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을 제쳐두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 이상 2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역개발국)(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ㆍ세출 예산의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와 이월사업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363억 572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64억 6,225만 2,000원 대비 99.6%이며 1억 5,652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426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7억 6,14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5,028만 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35억원, 과태료 수입 3,320만 5,000원, 도비반환금 수입 28억 6,632만 2,000원, 기타 잡수입 752만 4,000원, 과년도 수입이 412만 5,000원이며 또한 지방채로 9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미수납액 1억 5,652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미납액이 1,002만 5,000원이고 도비반환금 미납이 1억 1,828만 6,000원이며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2,8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756억 9,802만 3,000원으로 이중 4,636억 5,242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1,043억 8,95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76억 5,60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관리 등 13개 과목 5,756억 9,802만 3,000원 중 4,636억 5,24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와 지방도 건설, 지방하천 사업에서 1,043억 8,9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 등 10개 과목에서 76억 5,609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76억 5,609만 1,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799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70억 9,543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6,26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불용액 내역 중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9,799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액 내역 중 예산집행 잔액 70억 9,54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266만 1,000원의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1,043억 8,951만원으로 명시이월 63억 2,766만원, 사고이월 136억 3,528만 4,000원, 계속비 이월 844억 2,6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왕숙천 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와 홍천강 외 3개 하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그리고 지방도 건설사업 6건 등 총 8건에 63억 2,766만원이 용역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송포IC에서 국제전시장 도로 확장사업과 지방도 건설사업 4건 등 총 5건에 136억 3,528만 4,000원으로써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과 용역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운수∼대성간 도로 등 총 24건의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844억 2,656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하천 편입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1억 3,062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북부지역의 번영과 도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개발국 직원일동은 예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72억 4,591만 1,000원이고 이 가운데 364억 6,22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63억 572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0.4%인 1억 5,652만 4,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도비반환금 수입이 1억 1,828만 6,000원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ㆍ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756억 9,802만 3,000원이며 이 가운데 80.5%에 해당하는 4,636억 5,24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1%인 1,043억 8,951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1.3%인 76억 5,609만 1,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현액 대비 1.3%인 76억 5,609만 1,000원으로 나타난 바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비율인 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에서 지역개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있어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92.6%인 70억 9,543만 5,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인 9,799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인 4억 6,266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도로 체불용지 소송 패소시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 미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지방도 체불용지비 보상 집행잔액, 지방도 및 하천공사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비 미집행 금액인 바 이는 보다 철저한 보상계획 추진과 공사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며 추후 보다 계획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잔액은 무려 4억 6,266만원에 이르는 바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8건에 63억 2,766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136억 3,528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24건에 844억 2,656만 6,000원 등 총 37건에 1,043억 8,951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액 비율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이월액 비율인 5%보다 높은 18.1%이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에서 지역개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지방도 및 하천공사의 용역수행 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공사비 미집행 금액인 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실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치밀한 계획으로 보다 철저한 용역수행 기간의 산정과 보상계획 그리고 공사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참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국비지원 확보와 관련하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연천군에서는 국비 12억 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집행은 4,596만원만 집행하고 12억 6,840만 4,000원은 이월하여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된 바 시·군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한 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예비비 지출은 하천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예비비 지출은 사업성격과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및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상 매년 비슷한 상황으로 그 액수를 줄일 수 있도록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시·군의 보조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의 낭비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지역개발국에 대해서, 물론 어제 건설교통국 질의내용과 비슷한 것이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6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6,2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비지원을 어렵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억 6,2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용암∼상수에서 4억 3,952만원이 집행, 공사 준공을 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도 건설에, 시설을 다해 주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용암∼상수간 구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커다란 돈의 국비를 받았으면 도민을 위해서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더군다나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국비를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편성도 적절치 못했고 사업에 대한 계획성도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교통행정관리에서 집행잔액이 6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LC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었는데, 당초 저희에게 10억 3,6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연말에 3억 8,1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내시 자체가 3억 8,100만원만, 연말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표시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진 않았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변경내시만 내려왔습니다.

LCD 신호등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LED입니다. 이게 사실 전부 국고보조 내시 사업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전부 국고보조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LED 교통신호등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교체해 주어야지…….

그렇지요. 아무리 국비라도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전체 교환한다는 것은 정말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해야지 일률적으로 전체 다 신호등을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인데 아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1억 1,8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대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정산하게 되면 시ㆍ군에 통보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챙겨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제때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반납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촉구해서 조속히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63억 2,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6억 3,500만원이에요. 계속비 이월도 844억 2,6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만 편성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작년도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약 29% 정도가 이월되었고, 2004년도 결산할 때. 저희들이 올해 결산해 보니까 약 18% 정도, 매년 저희들이 이월액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철저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유하고 예산편성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사유는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도로 부지매입을 못 했다. 이런 등등의 사유를 붙여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받아놓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처리하려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도민이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선출직인 저희 도의원들도 그렇고 기본적인 존재의 의미가 크게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이나 지역개발국의 주업무가, 건설과 교통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어떻게 핸들링 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로부터 서비스를 참 잘 받고 있다, 때로는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있다라는 질타 내지는 격려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이행해 오신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도로사업들을 보면 공기가 굉장히 깁니다. 2청에서 특히 하고 있는 게 건설교통국 등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 평균 공사기간이 배 이상이 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업에 대한 공사량이 많나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산회계법인데 한두 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 예산회계법 제22조에 계속비에 대한 예산관련된 편성내용이 나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어떻게 법안이 되어 있느냐 하면,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5년내에 공사를 끝내라는 요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를 하면서 계속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2005년도에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5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 대한 기대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묵시적으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한번 보시지요. 657쪽에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사업이 있지요? 이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8년입니다. 제가 광역도로사업이란 특수성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진행도가 약 20% 진행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완공연도가 최소한 10년 이상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음 658쪽에 장암∼자금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소요가 되지요?

네.

660쪽 사능∼호평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진행되지요? 현재 공사가 82%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679쪽에 봉암∼파주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약 11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20% 나가고 있지요?

네.

690쪽 삼현∼경신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계획인데 현재진행이 65%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92쪽 금오∼광사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91부터 2005년까지 공사계획입니다. 14년 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진행이 45%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금오∼광사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같으면 공사를 완공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15쪽에 법원∼상수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한 상태지요?

네.

그 다음 716쪽 내각∼오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역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718쪽에 설마∼구읍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공사계획을 갖고 있고요. 720, 721쪽도 보면 화악∼도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운수∼대성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하면∼일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2청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2청의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사실상 보면 설계용역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상 같은 게 약 60∼70%가 되어야 공사착공을 하기 때문에 돈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사유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설계용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로사항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각에서 저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대민서비스를 받고 있는 도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빨리 서비스 받고 싶은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작해서 빨리 끝내주면 일 열심히 한다고 평가해 주시고, 하여튼 일이 지진부진하고 작업량도 많지 않은데 수십년씩 끌고 그러면 일 안 한다라고 쉽게 결론내리는 것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선출직인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청사 2004년도 결산작업 성과보고서를 보면 미진함이 있음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당기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국장님들마다 있었었는데 2005년도 6월 지금까지 개선이 안된 느낌입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2쪽 금오∼광사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좀 한번 보시죠. 이게 계속비 사업인가요?

시ㆍ군 보조사업입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이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안 갖고 있나요?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조만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합니다.

예산보조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개발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만 이월사업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사업량이 1.9㎞ 거든요. '91년부터 2005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실적이 45%라면 이런 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상반기 정도의 사업을 끝내놓고 하반기 정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억원짜리는 소화를 해줘야 될 텐데 예산에는 20억원, 30억원 세워주다 보니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네,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15년 갑니까, 14년 갑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국비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91년부터 2005년까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매년 안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안 내려간 적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것만 15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집행액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변명하십니까? 좀더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 필요성 부분에 보면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양주에서 의정부 길인 것 같은데 금오∼광사가. 그렇죠?

네.

거기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축선인데, 금오∼광사가 서울에서부터 의정부 걸쳐서 양주 쪽으로, 쭉 철원 쪽으로 나가는 축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고 이제 45%라면 완공 연도가 한 20년 될텐데 이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변명도 주민들의 질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변명하실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완공됩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664쪽에 자유로 관리를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유로 휴게소 진출입 가속차로, 감속차로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얼마나 진행됐죠? 포장만 안 됐습니까? 작년에 착공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토지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토지공사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올해 발주했고요.

그런데 자유로 휴게소에 진출입로의 가속차로, 감속차로 건도, 혹시 자유로 휴게소 가보셨습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특히 가속차로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속차로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뭐냐하면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저는 공사를 빨리 끝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그것을 조금 늘리는데 6, 7개월씩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진출입로는 작년 연말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출입로와 관련돼서 가속차로와 감속차로를 지적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인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자유로 관리와 관련해서 파주시청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일을 집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업무를 받을 때 자유로 관리를 하는 업자하고 정액협약서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지 않나요? 그러면 계약을 형성할 때 계약금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비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비용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가로등 유지관리비라든가 도로유지보수를 했을 경우에…….

아니죠. 여기서 자유로 관리라면 그것 아닌가요? 풀 제초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자유로 관리 6억 5,000만원은 가장 큰 것이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및 전기료 내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지관리하고 청소하는 게 있어요. 녹지관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파주시 산림조합에다가 일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 쓰는 염화칼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등 훼손된 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부 쓰는 이런 여러 가지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한 금액으로 계약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관리하는 부분만 정액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로등 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은 직접 한전에서 하고요. 가로등을 보수해야 되는 것은 파주시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전등…….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로 관리하는데 총액개념으로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녹지부분만 정액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휴게소 관계를 지금 질의하신 건가요?

네.

진입로가 좋아야 휴게소가 흑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적자가 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적자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개인사업이라면 저렇게 진입로를 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밤을 새서라도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진입로로 인해서 매출이 늘고 안 늘고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빨리 해줘야 매출이 늘어서 흑자가 나지, 적자가 나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나면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왜 안 서두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휴게소 내는 자체서부터 반대를 한 입장인데 해놨으면, 국가사업이라든가 도사업이라도 그렇고 개인사업이라도 그렇고 진입로가 편리함으로써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 시설이 좋아야 가서 쉬고 물건도 사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청이 실례적인 예를 보면 본청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보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보면 실제적으로 이월액이 25.4%가 된다는 내용들은 너무 본청에 비해서 실적적으로 저조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요?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계속사업 5년, 10년 이렇게 끌려가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이월액을 줄이려고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29%가 이월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용지보상비를 제때 보상을 못해서…….

아니, 국장님! 본청은 안 그런가요? 조건이 틀려요?

본청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11% 정도 이월액을 줄였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실제 도로교통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도 봐가면서, 그런 것이 이유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청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도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만 전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변명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용역시부터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세워서 그것이 진짜로 올바른 예산수치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적은데 용역 과정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나 아니면 과다 예산확보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세요? 실제로 보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쭉 훑어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본부하고 오전에 끝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이것은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 당하셔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올바로 도정을 이끌어 가셔야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사업별 성과보고서 742쪽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7,30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썼어요? 지금 집행한 게 0.4%가 뭡니까? 이것을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되세요? 사업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0.4%를 했다면 사업을 하셨다고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12억 7,300만원 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459만 6,000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도까지입니다.

2006년도까지인데 이런 퍼센티지로 가면, 예를 들어서 100배를 한다고 해도 40%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다 유효적절하게 하실 수 있나요?

2006년도까지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국비인데. 행정적으로 물론 직원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강력히 기획관리실에 건의를 해서라도 더 증원을 받든지 하셔서 올바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지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자꾸 체크를 하시려고 그러고, 진짜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보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그러려다가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경에 삭감을 해서라도 불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북부가 낙후됐다고 해서 손학규 지사님이 부임하면서 북부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에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제2청 지역개발국은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만 확보하려고 들지 말고 조기발주하고 조기 끝내고 해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쓰지 않는 예산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시면 조기발주하고 조기추진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로 들어 왔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장마 피해는 없습니까?

피해는 없고요. 먼저 호우 때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축대가 붕괴가 돼서 일부 주민들이 인근 학교로 잠시 대피했다가 현재는 응급조치를 해서 아파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현재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북부지역에 위험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만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페이지냐 하면 667쪽이 되겠네요. 사업기간이 지금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돼 있어요.

66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69억원 중에 집행액이 5,700만원입니까? 예산집행실적이.

5억 7,700만원입니다.

아, 5억 7,700만원입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8.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역개발국은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우리가 사실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예상외로 불용액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전체의 2%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 불용액 안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76억원 중에 약 71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 다 이것이 공사미집행 금액이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 실시설계가 된 상태에서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공사가 끝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다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는 돈도 못쓰게 하는 예산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입찰을 보다 보면, 예산이 100원이라고 하면 입찰에서 80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식의 불용예산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액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청의 예산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본청 예산도 빡빡한 예산에서 서로가 한 푼이 아쉬운데 이렇게 예산의 불용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 노무현 정권이 우리나라 전국토를 투기화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의 땅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강남 땅값 잡기 위해서 인근이 지금 수십 배로 땅값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사람들 얘기가 "우리 강남은 아무리 그래도 땅값 안 떨어진다", "내버려 둬라", "강북이나 개발해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모든 문화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위험도로 개량사업도 보면 전국민이 분노했던 미군 장갑차 사건, 효순ㆍ미선양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도로를 개량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8.3%밖에 안 돼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파악해 주셔서,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짚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근본대책을 세워달라. 앞으로 홍수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금년도 예산도 다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또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심사숙고해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2청사의 국장님께서는 다음 감사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고 건설본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19억 2,568만 2,000원 중 99.9%인 418억 7,984만 1,000원을 수납하고 4,584만 1,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 잡수입 1,021만 5,000원, 과년도 수입 3,562만 6,000원으로써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이며 미수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55억 6,296만원으로 이중 59.5%인 698억 1,203만원을 지출하였고 373억 4,020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1%인 54억 1,072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만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이 54억 972만 3,000원입니다. 3쪽의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15개 사업 373억 4,020만 7,000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 사업이 8개 사업 224억 948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6개 사업 104억 1,685만 9,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1개 사업에 45억 1,386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본부에서 시행한 위험도로 개량 등 4개 사업은 지방양여금 배정축소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사전환경성 검토,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었고 북부지소에서 시행한 지방도 유지관리 중 4개 사업은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청계연결로 설치공사 등 2건은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위험도로 개량 등 4건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서 예산현액 120억원 중 공사비 15억원, 보상비 105억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의왕시 구간은 총 보상비 90억원 중 70억원을 집행한 반면 과천시 구간은 보상추진이 늦어져 보상비 약 40억원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비 33억원과 이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으로 공사비 12억원 등 45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306억 4,17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4억 4,137만 6,000원으로써 통행료 수입 271억 3,879만 6,000원, 이자수입 2억 5,809만 8,000원, 기타 사용료 수입 4,448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억 3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2,090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7,941만 6,000원, 잡수입 6만 2,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4억 4,031만 8,000원의 81.7%인 248억 7,73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억 7,908만 3,000원이 이월되고 7억 8,390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사유별 현황입니다. 불용액 7억 8,390만 2,000원의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6억 5,662만 5,000원과 예비비 미집행 1억 2,72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6,831만 8,000원,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위탁관리 대행비 1억 1,252만 8,000원,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 3억 6,442만 8,000원,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 8,499만 9,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47억 7,908만 3,00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사업이 4개 사업 47억 73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1개 사업 7,835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료도로 유지보수 11억 6,150만 8,000원, 유료도로 교량 내진 보강공사 6억 4,725만원,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 28억 9,197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유료도로 유지보수 7,83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지요?

그러실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심진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북부 쪽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 쪽에 지방도 유지관리라든지 덧씌우기 등등해서 관리를 해야 될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현재 북부지소 관할은 지방도가 15개 노선에 5,078㎞, 국지도가 6개 노선에 370㎞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량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지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북부지소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이 한번 출장을 갔다 오면 거의 하루입니다. 그 당시 듣기에 약 400곳을 관리해야 되는데 토목기사가 2명 내지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차재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이 잘 안 굴러가고 있어요. 못 굴러가고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든다면 연천이라고 하면 연천의 자치단체에 넘겨주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인원을 보충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산만 확보할 게 아니라 쓰는 것도 조기발주, 조기착공, 조기준공을 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마이너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왜 있는 돈을 묵힙니까? 그래서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조기발주할 것은 빨리빨리 발주하시고 시ㆍ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 지금 차재윤 위원님이나 심진택 위원님이 북부지역의 직원관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모자라면 본부에서 파견근무를 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본부장님 재량에 의해서 해야지 본부의 일은 본부 일이고 북부의 일은 북부 일이고 이렇게 남 보듯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북부의 일도 본부의 일이고 건설본부의 일도 우리 일이고. 본부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현황파악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네, 저희가 한번 인력진단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북부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 사업소를 한번 가서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문 중에 미수납 내역을 보겠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4,584만 1,000원인데 계속적으로 미수납이 되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한승열 납입자하고 한만구, 김장재 외 12인, 이것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이 총 10건 중에 4,584만 1,000원인데 그 중에 저희가 2004년도 폐기 후에 1건은 수납을 했고 1건은 결손처분해서 현재 9건에 4,324만 1,000원이 남아 있는데 미수납 사유는 그 동안에 촉구는 계속 했습니다만 체납자들이 납부를 기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거기에 내려와서 4월 20일에 체납액 징수추징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국 토지자료를 조회한 결과 10명이 토지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이행을 하고 다음에 근무지, 직장이나 자동차 등록 조회를 교통정책과에 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아무 것도 없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납부가 불가능하니 결손처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징수할 수 없는 무능력자는 신속하게 결손처분하셔서 정리를 신속히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비,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편성 당시에는 기준인원이, 인원은 비슷하네요. 8급 4명, 7급 21명해서 25명이었고 또 현재는 7급 10명, 8급 14명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오는 차액이 그 정도로 많이 납니까?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편성 당시에는 7급을 21명으로 기준했고 8급은 4명인데 집행 때 7급이 10명이고 8급이 14명이 되다 보니까 봉급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사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7급이 21명인 근거는 뭡니까?

저희 정원 가지고 편성하고 현원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질이 왜 왔지요?

그러니까 편성과 집행에서 직급간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겨서…….

직급간의 차이가 자치행정국에서 진급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인원충당이 안 된 것입니까?

인원이 7급이 와야 될 게 8급이 온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상의 차질은 없습니까? 7급직이 와서 일하는 것과 8급직이 와서 일하는 것에 차질은 없습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력이 떨어지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것은…….

그런 요인들이 불용액 전체적인 요인에 파급된 게 아닌가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타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봅니다.

그럼 인사권을 가진 자치행정국에서 인원의 보급이 안 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7급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7급 자원 확보가 안 되니까 8급으로 대체를 해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건설국장이나 건설본부장 입장에서 자치행정국과 협의나 시정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인사 올 때마다 저희가 얘기는 합니다만 인사부서에서는 시ㆍ군에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도에 전입 오는 자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자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충을 해주는 거지요.

그점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그 인원을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계약시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주로 뭡니까?

입찰을 보면 업체에서 들어오는 가격과 저희가 설계한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을 입찰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은 좋다고 볼 수가 있나요? 예시한 것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계해서 기준가격이고요.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공사를 이 정도의 금액에 맞추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예를 들면 자기네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제시한 가격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적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운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마 항상 결산 때고 감사 때 지적된 것 같은데 도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전에는 보관을 잘못하셔서 지적당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입할 때는 사용량과 재고량의 조사를 안 하시나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설해대책 염화칼슘 예산 세우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보다는, 금년도에 세울 때는 다음연도를 보고 세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 안 써서 재고가 많으면 그 다음연도에 가서 아무래도 구입이 적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연도 추경에 세우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당하셨지요?

네.

그래서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용량, 재고량을 조사하셔서 자꾸 누적되지 않도록 잘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정연구 위원님 말씀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1년, 본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깊게 고민하고 정확하게 카운트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예산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기준인원이 7급 21명, 8급 4명해서 총 25명입니다. 그리고 집행인원이 7급 10명, 8급 14명해서 24명입니다. 차이가 나도 보통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그렇게 간과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저는 이쪽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본부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사업예산 북부 인건비를 보면 현원이 19명이었으나 기능직 전출 등으로 현원이 18명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전출이 1명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능직 전출이 1명인데 불용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1명의 인건비가 7,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편성은 9급이 13명인데 집행은 9급이 11명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2명 결원해서 4명이 비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4명이요?

2명이 결원이고 9급이 13명인데 집행은 1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결산하는데 크게 보면 4개 부서 결산을 했잖아요. 4개 부서를 결산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불용액 나온 데가 없거든요. 다른 사업은 불용액 발생이 양해가 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이 확보되면 기준인원에 맞게 충원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원이 확보된다라는 게 지금 8급으로 있는 14명이 4명을 남겨놓고 10명이 승진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추가로 7급 자원을 확보해 오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이 운영되고 있는 집행인원 8급 14명에 있어서 7급 기준인원 21명으로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8급 1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8급에서 3년이 되면 7급으로 승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인사교류하면서 8급이 본청으로 올라오고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게 7급을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0% 양보한다고 해도 기준인원이 7급이 21명인데 집행인원을 7급 10명으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1명이 결원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력 직제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기준인원이 7급이 21명인데 집행인원은 10명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말씀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고, 지금 8급 인원 중에서 7급 승진요인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목직,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승진소요 연한이 돼야 되는데요.

아니,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승진소요 인원이 이렇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원확보 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시험을 보지 않고 현재까지 시ㆍ군에서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전입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충원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적게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도 직접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인사적체요인이 경기도에 지금 얼마나 누적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적체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준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집행인원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시ㆍ군에서는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자원은 시ㆍ군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도 전체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자원을 가지고 승진요인이 되는 부분들에 승진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ㆍ군에서 도에 전입을 오겠다고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건설본부의 자원은 시ㆍ군에서 신청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시라면서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면 경기도 본청에 2,600명의 자원을 가지고 승진요인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그 기준인원에 배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기준인원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인력운영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는 사업소라고 해서 본청보다 조금 한 단계 떨어져서 인력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본청에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사업소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의, 어떤 조직을 간다고 하더라도 기준인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건설본부가 지금 유일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2005년도 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하시든 의견을 구하든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평촌에서 유료도로 접속부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확장공사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기를 갖고 있는데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방안이 마련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했습니다.

혹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 중인 시간에, 출근시간 때에 현장에 가서 정체현상을 확인해 보신 바 있습니까?

정체현상은 저희도 그전부터 알고…….

아니요. 공사 시작한 이후에.

시작한 이후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사하기 전보다 더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려면 필요한 서비스를 좀더 빨리 하자 이거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시작을 한 거니까 좀더 빨리 끝내서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한 달이라도 빨리 당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이용하면서 보면 공사 가로막은 쳐놨는데 실제로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욕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작업량을 늘려서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도 문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나 노용수 위원님 두 분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7급이 없어서 8급으로 대체하는 것은, 7급이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6급이나 8급이 7급 일을 전혀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6급은 있고요. 지금 승진이 아시겠지만 7급에서 6급 되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7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ㆍ군에서 들어오지 않고 8급이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들어오기 이전에 6급이나 8급에서 7급의 일을 서로 나눠서 시행을 빨리하면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아까 본부장께서는 7급이 없기 때문에 7급이 일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급이 없으면 나눠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불용액이 그것 때문에 날 이유는 없잖아.

아니, 봉급은 그렇게 일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급 6호봉이다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 것만, 일의 양에 관계없이 주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자치행정국에 빨리 직원을 달라고 하시고 저도 자치행정국장한테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7급의 공백을 빨리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경순 위원님.

장경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을 가지고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3쪽에 보면 지방도 내진보강공사 입찰 집행잔액이 33억 8,400만원이에요. 입찰잔액이죠?

네.

발생시기가 언제예요?

이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언제 봤냐고요.

2003년 5월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추경 때 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못 시킵니다. 남은 돈은 써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을 끝까지 가져간다 이거예요?

저희가 차액 남은 불용액이 있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월된 부분에서 남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따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늘려서 편성해 놨네요.

늘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사업을 하려면 예측을 했어야지 이게 한 가지 공사인가본데. 예측을 했어야지 33억 8,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예산을 많이 배정받은 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계상을 잘못한 거죠.

예산편성할 때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 구조물 유지 3억원도 2004년 본예산에서 공사계약 차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나요? 이것도 추경에 반납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불용액 2억 9,900 이것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입찰차액이니까 이것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삭감을 안 하고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했구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설계기준가하고 입찰을 봐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입찰차액이니까 입찰 볼 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입찰가액이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정도면…….

건수가 여러 건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9억원 중에서 3억원 정도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을 보면 전에도 2청 것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액수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이 건설본부 것하고 북부 것하고 따로 따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 224억 1,000만원이네요. 사고이월이 104억 1,700만원이고 그런데 이런 정도로 건설본부 북부지소 빼고, 이런 정도로 명시이월이 많으면 당해연도의 사업비만 계상해서 운영하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 안할 텐데 당해연도의 사업비만 계상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당년도 사업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사전환경검토나 도로구획 결정을 하다보면 빠르면 5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동절기가 와서 이월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설계비 정도를 세워서 설계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덜 발생하죠. 그러면 일천백만 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백 억원씩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 가져가고 또 그 다음 연도까지 가져가고, 지금 이 성과보고서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의 부진함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434쪽 서호천 개수공사만 보더라도 이게 '99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집행률이 6%에 불과하고 이런 등등, 또 집행률이 0%도 있어요.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 놓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 줄이려면 행정절차를 완수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을 당해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것만큼만 편성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죠. 그렇죠?

네.

내년도에 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래서 지적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도 있고 불용사유별 현황도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여튼 이미 집행한 예산들이고 일일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됐습니다.

아마 2004년도 예산할 때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성과보고서 434쪽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바로 우리 도청 인근에 있는 서호천 개수공사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에, 특히 우리 경기도청 위주로 해서 인근에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SK가 인근에 있고요. 그래서 생활 오ㆍ폐수가 의왕으로 시작하는 황구지천을 시작으로 해서 서호천으로 연결이 돼서 화성, 송탄, 평택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원이 워낙 커지고 택지개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활폐수를 감당하지 못해서 아마 수원시에서도 지금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천 개수공사 사업개요를 보니까 '9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20억원 지원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이 수원시에서 불과 1억여원밖에 안 돼 있고 지금 집행률도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또 장마철인데 서호천이 굉장히 썩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용량이 적어서 잘못하면 홍수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인근에 많은 서부우회도로 등 역전으로 해서 엄청난 교량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호천이 범람하게 되면, 이 인근이 거의 다 옛날 재래식 주거단지입니다. 불량주택이 많고 언젠가는 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순식간에 엄청난 홍수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돼서,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6%밖에 진척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며, 20억원 지원이 언제 지원이 된 겁니까?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농대 앞에 서호천 개수공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20억원을 편성해서 교부를 해줬는데 문제는 서울농대 땅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농대에서 땅값이 적다고 그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여기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다 쓴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이것만 해결이 되면 추진은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까지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도 보면 황구지천 사업계획이 있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사실 이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20억원 가지고 무슨 서호천 개수공사를 하겠습니까? 사실 토지보상가가 낮아서 보상지연이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봤을 때는 어떤 특별회계라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빨리 공사가, 지금 보면 일부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 공사가 중지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관계되는 시ㆍ군에 본부장님께서 한번 독려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번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과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와 답변준비에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