후에 우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계획은 그렇고 지역을 봤을 때는 모든 부분의 접근성이라든지 행정재산을 가진 규모의 읍면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체 이전에 이런 것을 지어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노지 운동장하고 겸해서 국도변 인근에 있고 접근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의 담당관 걱정은 지었을 때 누가 운용할 것이냐 그것은 대부분의 학교체육시설에 지원해서 동부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까지 엉뚱한데 하고 사등의 인구가 적은 것이 아니고 예산은 차기 임시회 부분에서 요구할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서 올려주었으면 체육시설 지역별 균형부분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시장하고 뒤에 예산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담당관님 잘 생각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참고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학교체육시설 설치 사업비 균형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예산확보 규모라든가 대상시설 유무, 지역민의 수혜도가 기준이 되어 있고 37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지원계획을 보면 거제제일고 다목적에 자부담이 10억4천1백만원, 시비 10억원이고 해성고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에 자부담 13억2천만원, 시비 13억원이며 거제고등학교에 자부담 17억7천8백만원, 시비보조가 15억원이 되어 있고 일운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에 자부담 4억원, 시비 3억원이 있는게 사업비 보조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할 때 이런 사업비에 대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은 달라고 하면 10억원 주고 어떤 곳은 13억원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제일고등학교 시비가 10억원 지원되었고 해성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이 13억원인데 이것은 학교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13억원이지 우리가 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거제고등학교의 경우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학교마다 10억원을 지원해주고 거제고등학교는 다목적 건립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맞물려서 지역민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알파 5억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런 기준은 조금 전에 다른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각 마을에 경로당 짓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여 지금은 지원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시에서 10억원을 주고 어떤 데는 15억원을 주는지 납득할 기준이 없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사실은 하청에도 일찍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때 3억원을 갚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 다섯번 정도 도교육청에 올라가서 예산을 받아서 나름대로 시비가 부어야 할 것 같아서 3억원을 받고 뒤에 추가는 짓고 나서 그 부분을 5억원을 받았습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을 기준해서 한다는 얘기가 위원이 되고 나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말씀이 안맞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5억원은 알파된 것 같다는 것은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지원된 사항인데 향후에 지급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으로 일관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입니다.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방금 김용우위원님 말씀도 다른 면부는 있는데 우리 면부는 부지도 있고 국도의 접근성도 좋은데 왜 안지어 주느냐, 지었을 때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의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여서 안 짓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33페이지. 시정 관련 광고 내용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총 금액 나간 것이 5,524만4천원이죠?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점상위원

이런 부분은 광고를 안내어도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만 언론사에다가 고문만 해주면 광고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조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달리 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언론이 거제시는 타 지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이런 행사 때나 시정을 홍보할 때 신문사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부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해서 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점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안 알리라는 것이 아니고 알리는 것도 보도 자료만 가지고 신문사에 올려다 주면 그 분들이 해드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은 그 말입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리고 16곳 맞습니까? 거제에 있는 신문 16곳의 신문을 다 받죠? 안받는 것도 있습니까? 16곳 아닙니까? 몇 군데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간지하고 주간지.

신점상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모닝뉴스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16곳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신점상위원

언론사들이 현재 많은데 앞으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대책은 없고. 조금 전에 말한대로 압력단체입니까?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기로는 아, 하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해주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꺼리 밖에 더 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실제 공고문을 접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조차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부터 언론은 ‘불가원 불가근’이라고 하는데 멀리도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신점상위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죄는 아니지만 역시 언론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사람이고 언론이고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는 언론에 두들겨 맞아도, 저도 매를 치고 제가 두들겨 맞습니다. 요즈음은 대통령 아들도 구속되는 상황인데 무엇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네요? 그러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안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 광고료 말고도 부수별로 배부되는 돈을 주지요? 신문사에다가.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공보담당주사가 설명을.

신점상위원

모릅니까? 안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주고 있는데 신문사별 내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문사별로.

신점상위원

주고 있다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신점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 주고 다 받으면서 여기 있는 광고를 다 읽어봤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은 광고 안 해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통지서 다 날아오면 전부 돈을 다 내는데 이런 것까지 한군데도 아니고 새거제신문, 중앙신문, 거제신문 전부 다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진짜 시민이 볼 때 맞는 것입니까? 제가 조용히 말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것을 보면 격분이 납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저도 평소 때는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담당관님, 정말로 우리 시민을 보고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이 돈이 나간다, 내 돈이 나간다, 아깝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과 사를 정확히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말로 시비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과감하게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민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간지 신문사는 일반적으로 광고료가 차이가 없고 동등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간지를 보니까 상당히 차별이 있습니다. 많이 나가면 한곳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16곳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는 광고료를 주더라도 동일하게 각 언론사마다 형평성을 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상문위원

14페이지. 기금 현황이고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상황인데 미스프린터가 많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까지 20억원, 30억원인데 수정해 주시고 옥포 작은도서관도 12억원의 돈이 표기가 되었는데 수정을 해 주십시오. 기금조성 목표액 체육진흥기금이 10억원인데 조성액은 14억원으로 왜 기금이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된 것이 순수 이자발생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출현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본 기금은 ‘96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신 것처럼 조성기간 중에 이자에 대한 것은 적립된 것으로 되었고 2천년도까지 당초 조례에 나와 있는 이자발생율의 80%를 집행하고 20%를 재적립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부터 그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누적되어 온 이자율이 높아서 적립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2004년도 체육회에 지원되어야 진흥기금도 지원되어야 하는데 2004년도에 거제시 체육회 소관 총 사업비가 6,7,8,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2억4천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도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4억3천7백만원의 지급 발생한 이자액의 80%라면 3억2천만원을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04년도에 거제시 체육회에 집행된 돈이 2억4천3백만원인데 4천2백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김용우위원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문을 하고 주사가 답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장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모르는 것은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일반예산은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안 쓰고 일반예산에 돈을 가져가는 주제의 질문입니다. 지금 기금은 이자가 4억3천7백만원이 발생하는데 이자액의 80% 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쓸 수 있는 돈은 3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체육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기금인데 거제시 체육회에서 전년도에 쓴 금액이 2억4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겨서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것이 1억6천만원입니다. 기금은 살을 찌우면서 왜 일반예산을 쓰고 기금은 통장을 불리고 돈을 안 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4조2항인데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연간 이자수입액의 8항에 비해서 그 안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1월말까지 전체 원금은 13억7,600만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4,600만원인데 4,60만원에 대한 80% 이율이 4,200만원으로 그 이율에 대한 80%를 체육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출연금 10억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출연 원금으로 하자는 그런 결정은 따로 있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체육담당주사께서 설명을 대신 드렸으면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김용기 별도의 의견이 있은 것은 아니고 진흥기금조례상 20%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의 80%에 못 미치는 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가 재정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누적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23페이지. 시발주 10억 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 증액된 것이 35억8천만원으로 증액이 4억5천만원인데 뒤에 38페이지. 옥포운동장 조성공사비는 63억원으로 인조잔디하고 육상트랙이 포함된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옥포 운동장조성공사 63억2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이고 나머지 인조잔디변경 7억7천8백만원 보상비 15억1,500만원은 보상비로서 순수한 공사에 대한 설계증액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동장조성공사비는 35억8천만원인데 여기서 12.6%가 증액되어서 40억3천만원입니다.

옥진표위원

사유에 트랙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트랙하고 잔디조성은 공사비에 포함 되었습니다.

옥진표위원

뒤에 인조잔디하고 트랙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는 빼고 공사비만 있다는 그 말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보상비가 여기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63억2천3백만원 중에서 4억3천만원은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옥진표위원

무슨 보상비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옥포운동장 조성부분이 담당관이 관련한 업무하고 도시과와 관련한 업무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관님이 할 수 있고 해온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운동장 조성하면서 도시 관련 시설계획 변경 결정이라는 설계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일부 토지매입 부분이 있는데 국공유지 빼놓고 그때 첫 계획 이후부터 설계 변경이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용우위원

설계변경 시작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거제스포츠파크 때문에 질의가 있었는데 절차상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하였는데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리대상은 어디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대상은 도시과와 문화공보담관실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대상자도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도시과하고 문화공보실이라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 현황에서 음반 비디오물 위반 단속 일시가 언제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적발된 날짜를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건수가 4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곳에서 적발되었다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음반 비디오물 위반 일시와 그 밑에 사토장 사용료 3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오션프레이스하고 롯데 1차, 2차 포함해서 3건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여기에 대한 위반 일시와 이런 부분들은 롯데라든지 아직까지 큰 회사에서 돈을 안내고 있는데 체납된 부분은 행정부서에서 노력의 결과가 없었다고 밖에 안 봐집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계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안되면 공사 중지를 시켜서라도 하십시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29일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 김응태

천종완위원장

먼저 2005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업무보고서 4페이지. 중앙계단 엘리베이트 설치비로 처음에 6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김용우위원

예산에는 4억원으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설치비용은 돈이나 규모면에서 즉흥적인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부분은 결여가 되었습니다. 상임이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요구했을 때도 또 삭감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사업 계획부터 잡아야 하는데 향후 어떻게 엘리베이트가 운영될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당초예산에는 6억원이 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트는 표준형과 기본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크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산상으로 6억원정도 드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고 난 뒤 차후에 공연이 없을 시에는 가동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전기료가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니 표준형 2대를 설치해도 되겠다 하여 예산 2억원을 삭감하고 4억원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엑스카레이트 설치를 하려고 하였고 미관상에도 맞는데 제가 와서 보니 동선이 엑스카레이트는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39계단을 오르려니 시민들이 힘이 들고 또 요구도 있어서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것이 동선을 어떻게 설치해서 아주 편하게 또 단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전임자입니다만 설계를 하고 감독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잃은 것이 엑스카레이트 동선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식의 문제와 비가 올 때 비가리개가 안되는 원인이라고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139계단의 위험성과 경사도라든지 이용객들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관장님의 답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볼 때 엑스카레이트는 위험합니다.

김용우위원

이렇게 위험한 부분으로 순수 시비를 98%를 들여서 짓는 건물이 기본이 안 되었다는 자체부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원들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집행하고 시공하는 기관이 너무 무모하고 질책을 당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탄할 정도인데 운영 자체가 엘리베이트도 처음 삭감 부분이 상임위에 나오니까 다시 예결위에서 살린 것으로 이런 것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엑스카레이트 문제의 전처를 안 밟는 것이 될 것으로 시설 부분, 설비 운영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에게 충분한 답을 받도록 하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여성문화대학을 한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거제시 시민자치대학을 하는 것을 아시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상문위원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관장님께서 협조를 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시민자치대학과 저희 회관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다르고 여성문화대학을 한 것은 회관이 위치적으로 외지에 있고 관객의 접근성이 용이치 않습니다. 고정 관객의 확보차원이 큰 것이고 졸업생들을 향후 회관 홍보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문화대학을 했고 낮에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밤에는 공연에 관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장승포 지역에 광범위하게 생겨나서 거기에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바로 옆에 거제문화원이 위치해 있어서 거제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상문위원

장승포지역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거제자치센타가 삼겹살입니다. 삼중으로 그물을 쳐서 우리 주민들,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주 고객인데 세 군데에서 모셔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예산의 중복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 감이 없지 않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욕구가 필요하고 또한 그에 맞추어서 생활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회관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성대학에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정해놓고 주제별로 거기에 맞추어서 강사를 초빙합니까? 아니면 유명강사를 모셔 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방이고 멀다 보니까 유명강사를 섭외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 그 커리큐롬 테두리 안에서 연기자, 국악인, 시인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섭외를 해서 안된 분도 있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이상문위원

여성대학을 열어서 강사 섭외가 안되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그것들도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모 배우가 6개월 전에는 될 것 같았는데 해당 시점에 그 분이 안된다고 하여 달라진 것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중 연기자, 국악인등 대표적인 커리큐롬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성대학 학생들에게 개최한 강좌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여성대학 운영의 목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제 강연을 하겠다라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이라는 정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위한 강좌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도있는 대학 과정은 아니라고 밝혀두고 대중적인 것들,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분들을 모셔 와서 시사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지 대학식의 강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심도있게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악인 ‘안숙선’씨 그리고 소설가 ‘김주영’씨를 모셔다가 한국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여성들이 문학을 통해서 삶을 반추를 해보는 것들이 대표적인 강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유사한 것이 거제에 박물관대학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갈 곳이 너무 많고 강좌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200명이 몰리면 주민자치센타도 모든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여성대학에도 갈 사람이 없고 문화원에도 갈 사람이 없어집니다. 질이 어느 정도 높을 지는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얼마되지 않은 고객층인데 그 분들을 여기저기서 갈라진 상태로 문화원, 주민자치센타 만으로 중복예산이라고 하여 이미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비슷한 장소에서 또 대규모 강좌를 연다면 유사 사업의 중복이 생깁니다. 다 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앙코르와트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언론에 두들겨 맞았나 살펴보니 실제로 앙코르와트를 가겠다고 예산을 올린 바가 없었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가 7천만원의 전시예산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시예산으로 1천만원씩 7회에 다녀왔죠? 그러면 사업 계획은 전시회 10회로 잡아놓고 그중에 5천만원은 앙코르와트 국외여비로 사용했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이상문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어떤 의결을 거쳤습니까? 이사회에서 변경승인 받았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사회 변경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관장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전시공연예산이 8억5천만원인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집행을 했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5천만원짜리 사업을 새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고 예산은 자유롭게 다른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사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느껴왔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저희 회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 아니고 행사가 개관 2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초청을 하려고 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당연히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에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예산 배정할 때 뭐라고 하고 배정을 하였습니까? 왜 답변을 게을리 합니까? 왜 변명을 합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문위원 답을 확실히 받으십시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십시오.

이상문위원

공연전시사업 예산액 8억5천만원 중에 기획전시 1천만원 곱하기 7회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그중 5천만원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여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이사회를 득하는 것은 전체예산이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이사장의 결제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사장에게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그러한 것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임의적으로 안했다는 것은 이사장님과 두 사람이 같이 했다는 말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담당자가 결제를 올리면 타당성이 검토되고 앞으로 회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사장님의 결제를 득해서 하고 있는데 최종 결제는 제가 하고 1천만원 이상은 이사장님의 결제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관장님께서 자기 책임의 한도 내에 업무의 권한 폭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은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재산에 비하면 거제시에서 투입되는 출연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거지시입니다. 돈 없습니다. 올해도 24억원, 25억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8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연 수입 4억원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순수한 공연수입도 4억5천만원씩 마이너스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볼 때 관장님께서 자기 권한의 폭을, 행정법적인 그냥 민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둔감한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감각보다는 행정적인 감각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남보다 앞서가고 차별화된 회관을 운영하다 보니 의욕이 넘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사려 깊게 해야 할 기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관장님의 의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고자 했을 때 모든 관련되는 부분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앙코르와트 작가들을 모셔 와서 여행을 시키고 돌아와서 그 분들의 그림을 받아서 전시하는 효과하고 예전에 애초에 한 것처럼 1천만원 거쳐서 7회에 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여행한 것을 빌려와서 전시하는 것 하고는 그 비용을 비교했을 때와 그 뒤의 효과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앙코르와트 문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림을 만들어 내라고 돈을 들여서 그림을 사오는 형식입니다. 그림값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거제시가 예산이 풍족해서 예술분야에 그림을 사오듯이 능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좋은 충고는 유념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문위원이 말미에 화가들을 초청해서 여행 뒤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인데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이사가 두명인데 질책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물어봤지만 자기들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답을 들어본 결과는 상임이사는 1천만원 이하는 자율적 판단으로 결제하고 그 이상은 재단이사장인 현 시장이 결제를 득해야 집행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답입니다. 그 답 중에는 예를 들면 1천만원 이상은 재단이사장의 싸인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사회는 안 거쳐도 된다는 그런 정도의 답인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고 당연직으로 거제시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시장도 자기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단이사장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생성되고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을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산을 국내도 아니고 외국으로 나가는데도 이 자리에서 예산의 전용은 상관치 않겠습니다. 적어도 외지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그린다는 발상자체가 좋다, 나쁘다 라고 말도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이사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했다는 그 부분은 말을 해보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는 이사장님을 떠나서 상임이사의 올바르지 못한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 이사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압니다. 어느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첨단부분 겪지 못한 문화를 접한다고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산집행은 너무 동떨어집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부친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단서를 부친 것이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서로가 협의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단서는 부쳤습니다. 우리 의회의 뜻이 아니고 거제시민의 전체의 뜻이고 관심입니다. 5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등산로 하나를 만들어도 4천만원이 드느냐, 5천만원이 드느냐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마당인데 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원들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국외여비를 전용해서 쓰면서 재단이사장이고 상임이사고 이사회에서 모르는 부분을 한다는 것은 예산 승인을 해주는 의원들도 깜짝 놀라고 통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처음 시작부터 갔다 온 결과까지의 전부를 요청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 갔는지, 앙코르와트 발상부터 재단이사장 싸인이 난 것까지 결과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으세요. 법적 책임까지 물을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됩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천종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장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오늘 내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상임이사님 올해 당초예산에 이사장이 돈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여 세입에 넣어서 보류시켜서 새로 재작성하여 수정안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여 임의대로 목적을 바꾸어서 변경해서 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책임을 이사장에게 떠넘깁니까? 이 계획안을 내고 추진한 분들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럼 그에 대한 상이한 책임을 상임이사께서 지셔야 맞지 1천만원 이상은 이사장이 결제를 했으니 이사장 책임이고 1천만원 이하는 내가 결제를 하니 내 책임이라는 얘기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 말은 책임소재를 말한 것이 아니고 1천만원 이상은 상임이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비를 국내도 아니고 국외여비로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전용을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산을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보충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남한테 떠 넘겨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받는 태도가 불량해서 유감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2005년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예산 자체를 작년에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맞지 않다하여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자료를 올릴 때는 재단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한 그대로 합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김용우위원

자료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시민들이 거제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보충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오후 필요한 시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함 )

유수상위원

감사중지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호텔임대계약을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임대계약자하고 재단하고 법적인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 4월23일날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4억 정도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때 당시 3년치입니다. 올해 호텔임대계약을 6월10일날 했는데 1년에 2억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3년을 한다고 봤을 때 6억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전년도 비교해 보면 6억원인데 지난번에 14억원 임대료를 받아서 계약을 한 부분이 1년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6억원으로 했다는 것으로 똑같은 건물을 재단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4년 4월23일날 계약을 할 때 는 14억원으로 계약했고 올해는 무엇이 변했 길래 재단은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004년도에 와서 보니까 재단에 모든 서류를 이관시키지 않고 시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나온 것과 저희가 1년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하니까 이것이 운영을 안한 상태여서 얼마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또 많은 의욕만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많은 운영비가 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시중에 임대사례법이라는 것을 찾아서 지금 장승포지역과 고현지역의 모텔급 밖에 안되는데 호텔급으로 하면 맞지 않다하여 감정평가사들이 준 두 가지를 표본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는데 3년을 할 경우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 있으니까 1년 정도로 해서 축이 나온다, 예를 들면 LPG가 얼마 나오고 물을 얼마 쓰고 등등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1년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1년 뒤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면 3억이고 4억원이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럴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겠죠?

유수상위원

물론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누가 바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앞에 있었던 분들은 3년하여 14억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거제시에 속았던지 바가지를 섰던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크레임을 걸고 운영을 안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은 감사자료 미흡 부분과 위원회에 자료를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29일 환경관리과장 박종기

천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댐은 아직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미정이 되어 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댐관리하고 있고 인근은 오수정화시설은 되고 있고.

천종완위원장

며칠 전에 그곳을 둘렀는데 수자원공사 뒤편에 방목을 하였는데 오폐수시설이 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농장 부분은 오폐수처리 하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런 관리를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로 그 부분은 지금도 방목을 엄청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아마 그쪽 방목 부분에서 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했는데 왜 여태껏 안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여태 못 챙겨 봤는데 감사하고 난 뒤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안 챙긴 것입니다. 소들이 방목되어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방목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보가 들어와서 비가 올 때 갔는데 소들 방목으로 인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이니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 2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개인 창고하고 통신주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11페이지. 폐기물소각장 부분으로 추진실적이 있고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이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진척이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진척은 없고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석포 쪽은 어느정도 민감합니다. 한내의 유성도금공장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도금공장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내마을 이장, 부이장, 새마을지도자 몇 번 얘기를 했고 어느정도 도금공장 문재가 해결되니까 검토해보자 요청을 했고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데 청우회쪽에서는 단지 유성도금공장 문제가 아니고 혐오시설 자체를 연초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나이 드신 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향후 계획은 올 10월까지인데 이 이후에 입지가 선정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검토단계이고 확실한 것은 아닌데 한내 쪽에 공장건설을 반대하면 석포 쪽으로 위치를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정안되면 석포쪽으로 옮기면 하청 주민들은 저항이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석포마을 주민들은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로는 소각장 운영에 대하여 말을 하나 안하나 이 부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감하는 또 법적인 기준이 확실하니까 배출 기준에 의한 운영이라는지 이런 등등 잘 소각이 안되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매립장 폐기물 바로 가서 매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소각장을 빨리 신설,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해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고 담당주사도 걱정스럽지만 거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내일같이 해결할 수 있게끔 연초나 하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공감을 하고 혐오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내 자리 바뀌면 그만이라는 소극적인 사고는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점상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포마을 주민들의 뜻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가 누구의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부분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신점상위원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지역에 사실은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정말 해야 되겠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욕을 들어 먹었는데 거제시 전체에서 어디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 입니다. 의회 의장실에서 과장님하고 면담 속에서 정말 한내사람들이 협의가 안되고 석포사람들의 하청쪽에 행정구역을 바꾸어서라도 하청에 하고 그 대신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신점상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본 위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서 지금 와서 하청 쪽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실망을 했고 환경관리과장은 자주 바뀝니다. 이런 부분도 안 맞다고 봅니다. 적극성을 띄어서 꼭 해야 할 사업은 주지를 하여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밀어부쳐서 추진이 되게끔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 말이 잘못되었다면 해명을 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이 전국 조사를 다해 봤는데 그 부분은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하루 이틀 넘어갈 일도 아니고 엊그제 현장을 가봤지만 3년에서 4년 되면 매립장이 다 차버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각장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35톤을 가지고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립을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기 매립이 되어서 안되는데 들어가 있고 산업폐기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대안은 소각장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고 있을 것입니까? 저 소각장이 고장이 나면 여름에 냄새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고 합판도 많고 예를 들어서 10톤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은 5톤밖에 못 들어갑니다. 실무과장님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소각장입니다. 거제시가 불이 떨어진 것이 소각장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빨리 지어야 할 것 같으면 한내 오비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도 생각을 해보고 하청에서 인센티브가 풍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제시에서 공고하여 대안을 받으면 다른 부락에도 할 수가 있고 신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현은 안된다고 봅니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자꾸 내어서 할려고 해야지 안되는 자리를 할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그것만 쳐다보고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다음에 간단하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소각장은 거제시민들의 관심사항인데 1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한내마을 유성도금공장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005년도.

옥진표위원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예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시의 쓰레기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환경부서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업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4월1일부터입니다.

옥진표위원

아직 업무 파악도 안되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써와도 됩니까? 3차 회의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답하니까 1안 2안으로 올렸고 그래서 1일 후보지가 오비로서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현재까지는 그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옥진표위원

감사받을 때 제 마음대로 실적을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연계해서 소각시설은 어차피 어디에 해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와서 열용융방식으로 소각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신점상위원도 해당 지역위원이라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비가 비싸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검증안된 방법이다 양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듣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옥진표위원

한마디로 질문도 하기 싫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소각시설을 만들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공모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라도 답을 주든지 거제시민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냥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입지를 선정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옥진표위원님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5-6가지 방식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열분해용융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토커식인데 시설비는 적게 듭니다만 나중에 발생되는 쓰레기 잔재처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열용융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는 장소선정 이전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기술적인 방법부터 제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옥진표위원도 말을 하였지만 외국도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기록에 의해서 다른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열분해용융방식을 하면서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좋은 방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어떻게 소각을 하겠다는 방법론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모제를 하더라도 이 방식 자체가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서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할 때 그런 것은 오염이 덜 되었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도 그런식으로 하자라든지 이것이 주민들 의견을 도출하는 것인데 거제시게 이런 것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시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소각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석포지역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부락의 동의를 얻어서

옥진표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업무를 엉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위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말은 하시지 말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매립장이 석포지역이기 때문에 소각장도 인근에 지으면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석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내지역에 동의가 안되어서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인센티브를 주려는 내부방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설정이 되면 지원을 할 것이고 석포한내지역은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주선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몇 군데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한내의 경우는 시설견학 조차도 안가겠다 라고 하지만 견학을 갔다 와서 어느 시설을 하면 좋겠다 라고 결정만 되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를 용의가 있는데 현지견학 조차도 안하려고 하는 입장으로서 정 그것이 안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면 올 10월달에 입지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전년도는 그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각장 위치도 시급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소각을 하는냐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최신식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환경부의 당초에 국비를 받을 때 스토커식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분해용융방식을 한다면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하고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스토커식보다는 100톤 정도 시설비가 더 소요되는 양산에서 설치 중에 있는 이런 부분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처음에는 스토커방식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위치가 선정이 안되니까 주민들은 자기들한테 피해없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지금까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산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바로 아파트 옆에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열을 이용한 용수부분도 아파트에 이용하여 아무런 반대 없이 입지선정이 되었고 건물도 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스토커방식을 받았지만 양산의 인센티브도 많다고 홍보를 하면 입지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지 않겠나 부의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이 안되어서 당해 위원들이 있지만 앞으로 위치 선정위원회에 위원들 두 분 들어갔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권순옥위원하고 옥진표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옥진표위원의 경우는 빼야 합니다. 자기 입장이 선출직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혐오시설을 만든 사항에서는 그 지역에 대상이 되는 위원이 곤란하니 제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사등에 분뇨매립장과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금방 차입니다. 석포지역은 군 시절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18년 사용 연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만장될 것으로 감안하여 빨리 해야 하며 융통성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소각장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담당자들만 속으로 꿍꿍 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나지 않습니다. 국장이 그런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상당히 업무 처리를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매립장은 향후 계획을 보니까 AMT 1차 처리하여 중앙종말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가는 것이 약 5kg에 5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석포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오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 됩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용역주기 전에 3천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희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섞어서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 용역보고서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옥진표위원

희석을 해서 처리 안해도 내버려도 된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종말처리장 가동을 안해도 되겠네요? 청정해역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은 청정지역이고 이쪽은 ‘가’지역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서로 기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옥진표위원

거기에서 불합격되니까 ‘가’지역이나 ‘나’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여 넘어오면 처리를 안해도 물에 내버려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하수하고 침출수 하고 폐수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폐수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이고 침출수는 쓰레기에서.

옥진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하수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 어디 라고 관내 부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의 물을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뽑아서 최종적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폐수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정도이면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근무를 하시든지 안되면 밤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을 해 주십시오. 잘 모르십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침출수는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녹아서 나오는 물이고 하수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며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그 정도만 아시면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할 수 있고 전처리를 할 것인데 처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의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청정해역 외에 나급입니다.

옥진표위원

‘나’급인데 ‘나’관로 설계에 대한 부화가 총 질소나 인 같은 경우에 설계서에 10분의1 이내만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자료가 있는데 3천톤의 물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바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본 것도 없고 석포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에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본 것도 없고 누구 마음대로 가져갔다 왔다 하는 것입니까? 대게 기분만 좋으면 외국도 가져갈 수가 있고 제주 아파트에도 갔다 넣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이것은 침출수가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해양오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서 기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옥진표위원

국장님,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정질문을 하라고 공개를 시켜서 폐수나 침출수는 최종 방류수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편의도 봐주면 오히려 더 법적인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지키려고 하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반대 급부적인 폐단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서 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가기 위하여 준비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가면 안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야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수질오염 환경보전법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징역 1년 이하 5천만원 미만인가 벌금이 그렇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작년 장마철에 한번 옮겨서

옥진표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고 법에서 허용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고 못하라고 만든 것이 법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엊그제 누가 오비공단에 지방산업단지에 물건을 버렸는데 시에 버릴 자리도 없고 하여 미리 갔다 버렸는데 그래서 초록빛깔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낫습니다. 중단하여 휀스치고 거제시 스포츠파크의 경우도 그런 것입니다. 거제시에 집행을 보시는 공무원들은 국장님부터 하여 전부 업무 형태가 사고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걸리면 예산상 문제가 있고 안 걸리면 잘 되어서 넘어가고 그러 사고가 맞다고 봅니까? 업무 처리를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도 장마철 침출수가 넘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쪽으로 옮겨서 기준치 범위 내에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매립장을 설계하여 조성할 때 물을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고의적으로 해놓지는 않았겠지만 작년도 비가 장마철에 기준치 이상으로 와서.

옥진표위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리하는 기준까지 다 얘기를 하려면 오늘 날이 새어도 못합니다.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그 침출수의 질소가 1003ppm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갔다 넣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발상은 아주 기발합니다. 처리 안하고 섞여 내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저쪽에서 가져와서 이쪽으로 그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몫에 넣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답을 그렇게 안했습니까? 이쪽에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답도 더 이상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양해가 된다면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니까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 자체가 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방식 개선 추진 경위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중 에 AMT 소니케이션 가동 효율저하, 가동을 하였습니까? 가동을 안했죠? 가동도 하지 않고 지금 고철로 되어 있는 상태가 소니케이션이고 AMT는 준공이 되고도 아직까지 시험가동을 엊그제 했는데 거품이 넘어서 난리가 나고 언제 가동이 되었다고 가동효율 저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가동효율 저하라고 하면 안되죠? 시험통과 못했죠?

AMT 는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회의 자료를 봐도 끝까지 막았어야 할 일인데 힘에 눌려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원들 쪽에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해놓고 업자 도망가고 가동하는 인력까지 다 도망가고 설계용역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하고 준공 요청서 들어오기 전에 준공을 해주었죠? 이래저래 상상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일들이 꼬이고 꼬여서 소니케이션은 완전히 고철로 되었고 이대로 둘 것입니까? 불용 처리를 할 것입니까?

못쓰는 것은 확실한데 손해배상이나 받자 이것이죠? 지오닉스 도망간 사람들은 찾았습니까?

감리회사하고 붙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사소추 안됩니까?

수배는 안됩니까?

왜 안 알아보죠? 우리시에 큰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사람들인데 형사소추가 안됩니까? 확인은 해봤습니까?

형사소추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서 오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MT 문제로서 13페이지를 보면 전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전처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AMT라는 기계의 본용도가 전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기계가 우리가 운영방식을 AMT에서 전처리시설을 하고 RO에서 후처리를 해서 내보내겠다고 한 것의 방식으로 결정이 났지, 어디에서나 AMT가 전처리시설로 가동되고 있고 RO를 통과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톤 규모의 AMT 설치하는 것이 국내에 있습니까?

적어도 환경관리과가 살아 있었으면 시장이 결정을 했다 해도 소니케이션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AMT할 때는 달라야 합니다. AMT나중 것이지요?

전국에서 하지도 않은 소니케이션을 들여와서 본회사하고 연락도 안되고 부품이 없어서 도입도 못한다면서 국내에서 100톤 처리를 하지 않은 AMT를 또 저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결정했다고 해도 시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말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MT 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안되고 또 시설을 했다고 해도 20톤 내지 30톤 이내이죠?

전 시장님이 눌러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꼭 같은 일을 두 번 시장님이 누른다고 하여 당하면 됩니까?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됩니까? AMT하다가 안되니까 전처리 시설을 붙여놓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겠다 법적인 검토를 공무원이 안하면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내어놓을 때는 공무원이 그 법을 검토해야죠? 환경부에 문의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AMT 시설로 전처리하고 나온 오염치가 어느정도이다, 그것을 갔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해도 되더라, 그 질의를 한번 하면 법적인 검토가 끝이 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해도 되더라 법적으로 검토가 끝이 났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줄 일입니까?

전처리 시설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오염치 그것을 각 오염원 별로 자료를 내어 주십시오.

AMT 전처리시설을 하여 만족을 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석포소각장 입지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얻으러 갈 때 국장님이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나간 적은 있습니까?

거제시 환경기초시설이 삼재를 당했습니다. 사등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석포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앞의 시장이 했더라고 해도 후임 시장이 알아서 고쳐 줘야 하고 바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이 환경기초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회복하려면 소각장이라도 제대로 밀고나가고 앞장서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군이 환경기초시설을 삼재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도 선정 안해놓고 입지선정도 안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군데를 해서 저곳이 되면 다행이고 저곳이 안되면 넘어가고 한 것이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찔러도 한군데를 찔러야 하지 여기저기하면 안됩니다. 하청 석포에만 몰두해서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한내 쪽에서는 조금 더 저항이 세다고 보이는데 행정 낭비하지 마십시오. 입지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 다른 곳에 하루 이틀 해봅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 때문에 다른데 옮길 수 없다 선정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 문제는 시장님 1년 남았습니다. 시장님이 명예회복 하도록 도와주시고 시장님 끌어 들이십시오.

김용우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출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지난해 침출수가 일부 유출되어서 배제공으로 침출수가 넘어온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고 문제점은 당초에 침출수 처리를 했으면 그 안의 물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를 못하다 보니 물을 빼내는 침출수 배관을 잠궈 놓고 있어서 그 안에 고여 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지 배제수 있는 물은 수질이 양호합니다.

김용우위원

배제수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 정도 규모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우위원

피트가 파손된 것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우위원

담당자가 소신 있게 말을 하니 알았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침출수 폐수 처리를 못해서 AMT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감소가 되면서 수압이 많이 차올라서 차수막의 일부분이 파손되었고 현재는 내부의 중앙하수종말처리장 3천톤으로 이송시키고 RO에서 60톤으로 재처리를 하면 45톤 정도로 매일 방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겨울에 아무래도 매립장 안의 침출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위가 떨어져서 바닥이 되어 있고 AMT에서 2차 시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폐수가 없고 침출수가 없어서 시운전을 거쳐서 저류조에 모으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져 있어도 수위가 안 올라가서 물이 안찼다 태풍이 오든지 장마철에 수의가 올라가면 지하 배제수에서 섞여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올때는 양이 늘어나서 희석이 되니까 방류를 해도 되는 수질 기준에 맞아서 나갈 수 있고 어중간하게 물이 나가면 저류조에 받아서 같이 처리해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전반적으로 국장님부터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업무를 사실상 아무리 온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와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이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사고로 환경 부분은 국제법이 강화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옥신의 경우 향후에 2007년도부터인가 0.1나노그램 그런데로 강화가 되어 가고 잔류성유기물질 관련해서 사건화 되어서 각종 소각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철소, 화장장까지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모르면 모른다 잘 모르면 알아보고 대답을 하든지 분명하게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께서 폐기물건립장 지하수 배제공이 파손되었죠? 그 당시에 공사 부실시공의 하자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촬영기기를 넣었는데 아무런 이상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폐기물 매립과정에 파손되었네요?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공사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매립 과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천종완위원장

침출수 누수 방지가 됩니까? 안됩니까? 공사하는 돈은 갔다 버린 것이네요? 그 당시에 돈 2억, 3억 들여서 공사를 하였는데 지하수 배제공 공사와 같이 안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설계를 안했다는 말인데 왜 아직 안했습니까? 그럼 AMT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그럼 AMT 전처리 시설 필요가 없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재검사를 하여 전처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지금은 중단하고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왜 중단을 하였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차 시운전을 거쳐서 기준치 초과안하면.

천종완위원장

2차 시운전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가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5억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1차가 잘못되었는데 2차가 되겠습니까? 2차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설치한 것을 들어낼 수 는 없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재이송을 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재이송을 하면 얼마나 부담이 늘어납니까? 처음에 안 되었다고 하면 5억원도 투입을 안할 것으로 집행부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이 이러합니다. 그냥 돈을 물사용 하듯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AMT 부분에서 시운전을 하였는데 처음에 준공 검사할 때 등급을 몇 등급 받아서 바다로 유출이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방류를 못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AMT는 맞지 않습니다. 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AMT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할 수 없고 제가 조사한 결과 15톤 내지 20톤만 방류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실제 방류하지 않고 바다에 유출된다는 얘기이고 AMT가 현재 1차 시험한다고 해도 안되고 2,3차 해도 안되고 되는 기계 자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출연을 하지 말고 안된다고 판단을 하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배수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RO는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루 45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그것을 가동해서 바다로 보내고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신점상위원

이 부분은 만일에 100mg, 150mg 비가 올 때는 가동처리가 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침출수가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100mg, 150mg 비가 올 때 분명히 침출수로 거르지 않고 바로 유출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지 지금처럼 말을 하면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할 것이고 절대로 본 위원이 볼 때 AMT는 안된다고 확실히 판단을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정해역 지역으로 AMT 시설 가동해서 바다로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한내 감시 감독을 하는 곳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곳 감시를 하고 또 방역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역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을 시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론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 곳 준공이 언제되었는데 파리가 들끓고 할 때 관리공단에서 나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당시는 사역을 안할 때 하였습니다. 현재 사역인부는 6월말부터 하여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 분을 이중으로 시킨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방역만 하라든지 감시 감독을 하라든지 아무것도 안되니까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데 그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하십시오. 현재 매립장이 5년 갈 것이 3년도 못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석포마을 방역을 할 인구가 생기면 한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조치를 한 적은 없는데 이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원만하게 방역을 시키든지 감시감독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 사람을 방역을 시켰다가 그 사람은 방역은 안하고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공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없는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지도 없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 감독하는 사람도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철저히 감독을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적발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없이 뭣 하러 와 있습니까? 시비 들여가면서 그 당시 갈 때 오후 2시20분에 갔는데 한 시간 이상 넘어서 봤습니다. 언제 갔는지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심도있게 해주시고 쓰레기장도 문제이지만 소각장도 시급한 문제이니까 미루지 마시고 안되면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위원들도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면 협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면 소니케이션처럼 문제가 생기니까 AMT는 포기를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라든가 폐기물매립장할 때 인근의 주민들의 감시 체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가연성물질 차 전체를 되돌려 보내는 그 정도의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 소홀도 대단히 중요한데 다른 일을 그 사람들은 시키지 말고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축산 폐수 부분은 농장들이 상류에 위치하여 하천을 통해서 연안을 오염시키는데 눈에 안보이는 오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4개 폐수시설 부분이 있는데 소나 돼지 닭이 있고 개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시설의 규모가 되어야 폐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무작위로 몇 두 이상의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개를 사육하는 부분은 내버려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방류해서는 안됩니다.

김용우위원

개를 키우면 생리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아무런 정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비가 오면 폐수가 아래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까? 거제시에서 집단적으로 개를 키우는데가 파악되었습니까?

개는 가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축으로 인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전화를 해서 가축에 속하는지 알아보세요. 소나 돼지나 닭도 마찬가지로 개도 분명히 먹으면 배출하게 되어 있고 폐수 배설 시설이 없으면 200두, 300두 키우는데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까?

법상 기준이 있는데 소가 몇 두 이상입니까? 그 내용은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집행부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석포 폐기물매립장을 앞으로 몇 년 쓸 것이냐 물었을 때 5,6,7년이라고 하는데 3년이라고 보십시오. 5단70%이상 찼습니다. 전에 답변할 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폐기물 매립한 부피가 더 커진다고 했는데 실제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산쪽이고 산쪽 절벽입니다, 공사를 할 때 아주 수질에 가깝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밑에서 덮어 나갈 때 이 사면이 굉장히 완사되게 덮어 나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것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는데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애시 당초 건설할 때 52만 1천톤을 매립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12단을 12로 나누면 4만3천톤 나옵니다. 하루 120톤에서 130톤 나가는데 쓰레기 묶어놓은 복토 1m50cm를 복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밀려서 항복하는 바람에 우선 냄새 막는데 흙을 쓰레기 묻을 자리 1m50cm씩을 흙을 덮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1단계 4만3천톤인데 복토량 때문에 1일 200톤이면 끝납니다. 1년에 한 달반씩 소요됩니다. 길어봐야 3년 위로 좁아지는가 3년으로 보십시오. 소각장 못하겠거든 새로운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쓰레기 대란이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3년이라는 말씀은 저 뿐만 아니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 3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 경고해 드리고 폐기물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은 일반차량들이 들어가는데 톤당 1만7천원씩 돈을 주고 일반 차량에 실어서 건설폐기물을 싣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죠? 그 폐기물이 어떤 성상이냐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가장 비싼 혼합 건설폐기물이 23만5천987원인데 우리는 1만7천원받고 있습니다. 악용 안하겠습니까? 5톤 이하로 싣고 가면 톤당 1만7천원내고 무사통과입니다. 제대로 건설페기물장에 가져가면 23만5천원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와서 건설폐기물이 들어와서 석포매립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신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폐목재들이 들어와서 많은 공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봐서 콘크리트이냐 혼합건설폐기물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상별로 가격을 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이 1만5천800원이고 비싼 것이 23만5천원으로 우리가 매립장에서 본 것 중에서 폐벽돌하고 폐목재가 석여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설폐기장으로 가면 1톤당 23만5천원 물어야 하고 석포매립장에 오면 1만7천원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1만7천원으로 끊을 것이냐 23만5천원으로 끊을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읍면에서 하죠?

쓰레기 싣고 오면 성상을 다 확인하고 줍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폐기물이 폐목재만 있느냐 폐합성 물질도 같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악용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10톤 버릴 것이 있으면 이집 저집 나누어서 23만5천원이 들 것이 17만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나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슨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고 일반 차량의 출입시에 여기선 부피만 측정을 해서 안되더라도 계근해서 거기서 값을 다시 정산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값을 치든지 그렇게 해야지 톤수를 어떻게 잴 것입니까? 부피만 가지고 될 수 있는 한은 폐목재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폐목재 쓰레기 버리는 것이 들어가면 쓰레기 울퉁불퉁한게 들어가면 그 밑의 공굴에는 아무것도 못들어 갑니다. 음식물쓰레기 들어가서 앉아 있고 폐목재 들어가서 앉아 있고 간장통, 말통이 있는데 막 부리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아무 소리 안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지금 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차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때 지켜보고 음식물쓰레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을 용인을 해주었다면 바로 고발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정삼

신정삼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 사진제시 )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시멘하고 블럭입니다.

신점상위원

이것이 매립을 해야 하는 것은 아시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5톤 미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태성기업’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활용하려는 것을 여기다가 매립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5톤 미만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상문위원이 말을 했듯이 겉에는 안보입니다. 위장입니다. 안보이고 거기에 톤수 부분이 27만인가 그 금액을 받는데 1만7천원을 받는 것도 위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보이지만 그 안에는 산업폐기물 등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시 감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고 합판이 보이는데 악취도 끓고 파리도 끓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우유팩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재활용도 마구잡이로 하고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짬뽕으로 들어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가져오시면 아보 안 받아주면 됩니다. 태성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의 얘기가 분리수거를 정확히 해라 하면 주민들 따릅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매립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읍하고 동지역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신점상위원

면부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안 받아주면 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석포페기물매립장 부분에서 관리는 공단에서 하죠? 감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구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우위원

감독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가연성 물질 폐목재 부분이 잘 안됩니다. 이런 정도를 적어도 운영하면서 빤히 아는 부분을 제가 경악을 못하겠는데 관리공단의 이사장, 사임이사, 환경팀장을 내일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서 그에 향응되는 촉구를 해 주십시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단 부분의 직속 책임자들에게 확인을 시키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첫째는 분리수거를 철저해 히야 하고 목재라든지 가연성 부분은 소각장으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이후로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인력상 어떻게 할 수 없고 공단 측에 주의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하면 안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안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력을 하겠지만 적발이 되었을 때, 공단에서도 안되었을 때 답변이 없으면 답변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적발이 되었을 때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관리공단에 촉구를 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제가 문책을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하고 담당자는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받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담당자와 과장님이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품 부분에서 폐기물 감량 및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한 일들중 문제되는 일들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특정 문제는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만약에 지금 재활용품 선별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 앞이나 선별이 안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일이 간혹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사업들이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현재로 받는 효율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주 선별장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분리가 낫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적자가 발생을 하면 민간위탁에서 안가져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민간위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이 위탁을 하면 수입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페기물처리 용역업체에 계근하여 하반기에는 총액제로 안하고 계근을 해서 정산 처리한다고 했는데 하였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매립장에 부을 수 있는 지 없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할 것이 10톤, 20톤이 정상인데 5톤 미만으로 나누어서 들어올 경우 폐기물매립장은 피해를 입고 그 사람들은 악용해서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차량 즉 아파트나 슈퍼 앞에 큰 쓰레기 적재함에다가 사업자들이 쓰레기를 버렸다. 거기에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자재하고 섞여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렇게도 악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로라적재함이 들어올 때는 신경을 써서 악용하여 들어온 것을 봐야 하고 사전에 섞여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이라고 하면 23만5천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문제는 용역업체라 볼멘 소리로 소각장에는 가능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소각장 가동율을 올리면 올릴 수록을 거제시민들의 얼굴이 펴집니다. 소각장 가동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6월1일부터 소각한 일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서 걸핏하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소각장으로 가야 할 것이 틀림없는 폐기물인데도 할 수 없이 매립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점까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1년 치를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약방법이 다르네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1월부터 6월까지 정산부분이 없던 것을 이번에 7월부터 10월말까지 계약하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톤수를 가지고 정산하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계약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당시는 정확하게 톤수를 몰라서.

천종완위원장

변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조항을 넣고 안넣고는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정산부분은 시에서 득이 댈 경우도 있고 택배라든지 쓰레기량이 많을 때는 업체에 정산해서 돈을 더 내어 줄 때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내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일부 정산을 하면서 받고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왜 인상을 하시려고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처리비하고 봉투하고 대행계약이 나가는 돈도 있고 봉투를 판매하면 차이가 많은데

천종완위원장

봉투판매사용량이 엄청 줄었는데 모든 것이 인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줄었는데 왜 담당과에서 인상을 시킵니까? 자료에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고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천종완위원장

자료에 다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대행료 금액이 늘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석포매립장에 들어온 량이 음식물쓰레기 값을 올리면 올렸지, 왜 봉투값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보면 고정식과 발효식, 이동식이 있는데 민간이 청소를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신점상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고정식은 25군데이고 발효식은 32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위탁한 금액이 87,438천원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연간입니다.

신점상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민간위탁을 하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청소를 잘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청소는 제때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 명단 및 불법투기 우심지역 공개가 있는데 불법투기단속으로 28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고현에 있는 그 카메라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상가 재래시장.

천종완위원장

야간에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004년하고 2005년 5월 현재까지 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파출소 뒤편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신현만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불법투기 되는 곳에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600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금이 많은데 받을 수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압류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압류조치를 시키고 나면 독촉은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기다립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나중에 다른.

천종완위원장

차후에 개인적으로 피해가지 않도록 압류 체납된 분들에게 독려를 하십시오. ‘자운화학’이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김해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계속 이렇게 한 회사에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자운화학’하고 ‘풍년비닐’에서 하는데 .

천종완위원장

2005년도는 어디서 합니까?

다음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과정은 참석을 안하겠네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만매를 제작해 달라고 신청하면 이 사람들은 1만매를 신청했는데 1만2천대를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제 시내에 앞으로 판매를 읍면동에서 안하고 판매처를 만드는데 그런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전국적인 사례가 있었지만 일정 시점에 재고량하고 판매량을 조사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제작한 곳에서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46페이지. 비산먼지 단속실적으로 과태료가 10건에 7,100천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신고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이번에 오비지방산업단지 관련해서 거제시 사업장 잔여토가 반입되면서 각종 실시계획 승인나면서 환경 분야에서 대책을 세워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여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검을 왜 아직 안했습니까 ? 들어온 것은 알고 있죠?

들어오기 전에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적인 저감 방안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일단 저런 경우는 공사 시작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환경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실시계획승인서를 보면 대기관계, 세륜관계는 설치를 해놓고 잘 안 사용하고 있고 수질관계도 오수처리 시설 요양일 1일 3톤짜리 이상하여 방류수질 BOD 20ppm, SS20ppm 이하로 실시해야 하고 소음진동 부분도 공사 시에 가설방음벽에 설치를 해서 높이를 2m에서 5m 정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단되어서 환경부에서 와서 사진도 찍고 고발을 한다고 하니 반이나 설치하려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현재 석산부분이라든지 태성기업에 비산먼지에 대한 과태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10건에 710만원인데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석산의 경우에 차량이 짐을 싣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세륜을 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법상에 맞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것이 법에 맞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석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집을 싣고 나올 때 타이어 세차를 하고 주 도로를 올라올 때는 타이어 바퀴 씻어서 세척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목석산에서도 허가날 때 만들었지만 지금 가보면 한군데도 없고 주도로 올라가면서 먼지나 흙탕물도 엉망인데 관리 안하고 있고 덕곡도 마찬가지고 '태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파를 할 때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한번도 점검을 안한 것이 있고 장목 실전매립 선착장에서 바지선을 싣고 나갑니다. 나갈 때 돌을 부을 때는 굉장히 먼지가 날립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하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는데 주민들도 고발을 하고 전화상으로 촉구를 하였는데 벌금을 어떻게 물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잘 모릅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보수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고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하셔서 실무과장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생활폐기물 봉투를 2005년도에 몇 매정도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것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월달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제작한 것이 없습니까? 포대는.

올해는 안했습니다. 왜 자료에는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해 놓았습니까?

김용우위원

작년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총사위, 산건위 전원이 한곳에 거의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이 덕곡 ‘동아광산’으로 그만큼 환경단체와 거제시의회 전체에 거의 드문 그런 감사 현장을 모였는데 그때 지적한 부분은 작년 11월13일날에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고서대로 나열한 부분은 신점상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였고 말미에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가봤습니까?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 확인을.

김용우위원

신점상위원님 이 부분은 민원이 현재 없습니까?

신점상위원

민원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하청 면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 부분에서 안 되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안된 부분은.

신점상위원

광미더미 자체를 돌을 쌓아서 흙을 위에 덮어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우위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광미로 인한 우수대 우리가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바다로 유입될 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당해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사실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완료되었는지 입니다. 중요시 여기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자세인데 저도 그날 갔다 와서 서두에 얘기한대로 거제시의회가 상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감사를 연합을 해서 대거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완료되었다고 하였지만 실제 미진합니다. 광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한 번 꼭 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행 확인했다는 부분 때문에 말은 않겠지만 다음에 업무 보고를 할 당시에 확인한 것을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3일 토양오염방지조치법에 의해서 확인 완료되었는데 법적인 근거까지 일일이 완료가 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누가 확인을 해봤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출장복명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누구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출장복명서를 챙겨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격분합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이 시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얼마 들어야 하느냐 25억 내지 30억원 듭니다, 광미더미에 흙을 덮어두고 비가 오면 그것이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배수를 해서 정화시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밑에 공굴를 쳐서 관미더미 자체가 실제적으로 청산 가루와 비슷합니다. 그런 물질을 포크레인 가지고 파헤치면 그 광미더미를 전체적으로 올려서 다시 밑의 몇 m 환경법 규정이 있는데 다시 넣어서 위에 공굴을 치고 그것이 물 한 방울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복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 놓았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제가 현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권민호’ 대표자가 돈을 투자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였는데 환경청 기준에 보면 30억원이상 듭니다. 왜 완료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알아서 현장 조사를 하고.

옥진표위원

이 문제는 조치 결과를 보면 이 내용하고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장을 가 보았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인상 부분에서 봉투 인상을 하면 안 됩니다. 봉투가 전반적으로 금년에도 그렇고 매수 신청도 적을 뿐더러 사용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늘었다면 음식물쓰레기가 늘었지만 생활쓰레기는 30% 줄었습니다. 3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다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20%에서 30% 쓰레기 봉투 인상을 지금 올리고 인상을 시키고 하면 안되고 대행계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보니까 업무대행계약서는 관에서 돈이 적으면 그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적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3억원을 확보하여 그것도 12월까지 안되어서 7월까지 계약 하였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니까 만기 때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 줄고 있는데도 대행료만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거제시의 용역보고서입니다. 그 금액 24억원에서 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유류대하고 다른 물가 상승요인.

천종완위원장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업체에서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과장님 이 자료들이 나는 기가 찹니다. 내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언제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6월달에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준 것입니다. 2005년 6월16일날 팩스로 받았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업체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면 깁니다. 용역보고서가 거의 다 틀립니다. 제출한 자료하고 용역보고서 자료하고 틀립니다. 차량 사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모든 변경하는 일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진짜 집행부에서 실과의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봉투인상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련 업체를 보면 수집 업체에서 업체마다 2004년도에는 다른 5개업체 중에서 한 곳은 많이 주어도 4개 업체는 적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거 톤수가 다 틀립니다.

천종완위원장

이것이 재활용품 계약서 단가대로 했을 때 틀리다는 것입니다. 단가하고 다 포함해서 돈이 틀립니다. 담당자 보십시오. 이것이 문제 됩니까?

톤당 단가니까 460*21만원 이렇게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계산을 해보십시오.

김용우위원

감사 진행 부분에서 도움될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묻는 부분은 단축시켜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천종완위원장

4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으로서 무엇을 촬영하였습니까?

(사진제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과 이 사항들을 팀장님도 보십시오. 매립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대책을 전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세워달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최근에 촬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방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하고 국장님, 담당자님 상임이사님께서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용우위원

상임이사하고 환경팀장 깜짝 놀란 것이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며칠 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적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우리가 폐기물매립장 부분을 사용 연도를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위치 선정과 사용 연도를 늘리려고 하였는데 많은 목재들 여타의 사진에 보면 매립장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상임이사와 담당 팀장에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감독하는 사회산업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장님이 말한대로 답을 하였고 공기업 신분이 어찌보면 시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자세가 같이 되어야 하고 일선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면 말이 안됩니다. 폐기물매립장 석재나 나무는 잘 골라서 소각장에 보내는 그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출되어서 되겠습니까? 석포폐기물매립장을 만들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보충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엘리베이트를 1식 할 것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식으로 할 예정인데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 시 한번 추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를.

김용우위원

전에 6억원을 요구를 했을 때는 2식인데 6억원에서 4억원을 하니까 1식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2식은 힘들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식은 그 예산을 가지고는 힘들다.

유수상위원

수정되어 왔을 때도 2식으로 해라,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하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그 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아무리 엉터리라도 수치를 맞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방금 말씀이 엘리베이트 우선 한개만 하겠다, 사업 예산을 승인받을 때 엘리베이트는 2식으로 한다고 사업을 승인을 받았는데 방금 말씀이 틀리고 어느 쪽의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황당합니다. 예산 요구할 때 사업을 2식으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회에 가는 것도 엘리베이트 2식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식 2대입니다.

김용우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시장님이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부분도 계획에 들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재단이사장의 얼굴 깎이는 부분입니다. 상임이사님이 관장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는 1식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보다 이사회가 우선이라는 것입니까? 옥상옥입니까? 문화예술회관 감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신점상위원

상임이사님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도 그렇고 또한 관객들이 많이 가야지만 활성화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노력하시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 안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트 설치로 6억원을 올렸지만 조금 전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장소 문제가 있고 평일에는 가동을 하려고 하니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4억원으로 설치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4억원을 올려서 적정하게 계획을 잡아서야 하는데 왜 6억원을 올렸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엘리베이트에 관하여 전문가도 아니고 작년도에 전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심도있게 해봐 라고 했을 때 표준형 2대 정도하면 용역, 건설비해서 6억원 소요가 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은 모르겠고 조사하여 다 알아봐서 6억원을 올렸습니다.

신점상위원

원래 돈이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이사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용역보다는 업자들이 많을 것인데 상태가 이렇다, 자문을 받아보고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심도있게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두서없이 주사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100만원 들더라도 내 호주머니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다 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용우위원

이사분들이 몇 분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5명입니다.

김용우위원

거제 분들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3년입니다.

김용우위원

‘강주섭’씨는 어떤 분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교육청 학무과장입니다.

김용우위원

‘조병화’씨는 ?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거제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김용우위원

‘남상태’씨와 ‘박영헌’씨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대우와 삼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최태황’씨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총지부장입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님, 앙코르와트 예산 전용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전용이 가능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이 제출된 자료를 잠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앙코르와트에 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는 없고 계획서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서양화가 24명, 조각가 5명하여 29명이고 추가로 거제지역 화가 2～3명을 대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과 다르게 어떤 분들이 가고 왔는지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자료 검토 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앙코르와트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3,800만원이 있고 5,500만원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5,500만원 중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3,800만원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11월달에 도록을 내고 전시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1,700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재단에 줄 그림은 어떤 것들 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0점을 기증하는데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하는 그림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대충 그려오지 않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참고로 30포정도인데 다 섯분 내지 여섯 분은 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하는 한국에서 굴지의 작가들입니다. 가격을 쳐도 충분하게 6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기증품들이 다 들어오고 난 후에 잔금을 줄 것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기증품 들어오는 것만 아니고 전시를 한달 정도 하고 난 후에.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호텔계약 부분에서 사용계약서 1조 2005년도 1조1항, 2조3항을 보면 1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할 경우 사용 연한 제1항의 사용에 준하여 2년간 이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천종완위원장

올해 계약한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재계약을 할 경우이고 만약 재계약을 안할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재계약할 때는 올해에 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올해가 2억345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올해 계약대로 2년간 했다는 것이고 3년 계약은 2억4백만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새로 계약할 때 꼭 같이.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3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전에 온 사람은 3년에 14억원인데 이 사람은 3년 동안 6억원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계약 자체는 1년 계약 만료 후에 능력에 따라서 올리도록 해야지 3년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자기들이 와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하여 자기들이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달리 투자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천종완위원장

1년 만료 후에도 다시 그 가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년은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 만료 제1항의 계약 사항에 대하여 1년을 주어야지 2년을 준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3년간 계약을 계속하라는 것 아닙니까? 돈 1억5천만원 투자하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민법상 상거래상 보통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계약 기간을 하고 나서 끝을 내면 3년은 안할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그 사람들이 1년간 해보고 LNG가 아니고 LPG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인들이 1년간 해보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생각해보고 하는데 할 때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1년만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3년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이 묻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의장님이 앞서 물었을 때 답을 이미 하였는데 이런식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3년에 14억원을 한 부분은 2억3백만원 그리고 1년간 어떤 식으로 해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끔 얘기가 되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결국은 1년 해보고 손해나면 그만 두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 금액 그대로 한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공평치 못한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하고 차이가 있는데 상임이사님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속기가 다되어 있습니다. 호텔 위치나 시설이 마땅치 않고 위치상 장승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솔직하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계약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와 조금 전의 답하고 지금 답하고 틀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을 총액 계약으로 3년을 하면 5억원이 넘죠? 5억원이 넘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 계약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까? 혹시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나가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사가 1년 전에 연간 4억6천이라고 감정을 해놓고 1년 뒤에 연장 2억원이라고 감정을 해놓았는데 물론 면적의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면적은 공용면적이라고 하여 실사용, 상업용 시설로 빠지는 것은 카페테리아 417㎡, 아트샵 21㎡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봐야 100평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감정사 스스로 이렇게 반액으로 1년간 같은 시설을 감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공유재산법에 준해서 현실적으로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지 장승포와 신현 지역을 표본 추출해서 현재 모텔급 수준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전에도 물었지만 꼭 같은 감정 회사 두 군데에서 했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침묵.

김용우위원

전문위원 조금 전에 물음에 대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답을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이상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은 의회의 의결 사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05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세세항의 지출이 있듯이 자체사업비 내에 목이 공연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이 공연전시사업비하여 8억5천만원이고 부기에 달린 것이 대극장비, 소극장비 기획공연 마지막은 기획전시가 1천만원하여 7회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목에서 온 것이 아니고 동일 목에서 부기는 안 틀려서 그렇는데 기획전시 7천만원 중에서 5,500만원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은 같은 동일 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4조를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이 있습니다.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지만 일단 이사회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야 하는데 방금 가지고 온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내어야 하는데 여기에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전용 문제는 동일 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5,500만원이나 사용했는데 이사회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문화공보실에서도 모르는 사안으로 이 지역에서 의회의 역할이나 집행기관의 역할, 감시 감독하는 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상임이사의 행위가 과연 어떻습니까? 상임이사는 담당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적어도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명심을 하시고 이렇게 안하면 문화예술 부분에서 다 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제시한 예산은 확인을 거듭하면서 나름대로의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호텔 부분에서 1년 계약인데 요즈음 임대 임차에서 1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사람 말은 1년 해보고 돈이 되면 계속하고 돈이 안되면 1년만 하고 그만 두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1년 계약 자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법률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제가 볼 때는 1년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2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1년 계약하고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부분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천종완위원장

그러니까 2억원도 안되는 것이네요?

이상문위원

집기 및 물품 문제로서 회관을 둘러봤지만 컴퓨터, 식당 테이블 및 의자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사업하던 사람들의 것을 거제시가 사들였죠? 얼마에 사들였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억4천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

2억4천만원에 사들인 것을 공짜로 사용하라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몸만 들어가는데 시설사용료, 건물사용료만 해서 4억6천만원에서 2억원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2억4천만원에 거제시에서 집기를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집기류를 2억4천만원 어치 사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전의 사람들은 처음 들어올 때 4억6천만원에 계약하고 2억4천만원을 사들였고 거제시는 구입가보다 훨씬 낮게 감정가대로 사들였죠? 그때 들어온 사람은 구입가가 얼마였습니까? 3,4억 되었겠죠?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2억3,490만원으로 제가 동산 임료 가격을 봤습니다. 집기료에 보시면 임료하고 동산 임료가 있는데 동산 임료라는 것은 각종 침구류외 26종을 하여 연 2억3,490만원을 받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몇 년동안에 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10년 정도를 환산해서.

천종완위원장

그러면 주는 것과 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예.

김용우위원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현장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자도 만나보고 집기 부분도 확인하고 계약자가 앞서 얼마를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죠?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 사람처럼 1년 하다가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사야한다는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문위원

2억4천만원주고 공매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천종완위원장

계약서상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 2조 사용료상의 납부 방법도 조가 틀리게 되어 있고 이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제작 공연을 분기별 1회 하겠다고 했고 기획공연을 월1회, 12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경비 8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입장료 수입 4억원을 걷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한 경험으로 봐서 올해 노력을 한다고 해도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4억원정도밖에 관객을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객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마다 20억원 이상 씩은 나와져야 하지 않습니까? 2년차, 3년차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공연 기획에 대해서 상임이사님께서 능력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도 공연 기획을 계획하고 대관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손해를 안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반도 못 건지는 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이지 예산액을 낮게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올해 직원들하고 70% 이상을 수익률을 내자고 하였는데 문화라는 것이 그것을 준비하는 회관이 문화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지론이며 회관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공연을 가져와서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활용해야 겠다 라는 측면은 공공성이지만 큰 회관 운영하다 보면 예술성에 대한 제고 그리고 예술성에 대한 것을 본인도 고민하고 직원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작년에는 65%를 하였으니 올해는 70%를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관객 유치 차원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기획공연 투자하는 돈 대비 입장료 수익을 70%로 본다는 것이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지금까지는 92% 수익률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공연한 것은.

이상문위원

8억5천 말고도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약 17억원 되지 않습니까? 17억원에 대해선 찾을 길이 없이 해마다 산화되어서 날아가는데.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작년에는 10억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5억원에다가 4억원을 보태어서 19억원을 받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보다 훨씬 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 들어가 있고 전기세 환급금 엘리베이트 등등을 따지면 15억원이 넘어섭니다.

천종완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을 하고 나서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회관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고정 관객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써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작품을 할 때 1기 졸업생들이 다 와서 회관의 스포터즈로 가입하고 공연 티켓을 학생회에서 250장을 사가서 그런 점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날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신현 농협에서 예술대학 수료식을 같이 했는데 문화예술대학 보다는 농협예술대학이 훨씬 낫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료식을 할 때 농협 쪽으로 다 몰렸다고 합니다. 회관은 강사들이 정말 생각과 너무 다르고 피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는 안하실 거죠?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올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물론 흥겨운 시간을 보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외의 강사들은 맞지 않는다고 참석자들의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얼마입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수강료로 받고 한 2천만원정도

천종완위원장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효과성이 없다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응태

김응태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1기때 문제점을 감안해서 2기때는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거제시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5년 6월 29일 사회복지과장 박광복

천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시립어린이집 시설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어린이집이 2005년 1월15일부로 설립되었는데 그 시설장이 누가 되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우리 조라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타 시설장으로 있으면 새로운 시설장에는 응모를 할 수가 없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있습니다. 조라어린이집 원장이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데 양정어린이집 새로 시설장을 뽑으려면 양정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을 공모해서 뽑아야 하는데 왜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이 양정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가고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시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설하고 특히 8명의 시설 선생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특별히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는 시설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조라어린이집의 경우에 12월31일부로 위탁 기관이 만료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규정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2004년 10월29일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정어린이집은 설립 일자가 2005년 1월15일이죠? 수탁 일자가 2005년 1월1일입니다. 설립도 되기 전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설립 일자가 아니고 준공 일자가.

이상문위원

시설도 되기 전에 1월1일날 15일전에 시설장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31일날 조라어린이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신설 양정어린이집이 시설장으로 갔습니다. 양정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을 위탁하려고 모르려면 모집공고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안됩니다. 직접 담당자가 말씀을 하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7페이지. 자연체험 활동은 여기는 차량으로 움직이는데 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여행하는 동안에 별도 가입을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천종완위원장

어쨌든 안전사고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평장묘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은 신청자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두 문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김용우위원

시범적으로 하는데 행정지도를 잘해서 이 사업이 개인에게 확산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인데 평장묘는 앞으로 실제 나름대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토가 좁으니까 평장묘로 하면 면적을 줄일 수 있고 그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한 납골당이 환경의 유해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평장묘를 하면 흙으로 갔다가 흙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국토 이용의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국토변의 가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남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사부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도 비석이 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유엔묘지같이 그냥 평장을 하고 비석만.

김용우위원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일정한 법적인 규격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도면 가시권 안의 가족묘 부분에서 조금씩 보이는 것으로 현묘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혐오스러운 부분이 가시권에서 벗어나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잘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1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추진으로서 개선사업에서 400건을 했다고 했는데 400건을 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화장장 사용료 지원건수가 400명 정도입니다. 한건에 통영이 경우 12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했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400건은 할 예정이고 지난 2004년도는 363건을 하였습니다. 지금 화장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올해 400건을 잡은 이유는 지난해 363건으로서 32%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거제 자체도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어린이집이 12월 준공 예정이었고 조라 어린이집은 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월31일부로 만료가 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양정어린이집은 신설이기 때문에 신규원장이 들어가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조라어린이집에서 수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원장을 양정어린이집으로 배치하고 조라어린이집 원장은 내부적인 시장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공고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양정어린이집을 공고를 했다는 말이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앞장을 넘겨보면 양정어린이집 신설 및 조라어린이집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경영능력이 탁월한 조라어린이집 수탁자를 양정어린이집에 위탁계약 체결하고 조라어린이집 위탁 운영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양정어린이집 공고를 내어놓으라니까 마음대로 결정한 빼도 박도 못하는 공고문을 가져옵니까?

법을 위배하여 방침을 받아오 면 됩니까? 법을 살펴봅시다. 제5조 입소순위로서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 자녀인데 이 사항들이 보육위원회에 심의가 되었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심의를 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억이 안나고 수탁자 방침을 받아가지고.

천종완위원장

심의를 안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심의는 안하고 공고를 거쳐가지고.

천종완위원장

심의를 안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수탁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여 시설장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천종완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심의라는 것이 과의 심의입니까? 보육위원회 심의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보육위원회 심의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육위원회보다는 자체심의위원회입니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규정들을 위배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이상문위원

설립 일자가 양정어린이집 설립은 2005년 1월15일입니다. 15일부터 양정어린이집 시설장을 공개 모집을 해야죠? 양정어린이집에 대해선 공개모집한 서류가 있습니까? 공고문이 없죠? 조라어린이집만 공개모집을 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만들다보니까 선생들도 새로 들어오고 시설장도 새로 들어오고 운영을 종전에 조라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계질서가 없고 어려움이 많아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2,3년간의 노하우가 있는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을 양정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조라어린이집은 자체 공고를 거치고 심사하여 정상적으로 시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강제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 규정을 과장님 멋대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례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법을 어겨 가면서 합니까? 법을 안 어기고 조라시설장이 능력이 있으면 공개 모집해서 그 분이 참여하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방법을 거쳐서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안합니까? 양정도 필요하고 조라도 3년 계약이 다되어서 필요한데 왜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을 마음대로 옮기니까? 전보할 권한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수탁을 3년간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끝나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수탁이 끝나면 시설장도 옮길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하는데 지난번의 경우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다른 의미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왜 다른 의미가 없는데 원칙과 규정을 위반합니까? 보육위원회도 안하고 왜 공고도 안하고 전보 발령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국장님, 조례를 이상문위원이 읽어 드렸는데 잘못된 것이 맞죠?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살펴보고.

천종완위원장

과장님, 임기가 12월31일까지이며 1월달에 전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임기가 3년이고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라의 경우 3년이 끝났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그러니까 3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보를 하면 안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필요하면.

이상문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선정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주었죠? 그분들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월권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선정위원들이 법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처리하자고 싸인을 주었습니까?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았죠? 회의 자료를 요구할 까요. 심의 자료 내어 볼래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잘못되었죠? 규정을 따르지 않았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박영조위원님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심의 자료 지금 주십시오. 심의 자료 회의 자료를 어떻게 내어놓았는지 보겠습니다. 그 규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를 했는지 싸인을 봐야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장애인 자판기 사업 부분에서 조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자판기는 법규가 되어 있고 ‘반종락’ 씨의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상위법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 규정으로 나름대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어떤 이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장 금고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조례를 시청에 맡기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일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례 개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박에 없는 사항인데 다음 임시회 때 있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다음 회의때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재활원은 이쪽에도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소량에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법적 소송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뭔가 하면 누가 저보고 만나자고 하여 만났더니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온다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소랑의 경우에는 당초 60명의 정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초 차상위계층의 들어간 주체가 있었고 지난번 언론 보도가 나서 재조사를 하여 불합리하게 들어간 분들은 퇴소 조치를 시켰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모르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그 건이 있었습니다. 입소는 유료 입소인데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얻고 입소는 3분1 범위 내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랑의 경우는 우리 모르게 입소를 시켜서 저희가 감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금은 퇴소 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래서 퇴소 조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복지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과장님께서 변명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만 들어갈 수가 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천종완위원장

시설수급자는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시설에 들어감으로 하여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는 없어지고 명칭만 시설수급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제가 몇 분들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우리시의 공무원 가족이나 시에서 재량있는 사람도 자격이 안되는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소랑이나 재활원 부분은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본 위원의 독서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 연 것은 옥포종합복지관에서 조라어린이집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료입니다. 양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만 받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천종완위원장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을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잘못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 절차를 어기고 시설장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퇴임 조치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퇴임 조치할 수 있으면 퇴임 조치를 시키십시오. 행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을 공개 모집을 할 때 응모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이상문위원

1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어린이를 잘 키워보려고 응모했는데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앞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시에서 시설을 더 만들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업무 연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장이 자기가 전입한 기간동안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장을 신규로 만들어놓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신규 임명된 시설장은 조라어린이집에 보내고 이런 부분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시정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조라어린이집에 있던 시설장이 조라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싫었고 재계약할 의사가 없었으며 조라어린이집에도 응모자가 10명, 20명 달라 들고 양정어린이집에도 10명 ,20명 달라 들어서 거기에서 한 사람 보는 사람하고 인사 이동시키듯 하는 것과는 3년의 경험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죠?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았을 때 규정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시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방침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서 시장님의 싸인이 위법 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양정어린이집 시설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3년 동안 놓아둘 것입니까? 행정에서 잘못했지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보면 3년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 3년을 재연장해서 계속 수탁을 해오고 있는데 다른 시설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평이라든가 수양어린이집도 3년간 위탁을 재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만하십시오.

천종완위원장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양정어린이집은 땅 소유자가 원장님 본인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청소유입니다.

신점상위원

원래는 땅을 기증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양어린이집입니다.

신점상위원

57페이지. 2005년 3월1일자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전보 발령시켰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교사를 이동시킨 이유는 신설 양정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규 8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인지를 한 것입니다. 한 곳에는 18년동안 근무를 한 선생님도 있어서 사전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전보 발령을 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장기 근속자 18년 정도되는 선생님, 동일 직장 5년미만 근무자 중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희망하는 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조라, 수양, 장평, 옥포, 양정등 시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5군데인데 원장들 몇 분이 모여서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하여 인사 발령을 했다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물론 임명은 하는데 선생님 수가 많으니까 일일이 의견 수렴도 다 못하고 해서 대표자인 원장들을 모아서 의견을 불어보고 원장들은 오케이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장평어린이집의 경우 1981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나 한번도 교사 전보 등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 1회성 전보 등에 대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회성 전보라기보다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했고 앞으로는 5년이상 되면 공무원 전보하듯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유수상위원

과장님, 조례상에 보면 전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설장이 전보를 요청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이든 말든 시설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왜 엉터리로 얘기를 합니까?

신점상위원

교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원장 몇 명이 모여서 ‘나 이사람 싫으니까 전보시킬란다’, ‘나 이 사람이 마음에 더니 같이 일을 할란다’ 하고 시장의 방침을 방다서 전보 발령한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보면 12조 종사자 임명에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 간담회를 거친 후에 인사 발령을 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시설장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시설장이 되지 않고 교사가 디는 경우도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3년 정도 수착을 하고 그만두게 될 때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공고를 기간을 거쳐서 공채로 합니다. 위원님이 종사가 임명권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5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시설장의 제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수상위원

기존 있는 직원들을 전보를 시키면 임용 날짜가 있습니다. 그 임용 날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고참이니 뭐니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것이지 수탁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은데 조례를 다 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육 시설 위탁 운영 12조를 보면 종사자 임명을 보면 보육 시설은 종사자의 임명은 시장이 하고 2항에 종사자 임명에 있어서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는 시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신점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종사자 임명은 시장의 권한이며 교사등 종사자의 전보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전보할 수 있다.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15조에 규정인데. 종사자 임명은 그렇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15조 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그 조항에 의해서 전보를 하는 것입니다.

5년 정도가 되면 시설을 바꿔서 근무를 해보면 각 시설마다 장단점이 나오는데 서로의 시설을 비교함으로써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고 정보도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조례를 꼭 5년으로 정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하고 시설장의 제청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신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최근 연초 충해공원묘지에 가보았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문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건물이 한 동이 있는데 문짝이 날아가고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태풍 매미때 컨테이너 박스가 남아서 충해공원묘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컨테이너 관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갔다 왔습니까? 공원묘지를 가는 이유는 조상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 건물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에 관리인이 2명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리인으로 하여금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공원묘지에 가면 보통 먼 친척이나 친구가 오래 만에 가면 찾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추모를 갔는데 묘지를 찾기 힘들면 안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관리인들이.

이상문위원

그곳에 가면 관리인은 없습니다, 이름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큰 간판을 걸어서 아주 간단한 안내문 게시로 그곳을 금방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충해공원묘지에 가면 구역별로 12개소가 있는데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가는 표시가 되어 있고 ‘84년도부터 공원묘지 운영해 나오는 과정에 정상 처리를 수시로 해 나가는 단계에 있고 계속 해 나가고 있으며 그 전의 부분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 찾아오는 부분들은 다 찾아갈 수 있는데 친척이나 아는 지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찾기 힘드는데 이런 부분은 산고가 굉장히 많은데 일제 정비를 다 하기는 어렵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약도를 그려서 구역 표시해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관리인이 두 사람 있으면 그것을 컴퓨터에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행정정보공개 처리상황이 나오는데 하단의 지역주민이 요구한 사등지석 산 34-4번지 매입 금액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하였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자기 땅을 삼촌이 팔아서 그 명의 소송관계 때문에 판 계약서라든지 서류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사회복지과하고 관계되는 지번입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저희들이 당초 납골당을 설치하기로 하고 매입한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20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결과 지적사항에 43-2번지외 1필지 부분인데 처리 결과를 보면 34-2번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34-4번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오타로서 43-2가 34-2번지입니다.

김용우위원

확실히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에도 지적되었듯이 이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지번이 틀리면서도 복지과에서 공개적으로 물을 이유도 없는데 여기 맞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34-2번지, 34-4번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왜 등기필증을 지역 사람이 가져오도록 만듭니까?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민원지적과에 요구해야 할 부분인데 왜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하는지와 오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적으로 충해공원묘지나 민원성 노인병원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당당히 하려고 하면 감사 자료에도 납골당 등 선정지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이런식으로 바꾸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국장, 과장, 담당자 그러면 안됩니다. 고의성이 짙은 부분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시오. 질문 내용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인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교사도 인권입니다. 왜 5년 기준으로 몇 사람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여건에 따라서 1년이 되면 발령이 나는데 무조건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인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교사 부분에 대해선 관리 규정을 준해서 조례 기준을 지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봐도 교사들이 5년까지 있어야만 발령이 난다, 안납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보편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 그 시설에 익숙하게 마련이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이로운 점보단 불리한 점이.

신점상위원

5년 있으면 물이 고이니까 5년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이런 부분은 새로 삭제되고 수정 되어야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보육지침 관리조례 12조 임명을 보면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할 수 있고 15조 전보발령도 시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침체되고 원활한.

신점상위원

공무원도 1년이 지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에 준해서 옮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꼭 5년을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섞은 물입니다. 처음에 물어볼 때 5년까지는 되어야만 한다고 과장님이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전에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안 맞으면 조례를 바뀌어야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없지만 지적한 사항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이것이 전체 교사들의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뜻은 잘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악법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님 뜻대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조례에 시행규칙을 달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시설장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하실 것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5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고 봤는데

신점상위원

이것은 교사들의 뜻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곳이 어디 이북입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위원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두고 전보를 한다면 실제 교사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보십시오.

옥진표위원

김용우위원님이 납골당 관련해서 말씀하였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과년도 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납골당 건립에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국비가 2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1억원을 해놓고 시비 도비 하나도 기재되는 사항이 없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도 답보 상태로서 불용액인데 당초예산서 이월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납골당 2004년도에 당초에서 변경되면서 2억5천600만원중에 2억579만원 집행되고 1억5천21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왜 서로가 상이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국비만 21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액 총 21억원중에서 땅 구입비 2억6백만원되고 나머지 금액이 1억5천21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땅은 매입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지번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매입 금액 2억5백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당초에.

옥진표위원

국비를 가지고 부지를 살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먼저 국비로 매입을 하고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시비로 어디서 확보한 근거도 없고 또 국비로 땅을 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국비로 선 부지를 구입하고 그 뒤에.

옥진표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그것을 땅을 사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샀으면 그 땅은 어디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땅은 행정 재산으로.

옥진표위원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되고 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재산이 잡종재산,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하고 보존재산을 제외한 공공 묘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옥진표위원

챙겨보지도 않고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매입한 금액이 2억원이 넘었는데 1억원 이상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삽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거쳤습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점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옥진표위원

우리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같은 공모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때 이 시설은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라서 선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지가 보상이나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 사업은 법에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취득합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하면.

옥진표위원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더 이상의 추궁은 않겠지만 이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해서 정립하도록 하고 그 당시 부지 선정할 때 대상지로 두 군데를 했는데 연초에 오셔서 임지 관련해서 현지도 보시고 당해 위원하고 면장하고 여러 사람들의 여론도 들었을 때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이 안난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겠느냐 했을 때 연초 송정의 경우는 IC 고속도로 58호선과 연계하여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한 것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땅 매입 시기하고 그때 오신 것하고 엄청나게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미리 땅을 사놓고 사람을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때 위원장님하고 면장님 만난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옥진표위원

그렇게 하여 일이 잘되었습니까? 집 지어질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되어 갑니까? 지금은 국가 정부에서도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행정을 추구하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유독 거제시는 거꾸로 역행을 하여 숨기는 것 만사인 것 같은데 거제시는 전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도 말을 했듯이 소각장 관련도 마찬가지고 사회산업국장님 조금 전에도 계셨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안에 계획대로 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옥진표위원

집행부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이행 절차를 민간인들이 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벌금을 물리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위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라하는 식이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도와주겠지만 도둑질하는데 동참을 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납골당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옥진표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은 과장님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니까 국장님도 잘못을 인정합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절차가 빠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투명하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0분 감사중지

2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조규진

천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과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 보고는 생략을 하고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기본 현황에 보면 정현황표에 7급이 많고 8급, 9급은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급수별로 8급은 1명이나 적고 9급은 12명이나 적은데 급수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7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6급부터는 자동 승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진표위원

현실적으로 서로가 맞게끔 고쳐져야 하는데 누가 보면 신규자는 안 뽑고 진급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소요 예산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모기유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어느 마을은 TV에도 나오고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금년에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장소는 고현천과 거제천 및 아파트 단지로서 사전 4월달에 조사를 하였는데 유충이 아주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기유충 제거약으로 백토신을 살포한 결과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내년에도 점차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자연친화적으로 미꾸라지도 방류를 하는 부분인데 내가 알기로 하천 하류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하천의 오염 부분은 선정을 잘해서 방류하는 것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서 보건과장님이 책임 하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도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방역 차량 외에 오토바이 타고 방역을 한다고 동네 한바퀴를 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관계 때문에 수차례 지시를 하고 조금만 써라 하지만 인부들이 보통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도시의 경우는 하수구라든지 또 아파트가 밀집해서 직접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지만 시골의 경우는 예를 들어 연초천은 모기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연막을 치고 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는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에게 지시를 해서 한달에 한번이라고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결핵환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서면 자료도 요청하였는데 답변이 온 것을 보니 그 사항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보건소의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마산의료원에 1년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당초에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도 타 먹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마산의료원에 가면 이족에선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요주의가 관찰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격리되거나 사망한 사람의 명단을 달라 하였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료 제출한게 엉터리 아닌가 그 말씀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환자 비밀을 위해서 환자 성명을 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받은 것은 성명하고 나이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3페이지. 결핵환자로 등록된 관리자와 신규 등록환자를 합쳐서 거제시에 요관찰을 해야할 관리자가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현재 등록환자로 관리하는 사람은 96명입니다. 그런데 옆에 149명이라는 숫자는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까지로서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동안에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전출한 사람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요관찰하여 6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에도 보건과장님이 충실히 답을 해주셨는데 이 분들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즉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적극적으로 경고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격리생활 1년 이내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병원에 있다가 외출 3,4일 나와서 술을 먹으면 또 다시 내성이 생겨서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즈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형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관리해 주십시 하는 부탁이고 이러 사람들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등록관리자나 신규 등록환자 중에서 격리되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우리시에 필요한 숫자를 맞추어서 도에서 배치가 되어 내려옵니다.

천종완위원장

거제시에 내려오면 읍면동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소장님의 적이한 판단 하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선으로 3년차 되시는 분이 있는 곳에 있고 싶으면 계속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기를 희망하면 먼저 연차순으로 한 다음 1년차 분들이 없는 곳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본인이 하청에 있다가 남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하청에 자리가 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배치 기준이 그렇다면 왜 남부는 2명가고 3명가고 그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남부는 한방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면마다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한방선생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시설도 있으면서 오지부터 배치를 했고.

천종완위원장

남부의 경우는 한방이 있기 때문에 한방 의사선생들이 가는데 없는 곳은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한방이 있는 곳만 세사람가고.

천종완위원장

그러한 사람이 가는 것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양방만 있는 곳에.

천종완위원장

동부의 경우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동부는 한방이 없고 양방만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일운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일운은 치과하고 두사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과 틀려서 치과대학에 여자들이.

천종완위원장

다른 곳은 치과하고 일반의들이 가는데 왜 동부는 치과라든지 안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치과의사가 적게 오기 때문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일 처음 보건지소 생길 때 일반의사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천종완위원장

그렇게 가는데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가는 곳도 있고 사람 가는데는 소장님 마음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보낼 것으로 그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제하고 동부에 장소가 가까워서 거제에 치과를 두고 다 카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초의 경우는 보건소와 가까워서 치과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없는 곳이 동부하고 연초하고 칠천도가 없는데 저는 감사이니까 왜 두 사람 보내는 것은 어떤 취지이고 한 사람은 어떤 취지에 의해서 그렇느냐 .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부족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에 있는 것은 같이 진료를 하도록.

천종완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사 지침도 없이 보내는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역량 껏 보내는데 어떤 곳은 세 사람이고 왜 남부는 한방이 가느냐 있는 곳에는 왜 있으면 없는 곳에는 왜 없느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한방선생님이 오시면 계속 배치를 할 것입니다. 제일 오지에서부터 한 것이고 한방이 아주에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의학분업 지역이라서 약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못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한방 선생님을 그쪽에 보내었고 사등하고 남부하고 아주하고 보건소에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안오니까 그렇는데 예를 들면 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거제시에서 도에 요청을 하면 안 보내줍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각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년에 배치되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한방 선생님이 오신지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한방쪽은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로 합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새로 짓는 건물은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새로 짓는다면 의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인사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위원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공중보건의사는 휴가나 출장이 있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일반 공중의사는 1년에 10일정도 휴가를 갑니다.

별로

연차별로보건과직원

틀린데 1년차라도 3개월 이후가 되어야만이 4일을 쓸 수 있고 6개월 이상이 되어야 7일을 연가로 쓸 수 있으며 2년차 되면 10일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복무 점검하는 실적이 있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복무와 관련된 지침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공중보건 부분에서 누가 전부터 의회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불친절한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나이 든 노약자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근무시간도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늦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리를 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무 지침, 관리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14페이지. 2004년도에 가을철이 되면 ‘쯔쯔가무시’ 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가 나중에는 큰 고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적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도는 ’장티푸스‘ 환자가 왜 2명이나 이렇게 발생되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요즘은 사계절 발생하는데 옛날에는 테라마이신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보건소 업무는 예방의학 차원입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기해 주셔서 ‘쯔쯔가무시’병에 걸렸을 때 환자들이 큰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공중보건의들에게 ‘쯔쯔가무시’병에 걸린 환자들이 오면 해열제하고 항생제를 사용했다가 열이 안 떨어지면 거의 ‘쯔쯔가무시’병이니 특효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물린 자국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점상위원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 위반이 많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신점상위원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자의 의약품 구입 행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경남의 전체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원래 약품을 사려면 의약품 도매상에서 싸야 합니다. 그런데 보따리 장사가 주로 활명수라든지 드링크류 도매상에 100원을 주고 사면 그 사람들은 60원이나 70원에 팝니다. 진주에서 적발이 되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 경남 전체에 다 펴져 있어서 적발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약을 사용한다고 말을 했는데 약은 정말 좋아야 합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제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명인가는 전국적인 통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전국적인 것은 ‘80년도부터 시작하여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극히 적은 나라로서 3천명이 되고 돌아가신 분까지 합칩니다. 그중 30%는 돌아 가셨고 현재 2,100～2,200명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점상위원

정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문위원

12페이지. 수질검사를 하여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하여 그 기관에 부적합 통보를 하면

이상문위원

통보만 해주고 마치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럼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상문위원

만일에 학교에서 채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학교에 바로 통보를 해 줍니까? 학교하고 보건소 사이의 일로서 끝이 나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상문위원

학교장 스스로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 먹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 환경관리과와 공유가 되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옛날과 달라서 각 교실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검사한 날짜는 정수기 검사한 날짜로서 구입을 할 때 검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대부분 부적합한 것은 일반 세균으로 오버가 되어서 나오면 그 사항을 학교에서 통보를 하면 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새로 바꾸든 지 필터를 갈든지 재검사를 합니다.

이상문위원

부적합되면 일정 기간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부적합된 것이 2005년 부적합으로 계속 되면.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정수기를 각 교실마다 100%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검사하고 부적합이다 하면 조금 고치는 척 했다가.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러면 판매업자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문위원

이런 관리를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해버리면 2004년도까지 부적합 건수가 134건이 나왔고 경종을 울렸다면 2005년도 5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곳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 권한이 없으면 시청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자료를 공유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순히 검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곳에서만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정수기도 있지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초등학교에서 물 검사를 우리한테 하는데 수돗물을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돗물 검사를 안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수돗물 안 쓰는데서 하기 때문에 한번 부적합이 나오면 계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세균이 나오면 끓여 먹으라고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시에서도 그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는 사항인데 부적합 나오는 곳이 계속 부적합이 나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환경관리과하고 교육청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제가 협의한 결과치를 달라고는 안할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천종완위원장

긴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보건진료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고 간단한 처치는 가능하겠지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를 들어 화도의 경우 수액제를 투여할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수액제를 투여할 만하다고 판단을 진료소장들이 못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쓰는 약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약을 쓰려면 저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거제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돈을 주고 약을 받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간혹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 더 위급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의무과장 김강호

천종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단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약품구매는 보건과에 의뢰를 하여 보건과에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소장님,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도 있고 보건지소도 그때그때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청구하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공기관은 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도매상 몇 군데에 팩스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총액의 얼마라는 액수가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오면 그중 제일 낮은 액수의 도매상에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액제로 다하여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성분별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문하는 것에 따라서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약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5개 도매상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약품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주면정해진 단가 내에서 제일 낮은 곳에 줍니다.

천종완위원장

즉, 말해서 단가 입찰을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5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사업은 해마다 늦게 올라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연중에 실시하는데 보통 초등학교 자세가 뒤틀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차량이 나오는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14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인 생활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데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다른 사람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과정에 동산, 부동산, 현금 등을 상세하게 일반 공무원보다는 복지사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만선신부증증 투석환자가 많은데 약이 지원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최소 50만원 이상.

김용우위원

투석도 일주일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 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과 상관없이 100%다 지원됩니다.

김용우위원

실질적인 생활 조사를 잘못하여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의료비 지원액이 6,300만원인데 충분합니다.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수혜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를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소아성질환 의료비지원, 국가암조기 검진사업을 볼 때 의료수급자 빼고도 건강검진 차상위 50%이면 우리 인구의 절반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이 되죠?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절반은 조금.

이상문위원

건강보험 차상위 50%이니까. 일렬로 줄을 세워 가지고 보험 적게 내는 반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이상문위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만일에 일반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일반병원에서 ‘당신 국가암인데 건강보험료가 얼마이냐’ 반 정도가 차상위 50%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 스스로 당신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병원에서 계도해 줄까요 ?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그 이전에 행정을 통해서 보건소 전담 담당자가 각 읍면동의 전화상으로 홍보를 하여 교육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100%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나가는 직원들 각 읍면별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 그 면에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직원들이 홍보를 해보시면 알지만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사업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우편을 꼽는데 고성군의 경우 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이 모든 업무를 전폐해야 전달이 되고 안내문도 초등학생이 읽어서 해석이 될 만큼 해야 시골에는 홍보가 됩니다. 그런 점을 자신있게 홍보를 한다고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실제적으로 자신있게 홍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은 검진만 하는 것이지 치료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검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위

차상위의무과직원

5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서 당해연도 올해가 홀수이면 홀수 연도 주민등록대상자중에서 차상위 50% 대상자에게 조기건강검진대상자라고 엽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엽서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검진 기간이 정해지면 검진 기간 일정에 대상자들이 와서 검진을 하고 검진 기간이 지나면 대우병원이나 백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조기검진 말고 치료비가 있는 항목도 있는데 폐암은 100만원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망자들이 많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볼 때 차상위계층 50%는 저소득가정 예를 들면 부모님도 학력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데 안내문이 가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의료수급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모시고 옵니다.

이상문위원

예산 올라왔을 때 보니까 공중보건의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출장을 많이 내어 놓았는데 출장을 안가고도 출장을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출장으로 올려놓아야 할 날짜가 20일 정도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이 한달에 20일 정도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 20일은 안 나가도 5일씩은 나가는지 그 정도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가서 돌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출장을 많이 가서 이 어려운 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 들이 몇 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50%인데 홀수 짝수 구분을 하면 4분의1 정도입니다.

옥진표위원

14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추진 실적으로 계획보다 실제 실적이 109% 달성하였는데 이것은 약품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유료, 무료 나누어서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진표위원

계획은 무료이고 실적은 유료까지 포함하여 109% 이네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옥진표위원

유료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무료로 했고 그 외는 전부 유료입니다. 65세 이상인 분들만 무료 접종이었고 그것도 저희들이 대상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65세 이상 무료로 한 곳은 경남도 내에서 저희 시 뿐입니다.

옥진표위원

무료접종 때 병원에 가보면 줄을 서서 있는데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도 천천히 오시라고 홍보를 하는데 일주일 안에 다 오십니다 그렇다고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뒤늦게 오면 백신주사액이 없어서 접종을 맞을 수 없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어느 지구를 만들어서 대 충 정리를 해 주셔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읍면동 순회하여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문제는 첫날부터 일주일간 보건소 주변은 접종자들로 인하여 교통도 복잡하고 위험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는 여러분이 나와서 지원을 하고 단축을 시키는 노력도 하는데 달리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지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많은 분이 안 오시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30분 안에는 다 됩니다. 첫날은 2천명씩 오시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병원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하니까 보건소 접종은 65세 이상은 무료이니까.

옥진표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외에 어르신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우리 집의 어른신도 첫날이나 둘째 날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설득시켜서 미리 오기 전에 읍면동에 홍보를 시켜서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지소하고 분산해서 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소장님, 약품을 구매할 때 상급기관에서 특정한 지시 사항이나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지시한 것은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었으므로 이상으로 의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