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례안 심사를 해주시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사유는,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개정사유는 일산 소방서와 남양주 소방서 신설 그리고 파출소 구조구급과 설치에 필요한 소방인력의 충원 또 광교개발, 바이오장기 연구 지원 등 본청 및 사업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인력 총 499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7,269명에서 499명을 증원하여 7,768명으로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직을 제외한 집행기관은 2,627명을 2,655명으로 28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순증이 29명, 직종 재분류로 인한 감원이 1명 해서 28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4,505명을 4,976명으로 하여 47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증은 470명, 집행기관 쪽에서 한 명 감원된 부분이 이쪽으로 증원돼서 47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4급과 소방직 복수로 되어 있는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재난실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방직 단수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직 연구관 한 명을 일반직 5급으로 하는 정원통계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결원인 기능직 세 명을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조정해서 행정기능을 일부 보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증원인력 중에서 광교개발담당 5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써 현재 41명에서 한 명이 늘은 42명으로 한시정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조례개정안, 4쪽의 신ㆍ구조문대비, 5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6쪽의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는 연간 16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승인은 52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직 정원 중에서 50명을 제외하고 470명만 이번에 정원조정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치될 제2소방본부설치를 위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예비를 해놓은 것임을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소방서와 남양주소방서 신설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소방서들과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소방서, 오산소방서, 동두천소방서가 소재지가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31조의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 3쪽의 별표 개정내용 참고자료, 4쪽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원 승인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도 사무의 위ㆍ수탁 협의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상에는 도 사무의 위탁 시에 수탁기관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든 수탁기관의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사나 법인일 경우에는 업무효율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공증에 관한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타 시ㆍ도의 사례와 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행정기관 내부에 행정기관간의 업무 위ㆍ수탁이라든가 또 저희가 계획하는 공사나 법인 등에 관한 위ㆍ수탁의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이 재개정되면서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법에 의해서 이양된 사무는 위임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919건에 928건으로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9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자진흥과가 5건, 문화정책과가 3건, 관광과 6건 등 14개 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됩니다. 대신 기왕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돼 있던 업무 중에 소관사무 중 5건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권한이 이양됨으로 해서 위임부분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건이 늘고 5건이 줄어서 총 9건이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개정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경기도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상징물과 이미 경기도의 상징물로 명명된 도목,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도조는 비둘기, 도화 개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고 또한 현행 경기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도기 및 문장, 휘장도 경기도의 상징물이므로 이들을 포함해서 경기도 상징물 전체를 관리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목과 도조, 도화는 인정된 것으로써 쭉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도기 등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어서 기존에 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이번에 상정된 총 상징물 관리조례안이 성안되면 기존의 경기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조례안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존치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칙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경기도 상징물의 정의와 그 종류에 대해서 명시했고 제4조와 5조에서는 도기의 용도와 휘장에 관한 수요대상 자격과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과 동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징물의 승인절차와 대출처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의무를 명시하고 의무위반시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사항은 제9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상징물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원칙과 예외로 공공기관 및 공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고 제11조에는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 역할과 위원회 구성, 회의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마지막 제13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제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신규행정 수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효율적인 도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입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 파출소 인력보강 등 소방공무원 470명과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추진, 바이오장기 연구시설 사업지원 등 도정 각 분야의 신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29명 등 총 499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7,269명에서 7,768명으로 하였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627명을 2,655명으로 28명 증원하였고 제2호에서는 소방직공무원 정원 4,505명을 4,976명으로 471명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광교개발담당을 한시정원으로 정하여 한시정원이 총 41명에서 42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및 구조구급과 신설과 파출소 부족인력 보강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 470명과 광교개발사업추진, 바이오장기 연구지원, 광고물관리 등 신규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29명 등 총 49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늘어나는 정원은 신설 소방관서 운영에 253명, 관서별 현업부서 181명, 인구 30만 이상 및 구조구급 활동 5,500건 이상인 7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인력 21명, 소방항공대 5명, 본부상황담당 등 기타 인력 10명입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공동사업시행자간 업무협의 및 개발계획 구상 등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4명을 증원하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장기 생산사업을 추진할 바이오장기 연구지원센터의 연구 지원 및 지적ㆍ산업적 재산권 보호 운영을 위해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시각공해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 등을 총괄관리하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 3명을 증원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제2청 감사담당관실에 토목, 건축, 임업, 전산부문 전문인력 4명을 보강해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어린이박물관 및 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박물관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사이버교육 시범운영과 IT교육생 취업알선을 위해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고 기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산업담당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을 비롯,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인력 1명, 건강관리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강관리요원 2명, 아동복지담당 인력 1명,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기타 수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 전담 인력 1명을 각각 보강하였으며 이밖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무원 직종별 정원을 현실과 행정수요에 맞게 재분류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광교개발담당의 한시정원 운영시한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은 소방관서 신설과 인구증가 및 각종 대규모사업 시행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소방서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의 조정과 소방서 소재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1조 별표에서 일산소방서와 남양주소방서의 신설에 따라 기존 고양소방서, 구리소방서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주소방서, 오산소방서, 동두천소방서의 소재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3개 소방서의 소재지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 사무의 위ㆍ수탁협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도 사무의 위탁시 수탁기관을 불문하고 모든 협약 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ㆍ법인 등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도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서 체결시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이거나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ㆍ법인 등인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하여 절차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의거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 체결시 모든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도 공증 의무화 조항이 없으며 공증을 한다 해도 내용증명에 불과할 뿐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공증을 생략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관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사무 등 단위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고용정책과 다음에 투자진흥과란을 신설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입주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등 5개 사무, 문화정책과 소관사무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3개 사무, 관광과 소관사무 중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에 대한 지정 등 6개 사무를 포함하여 총 14개 사무를 위임하고 관광과 소관사무중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 5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도지사 사무 중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투자진흥과 소관사무 중 지방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권한 중 입주기업의 선정에 관한 업무 등 5개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지방산업단지의 관리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방산업단지라도 공유재산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어 시장ㆍ군수에게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업무도 위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산업단지 관리 및 임대관련 업무를 일원화 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업무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사무 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취소 등 3개 사무는 현지성 업무로서 민원편익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긍정적 조치로 사료되며 관광과 소관사무 중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등 5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에 대한 지정 등 6개 사무는 법개정 이전 권한을 위임하여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고 있던 사무이나 법개정 후 중앙업무에서 도지사 업무로 바뀌어 이를 종전처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사무처리기관의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는 등 민원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상징물인 도목ㆍ도조ㆍ도화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도기를 포함한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징물은 도기, 휘장ㆍ문장, 브랜드, 동물, 식물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을 사용승인 받은 자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상징물에 대한 근거 규정과 기존 상징물인 도목, 도조, 도화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CI는 마케팅 전략을 위해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각종 도정 홍보물에 경기도를 표시하거나 나타내는 정도에 그쳐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국내외에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해외투자유치 및 홍보, 관광객 유도 등을 위한 마케팅 전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브랜드 개발은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지역브랜드 홍보를 통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번 상징물 관리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상징물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어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과 상징물 관련사업 시행 근거 신설, 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둔 것은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는 지금 5건의 안이 상정됐는데 안의 성격상 제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 먼저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3, 4, 5항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하필이면 오늘 599명의 정원이 되는 조례에……. 499명인가? 거기에 소방정원 부분으로 오늘 소방관계자 분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나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전부분 때문이라도 일찍 원활하게 심사가 되도록 바라고요. 그런데 전 저희 기획위원회에 전ㆍ후반기를 같이 있으면서 오늘 같은 이런 조례심사는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 오늘 5건의 조례 제ㆍ개정이 상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료라고는 이 5건의 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달랑 있었습니다. 저희들 늘 지적합니다만 저희들은 보좌관도 없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께서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고시를 패스하셔서 이렇게 조례안만 보고도 잘 아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나중에 참고자료라고 요구하니까 갖다 준 참고자료 중에 보면 본청 22명과 사업소 7명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나열해 놓은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2청 포함해서 본청에 증원되는 사무관급 및 주사에 대한, 정원에 대한 사무직렬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어떤 직렬에 하는지.

먼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이 29명인데요. 그 중에 신도시개발지원단에 4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행정ㆍ토목5급 1명하고 행정6급 1명, 도시계획하고 토목7급 1명, 행정8급 1명 그 다음에 축산과에 바이오연구지원담당이 신설됩니다. 여기에 가축위생연구관과 수의복수직 1명, 축산6급 1명, 가축위생연구사 1명, 축산8급 1명, 주택과에 광고물관리담당이 신설되면서 행정ㆍ건축 복수직렬5급 1명, 건축6급 1명, 행정ㆍ건축 복수직렬7급 1명입니다. 2청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담당이 4명이 보강되는데 토목ㆍ건축 복수직렬5급 1명, 전산6급 1명, 보건7급 1명, 행정7급 1명입니다. 박물관에 4명이 보강되는데 행정7급 2명, 학예연구사 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자료를 보고 읽을 줄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기밀이라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한테는 참고자료에 그런 부분을 안 줍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는데 소방서에 어영부영 얹혀서 가려는지 모르지만 정원에 따른 소요인건비와 그런 부분은 왜 산출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 29명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소요인건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저희들이 163억원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드렸는데요.

아니요, 그건 소방부분에 대해서만 260억 정도고요. 29명에 대해서는…….

소방부문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방부분만은…….

146억, 147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명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끼어서 들어가면 나머지는 빼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총액에서 나머지 빼고?

끼어서 들어간단 말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이 160억이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엄연히 소방직하고 일반직은 직렬이 구분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소방부분만 인건비 산출을 별도로 해줬으니까 그걸 빼면 나머지는 29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니까 알아서 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무리 일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만 조례안 5건 달랑 갖다놓고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라고 하는 이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말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각 시ㆍ도의, 저희들이 정원조례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인사편의상, 아니면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수직렬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인사의 뭐라 그럴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렬을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직 같은 경우에 우리 시ㆍ도에서 보니까 기술감사담당이 전부 다 토목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렬에는 토목,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왜 토목이 거의 다하는 거죠? 혹시 내용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로 건축, 건설업무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토목직과 건축직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ㆍ군 감사와 관련해서는 주요시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업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로 토목직으로 직렬을 정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업무의 투명성이랄까, 진급의 투명성 이런 부분도 있다면 만약에 여기가 직렬이 토목, 건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행한 것을 보면 또 현직도 보니까 전부 토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토목과 건축 중에 토목이 효율성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건축직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토목직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ㆍ군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직보다는 토목직이 감당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토목직이 기술감사담당을 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한다는 건 저희들이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국ㆍ도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 도로나 교량, 하천, 이런 부분이 토목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직이 많이 나가는 거죠? 건축이란 부분은 청사관리라든가 청사건축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민간건축부분은 민간자문단을 구성하니까 그래서 토목직을 선호하시는 거죠?

기술심사업무의 한 70% 이상이 토목 관련이라는 자료도 있고 해서 자리가 하나일 경우에는 토목직을 우선해서 활용하는 그런 인사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보면 토목, 건축 이렇게 복수직렬을 놓을 게 아니라 토목이면 토목 이렇게 꼬집어서 놔둬야만 나중에 인사의 투명성이 확보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직렬을 병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순하게 해야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견형식을 빌어서 말씀드릴 것은 직렬이 복수직이 됐다고 해서 인사의 투명성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운영의 문제죠. 직렬이 인사의 투명성과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청의 기술감사담당을 토목과 건축의 복수직렬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국장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지금 전부 토목으로 되어 있는데 2청 기술심사담당은 복수직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그쪽 직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인사운영의 융통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복수직렬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병렬로 직렬을 많이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직렬이 아예 없으면 기대심리도 낮아지는데 직렬에는 들어가 있는데 부서가 인원이 적어서 우리 부서가 힘이 약해서, 그런 소지도 있고 또 직렬부분에 있으니까 기대심리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꼭 꼬집어서 이런 부분이 낫다라고, 7 대 3 정도 업무량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단순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지금 시ㆍ군 같은 경우에 어떤 직렬은 아예 진급대상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 이런 특수직 있지 않습니까? 전기직 이런 직은 퇴직할 때까지 평생 진급 한 번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가야 됩니다.

한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복수직렬로 깔아서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나가다 보면 동사무소라든가 사무소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병렬식으로 여러 개 복수로 돼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단순화시켜줘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정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도시개발지원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죠? 단장이 어떤 분이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토목직 4급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있는데 다시 4명을 보강하는 겁니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1과에 4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가 저희 위원회 소관단체이므로 저희들도 광교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사니까 타 위원회에는 광교개발 부분에 대해서 정례적인 보고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기회가 되신다면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개발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광교개발에 관한 부분들이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문제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지방공사가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아우트라인 정도만 아는 것이지 포괄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지방공사 업무파악에도 큰 틀에서 볼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건 제가 적합한 형식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주는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조례안만 던져놓고 심사하라고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신규행정 수요라든지 실무소방행정 인력증원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또다시 소방행정인력이 499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 28명 증원이 됐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신도시개발지원단 광교담당으로 저희가 이번에 22명 중에서 4명을 더 그쪽에 배정하게 됐는데 광교테크노밸리 개발하는 것은 지방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로 인해서 지방공사에서 인력이라든지 기구개편을 2차에 걸쳐서 얼마 전에 다시 했는데 그걸 굳이 적게 증원된 인력을 그쪽에 꼭 배치해야만 될 사유가 뭔지 하고요. 그 4명이 다른 데 업무 과중한 부서도 많을진대 그쪽에 특별히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사가 광교테크노밸리 사업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보상이라든가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록 지방공사가 실무적인 일들은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주고 절차를 밟아주고 또 뒷받침해주는 이런 조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교업무가 초기단계에서 개념을 정하고 개발구상을 정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적은 인력가지고 짜서 했는데 이제 본격화 되면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인력도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 됐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들어가는 광교개발인력은 지방공사가 하는 일들을 행정적으로 본격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인원을 늘린 부분은 그 부분대로 기능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행정적인 뒷받침하는 수요로서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광교개발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5조 정도까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론 대규모로 대형사업을 하는 건 사실인데 그걸 지방공사 쪽에서 모든 걸 저희가 연 1,00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도에서 물론 모든 지원을 해서 지방공사가 하는데 지금 지방공사에 새로운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돼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또다시 4명이라는 직원을 5급이다, 뭐다 해서 그 일에 관계하게 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일관된 행정하는데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방공사도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 감독하는 도의 기능도 전담기능들이 보강이 돼야면 그 업무가 일관성있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광교개발기능을 별도로 하나 조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499명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매번 해마다 500명에 가까운 증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다른 자치단체의 인구 대비해서 소방인력이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소방항공대 부분에다 5명의 정원을 배정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현재 항공대에는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각 6명씩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정비사 중 2명씩만 소방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씩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인건비가 2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소방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직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계약직 공무원을 소방직 5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지금 경기도에 소방항공대라고 해서 소방헬기가 몇 대 정도 있는지요?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배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용인에 있는 경기소방학교 옆 부지에 소방항공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대가 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염려되는 건 뭐냐면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가 지나서 빈도가 덜할 것 같습니다마는 산불예방하는 데 있어서 예방도 예방이지만 일단 산불 발생시에 그것을 조기진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산에 인도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미미하고 산림청이라든지 개인땅이다, 뭐다 여러 가지 해서 인도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헬기가 주력으로 불을 진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니까 7개 소방서도 신설되어 있고 31개 시ㆍ군에 되어 있는데 단지 경기도에서 소방헬기가 3대밖에 없다는 것도 배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한 곳에서만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시급하게 지원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건 관계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소방항공대의 비행기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 배치하는 장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부터 말씀 올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원 증원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항공대가 지금 용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산불처리는 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평 등 북부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가 귀소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산배치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배치시기나 장소를 잘 고려한다면 오산에만 있다 하더라도 산불 끄는데는 다소는 모르겠으나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소방항공기를 더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뜻은 소방력 보강을 위해주신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헬기 한 대가 현실적으로 100억원 내지 150억원 이상 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인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기회가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후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올리세요. 안을 제기하셔야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고 아직도 서너 가지 사항이 더 있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사실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통과절차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될 때에는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을 텐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행자부가 승인해 줬으니까 통과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행자부에는 정원이 어떻게 필요해서 신청했고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올해 향후 증원돼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최소한도 기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들한테 이번에 정원증원이 됐다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알지 그냥 막연하게 행자부에서 승인했으니까 통과시키는 조례라고 한다면 참 도의원으로서 아침에 2시간씩 차타고 와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그렇습니다. 실장님, 올해 계획이 또 있죠?

소방직…….

아니, 경기도 전체의…….

저희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도 하고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을 하나 늘리더라도 전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에 맞추어서 행자부가 승인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행자부가 감안해서 줄여서 승인해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번번이 보고드리기가 번거롭다 싶어서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흐름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요청한 인원, 승인된 인원 또 향후 우리가 최소한 올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부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소방서가 계속 신설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신설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경기도에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은 몇 개 시ㆍ군이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중으로 신설될 곳이 7월초 중에 준공예정인 남양주소방서와 일산소방서가 있고 미설치된 데는 의왕, 화성, 양주, 가평, 연천 다섯 군데입니다. 이 중 의왕은 부지매입 절차에 들어가 있고 화성은 내년도에 그리고 양주, 가평, 연천은 그 추후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모든 시ㆍ군에 소방서가 설치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소방서 하나에는 보통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 것이죠?

파출소의 숫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본소인원 50명, 직할파출소 31명, 구조대 11명해서 약 92명 정도, 약 100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 한 개가 늘어남에 따라서 13명씩 더 증원돼서 보통 5개 파출소가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소방서는 보통 170∼180명의 인원입니다.

그럼 구조대는 소방서가 있는 데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구조대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파출소의 구조대원들이 구조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구조대원이 2명 내지 4명씩 전진배치되어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방본부장님이 오셔서도 그렇지만 소방서 인력이 늘어나고 또 소방재난구조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증원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방서에는 인원이 대폭 증원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특히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소방업무 지원 및 구조대에 대한 설치계획을 충분하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질의 마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정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늘어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현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있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린 김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죠? 1항, 2항 안이 아닌데요.

3항, 4항, 5항의 의사일정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제1항과 제2항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주택과의 광고물 관리담당 3명을 신설하는데 직렬이 아까 5급이 뭐라고 하셨죠?

행정ㆍ건축 복수입니다.

6급은요?

건축 6급이고요. 7급이 행정ㆍ건축 복수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가고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하면 건축물에 있는 광고물하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광고물이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직은 행정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건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로문제라든가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를 벗어난 시ㆍ군도로 이런 모든 도로에 관여된 업무는 다 토목직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목직이 여기에 필요하지 않았겠나. 행정 플러스 건축이 5급에 있으면 7급에서는 복수를 토목을 줘도 되고 저는 한 가지 더 대안을 드리면 제가 올해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감전사로 사고당하는 건수가 약 800건 이상이 된답니다. 그 중에서 며칠 전에도 학생이 길을 가다가 맨홀에서 흘러나오는 전기에 감전사를 당한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은 느끼는 게 거의 맨홀 내지는 가로등 그 다음에 광고물입니다. 본 위원은 광고물에 전기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광고물에 최고 중요한 것이 인ㆍ허가도 중요하지만 관리거든요. 책임여부입니다. 그 인ㆍ허가를 잘못 내주고 위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실 행정쪽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렬을 봤을 때 행정 내지 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토목 내지 전기직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광고물을 많이 점검해보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세워봤습니다만 지금은 광고물이 점점 대형화되고 도로변에 크게 됩니다. 거의 인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고 내지는 가다보면 거의 광고업자가 전기업자보다는 면허있는 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이 없이 만들기 때문에 안전도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다행히 도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아름다운거리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해서 전담기구가 생기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ㆍ군 업무에서는 이런 전담하는 그런 게 없고 거의 담당부서에 한 명이 담당을 합니다, 많아야 두 명 내지. 그 분들이 전혀 손댈 수도 없고 워낙 광고물이 하루에도 생기는 건 몇 십 건씩 인ㆍ허가가 나가는데 이걸 할 능력이 전담기구가 없어요.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단속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것 또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단속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도에서 생기다보면 앞으로 관리하기가 좋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인력을 보강하게 된 것은 더 이상 광고물이 난립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또 시ㆍ군으로 하여금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광고물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자 이런 취지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기직이 필요한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직렬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실무적인 영역으로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학생이라든가 노약자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지금은 전기가 최하 220볼트 대형광고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사고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주신다니까 해주시고요.

그 부분을 전기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침을 만드는 데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쩌면 시ㆍ군에서 좀더 밀도 있게 단속과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네, 지침을 주고…….

지침을 주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감사도 나가서 실태조사도 좀 하고 이래야 변하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가 된 다음에 이런 단속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심리입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 선거직들이 표를 의식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관리도 적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나름대로 1담당을 신설해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데 저도 지금 파악을 해보려니까 다 안 되거든요. 토목, 건축, 임업, 전산 이런 부분의 전문인력이 이번에 보강되는데 사실 2청에는 10개 시ㆍ군을 담당해서 본청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문직들이 보강이 없는 직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보강 같은 걸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직제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상 제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걸 일단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인구가 많다보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서가 하나 신축돼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존에 소방서가 고양소방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칭 일산소방서라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네, 고양소방서는 그대로 명칭이 남아있고 덕양구를 담당하는 일산소방서는 일산소방서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저 혼자의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구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고양소방서를 덕양소방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일산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만약에 114에 전화를 걸면 그게 고양소방서라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일산소방서는 역할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돼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소방서라고 하면 전체를 포괄하는 게 돼 버리고 지금 하나를 신축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하나 또 우려되는 것은 화재발생시에 소방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보면 관할권 문제가 생기거든요. 명확하게 분리가 되겠지만 어느 지역에 났으면 과연 우리냐 아니냐 해서 소방서는 모르겠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출동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소방서는 그런 게 없나요?

소방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신고를 접보하는 것도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부터 2∼3㎞ 안쪽에 있는 다른 소방서까지도 다 신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 신고 받은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어차피 광역소방을 하는 것은 자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바꿔 말하면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인근에 있는 소방서가 응원 출동하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 시비는 없습니다.

서로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출동 안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남의 소방서 관할이라도 자기 파출소가 더 가까운 경우에는 그 파출소에서 먼저 출동해서 끝까지 불을 끄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큰 권한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의드리기 어려운 입장인데 위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인구대비 수평적으로 계산을 해서 인원이 나오는 것은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인사관련 감사 등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늘리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는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건축물이 늘어나다보니까 당연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발언 자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정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인지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해 본 것으로는 소방서에도 의무소방원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군 대체 병력이죠?

네.

그걸 제가 볼 때 말이죠, 지금 경기도에 한 540명 되고 전국에 한 3,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더 어떻게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정규 인원은 늘려야 되겠지만 이걸 정예화시켜서 차라리 복지나 후생 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소방인력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이걸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수평적으로 늘려서 인원만 해놓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소방공무원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는 질의로 생각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올리면 첫 번째 병력대체자원인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릴 것 같으면 제가 행정자치부 근무할 당시 의무소방원 담당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욕심은 의무소방원을 당초 5,000명 이상을 요청했었으나 3,000명으로 줄어든 것은 국방부 사정이 26개월 근무하고 있던 병력을 24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매년 2만 5,000명씩 장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서 국방부에서는 대체병력으로 나가 있는 의무경찰, 의무소방, 의무교도대원들을 다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의무소방도 점점 줄어나가서 언젠가는 완전히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으로부터도 의무소방원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마는 국방 말하자면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의무소방을 더 늘린다는 것은 없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것은 놔두더라도 소방공무원 많이 늘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원들의 처지에서는 그나마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본부장 처지에서는 부족하더라도 감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주 40시간이 되면서 일반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하면 되지만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평균 88시간 근무하는 폭이 됩니다. 한 명이 근무하는 것이 그 인원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현인원에서도 2배 이상이 있어야 보통 주 40시간 근무하는 폭이 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 40시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2교대 근무하고 있으면, 2교대 근무할 적에도 그렇습니다만 3교대 근무로 줄인다고 봤을 때도 부족한 인원이 2교대 근무 현 체제로도 1,000명이 부족하고 3교대로 늘린다면 3,356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해서 소방공무원만 자꾸 늘리는 것은 인건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인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다다익선이 아닌가. 그러나 도 재정사정을 생각해서 한목에 더 많은 인원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그렇다면 포괄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경기도소방본부장 하시기 전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계셨었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 경기도 소방인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줄어드는 입장입니까?

제가 근무했던 자치단체가 서울, 강원, 지금 경기도가 되겠습니다만 소방관 한 명당 주민숫자가 평균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소방관 한 명당 인원이 2,500 내지 3,000명이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4,000명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 명당 숫자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글쎄, 단순 인구대비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거리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밀집되어 있어도 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구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저도 지방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질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의무소방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인원 늘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한테 한 마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이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연수를 통해서 외국을 좀 나가 볼 기회가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같이 광고물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데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찾기도 힘들고 너무 난립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소방과 연결시켜서 봐도 아까 김영복 위원님도 감전문제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사업이 부도난다든가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도 간판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아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외국은 제가 다녀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신규건물 지자체 포함해서 인ㆍ허가 시에 건물에 자체적으로 규격화해서 좀, 신규라도 한 번에 다 정리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제도화해서 좀 앞으로 선도해 나갈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게 행정의 책임입니다. 근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제도나 규정이 없어서 광고물이 저렇게 난립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단속하는 일선 시ㆍ군들의 의지나 노력의 부족도 있고 또 국민들의 수준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 수준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그런 정책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이 정책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도 좋은 것을 보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정이라고 할진데 그런 좋은 모델을 많이 보여주면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 좋은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정책적인 비중이 두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에 광고물담당을 설치하는 것도 그런 판단에서 설치한 것이고 가능만 하다면 아까 김영복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ㆍ군에도 이러한 인력들이 좀더 많이 보충되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이라고 하면 불법광고물 정형적인 것을 주로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도 전단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같은 것도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 등에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떼거든요. 한쪽에선 붙이고 다니고 한쪽에서 떼고 다니고 아주 숨바꼭질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거기 보면 전화번호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붙이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붙이지 말아야 할 곳에 알면서도 붙입니다. 그걸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과태료나 아니면 벌금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관적으로 알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화 한 번만 하면 금방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쪽에선 계속 붙이고 다니고 한쪽에선 떼고 다녀서 이것도 뭐 인력,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행정과 민간이 합동으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같은 것들을 수거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그런 시책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직이 그런 업무를 좀더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의 전단지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 4, 5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진주 소방본부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로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11조에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제2항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2호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정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 또는 규정을 할 때에 도의회의 어떤 특별한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게 지정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의장님의 어떤 판단의 영역을 저희들이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의회 내부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그걸 조례에 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늦게 제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작년도에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지역 브랜드 및 이미지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경기도 상징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조례를 상정하시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미리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 발의로 해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집행부 발의로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징물 관리조례안이 그동안에 경기도 도기 조례가 하나만 있었는데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처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김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시정을 할 걸 알면서도 보좌관이라든가 제도적인 게 없기 때문에 생각만 있고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작년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보고서를 낼 정도로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집행부가 그야말로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동발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엊그제도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 6대 의회가 5대 의회만큼도 발의를 안 했다고 신문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실장님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징물 관리조례를 하시고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경기도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을 개발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단축돼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먼저 경기도 정체성이 뭔지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학술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시간을 충분히 끌면서 여론수렴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 단지 가시화가 돼서 진행되는 기간이 좀 짧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서두릅니다. 좀 늦었습니다. 좀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서울보다도 늦었고 좀 늦은 감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확정하고 또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바꿀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것 자체가 벌써 1년 이상 상당한 고민과 연구를 거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또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한 노력과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브랜드를 제정한 것도 새로 제정한 거거든요. 도기는 있지만 브랜드를 새로 제정한 건데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잘 나가던 LG가 GS칼텍스인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건 나름대로 도약의 의지가 있는 거로 봐지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다 했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서서 한 번 그야말로 비교검토도 못해봤고 그러니까 실무진에 계신 분들 추진팀에서만 검토를 했지 사실 경기도의 의원님들도 다 그야말로 기획위원회나 상임위원장들이나 근래에 와서 한 번 설명을 들었을 따름이지 거기에도 아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도 물론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브랜드를 보고 좋다고 느끼는 건 주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했지만 일반 대중적인 호감이나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앞으로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위원님들이 먼저 생각해서 하신 부분을 집행부가 마치 가로채서 발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위원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대표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나라당 연찬회 때 거기서 한번 질의를 하려다가 자리가 그렇지 않아서 말았는데 경기도상징물을 '77년인가요? '76년인가요?

'96년입니다.

'77년 4월 6일에 제정된 것 아닌가요? 조례?

상징물 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을 나가다 보니까 명함도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원들을 소개할 때도 그냥 경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경기 프로빈셜 카운실 카운실맨(Gyeonggi provincial council councilman) 해가지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초, 광역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광역, 저는 메트로라는 말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광역, 여기도 광역이니까 메트로라는 말을 써서 제가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외국의 상징물 때문에 마케팅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라는 말을 쓰거든요. "Do", "Do"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라는 게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부 경기도라는 걸 고유명사화 됐으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하이 서울" 해서 특별시, 메트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별도로 할 때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대전도 그렇고 충정남도의 경우에도 그냥 충남해서 도라는 말은 안 집어넣거든요, 마크할 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의 행정조직 단계라고 할까요,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능히 헤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차라리 꼭 쓰려면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외국에 나가는 상징물에 한해서라도,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메트로 프로빈스를 차라리 넣든가 아니면 경기로만 가든가 그래야지 이 도라는 게 외국인들이 얼른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지 도의 규모에 비해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굳이 메트로 프로빈스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국내에서는 경기도 자체가 통하는데 적어도 외국에 나가는 것만큼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차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안 (이상 5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