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이 사안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 중심으로 되어서 계획되어진 지역사회복지 사업계획들이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사항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3조 구성에서 구성을 하는 그런 단체의 대표자나 추천자들을 봤을 때 실제로 명확하지 않다. 뭐냐면 충분히 관의 입맛대로 관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이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서 결정할 거냐. 부지사와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국장님이 마음에 드는 단체의 대표자를 추천할 거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성에서 정확하게 못하면 실제로 공청회 내지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지역사회복지협회에서 시설대표자들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에 종사하거나 대표자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 힘있는 사람들이 사실 좌지우지했습니다, 협의회든 뭐든. 그랬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학계에 계시는 분들 성향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쪽 성향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현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시설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수혜자를 대변하는 종사자, 전문가 그리고 저는 거기에 당사자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협의체나 협의회 이런 조직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의 종사자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복지협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구성원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다시 사회복지사업 쪽에 힘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지역사회복지 사업계획을 낼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사실 의회자체도 불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의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또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거의 탈피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 설치, 특히 관 중심이 아니라 민 중심으로 가는 위원회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협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를 관계하지 않지만 지역에 비영리단체들, 공익단체들이 있지요. 그럴 때 충분히 양쪽을 견제하고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어떤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특정단체가 아니라 전라북도 시민ㆍ사회단체 다 이 공문을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단체도 상관없고 다른 환경단체도 상관없고 이런 단체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모두 다 보내서 전라북도에 있는 비영리단체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요, 공문을 보내시라고요. 공문을 보내시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있지요?

이게 뭐냐면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문제 중에 하나가 국장님이 그 부분을 아실 텐데요. 자기 이권에 결부되어 있어서 오히려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시설의 수용자가 아니라 각기 시설대표자는 시설 대표자대로 그리고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말 밑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사회 보편적으로 타당한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ㆍ사회단체의 대표자나 활동가들은 자기 이익에는 상관없지만 거기에 분명히 원칙적으로 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그런 자기 의견을 분명히 내놓을 수 있는 상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이기까지는 않지만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객관적이면서도 양쪽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의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만큼 많은 불신을 준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불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객관적이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제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

그러면 공익단체라고 하는 건 어떤 공익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우리 위원회 구성하실 거 아닙니까?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공익단체는 어떤 공익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7항 중에 다 사회복지관련 돼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표자이고, 시설이고요. 그러면 6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나 환경단체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전북지역 단체에서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적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법에 보면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공고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는 안 돼 있지만 규칙으로 이것을 정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그 의견을 다시 반영할 건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새 회의록 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회의록 공개하시고 인터넷에 공개하시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셨을 경우에 이것을 20일 동안 인터넷과 홈페이지 그리고 관련 단체들한테 의견수렴을 위해서 안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20일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재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례를 했을 때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되게 미진했어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인터넷에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에 대한 원칙 그리고 의견수렴에 대한 것들을 규칙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침하고 상관없이 규칙으로 만드셔야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정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회의록 공개하고 그다음에 의견수렴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과정은 반드시…….

회의록 공개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와 그리고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꼭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