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9

회의 전체 보기 1086턴

서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235쪽~243쪽까지입니다. 덧붙여서 235쪽~2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35쪽에요. 민간경상보조 부안 김 브랜드화를 위한 박스 및 띠지 제작은 어디에 제작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김 가공업체가 20여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김 박스를 보면 거기에 서천산 박스를 사용하고 그렇게 지금 다른 군것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마크 표시를 하여 우리 부안군에서 그 업계에 일단 시범적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하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현기위원

부안군 관내에 있는 김 공장에다 전부 동일하게 나줘 준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동일하게

우리

우리이현기위원

부안군 김 공장이 한 20개 돼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한 20여개 됩니다.

김을

김을이현기위원

생산하는 공장이 20여개라고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가공 공장이,

니까

그러니까이현기위원

생산 가공해서 출하 하는 공장이 20개가 된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 위에 발효식품 산업벨트 협의회 운영 부담금 설명 좀 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발효식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순창군과 완주군, 우리 부안군 3개 군이, 우리 부안군 발효식품은 젓갈류입니다. 순창은 장류, 완주는 포도주,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게 해양수산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가?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원료가 젓갈이기 때문에,

에서

바다에서임종식위원

잡은 것이라?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면은

그러면은이현기위원

우리 부안군에 한 20개 되는 공장인데 이번 예산 은 1천6백4만원인데 그럼 1개 공장에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개 공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작해서 일괄 보관 했다가 필요한 물량만큼,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 아까는 제가 물어봤을 때 20개 공장에 전부 동일하게 배분한다고 했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대상이 20개 업소이고 제작은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만큼 그 쪽에 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요구할 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러죠.

뭐가

뭐가이현기위원

안맞는 것 같은데, 아 20군데에 준다는데 손 벌리면 한 1개 공장에 8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뭐 이 예산 가지고 홍보가 가능하겠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왜 그러냐면은 1개 공장에 예를 들어 100개가 필요한 공장이 있을 것이고 50개가 필요한 공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 김 공장이 1년 내내 돌아가는데 80개, 50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필요한 양만큼 신청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알았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42쪽을 보면은 지방어항건설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도서종합개발 이게 왜 전액 삭감됐는지 말씀한번 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241쪽요?

병진

박병진위원

242쪽요. 지방어항건설 어디에서 하는가 어디인가 위치와 도서종합개발 이걸 왜 전액 삭감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 건설은 이게 궁항과 식도 이것이 원래 소규모 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 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설계비와 용역비 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도서종합개발은 어떻게 된 거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은 위도 석금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가내시 할 때는 11억8천만원이 가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 예산 으로 내려오면서 2억5천2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삭감됐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삭감이 아니라 내시의 차이입니다.

이가

차이가김희순위원

있다고?

많이

많이박병진위원

잡았는데 적게 내시가 내려왔다는 얘기이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238쪽에, 불멸의 이순신 수군훈련 갯벌체험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불멸의 이순신 수군훈련 갯벌체험장 조성 이것은 모항과 언포 이 두 곳에 이순신이 사용했던 그 창이나 검, 옷과, 수복, 이것을 관광객이 사진 촬영할 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제 바닷가와 갯벌체험이 연계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환경도시과에서도 뭐 장군복 사가지고 사진 찍게 해 준다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이순신 군 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뭐 이순신 출생지도 아니고 그냥 촬영만 한곳인데 과에서 자기 일이나 해야지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성 아니에요 이것이, 이순신 드라마 곧 끝날 것이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관광객들이 갯벌체험만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순신을 넣어 가지고 같이 겸으로,

갯벌

갯벌서인복위원

체험을 한다면음 어떻게 해요? 옷 벗고 들어가서 갯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갈고리로 아이들이랑 단체로 와가지고,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수군 훈련이라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같이 하는겁니다. 복합으로

신이

이순신이김희순위원

이제 금순신되네.

무튼

아무튼서인복위원

참 이거 기이한 일이여, 맨 이순신만 나오니 우리가,

항과

모항과김종률위원

어디에요?

순신

이순신서인복위원

상표 등록 을 하던지 부안군 것이라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모항과 언포요.

예.

이거

이거서인복위원

정말로 이순신 때문에 다 부자 되게 생겼네.

희순

김희순위원

237페이지요. 바다목장 조성을 위한 불가사리 구제와 그 밑에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 이것 왜 삭감 되었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삭감 된게 아니고 이것은 원래 국비와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비가 분권 교부세 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목만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분권 교부세 로 바꿔지는것이지요. 도비가 없고, 예산 액은 똑같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김 유기산처리제는 우리 김양식 농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공업용 유기산을 가져다 쓰지 이거는 쓰나마나 해서 전혀 안 쓴다는데. 이런 예산 은 우리가 안 세워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지원을 해주고,

은요

지금은요김희순위원

. 유기산을 % 수를 높여서 그것과 대등하답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유기신 농도가 9.5%입니다. 옛날에는 3%, 5%였거든요 올려가지고 지금 이것을 도청 마을 같은 곳에서는 서로 달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242페이지에 어항건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 요.

제가

제가박병진위원

보충 질문 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아까는 궁항과 식도 용역비 라고 했는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사항 설명서 보면은 곰소 항 신규 방파제 건설로 태·폭풍시 어선안전 정박 및 어업인 불편해소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뭐가 안맞는 소리네요. 왜 이렇게 틀릴까 이 예산 서와 이것이 뭐가 이렇게 안 맞어 가지고 오타가 나온 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궁항 식도 항은 지방 기본 설계 용역비 이고 그리고 지방건설 밑에,

같은

똑같은박병진위원

예산 가지고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1억6천3백만원 되는 돈을 똑같은 예산 인데 그런데 이쪽에는 사항설명에서는 곰소항 신규 방파제 건설로 태·폭풍으로 피해 된 것 한다고 그러고 왜 설명은 도 궁항 식도 용역비 라고 얘기 했냐는 말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잘못 드렸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43쪽을 설명 해 버렸고만 소규모 어항시설정비,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제가 궁항 식도 말씀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곰소 항 물량장입니다. 그것이 도비가 1억6천4백만원이 이것이 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예산 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곰소

곰소박병진위원

항 폭풍피해로 파손된 곳 보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병진위원

말씀하셔야지 그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사람 혼동되게 하면 돼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종식위원

우리 과장들이 적어도 와서 설명을 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좀 검토를 해 보고 와야 되는데 밑에 직원들이 준비한 것을 여기 와서 그것을 보고 하니까 내용 자체를 어떤 때는 몰라버리잖아.

종률

김종률위원

242페이지에 지방어항건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금

방금박병진위원

그 얘기에요.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군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가지고 소형 어선들을 감축하는 내용이지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한 척당 1억여원 정도의 구조조정 에서 자금을 주는데 15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사된 내용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우리 부안군에 배정된 것이 15척입니다. 15척인데 여기에서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척당 1억 정도 잡혔는데 이것은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부안군에 15척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할 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5척이 넘게 여기에 구조조정 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은데 지금 15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초 조사를 명단을 받아서 척수만 몇 척이 필요한가를 해양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양을 거기에서 몇 척을 찍어서 내려온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정 방법은 입찰 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한척을 근해 안강망 이면 안강망을 소유하고 있는 어민들이 신청 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입찰 을 보는데 입찰 을 어떻게 보냐면은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다 5천만원을 가지고 4천5백을 써서 내는 사람도 있고, 4천만원 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최저 단가로 줍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금 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15척인데 우리 부안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15척이 더 되는데 수요는 나 이배가지고 못 사니까 나도 이거 지원금 받고 그만 할란다 그런 수요가 많냐 적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현재로 봐서는 더 많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과장님에 앞서 상세하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릴께요. 한 말씀만 들어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정 어업을 하다가 매달려서 정부 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충 추정에 1만6천척입니다. 1만6천척 중에서 우선 부정어업을 하다가 벌과금을 낸 것이, 유치장을 간 것이 첫 번째에요. 유치장을 간 사람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3년 이내에 부정 어업을 하다가 벌과금을 낸 사람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인의 위원 이 구성 돼 가지고 저 사람은 현재까지 부정 어장을 싣고 부정 어업을 하다가 정 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등분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 관내는 안강망이나 유자망은 한척도 없습니다. 부정 어선들만 대충 구조조정 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60~70척이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시는고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15척이 해당되었다고 보면은 그 허가권이 몇 톤짜리냐 무성한은 따지지 않습니다. 배가 5년 이내에 계획한대로 잘 지은 배냐 감정을 해가지고 15억에 대한 분배로 돌아가는 구찌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별도의 또 감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일반 감척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15억 내려온 것이 일반 감척이에요. 일반 감척은 뭘 말씀하시는 얘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일반 개량 안강망이라든가 뭐 유자망이라든가,

서권

최서권위원장

유자망은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위도에 있는 개량 안강망인 유성인가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시간만 낭비할건 없고요. 제가 지금 질문 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구조조정 에서 이렇게 배를 감척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새만금 사업 해가지고 일반 지역 주민 들이 이런 어떤 구조조정 을 해가지고 보상 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상 비를 받았으면은 그 보상 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어떠한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상 받은 것 가지고 다 외지로 전주로 어디로 다 떠나가지고 또 우리 부안 지역 경제가 공동화 되어가는 불이익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이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어업을 종사하시다가 구조조정 해가지고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그 어떤 보상 을 받고 그 수산업에 부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분들이 그럼 도대체 배를 내놓고 어떻게 살 것 이냐, 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이 보상 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놓고 어떻게 살 것 이냐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1억이 됐던 5천만원이 됐던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지역에서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성향이 돼야 되는데 돈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돈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서 살아라, 저는 몰라요 그간에 지금까지 조그마한 배라도 가지고 수산에 종사 했던 분들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실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우리 고향을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 구조조정 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이 지금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관 심사 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의원 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구조조정 사업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신청 을 받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 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양식업을 한다던가 그런 방안도 대책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을

양식을최훈열위원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양식 허가를 막 내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어촌계 단위로 해가지고요.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행정이 1차적인 관심이 이렇게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은 이, 제가 말씀 드린대로 배에서 연근해어업으로 배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제 이탈 되는 거죠? 이탈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안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살수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선도적으로 찾아주고 계도를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박병진위원

감척 희망 어가가 몇 명이나 돼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직은 그 명단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감척대상은 지금 몇 톤 이상 그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톤수는 관계없습니다.

예. 업종에 따라서 업종 가지고 하니까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럼 무슨 업종이 1순위로 들어갑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유자망, 연안개량 안강망, 현재 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아직 그것이 확정은 안 돼있는 상태라서 결과가 나와야 무슨 업종이 1순위 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위도에서 뺑뺑이 업을 하는 어민들이 우선 1순위로 감축대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고 현재 부정 어업을 하다가 유치장을 갔다거나 아니면 벌과금이 3백만원을 문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개량 안강망을 하게 되면 1순위이다 그 말씀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기선 저인망 그 감척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 있고 별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어업은 일단 뒤로 재치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현재 위도에서 하고 있는 개량 안강망 1순위로 순위가 온다고 집어넣겠다 그 말씀이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개량안강망 1번 순위가 아니고 개량 안강망 연안통발, 자망,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지 뭐 개량안강망 1순위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 분들이 신청 한 분이 우리 부안군 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신청 은 아직 안 돼 있죠.

서권

최서권위원장

돈은 내려왔는데 신청 은 안 받았다 그런 말입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척수가 15척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을 해야 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5척?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러면 희망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걸 받아야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조사 대상으로는 위도 쪽에만 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 관내에서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250척 정도 되거든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척수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척수로.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위도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는 어장들이 지금 250척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 부안군 전체,

서권

최서권위원장

뺑뺑이 하고 있는 분이?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니, 뺑뺑이 말고요. 통발, 자망, 뺑뺑이 합쳐가지고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아~ 통계가 나온 것이 300여척인데 지금 300여척 중에서 1순위로 15척~20척을 하게 되었고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15척을 놓고 말 하자 면 아까 말했지만 입찰 을 본다 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입찰 은 어떻게 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상한선을 정해놓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적어 놓고 그 이하로 이제 최저가를 쓴 사람이 입찰 되는 것이지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아는 생각으로는 위도에서 뺑뺑이 어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도 분들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공정히 일을 하고 정부 에서 한 푼이라도 더 갔다가 그 분들이 전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려고 해야지 그 분들이 지금 개량 안강망을 하기에는 우습게 알지는 모르지만 최하로 4~5억 가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없이 하다가 정부 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서 나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쥐구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정부 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없는 어민들이 배타고 섬에 가는 것이 있으면 섬에 살면서 처자식 버리고 갯벌 묻히고 잠 안자고 다니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해서 뭔가를 터져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지.

조정

구조조정김희순위원

하는데 배에 대해서 연안어업선이 예를 들어서 톤수가 몇 년 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없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김희순위원

현재 하는 사람이 않겠다고 할 때는 구조조정 에서 받아 주는 고만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6년이상 되어가지고,

희순

김희순위원

6년? 예. 말씀 해 보세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6년이상 되어 가지고 그 톤수는 관계없습니다.

수는

톤수는김희순위원

관계없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입찰 방식으로,

입찰

입찰김희순위원

방식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톤수에 얼마 규정이 없고 예를 들어 개량안강망은 톤수가 몇 톤이면 몇 톤 얼마 , 1톤에 얼마 그런 규정이 없어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5톤까지는 2천만원,

희순

김희순위원

5톤까지는 2천만원? 그리고 또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해주지, 지금 위도 사람들 죽을 지경이에요. 팔기라도 하라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5톤까지 그렇게 되고 5톤 이상부터는 2백만원 증액되거든요.

희순

김희순위원

5톤이상 부터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듣자하니 예를 들어 2천2백이다 그 말씀이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직 이 지침이 세부적인 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순위원

. 내려오면 별도로,

서권

최서권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수산과장님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천만원씩 5톤짜리 주었을 때 2백만원씩 톤당 늘어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음에

다음에김희순위원

설명 자세하게 해 주세 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지침 내려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앉으신 김에 한가지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렵게 우리 부안군 관내에 부정 어업을 하다가 배를 매달아 놓고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구조조정 에 들어가고자 신청 한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아까 소형기선 저인망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것 외에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부안군 관내에서 신청 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는데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척수는 292척이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렇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이 300척에 가까운 숫자가 금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몇 척이나 감척대상이 돼야 될 것인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해 주세 요.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그것은 돈 나온대로,

서권

최서권위원장

한번 얘기 해봐요.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위에서 예산 책정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이 책정되어 내려 오면은 거기에 대한 척수가 나올 것이고 지금 이것도 강제가 아니고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신청 을 하기 때문에,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건 압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 산 예산 이 어려워 가지고 1년에 10%라든가 아니면 5%라든가 하는 계획서가 대충 내려와서 저희들이 볼 때 아까 개량 안강망에 대해서 5톤을 기준으로 해 2천만원이다. 예를 들어 1톤을 허가를 갖은자가 1천만원이고 1.2톤을 갖은자가 12백만원이고, 그런 방식으로 뭐 얘기를 내가 대충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지금 전라북도 척수로는 한 230여척,

서권

최서권위원장

전라북도라는 얘기는 군산과 부안, 김제 일과 합해서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전부 합해서.

서권

최서권위원장

구조조정 에 올라간 것이 230척이다?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래요? 그 방법은 아까 그 개량 안강망이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복배

전복배해양수산과장

그 방법은 틀리지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개량 안강망에 대해서 그렇게 구조조정 에 하려고 올라온 분이 별로 없을 거에요.

종식

임종식위원

사무 감사 에 할것하고 예산 은 예산 목 있는 대로 다뤄봅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기자 님 조금 나가셨다가 사진 촬영은 조금 있다 하시고, 과장님 그건 아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산과가 없으면 어민이 없는 것이고, 어민이 없으면 수산과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도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중에 내가 과연 8시간 근무하는 중에 30분 만이라도 어민들을 생각을 해서 뭐 도와야 하는가 뭘 해 줘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배워서 사무관 진급도 하고 또 사무관 진급하려고 달려드는데, 과연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부안군 수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어민들한테 뭘 해 주었는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개량안강망 현재까지 어장들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면서도 노는 틀이고,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지요. 부정어업은 일괄적으로 못하도록 단속을 했는데 개량안강망은 왜 단속을 못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어느 놈이 어느 놈 것이지 몰라서 못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1순위로 구조조정 할 것으로 집어넣고 부정어업을 하고 지금 생계로 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람은 지금 뒷전으로 물려났다 그 얘기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예산 심의 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럴까요? 어째든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나도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거 예산 경영담당과 둘이 생각해서 답변해 봐요. 지금 갯벌체험장이 말입니다. 환경도시과에서도 그걸 한다고 뭐 이순신 갑옷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내가 질문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또 어디서 뭐 캔다고 하고 3과에서 올라왔는데, 예산 경영담당!

렇게

이렇게김형인위원

무분별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에요? 갯벌체험 현장이면 어디 한군데를 육성해서라도 제대로 육성 한다던가 그렇게 부안군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군데서 않고 여기저기에서 실적 내려고 그러는 거에요.

어디

어디김형인위원

한군데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실제 체험을 해 보고 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해가지고,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군에서 민자 유치하네 뭐 해가지고 한 것이 한건이나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굴리지 실전에 제대로 하나라도 한 것이 있냐고,

인복

서인복위원

해양수산관광계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관계된 관광 따로 하지요 뭐.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걸 하려면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 , 뭐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해양수산과에서 하든 하나를 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아~ 바다라는게 이렇다 갯벌이라는게 이렇다 이속에서 바지락이 나오더라 백합이 뭐더라 뭐 맛이 뭐더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부안의 고마움을 알고 자연으로 되돌아간다고 다시 되돌아 볼수 있도록 어떤 제대로 하나 만들어야지 말로만 하고 돈만 없애버리고 확실히들 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예산안 214쪽, 233쪽~234쪽, 282쪽~288쪽까지를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214쪽에 1억1천8백만원이 삭감했어요? 내시가 잘못돼서 그런 거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당초에 내시는 도비를 1억7천7백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5천9백만원만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도비

도비박병진위원

대신 군비로 충당했다 이 말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위원 님들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 답변을 짧게 해 주세 요.

아까

아까서인복위원

위원장 님이 길게 하셨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저는 다룰 때가 어업밖에 없네요.

인복

서인복위원

위원장 님이 시간 다 써놓고는 뭐 예산 심의 하라니까 사무 감사 해놓고는

서권

최서권위원장

죄송합니다. 빨리 좀 끝내 주세 요.

훈열

최훈열위원

233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사업량이 줄어서 그러는 겁니까? 이 내용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233쪽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외 구역 경지정리 하고 경작로 8군데 하는데 따른 우리 군비 부담에서 그게 줄어든 것입니다.

량이

사업량이최훈열위원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사업량이 줄어든건 아닌데 지금 부담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개발

오지개발김형인위원

사업을 보는거여?

니요

아니요최훈열위원

. 기계화 경작로,

형인

김형인위원

21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얘기 좀 해 주세 요. 어떻게 해서 1억1천8백이 삭감 됐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오지개발이 당초에는 도비 균형회계와 도비, 군비 이렇게 15%씩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비 가 30%이거든요 당초에 도비에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5%밖에 부담을 않고 군에,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도에서 10% 가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1억1천8백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억1천8백이 삭감되고 그걸 군비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비로

군비로김형인위원

대처하는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네요.

종률

김종률위원

오지개발이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서

상서김형인위원

, 변산, 진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전에 오지개발이 상서, 변산, 진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지개발이 다시 변경이 돼서 상서, 하서, 보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서는 그전대로 돼 있고, 지금 보안과 하서가 이번에 되고 그 나머지 진서와 변산은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제외 됐습니다.

라는

오지라는임종식위원

오지개발 매년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지정하는 겁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거는 지정은 인구 밀도라든가 낙후도 이런 것을 측정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니까

그니까임종식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부안 들여다 보고 변산, 진서 그쪽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어려우니 지정해 달라는 초안은 여기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초안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사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조사 내역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걸친 평균치를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한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본 위원 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진서, 변산 상서 그쪽이 오지개발이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변산, 진서 같은 경우는 아주 데어죽고 이쪽 백산, 동진 이쪽은 얼어 죽어 행안 이런 쪽은 그렇게 해서 오지 지역을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평소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안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도 변경을 해야 돼요.

형인

김형인위원

정 주권 개발에 들어갔으니까

종식

임종식위원

정 주권 개발이야 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오지에 들어가면 정 주권 개발은 안 들어 갑니다.

서는

상서는김형인위원

안들어 갔잖아

종식

임종식위원

정 주권 개발사업이 얼마나 투자된다고 지금 변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퍼 부서 넣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정 주권 개발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비들이 투자 된 것이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정 주권 개발사업은 한9년에 걸쳐서 30억씩 1개면에 투자되는 정도 사업이고요. 우리 오지개발 사업은 5년에 걸쳐서 25억이 투자되는 사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정 주권 개발사업 그러면 보안이나 하서는 정 주권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지개발 사업 들어가면 거기는 기 오지개발사업 지구보다 5억 더 혜택보네. 안 그렇습니까. 그 동안에 정 주권 사업은 30억이 투자가 됐고, 오지개발사업은 25억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보안이나 하서는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다 그 사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지개발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서는 그전에 오지에서 정 주권 30억 주는데 5억을 손해 봤고 오지니까 더 개발을 해줘야 하는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30억이다 25억이다 같이 생 각하 지 마시고요. 투자 계획 년도가 다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럼 그것도 이자 쳐서 계산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니요. 이자 쳐서가 아니라 한 9년에 걸쳐서 하고 오지개발사업은 5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9년에 걸쳐서 했던, 5년에 거쳐서 했던 이자 치는건 아니잖아요. 사업비 들어간 것이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서는

상서는김형인위원

잘못해가지고 직판제가 뭐한다고 1년에 6백만원인가 얼마 받고 썩어 나자빠지는 것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상서 투자한 것 거기다 투자하고 어디 다른데 투자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11억6천인가 들어갔는데, 아니 상서 유정자 농산물직판장 그것이 상서 오지 개발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 당시에 이수일 과장 안계셨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 상서는 오지개발사업이라고 개발한 것도 없어요. 건물하나 지어놓고 말아버렸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사무 감사 때 질의 하는 걸로 하고 간단간단 끝냅시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어차피 예산 심의 를 하려면 예산 의 흐름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번 오지개발사업에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그 때 당시는 이번에 하서, 보안이 새로 끼었지만 전엔 변산, 진서, 상서가 같이 낀 것 아닙니까? 그 때도 보니까 상서는 오지개발사업에 사업비가 별로 없더라고 확실히 합시다. 난 당신들이 말이야 앉아서 머리로 뭘 굴리고 있는가는 몰라도 예산 집행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거는 단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투자 된 내역을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김형인위원

그걸 상서 오지개발사업 단계별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공청회 를 갖던가 얼마투자를 하는데 어떠어떻게 할 것인가, 하서도 하서 가서 하고 여론 수렴을 확실히 하고 하던 어찌든 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 앉아서 이쁜데 빨리 시켜주고 미운데 적게 주는 겁니까? 그걸 의회에서라도 공개 적으로 토론을 하자 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주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니 몇 년간에 걸쳐서 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정 주권 사업이 지금 3단계에 와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3차년도에 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총사업비가 30억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개면에 3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김형인 위원 님이 이번에 하서, 보안 정 주권 사업이 끝난 뒤에 바로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정 주권 사업이 10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전에도 30억, 지금도 30억이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그 때 30억과 지금 30억은 우리 과장님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투자사업이 축소 된 다고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래서 이번에 상서, 보안, 하서가 맨 마지막이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

보안도김성수위원

마지막이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보안도 거의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오지개발사업을 여기에 기준해서 이번에 반영했던 거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오지개발이나 정 주권 개발사업 이거는 2004년도로 단계별 계획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2005년도부터 정 주권 은 3차, 오지개발은 2차,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지개발 3차,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때 10년전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뭐 하서는 13번째, 보안은 12번째 이렇게 기준을 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때 당시에 지금 정확히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이 10년전에 30억과 지금 30억과 차이는 있다고 하셨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죠

그랬죠김성수위원

. 그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순번을 정했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알수가 없지만 아마 낙후 정도를 봐가지고 아마 투자순위를 정한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214쪽, 233쪽~234쪽까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34쪽에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정부 시책사업으로써 권역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

권역이라서인복위원

한다면 하나의 마을과 마을 이렇게 4~5개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겁니다. 계속 권역 이라고 하시는데, 권역이 맞지 않아요? 권역이 맞지.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발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부안군은 보안면 우동리 일원 우동, 우신, 만화, 감불 이게 법정 리로는 1개 리 입니다만 마을로는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는 약 70억 규모로 추진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추진사항이 기본계획 안을 1,2차 평가를 거쳐서 3차 평가를 완료해서 어제 3차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 공청회 를 보안면사무소에서 다소의 주민 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농촌마을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40억의 예산 이 결정 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군비가 재원 형편상 군비를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우리 군비 세우는 겁니다.

안면

보안면서인복위원

우동리를 권역별로 해서 개발한다 이 말이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라

개발이라서인복위원

하는 것은 기반정비하는거에요? 하수도 정비해주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대게는 그전에 정 주권 개발사업 그런 일원으로 하는데 정부 에서 지금 크게 무엇인가에 주민 소득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권역별로 해 나아가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대게는 기반시설, 소득작목을 할 수 있는 단지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작목을 하게 된다든가 주민 소득사업시설을 하게 될 때에는 주민 부담이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약 20%정도 토지매입비 이런정도는 주민 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무튼

아무튼서인복위원

보안면 우동리에 투자하는것이고만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233쪽 지금 우리가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특별교부금 1천9백만원이 후에 왔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내시가 별도로 와가지고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1천9백을 특별교부금 이 왔는데 군비 6천7백을 삭감 했고만 아니, 감했고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거는 특별 교부세 를 주면서 우리 군비 부담도 줄여서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전체적인 우리 부담금 은 줄어들었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천8백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아니, 2천7백은 우리 부담이지요.

니지

아니지김형인위원

전체적인 특별교부금 과 군비하고 포함하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로

경작로김형인위원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지요? 이렇게 해도?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기반공사에서 금년 목표량은 차질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 각하 기를 기계화 경작로 하지만 농로 아닙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전에는 거의 경지정리를 하는 사업을 할 때 군비부담 10%인가 했거든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지금은 경지정리가 다 돼버렸으니까 거기 부담할 것은 없겠지만은 이 농로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한다 그럼 우리가 관리하는 농로가 따로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따로 있고 그러나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왜냐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한 경지정리 치고는 농로내 이걸 다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경작로도 관리를 해야되고,

정리

경지정리임종식위원

한데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렇잖아요. 경지정리를 거의다 했으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서로

서로임종식위원

미루는 대목이 있어. 이거 농로 포장 이건 우리 군에서 해야한다 아니다 이건 당신들이 해라 이러는 대목, 한집에 노인이 둘 있으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더니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정해 놓고 그러는거에요?

전에

그전에김형인위원

양여금 많이 타먹으려고 군도로 바꾸는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업만 늦게 돼 버렸지 이제.

한테

우리한테임종식위원

오히려 짐만 되었고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의원 님 이거는 지금 경작로 포장 부담금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계화지구에 대 경지정리 하고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180ha가 포함 된 겁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러니까 부기를 명시를 잘 해줘야지. 그걸 나쁘게 생 각하 면 의원 들 둘러먹을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산

예산김종률위원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볼 때는 거기를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군수 선심성 때문에 밀려나간 그런 점이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 이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가

실무자가김종률위원

볼 때는 그 어느곳보다 여기가 우선인데 군수 가 전부 명령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밀려났다 이렇게 쭉 �f어보면은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건설과에도 그런 분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 봐서 한번 물어 보는거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이번 추경 예산 에 저희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어도

있어도서인복위원

말 못하지 참 대답할 것을 물어봐야지.

인이

본인이김형인위원

알면서 뭐하러 질문 해.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동마을을 반계 유적지 있는데 거기이죠? 아까 보안면 우동리? 이게 지금 농촌마을이면 군에 지금 이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농림부입니다.

부요

농림부요최훈열위원

?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럼 각 농촌 도시 농어업 군에는 그런 기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방침이 전국을 1000개 그래가지고 약 7조원을 투자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1차로 20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했고요 2차에 16군데, 그래서 1,2차가 지금 36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차에 선정되는데 2차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1차나 2차 36개가 거의 비슷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1000개라고 한다면 우리 기초 자치단체 가 250여개 기초 자치단체 로 본다 고 한다면 한 3개, 1개 군에 3~4개 정도는 할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지금 질문 하는 취지는 군에 추가로 최하로 안돼도 2~3개 정도는 선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뭐 70억 뭐하고 해서 아~우리 군수 도 특별한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중앙에서 따온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그랬는데 결국은 각 군에 주는 사업이고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면 각 군에 경쟁을 붙여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기초 자치단체 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250여개 되는데 그 250여개가 다 아니고 250 자치단체 를 신청 을 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36개만 결정 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쟁 구도화 의해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36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성과는 인정해 줘야 겠네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죠. 그걸 좀 인정 해 주십시오.

당히

상당히최훈열위원

저는 우리 부안군만 어떻게 가져왔는가보다 했는데 36군데 중에 끼었다 대단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282쪽~28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83쪽에 도로 부지 무상양여 등기 수수료 와 한꺼번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교통소통대책,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광도로 이미지 마케팅 판 설치공사, 꽃바람 길 조성공사, 여기까지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도로부지 무상양여 등기 수수료 는 지금 옛날에 우리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기타의 사업들로 해가지고 이전이 안 된 도로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네들이 소유로 돼 있는 땅을 전국적으로 발취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재산을 관리를 할라니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세금이나 또 이런 것만 부담이 되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발취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당신 줄 테니까 당신들이 이전 해가시오 그래서 그,

인복

서인복위원

농협중앙회 소유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이야기가 어젠가도 나왔는데 특히 우리 부안읍내 같은 경우는 시골에 비해서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 사업 할 때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옛날에는 지게지고 다니던 길이 지금은 마차가 지나서 자동차가 다니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새마을 사업 하는 과정에 그 주인이 지주가 기부를 했어. 그러면 그 뒤에 행정에서 이걸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안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안읍내 같은 경우는 소유주는 엄연히 등기상에 소유주는 따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 을 재기해 온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상 을 해 줘야 돼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단 행정에서 그 때 늦장을 부렸던 어떻게 되었던 처리를 못한 것이 돼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아 이놈의 행정 이라는게 아까 의원 님들이 탁상행정탁상행정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해당 부서 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상 해주려면.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대

현대임종식위원

아파트 부근엔가도 몇 년 전에 몇 억인가 우리가 보상 해 준 그런 걸 내가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라도 행정은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이놈의 예산 을 보다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나눠서 한 군에서 취급해서 하면은 좋을 것을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대목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을 제발 철저하게 그렇게 좀 알아서들 해 주셔야지 전문 가들이니까 전문 가 들이 빼먹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덤팅이를 쓰고 물어 줘야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제가 질의 한 것 답변 아직 안 끝났어요.

하서

하서김성수위원

송림산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내가 질의 한 답변이 안 끝났다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안 끝났어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위험도로 말씀하셨던가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287쪽에 교통소통대책,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관광도로 이미지 마케팅 판 설치 공사, 꽃바람 길 조성공사 이 4개를 지금 질문 했습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도 농어촌 도로를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해 왔던 것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넘어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 시행 하고 있던 사업 그것이 2004년도 1월29일 그 기준으로 해서 기 시행 했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 교부세 로 넘어 가는데 그럼 시행 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시행 하고 있는 사업의 보존측면에서 이 돈이 4년에 거쳐서 매년 1십억5천1백만원씩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순순히 보통 교부세 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서인복위원

보통 교부세 입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기 본예산 에 건설관리 과목에 세워졌던 예산 을 우리 도로정비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관광도로 이미지 마케팅 설치공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군도나 법정도로내에 보면 거의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 이정표든 방향 표지판이든 뒷면이 아무 표시가 안 돼 있는 맹탕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우리 관광부안을 좀 부각시켜보자 해서 거기에 지금 마케팅 설치를 하겠다 지금 그런 예산 이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1식하면 한군데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데만

한군데만서인복위원

한단 얘기여?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1식 하는데 한개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게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1식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김형인위원

몇 개 할지 모르겠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5천만원 가지고 몇 개 할지 모르겠어. 1개당 얼마씩이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계산 해 보니까 1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5개.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 다음에 꽃바람 길 조성공사는 이게 지금 우리 도로변이 옛날에는 가로수로 심어져 있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길 어깨에 공한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꽃 길을 조성해서 우리 관광부안을 부각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서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산 갈촌선,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주산 갈촌선은 제가 질의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식이면 어느 곳도 정해져 한군데에서 해야 맞는데 이것도 뭐 여러군데,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대게는 우리 부안을 중심으로 한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그 순환도로의 공한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도로서인복위원

꽃은 대게 뭘 심습니까 거기에?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꽃 이름을 제가 전부 알 수는 없고요. 구절초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도만요. 그런데 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지원도 받아 보고 해서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길에 이렇게 대나무로 발을 엮어가지고 수세미라든가 그 다음에 초롱박, 이런건들로 해서 운전자들의 피로감도 덜고 시야를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진

박병진위원

284쪽, 곰소 다용도부지 금년에 다 끝납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금년에는 다 못하고요. 다용도 부지도 현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면 한 74% 정도 됐거든요. 74% 됐는데 우리가 토목공사는 한 85%정도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전력선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전력선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한 65%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경이 지금 마무리로 남아 있는데 지금 조경사업이 한 24%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내년 6월까지는 가야 되겠다.

병진

박병진위원

2006년도나 분양 되나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분양은 올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하서 송림선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 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개월 전에 설명회 하셨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명회까지 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이번 예산 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제가 그걸,

성수

김성수위원

군수 선심성이라 우리 과장님이 빼버렸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왜 뺐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 과장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어촌 도로를 지금 우리가 5건을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 때 우리 추경 예산 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노라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면은 1억, 2억도 아닌 9억 예산 을 세워서 설명회까지 직원이 동네에 나와서 설명회 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 영해 서 사업계획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 주민 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실무 과에서 올렸지만은 왜냐면 군 전체적으로 예산 을 편성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김성수위원

이걸 뺀 거에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산 부서 에서는 전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저는? 저를 왜 불렀습니까 그 때? 동네 주민 들 설명회 하는데 저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고 저한테 얘기나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설명이라도 할 것 아니에요. 군수 선심성이라 뺀 것 같아요 우리과장님이. 다음에 본예산 에 반영이 되는가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설계했으니까 반영 해야죠.

성수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아까

아까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 꽃바람 길 하는 길을 우리 산업순환도로 주변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를 시작했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

일부최훈열위원

했다는 얘기가 돼요? 추경 예산 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는데 일부를 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오고 왜냐면 이걸 한다고하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도로 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진다고 한다면 같은 예산 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추경 예산 에 세워줄 걸로 믿고 했다는 것은 의원 님들을 너무나 잘 믿고 신뢰를 해줬다는 부분에는 감사 할 말씀인데 의회에서 확실히 확정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 님들한테 여기 계시지만 의원 님들과 상의하신 분들 있습니까? 자, 추경에 이런 예산 이 사업상 시급함 있고 꽃을 해야 하니까 의원 님 양해 해 주시고 이 사업은 추경 전에 사업을 하니까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 님 중에 상의한분 있어요? 상의하지도 않고 추경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도 모르고 사업을 먼저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일에 의욕을 갖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종식위원

전액 삭감되면 우리 과장이 해야 되겠고만.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옛날에 산업 순화도로가 부안읍, 동진면, 행안면, 뭐 또 어떻게 보면 백산도 걸려있고, 그래가지고 여러군데가 합쳐가지고 지금 봐요 동진면 쪽은 산꽃이라고 심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산업 순화도로가 어떠한 조경이나 나무를 심는것도 개별적이다 그래서 전에 할 때 군에서 경제산림과가 되던지 건설과 어디던지 한군데에서 일괄적인 조경과 도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각 면마다 다 달라요. 면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 그래서 어떤 평균성이 있는 부안의 산업 순화도로이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책임져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원했던 사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훈열위원

건설과에서 다행히 꽃바람 길 조성을 테마를 잡아서 산업 순화도로에 한다는 데에서 저는 크게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군청에서 직접 실과에서 하면은 단가가 많이 먹혀요. 돈이 많이 들어가 왜냐, 각 읍면은 각 면장들이 조그만 예산 만 가지고 가도 공공근로다 뭐다 해가지고 해요. 공공근로 인력도 있고 하니까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일을 아 기자 기하게 하는데 실과에서는 그런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업체한테 주면은 돈이 아마 배 이상 더 들어갈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건설과가 바쁘잖아요? 꽃바람 길 조성하는데까지 뭐 일일이 각 일상 면에서 신경 쓰는 것 같이는 못 할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들어요.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 은 아까 지적한대로 이건 분명히 의원 승인 전에 집행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통일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떠한 기본 바탕 설계나 전체적인 설계나 윤곽을 잡아주고 각 읍면에 부안읍이나 동진면다 해가지고 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틀이 있으니까 하면은 예산 을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조영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산업 순화도로를 어째서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토지매입을 지금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완료는 됐는데 당초에 좀 토지매입 하는데 반 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안군

부안군조영호위원

전체를 놓고 봐서는 한 서너군데 아직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진면

동진면김형인위원

앞에는.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거기는 됐습니다.

하리

당하리조영호위원

쪽은 해결 됐어요?

대교

동진대교김형인위원

저쪽으로 선영 그대로 가냐고.

수일

이수일건설과장

당초 계획대로는 아니고,

상호

박상호김형인위원

의원 동네 저쪽으로.

기는

거기는최훈열위원

중단 됐어요.

선영

선영김형인위원

변경을 한거에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아니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종료를 지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아~ 저쪽에 진척 안하고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주민 들의 반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 해줘야 겠네.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익산

익산김형인위원

국도와 연결을 해줘야지.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그 전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지금 5m 도로가 되어 있잖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그 도로를 이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동네 주민 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는 대수롭지 않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255쪽~257쪽, 262쪽~268쪽, 289쪽~292쪽, 398쪽~401쪽까지입니다. 255쪽~257쪽, 262~2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55쪽에 우리 경제산림과에 지역 담당이 과장 밑으로 지금 네분이 근무하고 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최훈열위원

군정 질문 에서 제가 하고 우리 과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고 국내 여비 가 1억9천7백1십만원이 있는데 또 2억이 더 필요하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그 당시는 실제로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그 예산 이 증액 되어 가지고 예산 부서 에서 올라왔는지 담당 과장으로써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이건 여기 있는 대로 국책사업 추진 홍보비로 이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사업

국책사업최훈열위원

추진 홍보비로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경제산림과의 지역경제계에서 소요되는 예산 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안군에 아무나 와서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돈을 써야 겠다 하면은 지출 할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국책사업 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의원 님도 원전수거물을 지금 아마 의식하고 말씀을 하실 거에요? 그러시죠?

것이

그것이최훈열위원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의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니까

그니까최훈열위원

뭐 재생에너지고 뭐고 하는데 뭐냐면은 담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4명 있고 과장이 있고 그런는데 여기를 과장님 책임하에 이 돈이 집행될 수 있냐 이거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그럼 제가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에 다른 과에서 마음대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되면은 필요한 사업을,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제가 그 답변을 드릴께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 계가 4개인데 4개에서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있어서 집행을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 이 아니고 지금 부안군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원전수거물이 가장 국책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역경제계가 산자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도 일부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2억이 세워진 것은 경제산림과 저희 4개 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는 부분들이 행정이 지방재정법 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한 사항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제 예를 들어 국책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게 어떤 승인 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저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에다 예산 편성을 못 하죠 부기가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연관이 있다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지방재정법 에 위배 된다고 하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말해줘 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요. 위배는 아니죠.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분류를 해 볼 때 어떤 것이 큰 명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게 분류를 해 봅니다만은,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재생

신재생김성수위원

에너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신재생 에너지도 저희과에서 하고 또 이제 농공단지 그것 도 저희가 지금 10만평을 예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도 상왕등도,

성수

김성수위원

농공단지도 국책사업의 일원으로 보는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지방비 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지방비 부담은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비 라든가 그것만 부담하고 기체와 정부 에서 주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을 잣대로 긋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얘기 한다면은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거죠.

단지

농공단지김성수위원

유치하는데 무슨 홍보비가 필요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지금 2억 속에 저희 과 4개 계에서 집행해서 2억이 필요해서 예산 을 세웠다 그렇게 답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여러김성수위원

가지 사업이 있다.

상설

상설조영호위원

시장 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이 상설 시장 은 당초 이게 1십억5천만원이 균특 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본예산 에 군비로 44% 6억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 에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6억3천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추경에 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6억3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2억7천만원을 1회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4억4천2백만원이 1십억 중에서 내년 예산 으로 넘겨가야 할 그런 불합리한 일면이 있습니다.

치는

위치는조영호위원

편성 되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위치는 저희가 두군데로 해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시장 속에 생선가계 쪽에서는 생선가계 쪽으로 해줘야 된다. 또 옷 가계 쪽에서는 옷 가계 쪽으로 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분이 되어가지고 현재 의견이 좁히지 못한 상태이고 도시과에서 주차장 시설 결정 을 지금 목포냉동 그 쪽으로 시설 결정 을 해서 전반적으로 쳐다 보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현재 어디에 한다 이렇게 뚜렷하게 지정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예산 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추경에도 과연 부안군 재정 으로 보아서 6억3천만원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 동안에 침체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7천만원이라도 의원 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도 하고 시장 분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장소를 결정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시장 주차장 말입니다. 지금 군에서 쭉가는 주산사거리까지 도로변에 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짝, 홀수로 해서 그런데 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보면은 거의가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하면 오후 퇴근할 때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전주에서 출퇴근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것이 웃기더라고 시장 에 물건 살 사람들이 없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주로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사만 안 된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전주에서 와가지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오전에 주차해 놓고 퇴근 할 때까지 놔둔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우리 소방도로 낸 것 거의가 주차장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에다 과연 그런 주차장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없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 보조가 균특 예산 으로 바꾸어지면서 이게 균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딱딱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국가 균특 예산 을 얼마만큼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해가지고 항목 결정 을 이렇게 해서 신청 을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균특 1십억 그것 받으려고 군비 6억을 주어가지고 그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차라리 도로를 넓혀줘요.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 할 수라도 있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희가 도시 시설과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조영호위원

군비가 말 하자 면은 40% 부담 되는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넘어갑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서인복 위원 질의 해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

256쪽에 용역비 중에서요 해양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함선 공원을 유치하려고 당진 삽교천에 가면은 함선 공원이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부터 계속 해군과 절충을 했습니다. 해군에서 폐 잠수함이 나오면은 해군에서 무상으로 그 배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배를 가져다가 설치를 해서 함선 공원을 만들어야 겠다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당진이 3년 동안에 120만명이 입장객이 와서 43억의 순이익을 냈다 그런 사업에 저희가 그것을,

인복

서인복위원

120만명이겠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120만명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이것을 관광지에 유치를 해보자 그래서 우선 해군과 저희가 절충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듣고 저희가 6월17일날 해군 참모총장한테 군수 님 서한도 띄우고 사업계획서 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포 어업 다기능이 개발되면서 봉화봉 쪽에 지금 바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밖에 있는 재방과 한 5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넓이 한 70m, 500m 해서 다기능에다 방파제를 넣어서 한다고 하면 면적이 한 만평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해군에서 주는 그런 장비, 또 이순신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를 만들었는데 바다에 그대로 놔두면 금방 이게 망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우선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 로 5천만원을 저희가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격포

격포서인복위원

어느 쪽이라고 하셨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봉화봉 그 물이 썰면은 바위가 많이 나오는 쪽 있죠 그 쪽에 그래서 우선 30일날 다기능 어항 용역단이 오면은 가능성 여부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용역비 가 5천만원이나 드네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289쪽~292쪽, 398쪽~401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63쪽 지역 특화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지역단위로 지역 특화 숲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산림청에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3년에 걸쳐가지고 2005년에 국비5억, 도비2억, 2006년에 국비5억, 도비2억, 2007년에 국비3억 해가지고, 2005년 1십억, 2006년에 1십억,2007년에 5억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25억 사업을 산림청에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 주변에 이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고창과 부안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공원이 전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원과 계속 절충을 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석불산 랜드가 있기 때문에 석불산에 지금 그 쪽에 110ha를 3년에 걸쳐서 25억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꽝꽝나무라든가 호랑가시, 미선나무, 이런 천연기념물로 군락지를 형성하고 또 등산로도 개설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내시가 본예산 이 아니고 늦게 와 가지고 확정이 늦게 되어서 이게 3억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군비가 없다보니까 2억5천만원 예산 이 편성되어서 수정예산 에 1억을 해 주십사하고 기획실에 다시 1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사업내용은 충분히 설명으로 알겠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들이 격포나 진서 주변 그 쪽 도로변에 그런 부분들이 탐방객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석불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내용인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쪽은

그쪽은최훈열위원

탐방객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지 않고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 계획서를 작년 12월 달에 낼 때는 어디를 냈느냐면 격포 봉화봉을 냈습니다. 그것을 그림을 멋있게 그려가지고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2005년 1월에 주겠다 해서 확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 환경보호 상대로 하는 용역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당초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해서 환경보호와 국립공원에 저희가 누차 찾아다니면서 그 배경을 설명 했는데 공원에서는 안 된다 결론이 내려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굉장히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25억이라는 예산 이 적은 돈이 아니다 해가지고 적지를 고르다 보니까 석불산에 지금 석불랜드가 생기고 주변에 관광지가 활성화 되니까 거기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면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적지를 고르다 지금 사유지에다 승낙 서를 받아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지금 관심을 갖은 것은 그러한 의욕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은 100% 해야 된다고 생 각하 고 군수 님께서 자꾸 중앙에 다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것 하나 협의를 못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그래서 제 말씀은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셔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명히

분명히최훈열위원

탐방객과 부안 관광을 위해서는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데 봐요 제주도도 국립공원이죠? 제주도에 가면은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과 그 차이지만 자연환경생태 숲 , 소나무숲 같은 것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하는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제주도 국립공원지역이에요. 여기 행정에서 국립공원과 어떤 루트를 거쳐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때를 쓸 때는 확 때를 써야죠. 해가지고 진자 주민 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국립공원지역에다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에다 해 놓으면 그 투자한만큼 효과를 과연 그 사업에 예산 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어떤 곳에 하는 것에 극대화 되겠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소신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죠. 본 의원 은 길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 지금 뭐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그것 협의를 못해요. 쓰레기 같은 것 우리군과 협조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 공원을 하겠다는데 있어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을 가꾸겠다는 내용인데, 그것하나 협의를 못해 내냐 이거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의원 님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향이 변산이기 때문에 정년 1년 남겨놓고 이것을 거기에 만들면 다가능으로 좋겠다 해가지고 공원도 찾아가 보고 서울도 가 보고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 보고 했는데요 그게 공원법에 저촉돼서 자기들도 징계 를 먹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서울도 저희가 계장이랑 한 서너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가봐서 반납하냐 이것을 다시 하냐 갈등을 느끼면서 물론 이제 의원 님들이 예산 을 세워줘야 또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요

알아요최훈열위원

.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직원들을 제주도 같은 곳을 한번 보내보세요. 제주도에도 분명히 한라산 국립공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설들이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왜 제주도에는 되고 변산 국립공원은 안 되냐고 그걸 가지고 좀 자신 있게 한번 상의한번 해 보십시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다시제가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김형인위원

위원 의 말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물론 그래요 석불산에다가 어떤 숲을 가꾸던가 해서 어차피 등산객이 됐던 탐방객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러니

그러니김형인위원

차라리 석불산 보다는 안개산이 나아요. 안개산은 부안읍내 사람들 등산이라도 하지 그리고 이런걸 하려면 일본에 가면 약탕관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일본 어떤 등산로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안 가봤어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등산로 옆에 많은 약초 약나무를 심었데요. 그런데 새벽에 등산하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건강에 효과 있다는데 그래서 그게 약탕관에 탐방객이 많고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데요. 기왕에 부안에 어차피 우리 사업하려면 해외 연수비도 있고 여행비도 있지만 가서 보고 용역비 만 많이 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을 가서 보고 그냥 아침에 등산 해보면 느낄 것 아닙니까 아~ 이런 상태라면 건강도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느끼면 다른 사람도 느끼는 거에요. 아까 우리 최훈열 위원 같이 아~ 부안 국립공원에다 나무 심는다고 하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막아야할 이유가 뭡니까? 그럼 국립공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거기에 나무 심는 것을 막는다고 그것가지고 모가지 띤 다면은 이 나라는 무슨 나라요. 그것도 절차적으로 잘 좀 검토해 보고 ,

하면

필요하면최훈열위원

우리 의원 들이 동의 해 가지고 의원 들이 데모 할라니까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알아

알아김형인위원

보고 거절을 하면 어떤 거절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본 같은 곳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한번 올라가 봐요. 그래서 약탕관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말만 들어서 몰라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 진다면 부안에 정말 특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도 미쳐 몰랐는데 등산을 하면서 그런 약탕관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등산로라든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걸 저희도 필요 연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이 내용을 내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면 충북 괴산에 유기농업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상서농협에 그 사람 데려다 교육들 시켜 가지고 메모가 있을텐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은 약탕관이라고 등산로인데 아침에 등산을 가면은 거기에 인체에 좋다는 약초 여러가지를 심어 놨다는거에요. 다년생, 일년생, 그래가지고 그 냄새가 쏴하고 그 냄새를 맡으면 뭐 한 1년 정도 등산한 사람들은 확실히 건강 효과를 봤다고 한대요. 나는 말만 들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고 가서 실사도 해 보고 .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희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김형인위원

이런 예산 이 있어가지고 할 바에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특색있는 등산로를 만들어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291쪽에, 민간자본보조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 요.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다 무슨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시외버스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도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고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도에서 터미널이 어려우니까 도비로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웠는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는데 지금 터미널이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 을 하고 있는데 김종국씨가 유동수씨한테 1년간 빌렸습니다. 1년을 연장을 해 달라 해가지고 유동수씨가 1년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김종국씨는 지금 저희가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행정 심판 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기다 보니까 그 분이 바로 재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단 변론이 29일, 30일, 30일날 지금 저희도 변호사를 모시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30일날 되면은 저희가 터미널을 면허 취소를 하려고 절차를 쭉 밟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그것에 안 돼 있으면은 6월30일 되면 저희가 부과금을 부과하고 면허취소를 하려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 분이 재판이 계류 중이지만은 자기들간에 1년간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터미널을 용역해서 이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2~3년 정도 시일이 되기 때문에 터미널 김종국 사장님과 얘기가 된다면은 보수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내버스 일부 차 바치는 곳이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하려다 못 했는데 비 가림이 지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계화와 변산 등 4개면이 안 되어 가지고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 해가지고 작년에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더니 가려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산 이라도 좀 나눠서 비 가림 하우스를, 어떤 쪽은 비를 맞고 어떤 쪽은 비를 안 맞고 그런 불공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 중식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재난 안전관리과를 심의 하고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좀 늦더라도.

렇게

그렇게박병진위원

합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예산안 269쪽~281쪽, 295쪽~297쪽, 269쪽~2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도

위도김희순위원

소방차 둘 차 고지 요 여기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하지요.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 소방서에서 하는지는 아는데 부지 선정해서 하는 것은 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냐고요? 지금 차 고지 지어 준다는 것 있잖아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순위원

이걸 어디에서 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 선정을요?

희순

김희순위원

예.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부지 선정도 소방서에서 하지요. 저희들은 보조금 만 집행을 하고,

조금

보조금김희순위원

만 집행을 하고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지

부지김희순위원

선정을 여기서 군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부지 선정은 우리가 해주고 돈도 여기서 대고 집을 지어주면 차만 소방서에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취급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 요.

에서

어디에서김희순위원

취급해요? 행정계에서?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민방위계에서요.

방위

민방위김희순위원

계에서?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예. 하셔요.

조금

보조금김희순위원

교부는 그러면 군에서하고 의용소방대에서 다 처리하고?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지금 추경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죠?

희순

김희순위원

잘 빼버렸어. 알았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여기 예산 서상에 부기 된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면

동진면최훈열위원

하장리에 하장천공사하고 있는것 국가에서 하고 있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에 여러 가지 백중사리 때 거기가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범람하고 그런 위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 해가지고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백중사리 때는 재해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죠?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 계획 속에서 아마 새만금 1차적인 일이 국토지방관리청에서도 전체적인 기본 영향으로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떠한 계획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거기는 항상 사리 때는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파악하고최훈열위원

있죠? 담당 계장님 알고 있죠?

항상

항상최훈열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

재난관리과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4층에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4층에?

설과

건설과박병진위원

자리 그 자리에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그래김형인위원

가지고 집기나 이런 것은 이사가면은 다 떼어 가지고 가는가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건설과는 다 가져가고.

형인

김형인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다시 다 사야겠네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래

원래김형인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으니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으니까요.

기는

집기는김형인위원

사야지 뭐

서권

최서권위원장

295쪽~29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 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279페이지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뭐 설명할 것 있어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말씀하세요.

일주

라일주재난안전관리과장

279페이지에 재해예방 동원 장비 임차료 가 있어요.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4백8십만원 세워졌거든요. 만약에 수해가 있다면은 4백8십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건 집행부와 상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 올라오도록 만들어 줘야지 의원 이 월권행위 한다고 집행부에서 괜히 우리가 월권행위라 못어 그건. 예산 경영담당! 의원 들이 만약에 더 올려주자 그러면 월권행위 한다고 괜히 신문나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와 협의하세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심사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44쪽~163쪽, 144쪽~1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마을 건강원이 무엇 보고 마을 건강원이라고 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진료소 마다 건강원이 있습니다. 건강도우미 하는 곳도 있고...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도비 1십1만3천원은 빼버렸어요. 왜.... 도비를 안준다고 해요. 145페이지에,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도비가 분권 교부세 로 넘어 갔어요.

분권

분권김형인위원

교부세 로 넘어갔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여기다 그렇게 대체를 시켜 놓으면은 더 쉽지.... 그런 것은 옆에 써 넣어 주어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잖아,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금운용....

형인

김형인위원

뭘, 지금 보건소 하는 것 아녀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예. 보건소 요.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늦게 온 사람들도 보고 얘기들 하라고... 그러면 지금 161페이지도 삭감된 것 이것도 분권 교부세 로 교체 된 거예요? 도비가, 161페이지 삭감된것.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방문 보건사업 장비 및 간호용품 구입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일부를 감한 것도 있고 재활용품 장비구입비로 그 밑에 칸에 3백7십3만3천원으로....

전부

전부김형인위원

전액 삭감이고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 중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이것을 간호용품 보건사업 장비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래요.

형인

김형인위원

변경내시가 되었다. 도비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55페이지 하단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참석자 보상 이...

가만

가만김형인위원

있어봐요. 이 4천만원이 전부다 변경내시.... 어떻게 변경 내시 되었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당초에 방문보건사업 장비가 6백만원이었는데 2백2십6만7천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3백7십3만3천원이 지금 저희한테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재활용품 및 장비구입에 3백7칩3만3천원 가지고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9백2십6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부 도비란 말이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시킨

감액시킨김형인위원

것은 예산 심의 서도 할 말은 없는데 사정이 있겠지....

종률

김종률위원

155페이지 하단부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참석자 보상 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선거 법에 저촉된다하여서 축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십만원 감액 한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종률위원

선거 법에 위반이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건소

보건소김종률위원

에서 봉사하는 것이 선거 법에 위반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참석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163페이지 부안 맛 산업화 를 위한 경영마인드 위탁교육이 3천만원인데 보건소 산업화 가 무엇이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사실 부안 하면은 멋과 맛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안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이라면은 바지락죽 그런 것도 있겠는데 책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 이것을 부안의 미각 이미지를 브랜드화한 특화 음식 상품개발이라든지 향토먹거리 음식을 상품화하여 전통과 현대적인 조리 법을 구축한다든지 음식업 분야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예산 경영담당!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것은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담당 실과가 있는데 왜 부안은 자기 소관도 아닌 것을 남의 실과 것을 가져다가 생색을 내고 있어... 보건소 에서 음식을 만드는 교육을 한 번 해 보았어... 어떻게 된거야? 여성복지회관에서 조리 실습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자꾸

자꾸김형인위원

업무가 자기업무가 어떤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무가

업무가김종률위원

헷갈려 우리가....

우리

우리최훈열위원

의식을 바꾸면 되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부안이 옛날부터 맛의 고향이라고 해서 어떤 부안의 음식을 제대로 소개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할려면 담당 부서 가 하다 못해 김치라도 만들어 보고 또 연구도 해 보고 그런데서 체계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잖아...

번도

한번도김형인위원

이런 것을 취급을 하지 않던 부서 가 갑자기 이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과연 되겠냐고... 계속 몇 십년 씩 해온 사람들도 정리하기가 힘든데...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조리 교육도 하고 그러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종률

김종률위원

기술센터에서도 해요.

것을

이것을김형인위원

한 곳에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 화 시켜야지... 그러니까 제대로 마인드가 안나와요. 여기 보면은 마인드 마인드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안나와요. 산발적으로 조금씩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형인

김형인위원

알았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넘어갑시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장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기금운용 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1억5천8백4만7천원으로 도 식품진흥기금 2천3백만원이 보조되어 당초 예산 액에 대해서 2천3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입계획입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품평회로 행사비로 도에서 식품진흥기금 1천9백만원, 맛의 고장 음식경연대회 참가 보조금 1백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평가 우수군 포상금으로 3백만원이 보조되어 총 수입액은 1억5천8백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향토음식발굴육성품평회행사 민간위탁비로 1천9백만원 맛의 고장 음식경연대회 참가 보조금 으로 1백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지도·점검 여비 3백만원으로 총 지출액 은 1억5천8백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보건소 도 음식 같은 것 만들고 했는가 보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 업소 교육도...

업소

업소김형인위원

위생관계나 점검하고 감독하지 언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았어요? 보건소 에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번에 체계적으로 가자...

영호

조영호위원

요식업조합 관리를 보건소 에서 합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응. 위생관리나 하지 음식만들고 뭐 했나...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품평회는 매년하고 있거든요?

형인

김형인위원

한군데에서나 열심히 해야지.. 자꾸 남의 부서 의 권한 을 뺏어 갈려고 하면은....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245쪽에서 254쪽까지입니다. 245쪽에서 2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질의 하기 전에 아까 보건소 에서 자꾸 맛 찾고 음식 찾고 그러는데 지금 생활개선 현재 운영하고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서

거기서김형인위원

계속 행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뭐 음식 품평회도 하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니다. 교육요.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요리실습을 아직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부안군에서는 음식만드는 것이 보건소 에서도 만들고 센터에서도 만들고 또 뭐 사회복지 과 여성회관에서도 만들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는 모두 개발 된 요리를 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주로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죠.

형인

김형인위원

그 것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제대로 하나 만들어 지겠어요? 여기 저기서 한다고 조금씩 손대다 말면은...

음식

개발음식박병진위원

홍보 팜프렛 제작이 여기도 들어 있어.

희순

김희순위원

251페이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역비

용역비김희순위원

부안특색 음식개발 상품화 용역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금 두 가지 해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 무엇 무엇이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부안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해물 바지락하고 소라, 백합 이런 것 가지고 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을 상품화 할려고....

죽을

죽을김희순위원

상품화 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용역비 를 8천만원으로 올랐구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로만

죽으로만김희순위원

...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죽하고 지금 뽕하고 오디 관련 해 가가지고 음식 한 두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

그것김희순위원

해서 한번이나 잡수어 보셨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 올릴수 있도록

아니

아니김희순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우선 먹어봐서 맛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키조개도 한번 해 보시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으로

죽으로김희순위원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용역을 할란다.

역은

용역은김형인위원

어디에 식품개발연구원에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이 세워지면은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무엇 무엇이라고 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부안에서 많이 생산되는 해물하고 농산물하고 해서...

어서

섞어서김희순위원

죽을 만든다 그 말이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

현재까지는 죽을 만들지는 않았지요? 먼저도 죽찾고 뭐하고 하도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이 없어서...

당성

타당성조영호위원

있나 없나 용역을 하는 것 아녀...

성은

타당성은김희순위원

용역하고 틀린 것이 타당성은 미리 예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용역은 하기 위해서 하는 주는 것이고....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해 보겠다는 것 아니예요?

도를

시도를김희순위원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에

전에김형인위원

예산 한가지 삭감하나 하고 하나는 해준 것 같은데....

전에

전에김성수위원

다 삭감한 것이 아니라 6천만원 올라왔는데 2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씩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런김형인위원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 때 못하셨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예산 이 안 세워져서 못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성수위원

. 3천만원씩 6천만원이 두건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던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안해 버렸던거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때 하나는 깎고 하나는 살려 준 것 같은데....

맞아

맞아조영호위원

그랬어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안했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확한 예산 을.... 예산 이 삭감 되어 가지고 그때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그때김형인위원

두 가지 예산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전에

전에김성수위원

두 개로 올라왔었는데...

영호

조영호위원

바지락하고...

희순

김희순위원

3천만원만 섰을 거여...

락도

바지락도이현기위원

올라왔어요. 두 가지 올라 왔는데 두 개 다 삭감 되었을 거여...

형인

김형인위원

두 개다....

현기

이현기위원

임 의원 님이 김성복소장님 있을 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난 김성복소장님 계실 때 3천만원씩 두 가지를 올려었는데 전체가 모두 삭감이 되어서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녀요

아녀요박병진위원

. 하나 3천만원 살려는데...

는데

살렸는데조영호위원

성수

김성수위원

그 뒤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에 예산 이 안 섰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뒤에 안섰다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3천만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김형인위원

나도 하나는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최훈열위원

의원 님들이 깎았는데 그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세워줄려면은 다 세워주던지 아예 말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말 다툼이 되어 가지고....

영호

조영호위원

아... 맞아 임 의원 님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때김종률위원

깎았어...

아예

아예최훈열위원

세워줄려면은 세워주고 해야 제대로 상품개발하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았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모두 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김희순위원

부의장 이 해 주면 안 된다고 난리를 내서 그때 안 해 주었다니까..

아녀

아녀최훈열위원

무슨 김성수 부의장 님 이야기해요.

없이

맥없이김성수위원

또 저한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의원 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병진

박병진위원

251쪽에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 구입 있죠?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낡아서 새로 구입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 은 본 예산 에 섰는데....

예.

형인

김형인위원

죽 두 가지를 무엇 무엇 하냐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해물 종류로 해 가지고요.

니가

그러니가김형인위원

해물 종류가 죽 쑬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몇 가지나 돼요. 여기 2종이라고 했구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바지락하고 백합죽은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요즘에 바지락보다는 소라도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 하나 하고요. 상품화는 여기 와서 직접 먹을 수 있는데 들고 가서 포장되어서 판매를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할려고 합니다.

라를

소라를김희순위원

쪄서...

물만

물만김종률위원

끓여 넣으면은 라면처럼...

것은

이것은조영호위원

용역을 해 보아야 알지...

먹고

먹고김희순위원

설사하면은 골치 아퍼 소라는 잘 못 하면은...

고자

하고자김성수위원

하는 용역비 잖아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회사에 의뢰한다는 것 아니예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에서

여기에서김성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시면 안되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해야죠 저희가...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특수시책 하나 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다 갑자기 뭐 할거나 건성으로 내 놓은 거여. 지금 그러니까 아까 환경도시과에서 뭐 갑옷 만들고 거기서도 뭐한다. 현장체험, 갯벌체험, 바다 뭐 체험, 여기 저기에서 보건소 에서 음식 뭐 찾고 이것 참 우리나라 부안군 문제 아닙니까? 예산 계장! 부안군에 이렇게 일괄성이 없어 가지고 무슨 발전이 되겠어...

서권

최서권위원장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소라나 바지락 보다는 1년 열 두 달 2개월만 산란기 작업을 하지 않고 10개월을 작업 할 수 있는 키조개는 이 서해 앞바다의 위도근해에서 20m의 이상의 수심에서 잡고 있고 일본사람들이 가지각색으로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 합니다.

기계

농기계박병진위원

차량...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이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인데 분권사업비로 예산 이 바뀌어 가지고 바뀐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한 대 뿐이 없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안군 전체 순회하는데 지장 없어요?

순회 수리 요원이 한명 밖에 없습니다.

아주

아주박병진위원

열악하구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예산

예산박병진위원

계에 이야기 해 가지고 농민들 혜택 좀 주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원을...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계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2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생꽃 꽃차 개발 어디서 하고 있어요? 2천5백만원인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도청 있는 과학산업과에 기능성식품연구개발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2천5백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반절을 우리가 같이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자생꽃을 이용해서 꽃차를 지금 우리 국화, 구절초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 이게 도비가 아닌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에 대한 저희 부담금 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난번에 꽃차 도비가 예산 에 이미 예산 에 섰습니까? 그전에 한번 제가 본 것 같은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도비로 그냥 주어요. 도에서 직접 그 쪽으로 주고, 우리는 군에....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민간인 어떤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주었을 것....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학교수.

형인

김형인위원

대학교수가 어디 대학 교수인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원대 박윤점 교수하고 협의 해 가지고...

원대

원대김형인위원

그 교수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안군치를 해 주는 거예요. 도비를 따다가...

비를

연구비를김형인위원

주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연구비 아닙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2천5백만원을 우리군에서도 그 사람한테 연구비를 준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부안에 자생하고 있는 꽃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2천5백하고 우리것 하고 5천만원 주는 것입니다.

원대

원대김형인위원

식품의학과가 있나? 원 대가 ...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생물자연공학과인가 생명자원과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교수가 위도 특산...

쩡한

멀쩡한김희순위원

또 위도 찾고 앉아 있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이 교수가 그동안에 이 연구를 많이 해 왔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해왔고 특허 받은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도내에서는 제일 실력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형인위원

선정해 가지고 주면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형인

김형인위원

아~ 우리가 이 사람한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 도비를 좀 달라...

형인

김형인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도청요. 도청 과학산업과요.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도에서는 도에서 별도로 주고 우리군은 군대로 별도로 주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부안군 일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도에서 얼마 주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2천5백만원.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연구비로 5천만원 주었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형인

김형인위원

학술연구비로 나가야겠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비예요.

렇게

그렇게김형인위원

그런 것으로 개발비로 지원 가능한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안군에서 타 시군에서는 제가 정읍에 있을 때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이 예산 목이 지원 가능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역비

용역비김형인위원

라고 하면은 몰라도...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구비

연구비김형인위원

지원이... 예산 경영담당!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지침서상 이런 예산 목이 가능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것은

이것은김형인위원

연구비야 뭐야?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그런게 그 쪽에 교수가 연구소라도 차렸을 것 아니예요? 등록 된 어떤 연구소라도 차렸을 것 아니예요?

형인

김형인위원

부안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안군에서 어떤 지침서가 있냐고요?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있냐고...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실무자들이 오직 연구했것어...

서권

최서권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73쪽~180쪽까지 348쪽~368쪽까지입니다. 173쪽~18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수도사업소장 전권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소장님 다른 곳에서도 여기 부안하고 똑같이 수도요금을 내서 받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다른 군과 똑같이 수도요금을 받고 있냐고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예.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그렇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똑 같아요?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 어떤 면에서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해요? 리터당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톤당 받고 있는데요. 각 시군 지자체장 시장 군수 가 수도사업자를 수도법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얼마씩 받을 것인가 결정 해서 받는 것인데 그것은 군수 독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의원 님들의 의결 을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각 각 수도요금이 톤당 요금이 틀립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렇죠. 다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하수처리장은 읍·면 에서 신청 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시설은 500톤이상 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하 수정 비기본계획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하수처리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부안군은 11개가 있고 지금현재 완공된 것은 부안워터파크시설이 완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화, 격포, 진서는... 지금현재 계화하고 격포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서는 조달청 입찰 이 7월 16일날 끝나고 석포하수처리장은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부안군이 176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 수정 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아니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마을하수처리시설을 1995년도부터 2021년까지 26개년동안 몇 년도에는 말 하자 면은 99년도에는 어디 어디를 하겠다 중기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그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1년에 2,3개소뿐이 못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 한 것은 13개소 정도를 신청 을 했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지금 진서하수처리장 설치도 예당초에는 7억8천인데 지금 9억9천 2억1백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 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음에

처음에김형인위원

당초에 7억8천7백을 예산 을 안 올렸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가지면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고 그게 아니고 위원 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가만있어봐요. 거기하고 부안하수관거정비사업도 10억이 부안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당초 사업계획에서 추가된 것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거기도김형인위원

그러고 계회하수관거사업도 12억...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05년도 본예산 에 도비가 총 지원되어야 금액이 15%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데 전액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금 이 2005년 3월 24일자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에 도비가 계상되지 못하고 금년 1회 추경때...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보면은 추경에 진서 것 도비가 1억4천밖에 없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진서하수처리장요?

뿐이

거기뿐이김형인위원

도비는 지원 받은 것이 없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예요. 그 밑에 하수관거도 보면은...

관거

하수관거김형인위원

어디 도비가 있습니까? 국비도 없고 군비만 10억 증액이고 계화하수관거나 부안하수관거나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격포하수처리장 173페이지 그 다음에 174페이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174페이지 현재 부안하수관거나 계화하수관거가 10억이상이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예당초 당시에 사업계획서 에 의하면은 10억정도 차이가 났다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냐는 말이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격포하수처리장하고 진서하수처리장은 도비 세워져야 할 것이 2005년 3월 24일자로 도비 보조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저희가 국비 70% 군비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편상 본 예산 에 계상 되어야 할 군비가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안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억5천2백원정도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계화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국비가 57억이었는데 30%한다면은 군비가 17억이상이 이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런게 17억인데요 이게 부안하수관거는 시설비 로 뒤에 보면은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가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 에 재원 형편상 편성 못했던 군비를 부안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계화하수관거정비사업에 편성한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본 예산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해서 추가 자금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했던가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 계에 예산 요청을 했고 그런데 군비 재정 형편상 못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 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계화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는 28억9천9백이 다 왔는데 그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군비는 한푼도 못 쓰였다는 것입니다. 기정 본 예산 에...

비는

군비는김형인위원

하나도 안 세웠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김형인위원

우리가 국비 내시가 왔을 때 군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예산 이 성립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산 경영담당!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동안에 국비보조 온 것을 군비 얼마, 국비 얼마 왔습니까?

비가

군비가김형인위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국비만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도 가능하다.

까지

지금까지김형인위원

설명하기를 국·도비가 내시가 오는 것을 국도비에 지방비 부담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없으면은 그 예산 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시리 위원 안계셔요?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여째서 도비는 하나도 지원은 안 해줘요? 어차피 하면은 국비, 도비 얼마씩 내시가 왔을 것인데... 아무리 도에서 예산 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부 에서도 주는 사업인데 도비는 돈을 못 따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하수도관련사업중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비는 도비 15%를 분명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여기김형인위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 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여... 그러면 우리 목을 찾아와야 할 것 아녀... 부안군 돈만 다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히 도비가 15% 계상이 되어 있고요.

형인

김형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없는데.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있어요. 174페이지 제일 위에 진서하수처리장 설치 보면은...

형인

김형인위원

진서하수처리만 1억4천 왔고 나머지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 앞장 격포하수처리장도 도비가 3억7천6백5십만원이 왔고 단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에서 현재 도비부담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예요.

격포

격포김형인위원

, 진서 두 군데만 도비가 들어 왔지 나머지는 안 들어 왔잖아 석포도 않들어오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꼭 도비 15% 군비 15% 가 아니라 지방비 30%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그렇게 한번 물어 봅시다. 석포는 어차피 도비가 안 들어 왔어요 지금 그런데 군비도 5천5백을 삭감을 했단 말이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석포같은 경우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 15%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게 마을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비부담을 못 해주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진서는 면 단위니까 해주고 석포는 마을 단위이니까 안 한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런게

그런게김형인위원

여기 진서면 석포 아녀 석포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잠깐만요. 위원 님 500톤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도법에 보면은 명기가 되어 있고 500톤미만 50톤이상은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하수도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톤미만은 마을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고

국비하고김형인위원

군비만 가지고 해라...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에서

도에서김형인위원

그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지원 안하고 군비만 가지고 하란다는 것은 나 이런 사업 처음 보네...

거의

거의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왔잖아.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지금까지 국비 70, 지방비 30하면은 도 15, 군 15 이렇게 해서 맞추어 갔잖아?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것도 지방비 라고 하면은 도에서 분명히 지원해야 할 의무 가 있다 그 말이여 도에서... 그런데 도비를 하나도 못 빼온 것은 어떻게 생 각하 면은 다른 시·군도 똑같은 것인가? 이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저희 부안군만 예를 들어 돈을 안 주면은 사업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은 다른 대책을 강구 해야죠.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도의 재정 이 없어서 이것을 못 준다.

형인

김형인위원

참!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15% 해주는 것도 기채 얻어 가지고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에서...

형인

김형인위원

한심스럽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은 348쪽에서 368쪽으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앞으로는 도의 지원은 기대를 못하겠구만 이렇게 가면은...

희순

김희순위원

354페이지 시설비 에서 간이 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어디를 한다는 이야기여....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부안군 관내 간이급수 시설이 총 19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소는 폐쇄 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17개소가 대상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도에 도비 1천만원을 요청한 것은 상서 감교 2마을에 간이급수시설로서 대형관정이 개발되어 있고 수질검사를 해 보면은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형관정 시설이 망가졌어요. 그 지역 주민 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을 보수해 주고 그 다음에 하서 석상마을은 저희가 물탱크를 보수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희순위원

도비, 군비해서 2천만원이다 그 말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그 나머지 2개 시설을 제외한 15개 시설은 저희가 간이급수 시설이 물탱크가 산이나 야산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조망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아무나 접근을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15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요

알았어요김희순위원

. 그 밑에 내려와서 독립가옥 상수도 관로 매설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355페이지 이것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부안군 전체 독립가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1개면에...

으로

예상으로김희순위원

해서 이렇게 예산 을...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예상한 것이 아니고 80세 대가 있어요.

희순

김희순위원

독립가구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게 이분들은 상수도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집이에요. 사실은 소외계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약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추경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만 지금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수도 급수 신청 한 것부터 우선해서 물을 연결시켜 줄려고 하는데 전부 연결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도로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개인이 급수 신청 해서 끌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을 세운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그 지역은 대형관정이 있는 상수도가 안 들어 간다는 이야기네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 들어 가는 지역도 있고 안 들어 가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지만 이 물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상태에서 어차피 대형관정이 시설개량을 해서 대형관정을 완전히 물을 펌핑 해서 쓸 수 있도록 시설 보수를 하고 상수도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우선 상수도물 먹고 대형관정을 품어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이급수 19개소가 전부가 수도는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주민 들이 먹지를 안아요. 저희들은 될 수 있는한 상수도 물을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이중부담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상수도까지 다 했는데 주민 들은 일단 지하수 그것이 믿을 만한 수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상수도에만 전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좋은 수 질의 상수원을 유지하고 개발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상수도물만 전체적으로 먹고 이런 간이급수시설 전체를 폐쇄했을 때 나중에 비상급수 활용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질 좋은 지역은 우리가 시설개량 보수를 해서 조치한 상태에서 그 물 먹고 싶은 사람들은 먹고 상수도 먹고 싶은 사람들은 먹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국

결국최훈열위원

이것은 지구단위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마을에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 물 틀어 놓으면 간이급수 먹을 수 있으면 그 관만 밸브만 틀어 버리면 그 물이 들어오고 상수도물 밸브만 잠궈 버리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는

수도세는김종률위원

어떻게 받아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계량기 돌아가는 것은 계량기 검침해서 받고 이것은 마을에서 당신네들끼리 같이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전기요금만...

서권

최서권위원장

물세는 없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에

부안군에조영호위원

총 급수율을 몇%나 됩니까?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은 정확히 97.2%인데 98%정도 됩니다. 군단위에서는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

이것김형인위원

국비 보조 올 때 진서하수처리장 하면 목 지어서 내려오는가 ? 명시되어서 내려와요?

기서

여기서김형인위원

어는 것은 얼마, 얼마...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목지어서 어디 어디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덩어리로 내려오죠. 우리 부안군이 예를 들어서 3개 하수처리장이 100억이 들면 100억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계화, 격포, 진서 3개하수처리장이 각각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화가 예를 들어서 50억, 격포가 30억, 석포가 20억 합치면 100억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있는 거에요.

어디

어디김형인위원

목 지어서 명시되지는 않고 전체 내려왔을 때 부안에서 이 사업을 말 하자 면은 진서, 석포, 계화하수관거가 아니고 다른 곳도 할 수가 있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국비

국비김형인위원

계획에 맞게만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 아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대상은 있죠. 3개 사업장에 100억이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올릴 때 사업계획서 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 맞게 ....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명시된 것이나 마찬가지지...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명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역별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 올 때는 부안군에 국비 얼마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이렇게 목 지어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안군

부안군김형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분리를 한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최훈열위원

! 잠깐만요. 여기 예산 서하고 관계 없는 부분인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 위탁조례안 그것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가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진행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최훈열위원

없구만요?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장 군수 가 수도사업자로 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에 관해서 위탁운영 관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에서 정읍 같은 경우는 이미 수자원공사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시가 진행중에 있는데 시민단체하고 공무원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담댐 주변 인접 시·군에서 그쪽으로 갈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 위탁관리 할려고 하는 자체 사업명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시 수자원공사 지준 기소 장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관해서 저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고 해서 5,6개 지자체 정도의 벤치마킹을 선진견학을 다녀왔어요. 다녀온 결과 너무나 빨리 가면 우리 지자체가 손해다. 이것은 100% 위탁으로 가더라도 50%내지 3분의2가 가고 난 후에 가는 게 옳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족건 기본협약체결후에 가자고 하는데 기본협약체결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 지자체에서 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수도사업에서 인력을 보았을 때 행정6급하나, 토목 6급 둘, 저 5급하나 있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수자원 공사는 큰 어떤 정부투자기관 으로서 석·박사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다 대리 고 있으면서 협약에 임했을 때 저희가 아무리해도 딸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 논산시 같은 경우는 아주 불공정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늦게 가는 것이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현재

현재최훈열위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38쪽~143쪽까지입니다. 138쪽~1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136페이지 하단...

서권

최서권위원장

아녀. 138쪽부터.

희순

김희순위원

138쪽부터?

형인

김형인위원

141쪽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이라고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1천만원....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교육청 에서 운영하는 군청 옆에 도서관 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 2천만원씩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분권 교부세 라는 것이 새로 생겨 나가지고...

분권

분권김형인위원

교부세 로 1천만원 준다고 했구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1천만원 반절로 깎여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현재 군립 도서관 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밑에 군립 도서관 에 자료구입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는 도서관 이 아니란 말이예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공공 도서관 은...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교육청 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교육청 에서 관리합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이 도서관 에 분권 교부세 로 도서자료 구입비를 주라고 별도로 내려온 거예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매년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군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지금 교육청 방금 말한 공공 도서관 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 부지로 편입할려고 계획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교육청 에서 공공 도서관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부지로 편입되는데 교육청 에서 그 공공 도서관 을 폐쇄하면은 우리군에서는 도서관 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예요?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러죠. 어차피 군청사에 부지편입 되는 하나의 부지로 이용할 것이지 건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교육청 에서 후속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일단은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하자 면은 그 기능이야 지금 현 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은 군 청사를 지으면서 하나의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이지만 공공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는데 그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민 들한테는 좀 아쉬움과 편의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교육당국에 해가지고 그런 일정 규모에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의 기능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도서관 을 신축하는 방안 등도 교육청 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소규모 도서관 이라도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광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40쪽에 예술회관 정비보수와 청소년 문화의집 보수가 도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 서상에 보면은 이 도비로 보수가 다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산 서상에 보면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예술회관을 원형 당시 훼손되기 이전에 상태로 보수하고 장비를 확충하는데는 1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국비 확보를 전력을 다했습니다만은 국비확보는 실패를 했고 도비를 지금 8억4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면은 외형의 보수라든가 내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형 보수는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소장말씀은 이 도비 가지면은 여기서 예산 상에서 위원 님들 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도비 내놓고 군비는 없다가 다음에 추경에 또 세우고 세우고 뭐 그런 내용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추상으로 의하면은 이것 가지면은 보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14억이 필요하다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어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 14억은 장비구입까지 장비 등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탔습니다. 이번 이 예산 가지고는 장비 확충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실 건물만 말 하자 면...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건물...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143쪽에 산업용 진공청소차량 구입이 어떤 용도에 필요한 부분인가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게 주 경기장에 육상트랙이 신소재로 만든 것입니다. 천연강화 고무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청소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은 그것은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걸레로 닦을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탑승식 바닥청소기 이 장비가 있어야만이 청소를 하거든요. 육상트랙있는 부분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79쪽~ 82쪽까지입니다. 79쪽~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의정활동비나 수당 감액 된 것은 한사람...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한사람 결원 으로...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의회는 올라 온 것이 하나도 없구만...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의회라고 봐줄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이 없어...

훈열

최훈열위원

디지털카메라구입은 저번에 구입했던 카메라하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의회홈페이지 관리하고 인터넷 등 의정활동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 구입했어요.

즘은

요즘은김형인위원

전부 디지털카메라 사거든요. 왜 전에 살 때 디지털카메라 사지않고.....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많아서...

새는

요새는김형인위원

다 디지털카메라 다 쓰더라고 의회라고 그런 카메라 하나 써야지 안 써...

번에

저번에최훈열위원

하나 구입한 것이 고가로 상당히 좋은 ...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큰 것 들고 다니면서 필름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수동식 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장점, 단점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라택주씨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수동카메라는 수동식 카메라이고 디지털카메라는 전에 하나 있는데 캐녹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은 286세대...

량이

용량이박병진위원

적다 그 말이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가지고 가서 찍다 보니까 찍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에 산 것이 좋은 것이었는데...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것은 할 때 한 번에 해야 해요. 자꾸 오해 받으니까...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예산

예산김희순위원

축조 심의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런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수정예산 예산 심의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하죠.

서권

최서권위원장

위원 님들 쉬고 나서...

예산

수정예산김형인위원

까지 하고 쉬면서 이야기 하게....

공현

장공현의회사무과장

수정예산 끝내고 쉬면서 이야기 하고 나서 계수조정 하게요.

예산

예산김형인위원

심의 끝내자니까...

서권

최서권위원장

실장님도 안 왔는데요. 쉬었다 하자 고 하는구만...

현기

이현기위원

5분간 안 쉬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5분이나 10분이나...

축조

축조김형인위원

심의 를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서권

최서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제1회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 규모는 29억5천3백만원이 늘어난 총 2천2백2십8억3천2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전액 일반회계 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으로는 재정 보증금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3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로는 경상예산 인건비 1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예산 33억5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에서 4억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은 총 29억5천3백만원으로 재정 보증금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9억3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4쪽에 인건비 로는 일시사역인부임 휴일근무 수당 은 읍·면 예산 으로 수당 과 세목 이 중복되어서 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쪽에서6쪽까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즉 균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상설 시장 주차장 설치 1억원을 감액하고 신활력 사업인 누에타운 조성관련 사업으로 총 20건에 2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부안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설치지원 5천4백만원, 축산 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 6천8백만원,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 1억원, 부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지역 해소 사업 7백만원 증액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3천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백만원과 경노당 난방비 추가 지원에 3건에 1천5백만원에 증액편성하고 송산노인 전문 시설운영 1천3백만원, 감액과 노인복지시설지원 1천5백만원, 쌀 농가 직접 지불 5억9천5백만원, 건조 저장 시설지원 2억원, 민방위 시범마을지원 6백만원, 건강검진사업 6백만원 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 1억5천만원과 이번 추경 예산 1억5천만원해서 3억원이 도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신축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산면 임방마을 모정신축 1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계동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합노인대학기능보강사업 2천만원. 유색감자지역특화사업지원 1억원, 운호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는 당초 19억1천5백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 증가분 4억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수정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기획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참고로 기획 감사 실소관 소관은 4쪽~8쪽, 8쪽~10쪽, 10쪽~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난시청지역은 어떤 계단적으로 해줍니까? 읍·면 으로 신고가 들어온 지역부터 해줍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TV난시청지역 해소 사업은 KBS에서 난시청지역을 전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서면 운호, 하서 석상과 용하마을 한 50세대 여기가 난시청지역이라 KBS 총 예산 이 1천1백5십만원인데...

서권

최서권위원장

우리 지역에 사는 곳은 일괄적으로 TV에 무엇을 달지 않으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TV위에 전파수신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해 주시는게 근본적으로 안테나를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화질이 깨끗한..

것은

이것은김희순위원

어디서 기획 감사 실에서 조사해요?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KBS에서 조사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KBS에서 조사해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달아 준다는 것이죠?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예.

로를

계통로를박병진위원

이렇게 하데요. 그 해당인이 KBS에서 전화를 해... 난시청지역이니까 개통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KBS에서 와서 상태를 보아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더라고...

희순

김희순위원

KBS에 전화해 가지고....

병진

박병진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희순위원

안테나 안 달아도...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안테나 위에다가 별도 시설 설치를 합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중앙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유선방송 식으로 선 내려 가지고 동네 전부 라인을 쭉 깔아줘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은 10쪽을 참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10쪽 두 번째 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신축 후촌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자 니 돈이 너무 많이 들게 생겨서 마을에서 지금 1억2천을 준비를 했답니다. 거기에 센터을 신축하는데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서

마을에서최훈열위원

1억2천을 준비했다고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나왔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주민 들이 자체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그 부지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총 1억7천정도 되는데 1억2천은 마을에서 준비를 하고 5천만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은 1억7천짜리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후촌마을이 후하네요...

원금

지원금최훈열위원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억2천은 여기다 쓰고 한다는 것 아니예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마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컴퓨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것만 지원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그 위에 학교급식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설명한번 해주어봐요?

기획

기획최훈열위원

감사 실인데...

기획

기획김희순위원

감사 실이구나..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농산품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본 예산 에 1억5천섰고 그 이후로 추경에 안 섰는데 수정예산 에 1억5천을 올렸구만요.

런게

그런게김희순위원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 감사 실인게...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감사 합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다음은 주민 지원과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지원과는 1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민 지원과 백산면 임방마을 모정신축에 1천5백만원을 감하고 백산면 계동마을 진입로 포장 300m를 이번에 수정예산 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백산면에서 저희한테 이야기 하기로는 백산면 계동마을 진입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급히 진입로 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예산 에 올린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임종식 위원 님 질의 하실 일 있으면 질의 하세요?

산면

백산면김희순위원

임방마을 모정은 어떻게 해서 감했어요?

같은

같은임종식위원

마을인데 모정의 부지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서 1천5백만원 합쳐서 진입로 포장 그렇게 올라 왔구만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소관 심사 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주무담당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 과는 7쪽~8쪽 8쪽~1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8쪽에서 몇 쪽 이라고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7쪽,8쪽,10쪽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애인

장애인최훈열위원

심부름센터 그것이 완전히 도비하고 군비를 완전히 삭감한 내용이네요?

훈열

최훈열위원

변경내시가 언제 왔어요?

백합

백합최훈열위원

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소관 심사 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5쪽~6쪽, 7쪽~9쪽, 10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축산 분뇨 액비 저장사업이 11개 사업에서 15개로 증액된다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산 이 변경되어서...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액비 저장소가 주변의 농가들이 냄새가 난다고 상당한 민원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민원부분은 저희들이 되도록 민원소지가 없는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고 다만 일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충분히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사실이 사항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시공이랄지 그런 상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안

한동안최훈열위원

축산 액비가 농작물의 인을 많이 농축신킨다고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새로 그런것들이 해소 되어 가지고 다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장소 주변에 있는데서 상당히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지정한 사업내용이 이러한 악취가 그런 법률 에 위배되는 그런 어떠한 한계치를 넘어가는 어떤 악취를 풍긴다고는 본 위원 은 생 각하 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 제한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당히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좋아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주 민원사항이 그냥 갔다가 바로 뿌리는 그 쪽에 민원이 많고 그 일환으로 해서 액비를 갔다가 일단은 저장을 했다가 그것이 약간 완화된 후에 뿌리는 그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랄지 그런 것은 철저히 설계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해

지원해최훈열위원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인접 농가나 주민 들한테 충분한 협의나 승낙 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이 주민 들간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9쪽에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건조저장시설은 어디에 다가 ....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건조 저장시설은 도비가 2억이 왔습니다. 2억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2억을 가지고 아직 어디에 둔다는 것은 없습니다.

해진

정해진이현기위원

곳이 없어요?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제 왔기 때문에 급히 수정예산 에 편성을 했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안계십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유색감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백산면에 유색감자 거기에 모두 지원 될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백산면에 유색감자 지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200동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유색감지단지는 기 회사하고 협약을 의해서 100% 가져가는 조건에 의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70동을 지원하고 이번에 한 30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동진에 그간에 동진감자 주산단지로 해 가지고 하우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올해도 그러고 작년 들어 가지고 유색감자 한다고 하면서 그간에 지원 되었던 양이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진 같은 경우에...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기도

여기도최훈열위원

유색감자 지원해서 31동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색감자 새로운 어떤 소득작목을 하는 것은 하고 하더라도 기존에 주 생산단지라고 부안에 소득작목으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고 자평하는 단지에 지원을 축소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은 동진에 시설하우스 지원규모 내용은 그것 가지고 쪼개 가지고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 지원은 더 이상 확 대가 안 된다고 할지언정 그 규모가 축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군비를 투자해서 100%했고 금년에는 균특 예산 으로 해서 국가 돈을 받아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일부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균특자금도 받아서 특별히 지원도 하고 우리군에 작년, 재작년 같이 지원했던 그 사항도 그 예산 을 반영을 해서 확 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저 보다도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감자를 하시는 작목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던 것을 성실히 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데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한다면서 우리가 아들 낳아 놓고 서자취급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것 상당히 불만과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한

이경한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국가 예산 플러스 우리군 예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이 도청 회의 참석관계 출장이므로 주무담당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5쪽~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를

어디를박병진위원

이야기 하는거에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7쪽에 지역 특화 숲 조성사업 그것이 하서 석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그게이현기위원

이것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 보안면 우동리 종합 개발 사업 지역에다가 산림욕장을 설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다고 해 가지고 하서로 간 것 아닙니까? 사업이...

현기

이현기위원

한번쯤이라도 국립공원하고 협의 해 보았어요?

엇이

무엇이이현기위원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데.... 왜 사업을 한번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국립공원인지 모르고 거기다 보안면에다가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아니이현기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립공원에는 못하는 줄 뻔히 알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보안면에다가 해 놓고 나서 하서로 가냐고...

건은

여건은이현기위원

지금 보안면이 훨씬 났다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리고 보세요. 그런 것을 옮기려더라도 애당초 보안면에 설치할려고 했으면은 관내 의원 하고 타협 이라도 해서 옮기던가 무슨 이야기들이 되어야지 애당초에는 관내 의원 이 그 사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기 저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옮겨갔을 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의원 이 뭣 됩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관내 의원 의 체면을 세워 주어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말 한마디 없이 옮겨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까도

아까도최훈열위원

우리 과장이 있을 때 이야기 한 사항인데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 해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그냥 이야기해서 안 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주도나 여러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 보세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애당초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국립공원에도 물어 보고 이것 저것 해서 거기다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면민들이 마음이 붕뜨지 않지 애당초 이현기 의원 이 그것을 가져 온다고 자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현기

이현기위원

위원장 님! 그것이 아닙니다. 자랑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바로는 우리 보안면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다른 하서에 지역에다가 한다니까 우리 보안면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 본 것인데....

서권

최서권위원장

그 이야기는 위원 님 입장으로 물어 보았고 위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세를 좀 바꾸어서 일을 할려고 해야지 애당초 그런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네 오네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야 쓰겠냐 그 말이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상

여건상조영호위원

제일 적합했는데 말 하자 면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구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김희순위원

마을이예요?

서권

최서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건소 는 9쪽이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건강 검진 사업인데요. 어린이 건강 검진에서 당초 370명에서 480명으로 증가가 된 것이고 척추 측만증도 220명에서 653명으로 증가 되어 가지고 예산 이 증액 된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인구가 늘고 있는 그 말씀이예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검사 대상이 당초에는 어린이에는 370명이었는데 480명으로 검사 수혜폭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넓혔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자가

수혜자가김희순위원

늘어나는 것이고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 소관은 7쪽~10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

전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운호마을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설치 3천만원을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운호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총4억1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 1억8천4백만원이 예산 편성 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액 1억9천3백만원중에서 이 예산 을 전부 편성해 주시면은 좋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부득히 수정예산 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추진중에 마을안에 하수도 뚜껑 맨홀 뚜껑 등을 설치해야만이 위험요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 부득히 수정예산 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부안읍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9십4만원 감리비 5만9천원 시설부대비 1만원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국비 70%, 군비 30%인데 70대30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1백만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착오 1백만원을 수정예산 에 올려 가지고 7대3으로 완전히 맞추는 것으로 수정예산 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회 수정안 이 작성되었으므로 간사 이신 이현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간사 이현기 위원 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은 물론 특히,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예산 이 계상 되어 이러한 예산 을 삭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일반행 정부 분중 2억3천4백1십8만4천원, 사회 개발부분중 2억3천4백1십만원, 경제개발부분중 3억1천8백2십만8천원등 총7억8천6백4십9만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권

최서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수정안 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