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05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정위원님

자료 2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기로는 미흡한 곳이지요? 이러한 곳이요. 그러나 연중에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여름이면 이러한 곳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거제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곳을 여러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몇 군데 들려본 바에 의하면 전혀 행정의 손이 닿지 한 않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과장님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라든지 또한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와서 버리고 가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원지역을 제외한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시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한려해상국립공원속에 들어 있는 곳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폐기물종량제봉투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마음대로 와서 버리고, 치우기는 우리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와 협조해서 또한 바다쪽에는 해양수산과에 협조해서 올해도 역시 입장료 비슷한 주차장료 말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완벽하게 쓰레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입장료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팔겠다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쓰레기봉투 파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시 쓰레기봉투를 입구에 파는데를 만들어서 자연발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로 하여금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본 적이 없는데요? 판 데가 없었어요.

입장료를 텐트당 받았습니다. 담당개발계장이 직접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년의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해수욕장 오면 쓰레기 버려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나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일정장소를 정해서 하도록 아침마다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장소에 모아두면 우리가 치워주고.

덕포 같은데는 사시사철 다 버리고 갑니다. 당연히 버리는 걸로 알고 버리고 갑니다. 다음 날 아침되면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당연히 버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민, 국민들의 수준, 개념이 당연히 아무 데나 버리고 가고 내 돈 냈는데 버리면 되지 그러한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버리라고 지도 하지는 않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는데도 모래속에 파묻고 돌멩이 속에, 안보이는데 숨기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전에 관련업무를 하셨으니까 보면 궁극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없고 주민들에게만 맡겨놓으니까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받지요 주차료 받지요 쓰레기로 문제 생기고 도로 막았네 안막았네 물량장에 차댔네 안댔네 이런 것으로 말썽 생기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애매한데. 거제시에서 할 수 방안을 강구하든지 민간 개도요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모자라도 쓰고 완장이라도 차고 해야 되는데 안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싸움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뭔데 단속하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거든요. 관광객들이 폭죽 쏘고 저녁에 난리나는데 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체사업 2004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2억9,335만원 짜리로 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9,570만원에 했습니다. 2005년1월11일까지 했는데 올해 감사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관리공단에서 한거지요?

우리가 한겁니다.

또 올해 보면 엘리베이터 기능보강에 995만원 들여서 또 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하면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시설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시설 입구 1층에서 장애인이 문 열고 들어갈려는 그 장소가 바람막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덮쳐서 전기감전이 우려가 되어서 앞에 샷시로 보강하고 앞면은 상흔이라고 할까? 대포를 맞아서 집이 크랙이 간 것을 조형을 만들어서 마치 옛날에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이 안되어 있어서 뒷면도 그와 같이 벽화를 그려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에 고장나서 새로 고치고 난 뒤에 속도가 빨라서 다시 조정하고.

설치한 업체가 하자 보수를 해서 해야지요.

서로 책임소재에 대해서.

예.

과연 GK해상에서 민간이 하든지 개인법인이 하든지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우선권이 GK해상에 있는데 고속설치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사업에 투자를 안할려고 하지요?

GK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장소에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영리, 경제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그렇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치문제 자체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기본기득권이 있는 회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경제성이 없다 즉 자기들이 볼 때는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지금 진입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 결국 자리가 선정이 해 됐을 때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 와서 참여를 하겠느냐 민자유치에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자칫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시에서 투입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향후에 이 사업을 투자할 사람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투입해서 타당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거제시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올 요인도 있다 민자가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보면 본 위원도 이것을 터널지나서 농소에서 유턴해서 다시 휴게 전망소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올라가는 차만 그렇게 들어갈 거고 내려오는 차도 들어가게끔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S자 코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들어가서 부산-거제간 거가대교와의 연결은 결국 유턴해서 돌아나오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 도시과와 협의도 조금 거쳤습니다만 결국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휴게소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서라도 휴게소를 우리가 요구하는 막대한 예산 들여서 9군데 예정지로, 하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아름다운 거가대교 조망권이 있는 중밭골에 선정한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GK가 자기가 요구하는 장소에 휴게소를 만들고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우리시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넣고 도로를 만들어 넣는데 280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우리 거제명소를 만들면서 지세포에 위원님 보고 받으셨지만 특별특화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저것도 그런 쪽으로 가면 농소와 함께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했습니다.

GK에서 조감도를 잡고 있는 지역이 농소지요?

농소 못 미쳐서 대금위에.

두모해변 쪽입니까?

예.

사실 대금초등학교앞에서 내려다보면 거가대교 전망이 제일 잘 보입니다. 멀리서 내려 보면.

그 장소에 휴게소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바다하고 보이는 지점은 제일 좋아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들어오는데서 멀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보면서 이 지역을 중밭골쪽을 봤는데 용역을 해서 봤을 때에도 사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걸어나와서 다시 전망대를. 독특한 뭐가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다리 한 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망하는 개념, 조망하는 개념, 이런 개념에서 볼 때에는 거기를 다시 유턴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거제에서 빠져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도로를 타고 나가면서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대우에서 GK 해상도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 또 여기 있는 곳을 우리 거제시에서 봤을 때 가장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어느 장소에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지 거제시에서 타당성조사해서 기본설계했다고 해서 2백몇 십억 들여서 도로 내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영업성과 전반적인 것을 보고해야지 이것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니까 내 돈이 안들어 가는 내 개인돈 같으면 안할 건데 정부예산이고 시예산이니까 투입해서 밀어보자 이런 발상은 위험하다 들어가야 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고관을 말씀해주십시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그곳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고 작음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미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수용소처럼 볼거리가 있어야 많이 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당초부터 조망권이 있는 그곳에 볼거리를 만들고 거제명물로 만들고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마치 에펠탑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처럼 세계의 사람들이 거제에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찾아온다는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 내겠다.

민자를 확보하든지 접근성만 용이하면 충분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거제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K에서 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두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못하게 하고.

예. 제동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래 GK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가덕휴게소가 되어 있지요?

예.

대금휴게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GK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없애고 한쪽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GK 저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접근하는 방식이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발의했을 때는 가덕에 있는 휴게소를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GK와 이야기해서 GK입장에서 가덕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대금에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거가대교가 조망될 수 있는 멋진 자리에 관광수입도 올리고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차원으로 접근됐던 것이고 GK입장에서 전망대 개념 보다는 휴게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망대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나는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를 누가 유치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그림만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되지요. GK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셔야지요. 안그러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덕도의 것을 이렇게 옮겨오라고 하는 것은 GK 쪽에 말은 할 수 있어도 그쪽에 계획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하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쪽은.

그쪽도 정확하게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내려오는 차선이 하나있고 마치 현풍휴게소가 양쪽으로 다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내려오는 차선에 휴게소 하나있고 올라가는 차선에도 휴게소가 있는 것이 통상 고속도로의 휴게소 개념 아니겠습니까? 차 기름도 넣고 배고픈 사람 잠깐 들어가서 먹기도 하는 곳이 휴게소인데 우리는 휴게소를 겸한 관광단지를 여기에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나오는 행담도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GK에서는 단순한 휴게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허가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허가부서 이야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제동은 걸 수 있다 휴게소개념에서.

어쨌든 과장님 조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근본적으로 돈을 벌이기 위해서고. 우리 거가대교 관광휴게소도 민자유치한다는 것은 돈을 벌이기 위해서인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기영업이익이 돈을 투입해 놓고 벌어진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거제시가 행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할지언정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때에는 안한다는 거거든요 안하면 취소시키면 되는데 누구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누가 길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가 해 볼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제시에서 그 사람 투자하겠구나 해서 2백몇 십억을 투자해서 길을 내고 무리한 투자가 병행된 이후에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 계산했을 때 사실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면 투자를 안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면 모르지만 기반시설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지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주사님들도 향후에 이 부분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돈을 2-3백억 갖다 넣어 놓고 이 사업에 투자하겠으니까 거제시에서 진입로 부분에 해 주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몰라도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별로 경제성이 있다고는 판단 안합니다. 누구나 봤을 때 무리하게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영업이익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이 포로수용소도 들어오는 비용 나가는 비용 합계가 제로(0)가 돼도 시에서 간섭적인 이익이 많이 창출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데에는 민자가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중대한 지적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 총 116억 투입됐는데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2000년부터 시작되어서 2005년까지 됐는데 들어간 것이 116억 들어갔는데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땅을 매각할 겁니다.

매각한다는 것은 6.25 전쟁 전부터 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개도 매각이 안됐는데.

완공이 안돼서 완공을 시켜가지고.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토목조경완료가 2004년3월25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공 다 됐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지났습니까? 의회간담회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1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시가 적자 안보고 해금강지역에 완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온 게 뭐 있습니까?

7월8일날 입찰합니다.

입찰을 한두 번한다고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당계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230만원에 육박하지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부산에 있는 중심지가 서면이고 담당계장 정도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지요 당초 얼마 얼마 했는데 어렵게 되어서 사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7월8일날 등록을 받아서 입찰에 응해 보고 응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입찰이 안된다든지 사항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이 안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또 가격이 내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괄입찰인데 분할입찰하는 방법으로 공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분할입찰하면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끝나지 않습니까?

용도와 기능은 똑같게 하고 땅만 쪼개서 입찰한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계장님 생각하실 때는 정확하게 입찰참가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투자의향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해금강지역 안에 취락이 많이 있던 그 장소가 여관을 지을 수 있는 시설지구였고 그 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가 집단취락지구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은 양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집을 짓게 하고 고칠 수 있게 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경영수입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해금강 마을사람들 집 짓게 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116억이라는 돈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제는 수지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공사업 자체가. 벌써 116억 민간사업가 같으면 투자해서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망해도 10번은 더 망했는데.

그 문제는 시작할 때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팔 수 있게끔, 처음에 매각될 수 있게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 매각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쟁입찰이 될 것 같다는 거지요? 현재로서.

분할입찰하고 일괄입찰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지요. 어떤 물건하나가 손질이 잘못되면 2차에 가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동산업자와 의논하든지 해서 분할입찰하는 것이 매각대금이 높아질는지.

목적이 관광기반시설구축을 위해서 만든 건데 마을사람들한테 몇 필지 분양하고 그런 계획을 잡고 우려를 했는데 집중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면 땅값보다도 의회에 논의하면 될거고 그런 부분은 거제에 하나의 틀을 만드는 관광지구로서의 틀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근본취지에 땅 문제라든지 크게 손해가지 않는다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땅 장사할거라고 미루어 놔서는 안되고 조건을 몇 년 내 투자될 수 있는 요건이라면 행정이 적극 도와서 이왕 만들어 놓은 땅들 그렇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땅값이 220만원, 230만원 너무 높아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걱정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해금강지구 그 주변에 땅 한 평 살려고 하면 거의 백만원합니다. 그것 사가지고 전기 넣고, 수도 넣고, 물 넣고, 정화조 만들고 해서 진입 도로 만들어서 하는데 2백만원이면 별로 비싼 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다 해 놓은 거다 지하매설했다 사용하기 편하지 않느냐 홍보해서 고값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계획 세워서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경지 같은 경우 관에서 주도해서 훼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럴려면 그 부분에 매리트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리트는 없다는 거지요 주변사람들 우려를 많이 하고 지금 팔 걱정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면 2004년11월부터 매각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전혀 안되어 있고 7월부터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물론 담당자나 노력하시겠지만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하니까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님.

관광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시관광객들이 불친철, 바가지, 해마다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 매미태풍관계로 많이 온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제시 관광진흥협의회 조례를 만들고 그 당시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결국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친절해 지는 것은 아니다 바가지 요금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자체 참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개최회수가 1회씩 밖에 없어요. 거제시관광협의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회의를 하고 있으며 과연 거제시 바가지 요금이나 불친절 해소할 수 있는 위원회의 틀이 그런 쪽으로 회의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1년에 한번 정도모여서 요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실행으로 옮겨지는지 이에 대한 성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거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20페이지에 관광불편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권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협의회를 작년에는 한차례 개최했고 올해 상반기 한 차례 개최할 때 제가 주재를 했는데 그때 주된 내용이 유람선요금 12,000원에서 15,000원, 14,000원, 13,000원이렇게 각 6군데 선사별로 틀려서 올린 데 대한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서 원위치하자 낮추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했는데 역시 유가인상이라든지 또는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해서 지금도 절충해서 우리가 협의회까지 개최하면서 당신들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독촉해서 상징적으로도 낮추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 12,000원, 13,000원을 받든지 간에 다 남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등 있고 하니까 강제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도로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사실상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저희들은 광어를 한 접시 먹으면 십만원 나가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기대심리가 관광객들은 거제가면 거의 생선회는 공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옵니다. 먹고 난 뒤에 계산할려고 하면 돈이 너무 비싸니까 이해를 못해서 인터넷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해서 비난하는가 하면 예약문화가 되어 있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오면 여행사를 통해서 외도 갈 수 있다 예약을 해서 그 사람 오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불만. 스페어, 보조선박을 한 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식의 불평불만을 전화로서도 항의하고 인터넷에 항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지금까지 평당 만원을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펜션이나 이런 것은 10평짜리 펜션 십만원, 15평짜리면 15만원, 그렇게 자기들끼리 담합한 것이 아니고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와서 15만원 주라하면 비쌉니다. 비싸게 들립니다. 그 내용안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행객들의 심리가 와서는 고생을 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오면 마음대로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놀다가 갈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제시가 그렇게 안되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런 점에는 관광객 불편한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고 어떤 분들이 고마워서 인터넷에 고맙다는 글을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관광진흥협의회가 이 지역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자율적으로 친절문제나 숙박요금이라든지. 우리 거제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거제보다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인터넷에 비싸다고 써놓고 가버리고 나머지는 거제시가 죽든 살든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부분이 관광유람선 요금인데 유람선 선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 들어가고, 선장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인센티브이야기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리베이트.

리베이트. 좋게 이야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각 지역 업체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거제 6군데 있습니까? 배 타는 곳이.

리베이트 때문에 깊이 있게 접근을 했습니다만 리베이트가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반입니다. 몇 %라는 것도 없습니다. 법상 위반이 되지만 세계적으로 리베이트는 있다 그때 협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있는 자판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살아갈 수 있는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기사보고 부곡온천에 가서 목욕하고 거제로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어제 갔다 온 사람이 옴이 올라서 간지럽어서 가려워서 안된다 거기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가 하니가 지리산 온천이 새로 개발됐는데 거기가 엄청 좋답니다.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로 가면 리베이트봉투 두께가 틀린답니다. 사람을 그렇게 유도해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의 차이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절되기는 힘들고 낮추는데는 지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리베이트가 없어 지지 않는 이유 제대로 못 끄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가 사천이나 다른 데로 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우리시만 안 되면 인근 시와 협약을 해서라도 서로 간에 조정하도록 해 줘야지 유람선 같은 경우 공개적인 이야기가 60% 리베이트가 주는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야기인데 뭐가 과도하다고.

그러면 단체로 오는 버스로 싣고 오는 손님한테는 12,000원 받아서 5,000원 가져가 버린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기름 떼고 오는 사람한테는 12,000원 받아서 누구한테 뭘 주느냐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 수출할 때 외국에 싸게 팔고 국내에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결국은 거제시 서비스 질 자체가 낮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향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대책을 가지고 강구하고 필요하면 지자체간에 서로 연계해서라도 필요악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좀 전에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리베이트문제 말고 취사금지구역이라든지 관광협의회구성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1회밖에 안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1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급하게 성수기를 앞두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 여름철에 있을 관광불편불만사항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실과별로 전부 다 교육시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한번도 더 지도도 되고 관광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는데 관광협의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제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고, 와서 쓰고, 먹고 가게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서 안타깝게도 그늘나무밑에만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름에 더군다나 통영쪽에 E마트 생기면서 E마트를 빨리 개장하는 이유가 거제도 관광 오는 사람의 트렁크를 채워주기 위해서 빨리 개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사온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 협의체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들이 좀 거부하는 몸짓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사람을 환영한다고 그늘나무밑에서 먹고 있는데 수박껍질 놔두고 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해서 구역을 정하고 조례를 만든 다는 것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선이라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관광진흥과 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건설과장 반상범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간이나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모두 3건입니다. 지심도마을에 지원한 자가발전유류대 지원이 천만원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영세도선운영자 도선운영비 지원이 2,800만원 있었는데 여기는 4개 도서입니다. 이수도 지심도 산달도 내도입니다. 그리고 여차마을에 회관개축을 위해서 1억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 추진사항입니다. 하둔 간척지 배수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처리결과는 하둔 간척지 농경지피해의 항구적인 해소대책으로 중앙 및 경남도에 대해서 개선사업시행을 건의했고 조기에 사업이 착공하여 농경치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으며 국비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농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책정이 안되어서 금년에 다시 내년도 농림사업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가조연육교 가설사업 차질 없이 사업비 확보해서 조기준공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추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접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사업 관련 민원 적극 해소인데 송정I.C를 변경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송정I.C와 덕포마을에 노선변경을 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시행시 기 시행중인 지방양여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하라는 것인데 처리결과는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균형특별회계사업이 추진되나 현재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토록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간 62억5천만원해서 4개년간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 굴착사업시 시공지도 및 준공처리 철저를 기하라는 것인데 하수도, 상수도 가스관 공사시 굴착하고 난 노면이 안좋다든지 침하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각종 지하관로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 후 도로복구시 현지확인 철저 및 완벽한 원상복구 지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번째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실적과 관련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거제시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열렸고 예산집행은 84만원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김재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심도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전기공급을 합니다만 추진한 결과 50여억원에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추진해서 저희들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잉여전기라도 좀 주면 좋지 않겠냐고 타진을 해보니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선형변경 요구에 대한 거제시 입장은 이것은 아주동의 국도우회도로하는 것인데 부산지방국도로관리청에 건의해서 아주동민하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거의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덕간사지 내 새우를 입식 양식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침수되고 가뭄시 해수유입에 따른 농경지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로 마찬가지로 내년도 농림예산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해놓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연위원님께서 지원하신 거가대교 접속도로 구간중 덕포교 부분 일부 선형변경에 대한 거제시 입장 이것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 건의했더니 불가하다 그리고 현재 교량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진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명간척지 유지 관리상태는 어떤가 했는데 저희들 5년만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힘들고 해서 안했고 그래서 지난번 태풍피해복구때 기본계획삼아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준공해서 앞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관계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신점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연초 죽도에서 장목까지 지방도 1018호선 4차로 확포장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도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고 도 의원한테도 건의해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리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시행계획은 우리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공사와 대동피렌체아파트로 인해서 공사하는 부분, 덕산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확장하는 부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산 구간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대동피렌체는 교량은 하나 놓았습니다. 나머지 토지 보상이 오늘 아마 토지주들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곡 로타리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누차 건의해서 이번에 청명빌라에서 사거리까지 우선적으로 보도는 냅니다. 수차례 건의했던 보도는 내주겠다해서 이번 7월중에 공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그 길을 까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진주국도에서도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점상의원께서 질의하신 황덕도 연도교 설치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은 저희들은 연도교를 설치해야 되겠다싶어서 우선 금년도1회추경에 설계비는 확보했습니다. 5천만원 확보했고 사실은 이게 50억 정도 드는 사업이라서 시비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수는 33건에 완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시발주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30%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 내역 및 미발주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태풍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은 군도 10호선 석포지구 태풍피해복구공사 외 43건입니다. 그중에 추진 중인 사업이 한건이고 완결이 43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째 주요사업 3억이상 추진현황입니다.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외 19건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6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외 5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204호선 죽토-연사간 확포장공사 외 18건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12건, 완료된 것이 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째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101호선 율천-대금간 도로확포장 공사 외 7건으로서 추진 중인 것이 7건, 완료된 것이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부터 17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건설과 소관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15억7천만원으로서 산달도, 화도, 가조도, 칠천도를 추진하고 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남부면 일대입니다. 탑포, 대포마을 일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산달도 및 가조도 선착장은 공사발주 되었고 가조도 방파제 및 화도, 칠천도 비법정도로도 공사발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발주되었고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은 일부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공승락에 애로가 있고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데 장기간 소요됩니다. 다음 30페이지 가조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교랑가설이 680m이고 총 사업비는 49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1, 2, 3, 4차분까지는 공사 추진되었습니다. 4차분까지는 우물통을 제작해서 현지에 갖다 놓는 것이고 현재는 5차분 공사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각을 올리는 것입니다. 교각이 6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중간에 있는 닐센아치교 제작을 위한 6차분공사 추진이 되어야 되고 2006년도 사업비 확보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금년도는 60-70억 정도 투입되어서 별 문제없습니다만 내년도는 무려 한 160억 정도 되어야 닐센아치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지원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이 20건, 자체사업이 49건으로 모두 69건입니다. 현재 보조사업은 준공이 총 20건 중에서 준공 7건, 공사발주 및 공사 중은 13건, 자체사업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농지조성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현재 산촌지구 농지조성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준공은 작년 7월24일 되었고 현재 환지업무가 착수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은 산촌간척지 시행 당시 투자자로부터 소유권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홍씨라든지 오수마을이라든지 농지조성 현시점에서는 처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예방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추진해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농지처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8월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연말쯤되면 농지매각처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작년까지는 30억원을 들여서 면소재지 위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거의 마무리 했고 이제 자투리 남은 것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이 30억원으로 잘못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20억원을 들여서 면소재지 이외의 부락에 지원을 하라고 농림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부, 거제, 둔덕을 선정해서 착공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거의 다 착공이 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5.28km에 1, 2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공구는 작년도까지 예산으로서 종결했습니다. 사업은 금년말까지 추진합니다. 금년말 되면 탑골재에서 서정까지는 마무리 됩니다. 올해 다시 올 사업예산으로 2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당초 예상이 2공구는 1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오르는 사업비가 30%, 그다음에 국도를 그 당시는 평면교차로로 해 놨습니다. 4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것은 절대 평면교차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증액, 그리고 탑골재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동물통로를 내놓아라해서 동물통로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3백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구간은 연초면 송정리에서 장목면 유호리, 총 연장 17.85km, 총 사업비 4,676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3년12월30일날 착공되었고 2004년11월에 토지 등을 수용해야 되는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04년11월에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고 다음 페이지 2004년11월에 농소와 유호구간이 착공되어서 현재 2005년6월10일 현재 지방채 50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은 시 예산이 141억원, 도 예산이 424억원, 총 보상금 지급액이 334억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송정I.C를 변경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 악화로 토지보상 시 분담금이 25% 정도되니까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안전도 검사 실적 및 대책입니다. 검사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구 거제대교를 작년 연말에 해서 올 5월에 마쳤습니다. 용역비는 1억1,600만원으로서 진단결과 보수비가 17억정도 되어야 되는데 당장 눈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되어야 완벽하다는 내용인데 경남도에 건의해서 보강사업을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일운 소동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8,900만원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공부정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액을 과다요구하지 않겠는가 우리시 전역이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뛰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결국 토지 수용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추진현황입니다. 총 연장 30.5km에 사업비는 1조153억원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년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조사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비 114억 중에서 20억원이 올 사업비로 확보되었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건교부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용역추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거가대교 접속도로건설공사가 2010년에 개통됩니다. 그러면 거제-통영간 국도교통량이 증가하고 병목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고속도로를 연장해서 병목현상을 제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도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총 계가 15.2km입니다. 터널 4개소 3.8km, 교량이 15개소 2.9km,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아주-상동, 상동-장평, 소동-아주 이렇게 나누어 졌습니다만 현재는 아주-상동과 상동-장평만 공사중에 있고 소동-아주는 2005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상동 구간은 터널 발파하고 있는데 전체 1.9km 중에서 1.4km 발파완료했고 상동-장평 구간은 토공 및 구조물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동은 좀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접속방법 변경요구 민원이 있어서 계속 타진하고 있고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돈이 안 내려옵니다. 1년에 6개월 공사하고 끝을 냅니다. 올해도 6개월 내지 9개월밖에 공사를 못한 답니다. 정부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건설업체 등록현황 조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총 191업체에 276개 업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등록하는 일반건설업체는 59개 업체에 63개 업종입니다. 다음 13번째 각종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집행내역은 건설도시국장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층, 표층, 기층과 표층사이에 입히는 것하고.

규격이.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권정호 예. 아스콘 포장은 통상 기층을 7.5cm에서 12.5cm합니다. 표층은 5cm에서 10cm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의 견고성이나 규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두께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조정.

들어가는 사석있지 않습니까?

권정호 보조기층.

말고 잡석 같은 것은 보조기층으로 들어가고 아스콘에 사석이 포함되잖아요 돌.

작은 돌, 깬 자갈 그건 아스콘으로서 생산되지 우리한테 별도 관급자재는 없습니다.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인데 최근에 아스콘 돌들이 너무 굵고 크더라구요 그러면 도로가 빨리 파손되고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격도 차이나고.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층하고 표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표층을 깔 때는 기층을 깔아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음에 더 깔아야 되겠다하는 경우에 일단 기층포장으로 마무리해서 놓아둡니다. 맨 마지막에 표층을 깔기 위해서. 그때 보면 굵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굵은 경우가 있고, 외아링, 즉 표층을 해 놨는데 모래하고 자갈비율이 안맞아서 굵은 경우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기층 깔 것을 표층 깔거나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통영에도 아스콘업체가 있는데 관급자재를 받았을 때는 표층을 깨끗하고 거제아스콘 업체를 받았을 때는 표면이 상당히 거칠다고 하는데 제가 공사업체에 왜 이렇게 표층이 거치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관급자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말이 없다 하더라구요 결국 관급자재는 시에서 자재를 납품해 준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은 공사만 한 것이고.

예.

거기에 만일 기준이 미달한다든지 하면 우리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가 생산 안되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조달청에 납품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는 겁니다.

품질검사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합니까?

KS 생산되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KS거든요.

조달청에 관급자재 입찰을 업체가 바로 중앙조달청에 할 수 없습니까?

중앙조달이 아니고 경남지역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의 조달업체하면 예를 들어서 특징이 아스콘이라고 하면 경남아스콘협회에서 납품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업체가 하도록 하고.

예.

위임식으로 되네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만일 조달기준에 미달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당해야 지요 그 자체를 사실상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스팔트라는 것이 생산되면 굳어버리거든요 굳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공업협회에서 시험해서 규격에 맞다 안맞다 따지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안다 안맞다해도 자기들이 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공업협회에서 시험의뢰를 받아서 하는 겹니다.

안맞기는 안맞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고.

예를 들면 관급자재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서 공시채를 뜹니다. 일정한 기일 28일 있다가 의뢰를 합니다.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봐주세요. 제 강도가 나오는지. 이렇게 시험을 해서 합격이 되면 합격한대로 불합격되면 불합격되는 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스콘관련인데 우리가 여름되면 아스팔트가 노골노골 해지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조금만 지나가면 도로마다 전부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품질이 저하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품질이 저하됐다기 보다는 그런 경우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층이나 표층이 안좋아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말 해서 밑에 보조기층을 깔았는데 자갈을 깔았는데 제 규격대로 안깔렸다거나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 특히 균열이 많이 갑니다. 다짐이 완벽하게 안됐다거나 그런데에서 그런 것이지 아스팔트 자체는 고체가 아닙니다. 반고체기 때문에 밑이 가라앉으면 따라서 가라앉습니다. 콘크리트는 깨지고 갈라지는데 아스팔트는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생성된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순위원님.

위원장께서 하신 보조기층에 대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보조기층제를 쓸 때 콘크리트 재활용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예. 가끔씩은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 콘크리트 도로일 경우는 그런 걸 써도 별 관계없습니다.

아스콘을 할 때는 별로 안좋습니까?

아스콘을 할 때 쓰면 안되는 것은 없는데 밑에 보조기층과 기층사이를 완벽하게 막아야 합니다. 막는 것을 프레임코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래하고 위하고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콘크리트 제품은 강도는 있는데 먼지가 있다보니까 아래위로 막는 것이 약합니다. 콘크리트도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스팔트도로에는 먼지가 있다보니까 완벽하게 안맞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합니다. 못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자갈하고 폐콘크리트와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갈하고 폐콘크리트 차이는 많다 적다 보다는 예를 들면 깬 자갈을 사서 쓰면 비쌀 것 같고 폐콘크리트를 쓸 때는 70-80% 선이 될거고. 우리 산촌 자갈 쓰면 50% 선밖에 안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는 산촌 자갈보다도 안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까?

비쌉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비쌉니다.

폐콘크리트가요?

예. 자갈보다는 싸고 산촌에 있는 막자갈보다는 비싸고.

그것도 폐기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사서 씁니까?

예. 사서 씁니다. 지금 법상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도로가 있는데 콘크리트가 낡았다 깨내야 안되겠습니까? 깨내고 다시 포장하면 그것을 현장에서 깨서 깔면 훨씬 싸게 치이는데 법상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 갖다줘서 깨가지고 팔아 먹게끔 하고 우리는 사 써야 됩니다. 법이 올 1월 1일 부로. 작년까지는 현장에 깨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올 1월 1일부로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깨서 우리한테 되팝니다. 우리는 사실 손해보는 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웬만하면 그것을 차를 가지고 싣어다 쓰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산촌에 있는 것을 비싸게 예산이 먹히는데 폐콘크리트를 왜 쓰겠습니까? 웬만하면 자갈을 쓰든지.

그게 자갈보다 싸거든요.

자갈말고 산촌에 있는 저것이 많이 남았으면 저것을 쓰지.

산촌 것을 쓰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산촌 것은 너무 크더라고요. 자갈이 너무 커서.

조금만 선별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가스관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물론 지역경제과장님에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같은 시에서 하는 공사면 두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게 되면 좀더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일이 안 되겠느냐고 보는데 상동지구에 대동피렌체 가스를 하기 위해서 경남에너지에서 공사를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상동구간까지 가스관이 매설되는 것하고 지방도라든지 확장되고 포장되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거의 같다면 중요합니다. 이것 조정할 수 있겠지요?

지금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은 그런가 저런가도 모르더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릅니다. 업무를 보는 우리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답이 잘 안나왔지 싶은데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같이 묻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 심의하면서 조정하거든요 잘 안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소위 거제시에서 하는 상수도, 하수도도 여간해서는 같이 안 묻힙니다. 그런데 가스관, 수도관, 통신관을 같이 묻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같이 묻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승포 구 읍사무소에서 능포로 가는 도로, 소방서 앞까지는 전기, 통신과 상수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똑같은 날 묻었습니다. 원칙은 똑같이 묻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다르고 사업시기가 다르고 공사 다르다 보니까 같이 잘 안 묻어집니다. 그래서 한해 안에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같이 묻기 위해서 1년 중에 첫달인 1월에 올해 공사할 것이 없느냐 물어봅니다. 각 회사마다 소관과마다 물어서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있다 하수도가 있다하면 너그들은 어디서 어디냐 마침 그게 전기를 묻을 것이 있다하면 같이 묻어라 우리가 조절해 줍니다. 그 기능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네요 지난 과거에는 안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유사한 지하로 매설되는 공사도 최소한 1년 단위 몇 개월 내지 1년 단위는 협조를 해서 늦추든지 앞당겨가지고 필히 도로굴착심의해서 도로팔라고 하시지 말고 맞추어야 됩니다.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차를 대부분 시민들 타고 다니는데 깨끗한 도로를 얼마 안가서 다시 굴착해서 도로를 제대로 복구 못해서 높낮이가 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데 시민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욕구가 충족이 자꾸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오지마을개발사업비로 쓰는 것 같은데 여차마을회관 개축사업있지 않습니까?

예.

1억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오지마을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종류가 마을회관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닙니다. 오지마을개발사업에 소위 말하면 좀전에 보고 드린 중에서 33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 여기 보면 신현읍과 남부면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은 읍이기 때문에 제외되는데 남부면은 왜 제외되느냐 남부면은 오지입니다. 오지라서 제외합니다. 오지는 왜 제외하느냐 오지개발사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서 모든 걸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제외되는데 농촌환경개선사업안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오지개발사업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겁니다.

29페이지 보면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을회관까지 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지침상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내에서는 어디로 쓰든 그 지침에 해당되는 것 외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네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면 하라 하지 마라를 찍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민간자본보조로 갈 것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시행해서 합니까?

시에서 해도 되고 동네에서 해도 되고.

자본보조로 하는 건데요.

여차는 자본보조로 가고 예를 들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것 중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내량 회관신축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촌지구 미완공 간척지 지금 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벌써 매각해서 개인한테 넘어 왔어야 되는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마쳤으니까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옵니다만 최초에 매립을 한사람이 옛날에 산촌 사는 사람과 사등면 사는 사람하고 골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0년대 초반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중간에 정부양곡이 나와서 양곡도 소비사업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형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내적으로는 완벽하게 안돼서 결국 준공을 못 받았습니다.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일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옛날 것은 제로로 두고 해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옛날 것은 제로로 두고 다시 시작하자 해서 산촌간척지가 시작됐습니다. 막상해 보니까 옛날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투자한 돈은 어디 있느냐 하다못해 입찰권한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법상으로는 당신이 도저히 달라 들 수 없으니까 당신이 소송을 해서라도 하든지 해 라고 해서 소송을 들어간 것이 이기홍씨하고 오수마을하고 별도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소송완료 되어야 절차를 밟을 수 있네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금지가처분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매각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 판결해서 이 사람들 땅이 1억 정도 줘야 된다는데 거제시장한테 주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파는 건데.

우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감정해서.

예.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농지관리기금이 32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 금액은 환수해서 다시 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무작정 기다릴 수 있습니까?

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로서는 빨리 상환한다든지 안해도 되네요?

예. 그렇다고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권순옥위원님.

연말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기홍씨나 이런 분들에게 법적으로 우선권을 줘야 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남아있기는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분들이 몇 명입니까?

이기홍씨하고 두 세 사람이 되고.

법적으로 가있는 부분이니까.

예. 오수마을회에서 또 일부가 소송 중에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결국 거제가 인구 30만이 되고 40만이 될 때에 거제와 동부들이 주거지역 또는 나름대로 특화된 도시로서 뻗어 안 나가면 안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동간 용산터널 문제가 있고 명진간 그 문제가 있고 나면 그 일대가 거제 고현보다 더 넓어질 시대가 온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공부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도 사실 고현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매각을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시유지로 기반공사에 매각 넣어주고 시유지로 해서 농사만 짓게끔 이해관계자들에게 주고 시에서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래 거제문제로 봐서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 매각을 행정에서 추진해 주겠다하니까 이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 거제를 크게 보고 과장님도 결국은 정년되고 나면 나갈 거고 저희들도 임기끝나면 나가는데 그렇지만 향후에 거제를 내다본다면 그 지역에도 공공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시유지를 확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절호의 기회다 이번에 했던 것이 저 땅이 언젠가는. 땅이 남아서 못 팔아 먹어서 난리나고 농사 때문에 전혀 이 사람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기득권으로 땅 소유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시에는 왜 그런 욕심을 안 내느냐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먹고 봉급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도 거제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아까부터 매각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처음에 첫 취지가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매각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안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여러분한테 매각하겠소해서 전부 갑부터 병까지 너는 몇 평, 너는 몇 평, 전부 다 현재 경작하는 면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서 매각해 줘야 됩니다.

경작면적은 위에 일부 밖에 안 되지요?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저 안에는 매립해서.

전부입니다.

그 땅이 전부라고요?

거의 다 입니다. 우리가 조서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하기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확인하고 했는데 위에 쓰레기더미있고 나무집 가운데 들판에 있었고 그 아래일대에.

기존 경작.

기존경작 얼마 안됩니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 위에 버드나무 같은 것이 하나있었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자리 그 위에까지 경작하고 있었고 그 밑에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기존 경작자한테 팔아주기로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존 경작하던 사람들에게 서명 받은 것이 있어요. 열 몇 명. 그 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지역에 매립했던 지역은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사버리고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거의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 옛날에 면장이 확인해 준 확인서 아닙니까?

예.

밀가루사업 아닙니까? 거기부터 복잡하게 꼬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정도 듭니까? 측량해서. 내가 가보니까 버드나무 하나 있었는데 들판 가운데 그 위에 까지만 농사짓고 있었고 밑에는 전부 다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면적이 14만천이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전부 다 4만평이네요.

그게 무슨 4만평이 됩니까?

그 당시에 측량을 한겁니다. 우리가 측량해서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2대 시장이 있을 때에 그 일대에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 모아서 근본적으로 원칙으로 바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일대사업을 해서 밀어가지고 분양준다고 해서 밀었던 것 아닙니까? 서명받아서. 이야기를 안하니까. 밑에 농사 안 짓는 땅까지도 연고권 줘서 서명쓰라고 했던 땅인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그것을 원칙이라고 믿고 불하줄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위에 농사짓던 땅에 버드나무 하나 있었어요. 그 밑에 쓰레기 되어 있었고 벽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땅 일부 농사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 경작했던 사람들이 과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지금은 그 안에 있는 땅 중에서 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용수로니 배수로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거제시에서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예.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있을 것이고 오수마을에 가면 누가 농사지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거제시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방침만 서면 얼마든지 제대로 잡아서 거제시가 시유지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당시에 진짜 연고권을 주고 세금을 냈든지 세금을 안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되는 것이지 오수마을 주민들 왜 그것을 역으로 끼워 맞추어서 선심성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각서를 써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불하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은 다음 에 정확하게 농사지었던 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 오수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보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하니까 선을 긋고 농사짓던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연고권 주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행정에서 못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그 부분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할테니까 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는 조금 남습니다. 남기는 남는데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매립해서 된다 안 된다할 때부터 제가 그 밑에 몇 번가서 확인했던 땅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경작지 14만에 대한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조연육교건설사업과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공사인데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늘어났는데 2007년도까지 끝나야 될 사업이 2008년도까지 미루어지고 가조도연육교가 양여금이 396억원을 국비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99억원, 사곡4차선 확포장공사가 양여금이 124억7,600만원, 시비가 44억 투자하게끔 잡은 겁니다. 국비확보내역과 이것을 통해서 시비를 계속 부담하면서 사업차질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 확보차질이 생긴 이유, 안된 이유, 애당초 계획 잡았던 부분이 사업이 자꾸 미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나 책임성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가조연육교라든지 거제-사곡간이 국비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데 올해부터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이때까지. 올해는 양여금 없어 졌고.

쭉 왔고 양여금 비율대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까지 얼마 들어 왔습니까?

그 수치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원 중에서 양여금이 80원 오면 20원 플러스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오고 어느 정도 오느냐 하면 양여금을 당초 계산한 양여금의 60% 밖에 안 옵니다.

일반특별교부세와 균특회계를 가지고 충당하게 되어 있지요?

예.

양여금이 없어진 대신에.

줄어들었지요.

양여금이 줄어든 대신에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부세와 균특회계를 우선 투입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거제-사곡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내년 양여금이 80억이 왔으면 올 이후는 48억 정도밖에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과 완전 뒤바뀐 셈입니다. 시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균특회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내려옵니다.

균특회계가 내려오면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보완 안 해 주니까.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연도별 재정계획에 잡혀있는데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씩 내려와야 되는 것이.

예.

그 부분을 충족했느냐는 겁니다. 내년이 완공되어야 될 시점인데 가조도연연육교에 해마다 얼마가 내려 왔어야 되느냐 하면 올해 같은데는 국비가 양여금 12억, 해마다 12억씩 잡아놨어요 양여금이 내려 왔느냐는 겁니다.

12억은 될 겁니다.

12억은 된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미루어져야 됩니까?

12억 맞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받아서 2008년도 사업은 끝나지 않지요?

사실은 현재 추세로 봐서는 끝이 안 납니다.

권위원님 이것이 바뀌기 전인데 이 계산대로 하면 2024년에 가조연육교가 개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개통이에요.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이번에 2008년 이후로 조정안을 미루었는데. 애당초 바뀐 것도 문제고.

올해 예상액이 35억입니다.

당초 예산 33억 잡았잖아요.

35억인데 그래서 현재 다 플러스한 것이 62억 잡혀있습니다.

올해 80억이 예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까지 사업비를 미루어 놨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두 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2010년 정도에요?

예. 왜 그런가 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완성해야 됩니다. 올해 80억 가까이 투입하면 내년에는 160억 정도 투입해야 완성됩니다.

160억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희미합니다.

희미하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현재로서는 지방채를 빌릴 계획으로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거가대교 접속도로 빚도 난리인데.

사실은 그런 점이 있지요.

재정예산에 제가 볼 때에는 5% 아끼면 150억이 남습니다.

어차피 닐센아치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내고 얹어놔야지 하다가 스톱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줄여내고 이런 필요한 사업을 마치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크게 벌려 놓으면 안됩니다. 우리행정에서 사곡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2007년도예산안을 잡아놨을 거에요 지방별로 양여금사업이나 여기 가서 거제가 이러이러한 도로 한개 가지고 10억을 얻게 되었는데 정부에서 특별히 이 쪽으로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가지고 찾아 올라가서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 가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가야 됩니다.

행자부에 가니까 기획예산처 3월달에 들어가서 자기들 올렸을 때에 기획예산처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전체 예산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배분할 때 사업비가 부담되어야 행자부쪽에서 나눈다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기획예산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과장님 가기 힘들다면.

시장 군수가 기획예산처가서 주라고 하기에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름이 있는 도로라야 이름있는 명칭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행자부에 들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는 다릅니다. 기획예산처는 부처에 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사업에 하는데 안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행자부 돈을 받아야 사업을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에 도로사업하는데 좀 주십시오. 요구하는 그게 지방자치단체 로비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 가서 원래 행자부에 1천억이 올건데 1,200억이 왔다 2백억은 우리가 가서 그쪽사업으로 오게끔 해 줬다고 이야기가 되면 행자부에서도 당연히 그쪽으로 주는데 그런 역할들이 올해 3월달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계속 쳐다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에서 자기네들이 쥐고 앉아서 주겠다고 기획예산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사실상전국적으로 60% 못을 박아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더 이상 내려올 수 없고 다만 그 외 특별한 돈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만 종전의 양여금은 그렇게 해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노력을 해 주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게 안되면 2010년까지 재정부담이 많이 옵니다. 거가대교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물려서 재정부담을 느껴요. 한개라도 빨리 끝을 내야지 벌려놓은 것을.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가조연육교, 특정사업을 지칭해서 뭐하지만 대표적인 예니까 가조연육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했는데 지방양여금 관련해서 그 계산대로 하면 맨처음 2001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했을 때는 200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년사업으로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조정하면서 2024년 정도로 늘려 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매년 투입되면 다리 짓다가 내려앉는 꼴이 되는데 그랬다가 다시 시정질의하고 나니까 다시 바뀌어서 2008년 준공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하는데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고무줄도 아니고 떡고물처럼 두드렸다하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는데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출되는 것이 1조6,880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금액만. 포함안된 것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겁니까? 계산이 안나오는 계산인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니까 권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제는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직무대리 아닙니까? 더 가일층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종명위원님.

자료상에는 없는데 용산에서 명진간 터널관련해서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명진터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제터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1.5km를 터널에 총 사업비가 5백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 7억, 교부세 15억, 총 22억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22억중에서 우선적으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가 되어야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백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할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저희들은 실시설계하게 되고 투융자심사되어서 결정이 되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줘놨습니까?

예. 줘놨습니다.

언제 발주됩니까?

지난 6월초에 줬는데 업자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중순에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등록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관내에 199개가.

19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있습니까?

예.

다 지방에 주고 있는데.

우리거제에 적을 둔 업체를 말합니다.

공사할 때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많지요? 왔다가 본사를 옮겼다가.

그런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입찰참여하기 위해서.

예. 그것은 자기자유로 옮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솔직히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매미태풍때 우리지역에 왔다가 태풍끝나고 나니까 간 업체가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것이 하도급 관행인데 하도 같은 경우가 20억 이상을 공사할 때는 하도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20억 안되도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20억 이상이 되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근절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불법하도 관계가.

옛날 보다는 근절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법에도 없는 2호사라고 해서 세무서에 등록된 업체가 했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백%는 안될는지 몰라도 거의 다 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근절안되고.

예.

우리가 보기에도 완전 근절은 안된 것 같거든요.

완전 근절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법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할 때 백이라는 입찰단가가 백으로 봤을 때 한번 하도 넘어가면 얼마 정도됩니까?

15%까지고 85% 선에서 합니다.

한번 넘어가면 85%, 또 한번 넘어가면.

그 이후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데 사실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도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땅 파는 것을 포크레인 있어서 땅 좀 파달라 이랬을 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낮추어서 얼마에 해 줄래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 안되고 자기네들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하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푸집을 하나 설치한다 목수한테 거푸집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받을래 얼마 주면 해 줄게 그것은 하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상으로 봐도 인건비 처리하는 것이지 하도라고 안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실상 자기네들은 관행이 되어서 흘러온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근절되어야 되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다가 문제는 위에 원청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안준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터지는데 하도 업체 몇 단계 걸쳐 넘어왔네 어쩌네하는 문제가 되는데 행정에서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님 이야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과장님은 책대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입찰해서 다른 건설업체가 하도를 받아가거든요.

시에서 입찰하면 보통 20% 떼먹고 백억이라고 하면 80억에 강위원님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나는 일 아무것도 안하고 강위원님이 실질적으로 하도를 주고 다른데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못 찾아냅니다. 찾아낼 수도 없고.

법적으로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못주는 거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입찰 받아서 내가 공사해야 되는데 강위원님이 철근한다면 철근주고 배관한다면 배관줘야 되는데 내가 공사안해 먹고 강위원님한테 넘기고 나는 20% 챙겨먹고 다시 강위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찾아내기 힘들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는 소장을 세워 놓고 소장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대부분 소장이 현장대리인데 법상에 책임자는 현장대리입니다. 현장대리하고 이야기하고 현장대리한테 지시하고 현장대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현장대리가 소장이기도 하고 별도의 소장이 현장대리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소장한테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장이나 현장대리를 놔두고 이 사람한테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들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감독도 안되고 그것을 알아낸다는 것은 진짜 경찰관 이상 되어야 알아내지 사실 모릅니다.

어쨌든 법상으로는 안되어 있는 것이고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근절되어야 될 관행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역건설업체들 191개인데 설비까지 지역건설업체를 거제시에 적을 두고 위장으로 전입해 있고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무실까지는 다 확보해 놓습니다. 확보해 놓고 전화연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사무실은 다 있습니다.

사무실은 있고 사람은 근무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사무실까지는 구비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안할 수 없습니다.

전화하면 마산서 받고 통영서 받고 그러던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거제에 놔두고 영업은 다른데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면 내가 거제있는 업체라고 합천에서 못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우리가 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했습니다.

다 있던가요?

다 있는데 방금 권위원님이야기처럼.

사무실 간판만 걸어놓고 사람은 없고.

전화는 자기네들이 돌려놓고 전화는 항상 받습니다. 어디서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제재못하네요?

제재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사무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데 사무실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데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사개념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뿐입니다. 지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A, B, C 건설회사가 있는데 사장이 전부 다 따로 있는데 거제에 놔두고 거제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타 지역 마산이나 사무실 큰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전부 이리로 연결시켜 놓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는 간판만 있고 사무실 상주 한명 안하고 있어도 거제에 있는 사무실로 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도 안하지는 않는데 큰 회사는 2개를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2개 이상.

면허를.

예.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부산에 있는데 경남일을 하고 싶다 경남 거제가니까 일이 많더라 그중 하나를 거제에 갖다 놓습니다. 연락책 하나 놔두고 거제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위장전입 또는 위장 사무실이라고.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없지요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는데 전부 다 한사람이 주인이고 사장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다른데 가 있어도 할말이 없다?

예.

강종순위원님.

도서개발사업에 대해서. 16페이지 보면 신점상위원님께서 황덕도 연도교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셨고 과장님께서 도서종합개발 5개년단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영을 하면 총 50억이 소요되면 5년이면 1년에 10억인데 평균적으로.

예.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그쪽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여태까지는 민원성 해소였습니다. 동네앞에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물량장,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행자부에서 해 보니까 우리는 나은데 특히 신안이나 전라도 쪽에 보면 전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큰 사업 위주로 하자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연육을 할 수 있는 다리 사업할 수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산달도, 황덕도 마찬가지 조금만 돈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보니까 다리라든지 큰사업을 행자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1억, 2억짜리를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맞다 내년부터 5개년 사업을 다시 짭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개발사업비와는 전혀 관계없고.

관계없습니다.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목적을 두고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큰 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일부 도서가 도서 낙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지역에 조금하고자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공단협의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하도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에 속하지요?

예.

공단에서 그쪽 하도지역에 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공단에서는 해 준 것이 없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 준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던데요 자료를 빼보니까 일운, 남부, 동부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공단에서 많이 해 줬던데요.

화장실 같은 것 아닙니까?

5년동안 사업을 빼보니까 몇 십억대되던데 28억되던데. 화장실이든지 말든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편의 차원에서 기반시설했는데 전에는 좀 했습니다. 투자가 됐고.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해금강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유의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도는 관광객 안들어가다 보니까 공단에서 별 신경도, 신경안썼다고 하면 뭣하지만 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투자한 것이 거의 전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만 최근에 여태 예산을 전혀 마련 못해서 회주도로도 안되어 있고 각 섬내에 산재되어 있는 7개 마을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배로 이동하고 요즘 겨우 이웃간에 다니는 동네는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에 이제부터라도 회주도로 연결시킬라고 예산확보했는데 이번에 한려해상국립공단쪽에 협의가 안됐지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과 힘을 합쳐서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쪽의 면민입니다만 저나 섬사람들 생각할 때는 기도 안찰일인데 다른 지역에는 다리 연결시킬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학생들 조금 통학거리 회주도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공단이 나서서 아무것도 해 준 것도 없는 공단측에서 몇 헤베 이상은 공단측에서 못해 준다 환경성 검토를 받아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받아라고 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

문화재위원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손해날 것 없고 우리시도 괜찮은데 주민이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참 낙심합니다. 지금 멀리 있는 가조도도 495억인가 가지고 다리 하고 있지요? 황위원계시지만 산달도에 다리 놔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보면 50억짜리 황덕도, 하도 사람들은 다라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도 주민들이 시를 보고 국회의원보고 다리 연결시켜 달라고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영쪽에서 지나갈 때 다리가 걸쳐져 있으면 좋고 그런 건데 이것을 공단에서 협의 안줬다고 해서 시에서 마냥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살아가는 애환을 생각하시더라도 이것은 협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환경성검토를 야무지게 서류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십년동안에 어느 어느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회주도로 할 것이다 어디까지 산을 길로 만들 것이다 확실하게 받아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넘기면 안되고 우리시에서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통영에 있는 동부공단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시든지 안그러면 그쪽에서 정 안해 주면 환경성검토를 환경부에서 받든지 낙동강유역청에서 받든지 간에 해서 섬사람들이 이미 반영된 예산은 일이 착수되어서 하루라도 그 사람들이 육지처럼 애들이 통학하는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시간을 연말로 가시면 안되고 빨리 빨리 해서 재협의를 다시 구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과장님 그래도 황덕도 보도 교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내용을 지키실려고 애를 쓰셨네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사용료가 2,700만원이던데요.

그것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끝을 낼 겁니다.

과장님 혹시 그중에 실제로 샀는데 명의만 남아있는 도로는 없습니까? 명의를 못 바꾼 것이 있지요?

옛날에는 법상에 도로를 내게 되면 처음에 70% 주고 나중에 확정측량해서 30% 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소유자일 경우 처음에 이놈들이 백평들어 간다하더니만 조금 뺏겨서 70평밖에 안들어갔다 그러면 내 탄 돈을 도로내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류도 안되고 그냥 그대로 등기도 안되고.

이번에 김재도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건은 아닙니다.

이중으로 가게 되면 억울한 돈인데.

과장님 보통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소송 건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주로 신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합니까?

다른데도 많이 합니다.

주로 보면 행정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공무원있고 하니까 그거 소송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펌프질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지난번에 대표적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부지 같은 경우도 소송해 봐라 하면 좋은 결과있지 않겠나 해서.

법원에서도 사유재산 인정해 주고 그쪽으로 손을 들어 주다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로도 후세들이 대가 바뀌면 더 살기 좋아지면 농로도.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안주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님.

국도우회도로 개설공사추진이 아직 국비가 안내려 와서 안된다고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직접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방안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이 안 내려온답니다.

이쪽으로?

예. 건설부쪽으로 돈이 안 내려온 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렇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3월에 시작해서 9월이면 끝이 날 것 같은데 계속 이 정부들어서 돈이 모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에서 소동간 터널공사 이것이 도시변경선에 보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우회도로노선이. 이것은 저기가 지세포일종선망기지 계획을 잡을 때 물동량 우선순위에 의해서 잡혀진 것 같은데 취소가 되고 지세포만이 다기능어항 및 관광지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직선화 바른도로보다는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회선도 필요할 것이고 장승포지역에서는 아주-소동간 터널뚫리면 한쪽지역이 소외되어서 완전히 끝지역으로 가버린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소요적인 문제까지도 이것을 하면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꼭 돈을 더 들여서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인지 터널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미 옥림아파트까지 4차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세포까지 4차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인지,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다방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이전까지 국도는 전부 도심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도는 도심을 통과했고 도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80년대 이후에 한 지역이 도시화가 너무 비대해 지고 하다보니까 도시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바깥으로 빼야 되겠다해서 전국적으로 도심 안에 들어가는 도로를 전부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 같은데 가보니까 도로를 아주 잘해 놨는데 우회도로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4차선을 아주 잘해 놨는데 그뿐만 아니고 전라도 해남이라든지 잘해 놨는데 전부 읍이라든지 시의 중심으로 통과안하고 변두리로 가게끔 계획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도 신현이라든지 장승포의 중심을 둘러갈 것이 아니고 우회로 해서 별도로 빼내놓자.

장승포를 중심으로 안 둘러가지요.

건교부에서 보면 장승포동이 중심이거든요 장승포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심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서 별도로 빼자는 개념에서.

그것은 지역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이쪽으로 국도를 통해서 이쪽으로는 도심이 없어요. 애광원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다 아래쪽에 있고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로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또 권위원님이야기대로 한편으로 보면 장승포가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어떤 것도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강차정위원입니다. 건의 한번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산촌쪽에서 남부까지 1018도로가 저구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동부에서 조금전에 우회도로가 났습니다만 결국 도시의 비대화를 방지해서 밖으로 도로를 낸다는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동부면에서 남부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자체가 현저히 노폭자체가 좁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지를 통과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부에서 남부로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그렇게 복잡해져 있습니다. 표지판하나 자체도 관광객들이 오면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진작 이 불편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산촌에서 동부 오망천을 연결할 수 있는 1018도로를 확장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도로서 도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엊그제 부지사님 오실 때도 우회도로가 빨리 나야 된다 도지사가 해 달라 했는데 아마 내년도사업으로는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이 되면 저희들 그쪽으로 우회도로 내어서 남부쪽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도시과장 이인덕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덕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등 지원 및 정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시행 거제장평2지구 택지 개발사업 토지보상 등 민원해소 능동적 대처 사항입니다. 장평택지개발사업은 2002년7월달에 착공해서 2005년12월말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늦어졌습니다. 금년 4월달에 토지수용재결됨으로 해서 보상은 마무리 됐고 7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지연관계로 1년정도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진흥지구 조기시행 및 전면 재검토 사항입니다. 재정비시행을 현재 사등면 덕포하고 장목소재지, 하청소재지, 동부면 소재지, 산양부락에 의해서 재정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 도시계획구역처럼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사실상 한정된 예산으로 면지역까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에서 농촌생활정주권사업으로 각 면당 35억원해서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읍면당 한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명시이월에서 다시 계속 사고이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현재 보상추진중인 구간과 보상협의가 완료된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확보하여서 당해 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신부시장 마무리 철저입니다. 신부시장은 총 아파트 40세대, 상가 55 해서 95호를 현재 상가 1호만 남겨놓고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가 1호는 내년까지 분양이 완료가 되겠고 차액금은 금년에 6억만 주면 완료가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지침완화 검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완화토록 도에 건의하고 공사비증대에 따른 융자금액의 한도액도 현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보상 우선시행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토지보상비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 및 도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중앙에서 다 조사중에 있고 저희들도 관련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적극반영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행정행위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 관리철저입니다. 기계식주차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고 기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 씩 정기검사하고 사전에 검사시기를 안내해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 위치 재검토입니다. 기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시설의 위치를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20일간 정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6페이지 3번 각급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과는 작년도에 경남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가로등 안정기 설치 높이 제고해 달라는 내용과 인도설치시에 기초콘크리트 타설 공사비 과다 계상부분인데 안정기 설치높이는 조정을 했고 나머지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공사 석축쌓기 접속부 대지 경계석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기계식주차창에 대해서 시정명령하여 정기검사실시하고 물건적치 등 주차장법 위반 사항은 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 공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심의미이행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허가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 미연장 신청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복합민원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등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시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한번, 지명위원회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10번을 개최했습니다. 개최내용은 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제4대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질문항목은 아주동에 있는 아양지구 이주민의 잔여농지 토지보상 문제 촉구 권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아양지구 이주민의 잔여농지 및 토지 보상 문제촉구 및 방안과 이주민의 소외해소와 숙원인 망향루 및 망향비 설치를 위한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조속 설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망향루와 망향비 설치문제는 그 당시에 토지보상과 같이 해서 우리시에서 약6만3천제곱m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감정까지 해서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대우가 땅값이 비싸서 추진이 안되겠다해서 그 당시 중지되었습니다. 이게 되었으면 망향루와 망향비가 같이 추진되었을 건데 중지됨으로 해서 현재는 지역주민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주민과 대우와 같이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수립시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조선기자재 공장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와 장평소류지를 폐지하여 공원시설과 연계한 휴식처 조성에 대해서 오비일원에 공업지역은 22만평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공원 장평소류지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계룡산 자락 심적사 뒤편에 약 40헥타에 장평산림욕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덕포지역을 외국인 중심 고급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김해연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으로 완료처리되었습니다. 16페이지 두모로타리를 재정비해 달라는 김재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으로 완료처리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구 거제고등학교와 장승포초등학교 주변개발을 김재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의 입구인 로타리 재정비와 더불어 문화도시의 기반 구축으로 구 거제고교와 장승포 초등학교 주위의 신속한 개발계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장승포 초등학교가 접하고 있는 중로2-4호선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거제고등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지성학원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장승포 공원구역 해제부분입니다. 김재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장승포를 관광 도시화하는 차원에서 장승포 구촌공원 부지를 이제는 더 이상 묶어놓지 말고 공원을 조속히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에서 지금까지 토지 매입비 일부를 맡겨놓고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투자의향서가 무효처리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재일교포사업가인 일본 후쿠오카 지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자기들이 투자하겠다해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측에서는 약2백억 정도 토지 매입비를 먼저 기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우리도시과에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초자료가 조사되는 대로 기본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승포매립 5층 이하 건물규제 해제부분도 김재도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지역은 조망권 확보와 자폐방지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도모하고자 2001년4월달에 최고 높이 15m로 고시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으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계획지역내 도로개발 미보상 실태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현사거리 교통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윤종만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과 중로1-5호선, 지방도 1018호선 확장 개설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은 수협앞에서 상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교통분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도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토지 보상이 약 40% 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거제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박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고속도로 및 거가대교 건설사업으로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토대로 거제의 백녀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양대 사업 준공이후 예측되는 경제유발 효과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2000년말까지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선기자재 공단조성과 관련 한 근본대책입니다. 옥진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선기자재 공단조성과 관련한 한내공단 집단화부분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오비지역에 일반지방산업단지를 2003년10월달에 지정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본 지역이 당초에 침매터널제작장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교량제작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제작장 활용 후에 20년부터는 조선기자재 공장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옥포중앙공원 투자활성화 방안과 보상완료된 도시계획도로 우선개설 용의에 대해서는 현지답변으로 완결하였습니다. 25페이지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대책과 적극적인 근본 대책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사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하였고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2회 2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홍보를 420회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무분별한 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신부시장 향후대책과 미등기세대 회수방안입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 추진시에는 신부시장사업의 추진사항을 토대로 사전에 철저한 분석으로 시민의 부담이 적도록 하는 방안이나 흑자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부시장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호중에서 다 분양되고 2호만 남아있습니다. 27페이지 거가대교 연결도로 개선에 대하여 김해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내용은 거가대교 연결도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셨고 덕포 팔랑포 마을취락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 4월28일자로 취락지구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장승포 1구 태풍피해 복구대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해안도로 복구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재도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태풍복구계획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길이 20m에 티티피 15억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소로3-163호인데 금년 6월달에 공사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마전택지조성사업 및 주공 뒤편도로 중단사유와 향후 계획입니다. 마전지구도시개발사업은 주식회사 두꺼비주택에서 추진중에 있고 주공아파트 뒤편도로 중로2-23호선은 총 길이가 1,700m인데 현재 560m는 개설되고 나머지 구간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지역을 거제대학교입구까지 15m를 전체 개설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너무나도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도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약 폭5m 정도 임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실적매립지에 대하여 신점상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매립지 침수 예방대책 옥포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으로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시계획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윤종만의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3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김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균형 감각 촉구와 옥포지역에서 보상이 완료되고도 미개설 상태인 2개 노선과 개설중단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방안에 대해서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10호선 옥포중학교는 현재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하였고 소로2-15호선 옥현상가 뒤에 있는 도로는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두모로타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김재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두모로타리에 접한 산지를 절개하여 로타리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본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은 규제봉을 설치했고 보도턱 낮추기와 자전거도로는 정비하였습니다. 임야 사면을 절개하여 도로를 확장할 경우 지형적인 여건상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자체재원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윤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 문제점을 편입토지의 보상지연협의는 담당부서의 책임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셨고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확보는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보상비가 부족한 사업구간에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구간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권순옥의원님께서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선의 보도설치 의향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1회추경에 사업비 1억원 확보해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서 가능하면 전폭 시행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제시 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에 대해서 권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확보된 예산 8억으로는 전체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돛대부분에 LED연출조명을 제외하면 5억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에 5억 확보하고 상징탑과 국도에 2억,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거제대교부분에 대해서는 총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안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에 들어온 총 건수는 117건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 61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7번 시발주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로 인해서 30% 이상 예산 증액된 사업 내역 및 미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이상 설계변경 30%는 없고 미 발주사업은 현재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도시개발사업 외곽도로가 됨으로 해서 아주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태풍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도시과는 총 4건인데 옥포터미널과 신부시장, 현수막게시대 태풍피해복구는 완료하였고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7월12일날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지표조사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해서 5개월정도 공기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되어야 전체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아홉 번째 주요사업 3억이상추진현황입니다.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 사업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약40% 정도 이루어졌고 토지보상에 따른 소유사실 확인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개설공사는 느태진입도로가 현재 구조물시공 중에 있고 공정은 50%이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18호선은 양지초등학교 진입로가 되겠는데 대한제지소에서 양지초등학교까지입니다. 현재 지장물철거는 완료되었고 본공사는 발주되었습니다. 다음 옥포-덕포간 대로3-1호선 확포장공사는 옥포랜드에서 옥포대첩지까지인데 공정율은 90% 입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은 현재공정이 35% 진행되고 있는데 연약지반이 발생되어서 현재 보링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은 현재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10번 담당부서별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실적 및 문제점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 투융자 심사실적입니다. 2건을 했는데 1건은 거제문화예술회관 외 1개소인데 적정하게 통과가 되었고 두 번째 신거제대교 경관조명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수협앞에서 상동 올라가는 도로인데 현재 손실보상협의가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복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부지조성은 80% 되었고 전체공정율은 70%입니다. 다음 덕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276호선은 덕포해수욕장 뒤에 있는 공사인데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고 전체공정은 50% 입니다. 다음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5호선은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2-97호선도 마전동사무소뒤에 있는 도로인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은 신현수협앞에 있는 신현교에서 보건소까지 산복도로가 되겠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은 지세포에 있는 성당에서 수협가는데 손실보상협의가 95%가 이루어졌고 6월달에 사업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3-73호선은 구 거제고등학교에서 장승포초등학교가는데 손실보상협의가 70% 되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3-32호선은 아주동 탑곡에 있는 동서빌라에서 공원슈퍼가는 길에 손실보상협의는 95% 되었고 7월달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은 지세포에 있는 대동천복개부분입니다. 보상협의가 70% 되었고 7월달에 공사발주하겠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3-8호선은 면사무소앞에 있는 도로인데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더 발주 못했는데 금년 2회추경에 부족사업비 7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복사업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있는 마전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 개설공사는 손실보상협의가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15번 각종공사 부실시공 적발현황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현황입니다. 기금관리현황은 없고 특별회계 관리현황입니다. 특별회계현황는 주택사업과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부시장 현대화사업과 옥포여객선터미널 관리, 국민주택융자금이 15억8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190만원, 국민주택융자금이 8,200만원해서 총 8,422만원입니다. 17번 주요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없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처리실적은 총 건수가 2,438건에 수수료는 3,40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실적은 132회에 15,641건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불법입간판 계고장 발부했고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일제정리를 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입간판을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광고업체간 경쟁이 심해서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해 줌으로서 무허가 광고물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업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설치시 옥외광고업체에도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총 88건의 적발해서 15건을 고발하고 41건은 조치완료했으며 47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부설주차장 무단방치 및 조경을 훼손한 무단증축행위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상설점검반을 통하여 사용승인 이후에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은 총 8개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입니다. 총 도로, 공원, 운동장, 학교 수도, 하수도 해서 431개소에 930만제곱m입니다. 집행에 111개소 41만5천제곱m가 진행되었고 미집행이 320개에 890만제곱m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2019년 중 매년 4백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순증하여 지원토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요대책으로서는 불요불급한 시설의 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설의 집행을 촉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을 최대한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포-덕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상황입니다. 공사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옥포대첩지 입구에서 덕포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1.2km 인데 현재 균특회계사업비로서는 사업비가 부족한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경남도와 협의해서 본도로는 덕포I.C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로 58호선에 포함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6번째 아주운동장에서 아주교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 2.4km에 대해서는 아주개발도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장평2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에 토지수요재결이 되어서 7월달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1년정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약10만8천평을 도시개발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조합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발주를 못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음 달부터는 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다음 9번째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달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만 문화재조사로 인해서 5개월정도 지연됨으로 해서 공원, 주차장, 화장실 부분이 내년 3월이 되어야 완료될 계획입니다. 10번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국민주택 융자금은 23개소에 290세대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연체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상환능력부족로 인한 연체가 24세대, 소유자 행불, 사망 등으로 인한 연체가 3세대, 기타 상환의지 부족 등으로 인한 연체가 13세대입니다. 우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경매 처분된 것이 12건에 1,678만원입니다. 보통 세대당 금액이 백만원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11번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두모로타리에서 대우조선 동문까지 2km를 3억6천만원을 들여서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9페이지 12번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남부면 다대마을과 다포마을에 지붕 148동과 담장 2,010제곱m에 대해서 4,600만원을 들여서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거제시 건축대상제를 시행해서 20개 작품이 응모해서 5개작을 입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우수주택을 금년 1월31일부터 2월5일까지 6일간 우리시청 민원실 복도에 전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2개마을 이상 집단마을 지붕도색사업 시행으로 지속적인 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관급공사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사지붕 및 권장색상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야간경관조명 시설추진현황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번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도 기 보고드려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E&E라는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두꺼비주택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독촉을 하고 사업추진 의사를 통보합니다만 사업이 부진할 시에는 저희들이 해약조치하고 다음 제대로 된 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비일반지방 산업단지 추진현황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보상이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9백m에 대해서는 약70% 정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거제추가비축기지 버력매각 추진현황입니다. 버력 160만 루베를 우리시가 매각하고 있는데 단가는 루베당 5,850원에 입찰봐서 현재 계약된 금액이 93억6천만원입니다. 현재 물량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17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우리시 지정게시판 현황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19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처리현황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견 중에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회기때 신현장승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안맞는 부분이 있었고 주거지역 종을 바꾸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제 신현 상동 문동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총 6건을 의견제시하였는데 5건은 반영이 되고 한건이 반영 안됐습니다. 한건은 삼영초등학교 용지를 안쪽으로 변경하라는 부분인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교육청과 재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기존부지를 활용토록 함으로 해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89임시회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내용은 정밀시굴조사를 거친 후 구역면적을 최소화하는 안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지정구역을 조정 고시후에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내용을 그대로 경남도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동부가배지구 관광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의견내용은 자연경관훼손을 우려해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반대해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보전상지인데 수산자원보존구역에 대한 해제상황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사항이고 일단 저희들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상정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의견청취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이 보고한 2005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국장님직무대리도 계신데 용어가 불분명해서 그런데 의회의견청취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견을 청취하면 그 사항을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그는 해라 우리는 모른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면 최대한 죽기 전에는 반영을 할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시의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어정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그게 국계법 28조에 보면 의회의견청취와 주민의견청취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한 내용을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부분과 미반영사항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더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 의견청취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판단했을 것 같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같이 한번 더 보자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을 상정할 때 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의견청취에서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난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취락지구결정할 때 2건 올라왔는데 옥림하촌지구 하나 올라오고 팔랑포지역 올라왔는데 그때 위원님들 의견내용이 옥림하촌 상촌지역은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 판단해서 옥림하촌은 도에 상정하지 않고 팔랑포지역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의견청취가 효력을 발휘하는지, 집행부 판단하는데 참고사항이 될 뿐이다 이거지요 우리의 의견청취 자체가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고.

절대적 권한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참고하고 도의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내용을 그대로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판단할 때 시장은 해야 된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하면 안된다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러면 시장쪽으로 아무래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의회 기초의원 이것들은 앞으로 정당공천도 한다고 하니까 비전문가고 할줄도 모르고 하니까 비례대표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이니까 형편없는 것으로 보는 모양인데요. 반영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찬성한 것은 다 반영하고 우리가 반대한다든지 조건을 붙인 것은 별로 반영한 것이 없는데요.

상동 문동지역 같은 경우는 6건을 의견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용지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재협의하니까 교육청에서 그쪽에 부지 확보가 안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지 확보해라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공용지로 지구를 제공해 주라는 거였는데요 교육청에서 좋은 데 뭐하러 반대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존 초등학교부지가 있고 조금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배지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는 불가하다고 반대의견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한내 같은 경우는 찬성의견제시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부여했고 이것이 거의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전부 잘못한 것으로 올렸던데요 가배지구. 의회이야기는 한개도 없더라고요 시 입장에서.

가배지구요?

예.

가배지구는 70페이지에 의견청취결과.

여기 보충자료도 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국내투자기업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는 면이 보이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갖추어진 자연적인 관광지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숙박업소 및 레저시설 부족은 우리시 실정을 감안한 기본계획은 연접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그래서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올렸는데.

우리시 의견서말씀입니까?

예. 시의견이 그렇고 의회는 반대해야 된다하고.

이것은 의견서고요 의회의견청취결과는 본내용이 그대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나누어 졌을 때 장의 의견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기관의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상황아닙니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시가.

과장님 문제는 의회자체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견제시하고 청취하는데 집행부내에서 인정안한다는 것이지요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 뭐하러 올립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신경질 테스트합니까? 한번 해 봐라 해 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뭐하러 올립니까? 단지 청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시장 의견도 있고 의회 의견도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본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을 존중해 주지 의회입장을 존중해 줍니까? 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예인데 이것이 경상남도의회 속기록인데 지난번에 대동피렌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의회에서 청원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주지 말라고. 의회 전체명의로 해서 경상남도에 청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담당국장이 출석했어요. 그 당시 건설도시국장인데 그 당시 국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질의하니까 동의를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것은 김해연의원이라든가 몇 사람 반대하는 의원들 입장이 난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허위로 경상남도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는데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료를 여기 속기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속기가 공개 안되지만 의견청취의 청원 처리의 건이기 때문에 속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잡아올까요? 그 당시 국장이 박 모 국장인데. 이러면 의회의견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라 갔을 때 의회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과장님,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예.

참석해서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면 그 자료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공개되는데도 순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엉망 안됐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계법상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청취에서 나온 결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 의견이 같으면 그중에 상반되는 의견도 있다고 보고 가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제안한 사업을 상부기관에 상정도 해 보기 전에 취소시킨다는 것도 좀 무리할 것 같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경남도에 올라가면 중앙부서부터 해서 관련기관에 전체 다 상세한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의회 의견이 어쨌든 말든 상관없이 취사선택을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영한 사항을 봐서는 우리가.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말을 해 주는데 한두 개 받아들이는 것 말고요 찬성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반대한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안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올립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지 의회는 비전문가인데 그 논리대로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문가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이 한두 개가 참 잘 지적했다 우리가 생각 못했는데 이것은 넣어 줄게 이 말아닙니까?

한 두 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어디 반영했습니까?

총 10건 정도되는 것도 반영이 되고.

뭐가 반영이 됐습니까? 시 자체에서 반영하는 것도 별로 없고 경상남도에서 반영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앞으로 안해도 안들어도 별 말이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비슷한 생각밖에 안드네요.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볼 수도 없고 올라오는 모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상부에 큰 기관에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에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안 드리지는 않고 자세하게 우리의회에서는 이런 이런 사유로 반대한다고 설명드립니다. 판단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전에 속기내용을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속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속기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을 국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바른말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겁니까? 안그러면 차라리 의원들을 참석해 주게 하면 의회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왜 반대했는가 경상남도에서도 의회입장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 고유권한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경남도의회 위원도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위원이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속기 자체가 공개가 안되지 않습니까? 속기가 공개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데 안되는 것을 뻔하게 아는데 의회는 전혀 안오 고 집행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기관이 서로 의견충돌되는 것 자체도 별로 안좋고 이왕이면 시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의회에서 의회의견청취안건을 올렸는데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설령 거기에 안맞을 수도 있는데 다 완벽하게 다 맞을 수는 없지만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저희들도 꼭 의회에서 반대의견도 나왔지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더 상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쪽에서 받아보는 것도 백%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백%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지요 전혀 상반된 것을 예를 들어서 가배 같은 경우 의회에서는 완전 반대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 거제관광을 위해서 이런 식의 내용이 올라갔는데 거지요 그러면 윗선에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의견청취를 하지 말든지 의견 청취했으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 개인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설명할 때 위원님들 반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판단은 전체적으로 들어 보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저희들 과에서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알아서 할 사항이고 문제는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의견을 안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는 도인데 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우리시에서도 수용 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의회 의견청취결과를 백%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또 도에 한번 상정해서 그쪽에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과장님 도가 중재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가 헌법재판소입니까?

최종승인 기관이니까.

승인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사정이고 문제는 우리시와 의회와 의견이 나누어 졌는데 그것을 아무 노력안하고 시는 시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의회는 무조건 하면 안된다고 하고 이렇게 올리면 될겁니까? 시에서 받아들일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의지 자체가 없으면 의회에 뭐하러 올립니까? 의견청취하지 말지 과장님 대충 써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했다하고 나중에 들키면 들킬 값에 뭐하러 올립니까? 의회사람들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의회를 인정안하겠다는 이야기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법적 권한은 없지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입장을 거꾸로 바꾸어 놓고 과장님이 위원이고 제가 도시과장이다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회 의견청취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도 100% 따라 줘야 되는데 현재 의회 의견청취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거지요?

예.

어차피 올린 것은 다시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직무대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법상으로 보면 의견청취로 나오는데 결정을 해 버리면 사실상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저도 도시계획을 봤습니다만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백% 수용하고 정 수용이 안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가부간 결정을 받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반대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의회에서 한 것이 채택이 안되면 안된다든지 시에서 한 것이 안맞다면 안된다든지 자기들이 결정하고 나서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완전 결정이 안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는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냅니다. 대동피렌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인데 기반시설조성해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말라고 도의회에 청원하는 것은 지자체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없는 일인데도 거기 출석해서 집행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최대한 반영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요 집행부하고 의회의 입장이 반대의견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면 집행부나 시장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하면 거기에 합당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조목조목따져서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못해 준다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것을 반대의견을 올리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의회와 반대의견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 가서 확인받든지 설득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되어야 되는데 아무 조율장치 없이 올라가서 의회와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완전 정반대 의견이 나갔을 때에 거기 사람들도 판단이 흐려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의회 의견받은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먼저 묻습니다. 자기네들 결정하기 전에.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은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안된다할 경우에 그 불가피성을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되어야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일 대동피렌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의회에서 그 당시도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해서 올렸습니다. 문제없을 거라고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문제없습니다. 대동피렌체하면 사람들 오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민들이 바라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반시설 만들어 지고 난 뒤에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지요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받고 한 책임이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책임이다 행정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누를 입히고 그 판단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책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추진하다보면 이게 꼭 완벽하게는 안되거든요 안된다는 것은 아닌데 완벽하게 안되다 보니까 추진하다보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점을 치유하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안된 것은 아닌데 치유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완벽하게 치유되고 나서 깨끗하게 마쳐진다고 봅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 문제는 당연한데 선행순서를 그 당시 의회에도 집을 못 지으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행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아파트허가를 주든지 지구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병행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당연히 된다했는데 해결이 안됐다는 거지요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도 법리 해석관계라든지 법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관을 붙인 것이 문제 있다든지 대동피렌체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하게 붙여졌다는 점도 있었는데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상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조건을 붙였다 이거지은 승인조건을 붙인 것을 우리시에서 부당하다 너무 세게 붙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불가능한 것을 붙여서 상당히 어렵게 됐다 그것은 업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도나 이런 데가 잘못했다 이런 식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의회청취문제를 시장이 대수롭게 의회를 인정하는 부분은 그 정도했으니까 상임위에서는 종결토록 하고 이 문제는 의장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이 거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와현이주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준주거지구지역으로 지난번에 결정할 때 조건을 찬성의견을 하되 대신에 감정을 중지하고 준주거지역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매각해라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다수 와현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러면 시에서 준주거지역을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지 말지 아니면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1종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낸 대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 감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하면 그 사람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야 되는데 그 정도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안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준주거지역 당초 추진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해 준다는 것이 전제가 됐습니까? 주민들에게.

당초에 수해복구사업 이주단지 설명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도 됐고, 위원들도 합의됐고.

인센티브주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없는 거네요?

예.

주민들도 내용 다 알고 있고 감정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주단지 그쪽에 특정인 지칭해서 전 이장과 현 이장은 포함안됐다면서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장이라서 포함 안된 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었고 양쪽 에어리어에 있습니다. 끝 지역인데 구 이장집은 자연녹지기 때문에 자연녹지를 포함시켜서 개발하기는 곤란했고 감정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 이장집 하나만 해도 집 뒤로는 아주 높은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절개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가장 요지가 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은 50m 밀려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켜고 있으니까 가장 요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 자리가 요지가 되지 사이드에 있는 자리가 요지가 된다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왜냐 하면 다른 집들이 같이 있을 때는 변두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집들이 전부 50m 뒤로 후퇴하고 난 뒤는 그 사람들 집이 해수욕장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 되는데.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구 이장집쪽은 수해때 집이 날라갔고 현 이장집은 피해를 안본 곳입니다. 피해를 적게 봤지요 자기들이 집을 지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높을 2m 정도 축대를 쌓아서 옹벽을 쳐서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그쪽은 자체가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시에서 종합적으로 130억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보면 몇 개 때문에 옥의 티처럼 되는데 그 두개가 놔두면 나중에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다 50m 밀려가고.

저쪽에 구 이장집쪽에는 동네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반대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주민 전체회의에서 그쪽에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 하면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전체찬성이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토지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회의에 제척했습니다. 현 이장집은 이장집 하나 때문에 그쪽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쪽은 땅이 안나옵니다. 이장집 하나에 집 뒤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 하나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10억정도 들어가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도 부족한데다가 비경제적이고 이장이라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공교롭게 시에서는 이런 저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주민들 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끝발이 있으니까 버텨도 되고 힘없는 우리는 다 밀려나갔는데 결국 공교롭게 전 이장, 현 이장집만 남는 거에요 양끝에 남고 나머지 힘없는 보통사람들은 다 밀려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현 이장이 조상민씨인데 직접 찾아와서 여러 사람 있는데서 포함시켜 주라.

일단 그것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혹시 와현지구에 도면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른 것 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도로빼고 하면 감정을 의뢰한 팔 수 있는 땅 완충지역 다 빼고 도로 빼고 실제로 감정의뢰해서 나중에 지역민들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4,700평정도입니다.

도로 빼고.

예. 다 빼고요 분양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평수가 4,700평이지요?

예.

앞으로 얼마나 감정가가 나와야 됩니까?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감정을 한다고 보류시켜 놨습니다.

주민들은 여기가 너무 감정평가가 고가로 나오게 되면 살 능력이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시가 제2의 민원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입장은 분명히 임시회할 때 이야기했는데 시라고 하는 것이 사업은 분명해야 되고 집값을 감정의뢰해서 이중 잣대를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될 것 같으면 좀 늦더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시켜 놓고 감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에는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은 큰 차이가 안나고 단지 건폐율, 용적율 그쪽은 용적율은 앞으로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건폐율이 10% 차이 나거든요 그 부분인데.

평당에 예를 들어서 토지가를 운운하는 것은 안맞지만 평당 150만원 나오면 60억 됩니까? 4천평 잡으면.

이 내용은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기도 곤란하겠고.

민들한테 가서 감정은 객관성이 있는 감정사가 하는 것이.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는 저번에 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이주민들이 사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가 60평에서 80평 사이기 때문에 보상받은 돈도 있고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한 가지 만 더. 장평2지구택개발사업인데 보고하실 때 올해 4월달에 수용재결되어서 7월에 착공하는데 문제없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실제로 수령해간 사람이 거의 마음대로 밀어붙여도 될 만큼 됐습니까?

수령하고는 관계없고요 법원에 공탁.

공탁을 걸어놨네요?

예.

수령을 해갔건 안해갔건 관계없고 바로 밀어붙여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리고 토지 보상가격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많이 개선됐습니까?

이번에 평균 37% 정도 올랐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장평토지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2지구하고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동지구하고는 어디가 더 나중에 낫다고 봅니까? 여기들 전문가들 계시는데.

상동도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관리지역하고 장평은 당시에 토지감정할 때 자연녹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때 자연녹지하고 상동지구에도 생산녹지지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생산녹지라고 분류되는 것하고 자연녹지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저는 지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기가 뭐한데 지역의 장래성, 발전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땅값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거제시가 많은 시민이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택지를 조성해 놓고자 하는 것은 동의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우리들이 볼 때는 토지공사가 하면 강압적이고 상당히 강한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시가 설사 소수일지라도 토지공사에 편성해서 그 토지소유자를 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볼 때 지금 현재 이번에 상승한 지가가 약 37% 상승했다고 하는데 한해 더 넘겨서 장평2지구가 상대적인 비교가 되겠지만 올라가지고 당초에는 협의할 때는 답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겠지요?

예.

헤베당 평균으로 치면 높고 낮음이 있는데 평균을 봤을 때 헤베당 9만천원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서 13만원됐습니다. 헤베당. 그러면 40여만원 되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상동지구에 생산녹지지역에 전인데 공시지가가 41만2천원이고 감정가가 평당 77만5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일 올라서 최근에 장평2지구가 감정가가 올라가지고 평당을 따지면 43만원정도 되는데 그래도 30여만원 차가 나는데 이것은 잘됐다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상동도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장평도 틀릴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장평2지구에 지주들은 지가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 37%라고 하는 %는 굉장히 큰 % 인데 제일처음에 감정을 할 때 너무 낮게 나왔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쪽에 제대로 된 대지보상은 충분하게 해 준 것 같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녹지지역을 가지고 있거나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적은 감정평가로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만이 많았던 것인데 이래나 저래나 수용 절차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전혀 우리시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이제 토지수용은 마지막 한계까지 온 단계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도 시에서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수령해간 사람이 평수로나 건수별로나 얼마만큼 수령을 해갔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에 공탁하고 개인적으로 수령해 가기 때문에.

수령해간 사람이 백명?

공탁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찾았는가 안찾았는가 현황이 안나옵니다.

일단은 돈을 안찾아 갔기 때문에 공탁을 한거거든요 그 사람들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84명이 현재까지 불만이 있는데 건수별로 이렇는데 토지소유자 인원수고. 평수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나오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옛날 시대에 자기선친이 희사한 땅도 도로에 걸려있으면 온갖 법적으로 해서 그 보상을 작건 많건 받을 려고 하는 세상에 뻔하게 보면서 땅들이 다른데 상대적으로 월등히 싸게 감정평가받아서 불만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죽자 사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인원이 약간명도 아니고 84명인데 나중에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 수억이 되고 적은 사람은 몇 천만원에서부터 여러 수억짜리 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좌우할 문제거든요 나중에 여기에 큰 문제 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는 여기서는 손을 떼고 우리는 모르겠다 토지공사와 모든 지주에게 맡기고 우리는 관계없다고 해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번만 더 답을 해 주세요 우리시는 관계없는 건지 앞으로 관계해야 되는 건지 중간에 중개역할로 할 계산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계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토지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능한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감정이 과장님보실 때에 과장님 제일처음부터 관여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감정이 작게 측정안됐던가요?

제일 처음에 감정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처음에 했던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장평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만 가격은 조금 적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번에 토지 수용해서 재감정한 것은 37%면 당초에 못된 것 만큼은 충족은 안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신경 많이 쓰고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장평하고 상동지구와 비교했을 때 과장님 보실 때는 이 정도하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비교는 하기는 뭐합니다.

그렇지만 장평2지구가 상당히 저정도 위치같으면 거제시에서는 좋은 위치로 분류될 수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교는 잘못했는가 몰라도 상동지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이지만 과장님말씀은 잘 들었고 시에서 전혀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고.

예.

중재도 할 의향도 계시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리시가 처음부터 관계없는 짓을 안했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택지를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소수일지라도 재산권이 막대하게 침해 당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잘 추스리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월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 입안됐습니까? 계획이.

계획지구단위계획 말입니까? 도시계획말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안일자가.

담당계장님.

안됩니다.

특정인이 근 만평씩 매입을 다 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사업시행자지요.

당초에 시작은 98년부터 도시지역에 새로 편입되면서 시작한거고.

그것은 6.25전쟁 전에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고. 일반인들의 토지를 전부 매입했는데 많이 매입하는 사람이 개인이름으로 3천평씩. 부동산개발업자도 다 관련되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근 만평씩 이렇게 매입했는데 일반인이 가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개인이 했는데 왜 허가해 줍니까? 요지마다 모퉁이마다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에서 홍보효과노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허가를 해 줄 때 조건이 있어서.

그 당시 조건이 어떻습니까?

한 지가 5-6년 됐는데 그 당시 몇 년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5년정도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간이 되면, 끝나면.

개인이 장사해 먹더라고요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장 모퉁이에 저런 광고판 허용해 주고 5년간 무상으로 쓰도록 해 주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날짜가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시켜 주면 안되겠네요.

저희시에서 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님.

허가기간이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장기간되어 있는데 챙겨보고 완료되는 대로 조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이야기드릴 게요 2002년도부터 올해 5월달까지 감리실시설계용역현황이 378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용역업체수가 79개 업체가 했어요. 업체 중에 378개 사업을 했는데 동원엔지니어링이 91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고 다른 엔지니어 링 회사들이 있는데 한 업체가 91개를 했어요. 또 그다음 26개하고 건축도 1개 업체가 20개를 거의 했다 거의 독점식으로 거제시에서 하고 나갔다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업체는 소니케이션문제부터 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리설계 전부 다 거제시에 몇 십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설계를 한 업체다 그런 업체에 끊임없이 설계용역을, 감리용역을 줬단 말이지 뭣 때문에 그렇게 줬습니까? 검토 한번도 안하고 바로 나가는 겁니까?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파트니까 국장대리님도 계시지만 사업부서에서 어느 업체에 주라고 발주를 지정해 줍니까?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처리합니다.

100%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결정은 계약부서에서 다합니다.

일을 잘한다든지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에는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볼 때에 도대체 이 회사가 엔지니어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거제시의 큰 대형공사를 한 것 치고는 전부 다 거제시에 전형적인 손실을 입혀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제시 전체 387개중에 3분의1을 했다 사업건수가 그렇고 용역건수는 227개입니다. 227개중에 91개 했는데 전체 사업건수가 387개고.

제의 2시청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용역사 중에서 우리시에 있는 용역사가 적습니다. 딱 지게차 받쳐놓고 하는 것이 도원하나뿐이고 그 외에는 보따리 장사고 소위말하는 보따리 장사입니다. 보따리 장사하는 곳이 2개 있습니다.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옳게 하지도 못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은 한군데 뿐이 거든요.

덕우는요?

덕우도 그렇고 사람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덕우는 보따리는 아닌 모양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일이 안되고 이러니까 줄 형편이 안되니까 회계파트에서.

도원엔지니어링에 직원이 몇 명됩니까?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15-16명됩니다.

큰 업체네요.

제법 큰 업체입니다. 도내에서는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관내는 하나뿐이 거든요 덕우라든지 이런 곳은 인원이 없어서 줘도 소화가 안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야 그 업체가 다른데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작게 나와서 거제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다른 좋은 방법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든지 공사한 것마다 몇 십억씩 거제시에 손실을 입히는 쪽으로 설계해 나왔는데 그런데도 계속가고 있으니까 이야기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회계부서에 특별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총사위와 종합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시장경제 아닙니까? 거제가 물랑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설계업체가 한개 밖에 없습니까? 제대로 된 업체가.

거제가 중심지역에서 멀거든요 통영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중심지역에서 멀다보니까 한 시를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감리업체가.

과장님 제한금액이 한정없어요? 얼마 이상 입찰이니 이런 것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 이상입찰해요?

3천만원 이상입니다. 부과세 제외하고 3천만원이거든요.

3,300만원 이상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계업체는 용역할 때 입찰경쟁에 참여안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어찌.

금액에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억넘어가면 경남에서 거의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동 장평지구이야기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되면서 관리지역, 보존지역 이렇게 나누어 졌지 않습니까? 비도시구역이 관리지역으로 편성되면서 상동, 문창, 문동쪽이 관리지역으로 편성됐지요?

예.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도시기반은 안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통한 개발행위를 가져왔는데 5천세대 이상이 위쪽은 나 있지요? 허가나고 준공되기 시작한 것이 5천세대 될 겁니다. 또 하나 택지개발.

삼성주택종합에서.

주택조합에 전에 나와서 하고 있고 끊임없이 지가가 싼 데를 사서 거의 산중턱에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관리지역을 어디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지구지정을 통해서 아파트 만들 수 있는 지역을 고현 이쪽에 봐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계룡산 꼭대기까지 인지.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국계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심산, 보전해서.

도면되어 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존 만들어져 있는 것.

기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나온 겁니까? 지적도 상에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확인서 떼면 나오고요 그래서 관리지역내에 토지등급을 매겨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자른다?

예.

여태까지 그러면 토지를 거제에서 관리지역을 만들어, 떼어 보니까 관리지역이더라 20만평, 30만평 잘라서 지구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하지도 않고 이때까지 파운다리를 묶어 놨습니까?

적성평가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준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정비되어야 될 부분도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지구지정을 통해서 아파트 허가를 줄거네요?

산꼭대기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산은 꼭대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에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삼거리와 문동경계가 수자원보호구역이 접하는 정수장 있지요?

예.

그쪽이 문동지구지요?

삼거리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꼭대기까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까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관리지역 현황이 다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수자원보호구역 유수면적 즉 말 해서 물이 내려가서 집수구역안에 까지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 지을거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없지요.

미지정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정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거제시에서 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20만평, 30만평 사서 도로 내어서 아파트 지을거라고 서울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가 가능하냐고 연락이 온 사항이에요.

저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시가 관리지역 적성평가를 하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데.

강종순위원님.

2007년까지 용역비를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의미가 관리지역해서 빠져 나갈 거 다 빠져 나가고 면단위 구석진데 묶을 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면적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파트단지 허가는 택지개발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수요 공급을 조사해서 합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택지나 아파트 짓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주택이 부족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먼 외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맞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로사정 모든 것이 복잡한데 인구만 늘어날 거라는 말만 듣고 신현지역에 지구지정하고 아파트허가를 내주는 것은 먼훗날에 후세들이 볼 때 이 시책이 맞다고 봅니까? 이것이 한군데다가 이렇게 지정을 많이 해서 밀집지역으로 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지역이나 밀집지역이나 밀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둔덕이나 동부 이런데 가면 밤이 사람 하나 안다닙니까? 밤중에 불이 꺼져서 캄캄하게 잠만 자는 동네고 고개를 한개 넘어오면 이렇게 복잡해지고 주차공간이 없지요 도로 막히지요 지금 이렇는데 인구가 30만으로 해서 자꾸 신현으로 신현으로 모이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5만이나 된다면 이 지역이 과연 사람이 살 것이며 그 당대에 시장이나 국장이 누가 했느냐? 맞습니까? 후세에 안맞다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지자체장한테 건의해서 시장님 이것은 안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 변해야 된다고 건의를 왜 못합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안맞는 것을 알면서 실무적인 과장님이 그렇게 가면 누가 바로 잡습니까? 내가 볼 때는 2007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의 낙후된 지역은 더 나중에 한없이 낙후되는 지역으로 생산보존지역이라든지 이쪽은 똘똘 뭉쳐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 속은 수산자원보존지역에 모든 것이 묶이게 되면 그 사람들 여기서 못삽니다.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시장님 앞으로 거제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계산하는지 말만 입에 발린말로 지역균형발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지역균형발전입니까? 자꾸 격차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책은 안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같이 흘러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관리지역을 편성할 때 누가 했습니까? 의회도 한적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했습니까? 담당주사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안그렇습니까? 도에 가서 로비하고 하면 도에서 풀어줄거고 시에서 아무리 고함질러도 안해 줄 거고 땅사서 예전에 밭 있던 것 산꼭대기에 있던 것 거제시하고 상관없지요 사가지고 풀어버리면 밑에 오물이 떠내려가서 물을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있어요.돈 벌이는데 부산서 내려와서 업자들이 로비해서 허가내가지고.

저 사람들 허가내서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거제시에 적자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냐 말이냐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행해지고 있고 산꼭대기도 상관없이 그런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할 때도 더 이상의 개발행위나 허가 안해 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때 상동, 문동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면서 더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은 이 지역에는 할 때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했는데 안되니까 수자원보호구역까지 건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미리 챙겨서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말썽나게 하지 말고.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택지나 아파트 수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말씀하신 대로 굳이 아파트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지만 제가 의회올 때 마다 신현 집중화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번 계획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에 고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겁니다. 체육시설부터 해서 신도시, 각종 택지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용역회사에 자료.

그렇다면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 입니까?

102%에서 103%입니다.

허가날 것은 없지요?

그것까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넘은 데는 거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신현지구에 토지적성평가를 끝내는 2007년도 시점까지 대단위아파트단지를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외에는 더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법상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시장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급률이나 모든 것을 해서 고려해서 억제하도록.

유일하게 시장이 할 수 있어요. 도시에 대한 주택의 허가나 도시의 팽창과 인구수 도시의 권위적인 개발, 법에 허가를 주게끔 되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시장의 권한입니다.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 자리에서 건설과장님 와서 국장님대리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건설파트에서 명심하시고 이런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장님에게 진짜 건의하셔 가지고 위에 상위법은 어쨌든가 조례로서 한다든지 시장권한으로서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도로가 못 따라 가지 않습니까? 왜 500억, 600억 들여서 상동 명진간 터널을 왜 뚫을 려고 합니까? 해금강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파트지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는 것 아닙니까? 도로라고 하는 것이 분산시켜 줘야 됩니다. 둔덕도 면민이 7-8,000에서 3천 얼마 밖에 안되는데 그쪽에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더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도로나 이런 것을 맞추어주면 됩니다. 문화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갖추어 주고 거제시민이면 똑같은 아무데나 살아도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지 너무나 많은 격차를 느끼게 되면 위화감 때문에 앞으로 못삽니다. 그래서 도로나 모든 기능을 갖추면서 여기에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됩니다. 도로내고 여기는 벌려 놔 놓으면 도로가 나중에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도로를 내면서 여기를 통제시키고 도로가 놓여지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자연스러울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강압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 진단해서 제도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그냥은 안됩니다.

하여튼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대리님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거제 비젼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신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것 때문에 신현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7군데 추진되고 있지요?

예.

실제 착공된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과장님 대동구간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경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동구간요?

644m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1억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 확보됐습니다.

거기까지 개설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31억이 언제 확보됐습니까? 1회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 듣는 겁니다. 시에서 할 것도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현쪽에서 자기들 도로는 도로대로 다 해 주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큰 거 하나 뚫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빠르고 시급한데도 이것은 후순위로 놔두고 어차피 이것은 낼 도로니까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해 달라 해서 옆에 관을 뽑아내는 파이프라인을 전부 박아놨지 않습니까? 이것해 주라 저것해 주라 하니까 돈이 분산되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일 못해 놓은 꼴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시가 욕을 듣게 됩니다. 시가 할 도리는 다 해 놓고 업체를 강력하게 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는 다 됐다고 하니까 시 구간을 개설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

불법건축물 관계인데요 저번에 임천공업지구지정때 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거기에 지구지정도 받기 전에 이미 매립을 해서.

건축물입니다.

매립허가만 받았지 지구지정변경을 안했고 지구지정을 안받았으니까 준공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안한 상태에서 이미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는데 거제시 형편상 공장이 시급하다고 이해가 될지언정 그것은 법적으로 안맞는 사항이다 후속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까지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철거조치하고 현재까지 철거 안되고 있습니다. 7월3일까지 강제이행금이 32억정도 부과됩니다. 현재 사업주는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고발조치했습니까?

예.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한 것들이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예.

행정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공사허가를 줘놓고 수시로 가서 챙겨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정으로 업자를 도울려면 가서 뭘 도와 줄 것인가 가봤으면 그런 것이 나타날 건데 지구지정변경 안들어 왔으면 도에서 그대로 승인됐으면 모르고 지나갈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저희들이 공장부지 때문에 계속 지역경제과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이 있어야 빨리 대형 블록업체가 들어서야 되는데 다 뺏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행정으로 신속하게 만들어 주되 법은 지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일단 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 2005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7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므로 담당국장 및 과장은 출장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및 서류확인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녹지과장 김평철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녹지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민간단체 경상자본 및 정산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째 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4년도 감사분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및 소공원조성사업 신중 추진입니다. 가로수 식재시 기존목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100리 벚꽃길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지난해 왕벚 3,970본을 신대교에서부터 저구고개까지 식재를 해서 지난가을과 금년 봄에 하자분 5백분을 보식시켰습니다. 1차 필요없는 갯가지를 1차 제거했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문제 개선입니다. 외도 관광부분에 의해서 입장료 징수문제는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외도도 입장료를 안받았으면 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질의를 했더니 만 통영 비진도도 현재 징수하고 있고 매물도도 징수하는 모양입니다. 현재에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석허가처리소홀 문제는 동영개발 한개로 당초 허가시 잘못된 광업권자의 동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산림청 문의 및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현 허가와 최초 허가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인정되어 그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서 허가취소는 불가하며 앞으로 업체연찬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감사 지난해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유림 내 토석채취 복구비 차액 발생분 부과 부적정입니다. 지난해에 매년 증액된 부분을 예치하도록 지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동영부분에 1억5천만원 차액은 추가 복구 예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부당변경사항은 당초에 마전고개에서부터 구조라 망치구간에 굴곡도로개량사업에 업체에서 저희가 차량을 일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해서 운반비를 뺐습니다. 뺐는데 차량지원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가 691만8천원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공개 조치받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권순옥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제10대 명산 연결하는 종주 등산로 개설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문제는 지난해 대우조선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자체 50.45km를 남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회주등산로를 개설했습니다. 내년부터 동서간 연결방안을 강구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 도로변 공원화사업관리에 대해서 천종완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는 푸른 거제 마스터플랜이 2011년까지 작성되어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사후관리문제에 따른 조경지사는 저희가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임업직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과락이 있어서 저희는 합격자가 없어서 민원애로 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옥포 형제섬 일대 수변공원조성입니다. 박영조의원님께서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옥포중앙공원을 형제섬 위쪽에 바로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이 났고 2차례에 걸쳐 추진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옥포고개 중앙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박의원님과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 조성건의입니다. 칠천도 입구에는 5,554평방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진해 가는 페리오가 닿는 부분에 약 3,600평정도 정리해서 그냥 남아있는 부분에 코스모스 파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이고 금년 연말에는 유채를 파종해서 상당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은 부산지역에서 카페리를 타고 오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상당히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에 대우조선정문앞에 불법건축물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10월15일날 불법행위자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했고 원상복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몽돌해수욕장에서 차를 가지고 노점상을 하다가 적발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적발은 국립공원관리소에서 하고 부과징수는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노점상하시는 분이 전혀 벌금을 낼만한 상환능력이 안됩니다. 최소한의 금액이 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를 다 팔아도 백만원이 안되는 그런 정도인데 할 수 없이 부과는 합니다만 징수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거제수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거제수나무는 표고 600-2,000m 사이에 높은 산지에 자생하는 수종이 되어서 저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정사항에 연초 한내리에 선친묘소를 3기를 산주동의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지청에 송치시켰습니다. 다음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버럭을 장목 매동석산에서 깨는 부분도 산림청에 질의해 본결과 확고한 답은 안나옵니다. 저희가 보성산업에 대해서 반입해서 깨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진정사항은 국립공원에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사주든가 개발을 시켜 주든가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 감사관실에서 환경부처로 이첩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주 임도사업이라고 해서 반씨 시조묘소가 아주교 안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맥이 끊긴다는 진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진정이 올라올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두세 차례 전화도 오고 반씨 전체에서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불가능하다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유보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고현 일성계룡빌라 이재현씨께서 아양쪽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매설하고 밑에 자그만한 소류지에 담수어를 키우고 있는데 폐수가 들어와서 피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정화된 오수가 배출되고 있었고 가축분뇨나 오수는 적법하게 배출되도록 환경관리과에 행정지도 하도록 이첩했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은 옥포시가지에 디지털방송에서 자기들 안테나 걸린다 해서 가로수 30년 이상되는 것을 7본 가지를 잘라서 이 부분 변상을 시켰더니 못 물겠다해서 행위자에게 고발할 수 없고 디지털방송 안테나 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변상금은 대표자가 물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목 율천에서 부친의 분묘를 남의 산에 조성을 위해서 벌채한 부분도 통영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일곱 번째 시발주 10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하여 예산증액된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8번 태풍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주요사업 3억이상 추진현황은 2004년도에는 거제면 옥산리는 산2-1번지 39필지에 대해서 무육간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재 신대교 주변 공원조성사업 5억이 계획되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옥포중앙공원 조성공사도 10억 계획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는 5억1,500만원해서 설계가 끝나서 곧 입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읍민생활공원조성이 40억 되어져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이 7억이 잡혀져서 설계는 마쳤습니다. 건평이 181평에 2층이며 세미나실 한동, 2층 11실이 객실이 되겠습니다. 10번째 담당부서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은 저희가 담당하는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평균 월1회 방문해서 지도감독하고 있고 수시 여가 나는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실적도 읍민생활공원조성은 40억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12번째 계속비사업도 읍민생활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13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중앙중학교앞 시유지 조경공사에 외 한건입니다. 전체 다 4월22일까지 두 건을 다 마쳤습니다. 14번째 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홍단풍 가로수 식재 외 5건인데 4건은 마쳤습니다. 큰 소나무 식재공사가 신거제대교 앞에 있는데 이 부분은 대교공원과 연계하려고 공사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편입토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지금 평당 250만원정도 달라는 사례가 있는데 1회추경까지 해서 6,572만원을 예산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감정이 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각종 공사 부실시공 적발현황 및 처리현황도 해당이 없고 16번째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량림 시설확충 및 보완추진사항입니다. 휴양림 숲속의 집 개보수외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5건은 다 마쳤고 2005년도 중산막 신축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도장공사, 재래화장실 개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화휴양관은 산림청 승인도 났습니다. 24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지난해에는 25헥타를 했고 금년에 21헥타는 조림을 다 마쳤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주로 경관조림은 저희가 국도변을 위시로 먼나무, 홍가시, 백단 이렇게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을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총 사업량이 3,607헥타입니다. 지난해 부분은 완료되어 졌고 금년에 조림지 풀베기는 계약중에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사업은 실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부과세하고 보험료가 금년에는 사업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소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평 시설녹지 조경공사 외 17개 사업인데 2004년도는 13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현재 2005년도 사업은 능포동 신청사 주변 조경공사, 옥포 제8어린이공원 정비 옥포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신현, 옥포 1, 2동, 능포에 어린이놀이터 및 시설 개보수공사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린 공성운동장앞 공원한지 소공원 조성공사, 어구마을도로변 소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입니다. 대상지는 신현 수월임도 외 15개소입니다. 지난해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금년부분도 휴양림 위쪽 임도2km는 마쳤습니다.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단지 문제되는 부분이 아주지구에 앞전에 진정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등산로개설 및 정비실적입니다. 계룡산 등산로 5개소에 있어서 작년도 분은 연초 소오비 순환등산로, 하청 청동마을 순환등산로, 마전동 봉수대순환등산로정비, 옥포2동 강망산 이 부분 다 마쳤습니다. 금년 부분은 현재사업비를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추진사항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소나무재선충관계입니다. 금년에 17,050본과 항공방제 3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 2회까지는 마쳤고 7월 2일, 3일, 4일해서 3차 항공방제에 들어갑니다. 재선충방제는 피해목 제거까지는 마쳤습니다. 비닐수거관계하고 3차 항공방제는 남았는데 1차 항공방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2차 항공방제때 저희가 양봉과 꿀벌을 키우고 있는 부분이 93농가에 576동이 있습니다. 양봉이 491한동이 85통인데 양봉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양봉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전화를 하면 싣고 이동도 하고 하는데 한봉이 이동이 안되어서 9농가 85동 중에서 5동이 피해가 극심해서 변상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3차 항공방제까지 마쳐보고 결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보호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24건을 단속했고 금년에 현재 2건입니다. 다음 10번째 해안변 수목정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다대, 다포, 여차, 홍포를 연결하는 구간에 바다를 관망할 수 있게끔 시원하게 쳤습니다. 금년 계획은 예포에서부터 덕포로 오는 구간, 부산쪽 관망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산불방지평가우수시도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3건이 발생이 됐는데 3건 다 공교롭게 산림청에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시상권 내 들 수 있도록 불이 나도 초동대응만 잘 하면 되기 때문에 시상권 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옥녀봉과 계룡산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대가 360도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강원도 태백시 같은 곳도 감시카메라로 잡아서 예방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밑쪽은 취약지역에 나오기 때문에 옥녀봉에 설치를 하니까 부산 가덕까지 다 나오는 실정입니다. 12번째 푸른 거제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금년에 능포동 신청사 주변 조경공사와 옥포1동 옥포제8어린이공원정비는 끝이 났습니다. 능포동 청사관계는 전체계획을 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 정도는 남아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 중에서는 꽃탑설치 3개소가 전국축구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 옥포대첩행사, 한번 설치해서 3번 썼습니다. 현재 꽃이 져서 철수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꽃바구니 관계는 금년에는 장승포, 옥포, 고현, 3개 도시권역을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서 상당한 경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되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질 것 같습니다.장마철에는 순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다보면 경관이 너무 안좋아질 것 같고 해서 한번 더 식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가로등 꽃바구니가 300조 A형 큰 것이 200조, 작은 것이 100조 그리고 도로변난간에 고현하고 맞은 쪽에 1,380개 화분 들어가 있습니다. 13번째 읍민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의뢰하기 위해서 전체 지장물조사까지 마쳤고 공공용지 결정부분이 도시계획변경부분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로 감정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비가 예상대로 토지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4번째 생활주변 나무심기 추진현황은 21억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옥포 중앙공원조성공사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마쳐지는 부분은 마쳤는데 안된 부분은 가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목 식재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늦게 심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구역내 불법묘지 신증설 현황입니다. 장승포 해돋이 행사하는 부분에 박장종씨라는 분이 부친 묘지 3기를 이장한 부분인데 박장종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가 되어 졌고 형님 박오종씨를 기소 붙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5년도 녹지과소관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꽃바구니 한개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담당계장님.

윤갑수 한 조가 6개 되어 있는데 28만원입니다.

6개면 무슨 말입니까? 6조라하면.

윤갑수 3단으로 해서 양쪽으로 붙여놓으니까 3개씩 6개해서 큰바구니 나가는 것이 하나 둘 세개가 한 기둥에 붙으면서 양쪽으로 붙으니까.

도로변에 동그랗게 큰 박스.

윤갑수 화분 놔둔 것은 화분은 십만원입니다. 화분과 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쌉니까?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윤갑수 땅에 놓는 것이니까 시설비라든지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싸고 가로등에 매다는 것은 여러 가지 특수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장님 큰 것은 동그란 것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닥에 놓는 조그만한 박스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갑수 큰 박스요.

큰 박스가 십만원밖에 안합니까?

예. 사각형하고 동그란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가져와요?

저희 관내는 없고요 부산이나 서울쪽에.

윤갑수 조달청 구입했습니다.

말고 여기에 기술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유사한 사업하는데 서로 중복이 되더라구요. 박스크기도 서로 다르고 이렇던데요.

당초에 제일 처음 저희가 했습니다. 신현시가지 중앙로에 거제시 마크붙여서 사각화분을 놓았는데 그 당시 오원석 부시장님계실 때 녹지과 인원이 작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꽃을 키우는 기술센터에서 화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도로변 시청앞에 하고 도로변에 놓여져 있는 것은 센터로 넘어갔는데 넘어가다보니까 센터에서는 양 도로 부분만 관리하고 다른 부분은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저희가 이왕하고 있으니까 연초면 사무소앞에 교통선 부분이라든가 장승포나 옥포쪽에 저희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모텔 있는데 있지요? 한려주유소 뒤에 본모텔 뒤에 옛날 기숙사부지로 산림형질 변경한 것 있지요?

예.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목이 변경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무엇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지목이 그 당시에 준공처리가 나갔기 때문에 대지로 나갔을 겁니다.

그게 원래 산림형질 변경하고 할 때는 원래 기숙사용지로 나갔지요?

기숙사 용지로 나갔지요.

그 뒤에 대지로 변경시켰다는 겁니까?

기숙사 용지로 복구되어서 준공처리나니까 지적파트에서 준공계 내주니까 대지로 지목변경되어서 나갔습니다.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맨 처음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다른 형태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법으로는 규제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사장이 기숙사를 안짓느냐 해서 검찰청에 몇 차례 갔다오고 나서 자살해 버렸거든요 뒤쪽에 자기 묘를 썼습니다. 묘를 썼는데 철재를 가지고 계단을 해 놨는데 계단되어진 부분이 그분 아들이 장애자가 있습니다. 장애자가 산소에 가는데 필요해서 설치했다 그 부분도 다시 2차고발해서 검찰에 갔는데 사장부인이 와서 난리를 치고 해서 그런데도 저쪽에서도 크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검찰에서 그 부분이 김계장 어디까지 갔습니까?

통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득하지 않습니까?

건축이 30% 정도 이루어져야 지목변경이 되어 진다는 이야기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되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법을 가지고는 조질 부분이 없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설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있으니까 아무 행위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내돌다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기숙사 용도로 해 놓고 기숙사 안하고 고급 모텔 또는 펜션 개념으로 짓겠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한때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제할 사항이 없느냐 하니까 저희는 일단 산림에서 나가놓으니까 규제할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