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순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의 개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의 개정 등으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광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의욕을 고취하고자 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시달로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작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노사간 협약체결이 2004년 5월 4일 체결 후 1년이나 경과하여 조례가 제출되어 지연처리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외 수로원 등 정원 외 상근인력의 자녀까지 학자금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