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국,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별도 제작 배부해 드린 2004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 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및 불용액 사유,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41억 62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432억 337만원으로써 그중 5,321억 1,32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억 5,692만 6,000원을 이월하여 6억 3,320만 2,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41억 62만 4,000원으로 4,168억 4,86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167억 8,908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총 세입예산의 95%에 해당하는 4,129억 5,879만 2,000원, 수수료수입은 4억 1,278만 6,000원, 잡수입은 31억 7,376만 3,000원, 보조금잔액수입이 1억 1,940만 6,000원, 이월금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2,433만 5,000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이 5,954만 2,000원이지만 2005년 5월 31일 현재 과태료수입 330만원은 수납이 된 상태이며 나머지 5,624만 2,000원은 광복회 도지부의 회관매입 도 보조금 집행잔액 미납금으로 기존 회관사무실이 매각되면 납부토록 독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32억 337만원으로써 그중 5,321억 1,324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억 5,692만 6,000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6억 3,320만 2,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결산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범국민 건강걷기운동 전개사업비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 지원비 등 2개 사업으로 범국민 건강걷기운동 전개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전용 집행하였고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교육 지원사업은 원어민강사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출강이 불가함에 따라 인근 사설학원 강사를 활용코자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전용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 업무가 2004년 5월 17일자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육청소년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예산액 1,002억 9,783만 8,000원 중 599억 2,721만 8,000원이 보건복지국에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체 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13페이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경기도 노인치매병원 신축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9억 1,65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39억 1,652만 6,000원 전액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총 5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114억 3,895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48억 8,845만원, 이월액은 65억 4,04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주에 건립된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증축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3개 사업비 총 26억 7,095만원을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9월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200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원 특성화 사업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단일화 이후 전략적인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고려하여 용역결과 검토 후 추진하기 위해 3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자체사업으로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사업비로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6,945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7월부터 금년 9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노인치매요양병원, 서부지역에 있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이월액은 국도비 포함 39억 1,6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6억 3,320만 2,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억 7,701만 9,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618만 3,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주요사업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4억 7,701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주요 예산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총 1억 6,504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 잔액 1,765만 1,000원, 여비 집행잔액 600만 1,000원,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집행잔액 2,702만 3,000원,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 등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1,149만 4,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1,200만원,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210만원, 미신고 시설 양성화지원 집행잔액 3,175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7,8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집행잔액은 4,235만 5,000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집행잔액 3,120만원,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756만원, 지역봉사사업비 집행잔액 359만 5,000원 등입니다. 이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집행잔액은 1억 1,150만 4,000원으로써 재활수기공모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14만 5,000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783만 2,000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집행잔액 850만 6,000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집행잔액 5,000만원 그리고 경기노인케어센터 추진용역 집행잔액 5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미집행분 625만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 그리고 기타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집행잔액 2,15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5,635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훈련인원이 208명에서 14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하게 된 보건요원 전문분야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2,046만원, 예방접종 및 설사환자 역학조사반 운영비 잔액 600만원, 청내 한방진료실 의료봉사요원 실비보상 집행잔액 195만 2,000원,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시상 집행잔액 327만 3,000원,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이 하반기에 구성 운영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1,500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 시 교육장소의 임차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302만 9,000원 그리고 그밖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불용액이 환자 감소로 8,032만 2,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국비 3,937만 5,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미교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설치비 잔액도 구강보건실 1개소 설치비인 1,875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미교부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2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표창 집행잔액 17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618만 3,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의 집행잔액은 자활후견기관 2개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4년 7월 1일자로 늦게 지정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운영비 등 국비집행잔액 1억 4,560만원입니다. 보건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은 1,058만 3,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29만 8,000원,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비 집행잔액 542만원, 역학조사요원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11만 8,000원, 그리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집행잔액 15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3,479억 8,829만 2,000원으로 3,479억 8,82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79억 8,829만 2,000원 중 3,460억 2,926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금 등 19억 5,9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의 잔액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사업 잔액은 19억 5,903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에서 255만 2,000원, 보조사업에서 19억 5,642만 8,000원, 자체사업에서 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경상적 경비 중 의료급여업무 연찬회 비용 집행잔액 125만원, 의료급여 관련 업무여비 집행잔액 130만 2,000원, 보조사업 중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460만 8,000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예탁금 지급잔액 19억 5,1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887억 2,235만 6,000원에서 2004년도에 228억 6,634만 7,000원을 수납하고 10억 8,125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은 1,105억 744만 8,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00억 7,134만 3,000원에서 도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4억 89만 1,000원을 수납하고 노인 및 노인단체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3억 1,937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04년 말 현재액은 101억 5,28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443억 4,235만 7,000원에서 식품위생 과징금 등 74억 1,395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식품업소시설 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49억 4,505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68억 1,1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2004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총 99억 5,29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불금 3억 767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 4억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91억 9,528만원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게 되면 의료급여대불금은 의료급여대상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국가에서 무이자로 대불해주고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채권은 재정력이 취약한 자활사업체의 사업대금 및 시설투자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지원한 융자금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채권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노후시설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저리로 지원한 융자금으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어 회수가 진행 중이거나 상환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미회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지난해에 부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도민복지 증진에 더한층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만원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41억 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168억 4,862만원이고 수납액은 4,167억 8,908만원으로 5,95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9.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은 시ㆍ도반환금 수입과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 주민보호, 보건관리, 위생관리 등 5개 분야에 5,432억 337만원으로 이중 5,321억 1,32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04억 5,692만원이 이월되고 6억 3,31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억 3,317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1억 6,504만원, 장애인복지비가 1억 1,150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비 1억 8,795만원, 보건관리비 1억 6,694만원, 위생관리 172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0.1%입니다. 이월액 104억 5,692만원 중 명시이월비 사업이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등 5개 사업으로 65억 4,040만원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계속비이월비 사업은 노인치매요양병원 지원 등 2개 사업에 39억 1,652만원이 2003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 재차 이월된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3년도보다 개선되는 등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도립치매요양병원 증축 등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보건복지 10개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5건은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거나 또는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자립화 방안 강구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79억 8,829만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 총액은 3,479억 8,824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769억 5,302만원으로 7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3,460억 2,926만원이 지출되었고 19억 5,903만원이 불용된바 이는 전체 불용액의 99.6%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추정예탁금 집행잔액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은 풍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말 현재 926억 2,262만원이며 204억 7,317만원이 수납되고 2억 9,745만원이 지출되어 2003년 말 현재 724억 4,690만원보다 201억 7,571만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기금운영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 도비 50%씩 출연하여 2004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국비지원이 없어 도비 자체 출연금과 그간 조성된 원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2004년 말 현재 73억 5,17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사업기금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9년도부터 조성ㆍ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5억 3,310만원으로 2003년 말 현재 원금의 가감없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3년 말 100억 7,134만원보다 8,151만원이 증액된 101억 5,286만원으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운영수익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등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및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3년 말 443억 4,235만원보다 24억 6,890만원이 증액된 468억 1,126만원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대불금 채권 현재액은 2003년도 말 3억 4,343만원에서 2004년도에 7,125만원이 발생하고 원금 1억 702만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67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현재 4억 5,0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말 91억 9,528만원으로 향후 채권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흥시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옆에 있는 임봉규 위원님이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전부 옆에서 컨닝을 했는지 다해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질의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지출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저소득주민 보호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할 돈을 잔액으로 1억 8,000만원을 남겼다는 말이에요.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장애인복지도 1억 1,000을 남겼어요. 불용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0.1%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부 잔액들이 남아서 합쳐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어려운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불용을 보면 불용도 또 마찬가지예요. 17페이지입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여기 사유를 보게 되면 센터 신청이 늦은 시ㆍ군에 대한 미집행분이라고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아마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신청하지 않는 시ㆍ군이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국장께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립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23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60%밖에 안 되는데요. 향후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그런 자활근로사업 모델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인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의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저도 자활사업 현장을 갔고요. 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까지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성과보고서 269페이지입니다. 경기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계획보다 사업실적은 아주 초과달성했습니다. 월 500명에서 621명으로 사업은 초과달성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산을 세울 때 소홀히 한 건 아닌가요?

1인당 예산지원에 대해서 추계로 넣는데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게 지원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가정도우미를 무의탁노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지원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그런지 잔액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293페이지, 308페이지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인원이 51만명인데 계획보다 4만명이 줄었어요. 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도 308페이지인데 계획보다 16만명이 줄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무래도 영유아 기초예방이나 인플루엔자는 초기에 예방대상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느 대상층을 한다고 공고하고 모집하게 되는데 인원수가 늘면서 몇 십명이 아니라 몇 만명 단위로 나오면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가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특히 영유아 기초예방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뵙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석에서 나눈 얘기인데 지금 노인교통비를 매월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1만 2,000원이 나오고 65세 된 국회의원, 장관도 다 1만 2,000원씩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등급으로 해서 수입이 있는 분들은 지급하지 말고 수입이 없는 분들한테 예산을 업시키는, 국장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이 업무를 처음하면서 노인교통요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발견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문제에 접근했었습니다. 지금 노인교통여비가 65세 이상의 경우에 1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1만 4,000원으로 저희가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 1만 2,000원, 1만 4,000원 지원해 봐야 노인네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대상자들이 쓰고 있는 건지 손자들이 쓰고 있는 건지 파악도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분석을 했고 또 85%를 시ㆍ군에서 분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경직성경비로 하다보니까 노인복지를 위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형편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자체에서 얘기하고 중앙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다시 보건복지부에도 또다시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되는 사항이고 한 번 주었던 것을 뺏기 힘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접하게 되면 이제는 표로 얘기하십니다. 노인표가 몇 명인데 줘야되지 않냐,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80% 가까이 되는 절대다수가 그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기존예산을 늘려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로서는 풀기 어려운 현실에 있고 이 부분을 오히려 중앙에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명심해서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조원이 넘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도에서 책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경기도가 썩 좋은 순위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예산, 복지인프라 투자하고 연결되는데 사실상 늘려야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복지분야에 대해 각종 정책개발한 것들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습니까?

장관님을 만날 길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축구동호회하고 경기도 축구동호회하고 주말에 축구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들 다 나가서 보건복지부장관뿐만 아니라 일부 관계되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정왕 1동의 주민인데 김형님이라고 있습니다. '69년생 지체장애자 2급입니다. 이분한테 민원이 왔어요. 동사무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사유를 물어봤더니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한 그날 마이너스 1년 동안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수입 나누기 12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 동안 3개월 급여 나누기 12 해서 한달 기초생활보호비에서 그 수입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분이 한 달 30만원 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수입 나누기 12를 해보고 35만원인데 5만원씩 지급이 된데요. 내가 이 집을 방문했어요. 막 약 먹고 죽겠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각 공과금을 전부 다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달에 5만원이 나오는데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가. 5만원 가지고 먹고 살라는 얘기냐 아니면 5만원 가지고 약을 사서 먹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사실 방법이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도 크게 잘못됐다. 이 지체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50∼60만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실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수입 나누기 12 해서 한달에 5만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것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방문하고 계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OJT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는 것까지 소득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하는 게 있는데 복지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 제도가 있지만 복지라는 것이 원래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일선 시ㆍ군에도 다시 한 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ㆍ군에서 처음 공무원 하면서 법규정에 대해서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지난해 같은 경우도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라는 게 있었고 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해 주셔서 응급구호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시는 것은 어쩌다가 20만원 한 번 탔데요. 20만원 한 번 타고 김치 한 번 타고, 그런 식입니다.

그것을 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책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을 해야 돼요.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불용액도 0.1%, 그러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복지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명시이월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치매병원, 의료원 특성화사업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더 박차를 가해서 부진하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특별히 이번 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자립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으니까 각별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장사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성과보고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성과보고서는 거의 안 보시는 가봐요. 2청 환경보건국에서도 전혀 모르시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실 내용이 제일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상당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게 되는데, 장사시설 확충실적이 광명, 김포, 양평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의 실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장사시설, 이것은 납골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화장장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화장장은 도내 2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설을 설치할 때 민원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북부지역과 화성 쪽에 화장장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광역장사시설이라고 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방식으로 했을 때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네 군데에서 6개가 지원이 됐었고 화성에서는 별도 협의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개가 됐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갔더니 세 군데 지역은 부적합하다. 다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됐었고.

3개 지역이 어디였죠?

부적합판정이 난 곳이 고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부적합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시에도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었습니다. 가능한 곳이 동두천에 한 군데하고 가평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이 다수의 힘으로 반대하도록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청회 절차가 무산됐었고 기관장께서도 이것을 추진하는데 역부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특히 화장장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있는 벽제화장장의 경우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도록 계속적으로 작업을 해도 밀리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밀리면 수원 쪽으로 왔다가 이런 엄청난 현상을 빚고 있는데 서울시도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지역은 그래도 외지에 떨어져있는 산야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나 님비현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보도도 있었지만 경기도에는 성남하고 수원밖에 없다 보니까 강원도까지 가서 화장하는 상태고요. 지금은 3일장을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이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판교신도시에 납골당을 넣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가서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분당 주상복합에 계신 분들이 거리상으로 1㎞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 부천시장께서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하고 인접한 지역에 납골시설하고 화장장 시설을 넣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부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구로구 또 서울시 인접에서 15만명 정도가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고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더 추진하기 힘든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과연 광역장사시설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차라리 시ㆍ군별로 그 지역에 필요한 거니까 지역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왜 다른 지역의 주민까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반대논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앞으로는 자치단체장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 경우에 춘의동이지요?

네.

시계지만 사실 도시지역이다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지역, 산야지역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면 물론 사업추진하실 때 보면 일부 인센티브를 줬는데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라 이거지요. 그 지역이 정말 천지개벽되듯이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이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실 민간이 빨리 되는 것이 민간에서는 바로 현금적인 보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는데 원전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민가가 없는 데도 통과하는 지역주민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거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부천 장소도 갔었습니다. 부천에 산지역도 보고 인접 구도 직접 걸어다니면서 다 봤었는데 제 개인적인 개념으로는 거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멀리 떨어지신 분들이 사실은 반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지만 납골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제는 기피시설이 아니고 우리 생활시설로 받아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지금 노인전문병원 위탁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하고 여주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위탁기간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물론 매년 감독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겠지만 그런 감독이나 평가한 내용에 대한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 또는 회의자료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이 2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도 주시고,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성과 그런 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월 15일 임시회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를 각 시ㆍ군에 설치해달라고 도지사에게 발언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각 시ㆍ군별로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설치가 가능하지요?

네.

조례에 그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치매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7월 말까지 선계획 후예산이라고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31개 시ㆍ군 중에서, 없지요?

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은 무료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고소득층은 유료시설로 가요. 그런데 서민ㆍ중산층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ㆍ군에 하나씩 설치해 주십사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시급한 것이 치매중풍환자 이것도 서민ㆍ중산층입니다. 이분들이 요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안에 치매환자가 하나 발생하면 집안식구가 밤에 잠을 못자요. 잘 아시겠지만 치매환자는 밤새도록 드나듭니다. 어제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을 만났는데 심지어 식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분은 아들들이 안 모시기 때문에 장모님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사회복지사예요. 이제 모셔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부부가 저녁마다 잠을 못자고 죽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간보호센터도 필요하고 요양원도 필요하겠는데 사실 요양원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주간보호센터만이라도 해주시면 가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단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면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환경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전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어요?

네, 협의회도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제 관내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장애인의 날 분명히 행사를 했어요. 일주일 있다 장애인의 날 행사한다고 또 연락오네. 각 단체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요. 그리고 각 단체마다 장애인일자리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장애인단체를 통폐합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사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중앙의 장애인단체도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순수장애인단체로서 역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별도 분파로 나눠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보조금이라든가 도움을 요청하지요?

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체는 뭐고 지체는 뭡니까? 교통장애인은 어디예요? 그것도 몸의 일부 아니에요. 환경장애인도 그렇고 시각도 몸의 일부고 청각도 그렇고. 이것을 장애인협회를 만들든지,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육정책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육도 보면 민간, 국공립 또 영유아 뭐있지요? 이걸 통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민간단체하고 국공립하고 사실 지원이라든가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통합이 됐어요. 장애인단체도 사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분들 설득해서 통합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 도에서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각종 장애인단체별로 연합회를 조성해서 공동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과의 관계입니다. 시ㆍ군별로 자체연합회들을 통폐합해서 그것을 법인화시켜서 별도로 가면 좋은데 대개 중앙에 본부가 있고 시ㆍ군으로 연결하다보니까 각종 장애인단체별로 시ㆍ군이 연합되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중앙에서 상당히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별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일단 도 자체별로는 통합하는 것이 일부 필요성이 있고 또 복지부에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각종 장애인단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법인들이 다시 연합해서 그것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달라는 형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과의 마찰이 있는 상태이고 법인이 되지 않고 연합회로만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물품구매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적인 건의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기도만이라도 통폐합 노력을 기울 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고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사업은 뭐고 일자리 마련사업은 뭡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11페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맨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이거 어떤 차이가 있지요? 국어실력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11페이지맨 위에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비슷한 일인데 일의 정도 그것을 찾아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제도화적인,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일자리 마련사업은 소일거리, 말 그대로 일거리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된 직업이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청소작업을 한다든지 임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보니까 명칭 상에 구별을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성격상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분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같은 것 지원하는 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좀더 장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해서 한 20만원 정도 제도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자리 마련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주로 해가지고 교통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약간의 예산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사시설 말씀하셨는데 264페이지요. 거기 보면 납골당, 납골탑되어 있거든요. 납골탑은 납골묘를 얘기하는 건데 왜 도에서 납골탑을 허가해 주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납골탑은 앞으로 공해가 돼요. 석조물에 대한 공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게 가끔 매스컴에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산에 가보세요. 석물이 너무 많아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산림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공해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물며 관에서, 여기 보면 김포시, 양평군,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골탑을 하실 게 아니라 납골당을 권유하셔야지 왜 납골탑을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앞으로 보세요. 납골당도 지하로 안 가면, 지상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 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앞으로 모든 시설은 다 지하로 가야 돼요. 제가 환경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 웬만한 것 다 지하로 가야 돼요. 한국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지상은 이용해야 돼요. 체육시설로 이용하든지 뭐든지 해야 되고 납골당도 지하로 가고 위에 공원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을, 납골묘를 허가해 주셨나 그걸 모르겠어요. 좀 안목이 짧았던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저도 납골시설에 가보게 되면 산을 깎아 놔가지고 옹벽치고 그냥 시멘트 채로 놔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미관적으로도 외부에서 보면 별로 보기 안 좋고 거기에 조형할 수 있는 것들을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생각없이 납골시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판교에다 메모리얼 파크를 추진하는 것도 지하에다는 첨단납골시설을 넣고 지상에는 종합공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납골시설은 이렇게 짓는 거다,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고 납골시설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좀 모범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납골시설들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서 납골묘를 한다면 납골당으로, 납골묘하고 납골당 차이 아시지요?

네.

그쪽으로 유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애인이 이동할 때 대중교통요금이 지하철하고 기차만 혜택이 되지요. 버스는 안 되고 있지요?

네.

장애인뿐이 아니라 장애인도우미라고 휠체어 밀고 가는 장애인도우미도 대중교통요금이 할인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전국적으로 버스는 안 되고 있나요?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전철하고 기차만 되냐? 주로 이용하는 것이 버스인데. 버스요금 좀 혜택을 보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사실 버스요금 자체는 생각을 안 했고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버스에 점자를 한다든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동권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서 경기도만이라도 하든가 중앙에 한번 건의하든가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261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실비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여기 김포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데 김포에 실비요양시설이 신축된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2004년도면 지금쯤 준공이 되거나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거 위치가 어디지요?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수산나의 집에서 짓는…….

수산나의 집은 제가 알고 있어요. 대곶면에 있는데 문제는 제가 김포시에다도 여러 번 질의했는데 이게 왜 양천구에서 인가가 난 사회복지법인이 김포에 와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포시 무료실비요양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업자하는 것을 도에서 신축해 줄 수가 있어요? 양천구에서 인가나고 양천구에서 지원받는 요양시설인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법인에 대해서는 건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이러한 시설 짓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일부 구들이 화성에 납골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내 있는 서울시 시설들, 이러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기왕에 민간들이 들어온 것까지 저희가 막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시설들이 경기도에 와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관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민간시설도 요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법인의 경우에.

복지법인?

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다른 복지법인에서 요양시설 신축 신청 들어오면 또 지원해 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예ㆍ결산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예ㆍ결산 자료가 저희 위원들 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에서 바로 저희 위원들에게 오나요, 아니면 그 전단계가 어떻게…….

전문위원실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예산ㆍ결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전문위원실로 가서 바로 저희 위원들한테 들어오나요?

네.

그럼 이전에 먼저 걸러지는 작업은 없나요?

내부 국 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국에서 이 작업을 거칠 때 주로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전문회계사라든가…….

전문회계사까지 모시고 하지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한 두 단계 거쳐서 온다라고,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듣다보니까 여쭤본 거고요. 처음 이 자료를 접하면서 쭉 보다보니까 정말 특별하게 꼬집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쭉 불용액이나 이월액, 명시이월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하신 것으로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럼에게 불구하고 이 불용액사유, 이월사유,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이것은 조금만 더 신중을 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부분들이 몇 군데씩 있거든요. 특히나 보건복지국은 일의 성격상 타 국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적으로 현장을 많이 보고 듣고 발로 직접적으로 뛰는 그런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선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에 오심으로 인해서 현장에 장르별, 예를 들면 정신지체라든가 또는 시각장애라든가 등등의 이런 시설들을 얼마 나 돌아보셨습니까? 또 돌아보셨다면 어느 파트를 돌아보셨는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보건복지국 업무를 하면서 복지업무는 현장을 가고 각종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복지대상자들과 직접 접하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해결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 와가지고 의회나 이런 행사성 행사들 또 업무준비 그런 것 아니라면 현장을 가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가본 데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의료원들, 분야별로는 한 번씩 가봤습니다.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설별로 충분히 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정신지체시설은 좀 가보셨나요?

정신지체장애인시설, 같이 있는 그런 데 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장님이 느끼신 것은 뭐가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정신지체시설 같은 경우 제가 가본 데는 수녀님이 하시는데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저기서 자원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존경한다. 겉으로는 성인이고 20대가 됐지만 정신연령은 3세, 5세가 안 되는 경우를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죄송한데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성인 정신지체자들 보면 가장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때요? 거의 여성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즉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고 또한 현장의 시설도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여성사회복지사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특히나 정신지체시설에는 남성대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셨지요?

네.

그래서 아까 권영복 위원님이 치매시설에 대한 시급성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특히 이 정신지체 남성과 여성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금액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금액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면, 특히 그룹홈에라든가 노인 무료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역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타 국과 다르게 본 위원은 왠지 우리 국장님께 기대되는 바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태껏 다른 국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잘해보겠습니다" 그냥 통속적인 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앞으로 보건복지국에 있어서 이월이라 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으로 들으면서 마칠까합니다.

사실 저희가 결산이 있지만 금년도가 6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5월 현재 우리 사업 중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부진사유들, 집행률 그것들을 개별사업별로 다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어떤 경우는 집행이 전혀 안 된 0%에 있는 경우도 있고, 총 67개 사업들을 했거든요. 과별로 부진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전염병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전염병 오기 전인 6월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하게 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시기적으로 시ㆍ군에 일찍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연말에 내려 보내서 도에서는 집행이 끝났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또 혼나야 될 것들, 그런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예를 들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몇 십 퍼센티지 못쓰게 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고, 또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의 특성상 복지부에서 먼저 던져주고 하거나 또 나중에 안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데도 몇 개는 예산은 잡혀있지만 실제 돈이 안 와서 불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상층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다른 사업 1개, 2개 특정사업이라면 나가게 되는데 대상층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수요예측하기가 아주 어렵고 수요예측은 제대로 됐지만 실제 들어올 때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인공달팽이관 같은 경우도 있고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학교급식 문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급식 같은 거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상 신청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복지업무의 성격상 조금의, 아예 불용액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업보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계속 진행관리하지만 매달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과장들, 직원들 합세해서 앞으로 부진되는 사업들이 적게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현장의 소리를 좀더 많이 들으시고 시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계산 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보건복지국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기금 부분에 대해서 홍국선 전문위원의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노인복지기금도 보면 사업선정이라든가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식품진흥기금은 잠식된 이유를 국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야에서 가장 어렵게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기금이 조금이나마 활용되지 않은 데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247쪽 보실래요?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잖아요?

네.

현재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급된 데가 4,632개로 나타났거든요. 현재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급되는 곳이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되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는 건지 그 숫자가 경기도에 4,600개 이상이 넘습니다. 훨씬 많거든요.

경로당이 7,5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월 6만원하고 난방비 30만원씩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고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이 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빼놓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가 공사할 때 전부 다 난방이 들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난방비를 내거든요,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시설이 미비한 데는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질의를 할 때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여기는 경로당 아니냐? 다 같은 경로당인데 왜 여기는 지급 안 하냐?"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설에서, 좋은 곳에서 사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좀 수긍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지급하는 것보다도,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경로당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70∼80%도 아니고 50%밖에 안 돼요.

사실 지난해까지 3개월만 지원하다가 금년도에 예산 더 주셔가지고 5개월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늘렸는데 1년 내내 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개월수를 여태까지 줄여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교통비가 745억 정도 지급되죠?

네.

이게 본 위원이 대충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말 기준으로 745억이면 2004년도 말 기준, 2005년도 말 하면 1년에 100억 이상씩 늘어나요. 노인 55세 이상이 지금 51만명인가 66만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950억 정도 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노인교통요금만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 노인인구도 70만이 넘었습니다.

2004년도 말에 66만 가까이 돼요. 2005년도 말 되면 70만 넘어갑니다. 한 1,000억 되죠, 그죠?

네.

제가 왜 1,000억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했는데 그 결정을 법령으로 중앙정부에서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노인교통요금제도 자체를 복지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국비 85%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가지고 시ㆍ군비 지방비로 했었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85% 국비부담금을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담배가 요새 덜 팔리고 또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시ㆍ군의 부담률이 엄청 높고 특히 북부에 있는 양평이나 가평이나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것이 노인복지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는 한 37%까지 차지하는 시ㆍ군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그 부분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국비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비 한 번도 안 주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어려운 시ㆍ군은 이것 때문에 현재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국비 한 푼도 없어요. 지방세비, 담배세로 안 돼요, 그거 힘들어요. 그것 반도 모자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다시 세우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책임져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 때도 이 제도를 원천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요. 또 저희로서는 국비지원은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원천적으로 그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선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ㆍ도지사 협의회 때도 건의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지만, 또 몇 개월 전에 신문마다 각 시ㆍ도의 노인교통비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됐고 중앙에 노인복지 관련되는 학자들이나 여러분들,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게 돼서, 보니까 억울한 감이 들어요. 만들어 놓고 국비 하나도 안 주고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대안을 해서, 한 번 추진하던 것 없앤다는 게 어렵다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러나 공직자로서 강력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강력한 요구를 해서 좋은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결산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이삼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별다른 특별한 과정없이 자국 내에서 검토를 하시고 올라오신다고 해서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거쳐서 옵니다. 저는 세입ㆍ세출개요 이 서류를…….

이삼순 위원님께서 개요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건가요? 그랬었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여기에 오느냐 그렇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계사 분들이 다 계시는 그런 과정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까? 지적사항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건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많은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그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받으신 자료에는 한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요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권고되어 있는 사항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전달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립병원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통합운영에 관련된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전부 숙지하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의료원의 경영효율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풀기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됐지만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00병상 이하의 중소규모 병원으로서는 비전이 없다, 대규모 병원으로 가야 한다, 대학병원 수준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병상의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원을 가보게 되면 병상규모가 적고 시설이 낙후하다 보니까 민간병원하고 경쟁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료서비스라는 것은 단순히 경영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의료원 편성하면서도 공공서비스팀 한 팀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공공서비스팀을 넣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6개 의료원 별로 기능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지역별로 유기적으로 하고 또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파주 금촌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모델로 해서 이번에 현대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설이 좀더 증축되게 되고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의 디테일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단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일단은 개선사업을 진행시킨 뒤에, 그리고 추후가 문제인데요. 궁극적인 방향은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병상 가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와해 이전에 신축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 병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수원의료원 38억원 못쓴 것도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했지만, 사실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병상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신축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의료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별로 기존 부지 내에서 신축이 가능한 데도 있고 또 기존의 병원을 무시하고 완전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통상 저희도 250병상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료원장을 새로 뽑고 6개 병원별로 어제까지 공모를 했는데 병원장들이 들어온 후에 의료원장, 병원장하고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복지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로서 전문성보다는 실제 운영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복지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의료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경기도에 큰 짐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이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이 있어 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니면 경영대책이라든지 경영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영개선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300병상 이상의 어떤 대규모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은 검토가 완료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원통합 단일화 관련해서 내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외부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실시해 놨거든요. 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이익을 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경영에 있어서 물론 효율화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앞으로도 적자부분은 계속되지 않을까, 또 공공서비스는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경영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기능을 조금 양보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일단 공공서비스 기능은 더 강화하되 그러다 보면 도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밖에 여태까지 경영적으로 비효율적인 것들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대규모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포괄적인 도립의료원의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국장님의 속뜻을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상 6개 병원이 있는데 병원별로 제가 300병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150병상 이상 돼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사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입장이시고요.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로 가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경영개선에 대한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용역한 내용들…….

그 용역한 내용 중에는 대규모로 가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직 답은 안 나와 있고요?

용역에 대한 내용에는 포함돼 있고요. 용역보고서는 받았지만…….

용역보고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개별병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단을 통한 용역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별로 현지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거네요?

300병상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병원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셔야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보면 통합운영방안에 경기도공무원을 경영조직에 직접 파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영마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까지 의료원에 파견은 나가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에 공무원이 나가 있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통합해서 초기단계기 때문에 가능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공무원이 몇 명이라도 파견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는 갖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추진 하에 있지만 의료원별로 전부 공무원들을 파견해야겠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최소 필요한 인원만 파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국장님 생각에는 공무원을 의료원에 파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병원 경영자의 책임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또 경영자의 경영간섭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파견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다만 필요성이 있되 의료원이 초기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좀더 책임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몇 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직급수준이나 이런 건 아니고 파견을 한다 하더라도 하위직급이 될 겁니다. 하위직급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이 되겠고 경영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립의료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시급한데 지금 공무원 파견한다는 부분은 용역보고서에서 나와 있던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을 때 빨리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답변처럼 공무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7월 1일자로 마감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위나 이런 데 법적인 절차가 가고 있지만 가장 걸림돌에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이 6개 의료원에 11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것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직원들 간에 인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병원장이 온 후에 해결이 되고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파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공무원 파견보다도 훨씬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체제, 조직, 문화 이런 것이 문제고 사실 공무원 파견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파견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적사항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의아스럽거든요.

사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개의 병원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을 새로 뽑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개 병원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할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대신 공무원 파견을 결정할 만한 시기에 가서는 이 권고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노동조합이라든지 경영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엄종국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이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교통비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는 감소세에 있지 않습니까, 또 노인인구수는 증가세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교통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현행대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요.

일부 시ㆍ군 특히 군단위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몇 개 군 정도가 어렵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데는 7개 정도가.

부족한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교통비가 제대로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지원하나요?

왜냐하면 다만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다른 복지의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지어야한다든지 임의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잘 못하게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인복지예산을 쓰는데 그 노인복지예산은 시의 예산입니까, 도의 예산입니까?

시ㆍ군에서 85% 분권교부세로 나가서 쓰게 돼 있고 도비에서는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엄종국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인교통비에 관련된 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인 것 같은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금 자치단체별로 보면 노인교통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경기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저쪽 지방 쪽에 있는 전라도 등의 노인교통비가 다르고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좀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개인별로 얼마씩 나가죠?

지금 노인교통비가 65세 일반노인자는 1만 2,000원 내고요. 그리고 수급대상자는 1만 4,000원 내고 있습니다.

한달에 1만 2,000원이죠?

네.

그럼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분기에 2만 5,2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요?

전라북도는 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는 1만 2,000원, 1만 4,000원이니까는 1만 4,000원 3개월 했을 때 4만 2,000원이니까 더 많은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니까요.

경기도는 1만 2,000원씩.

월 1만 2,000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전라도에서는 2만 5,000원, 3만원이 분기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지금 경기도가 노인교통비 지급 수준에 있어서 전국에서 높은 상위권에 있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특별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좀더 많이 주고 있고요.

제주도가…….

저희하고 수급대상자가 비슷한데 시지역이 3개월에 4만 2,900원씩 주고 군지역은 4만 6,200원이거든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순위를 보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제주도 다음에 저희 경기도입니다.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보죠.

서울시는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경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경기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더 많습니까?

네.

노인교통비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같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교통비가 적게 지급된다면 더 많이 지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끌어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교통비가 월 1만 2,000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결정된 수준입니까? 언제 결정된 금액이죠?

저희가 계속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전에 결정돼서.

3년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비교했는데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노인인구수는 많지만 노인교통비 지급비는 같다. 이 교통비 지급의 기본적인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전철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누가 줍니까? 경기도가 주나요, 서울시가 주나요, 보건복지국에서 주나요?

지하철공사에서 줍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부담을 하죠? 지하철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서울시 노인들이 받고 있는 교통비에 대한 복지혜택, 경기도 노인들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생각했을 때 경기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는 생각을 못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노선이 많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복지혜택이 경기도보다 훨씬 더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노인 교통복지를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주셔야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3년 전에 결정된 수준의 금액이 1만 2,000원입니다. 3년 전에 유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5년도니까 한 2002년쯤 될 겁니다.

한 천백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제원유가가 60달러를 돌파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20달러선이었을 것으로 알고요. 이 유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교통비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버스요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2002년도 대비 현재가요.

3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카드없이 850원.

850원에 300원이라는 갭이라면 그 비율은 상당한 것 아닙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율인데 3년 동안 버스요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1만 2,000원의 노인교통비가 제자리에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이 예전에 65세면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령화사회,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2005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37%가 넘습니다. 15년 이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옛날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는 의미하고 지금의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인구는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행 법제도 하에서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올리지 못한, 사실 1만 2,000원을 2배로 올린다 해도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이 경기도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매년 부담이 생기게 되거든요. 과연 노인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것이 시ㆍ군별로 노인 관련되는 복지시설이나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1만 2,000원을 2배로 줬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발상은, 1만 2,000원을 주는 것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2년의 상황하고 2005년의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다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 경기도는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 제도를 쫓아가면 되지만 아직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보조비율 같은 것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올렸을 때 시ㆍ군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인 사항들을, 이 부분은 경기도의 예산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ㆍ군에서 부담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것이 도 자체에서 해결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는 시각이 "경기도 봐라.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데" 타 시ㆍ도에는 "너희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분권교부세 문제도 다 자세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재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국가에서 시작해 놓고 시ㆍ도, 시ㆍ군에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지하철공사가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기관입니까?

서울시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또 틀려지잖아요.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서울시이고 또 철도공사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노인복지혜택과 서울시의 노인복지혜택을 생각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행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지하철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혜택을 경기도 노인들한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혜택을 노인들한테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찾아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인교통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준다고 해도 노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교통비가 늘고 또 유가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교통비가 재조정이 됐어야 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별다른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교통비를 없애든지, 교통비를 그대로 놔뒀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올린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들, 저소득계층으로서 필요한 사람들은 1배, 2배가 아니라 5만원, 10만원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5세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반드시 지원해줘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회수할 수만 있다면 2배, 3배까지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고 추진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지하철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 복지혜택들을 경기도에 꼭 어렵지 않은 보통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끔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셔 가지고 경기도만이 가질 수 있는, 서울시가 지하철을 갖고 있듯이 경기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교통비에 대한, 노인교통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정책을 좀 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철은 경기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보다는 열악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타 시ㆍ도에 아예 지하철 자체가 없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타 시ㆍ도하고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같이 가져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서울시 예산으로 경기도 노인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이 서울시 예산은 아니지요.

일단 서울시 예산으로 경기도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도 지역에 들어오는 지하철 노선들이 서울지하철공사의 노선이 그중에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철도공사 노선들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예산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국가예산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경기도의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연수를 갔다 어제 오면서 그 전에 자료를 요청해 놓고 갔는데 착오가 생겨서 자료요청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데 일단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드리면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명시이월비 사업비 중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가 크게는 한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이 이월사업이 됐는데 예산 확보시기가 대략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주 도립치매요양병원과 서부지역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예산 확보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 2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12월 2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서부지역은 언제 했지요?

서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본예산에 됐고요. 여주는 2회 추경 때.

여주는 2004년 2차 추경으로 했고 서부는 본예산으로 했다는 거지요?

네.

2005년도 예산 중에, 지금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 심사를 했고 1차 추경까지 끝냈는데 2005년 예산에 여주하고 서부지역의 예산이 추가 반영된 것 있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서부 노인전문병원이 계속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27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만 27억 정도 반영했다는 거지요?

네.

저는 일단 여주도립과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성과보고서 303쪽을 보시면 사업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증축시설 설계용역 중이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답변에 국장님께서 7월 중순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업성과를 보시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시에 도비부담이 과중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수탁법인의 도덕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여주 노인치매요양병원의 증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탁법인의 도덕성 문제라는 게 어떤 내용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이미 절차가 끝났고 수탁법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서 한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사실 이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시이월비 사업비예요. 이월사업비의 주요한 내용이 노인치매요양병원이고 노인치매요양병원이 증축을 하든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가장 먼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차상으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이상 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배경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주 같은 경우도 이미 20% 정도의 총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 설계용역이 7월 중순에 나오는데 문제는 수탁법인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라면 이건 당연히 국에서 검토했을 거라는 거죠. 또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거나 아니면 파악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적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명확히 다시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총 진도율은 건립부지 확보하고 이제 위탁사업자 선정까지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4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수탁자 선정이나 건립부지 확보가 당초예산 확보에 비하면 굉장히 늦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04년 본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2003년 말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고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2005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연됐고 또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서부지역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당초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각종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협의일정들을 감안하고 일정을 잡지 않으셨습니까?

당초보다 약간 늦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사업비로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의 진척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04년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해서 일단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05년 계속비 이월사업을 했고 '05년 본예산에 이것을 또다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연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일인데 실제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이후 추진의 과정을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후 추진절차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의료원 특성화 관련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보면 의료원 특성화 관련된 사업이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이 86억에 해당되는 돈의 대부분이 개보수와 시설보강비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이 의료원 특성화 관련된 사업비의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보수하고 주로 장비 구입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료원 특성화 관련돼서 증축비, 신축비가 아니었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시설보강비 그리고 말 그대로 의료장비 구입비의 일부였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방공사 단일화에 공공의료기능을 확충하는 용역결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단일공사로 통합하는 것은 단일공사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원 특성화를 통한 신축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 이것은 별도의 과제지만 현재 6개의 의료원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6개의 의료원은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할 당시에 개보수의 필요성과 의료장비의 필요성을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역설하셨는데 이 사업의 투자비를 명시이월시켜버리면 예산확보하지 말든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삭감하든가 하셨어야지 이렇게 확보하면,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시킨다라는 것은 예산 확보의 방향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에 지원하려고 애초에 확보하셨으면 지원하셔야지, 저는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고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것을 넣는 것으로 증축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에서 조금 진행이 됐는데 노인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에 대해서도 전체 경기도립의료원의 특성화하고 연관되는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증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시설면적을 활용해서 할 거냐 아니면 증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재검토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38억에 대한 금액은 수원의료원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 지출과 이월액과 관련돼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된 단일공사 추진이든 아니면 공공의료 기능강화든 지방공사의료원 관련된 연구용역은 지금 몇 건 경기도가 발주했지요?

전체적으로 3건을 했는데요. 경영활성화에 대한 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해산ㆍ합병에 관련되는 겁니다. 해산ㆍ합병에 관련되는 법적인 절차들 그런 거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끝이 나게 되고, 세 번째는 통합운영전산에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11월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용역발주할 계획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세 가지가 되고 앞으로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는데 6개 의료원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 청사진이라든지 최소한의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의료원별로 조그만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앞서 아까 신보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의 여러 가지 경영효율화 하는 측면을 떠나서도 공공의료원 기능을 확충하고 일정정도 규모의 경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지적됐지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발주한 경영활성화, 해산ㆍ합병, 전산통합 등 극히 일부분인, 사실 실무적인 업무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방공사의료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연구용역이 이미 실시되고 있을 것이라고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후에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발전방향을 6개 의료원과 또는 단일공사로 이제 통합됐기 때문에 통합의료원의 발전방향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용역이 시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지난번에 용역을 했고요. 포괄적인 방향은 있는데 개개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실 미약한 상태입니다.

포괄적 방향이라는 것이 앞서 말한 경영활성화 부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공사를 추진하고 단일공사를 출범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맞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단일공사라는 것이 6개 의료원을 기반으로 한 단일공사와 사업이 있기 때문에 6개 의료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기본방향 없이 통합적인 방향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용역과 그것에 근거한 6개 의료원의 발전방향을 좀 조속히 마련하고, 그런 틀이 있어야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확보도 하고 적절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보건복지국 사업은 각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설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지원사업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또는 각종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과 관련된 방식과 절차의 사후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경기도가 국비를 교부받죠. 그러면 돈은 시ㆍ군으로 교부하고 시ㆍ군에서는 시설로 지원하는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분기별 또는 월별 아니면 연별, 이런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은 확보해 놨지만 분기에 따라 주는 것들이 있고 또 월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반기별로 되는 것도 있고 사업의 진척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할 때 줍니다.

그러면 사업의 진척도를 떠나서 운영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비 지원이고 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운영비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87개소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2004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국비보조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교부한 내역하고 시ㆍ군에서 각 시설로 지원한 내역을 그리고 시설에서는 수령 확인한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성과보고서 242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사실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결식아동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아동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2005년도는 사실 예산상으로 조금 확대가 됐고 그런데 2004년도 집행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부실도시락 문제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컸던 해로 기억이 나는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문제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시ㆍ군에서 집행이 떨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이유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들을 선정했을 때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급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방학 때 집에서 인근식당이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같이 먹을 때는 대상자들이 자기가 지원을 받아서 먹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할 때는 쿠폰이나 식권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본인이나 가족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의 식당을 가서 자기들이 급식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쿠폰과 티켓이 기본적으로 문제였겠지요. 왜냐하면 쿠폰과 티켓을 가져가면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가 필요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2004년도에 이렇게 하면 2005년도는 대상이 약 9,000명 정도 늘었지요?

네.

대상이 2배 정도 늘어서 실시하고 있고 사실 그것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동들이 밖에서 말 그대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저는 도시락 배달을 시킨다거나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우리가 각종 자활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동원해서 실제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지 않으면 쿠폰과 티켓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인데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이미 끝내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락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배달에서의 사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다가 변경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예를 들면 지역마다 한 군데 밀집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대상지역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일일이 돌면서 여름에 변질될 우려들, 특히 방학 때는 아주 더울 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동수하고 집행현황을 21개 시ㆍ군별로 분리해서 자료주시고요. 지금 국장님이 검토하고 계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69쪽에 있는 가정도우미 활동비 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 가정도우미가 예상보다는 실적이 좋은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만큼 수요대상이 맞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서 도우미활동비 지급대상자는 늘었는데 돈은 남았어요. 이게 왜 돈을 조금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동일한 질의가 나왔었는데 당초예산의 표준단가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1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당초 단가산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추경으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오히려 가정도우미 활동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 사업확대를 위한 고민을 우리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621명이 3,000여명의 대상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실은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재가서비스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도우미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부족하고 활동비도 당연히 부족할 뿐더러 노인들이 요구하는 많은 서비스 내용 중의 하나가 목욕입니다. 목욕 서비스가 많은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은 중장년층 여성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재가서비스로 목욕서비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돈을 받고 한다거나 또는 기계를 사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아예 이 서비스 제공을 거의 기피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 지원과 더불어서 가정도우미들이 활동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경기도가 마련할 것인지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 내용을 마치는데 국장님께서 굉장히 큰 업무도 많고 큰 방향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도 많지만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을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2004년도 사업과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심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는 단 1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2005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적절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까 다 질의했고요.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검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다시 발언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노인들과 경기도 노인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지하철을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금액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한번 이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 1만 2,000원이 노인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폐지시켜 버린다고 그러면 노인분들 원성이 대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1만 2,000원을 노인분들이 다 쓰고 계시냐 하면 이 노인분들이 1만 2,000원을 교통비로 안 쓰시는 분들도 상당부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지하철 대신 버스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버스는 교통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라든지 이용실적이 아주 투명하게 나오는데, 교통카드의 이용률이 거의 90% 이상 갑니다. 그러면 이 노인분들한테 교통카드를 하나씩 주셔서, 후불제교통카드로 하시는 겁니다. 교통카드를 주셔가지고 한 달 뒤에 정산을 해서 사용을 안 하셨으면 1만 2,000원을 그대로 드리고, 교통카드라는 것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후불제카드니까 1만 2,000원을 그대로 드리고 사용을 5,000원을 하셨으면 5,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드리고, 만약에 1만 2,000원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통에 대한 복지혜택은 노인분들한테 충분히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또 제시하신 내용들은 결산이니만큼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하시면서 내년도 복지정책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복지발 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써 세입예산액은 7억 83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7,273만 5,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5억 96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8%인 1,242억 1,54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억 9,4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억 7,273만 5,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1만 5,000원과 시ㆍ군 보조사업 중 도비환수금 수입 6억 6,705만 3,000원, 기타잡수입 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245억 966만 7,000원으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986억 6,728만원, 장애인복지 255억 4,259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세입ㆍ세출 예산세항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억 9,418만원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 1억 8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558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 9,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 없는 3개 시ㆍ군 동두천, 가평, 연천까지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교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발생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은 의정부의료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인력의 퇴직으로 재활프로그램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사업에서 발생한 1,710만원은 역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인 의정부의료원에서 사업포기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 운영예산에서 발생한 불용액 2,929만 2,000원은 당초 예상수요보다 교육신청자가 2003년도 대비하여 감소된 데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예산에서 1,92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8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가평군의 입소신청자 부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 예산에서 1,40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종사자의 출산휴가 신청자 저조로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보다 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과 이월사업비는 모두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내가족 같이 생각하는 봉사의 정신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7억 8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7,273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3개 분야에 1,245억 966만원으로 이중 1,242억 1,54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 9,41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 불용내역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9,125만원은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3개 시ㆍ군까지 사업비를 교부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계획변경 2건에 3,5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건에 5,461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다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한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 지원사업은 예산의 교부, 집행시기 등을 연초로 앞당겨서 적기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841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보면 사업추진실적이 214%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시ㆍ군 집행률은 83%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실적의 초과달성과 집행률이 저조한 까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비 지원액은 가구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급이 적은 1∼2인 가구가 많아서 실적은 높은데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역기능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밑에 사업추진실적은 인원별로 한 거고 그 위에 부분은 금액 계산해서 83%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에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이 4%로 돼 있는데 다른 부분은 평균적으로 0.2%에 머물고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많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한 지원을 덜 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이 부분에 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사유로 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상적경비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경상경비 지원을 하는 일반경비를 적게 집행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알뜰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개 예산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는 복지부분이 따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국으로 옮기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굳이 문화복지국에 일반 사회복지하고 장애복지하고 기타부분을 넘겨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의 조직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국장 입장에서 제 생각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군데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다보면 사실 굉장히 바삐 움직이게 되고 많은 시간적인 로스타임(losstime)도 많이 생깁니다만 일단 1청과 2청이 조직이 똑같지 못하고 1청이 더 세분화돼 있고 2청은 뭉뚱그려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2청에서도 1청과 같이 세분화돼서 업무를 해나가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도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효율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의 여건이 안 되고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거시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분화돼서 한 위원회를 전담하고 또 한 업무를 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죠. 그런데 현재 경기도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2청이 출발의 초기단계에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실 때 이원화돼 있는 문화복지국하고 보건환경국하고 가족여성정책국을 제 생각에는 본청이나 2청이나 마찬가지로 한 군데로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가 이원화돼 있으면 한 가지 업무에도 충실하기 힘든데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면 물론 국장님을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그런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생각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종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47쪽 한번 보실래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죠?

저희가 예산은 모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8개소인데 실제로 집행한 게 6개소입니다. 왜 시ㆍ군에서 집행이 부진하게 됐느냐 하면 이 사업추진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의 장애인복지관하고 고양시의 장애인체육관 신축하는 문제하고 남양주시의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등 시ㆍ군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 장애인체육관이 집행이 부진하게 됐는데 이 사유는 2004년도 2월에 장애인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재심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변경내역이 당초에는 47억 3,800만원이었다가 2004년도에 사업비가 증가해서 7억 5,300만원이 되고 2005년도에는 105억 5,400만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105억 4,000만원 예산이 다 섰습니까?

예산은 다 서있는 거죠.

완공이 언제까지예요?

완공은 현재 2008년까지입니다. 동두천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하는, 남양주시 것도 개관이 지연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ㆍ군비가 하나도 없길래 시ㆍ군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섰는지 원래 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ㆍ군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지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죠?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럼 시ㆍ군비가 없어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시ㆍ군에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또 시비를 확보하는 데 따라서 제가 종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물론 10개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있는 지역은 시ㆍ군비가 확보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전체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빨리 빨리 완공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끌어가게 되면 나중에 또 질타가 나올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는 금년도에 15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에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경로당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노인업무가 지난해까지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노인업무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돼 있고 페이지는 가족여성정책실에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까지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로당운영난방비 지원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금년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보고서 751페이지하고 767페이지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중복이 된 건지?

경로당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는데요. 경로당운영난방비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과에 난방비가 30만원, 운영비 월 6만원 그렇게 돼 있고 767페이지에는 운영비 5만 4,000원, 난방비 3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도비로서 책정된 게 또 국비 쪽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은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1,930개소 실적 또 2,078개소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이 된 건가 아니면 따로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체가 시행된 사업인지?

합쳐서 전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러면 4,000여개소가 되는데요.

저희는 1,9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관됐기 때문에 자료를 넘겨받아서 확실히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선에 고양 있을 때 대개 보면 경로당운영사업비는 국비가 부족하면 도비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고양 덕양노인복지회관 사업으로 5억 3,200이 집행이 안 되는 게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 것 말씀…….

고양시 덕양노인복지회관사업. 페이지는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따로 없는데 현재는 저희 업무입니다. 고양시 노인복지회관은 지난해 12월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이 안 됐으니까 자연히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렇게 늦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덕양노인복지회관 설계자문회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는 지난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5년도 사업비도 책정돼 있죠?

네, 금년도 사업비는 책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저희가 2억 5,2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근처에 자주 가봤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재처리활용시설로 쓰다가 다 비우고 건축할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한동안 계속해서 나대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부진의 원인이 도시계획결정을 고양시에서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저도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현장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에 무료전문요양시설이 사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양주시의 사업이군요. 또 포천사회복지관 사업도 설명서는 834페이지에 있는데 실적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결산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만 하고 좀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하고 양주시 보면 부진한 사유는 군사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노인문제는 지난해까지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챙기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어차피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쭉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사회복지관도…….

포천사회복지관은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알아보니까 토지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건립부지 내에 두 사람의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국세가 체납되어 압류가 돼 있어서 세무서에서 공매요청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토지 소유자가 공매를 자기가 매입을 못하고 제3자가 매입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3자한테 부지매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여기에 따른 지가가 다소의 변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부지를 마련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물론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문제있는 현안으로서 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청 관할에도 부랑인 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군요. 성과보고서 839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2청 지역에는 인구밀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부랑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부랑인시설을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전보다 이용하는 실적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태로 경제상태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홈리스족이나 부랑인이 더 많이 증가할 전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랑인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한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의 세입예산 대부분은 각종 시험검사시 징수하는 수수료로 총 18억 6,131만 1,000원이며 징수 및 실제 수납액은 16억 1,719만 6,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합하여 총 129억 857만 9,000원으로 이중 153억 2,706만 8,000원은 지출하였고 5억8,151만 1,00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며 불용률은 전체예산 대비 약 4.5%입니다. 세부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04년도 우리 원 예산전용은 1건으로 북부지원의 연금부담금 부족액 43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 등 1억 7,120만원으로 이중 1억 6,78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33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전체 불용액 5억 8,151만 1,000원에 대한 본원 및 북부지원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액은 18억 6,131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액보다 2억 3,411만원이 적은 16억 2,71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 대부분이 검사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증지수입 16억 485만원과 잡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 857만원이며 본원 및 북부지원의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 등으로 123억 2,70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8,15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438만원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작년도 0.5%에서 금년도는 4.5%로 증가하였으며 북부지원의 경우 도서구입비 및 시설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25.4%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 결산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향후 예산편성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석 원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게 되면 본원이나 북부지원이나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증가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은 이쪽에 보게 되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불용액이 대폭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자체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대개는 다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초자나 장비운영상에 필요한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저가입찰을 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이 되겠고 또 장비도 마찬가지로 조달구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입찰해서 저가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부지원에서 불용액이 조금 늘은 것은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일부 본원에서는 이미 실시를 했고 북부지원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불용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저가입찰 사유에 따라서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저가입찰을 받아들이게 되면 각종 기기시스템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스팩작업이라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러이러한 정도 이상의 장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어디로 전용됐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다책정 부분입니까?

네. 저희가 인건비 책정을 전체 인원수의 호봉을 합산해서 중간부분으로 산정해서 143명분을 추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항상 늘 고정되어 있고 인상분을 감안할 때 거의 금액이 맞아 들어가리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저가입찰로 인한 기기의 불량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해서 당시에 채택되지 못했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질의답변을 받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입니다. 이익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했는데 참고자료에 의해서 상당히 사전배포된 자료를 저희도 봤고 잘 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대로 잘 진행되고 그래서 북부권 쪽에 좀더 노인전문병원에 의해서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익훈 위원님과 같이 별도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료가 충실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4년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2004년 9월 6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안 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또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및 검토결과를 뒤에 붙임자료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의 위치에서 장애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5월30일 제출하여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마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행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기능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됩니다. 다만 도지사의 임기와 다른 조례 등의 일반적인 위원회의 임기를 감안하여 위촉직의 임기는 2년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3조 구성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을 보면 크게 네 부류로 영역을 구분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상인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이 대략 몇 명 이런 식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인데 도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이 현재 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업무관련, 자치행정국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관련 또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특수훈련 등 장애인 교육관련, 보건복지국은 주무국이고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버스정류장이나 도로ㆍ육교 등 편의시설에 관련된 것들,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등, 또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장이나 2청 문화복지국장 등 관련되는 분야들이 8개 실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들을 전부 다 넣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같습니다. 도의 공무원들만 다 할 것인지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밖에 장애인단체가 협의회나 이런 데가 한 12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단체 분야별로 또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딱 네 개 분야에 몇 분씩이다 이렇게 아직은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는 이런 정도로 구별하게 되면 대략의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 관련이 약 12개 단체면 12개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의회 추천이면 의원이 1명인지 2명인지도 대략, 왜냐하면 2명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략 인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도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실국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최소한 꼭 들어와야 되는 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계 문제가 있고, 또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춰야 될 요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좀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원 중에 교육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교육청이죠. 교육청 관계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라는 게 사실은 경기도 전체 복지측면에서 복지계획을 수립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편의시설 이용도 마찬가지고 사실 학교시설을 벗어날 수 없다, 학교시설에 대한 검토와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구성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나 고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사실 도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이라고 해서 본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도라는 것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시 배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원칙으로 교육이 일반자치랑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장애인 업무관련 하면 교육청은 포함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를…….

그래서 오히려 명칭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좀더 제한적으로 도 및 도교육청해 가지고…….

그러면 이 구성과 관련돼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별하는 방식은 어떤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지금 업무관련 실국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잖아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도 업무관련 실국장들은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그리고 각 전문가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하는 문제를, 뒤에 우리가 다룰 위 스타트 같은 경우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별했던데 그런 식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도 좀 구별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앙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분리해 놨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당연직과 위촉직을 같이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당연직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실국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가급적이면 위촉직을 많이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고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나뒀습니다.

저는 최소한 위촉직을 많이 위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 또 하나는 경기도 각 실국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소통을 잘할 거냐, 의사소통 구조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저상버스 도입 문제와 관련돼서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보건복지국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각 실국들이 통합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반적인 경기도 장애인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에서 보건복지국이 최소한 결합시켜서 꼭 복지업무를 같이 논의해야 될 대상은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면 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관련돼서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보통 규정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년으로 한 것은 중앙에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3년으로 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2년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의 인원을 줄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3년으로 해야 한다, 2년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의 위원회에서 3년으로 한 것을 참고해서 저희도 전문가의 전문성을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중앙을 참고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복지관련 위원들이 대부분 2년으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의를 보시면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는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는 회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의소집의 일반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회의 일반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 일반원칙을 위배하면서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나 수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정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가 도에 12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관련위원들을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넣게 되는데 3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수시로 위원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운영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정기회의나 아니면 필요한 임시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특별히 회의의 일반적인 원칙을 어겨가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례에 있어서 각종 회의운영과 관련돼서 수시로 소집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운영방식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일반원칙은 명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심도있게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이렇게 하려면 30인을 놓고 회의한다는 것은 세미나 형식 같은 경우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30인이 조금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취지는 없었고 중앙에서 만든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거기도 30인 이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안을 만들면서 주로 중앙에 있는 내용을 거의 경기도로 이름만 바꿔서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색있게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다만 30인이다, 20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예를 들면 30인이지만 15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주려고,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상위 법령에서 일정한 규정을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쪽에서, 박미진 위원이 물은 이야기도 주로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거든요. 3년이라는 것도 중앙위원회, 여러 가지 내용에서 중앙위원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경기도의 안을 특색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에 있는 안을 거의 흡사하게 바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30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법 제11조제2의 규정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에 의해서 소집이 되는데 정기회의를 맞추다 보면 이 위원들이 소집일을 정해놓고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다른 위원회 때도 보게 되면 전화를 해서 그분의 회의 가능한 날짜를 여러 차례 타진해서 같이 맞추느라고 힘이 드는데 보통 몇 명을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에 30인을 놓고 다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명이면 15명을 다 물어봐야 할 것이고.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회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줄여서 효율적인 회의가 가능하도록, 좀더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법은 30인 이내라고 중앙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는 그걸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꼭 적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만큼은 좀더 필요성 있고 효율성 있는 안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 해놓고 15명 위촉하면 됩니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위촉하는 인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임시회의를 위원장만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까지도 3분의 1 이상, 보통 법이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기회의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라도 두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흐름을 그나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또 법령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고 위촉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줄이되 이 규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충돌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고.

위촉위원 중에서요.

그 다음에 위촉위원 중에 여성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에는 여성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은 이렇게 안 넣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통상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행령에도 없고 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령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시행령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죠? 30%를.

네, 그거는 실제 저희 개별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어디에 있어요?

법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지침은 어디 있어요?

장애인복지법령 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소급적용하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시행령을 말씀하셨고 또 없는 부분은 또 만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맞추는 법률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만 여성의 비율이 있으면 좋겠지만 장애인복지는 여성의 비율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서 얼마나 내실있게 가능하냐. 정말 기획ㆍ조사ㆍ실시를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도의회에서 발의한 장애인특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별위원회나 이런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뭔가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특별위원회보다도 이미 먼저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안도 충분하게 위원들을 상대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보다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해서라도 이중성이 되지 않게끔 해줬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복지국장님이 콘트롤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미리 알았었는데 이것은 도 전반에 대한 차원이고 또 의회차원에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이것과 별개로 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복지위원회나 의회에서 만든 장애인특별위원회나 여기에서 만드는 기획ㆍ조사ㆍ실시 내용이, 장애인 담당할 수 있는 시행령만 가져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많죠. 이건 뭔가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형식상 하나에 불과한 내용으로 가니까 이왕 만들어야 된다면 형식에 치우치기 보다는 좀더 효율성 있게 근접해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벗어나라는 뜻은 아니지만 고칠 수 있어서 경기도에서 따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서라도 좀더 쓸모있게 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 그냥 통상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모여서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라도 고칠 수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하자는 뜻이니까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아까 박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시회의 소집을 위원장 외에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 위원님,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의견을 내신 부분들은 본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있는 제3조 구성과 관련돼서 제3조제3항1호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을 "도 및 도교육청 장애인 업무관련 실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제4조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 제1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6조 회의에 있어서 제6조제1항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부분을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미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김희겸 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악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사업을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 스타트 마을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게 되면 제1호에 "위 스타트라함은 영문 웰페어 에듀케이션 스타트(Welfare Education Start)의 줄임말로써 아동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ㆍ교육ㆍ보건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위 스타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또 위 스타트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스타트 사업의 시행계획, 재정지원, 시행 등 주요시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집무를 부득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집무를 대행하여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스타트 마을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개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5년 6월 20일에 제출하여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가 2004년도부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도모와 이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조성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시행를 계기로 도내 저소득 빈곤층 아동들이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ㆍ교육ㆍ보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복지자원을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3조의 경우 수혜대상자가 아동이므로 아동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아동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는데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아동의 빈곤 대물림으로 명시돼 있고 아동에 대해서 쭉 규정이 돼 있는데 대상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사실은 대상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현재 위 스타트 마을 사업목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빈곤아동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취학 전의 영유아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12세, 13세까지 보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해서 아동복지법 상에 아동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여기에 아동의 개념을 다시 넣어야 될 것인지 필요성에 대해서 미처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현재 사업이 12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 스타트 마을이 좀더 발전이 된다면 그 이상의 아이까지도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동의 개념을 넣는다면 정의에 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2세∼13세까지는 정말 초등학생까지 거든요. 위 스타트 마을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보면 초등학생 방과 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소득 빈곤층의 중고등학생도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12세∼13세로 규정해서 그 대상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이 사업 효과를 가지려면 영유아기 시절부터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층까지의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문구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영유아나 연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동이라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든지 그 정의를 그대로 따오면 좀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3조 사업 내용 중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 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든 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보건복지국에서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이런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위 스타트 마을의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국 사업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 아직까지 위 스타트 마을 사업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기존에 다 있는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사업범위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을 배제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앞으로 한다면 위 스타트 마을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를 포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야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지 공부방뿐만 아니라 의료부터 복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을을 구성하는 건데 굳이 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다른 것은 이견이 없는데 저는 지금 대상에 있어서 대상이 아동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으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사실 가족여성정책국이 보건복지국과 업무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업무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직 위원으로 가족여성정책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이 들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회시간에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의회의원 추천과 관련돼서는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여성정책국장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다만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빼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실무적으로 하면서 기타사항이 다른 명칭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하면서 이것이 두 개 호로 바뀌어서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넣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스타트 마을 사업이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대외 홍보라는 것이 필요했었고 또 위 스타트 마을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중앙일보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 대한 협력창구 역할도 필요했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니만큼 다른 지역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공보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홍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유관업무 성질상 보면 공보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결합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나. 오히려 위촉직이나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대신에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위 스타트 마을 센터 운영비 2004년, 2005년도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위 스타트 마을 센터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혹시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들어갑니까?

네.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무래도 위 스타트 마을이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위 스타트 관리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아동을 위한 시설들, 책자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위 스타트 마을의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설투자비나 이런 건…….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마을단위별로 경상적경비를 갖고, 저희가 마을단위로 3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정기준을 줬지만…….

마을단위로 3억씩?

네.

그럼 마을단위 3억씩이면 3억 내에서 경상적경비가 얼마큼 차지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을당 경상사업비의 금액을 갖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센터마다의 상근자가 얼마나 돼요?

당초에 상근인력이 없었습니다. 행자부에 요청해서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 지역에 대해서는 3명의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한 군데 하나씩?

시ㆍ군당 하나씩 시범이 있는데 시ㆍ군당 3명의 정원을 받았고 안산의 경우에는 안산시 자체적으로 인력을 한 명 더 충원해 줬습니다. 4명이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별도 보조인력이 들어가고.

3명 이외 1명 더?

네, 그것은 자체인력으로 해줬고 군포나 시흥은 3명씩 되고 있고 그밖에 아이들 가르치는 방과후 보육교사들을 한 2명, 3명씩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지금 교사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는 알고 있지만 지금 방과후 보육교사로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월 12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몇 명이나 됩니까?

현지 한 군데 3명 정도.

그러면 월 360만원이네요. 그러면 3억이라는 내용이 거의 다 경상적경비로 봐야겠네요?

현재까지는 많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경상적경비라고 봐야겠어요. 설치돼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보고 시설을 이용하고 가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됩니까?

예를 들면 마을마다 약간은 다른데 컴퓨터라든지 TV라든지 공부방을 만들어줬습니다. 공부방에서 교재들을 별도로, 개별교사가 학생수준에 따른 과제를 제공해 주거든요. 과제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 아이들별로 홀더를 만들어서 그 학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리해 주고 있고, 각종 자료, 책자들 또 여기에는 공부방 애들이 방과 후 1시에 끝나고 오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찍 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간단한 음식류들 그런 것까지 부식이 제공되고.

아이들이 오면 일찍 오는 아이들, 늦게 오는 아이 전부 해서 오는 아이들 오는 대로 다 수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간이 됩니까?

지금 공간이 적기 때문에 마을마다 공간을 더 늘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마을마다 몇 명씩 있어요? 현재 가입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인원 중에서…….

마을마다.

마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148명이 대상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 487명이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복지의 모델이거든요.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의 모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동복지, 새로운 사업의 모델로 하면서 위 스타트라는 복지와 교육의 센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지와 교육의 센터를 만들어 가면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과 들어가는 경상적경비와 과연 어떤 내용의 필요성이 있을까? 경상적경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이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도 3억 정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지역에 가보면 공부방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 스타트라고 복지, 교육을 합성해서 센터를, 경기도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복지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센터를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방에는 다 돼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방마다 지원액수가 전혀 없어요. 그 공부방을 전부 양성화시켜서 살려주면 한 군데 연 2,000만원만 지원해 줘도 아이들이 80명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간단하게 해서 3억이면 몇 군데입니까? 15군데입니다. 80명에 15군데면 얼마입니까? 1,200명이에요. 지금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 위 스타트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복지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지역에 공부방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수시로 돌아다니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사업자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내서 아주 열악하게 돈 몇 푼 안 되는 보조로 겨우 근근이 하고 여러 자원봉사자가 와서 일을 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학교갔다 오면 방과 후에 하루종일 따뜻한 밥해서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치고 다합니다. 이러한 곳을 좀 이용해서 한다면 적은 돈가지고 경기도 전역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꼭 이러한 일을 해서 모양을 자꾸 내는 것이, 본 위원이 늘상 말씀드리지만 복지는 어떠한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이 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보이고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2004년도에 9억 4,800만원의 총예산이,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16억 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갈 거예요. 이 구억 사천 얼마하고 십육억 얼마로 뛰는 돈 가지고 31개 시ㆍ군 내 공부방을 도와주면 엄청난 숫자의 아이들이 혜택 받고, 굳이 센터장에 급여줘 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위 스타트를 만드는 내용이 뭔가 보이기 위한 복지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 스타트 같은 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 모든 아동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위 스타트 마을은 사실 학습에 대해서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정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산에 가서 팜 뱅크(Pharm Bank)라든지 이동진료도 같이 했는데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더 이상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자립 의지를 키워주고 또 거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들이 같이 들어가고 개개인들에 대한 인성관리가 되고 개별적인 홀더를 통해 가지고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모여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도 다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악한 아이들을 위한다고 그랬는데 공부방에는 정말 열악한 아이들밖에 없어요. 공부방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본 적은 있지만 아주 열악한 마을의 그런 데는 아닙니다.

공부방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아이들 있는 공부방에 가서 같이 앉아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자주 갑니다. 거기 원장님을 자주 뵙고, 여기 오기 전 3일전에도 원장님과 길거리에서 마주쳐서 한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지만 위 스타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구성이니 운영이니 이런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 스타트를 해서 하나라도 더 도와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여기에서 가지 못한, 도우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위 스타트를 31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으로, 경기도에 읍ㆍ면ㆍ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이 다 위 스타트를 신청해서 만들었다 칩시다. 그 예산을 무슨 수로 다 감당할 겁니까?

저희가 초기여서 확대하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이것은 계속 신청하는 사람마다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확대해 나가는데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ㆍ군에 여러 개를 도비를 지원해서 할 계획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을 모범적으로 사업해서 민간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공부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방별로 월 200만원씩하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도 공부방으로 등록된 곳이 되는 것이고 등록 안 되고, 등록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 가보면 다 등록해 줘도 되는데 등록기준이 까다로워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현실적으로 등록 안 된 공부방들을 돌아봐서, 지원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돌아봐서 지원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센터를 안 만들어도 선생님들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맞추고 이런다고 보면 인성교육에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제가 이 위 스타트 내용을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예산이 이 정도라면 많은 곳이 혜택볼 수 있으니까 좀 찾아봐 달라.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가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 가면 국장님 최고라고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그래도 국장님이 다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두루두루 가보셔서 맞춰보시고, 그리고 이 위 스타트 진행되는 부분에 경상적 경비를 최소로 하고 나머지 비용이 좀더 사업비로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혜택 가는 그런 부분을 늘려갔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스타트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우선 먼저 성남하고 안산하고 군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전임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범사업으로서 선정했을 때 선정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성남 같은 경우 지역을 선정하는데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 만은,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추진돼서 네 군데가 다시 선정된 것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번에 네 개 시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3개 마을을 추가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예산을 주셔서 갖고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지난해에서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시ㆍ군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결과 4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4개 마을이 신청했었고 그 중에 3개는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마을들이고 1개는 추가로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4개 시ㆍ군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또 프리젠테이션 결과 그중에 세 군데만 선정하는 것이 좋느냐 아니면 현재 예산이 있는데 네 군데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기왕에 네 군데가 신청했다면 어느 정도 최하 기준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군데 다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네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이 31개 시ㆍ군에 신청하라는 홍보는 제대로 다 하신 거네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시ㆍ군에서, 그 이상은 신청한 데가 없고 4개 시ㆍ군에서만 신청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신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먼저 시범으로 시작했던 데나 이번에 네 군데 받은 데를 보면 대부분이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이쪽에서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수정구나 중원구 이쪽이 더 이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수원이나 고양 같은 경우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만동이나 주교동 이 지역이 현재 열악한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마을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면 2청에서는 양주에서 만 이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양주가 들어왔고 지역별로 수원의 우만동이다 그러면 우만동도 위치가 넓거든요. 예를 들어 캐슬호텔 이쪽에는 번화로운 잘 사는 데가 있고 저 경찰서 뒤 편으로는 예전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같은 동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어느 마을이 좋겠다고 자체 선정한 것을 가지고 올려서 저희는 그것만 판단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의 타 지역과의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을 가져보는 게 뭐냐 하면 위 스타트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한 데, 예컨대 제가 성남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같은 데는 분당보다는 수정구ㆍ중원구 쪽이 훨씬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필요한 지역에서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혹여 이 네 군데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만 다음 또 계속 확대되어질 사업이니까 별도의 승인요청을 했을 경우에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위 스타트 마을에 대해서는 사실 마을당 1년에 3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1억 5,000만원, 시ㆍ군비 1억 5,000만원인데 그 효과나 어린이들이 갖는 마음은 3억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3억원 갖고 뭘 할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3억이 아니라 30억을 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3억 가지고도 쓰는 데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퍼주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막 쓸 수 있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시설들이 열악하고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시설들을 저희한테 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데도 아직 열악하고, 이 부분을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31개 시ㆍ군에 여러 개씩 다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ㆍ군당 적어도 1개 정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그것이 좀더 우리 사회에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일 신청을 한다면 저희는 예산에 따라서 하지만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31개 시ㆍ군 중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에, 아까 제가 성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ㆍ중원 쪽에 시장의 의지없이 지역의 의원들 입장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ㆍ군의 부담을 50% 요구하고 있고 또 시장ㆍ군수가 현지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일 민간에서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올려주면 좋은데 바로 도로 올렸을 때는 시비 확보차원 때문에 시하고 다시 협조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지겹고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위 스타트 사업 선정할 때는 국장님 안 계셨지요?

네,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이 통보 왔을 때 22개동을 다 알려졌습니다. 알려줘서 시에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 어디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아까 성남 얘기 나올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에서 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한 거지 거꾸로 도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시에서 제대로 안 됐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원곡동, 초지동이 공단지역에 가깝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저희가 초지동을 결정한 것은 제가 초지동 지역이니까 제 지역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도 가장 많이 살고 현재 동 인구가 4만 8,000명, 적지 않거든요. 그중에 80%가 다 공단근로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도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ㆍ군에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오는 것이 오히려 업무상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도는 모르고 계속 답변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ㆍ군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할 겁니다. 참 잘하는 편이에요. 박미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다른 시ㆍ군보다는 안산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넓히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불만이 뭐냐면 도의 시범사업인데 왜 시비를 대라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의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시민이 곧 도민이고 도민이 곧 시민인데 시에서 돈 좀 대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 도비로 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민도 도민이고 도민도 시민이다. 그렇다면 시에서 재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저는 당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계속 보면서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상이 아동이잖아요. 아까 아동복지법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사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자라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인데 아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여기 내용 중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복지국 전체사업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가임여성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위 스타트 마을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의 건강과 보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서 부모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의 문제가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결연사업 추진도 있고 다른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아동들 특히 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들과 관련돼서 가정환경에 대해서 부모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차피 위 스타트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사업이나 지원내용에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건가. 이것이 말 그대로 복지공동체 마을인데 내용의 명시는 거의 아동 개별에 대한 지원 위주로 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 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이 아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아동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것들,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위 스타트가 여기 앞에 위(We)라는 것이 웰페어(Welfare) 복지하고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을 따서 위(We), 우리라는 뜻도 있지만 복지와 교육을 같이 가자는 차원입니다.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윅(WIC)사업 지난번에 해주셨듯이 영유아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위 스타트 사업범위 내에 그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위 스타트 마을에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같이 했었고 또 위 스타트 마을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 팜 뱅크를 통해서 의약품을 나눠주고 건강진단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업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위 스타트 사업이 현재는 예산상 개별적인 하나까지는 아니고 도에 있는 복지사업하고 연계시켜 주고 있는데 이 사업범위 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통합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 위 스타트라는 게 사실은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시민운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업을 위 스타트 마을에서 어떻게 구해낼 거냐가 사실 더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프로그램도 사실 없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업의 주체들을 모아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빠져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아주 궁금합니다.

사업내용 8번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든지 그밖에 위 스타트 마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포함해 놨는데요. 위 스타트 마을이 가장 어려운 것들이 저도 가서 만나고 이번에 위 스타트 마을 홍보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초창기에는 서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상담일지를 보게 되면 초등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어린이까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기에 '죽이고 싶다' 이렇게까지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초안이고 아직 완성본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하면서 사진을 찍더라도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위 스타트 마을 홍보할 때 사진을 담을 수 없을 정도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그냥 위 스타트 마을이니까 도에서 다 나눠주는 식 아니냐, 일정액 예산을 지원해 주는, 뭐 달라, 위 스타트 마을에서 우리한테 뭐 안 주냐 이런 식의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몇 개 해보면서 위 스타트 마을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구나. 어린이들이 가서 같이 공동체생활하고 또 중요한 것은 획일적으로 다 같이 놓고 모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수준에 따른 어린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자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위 스타트 마을이 단순히 공부, 공부는 사실 뒤고 감성적인 것들, 특기 관련되는 것들, 그렇게 모여서 애들도 많이 밝아지고 또 부모들도 많이 동참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이 위 스타트 마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결손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어린이만 교육해서 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이라는 것보다도 가정을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 제 질의의 중심은 가정문제도 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위 스타트 마을이 성공하려면 사실 지역 주변의 관심과 참여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 스타트에 대한 정의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라고 규정했으면 자발적인 참여의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위 스타트 사업의 중심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지 여기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이 자원들을 네트워크로 묶어내는 거고 많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 그것은 사실 여기 조례 내용으로 다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사업을 다 명시하다보니까, 저는 제3조 사업내용은 계속 보면서 아동과 보육과 조기교육 이렇게 거의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은 어떻게 할 거고, 사실 이런 대상은 다 겹치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도 하고 주무부서가 다 다른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을 위 스타트 마을에 지원하게 되면 사실 청소년공부방도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통합적인 운영방안과 사업의 구체적인 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건강관련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한 각종 미인가시설도 있고 인가시설 외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위 스타트 마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십시오.

오전 내내 고생하셨다고 해서 5분만에 끝내겠다는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국장님, 바쁘십니까?

의회에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7월 1일 근무 관련해서 보건소장 회의를 4시부터 소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원된 게 조례안 전에 지원됐지 않습니까? 무슨 법으로 인해 지원이 됩니까? 어디 근거로 해서 지원했습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에서 개개인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보건복지국 관련규정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내용에 의해서 줬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복지의 돈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조례가 아니어도. 그리고 굳이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 공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 또 경비도 나가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다보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데 굳이 그 내용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별 실행위원회 구성이 6월 30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가 7월 5일,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 센터 조직 인력보강 요청이 7월 10일, 그런데 문제는 맨 밑에 대상지역 복지ㆍ교육ㆍ보건 욕구조사 실시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미리 다 선정해 놓고 복지ㆍ교육ㆍ보건 욕구조사 실시해서 뭐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앞으로 늘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해놓은 건데 그 사업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3개가 선정돼서 기 1년이란 세월을 했으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모든 복지ㆍ교육ㆍ보건 욕구조사 실시가 이미 끝나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이것은 4개 마을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겁니다.

4개 마을만?

네, 이번에 추가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선정부분을 나중에 가서 실시해 보니까 욕구조사도 낮고 여러 가지 실제 낮다 그러면 취소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개 지역이 지난번에 신청이 같이 들어왔던 데였고 또 거기에 들어갈 기본 자료들이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을 체크했습니다. 체크를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욕구조사, 실시조사 모든 조사를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반적으로 다 해서 취약계층도 있고 다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맵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31개 시ㆍ군보다도 1개 마을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나 아동별로 특성이 다른데 어떠한…….

시범지역에 의해서 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아까 뭐냐 하면 자살하려는 아이들도 조사됐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결과물의 필요성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그러한 곳이 얼마나 분포돼 있나 그 분포된 것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려면 어디가 우선순위인가 어디서 공모를 해서 짜깁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먼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예를 들어서 연천, 가평 같은 데는 열악하니까 공모하게 되면 나머지 돈을 내려니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그것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곳이니까 찾아가서 여기는 도비를 전액 지원해서라도 아니면 10%의 내용만 부담하게끔 해서 상징적으로 해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다만 열악한 시ㆍ군에서 시비, 군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ㆍ군의 경우에 실제 교육대상인 아동들이 별로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묶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어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큰 학교가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연천, 가평 같이 열악한 곳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멀리 인근마을에서도 힘든 아이들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봐서 똑같이 시ㆍ군에 시ㆍ군비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한 틀을 만들어서 탄력성있게 조정해서 연천, 가평 이런 지역이 적게 부담해도 된다는 내용을 이 조례안에 넣으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조항을 삽입할 수 없습니까?

내용을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4조 사업비 지원에 있는, 예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외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 위원회 구성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조례에 기본근거들이 있으니까 그 틀 내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구조사 실시하고 실태까지 파악해서 맵을 만들어서 정말 멀리 있는 곳에,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해야겠다 싶었을 때는 발동해서라도 그런 곳을 지원해서,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지가 신청된 곳이 아닌, 신청이 안 돼도 우리 경기도가 찾아서 주는 이런 것을 만들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공부방에 200만원씩 줄 예정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인가시설도 작은 규정 하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인가를 완화해서 규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고 그래서 그런 완화된 규정 속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 공부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있는 그러한 곳을 실제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제4항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항의 아동의 정의에 따른다"라는 사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또한 뒤에 있는 제5조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 제4항에 있는 당연직위원은 경기도 부교육감과 보건복지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관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4항제3호에 당연직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미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05회 임시회는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