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완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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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나머지 3개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일

박재일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가칭 도둔초등학교, 우리 국장님은 모르고 도로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도둔초등학교 진입로, 진입로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 자체에 건설회사에 부담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세요? 그게 도시과 소관인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 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어저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도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또 도시계획 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금도 5억을 잡수입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 어저께 들으셨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회사 자체에서 그거를 자진해서 이렇게 내겠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거는 자진해서 낼 리가 없다 했는데도 그냥 자진해서 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했는데요. 그러고 또,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그러면 덕계～고읍간 도로에 그 회사로부터 도로 부담금을 20억을 받았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것도 법에 의해서 받은 거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그거를 받고 또 학교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로 받아 가지고 그 회사에서 낸 게 25억 정도 되겠네요? 일괄적으로, 국장님 그렇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덕계～고읍간 도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한 25억 되는데.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본 위원이 거기가 난개발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시가화 용지로 지금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그 부분도 있고, 세대 수가 한 4～500세대가 지금 현재 입주도 하고 있고 건축행위는 중지되었지만 그래도 세들어 사는 그런 세대수가 많아서 학교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발전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거기 마을회관이 하나 있어요. 지주들이고 동네 분들이 무료로 이제 시사를 받아 가지고 마을회관을 잘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왜 따른, 덕계 7통이 되다보니까 좀 외딴 동네이다 보니까 마을회관 2층을 증축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대두되어 가지고 동장, 통장, 본 위원이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금액이 2층 증축을 하는데 한 1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지,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는지 그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시비 확보하는 도중,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는 건설업자한테 맡겨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건설업자하고 동네주민들 하고의 대화를 하는 도중 상당히 불편스러운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부담을 그렇게 시켰는데도 구태여 우리 양주에서 시비를 피하고 그거를 2층 짓는 것도 건설회사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건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부담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양주시에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짓는 책임 업자들한테 그거를 부담시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마을회관 증축에 대한 거를 부담하는 거로 법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 시공회사가 그 지역에 들어오니까 동네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아파트가 들어오면 충분히 그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금도 내고 진입도로 확보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갖고도 또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 5000이 드니까 그것 1억 5000에 대해서 아파트 부분 보고 내라, 우리 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내라’ 하고 강제성을 띄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협조를.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협조를 구했겠지요, 그거를.

재일

박재일위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공사비가 얼마니까 얼마 정도 낼 수 있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입니다’ 얘기 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가고 거기서 있는 거를 해야지 ‘1억 5000 들어가니까 짓을 부분을 내라’ 그러면 그게 강제성이지 어떻게 협조라고 할 수 있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이게 국이 달라지면서 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들이 앞장 서셔 가지고 하신 애기예요. 그래 가지고 보이지 않게 제가 오해를 받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증축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시비 확보를 가지고 하려고 다른 데도 정주권 사업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 가지고 토지만 있으면 그냥 뭐 거기에 마을회관 짓고 그러는 거는 10억이고 20억씩 들여 가면서 짓는데, 우리 지금 도시화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서는 땅 한 평 구하고 땅 한 평 내 놓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2층을 증축하려는 입장을 시비 확보는 된다 안 된다 얘기도 안하고 무조건 대고 일반 업자한테 그거를 일임을 해 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으면 시비로 검토를 해 가지고 2층 증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 충분히 해 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업자한테 해 가지고, 아파트 업체 부담을 시켜 가지고 무슨 길을 막느니 무슨 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느니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앞장 섰다,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할 때 우선 사업자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은 법령이나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는 부담하는 것은 좋겠지만 행정 관청에서 사업자한테 규정에 벗어나는 그런 부담을 시켜서는 안되고, 이 건도 아마 우리 양주시에서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했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직접들은 얘기예요, 그러고 이게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허가 내기 위한 조건부로 부담금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다 해 가지고 이제 부담금 내고 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거나 회관 진입 문제,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 시 자체에 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게 필요한 마을의 증축이다, 그러면 시비를 포함하든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지 이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좀 돈이 모자라거나 그래도 좀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면 상의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올 바르고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입장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역세권 역, 우리 덕정역 표기 병기 표기 추진위원회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서명을 다 받으신 거 같은데 - 우리 주민들이요 - 서정대학에 대한 병기 표기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자세하게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그게 서명운동까지 받게 되었는지 좀 한번,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달 전인 5월 한 20일쯤에요, 서정대학 측에서 저희하고 협의 하러 왔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아 본 즉 전철역에 보면 이제 서울 나가다 보면 인덕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그렇게 덕정역에다가 괄호 열고 서정대학교를 표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게 뭐 있나 검토해 봤더니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럼 좋다’ 거기서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서정대학교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철도공사하고 서정대학 거를 덕정역에다가 표기하는데 우리 시가 주관이 아니라 철도역하고 서정대학하고의 얘기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청에서 중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끼어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실시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서명을 받고 있는 그 자체는, 그 병기 추진위원회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거는 자체 내에서 서정대학을 표기를 해 주십시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라는 뜻에서 자체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서명 운동한 거를 갖고 들어가면 사실상은 거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 가지고 거의 표기가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역도 대학을 명기한 거 같이 저희도 한번 서정대학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주민과 같이 뛰어보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부시장님 우리 대학교가 서정대학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대학교가 들어 설려면 시기적으로 뭐 금방 들어 설 수도 있겠지만 한 어느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는지요? 시기가 어느 정도, 대학교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데 또 대학이 들어선다는 과정, 어느 정도 시기점으로 우리 도시국에서는 체크가 되어 가지고 보고 받으신 거는 없어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성장관리 권역에서 4년제 대학이 들어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양주시에 저희 두 번째 대학이 언제 쯤 들어 올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시기나 가능성을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들어 온다는 거는 사실상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서정대학에 대해서 우리 역세권도 생기고 또 역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좀 나서 가지고 어느 철도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용해 가지고 서정대학이라는 표기를 우리 시에서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철도공사하고 서정대학한테 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거 서로가 미루어 둬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 대한 생각도 잘 아실 거 같으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주 지역을 알리고 양주에 서정대학교가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이왕 서명운동을 상당히 뭐 3천명을 받은 거 같더라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3천 명, 그 정도 받은 거 같으니까 그 받은 사태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신청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현황에 두 번째, 19개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덕산초등학교, 대성빌라 있고, 괄호 열고 신우아파트 앞 도로 괄호 닫고, 이거 정확히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아, 이거는 그 덕산초등학교, 그러니까 평화로에서 리치마트 앞 맞은 편 쪽에서 내려가는 도로, 15ｍ 폭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대성빌라 내려가는 도로, 그러니까 그 새로 생긴 유통마트가 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유마트까지 구간이 되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덕계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그건 또 뭐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재일

박재일위원

두 번째 사항이 그렇게 표기된다면 대성빌라는 빼야 되요, 대성빌라는 그 반대쪽 금광2차 쪽에 있는 게 대성빌라에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그 대성빌라를 빼고 덕산초등학교에서.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유마트.

재일

박재일위원

유마트 앞 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고, 덕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이거는 그 덕계고등학교 하고 덕계초등학교 그 사이에 금지구역을 지정했다는 얘기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 자료가, 이거 분명히 덕산초등학교에서 유마트 앞 도로로 변경해 줄 걸 좀 말씀드립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지적사항보다는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도시화되면서 처리사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평소 생각 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교량 증․개축 사무를 맞고 계시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있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교량의 내구년도는 어느 정도 되요? 그거 뭐 교량마다 다 다르겠지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요새 놓는 거는 보통 한 50년 보는데요, 옛날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마을 스스로 놓은 것 들은 한 2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년 정도, 교량을 한번 놓으면 50년 정도 돼야 내구, 즉 교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저희 양주시는 상당히 보면 교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소하천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또 도로개설 SOC 사업에 도로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도로개설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량을 지금 한 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모양 있게, 그렇죠? 지금 이제 마전동 쪽에?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설계를 요구하거나 중앙에서 하는 도로라 할지라도 그거를 저희 양주시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서, 향후 양주시의 교량은 의미 있는, 타 지역보다 좀 다른, 그런 쪽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훈

장재훈위원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훈

장재훈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량이 몇 개소냐에 대해서는 총 81개소가 있고요, 마전동에 지금, 그 금호～마전 간에 저희가 교량을 도시화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과 틀리게 한번 놔 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한번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웬만큼 되면은, 지금도 동두천이나 의정부시 같은 데서 많이 견학을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교량은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그 도시화 추세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지역특색에 맞게끔 아름다운 교량을 놓으면 그거 하나가 어떤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이렇게 교량을 지나다니면서 아, 그 부분은 한번 좀 우리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하실 수 있는 거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어려운 부분 아니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저희 양주시 관내에 경원, 경원.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경원선 전철선.

재훈

장재훈위원

그 다음에 교외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두 개의 그 철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애로사항이 가장 제일 큰 게 뭡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일단 저희 주민들의 그 욕구를 다 받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니는데 제일 문제점이 사실 예산관계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자체에서 얘기하면 그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관철해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국책사업이라든가, 어떤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아쉬운 점이 있고.

재훈

장재훈위원

서로 연계가 안되는 거죠?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주민들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에서 중앙, 중앙 그러니까 개인으로 어떤 넘어왔지만 중앙에 연계 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예산, 특히 예산.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 시비로 할 수 있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였을 때는 예산 관계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철도청을 방문하실 때 과장님하고 그 업무를 맡은 계장님하고 방문하는 거보다도 저희 기초의원들을 좀 활용하실 계획은, 생각은 안 가져 보셨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 서울청을 방문했을 때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간적이 있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다 가셨으면 좋겠지만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많이 할애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 뿐만 아니고 양주시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시간은 바쁘시지만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동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바로 거기에서는 결과는 얻어낼 수는 없지만 설득을 할 수 있는, 또 그 분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어려운 부분, 즉 상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이라기 보다도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부시장님도 그 업무를 좀 꼭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양주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의회하고 본청하고 같이 움직여야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건축과장님.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아마 동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결산 대표위원 하실 때도 지적사항으로 냈던 부분인데 상당히 아쉽다 하는 저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정주 생활권 사업이나 접경지역 지원사업,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접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복지를 위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이렇게 이제 증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고 보면 증축하는 마을회관이 1년 6개월 만에 부실로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 저희 시에서 감독관으로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 확인 때 부곡2리 마을회관 건은 우선 그 하자보수를 이번에 잠금장치가 끝나는 대로 옥상 처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 짓는 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공사감독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책임 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거 보다는 어떤 장금장치가 필요하다. 참, 저도 그 마을회관을 처음에 준공할 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외형상 문제가 왜 있느냐 보면, 그 옥탑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철 구조물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양 가를 모양을 냈는데 ‘야, 저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주황색에 가까운 도색을 하고 녹색에 가까운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빨간색 계통은 태양에 의해서 제일 먼저 바래집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빨간색 계통은 가장 빨리 변색이 되는 게 빨간색 계통이다, 그거는 뭐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보기는 지금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 저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6개월 만에 가 보니까 다 퇴색됐잖아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서 건축도 뭐 모양 있게 하는 건 좋겠지만 정서에 맞아야 된다, 지역 정서에 맞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겠는가 까지도 생각을 해서 설계하는데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철저하게 방안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과장님 건축과에 처음 발령 받으셔 가지고 저는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직접 발로 밟으시는 모습 좋게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다고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 기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기 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자료 939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좀 상세하게,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관내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 시․도를 포함해서 시 자체로 하는 게 2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26개 사업장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물론 이제 사업 착공은 아니고 설계, 보상, 공사 중인 게 총 26개 사업장입니다.

이종호위원

가장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도로가 어느 도로라고 생각하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시에게 추진하는 사업.

이종호위원

전체 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전체요?

이종호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전체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대 도로가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종호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다음에 국지도 39호선, 이렇게.

이종호위원

그렇게 순서를 나누지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는 도로가 어느 도로냐고 여쭤봤습니다. 우리 GS아파트가 언제 입주하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8월 달입니다.

이종호위원

거기서 일어나는 교통대란 막을 자신 있으세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종호위원

그럼 걱정이 되면, GS아파트가 건립이 되기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죠? 그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종호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그 GS아파트 입주 관련 주변 도로 개설 현황 그래 가지고 13건을 자료를 주셨어요, 그 중에 고읍～삼숭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돈 부담해서 하는 98% 하나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물론 전철, 그 다음에 국도 우회 3호선 대체 도로 포함해서 13건이지만 GS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함과 동시에 그 이전에 살던 주민들 교통 때문에 불편한 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특히 덕계리 쪽에. 동두천, 연천에서 올라오시는 주민들도 우리가 받아주어야지 되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많은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국가에 가서 또는 도에 가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자랑하기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다만 성과는 좋지 않지만.

이종호위원

아울러서.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을 위원님 제가.

이종호위원

아니, 아울러서 56번 국지도하고 368번, 이제 375번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도로도 착공을 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자료를 주셨는데 거짓말로 자료를 주시는 거 같아요? 375번 도로를 지금 보상 요청한 게 31억 밖에 없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총 보상액이 290억입니다, 그래서.

이종호위원

지금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서류가 31억밖에 없냐 이런 얘기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보상 지급한 게 130억 나갔고 지금도 필요로 하는 게 150억 되는데.

이종호위원

사무실에 서류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 그게 33명입니다.

이종호위원

안 받는 서류는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

이종호위원

왜 실질적으로 제가 지지난주 올라갔을 때 100억대가 됐었어요, 최종적으로 보상 언제 했었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도 주고 있고요.

이종호위원

돈 얼마나 있는데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제가 전후 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길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2청에 갔었습니다, 주민들의 언성이 있어서 보상 요구를 한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돈이 안돼서 ‘돈이 얼마나 있냐’ 했더니 이번에 내시가 8억 이래요, 3주전에. ‘받았냐?’ 이제 받을 겁니다, 그래서 2청에 갔었어요, 2청에 가면 예산 담당관실에 누가 계십니까? 과장님 동창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가서 사정을 들어 봤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데요, 경기도 제2청 관할에서 제일 말 순위래요.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경기 북도 관할하는 10개 시․군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도로냐고 물어봤더니요 금천～월롱간 도로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공무원이 시켜서요, 조정을 했겠지요, 주민들이 머리 띠 매고 하니까 1순위 되어서 기채 발행해서 1천억이라는 돈을 기채 발행을 해서 한 번에 주어서 공사를 한 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태석 계장이라는 분이 우리 이 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가서 사정을 들어 보고 어떻게 가면 주민들이 지역의 도로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보상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럼 그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진 거만 가지고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파주～월롱간 도로 같은 거는 구간이 상당히 짧은데 토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보상비가 740억 이래요, 거기다가 1천억짜리 기채 발행해 가지고 1천억 한 번에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몇 백만 원부터 몇 억까지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게 31억? 뒤에 지금 배석한 계장 있으면 물어 보세요, 31억이 맞는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가납～용암간 도로로서 현재 보상 예정액은 29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받은 게 134억, 그래서 자금 배정을 같이 134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 보정액은 133억을 지금 지급을 주었고요, 저희가 협의 중에 있거나 지금 남아 있는 거가 33명 분에 31억 8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17일날.

이종호위원

과장님.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 서류 들어 와 있는 게 33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 못 받고 있는 거 그러면 보고 받으셨어요? 서류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2일날, 17일날 양일 간에 걸쳐서 경기도 2청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 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더니.

이종호위원

그러면.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엊그제께 다녀 오셨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까지 뭐 하셨냐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법원～상수간 도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겠노라 하고 그 다음에 가납～용암간 도로는 1회 추경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릴 수 없다, 그럼 대책이 뭐냐, 우리 6개 사업장이 있는데 지방도, 지금 저희가 국책사업해서 포장 중인 게 6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여유 자금 있는 거를 돌려 주라 하는 답변을 받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는데요, 왜 진작에 이런 거를 안 했냐 이런 이거예요, 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또는 이제 와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왜 진작이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 거 할 줄을 모르고 할 생각은 안 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치이시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그 밑에 업무를 전부 다 과장님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 장재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동원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시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왜 활용 못해요? 의원들 왜 이용 못하고요. 지금 주신 이 GS 관련, GS 아파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여 건의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건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니는 도로가 그 도로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우리 양주에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그 소문이 나고 어저께 토지 투기 지역으로 묶이고 도시과에다가 얘기했지만 토지구획정리를 내가 해 놓고 군동의로 묶어놓고,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양주가 어떻게 40만이 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이런 얘기지요.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왜 우리 공직자 분들을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라 가지고 꼭 야단만 쳐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잖아요? 잘하는 부분 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자리 인데 왜 대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 우리 현재 16만 양주시민의 대변자들이고 대표자들이에요, 전문가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거를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증차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교통 관계 용역을 주어서 연차적으로 몇 대 정도를 증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금년도에 몇 대 세울 계획에 있었나요? 증차 할 계획이었었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택시 지역 총량제 용역 보고에 의하면 총 83대인데 5개년에 걸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총 균등분할해서 17대씩 하다가 마지막 연도인 2009년도에는 10대 해서 83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이전에 우리가 양주시 전체에 대한 미래비전을 밝혔을 때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30여대 정도 증차를 한다는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거를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작년도에 몇 대 나갔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작년도 총 50대 중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고 개인택시 33대가 나갔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죠, 그럼 금년도에도 그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 ⅓에 미치는 수준에 가면 그 광역교통으로 묶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게 합리적인가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되고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과거에 양주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양주시장의 신뢰를 얻지를 못하고 그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30여대 증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대 차이는 몰라도 ⅓ 만 증차가 된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양주시장이나 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다니냐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주시장의, 우리 양주시에 관한 지역적 특성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작년도 건교부에서 6월 10일날 택시 공급을 전면 중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증차에 대한 계획이 있는 시․군은 전부 다 중단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택시지역 총량제를 검토해서 용역 보고를 해서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와 협의 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양주시장 이름으로다가 이런 책자를 내 보내고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던 게 백지화가 되다 보니까 양주시장이 신뢰를 잃는다 이런 얘기이지. 그러면 그 대수에다가 35대 라는 표기를 안 했었으면 욕을 덜 먹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고 무조건 다 중앙에서 지시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만 따라 주는 그런 답변은 필요가 없는 답변이에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이 당시에 약속했던 것이 무효가 되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5년 동안 83대가 증차하는 거를 계획을 해서.

이종호위원

국장님.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택시 관련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내년도에 가서 정부에서 다른 법을 가지고 다시 계획하면 또 5년 계획하면 또 무산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택시 관련되는 노조 분들하고 한 3일 얘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는 협의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택시를 기대를 했던 20여명들, 본인들이 몇 순위인지 다 알아요, 1-1 순위인지, 2-1 다 안다고요, 그 기대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속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대했던 그 허탈함을 뭘로 다가 메꿔 줄 거냐고요, 그 사람들도 우리 양주시민이에요. 최소한도 5년 이상 살은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오늘 내일 이사 들어 오는 사람 걱정해 주어야 될게 아니라 최소한도 5년 이상이에요, 자격이 5년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도 보살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법을 못 지켜요, 지키긴 지켜야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예측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다른.

대식

원대식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장

감사기간 내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못해요?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까? 자료를 요구했으면 정확하게 뽑아주셔야 되는데 감사기간 내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성의껏 작성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항상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부터 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좀 충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좀 많이 챙기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분명히 챙기실 거죠?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대식

원대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양주시민이나 그리고 양주공무원들께서 제안서를 제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태

황성태부시장

공식적으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주민제안 제도도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제안을 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성태

황성태부시장

지금 그 제안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우리 시청에 과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있는 그 시정연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그 제안내용이 시정 각종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대학교수들이 한다고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그러니까 시정연구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그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재훈

장재훈위원

그 시정연구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성격을 띠고 계신 분들입니까?

성태

황성태부시장

대부분 교통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그 대학교수나 연구원의, 그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질의 드렸냐 하면요, 제안서를 제가 두 건인가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경계, 군사시설인 방어벽, 누차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보자. 즉,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갖자 하는, 그걸로 가지고 제가 60사단도 방문했습니다. 60사단 관할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거기에 답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뭐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심의가 된 건가요? 즉, 말씀드리면 장흥면 삼하리에 고양시 오금동하고 경계석 상에 군사시설인 방어벽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민들은 삼하리가 고양시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 제안도 냈고, 사전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평상시에 누차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은 그래도 군사에 대해선 좀 전문 아니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 계실 때 군하고의 어떤 우대관계라든지, 또 군동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힘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은 부분인 거 같은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니, 부시장님 견해는?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그것도 제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고 받으신 일이 있어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송구스럽지만 사실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보고 받으신 일이 없다고요?

성태

황성태부시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국장님은 그럼 보고 받으신 일 있나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한번 그 군부대 방문하시겠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그래서 동의 한번 받기 위해서 60사단을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직 회신이 없다는 말까지만 말씀 듣고 거기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만 되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개인 기업체에서 군사시설물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진로나 이런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안되고 개인이 하는 거는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본위원이 그 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가는 추석과 설날 명절에 부대 방문하죠? 시장님한테 건의 해 가지고 60사단도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지만 군 동의 협의지역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방문해 주십사 하고 부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시고,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지금 그 사단장은 이런 내용을 협의하면, 그 전에는 양주시에서 어떠한 그 협의체가 안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제가 다녀왔으면 시에서는 물어봐야죠, 왜 안되는 건지. 그거까지도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본위원이 그거까지 해야 되요? 그렇게 해 드릴까요? 그러면? 너무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하여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에 다시 이거 지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도로 개설 시 보도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고양시에 가면 이제 그 차도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훈

장재훈위원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는,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에요,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을 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고양시. 모르겠어요, 저는 고양시하고 인접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비교가 되네요,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뭐 고양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쉽게 해소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거 요구할 수, 중앙에서 하는 도로, 쉽게 얘기하면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하는 도로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성에 맞게 이렇게 설계 해 달라.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현재 도로 특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 노면에 상수도관도 지나가고, 통신관도 지나가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하 매설물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하 매설, 공동구가 없다보니까 각자가 나눠 놨잖아요. 이런 거 여기다 하면 되요, 여기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글쎄요, 분리를 시켜 놔서 그 쪽에 사람도 다니고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봐 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 할 때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장 되는, 그렇죠? 재정이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네.

재훈

장재훈위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제안제도 내면 뭐 합니까, 이거? 양주시에 재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면 그만인데.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하여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되는 도로, 또 개량하는 도로해서 접목을 시킬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마을회관 때문에 이제 질의하신 사항도 있는데, 본위원이 이거 한번 좀 쭉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심의도 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회관이 어떠한 권력에 대한 인위가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1개에서 50평 주면 그 다음에는 60평, 70평, 80평, 이거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없을까요? 양주시의 마을회관, 노인정은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인구에 비해서 몇 평, 몇 평, 그거 가능하데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아니, 검토가, 검토뿐만이 아니고 이거 아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 져요. 앞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이 정도의 평수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부지는 지가상승 때문에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부지를 매각할 때는, 매입할 때는 비용이 달라지겠죠, 건축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평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1억 5천, 동등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여기는 2억 5천, 여기는 뭐 3억, 여기는 뭐 몇 십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다가 경쟁이 되요. 이장님들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아, 저기는 한 50평 지었는데 얼마 들었어,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짓자고 요구를 한다고요. 이거를 한번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거 같고, 인구는 비례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런 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건 아마 머리만 좀 맞대시면 크게 어려운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안와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재난대비 부품관리 현황, 여기에서 우리 구호물자는 재난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구호물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창범

정창범위원

사회복지과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자료에다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구호물자 앞에.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 피피포대 그.

창범

정창범위원

구호물자 천막, 취사도구, 생필품 이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린 자료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구호 물자는 타 시․군에 우리가 나갈 때 쓰는 경우가 많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타 시․군이 아니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 이재민 발생시에.

창범

정창범위원

구호물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난관리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관이 아닌데 여기에는 뭐하러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면 저는 질의를 더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창범

정창범위원

뒤에 보면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 제9조 해서 저희 한 때 공통장비, 지역 특성 장비, 권장 장비해서 주셨어요. 우리 물자 자재 비축 응급 대책 제35조에 보면 『재난 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비축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물품이 이게 현재 만약에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난 당했을 때......

창범

정창범위원

이 정도면 우리 양주시에 재난이 왔을 때 물품이 이 정도면 처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수량적으로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수량적으로는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제가 봤을 때 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재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사용량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은데, 과거 예로 봐서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히,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재난 응급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응급 대책, 저희가 연초에 재난 안전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창범

정창범위원

책자.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뒤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은 거예요? 공통 장비 전자 메가폰 16개 불량, GE용 엠프 3개 불량, 응급처치 세트 2개, 환자용 들것 1, 소화기 12개, 불량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뭐 수년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좀 제가 보기에도 수량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량된 장비 갖고 민방위 생기면 합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실태를 좀 나가봤는데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불량품이 상당히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좀 불량한 거는 폐기처분하고.

창범

정창범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 물품 장비를 보니까 방독면은 왜 없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것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장비를 자료를 제공을 하다보니까 방독면은 민방위기본법에 관련된 장비가 아니라서 아마 자료에서 빠뜨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생방 장비에 속하는 방독면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로 드렸어야 되는 건데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여기 제9조 민방위 규모를 위한 시설 장비물자가 있어요, 화생방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방독면, 탐지 장비, 탐지 장비 있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화생방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이 자료는 저한테 불 충분하게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민방위를 하면서 화생방이 났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나 물자를 갖추고 있냐 이거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방독면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 지금 개인 포함해서 지금 2만 1734개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의 민방위 대원이 총 몇 명이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원은.

창범

정창범위원

개인 지급도 했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개인이 더 많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개인 지급이 많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개인지급을 언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 지급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개인 지급한 게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도 있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거는 방독면에 내구년도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의 내구년도는 안면부 얼굴 뒤집어 쓰는 것이 10년이고요, 그리고 안에도 정화통이 하나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5년인데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기간을 넘겨서도 사용이 가능하면 보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해독제도 갖고 있어야 되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있어요? 읍․면․동에도 있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읍․면․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읍․면 별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없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배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읍․면․동에 있다면서요? 지금 이거 다 파악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에서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제 조사를, 그래서.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일제 조사 때 다 있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해독제가 있는 읍․면도 있고요, 없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무슨 읍이 양주시에 하나예요, 있는 읍․면은 뭐고 없는 읍․면은.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해독제 같은 경우에는 은현면에 52개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백석에 몇 개 있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백석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전에는 다 있다면서요, 읍․면․동에 다 보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이제 해독제 하나만 놓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똑같은 물량으로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현재 백석에 재산상 숫자로 보유할 수 있는 양이 몇 개를 갖고 있어야 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상에 63개가 아마 잡혀있는데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화상방이 일어 나면.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오염 표지판을 설치를 하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것도 각 읍․면에다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표지판도 다른 읍․면․동은 보관하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없는데도 있습니다. 백석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일제 조사 시에.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양주시에서 인구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읍이예요, 그런데 민방위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진 게 없어요, 지금. 보호의 생산연도 확인 불가, 보호두건 생산연도 확인 불가, 방독 장갑 생산연도 확인 불가, 방화장화, 불침번 보조의 다 생산연도 확인 불가야, 이거 생산연도가 원래 확인이 안돼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대게는 케이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장화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사항 등이 앞으로 민방위 보유 장비 현황에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없어야 될 사항입니까? 물품을 구입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계속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추가 구입 건에 대해서는.

창범

정창범위원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전시가 나서.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화생방이 났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민방위 보유 장비 현황이 총계 적으로 632개입니다, 그렇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이제 시청에 있고 쭉 보니까 양주 2동은 없지요? 양주 2동, 회천 3동, 회천 4동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없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회천 3동.

창범

정창범위원

앞으로도 재난관리과가 사실 올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과 수립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각 읍․면․동에 지금 현재 없는 양주 2동, 회천 3동, 회천 4동, 또한 각 읍․면․동에 현재 비치되어 있지 않는 각종 구호물자들이 정상적으로 비치되게끔 노력을 하실 거지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돼요, 꼭 지적한 사항을 추경에 예산 올리든지 이거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든지 해 가지고 장비 보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나중에 큰일 나 가지고 장비 없어 가지고 인명 피해 입고 이런 경우에 발생하면 큰일납니다, 꼭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이 양주시에 총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은 3016개이고 보완등이 6698개 도합 9714등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가로등을 작년에 가로등 설치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작년도에 가로등은 70개고요 아, 작년에.

창범

정창범위원

70개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아니 작년에. (자료검토중) 작년에 한 17개 정도 하고요, 보완등을 한 500개 정도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500개, 그러면 600개 정도 한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그 가로등은, 우리가 지금 뭐 입찰금액에 의하면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천만 원 넘는 거는 입찰을 보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가로등 입찰은 어디로 주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넘기면요,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이제 그 조합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다 의뢰 해 가지고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 꼭 조달청에다만 의뢰해야 될 사항입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조달청 아니면 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창범

정창범위원

네, 조합 있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조합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가로등 조합이라고 있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양주, 과장님이, 도로과장님이 그 담당부서로 가고 난 이후에 가로등 공사를 한 업체가 계속 한 군데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천만 원짜리 빼 놓고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빼 놓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두 군데에요, 한 군데에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두 군데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한 9:1 정도 되죠? 한 쪽으로 편중이 너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금액 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고요, 지금 2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는 불과 아주 극소수를 한 거고 지금 나머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짚는 이유는, 물론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늘 사업부서는 항상 검은 유혹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도 늘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한 구설수에 올랐을 때 문제성이 발생 할 소지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정상적인 궤도에서 한 군데에 집중된 사업자가 포진하지 않도록.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 2개 업체, 또 관내 아닌 데가 한 군데, 그래서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하고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우리 그 건축을 하게 되면 내진설계 라는 게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것은 몇 층 건물에 의해서만 내진설계가 가능합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이 제도가 88년도 2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6층 이상이거나 1만 평방미터 이상 건물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현재 우리 양주시에 뭐 아파트나 우리 공공건물 빼고 6층 이상의 허가가 나가서 내진설계가 들어온 건물이 몇 군데나 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자세하게 파악이 안됐는데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인데 언제 별도로 해 줘요? 알고 계신 건 없으시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6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왔을 때 내진설계를 안받은 적은 혹시 있으세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검토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안받은 건 없고요, 지금 내진설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총 48개의 아파트 지역이 내진됐는데요, 1만 6275세대가 내진설계 돼서 들어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아파트는 뭐 당연히 내진설계 들어왔을 거고 개인업자들이 지은 6층짜리 이상 건물 중에, 지금 그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국장이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예술을 보전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이 중에서 아파트와 관 공사를 뺀 나머지 건축 행위를 하면서 내진설계 들어온 게 총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에요. 그건 파악이 안되시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심의는 보고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그 뽑아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지진 국가입니다. 가장 건축 행위를 하면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는 사항이 지금 우리 그 지진 대비하는 내진설계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좀 정확하게 시키셔 가지고, 물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금호～마전간 도로가 지금 몇 프로나 지금 되고 있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현재 한 70% 약간 넘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안매너머에서 비선거리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는 이제 완공이 돼서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안매너머에서 이 하동천, 녹양동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대형버스 뒤에 하천변으로 해서 상계동까지인가, 가는 도로가 있죠? 하천도로?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의정부시 내에서 끝나죠, 7호선 차량기지 있는 부근에서.

완수

김완수위원

의정부시가 그거를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 하천을 이제 환경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동부간선도로를 이제 10차로 정도로 확장하고 내부에 도로망이 좀 개설이 되면 폐쇄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폐쇄가 언제쯤 됩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뭐 한 4～5년 내에는 힘들 걸로 봅니다, 한다 하더라도.

완수

김완수위원

한다 해도 4～5년 내에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지금 그 마전～금호간 도로에 지금 안매너머에서 대형버스 뒤까지, 그러니까 포천노선까지 가는 도로가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 도로가 사실 폐쇄가 되면 더 많은 체증이 될 텐데 의정부시에서 앞으로 뭐 한 4～5년 뒤라면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한 100m 정도도 안됩니다, 100m 정도도 안되는 곳이니까 의정부시하고 협의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뭐 조치사항, 어떻게 했다, 추진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뭐, 제가 이제 온지 한 달이 좀 넘어서 그 관계는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의정부시를 방문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협의 할 계획이 아니라 사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의정부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되니까요.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그 구간은 우리 양주시가 아니라 의정부시 때문에 그 시․군 간의 행정협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 했었는데 그 제시할 때뿐이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그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한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아까 안 드렸던 건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정부시 실무진들 하고 아마 협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폐쇄가 되면, 폐쇄를 한 3년이나 뭐 이 정도에서 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안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이게 3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폐쇄가 되더라고, 또 하다 못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더라도 같이 우리 지역에서 거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폐쇄할 때까지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 바로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도 사실 의정부시에 알아보니까 뭐 생태계 공원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두 달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뭐 몇 년 뒤라면, 사실 구간도 짧습니다. 또 사업비도 예상을 해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거 같고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그것이 바로 이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에는 사실 이 시청 앞에, 주내역에서부터 봉양리까지, 동두천 경계까지 이 철도변, 지금 경원선 복선 전철 옆으로 계획이 돼 있다가 이 탄약고 부대 군 동의가 부동의 나는 바람에 지금 고주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양주시에서 다시 한번 근처에 계획했던 이 철도변 옆으로 도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당초에 이렇게 잡았을 적에 군부대 관계 때문에 돌렸는데 돌릴 적에 사실은 더 외곽으로 해서 승용차 전용도로를 개설을 해서 내부 쪽에는 우리가 지역발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 그 구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말씀하신 당초 관할했던 구간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그쪽으로 4차선을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도시개발 사업을 할 적에 같이 개설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앞으로 남북도로가 사실 현재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 잘못 간 거예요,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경원선 복선 전철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남북도로인데 그게 앞으로 계획을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국도대체회도로 광사 IC, 광사 IC에서 350번 도로로 내려오는 가압장 앞이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당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35m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하천을 옮겨야 되는 검토를 결정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옮긴다는 것이 생태계라든지 환경측면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설치한 6단계 가압장 있는 부분,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35m로 해 가지고 현재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들어 갈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지금 가압장 옆으로 바짝 붙인다는데 원래 사실 광사천 둑방쪽 가압장 앞쪽에 둑방 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제2청에서 하천을 옮겨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역에서, 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제2청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라도 그 구간만 하더라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어느 측면에서 보면 가압장의 부지를 조금 여유있게 쓰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 가압장이 실질적으로 그 부지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완수

김완수위원

가압장 앞으로 도로변 옆으로 남은 구간이 있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울타리 친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안에 그 내부에.

완수

김완수위원

안에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다면서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지하에는 없고 거기 지나서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나서 있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검토를 다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뭐 제2청에서 우리 양주시 의견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서 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제2청하고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협의가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공사 측에서 이제 현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가압장을 건들지 않고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하천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2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 심의하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가압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선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천을 옮길 이유가 있느냐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2청하고 더 이상 협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가 현장, 먼저 번 무슨 일로 해서 현장까지 가 보았던 사항인데 주내역이 지금 한창 사업 중인데 주내역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자 라고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건 뭐 그 밑에 주차장 관계는 제가 아직 계획은 모르고요, 지하 철도 밑에 주차장 갖고는 앞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대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먼저 번에 사실 이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서쪽으로 조합 가는 쪽으로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역 밑에 지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평화로 도로하고 역에 지하하고 평면이 갔습니다, 평면이 같다 이 말이지요, 먼저는 높은가 했는데 철도를 짓고 나니까 면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지하에 사무실하고 선로관하고 일부 들어 온다 그래요, 그 외에는 빈 공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주차장으로 해 보자 라고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철도가 교량으로 뜨기 때문에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시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전부 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완수

김완수위원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건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 밑에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역 밑에. 그거를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현장 방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유선도 그렇고 공문상으로 건의를 해서 총 53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은 이제 이 쪽에 역 옆에 배선 전기시설, 그러니까 통신시설을 제외한 아직 나머지만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주차로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하는 대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거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가시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촉구를 하면 그때 뿐이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GS 아파트 거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거리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4차선이지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천을 끼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천을 가운데다가 끼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양옆으로 인도를 해 놓았어요, 인도,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다가 가로수를 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인도인지 가로수를 심는 부분인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쪽으로는 전부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처져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도가 좁습니다, 한 2m 25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왕벚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삼각대까지 걸쳐 놓다 보니까 상당히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되면 아마 해체가 가능하면 사람은 다닐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좁은 도로라도.

완수

김완수위원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다녀요? 지금 고양시라든지 또 뭐 일본을 가 봐도 가운데, 도로 가운데에다가 나무를 심고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는 거기가 바로 해야 할 자리인데 가장 자리에다가 인도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공사는 GS 건설에서 하는 거겠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감리가 따로, 그러면 모든 책임은 지금 시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모든 거를 하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감리에다가 지금 간의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하천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하면 식생이 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완수

김완수위원

이건 애당초에 그 쪽을 남겨 놓았으면 거기도 하나의 토사가 나올 수 있는데 아스팔트를 해 놓고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도를 해 놓고 가로수를 심으니까 그거는 인도도 아니고 가로수 식재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좀 인도를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차 그 도로가 이제 고읍택지가 들오되고 광역교통 대책으로.

완수

김완수위원

앞으로 이제 틀림없이 아파트 주민들 입주가 되면 문제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딱 눈에 띄는데 그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운데가 하천을 우리가 석축을 쌓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GS 아파트에서 청담천까지 길이가 한 2㎞가 좀 넘겠죠? 2㎞ 정도 된 거 같은데.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2㎞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2㎞ 되지요? 거기에 뭐가 빠지든지 그러면 나오는 계단이라든지 무슨 언덕 같은 게 없어요, 전혀. 그거를 아마 지금 양주 2동에서 건의를 했을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하천에 관계된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다음에 농경지 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로부서에서 하고 하천에 관계 되는 거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그거는 시급한 거 같아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우선 장마 우기 때도 오고 그래서 좀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그거를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급히 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다음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1년 전서부터 한승 아파트 노선 그 쪽에 버스 노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 북부역까지 -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 지금 조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한승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푸르지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현진 에버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버스 노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승 아파트 주민들하고 평안운수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평안운수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적자노선이다 이래 가지고 해답이 없었고 명진버스, 명진여객에서는 이명진 사장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해 주겠다, 하겠다 라고 확답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행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것을 추진해 다오 얘기했더니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명진 그 다음에 평안운수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가졌는데 현재는 한승 아파트에 셔틀버스가 무료로 지금 2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한승 아파트에서 이제 평화로를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북부역까지 2대가 무료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버스가 들어와서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장사가 될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명진 운수에서는 셔틀버스를 빼라, 빼면 좀 검토를 해 보마, 그런데 배차 간격이 60분 정도,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면 상당히 배차 간격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좀 해 보자, 그러니까 거기 버스회사에서는 30분으로 하려면 차가 2대 정도 다녀야 되는데 지금 버스회사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까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교통이 있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양주교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양주교통에서는 북부역까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개설해 가지고 30분 단위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이라든가 배차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명진에서도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좀 치워 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사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역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거기서 산북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를 못 들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되었던 사항은 - 주민들하고 - 셔틀버스는 산북초등학교 다니는 그거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북부역까지 가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학생들만 타지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른들이 타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 까지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런데 1시간 정도, 배차간격 때문에 1시간 가지고는 우리는 너무 멀다, 30분 간격으로 당겨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양주교통입니까? 명진.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양주교통입니다, 명진에서는.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양주교통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북부역까지, 사실 명진 여객으로 하게 되면 더 지나서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평안운수 같으면 노원역까지도 갈 수 있지만 명진은 의정부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교통보다는 주민들을, 시민들은 이 명진여객을 또 한번 사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또 회사 측에서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한 적이 있으니까 명진으로 한번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데요, 어둔동에서 백석간 도로, 어둔동에서 백석간 도로가 있는데, 어둔리 저수지 바로 위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바로 앞입니다, 앞인데, 어둔동에서 백석 가는 도로에 박스, 박스교량이라 그러나? 박스교량? 그게 있는데 그게 지금 교가 한쪽은 아주 완전히 막혀 있어요, 돌, 모래가 꽉 기울어 져 가지고 그거를 사실 치워야 됩니다, 아마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은 알고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도로교통과에서는, 그게 뭐 올해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교량을 좀 다시 정식으로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번 현지를 보시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과장님은 그 위치를 아시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게 지금 박스, 박스교량이 지금 반이 뭐 흙으로, 모래로다가 이 돌맹이로 다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토사가 채석 되어 가지고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치워, 치우는 거는, 하여튼 교량을 좀 다시 놨으면 좋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실 그 도로가 큰 도로에요, 어둔 백석간 도로 이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현지를 확인 해 가지고요.

완수

김완수위원

지방도인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시도입니다, 시도.

완수

김완수위원

시도입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거기가 점점 인구유입이 되고, 차량이 증가하는 곳인데, 그게 막혀서 만약에 더 앞으로 채워지면 저수지 둑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으니까 교량을 좀 다시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관리과에 7월 19일 날 이 어둔동이 민방위 시범마을이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7월 19일 날 행사를 거기서 하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풍․수해 대비 훈련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풍․수해 대비 행사를 하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거 할 적에 전에 보면 중랑천이라든지, 청담천이라든지 할 때 보면 마대에다가 모래 갖다 쌓고 이렇게 하데요, 그날 그걸 좀 치우면 어때요? 그 밑에도 꽉 채워지는데? 그걸 이렇게 좀 파내서 말이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 박스교량 거기에 흙이 매워져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에요? 그게 지금 막혀서 재난관리 한다면서 무슨 검토예요, 그.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그날 7월 19일 날 그 풍․수해 대비 훈련.

완수

김완수위원

저수지에서 한다면서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1부 행사, 2부 행사 하면 되잖아요. 진짜로 할 거는 안하고 거기 가서 저 뭐야, 다른 훈련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날 뭐 의원소방대도 나오고, 공무원, 시청 공무원들도 다 나간다는데, 뭐 무조건 입장곤란하면 검토라는데 검토가 무슨 놈의 검토인지.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할 걸 두고도 검토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죄송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또 검토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 그 마대 흙 넣는 거는 거기서 다만 그렇게 했는데.

완수

김완수위원

파내는 건데 무슨 검토예요, 그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마대에 필요한 흙을 거기서 넣을 수 있으면 거기서 처리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7월 19일 날 그 풍․수해 대비 훈련을 저수지에서 한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거야, 그것이 터지면 이 어둔리 저수지가 터지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진짜 훈련이지, 거기 가서 무슨 왔다갔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김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 분담금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위헌결정으로 해서 분담금 납부한 사람이 분담금 환불 요구가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상당히 좀 많은 편인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많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게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684건, 행정심판이 94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서 수납한 부담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총 6637건에 64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64억?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부과한 현황이 그렇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징수는 5981건에 58억 정도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한 16억 정도가 못했네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6억 5천 정도가 지금.

창범

정창범위원

6억 5천, 그러면 환불 요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처리 계획은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이 관계는, 이게 저희가 대행을 해 갖고요, 도로 올라갔는데 도에서 지금 그 환불 관계 명확한, 교육부에서 지침이 명확히 내려오질 않아서 도에서 그걸 좀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 예산도 우리가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그 도에서 추진하는 거를.

창범

정창범위원

도에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건의 전화도 드리고요, 건의에도, 우리 외에 각 시․군에서 전부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현재 대개 보면, 그 위헌 결정일 이전에 보면 납부한 입자들의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부담금을 안내도 되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기간이, 안낸 사람도 다 내야 됩니다. 위헌 결정 난 이후에 이제 부과되는 사항, 그 시점, 150일 이내에 있던 사람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부과하고 150일 이내에 있던 사람은 안내도 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미납자도 내야 됩니다, 아예 안내게 되면 저희가 뭐 재산압류.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15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은 다 내야 된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내야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법에 어떤 형평성에 의미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래서 이런 거를 국회에서도 이걸 전부 반환해 주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다 그래 갖고.

창범

정창범위원

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액 다 환불해 주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게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법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지금 안하고 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분들 밥만 잡수시러 가시나요? 국민의 돈 걷어다가,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지금 우리,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건 뭐 국가행정이나, 시행정이나, 도행정이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야기하고 공신력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저 위에까지 영향이 우리 시에서 닿진 않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도 지역구에 담고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내지는 그 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내지는 국장님까지라도 가셔 갖고 그러한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을 좀 요구하도록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과장님,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03년도 대비 보니까 2004년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상황이?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2003년도에 52건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38건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보통, 여기 자료에 보면 단속한 조치가 쭉 나와 있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뭐 이행부과, 뭐 원상복귀, 주로 단속하는데 조치가 보통 그런 쪽으로만 지금 됩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적발이 되면 우선 계고를 해서요, 계고가 돼서 원상복구 자기가 자진 철거를 하면 그걸로 넘어가고요, 거기에 적발된 건물이 3년 이내에 있으면 저희가 고발까지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형사법에 의해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고발이 안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해서 나중에 추인 절차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고발시킨 건수는 얼마나 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고발이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13건, 2005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 현재 2005년도 고발시킨 게 있다고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혹시 그 파악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알고 계십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불법건물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군부대나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이런 걸 하다가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그거 갖고 또 처리하는 것도 이렇게, 수시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적발하지 아니한 사항은 뭐 소방서나.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거기에서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통보가 오는데, 통보가 오는 사항은 상당히 미진하리라고 보거든요, 소방검열을 나갔다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소방검열에도 이상이 있다든지, 이래서 같이.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이상 여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군부대에서도 또 군 협의 관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불법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불법건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1년에 2번씩만 하게 돼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상․하반기 두 번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법건축물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 공장 내에 같은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냥 법망을 피해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붕을 올려서 불법건물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불법건축물이, 물론 단속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경찰관이 많다고 도둑놈 많이 못 잡듯이 사실 뭐 불법행위 저지르는 사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기가 힘들리라고는 봅니다. 우리 그 건축물을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주로 어떻게 부과를 하면서, 또 부과를 했는데도 안내는 체납현상이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건물가액에 20/100 정도 해 갖고 공시지가 금액이죠, 건물가 하고 해서, 20/100 정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거기서 납부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건이 지금 압류 중에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안냈을 때는 압류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압류시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20건이 지금 현재 압류 돼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0건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압류된 거는 어떻게 처분을 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경매 처분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처분 안됐습니다, 압류 상태만 돼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여태까지 이행강제금을 안내서 처리시키지 않은 것들이 총 20건이라 그러셨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압류시켜 논 게 20건.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게 압류시켜 놓은 게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압류시켜서 공매 처리한 게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최근이라면 몇 년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004년도까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뭔가를 지금 빨리 그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자꾸 불법건축물이, 물론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건 파악한 상태에서 줄어든 거고 실질적으론 뭐 파악되지 않은 수도 상당 부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뭔가 어떤 법의 중요성, 법의 의미를 우리 주민이나 시민, 또 그런 분들한테 좀 강하게 요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법의 필요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하게 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불법건축물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불법 건물 늘어나는 거는 신규로 건물을 짓는 거보다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그렇게 증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가 안 되는 지역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강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홍보를 하고 불법으로 했을 때 피해가 많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서 자진, 불법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그렇게 예방 활동을 그렇게 하신다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직원들이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저희 총 과는 22명인데 그 부서는 3명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계장님을 포함한 3명입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3명이서 그거 되겠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잡아서.

창범

정창범위원

담당 국장님, 총무부서와 협조해서 인원 좀 배정 받으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앞으로 좀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금년에 또 인원을 많이 충원한다니까 그때는 건축과 뿐 아니고 교통 분야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각 부서로 보면 인원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 상당수도 있고 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 수를 우리 시에서 임의 대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 모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부분이 많은 부서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든 일이지만 어차피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어떤 봉사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게 양주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떤 단속의 의미보다는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허가를 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서부터 시간이 났을 때 그냥 쓸데없이 출장이나 다니고 괜히 주민들 만나는 핑계 대고 그러한 부분을 하지 말고 주민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건축물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들은 강제금 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집행부에서는 단속과 과징금 관리, 철거 등의 사후 처리를 위한 업무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없으면 자연히 줄어들 업무를 사전 예방을 제대로 못해 직원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법 건축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정창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로교통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오전 시간에 이어서 연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 2004년도에 165회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중에 복명서를 8건을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출장 복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내용을 봤더니 장흥면에 도로 관계 때문에 한번 주민과 만나면서 설명회 때문에 한번 가셨고, 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해서 두 번을 다녀오셨고 나머지 5건은 전철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 오셨습니다, 맞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56번 국지도나 368도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안 하셨다는 것보다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탁을 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소 한도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 라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분석한 자료예요, 사실은. 과장님께서 중요하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장 복명을 했으면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밖에 인정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을 끌고 가든 의원을 같이 동행을 하든 해서 그런 부분의 업무를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다른 지역에는 큰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 광적에 지금 공영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제가 공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통 단속하시는 분이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즉 우리 기능직이나 공익요원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거나 주차 견인을 하거나 어떤 행사에 나갈 때 가서 어디 있나 봤더니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 가서 쓰나봤더니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다녀요. 지금 과장님 그런 여건 속에서 근무하라고 그러면 근무하시겠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가납 공영주차장.

이종호위원

즉 뭐냐 하면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여기 앉아서 행정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 청사 생각하면 근무 못해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다고 남의 불행을 모르는 거예요, 최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분들이 주차단속 나가 가지고 남의 차 견인할 때 싸움 싸움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서요.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왜 그런 배려를 할 줄 모르냐 이거지요. 공영 주차장 가납지구에 하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지금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그게 25억 8000만 원입니다.

이종호위원

거기에다가 돈 일 이천만 원만 주면 훌륭한 건물 짓습니다, 공영 주차장 내에 건물 지을 수 있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이종호위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금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견인하다가 하루 종일 견인차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과장님 여기서 근무하시다 말고 흡연실 가서 담배도 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 공간 만들 어 주어야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종호위원

예산 확보해서 하실 수 있지요?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나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요, 예산 반영을 요청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20억 이상 공사를 하는데 입찰 차이가 없어요? 별도의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 설계 변경이 될 게 조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관리 사무소 용에 대한 거는 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종호위원

국장님.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조치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광고물 관련 업무를 관장하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 광고물이 언제 건축과로다가 이관되었어요? 업무가.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5월 11일 자 인사이동, 기구 개편할 때 이관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건설국장님 언제 발령 받으셨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5월 2일자입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 개편하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때 받으셨나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이종호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아직 책자도 못들어 보셨겠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광고물 법에 보면 도시 지역에만 지주용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역에 도시 지역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평화로 변을 예를 들었을 때 도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주용 간판이 전부 불법입니다, 양주 전역을 봤을 때는 뭐 8～90% 가 불법인데 이거를 치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플랜카드 위주로 하고 있고 다음 7월부터는 이제 지주용 간판을 계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선 개인적으로 세운 지주용 간판들이 한 8～90%는 항상 기본인데.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시야에 정말 안 좋게 보이는 게 현수막입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현수막 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게시대에 있는 거는 광고협회에서 자기네가 기간이 지난 건 떼고서 새로 달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게시대에다가 달 수 있게 하는 거는 광고협회에다가 검인 받아가지고 가지요? 날짜 받아 가지고 가야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게 몇 일이에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10일입니다.

이종호위원

몇 번 연장해 줄 수 있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종호위원

그거 확인해 본적 있나요? 2회가 아니라 7회, 8회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현수막이 색깔이 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필요하면 이런 사진도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3개월 4개월 되어도 똑같은 자리에 그것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어디다가 걸어야 됩니까? 아무 데나 게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첫 번째 할 일이.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이종호위원

광고협회를 잘 다루셔야 됩니다, 광고협회에서 못하게 해서 협회를 직무정지를 하든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른 불법 현수막이 안 생기는 것이고, 행정용이 99% 가 불법으로 게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 홍보용이 99% 가 불법으로 게시한다고. 어떻게 남들 거를 단속을 합니까? 최소한도 게시대에 1개나 2개 정도는 행정용 계시용으로다가 걸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에서 우리가 체납기간이다, 납세기간이다, 뭐 자동차세 내라, 뭐 우리 시의 홍보용 같은 거 전부 다 거기다 게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 다 불법으로 해 놓고 일반 개인들이 불법으로 해 놓은 거는 전부 다 단속을 해서 떼어 간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그건 행정관서에 횡포라고 보는데요. 이게 옆에 앉아 계신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었어요. 새로이 건축과로 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정말로 효율성 있게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시대입니까? 협회 돈 벌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걸 공간이 어디 있어요?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도장 찍은 거 6, 7번 쭉 찍혔어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을 지금 업무를 받은 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한 적 있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올해 과태료 부과 한 거 있습니다. 올해 총 10건에 6백 57만 5000 원을 부과된게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과태료 현수막 때문에.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광고물 전반적으로.

이종호위원

아니, 아니, 현수막.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현수막은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수막을 물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 고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현수막은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읍․면․동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지상에서 4m 이하 광고물하고 플랜카드는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배석하신 분 법이 맞습니까, 그거? 아닐 걸요?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요, 읍․면․동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신고 업무를, 신고사항을 읍․면․동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제가 분명히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이종호위원

효율이 없잖아요? 우리 시청에 건축과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누가 하는지 몰라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하고 현 위치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읍․면․동에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용의 없어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던지, 불법 현수막 누가 뗍니까? 다 읍․면․동에서 공익하고 직원들 나가가지고 떼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그러면서도 과태료는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상야릇한 현수막을 계속 붙여놔도, 뭐 한 예입니다 - 광적에서 - 가서 그 사람을 가서 야단을 치고 하고 싶어도 그 권한이 없어요, 그냥 떼어서 오는 거 밖에 없어요, 떼면 꼭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꼭 걸어요, 그럼 매일 그것만 지키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 정말 현수막 문제가 커요, 그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가지 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 협의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이종호위원

우리 건축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과로 보내서, 보내서 거기로 가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보냅니다. 이제 농지 땅과 관련된 사항은 개발행위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도시과 쪽에서 되고요, 대지나 잡종지의 건축이 있을 때는 저희가 막 바로 합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도시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는 거에 90%가 건축과 관련된 건입니다, 대부분. 약 90% 정도가 우리 건축하기 위해서 군 협의를 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동의율이 60% 정도밖에 안돼요, 60에서 조금 넘습니다, 뭐 퍼센트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137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협의 일자가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군 협의가 처리가 일반 부대 10일인데.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단독 부대는 10일이고요, 그 예하 부대로 거쳐 오는 거는 25일이요.

이종호위원

25일입니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25일 내에 들어온 건 두 건밖에 없어요, 부 동의로, 137일 만에 부동의 온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건축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장이나 큰 건물 같은 거는 동의가 되고 그 인근 번지에 축사나 주택 같은 건 부동의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주시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건축과장님 일부분에 대해서 뭐를 하셨냐고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가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주민이 갖고 온 서류 여기에서 결재해서 그냥 군 동의, 군부대 보내고 부동의 오면 부동의 오는 대로 그냥 민원에게 통보하는 이런 창구 역할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 해 보신 적 있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렇게 노력을 못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일반 그 서민, 뭐 물론 다 서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시민, 평 시민들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민원인을 봐서라도 군부대 협의 관계자들을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실 거고요. 뭐 또 법적으로다가 해서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역할, 자리에 계시고요, 그런 쪽으로 좀 해서 불만 있는 시민이 줄어들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것 중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업무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때 보면 단속 위주에서 합법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이종호위원

이 업무, 이거 보면. 어떻게 전환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비도시도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양성화 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이종호위원

지금 2004년도에 38건에 대한 건 별 의미 없어요, 실질적으로. 38건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가 가지고 현장에서 불법건축물 적발한 건은 아니에요, 아마 양주시에 380건도 넘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런데 38건에서, 50건에서 38건 줄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기를 불법건축물이나 그 재원을 해서 세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그 시정질문 드린 적도 있듯이 지금 그 합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양성화 시켜 주면 범법자는 괜찮고, 법이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이익 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기적인 단속을 하든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인원을 더 줘서라도 그런 걸, 불법건축물을 근절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뭐 적은 인원 가지고,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지금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뭐 도로교통과도 그렇고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은 찾아서라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관리에다가, 재난관리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6월 27일 날 갑자기 한 100㎖ 비가 왔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때에 공직자 비상소집 했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소집이 아니고요, 호우주의보에는 그 준비단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 7명, 그 다음에 읍․면에 41명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게 어쨌든 간에 조별로 나눈 그 비상소집을 한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비상소집하고 나서 몇 시간 만에 전체 다 근무지로 돌아왔나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호의주의보는 호우특보가 미리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가 8시 50분에 발효가 됐는데.

이종호위원

8시 50분에 호우주의보 받음과 동시에 근무자들을 나오라고 메시지 뜬 거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나온 게 몇 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몇 시냐 이거죠, 그거 확인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비상체제가 비상을 걸어서 제 시간에 나와 줘야 비상체제가 제대로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셨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마 근무자가 다 나온 걸 각 읍․면까지 확인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8년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도요?

이종호위원

네, 98년도 여름에.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98년도, 북부출장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때 우리 한수이북 쪽에 엄청난 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추계곡에 피해 상황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정말 우리 주변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그렇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우주의보 때문에 공직자들을 근무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온 공무원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또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통지를 하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통지는 이통장을 통해서.

이종호위원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거 업무보고 있는 거 맞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고지 통지서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나요? 전달율이 어떤가요? 100% 전달이 되나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100%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달이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안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그 분들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나오는 사람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전달과정이, 이통장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주소지가 돼 있어서 가 봐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달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개선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고요, 비상훈련 소집을 우리가 하죠?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새벽에 뭐 7시까지 리사무실, 각 리통장 사무실로 와라.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거나 보신 적 있으세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했습니다. 저희 시청에도 했었고요, 저희 양주시 전체 지역에서 1회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소집율이 몇 퍼센트 됐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세요. 사실 그 서류로 올라온 리통장님들이 확인해서 서류로서 올라온 거 말고 현지를 보셨으면 현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시청에 그날 비상소집을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종호위원

공무원이 다 나와야죠, 특별한 일 빼고는.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 번 비상소집 훈련 시 응소율은 92%였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서류로 올라오는 거는 몇 프로올라 옵니까? 한 90% 정도 올라 오죠,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비상훈련의 필요성을 제가 못 느껴서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 동료 우리 장재훈위원님께서 과거 이장님이셨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해서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개선의. 리사무실에 가 보면 그냥 와서, 온 사람도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요, 왜 소집을 해요? 그 재원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원을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좀 야단맞을 짓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민방위 현장에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이 쓰레기봉투 하나씩 줘서 석우천 청소를 한번 해 봤었어요, 물론 그 분들한테 이장님이 어디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식사도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도장 찍는 것도 안 나와요, 옆에 이장이 우리 집 동네 형이니까, 그거 도장 찍어줬으니까, 지금 현 실태에요, 그게. 다음에 소집할 기회가 있으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느 리가 됐든, 어느 통이 됐든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다가 개선의 요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쳐져야 되고. 괜히 낭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만 고생을 하세요. 차라리 1년에 한번 그 시간을 모아서 어떤 소집시켜서 교육시키는 것만도 못하고, 도로변 청소 한번 시키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현지에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현지 답사를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영종

이영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그 문제점을 좀 적시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예산이 장관항목별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효과를 냈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은 어떻게 되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가끔 직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개인회사 같은 데는 인센티브를 줄 텐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데 그런 방안을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만 해 놨지 깊이 들어 간 거는 없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공직 사회에도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나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복지를 주면서도 예산 관계 측면에서 큰 이익을 냈다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로과장님 가로등의 설치 목적이 뭐예요? 가로등.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의 설치목적은 방범이나 교통사고 방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재훈

장재훈위원

보행자 안전.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등등이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가로등을 꼭 별도의 지지대를 세워서 해야 될 필요는 없지요? 시가지라든지.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미관상 좋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가로등 호화스럽게 만드는 게 경쟁이 붙었어요, 그지요? 어느 지역 스테인리스로 하면 그 다음은 더 좋은 가로등 하기도 하고.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발상을 한 직원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국도 39호선 일부 구간은 지지대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도 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보행자한테 방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간을 밝게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방범도 그렇고 보행자 보행에 안전을 주고 지금 이 자리에 배석 하신 황진복 계장입니다.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 지지대 50m씩 딱딱딱 간격이 있는데다가 아이디어 창출해서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거 불만 가진 사람 얘기 들어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됐다, 환하다 그러지. 꼭 굳이 사이 사이에다가 모양 내 가지고 지주 세워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 열심히 하실 수 있게끔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만 환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다른 목적 없어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떻게 금방 아시고 하나만 딱 주시네요, 거기 해당되는 거, 본인이 자료를 법인 또는 임대 아파트 부도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임대아파트 윤중 아파트 거 하나만 딱 주셨네요, 센스 있으십니다. 지금 현재 윤중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공용 임대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주공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건 어느 기간 동안을 임대하고 나중에 분양받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5년 동안을 임대.

재훈

장재훈위원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윤중 아파트는 몇 세대에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320세대.

재훈

장재훈위원

320세대, 우리 이 사업계획은 누가 승인하는 겁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시장님이 승인하셨어요? 시장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국민 주택기금으로 지어지고.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부도가 났어요, 여기, 민원인들이 부도 날짜가 이거 자료주신 거 보니까 2005년 1월 3일이네요, 그렇지요? 부도사유는 어음 미결제. 부도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분양이 안돼서 부도가 나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데요, 우리 양주에 있는 윤중아파트 자체에서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윤중건설이 포천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자금 사정으로 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연쇄적으로 저희까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연쇄 부도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임대아파트는 서민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그렇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여기 보면 20평, 27평 두 종류인데 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가압류.

재훈

장재훈위원

가압류 근저장 설정이라는 거는 얘기하지만 하도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기금 외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끔 2003년도인가 그 때부터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부기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된 거기 때문에.

재훈

장재훈위원

법 개정 이전에.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래서 부기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신 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지금 우선 정부에서 6월 7일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요.

재훈

장재훈위원

네.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여기에서 임차인들이 분양 전환을 희망할 때는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분양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 게 있고요, 또 경매 참여를 원하면 경매 참여해서 우선 매수 권을 주는데 이거는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되면 우선 매수 권을 주는 것이 있고, 또 경매나 경낙을 미 희망할 경우에는 주공에서 경낙을 받아 가지고 좀 전처럼 그냥 여기 임대 아파트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3가지 방안으로 지금 제도 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윤중 아파트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우리 시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요?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승인은 시장이 내준 거니까.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부도가 나기 전까지 부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장을 할 수가 없고 부도 난 뒤에 이제 대처하는 거는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래도 입주민들의 보증 기간, 즉 보증금 보장을 위해서 노력은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서민들을 위해서, 양주 시민인데. 윤중 아파트 사업자는 양주 시민 아니잖아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영등포, 주소가 또 서울 영등포네, 영등포구 여의도동 62-4. 이게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임대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 아파트, 법인 아파트 상당히 문제예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인데요, 향후 발표한 거에 보면 보증금도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손해가 없게끔 앞으로 새로운 제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9월 달에 된다고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우선 매수권, 경매 참여해서 우선 매수를 하는 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9월이고요, 6월 7일날 발표한 사항에는 향후 이제 새로 사업 승인 받는 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하는 거로 그렇게 명시를 시켰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임대주택 법 시행령 제11조3항 『저당권 설정 등에 제한,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1항 규정에 대한 사업 계획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 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에 보면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 등 담보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게 지금 2003년도 5월 29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윤중 아파트는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이 법에?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그 이후에 법개정 된 이후에는 등기상에 다른 저당을 못 잡게 아주 명시를 시켜 놓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다면 윤중 아파트는 지금 대표자 허필용씨가 연쇄 부도를 맞은 건데, 연쇄 부도인지 혹시 아니면 이 사람 허필용 대표자가 다른 아파트에 보증을 서 가지고, 아파트는 아파트 업체들 끼리에 연계된 보증을 서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차후 이행 보증이라는지 그런.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랬을 때 그거로 인한.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연쇄부도는 아닌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시중은행 하나, 우리 은행에 어음 결제가 미결제가.

재훈

장재훈위원

본인이 부도 낸 거예요? 본인에 의해서?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아니, 포천에 윤중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 데 거기 자금난 때문에 은행에 어음 결제를 못 해 가지고 부도가 난 겁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장흥에 우리마을 아파트 있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성우에서 보증을 섰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결국은 성우도, 양주에서 성우도 부도 냈지요?

항노

윤항노건축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고의 부도에요, 그거, 일부러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면서 내는 거예요, 내고 사업자 바꾸면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의, 3개월 이전에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 그거를 행정 공무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파트도 세아 아파트에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관련 직원이 사실은 우리 아파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건실한 건설업체인가 아닌가 그 만큼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 공무원들이 - 우리가 들어도 아는데. 본인이 부도 낸 장본인 이예요, 그 사람이, 세아 아파트 부장으로 있을 때 ‘이거 냅시다‘ 그래 가지고 낸 사람이에요. 건설회사 차려 가지고 우리마을 아파트 지어 가지고 또 부도낸 거 아닙니까? 중도금까지 받아서 다 챙겨 가지고, 업자들의 횡포라고요, 업자들의 횡포. 그런 거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양주시에서 건설업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성과도를 분석을 해 가지고 아주 그 PC에다 넣어서 딱 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한다든지. 하도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업자, 한수 이남 그 쪽에 있는 용인이나 이 쪽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 낙찰되는 거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공사를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하도를 주지요? 그랬을 때에 하청을 받는 업체는 한번 우리가 대부분 이 관내 업체예요, 그렇지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성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 관내 건설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글쎄,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간단히 처리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승인하고 이런 거는 모든 법령이나 규정이 맞아서 한 사항이지 우리가 어떤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법령에 맞고 사업 계획에 맞고.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 해 볼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한다고 해결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겠지요, 사업하는 분들도 정립이 되고 사회도 모든 것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렇다면 법에 맞고 사업 계획에 맞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불상사에요, 그렇지요? 320세대에 대한 불상사라고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요, 320세대 윤중 건은 해결이 된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정부에서.

재훈

장재훈위원

어떻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뭐 임시 저기하기 위해서 발표한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경매까지는 안간 상황이에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경매 안 들어갔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안 들어갔어요?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안 들어갔고요.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들어가더라도 그게 1년 이상 걸리는데 만약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군선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우리 윤중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조금도 피해를 안볼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해결했지만 우리 건축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사실 또 우리 공무원,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건의 한 사항 때문에 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의를 그 만큼 앞서가서 했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게 전국적인 추세일 겁니다, 양주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중앙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그 위안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윤중에, 윤중에 전부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세대에 입주 해 있는 주민들의 아픔은 조금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요, 상당히 의원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건설업자들 분리하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쉬웠으면 벌써 다 됐겠죠. 그렇지만 계획을 좀 잡아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렵진 않다, 그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게 어려울지 몰라도 계획을 잡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윤중아파트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례 아마 이 아파트 건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좀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장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