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어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해 경기도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행정관리담당관 조빈주입니다. 이희웅 기획행정실장은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 관련 선진정책 비교연수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제2청사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산전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억 1,74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692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6,666만 1,000원으로 97.9%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25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 중 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은 농협 제2청사 출장소 사용료 3,256만 4,000원과 제2청 이동전화 광중계기 설치 임대료 1,000만원 등 4,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공무원자격시험 등 시험응시 증지 수입이 3,212만 5,000원이며 이자수입은 제2청사 일상경비 및 카드통장 예금이자 4,510만 3,000원과 세입ㆍ세출외 현금이자수입 7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컴퓨터 등 불용품 매각대 42만 5,000원, 도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25만 5,000원, 국공유 재산실태조사보조금 등에 대한 도비반환금 수입 3,742만 8,000원과 생활관 전세보증금, 청사 사용, 공공요금,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일용직 고용보험료 등 기타 잡수입에 3억 96만 9,000원 등 3억 3,907만 7,000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 154만원은 소송취하로 인해 부과된 전부금 청구사건 소송비용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1,205만 9,000원으로 기타 잡수입 871만 9,000원은 지방세 소송관련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이며 과년도 수입 154만원은 전부금 청구사건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자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추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 예산현액은 269억 4,68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61억 8,009만 9,000원으로 97.2%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8%인 7억 6,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항별 세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예산현액은 10억 6,10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831만원이며 불용액은 8,276만 8,000원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5억 5,76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8만 9,000원이며 5,74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95만원이며 불용액은 5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253억 1,612만원으로 246억 8,95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2,65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쪽 세항별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 7억 6,684만 6,000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총무행정 불용액은 8,276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424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941만 4,000원, 공무원체육시설 사용료 4,192만 6,000원, 청사경비 용역 및 관리비 629만 6,000원 등이 되겠으며 업무추진 기본여비 811만 7,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불용액은 5,746만 8,000원으로 인건비 157만 3,000원은 국민연금부담금이며 연금부담금 527만 4,000원은 국민건강보험금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5,0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불용액은 5만원으로 세정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관리 불용액은 6억 2,656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 2,05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억 5,091만 9,000원은 차량임차비 2,641만 5,000원, 전기ㆍ가스사용료 856만 7,000원, 청사위탁관리비 2,698만 3,000원 등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1,235만원과 복리후생비 5,405만 9,000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670만 1,000원은 냉방용 공조기 및 환기창 설치 5,236만 3,000원,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지급 5,000만원, 썬큰가든조성 보완공사 1,152만원, 테마공원조성 3,37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이체사항은 해당없으며 예산전용은 생활관 입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비품구입비 3,9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담담관실 전 직원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하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2005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2청사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5억 1,74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051만원이 적은 4억 7,692만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8%이고 미수납액은 2.2%이며 미수납액은 모두 무재산을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03년도 결산보다 1.6% 포인트가 저조하고 2003년도 결산에 이어 2004년도 결산에서도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35억 9,020만원보다 33억 5,664만원이 많은 269억 4,685만원입니다. 그 중 예산현액의 97.2%인 26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2.8%인 7억 6,68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8%로 2003년도 결산결과 5.5% 보다 크게 개선되었는 바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총무행정과 자치행정분야의 불용비율은 7.8%와 10.3%로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바 총무행정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중 공무원 체육시설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른 4,192만원,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자체사업 중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검찰청의 계획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5,000만원이 각각 불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회계관리 분야에서는 통근버스 차량 임차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위탁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이상에서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운영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이 있으나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2004년 10월 준공된 생활관에 입주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비품구입비로 3,9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먼 데서 와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관 전체 방이 몇 칸입니까?

현재 60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60실에 비품구입비가 3,900만원이 전용되었는데 비품내역이 뭐뭐입니까?

60실에 대해서 비품이 소파하고 소형냉장고 그 다음 TV하고 TV받침대 4종을 구입해서 생활관에 배치했습니다.

소파, TV, 냉장고보다도 직원들이 기숙을 하면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게 있습니까?

컴퓨터는 없습니다.

방에요?

네.

60실에 입주한 직원들이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2청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 기숙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입주를 하면 2청에 근무할 때는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이 비면 다음 순서대로 저희가 평점을 가지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그 순위에 의해서 입실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3,900만원이 비품구입비인데 각 실에 TV, 소파 다 비치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개씩을 구입해서 각 방에 전체 배치했습니다.

퇴근해 가지고 생활관에서 후속업무를 위한 개인용 PC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청사에서 생활관까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들어가서 크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게 늦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2청사 생활관을 한 번도 못 가봐서 혹시나 거리가 멀거나…….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2청사 생활관 60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의 직급과 성명, 대기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 성명과 대기자 명단하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기타수입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동통신기지국이 옥상에 설치돼서 임대수입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몇 개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SK텔레콤하고 LG텔레콤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다 소형입니까 아니면 대형입니까?

소형으로 옥상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임대료가 얼마라고.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월입니까?

연입니다. 연 250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 보니까 안전을 요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많이 불용액이 됐는데.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좀더 세운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자치행정에 자체사업 부분에 불용액이 5,000만원이 있죠?

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검찰의 계획취소 축소변경이 언제쯤 됐습니까? 시기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미 내년도 것을 세워 놓는데 일반적으로 다음해 2월 정도에 검찰에서 확정됩니다. 개소수가 저희들 예상하는 것보다 5개 정도가 적게 되는 바람에 5,000만원이 불용됩니다. 예산은 성립이 되고 그 다음해 2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추경 같은 데서 조정할 수가 없나요? 시기적으로 볼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청으로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예산에서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행정 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중에 공무원 체육시설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불용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됐는지 아니면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불용처리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의 체육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도 또 직원들이 가서 해야지만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보다 많이 불용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못 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를 특별히 한 건 없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침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용률을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들 복지부분인데 공무원들 복지부분에서 근무여건상 어려움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공무원들 복지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만 편성할 때 적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어제 본청에서는 늦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04년도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률은 작년에 비교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비율은 제가 체납액만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97.8%가 되겠습니다.

97.8%요. 그러면 2003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개선이 된 겁니까 아니면 더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2003년도 것은 저희가 대비를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보다도 우리 경기도의 살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200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2004년에 비교해서 아주 적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회계관리 자체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 중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전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의 내용이 기사대기실 증축 및 차고지 보완의 잔액 5,016만원이 되고요.

사업건수를 여러 개 모아놨더니 1억 8,600만원입니까?

전체 묶어서 토털입니다.

그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잔액들이 남은 것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게 모아져서 1억 8,6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확인한 데이터가 1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예산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청 현재 생활관내에도 체육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생활관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또 아침시간에 주로 이용하는데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수준에서 예산편성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003년도, 2004년도 집행한 비율을 보고 그거하고 인원을 봐서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규송 위원입니다. 회계관리 분야의 불용사유를 보면 차량임차비가 2,641만 6,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될 이유가 있나요? 차량임차비에서.

저희가 지금 웬만한 사업에는 통근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연간 3,000만원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희들이 쓸 용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봉고하고 관광버스를 임대했던 모양인데 안 썼다?

덜 썼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임차률이 낮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위탁관리에서도 2,698만 4,000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예산액은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6%를 쓰고 남은 것이 그래도 4% 절감한 것이 2,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절감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비가 옵니다마는 한탄강이나 임진강 유역이 범람할 때 행정담당관실에서 취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 소관은 청사관리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북부에 도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청 소관 시ㆍ군의 도 의원이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숫자는 제가 지금.

그것도 모르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2청에 도의원실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잠겨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은 변명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소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유형욱 의장님이 여직원 한 명 배치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시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항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한 번 알아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챙겨보겠습니다.

최근에 북부지역 언론에 2청 앞에 공한지 관련해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산 게 있습니다. 앞이 아니고 청사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활용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활용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청 전체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367명이 정원입니다.

그 중에 북부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제가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의정부 권역을 따져보니까 전체 직원의 63% 정도.

의정부 지역 말고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서 사시는 분.

북부지역으로 봤을 때 남부지역하고 서울을 제외하고 63% 정도가 의정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통계를 봤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청 공무원 중에 북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마침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위원님한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오늘 오는데 두 시간이 걸렸는데 2청 옆에 생활관이 있으니까 남부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생활관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북부에서도 사실 출퇴근이 안 되거든요. 매일 네다섯 시간 왔다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북부에서 수원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관은 없죠?

1청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남부 북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북부에서 남부로 오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저도 오늘 두 시간 걸렸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이쪽에도 2청의 생활관 비슷하게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의원실 관련한 것은 유형욱 의장님도 한번 얘기하신 게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지역에서 남부 이쪽 도청으로 오시는 분들은 불평을 않습니다. 북쪽에 안 가려고. 담당관님 그렇죠? 북부에서 본청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불평을 않죠? 북부에 보내야 불평을 하지.

그 관계는 1청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종례 의원, 김광회 의원 등 8인의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빈주 행정관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이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제2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기획위원회에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에 관해 기획위원회에서 설명 중이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장이 지금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정병재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정병재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각 소방관서의 결산내용이 유사함으로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소방력 현황 그리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일 현재 소방력 현황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시보다 소방차량이 2대 늘어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6억 8,87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0억 3,450만 9,000원 중 96.1%인 86억 8,337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3.9%인 3억 5,11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4억 2,322만 3,000원 중 85.5%인 20억 7,208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14.5%인 3억 5,11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672만 5,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3억 3,441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1건 52만 5,000원, 행방불명 1건 50만원, 공매시 무배당 3건 130만원,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심사결과 결손처분 13건에 1,440만원 등 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거소불명이 12건에 625만 5,000원, 무재산 157건 8,491만 6,000원, 고질적 체납 53건 4,415만 9,000원, 소송계류 중 재난압류 중이 388건에 1억 9,908만 3,000원 등입니다. 미수납된 세입예산 수납을 위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 추적의뢰 등을 통하여 조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 14억 8,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51억 2,928만 6,000원은 전액 수납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현액은 총 3,087억 665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893억 2,224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2억 4,803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 3,63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3%인 2,871억 4,60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9%인 180억 7,33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인 34억 8,72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결산서는 11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예산 총 현액 결산내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674억 359만 6,000원으로 이 중 80.9%인 545억 1,26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6.5%인 111억 2,40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인 17억 6,68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52억 9,66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4,873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31억 1,24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3,546만 2,000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270억 9,20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10억 523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5,09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억 3,5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상황실 예산현액은 150억 1,48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8억 5,86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6,07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9,5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78억 9,135만 3,000원으로 이 중 89.1%인 70억 3,16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0.7%인 8억 4,34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1,62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예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명시이월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 사고이월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3건에 180억 7,339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8건 159억 5,534만 6,000원입니다. 남양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 31억 1,243만 1,000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6월말 현재 공정률은 95%로 7월 14일 이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40대 보강사업비 49억 2,132만원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조달계약 지연에 따른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6종 40대 중 33대는 일선 관서에 기 배치 완료하였고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고가사다리차 등 3종 7대는 10월에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무선페이징시스템 264대의 보급사업비 4,296만원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 인정기준 개정과 소방방재청에서 단말기 제3자 단가계약 추진 지연에 따라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10월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7억 7,282만 1,000원은 제1회 추경사업으로 신설관서인 남양주,일산소방서에 설치되는 정보통신망으로 청사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행됨에 따라 이월되어 6월말 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일산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 22억 3,164만 1,000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6월말 현재 공정률 98%로 7월 2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소방서 증축비 4억 4,370만원은 사업추진 중 도시계획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6월 20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소방서 고촌파출소 신축비 7억 2,400만원은 파출소 신축 예정부지인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기반공사가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6월말 현재 공정률 76%로 7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소방서 이전 신축비 27억 647만 3,000원은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6월 20일 준공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건에 21억 1,804만 5,000원입니다. 신규직원 화재진압장구인 방화복 922세트 3억 4,172만 4,000원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2004년 7월 2일 조달계약 체결되었으나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파소나기의 납품지연으로 계약 해지되어 2004년 12월 23일 경진산업사와 재계약 체결되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3월 17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방수복 698착 구입비 8,785만 6,000원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2004년 12월 8일 납품 예정이었으나 계약업체인 엘리트 동방어페럴의 납품지연으로 이월되어 6월 15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5,020대 보급 사업비 8억 4,498만 4,000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2004년도에 추진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 인정기준 개정과 소방방재청의 단말기 제3자 단가계약 추진 지연 등에 따라 2004년 12월 29일 에이펙스와 계약 체결하였으나 납기부족으로 이월되어 3월 31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소방학교 제2생활관 증축사업비 8억 636만 5,000원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 후 명시이월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어 지난 4월 19일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훈련용 방화복 100착 구입비 3,711만 6,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신규직원 화재진압장구 방화복 구매사업 이월사유와 동일하며 4월 2일 납품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 결산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3건에 1억 3,637만 3,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손해배상금 1억원은 2001년 2월 7일 도 산불진화 전담헬기 현지검수를 위한 러시아 출장 중 뇌출혈로 쓰러진 송순택 전 도의원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합의조정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장제비 지급 2,500만원은 2004년 4월 12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욱일아파트 502동 1301호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중 순직한 안산소방서 고 소방장 어수봉의 장제비로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금청구소송 판결금 1,137만 3,000원은 2002년 6월 12일 이천소방서 관내 구제역 방제작업 중 자원봉사자인 김하섭의 우측 다리 골절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금으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34억 8,720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건에 173만원, 예산집행잔액 33억 8,82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72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5억 3,546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17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가료비 17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5억 2,513만 1,000원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 5,197만 7,000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382만 5,000원, 여주·양평 및 남양주소방서 신축공사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932만 9,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60만 1,000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의무소방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방호예방과 불용액은 7억 3,59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7억 112만 1,000원은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91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1,605만 4,000원, 소방차량 조달구매 집행잔액 5억 9,482만 9,000원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6억 6,815만 1,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482만 4,000원은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조달구매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 불용액은 4억 9,543만 6,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4억 4,164만 7,000원은 소방항공대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 21만 1,000원, 구조구급 홍보물제작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3만 1,000원, 무선페이징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127만 9,000원,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3,982만 6,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378만 9,000원은 무선페이징 보급사업 집행잔액 114만 2,000원, 헬기응급의료장비 구입 집행잔액 5,250만 9,000원, 헬기탐색탐지장비 구입 집행잔액 13만 8,000원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은 1,620만 3,000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880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만 6,000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2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서별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별 불용액 발생 세부내용은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87억 665만 1,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예비비가 67.1%인 2,071억 9,71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2.9%인 1,015억 951만 2,000원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등 2004년도 소방예산 운영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혜량하여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히, 워낙 행정과장이 자세히 보고하셨으니까 간략히 검토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검토의견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86억 8,87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세외수입의 초과징수로 예산현액보다 3억 4,666만원이 더 많은 90억 3,450만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1%인 86억 8,337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9%인 3억 5,11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95.2%는 이월되었고 나머지는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1,67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8%이며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면 무재산 52만 5,000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순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 사항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003년도 결산결과보다 2.8%가 낮아진데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과태료처분부과 이의신청에 의한 법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과태료부과 처분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87억 665만원으로 그 중 예산현액의 98%는 지출되고 5.9%는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1%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모두 예산집행 잔액인 바 그 중 97.2%는 예산집행 잔액이며 나머지는 집행사유미발생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불용액 비중이 예산 현액대비 1.1%로써 2003년도 결산결과 불용비율 0.7%보다는 0.4%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예산집행 중 인건비의 경우 소방재난본부와 수원 남부소방서 등 26개 소방서에서 9억 4,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여비와 사업예산의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및 소방차량 구입, 인명 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대부분 조달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인건비는 표준예산 적용에 따라 산출되는 예산으로 정현원의 증감에 따른 것인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집행잔액은 과다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관단위로 편성되는 인건비도 본부에 통합 편성하여 관리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 건은 2001년도 2월 7일 송순택 전 도의원의 뇌출혈 사고에 따른 법원의 합의조정확정 손해배상금 등 모두 3건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순직공무원의 장제비, 부상공무원의 치료비 등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이를 예비비로 집행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남양주ㆍ일산소방서 신축사업비 등 8건이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4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금액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직원 및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용 방화복 구입비 등 5건에 21억 1,804만원입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모두가 예산운영에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중앙지원사업과 추경예산편성 사업으로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주문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장비구매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화재진압의 필수장구인 방화복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과 관련되는 장비로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깊은 사업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내용을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간 부분에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을 보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 인정기준 개정과 소방방재청에서 단말기 제3자 단가계약추진 지연 이랬는데 그러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인정기준 개정하고 단말기 제3자 단가계약추진 지연을 사전에 예측 못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고됐으면 좋았을 텐데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15개 시도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첨단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사전예측을 못하고 구시대 구장비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지연된 그런 사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선페이징이 중요한 장비인데 이게 워낙 고장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기준에 최저낙찰제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능력이 없는 제조사가 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이건 뭔가 더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없겠느냐라는 판단하에서 관계관회의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이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건 없는데 일단 이 사유상으로 보면 사업집행에 미비한 점이 여실히 드러남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역시 사고이월 5건 관련인데 신규직원 화재진압장구 이것도 보면 사유가 납품지연입니다. 사고이월사유가 이것도 납품지연이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방수복 구입 이것도 납품지연입니다. 두 번째 35쪽이에요. 사고이월 5건 찾았습니까? 이게 보면 제일 먼저 신규직원 화재진압장구 이것도 납품지연이고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방수복 구입 이것도 납품지연 또 그 밑에 무선페이징 이것도 납품지연, 밑에 교육훈련용 방화복 구입 이것도 납품지연입니다. 모든 건이 무엇 때문에 계약업체하고 무슨 사유로 중대한 방화복, 방수복 이런 것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사유가 나타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납품지연, 무슨 사유입니까?

한 위원님 이게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모든 방화장비 구입시스템 자체가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가장 실적이 저조한 데에 되다 보니까 중도에 납품을 못해 가지고 몇 번 미루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방내부 업계의 하나의 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소방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행인지 어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무슨 단가가 안 맞는지 그러면 품질이 저하되는 건지.

정식절차는 다 밟았는데 결국은 납품업체가 우리의 목표대로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돼 가지고.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물론 계약할 때 분명히 계약은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원단수입이라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제조에 따른 원인이 우리에게 납득될만한 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기한에 납품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계속…….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장비, 방화복, 방수복 이런 것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해 줍니까?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장비, 장구, 방화복, 방수복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화재발생시에 소방직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생명과 모든 것을 투신해서 하는데 이런 장비라도 제대로 완벽한 장비, 품질 좋은 장비, 안전한 장비를 지급해야지 어떻게 품질이 나쁜 건지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연, 지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집행에.

2003년 이전에는 이 방화복만 만드는 전문업체가 있었는데 2004년도 홍제동 사건 이후로 여러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위 방화복 만드는 회사에 란제리 만드는 회사까지 끼어들다 보니까 전문성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방화복 납품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가지고 품질이 저하되고 납품지연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도 최고의 품질, 최적의 단가 또 납품기한 이런 모든 걸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두 건 같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연, 지연한다는 게.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계약이 돼서 중도에 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재계약하는 그런.

개인사업자야 출혈경쟁으로 탈락되고 망하고 부도난다지만 공무원은 공직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공공업무를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도민들한테 안전과 모든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재난본부에서 봐 주고 하는, 지연이 있을 수 없어요. 냉정하게 해야죠, 사업집행을. 허술한 업체 다 도태시키고 무엇 때문에 이런 업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봐주는 겁니까?

봐줄 수도 없고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면 지연에 따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다 물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에게 늦게 보급되는 건 있지만 워낙 업체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소방산업의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장비, 방화복 업체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본 위원과 5대때 같이 한 송순택 의원님이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랫동안 3, 4년동안 끌어오다가 이제 1억원 보상금을 줬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자치행정국장한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재판에 졌기 때문에 주는 거죠?

네, 일부 졌기 때문에 진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합의조정금, 쌍방 변호사끼리 합의조정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법 재판에서 합의해 가지고 나온 가격이 1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경기도에서나 송순택 의원님한테 위로금이나 추가로 그런 거는 없습니까? 끝난 거예요?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입원하셨을 때 약 5,000만원 정도 소방공무원들이 모아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서로 끝난 겁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직 소방공무원 장제비 지급, 고 어수봉 소방장 이분도 유가족들하고 완전히 합의 끝난 겁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연금법상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 100% 지급해 드렸고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그 미망인들하고 가족들 생계차원에서 미망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님께서 적극적인 지원하에 김포소방서에 기능직 10급으로 어제그제 특별시험에 합격해서 배치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소방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기증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장비복 구입 이런 것은 다른 공직자보다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사업집행을 하고 처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금년도 사업에는 그런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면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저가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업체가 납품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한충재 동료위원님이나 임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은 따로 지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가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납결손액 중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심사결과 결손처분이 1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8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대처를 했겠지만 대처를 못하는 민원인들께서 부당한 과태료를 부여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소방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은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불신이 일어난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대상자 총 18명은 방화시설위반자, 즉 소방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그런 사유인데 주로 결손사유는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재산이 없는 것 이런 것 말고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승소가 되어서 과태료 처리된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민원인들께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그 모든 예산이 우리 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리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 시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지 일반 민원인들이 행정절차를 잘 안다거나 자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의신청을 잘 해서 이렇게 법원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승소하는 예가 상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의 능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달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18건이나 된다는 사실은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포기했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본인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그냥 체념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집행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때는 미리 관계자 진술도 듣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데 앞으로 사전계도라든지 이와 관련한 홍보를 잘 해서 이의신청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면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방향을 예방차원에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과태료 부과를 해 달라는 시스템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와서 동료위원들을 뵈니까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이 가장 적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앞장서서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 2004년도 결산을 보면서 우리 동료들의 충성어린 마음과 소방관들이 집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를 느끼면 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드렸던 다음연도 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액이나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이 상당히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방재난본부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다고 하고 사실상 절대적으로 적시에 배달되어야 되는 소방장비들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된다면 이 결산부분을 놓고 볼 때 차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예결위원회 가서 소방재난본부를 예산부분에 대변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2% 되는 건이 2건이 있고 3%가 1건이 있고 5%도 있고 60%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상 그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는 내용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소방관께서 2% 집행률을 놓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상이변에 따라서 못하는, 우리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능하면 이월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편성 중에 2% 집행률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 되는데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그 부분은 다른 소방서들이 준공예정이 2005년도로 다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집행률을 2% 진행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정보통신사업 예산이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남양주ㆍ일산소방서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망 보강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건축 준공시기가 2005년 7월에 맞춰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0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2004년도에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지 않느냐 이거죠.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소방청사의 준공도 감안하고 제반 앞뒤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한 것이지 늦추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해서 다시 재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이 예산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사업 이 시스템은 워낙 제작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늦은 것이지 저희들도 적기에 맞춰서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결산을 거울삼아서 2005년도에는 미리 불용처리되어야 될 거액이 있다면 추경예산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의 심규송입니다. 지금 정홍자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9억 4,855만 3,000원인데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 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연간 1,350명이었습니다.

연인원이요?

네, 한 명이 부족하다면 365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와요?

월봉으로 보니까 열 달분이거든요.

열 달로 본다? 그런데 정원은 4,558명에 지금 소계는 4,50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0명이 부족한 거죠.

제가 답변을 한 명이면 365명이라고 말씀 올린 것은 잘못 올렸습니다. 1,350명인가 열 달 기준해서 한 달 평균…….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지난 2004년도 전체 예산이 3,087억원 정도를 도 재난본부 4,508명한테 전체 장비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투자를 했냐,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장마철이 다가오고 홍수, 자연재해 이런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엊그제 서울에서는 감전사로 한 명이 죽고 그랬거든요. 여고생인가 여대생인가.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만큼은 어마어마한 인원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되는,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한 명이라도 사고가 안 나도록, 특히 북부지역에 강들도 많고 그런데 양평 같은 데 이번에 시간당 300㎜가 퍼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게릴라성 호우도 오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화재를 예방하지만 여름철에 특히 홍수에 대비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087억원을 4,500명으로 나누니까 소방공무원 한 명당 6,660만원 꼴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연간 투자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제진주 소방본부장께서 타 위원회 업무차 가 계신 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소방행정에 관련된 많은 중요한 지적들을 했습니다. 본부장 못 들으셨으니까 행정과장은 그 내용을 안 계시는 동안 발언한 지적사항을 보고하시고 또 본부장께서는 오늘 관련된 회의록을 면밀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동안 아주 중요하고 많은 소방행정 관련 지적들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소방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충재 위원님, 위원장이 할 얘기까지 대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행정과장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종례 의원, 김광회 의원 등 8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검사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