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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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월 13일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1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관내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대지분할 조건을 다른 지역과 따로이 정하여 경쟁력 있고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절 제48조 내지 제49조의2 제50조 및 제51조를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지 근거가 없어진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53조 제2항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경우 대지분할 최소 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8조 제5항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58조 제5항을 신설함에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배 이상 4배 이하에 대한 사항을 3배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국가 산업단지의 공업지역의 경우 대부분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지칭하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약 500평이 안 되는 그런 공장은 없습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분할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영세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더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진 발의했다기보다는 산입법이라고 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산업자원부령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의 세세한 토지분할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법령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상에 보시면 1,650㎡라고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을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상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높이를 현재는 2배로 되어 있죠?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2배를 3배 이하로 하겠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10층 건물을 짓는다 층고가 3m라고 하면 약 30m인데 현행은 그러면 15m의 이격거리를 두었던 것을 10m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격거리를 많이 둘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셈인데 1/2 규정을 1/3로 당기면서 이격거리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재래시장을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만들 때 좀 완화를 해 줘서 말하자면 실수요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항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아니고 일반 상가건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을 해서 이것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현재 시장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만 한다?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상가는 몇 개나 됩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아직은 해당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권섭

정권섭위원

재래시장이 안산에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책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이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해당사항이 없기는 뭐 없어요. 원곡동 군자상가 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하려고 있잖아요? 나는 그쪽의 담당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산의 군자상가가 재래시장인지 아닌지 저는 헷갈리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진 시장일 뿐이지 그게 재래시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산에 상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적률이 현재 170% 정도 되는데 370% 정도로 지금 안산시가 허용을 해 줬어요. 원래 그 지역은 250% 미만 지역인데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1년을 공을 들여서 안산시가 거기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격거리를 좁혀주는 것은 그런 데다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170% 짜리를 370%로 하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상가를 더 늘리는 격이잖아요? 원곡동에 상가가 없어 가지고 재래시장을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 준다면 모르지만 원곡동에 줄줄이 도로가고 어디고 다 상가인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내 주셨나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허가과에서 내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허가과에서?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줬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재래시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라성호텔 옆에 쭉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재래시장 같은데 군자상가는 사실 그것 공동상가는 상가지만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죠. 그렇게 따진다면 무슨 마트, 무슨 코아 다 전부다 재래시장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건축비 84억인가 80 몇 억 중에 30억을 국도비, 시비로 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5.5% 짜리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상환조건도 좋게 해서 지원해 주고 용적률 대폭 늘려 주고 그분들만 좋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건물하고 연관이 있죠?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이게 군자상가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법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를 지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이창수위원

복합형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런 형태의 경우에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안산시가 특별히. 그런 대상도 없고 기왕이면 강화해 주는 것이 좋죠.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시면...

이창수위원

어디 있어요? 27조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27조 보시면 인접해서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 이상 4배 이하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 법령에 대해서는 상위 부처에서 3배 이상 4배 이하로 규정을 한 거고 그 사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4배가 아니고 3배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배에서 4배라는 범위를 줬지만 4배 이하로 만약에 기준점을 잡아준다면 더 그게 완화해 주는 셈이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4배가 완화되는 거예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3배로 잡은 게 지금 2배보다는 완화한 개념이지만 3배에서 4배 중에서 잡으라는 국가의 방침 중에서는 그래도 강화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화개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강화할 수 있는 맥시멈을 찾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강화하는 거라고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의원입니다. 삭제되는 조문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 건가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제4절에 보시면 제48조부터 제49조의2까지가 삭제되고 그리고 50조하고 51조가 삭제되는데 48조에서 49조의2는 보시면 알겠지만 재해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단체의 조례상으로 정하라는 것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조문이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거고 50조 51조는 이것은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건폐율, 용적률이 국개법 생기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그래서 역시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53조 2항과 관련해서 1,650㎡라는 기준은 하한선 기준입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위로 설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미니멈이죠.

김강일위원

미니멈이라는 어떤 규정이지...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모범에 보시면 아주 명문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한선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1,650㎡ 이상은 남겨줘야 세 분할이 없다 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문을 개정하려면 좀더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우리가 반월공단 같은 경우가 실제로 500평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가 더러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단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큰 업체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로가 보완적으로 잘 편제가 되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이 이런 조례를 심의한다면 영에 따라서 최소 단위 규정으로 소극적인 조례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공단 내에 있는 우리 공장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의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시키는 그런 류의 개정도 병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반월공단에 들어오려면 큰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공장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든지 공단만 있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 내지는 큰 대기업이 같이 공존해 줘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도 해외가 됐든 아니면 국내가 됐든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유치를 해서 공단의 구조도 많이 변화시키고 경쟁력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괄적으로 1,650㎡를 적용해서 하한선만 규정해 두지 말고 공단 특성별로 구획을 지어 가지고 하한선 규정을 차등을 둘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 하한선 규정은 이번에 정하더라도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균형 있게 균등하게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할 때 되면 미리 내가 볼 때는 그런 데에 대한 준비도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하한을 조례로 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것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분할을 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단부지가. 분할하면 올라가는 게 그것을 조례로 해 놓고서 그 규정에 맞는데 분할해 달라는데 안 해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산자부의 영도 그런 취지 아니에요? 너무 소규모로 난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도 사실은 전국적인 공단 부분이 다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월공단 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산자부에서 다 이렇게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조례안 수정이나 이렇게 하자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단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의 장기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장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정들, 그리고 지금 획일화되어 있는 면적이라든가 공단 분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런 내용은 사실 1,650㎡도 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으로 조례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소관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얼마인데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150㎡입니다.

이창수위원

법에서 150㎡이고 우리 조례에는 없으니까.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공업지역은 조례에도 150㎡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은 1,650㎡로...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1,650㎡ 미만으로 분할을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공장지대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민원은 안 생기나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필지를 일부 분할을 1,650㎡보다 작게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초적으로는 너무 영세한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지 분할을 최소면적을 1,65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김교환위원

그런데 규모상으로는 평균 500평 정도...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위원님 전 공업지역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반월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국가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만큼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정도 세분화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그냥...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공업지역은 무조건 150㎡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 분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너무 영세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를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 분할이 가능한 필지라고 그러면 작은 업체밖에 많이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최소한도 그 정도로만 더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그래도 적정한 것은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그렇죠. 최소한 500평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업종이 유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여기 보면 복합형 상가라고 했는데 복합형 상가가 자칫 재래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은 물론 재래시장이 꼭 비를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시설의 규모는 되어야 되지만 이런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작은 단위의 어떤 상가가 이것도 또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염려가 없습니까? 이것은 주택지역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시장경비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는 가지만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다 이런 것은 재래시장의 과연 어떠한 육성에 대한 것이 오히려 가능한가요? 지역적으로 규모 있는 재래시장을 오히려 좀더 분할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거기를 더 어떠한 것을 보완을 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교통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맞물려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로 구분을 해서 해 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은 위축이 되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늘어질 수 있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개정안을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빈

이영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다 됐나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안산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복합상가하고 공동주택 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데는 사실 주상복합이 지구단위계획 옛날 도시설계,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거의 묶여져 있어서 거의 복합상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이것은 타 시군의 복합상가하고 가능한 지역에 나름대로 2배를 3배로 한다는 거죠.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김교환위원

거리를 좀더...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복합상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거의 도시설계에 묶여서 그러한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대로 지금 개정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그렇게 별로 할 데가 없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설계로 복합상가를 못 하도록 묶여져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도시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