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4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272억 9,59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20억 9,162만 9,000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252억 4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에서 5,433만 7,000원이 지출되어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집행잔액은 272억 4,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 버스재정지원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그 부족액 5,433만 7,000원을 납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인데 반하여 버스재정지원 규모 및 자치단체 부담금 규모 증액은 사전에 단체간에 충분한 협조와 검토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비 지출사유 및 사태의 긴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시 긴급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고 재난 재해의 실제적인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며, 차후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에게 주의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63억 1,907만 3,15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06억 7,903만 6,593원으로 차인잔액 2,656억 4,003만 6,56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079억 9,239만 1,350원, 사고이월액이 43억 1,072만 4,610원, 계속비이월액은 1,518억 6,628만 7,97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7억 2,904만 27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2억 8,472만 9,42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및 과오납 반환액 저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271억 308만 1,000원이 발생하여 62억 2,560만 9,000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208억 7,747만 2,000원이 200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약 10%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 및 과오납 반환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감소되어 국·도비의 보조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징수 특별전담반의 상시운영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 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로 과세대장을 즉시 정리하여 전산관리토록 하고, 과세 시에는 정확히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착오 부과 시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 직제가 현재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금번 직제개편 시 세무과에 대한 조직진단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9건의 세출예산 2,693만 4,000원이 전액 미 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61%로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 집행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비는 203건에 477억 5,997만 9,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초과집행한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금액의 과소를 떠나 집행부의 회계관련 행정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차후에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2004년 현재 11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규모면이나 사업성격상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하여 자금운용이나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결산심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하여 199억 8,232만 3,31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96억 7,365만 7,793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34억 8,847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88억 3,301만 9,930원, 사고이월금이 3,956만 9,790원, 계속비 이월금이 9억 6,592만 8,2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4,995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당기는 전기에 이어 당기순이익 17억 2,000만 원을 실현하여 일반회계보조금 9억 7,000만 원을 차감하여도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자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수도의 톤당 요금이 전기대비 7원이 감소하였으나 배수관로 증설공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연간조정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급수수익이 전기보다 12.6%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원가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의 증가와 설비자산 취득원가의 증가로 톤당 총괄원가는 47.64원이 증가되어 요금인상요인은 약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수도 요금관련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의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1만 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5억 9,732만 7,530원에 이르는 미수금 저감 대책과 전기 대비 18%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61%에 그치고 있는 시설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여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