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제12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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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정요구를 통해 복지·건설 행정은 발전을 거듭해 경쟁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지금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구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및 의정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과 아울러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들께서는 원 위치로 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과 해당 과장님들만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6 제17조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히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김용중

수복

정수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과별로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안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생활복지국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구민복지 향상과 환경개선 사업 등에 기여하도록 집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서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중 일반 소관 사항은 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저는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4개 과에 20담당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현재 190명에 일반직, 기능직 등 총 1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62억 등과 특별회계 3219만 원 등 총 463억 957만 6000원으로 5월말 현재 한 40%인 173억 6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불황과 장기 실업 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의 생계보호와 자활기반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역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10일부터 현재 5월 31일까지 성금이 한 6억 2000만 원, 성품이 7억 8000만 원 등 해서 총 14억 532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이 중에서 7950가구에 대해서 13억 4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매월 1601가구에 8989만 원을 정기결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이 폐기물안정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해서 현행 폐기물의 배출 시간 및 수거 체계를 정비해서 배출 시간 대에 의해서 일제 수거를 함으로써 낮시간대에 방치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해서 쾌적 환경 조성으로 으뜸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그동안 평화시장외 11개 시장에 대해서 구비에서 130억 또 민자부담금 25억을 투입을 해서 7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4개 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39억 900만 원을 조성했고 금년에는 또 운영자금으로 80억 원을 확보해서 5월말 현재 30개 업체 26억 8300만 원을 융자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는 맑고 푸른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2004년도 11월에 환경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맑고 푸른 중구 21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2005년 1월 28일 실천단을 재정비했으며 도심 속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오염 배출 업소,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 대한 단속으로 깨끗한 물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해서 주민 건강 증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복원과 함께 남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살기 좋은 중구 발전돼 가는 중구가 되도록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행정감사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분기 별로 정산서인가 뭐 보고받지요? 어느 경로당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샘플로 정산보고서랄까요, 하나만 복사해서 보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자료 요구가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요구 자료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들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수복

정수복위원장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14, 15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서울시에서 3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중구는 서울시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빈민들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도심지역이 구성되어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 직원들이 이에 대하여 보람보다는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슬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도시 슬럼화 대책은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기초수급자가 25개 구청의 인구 대비를 해서 우리가 숫자로 봐서는 전체 3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되도록이면 국민기초수급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이나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수 대비 국민기초수급자가 많다는 것이 썩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흔히들 보듯이 세계가 전부 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고 또 도심 속에 다운타운가가 있느냐 하면 반면에 그러지 못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사회안전망사업을 확충을 해서 이 분들을 예산 외로 이웃돕기 개념을 훨씬 뛰어넘은 기업이나 종교, 사회단체를 끌어들여서 사회안전망사업을 구축을 해서 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원은 현재 월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한테 올해 2005년도 최고 지원액이 생계비하고 주거비 쭉 있습니다. 여덟 가지인가를 주는데 일인당 34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3인은 77만 6000원, 5인은 111만 4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가족 숫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생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김형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발탁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눈으로 봐서 잘 알고 있고 또 팀장님 뜻에 따라서 같이 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은 서울역 등의 중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가 서울시의 절반을 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구에서 지원을 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중앙 정부나 서울시에 관리하도록 만든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서울시 전체에 노숙인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66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55명 그러니까 53.4%가 중구에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노숙을 하는 사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서울역 주변 지하도, 숭례문 그다음 회현역 지하도, 시청역 지하도, 을지로 지하도 이래가지고 지하 쪽에 이 분들이 밤에 은거할 그런 시설이 우리 중구에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쭉 노숙인들이 우리 중구에 서울시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또 우리 중구에 서울역, 시청역 주변, 소공동 주변 지하철역 주변을 보면 음식점이 많습니다. 음식점이 많아서 취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거리가 해결이 되고 또 우선 지하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이렇게 우리 중구에 많이 있어서 노숙인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 근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돼가지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그 노숙인들 수용하는 시설에 입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본인이 반대를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나 중앙 부처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건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단속을 해 줘야 된다 또 서울시의 변두리 쪽에 많은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용산 갈월동에 드롭인센터라고 해서 한 500명 규모의 센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비밀 사항인데요, 그래서 용산에 드롭인센터가 지어졌고 또 서대문 쪽에 조그만 드롭인센터가 지어져서 그 분들이 그 쪽에 많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노숙인들이 이런 노숙인보호센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서울역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분들을 강력히 대처한다는 법 조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때 뿐이고 또 이게 인권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시하고 경찰이 합동 단속을 해서 이 분들을 노숙인 쉼터나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분들 면담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면담을 해 가지고 사실 가정이 해체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보면 시골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길거리를 떠돌다가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오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역 주변에 노숙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식사를 무료급식을 합니다. 무료급식을 하니까 노숙인들은 서울역 주변에 무료급식을 몇 시 몇 시에 한다더라 해서 전부 여기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봐서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분들을 상담을 해 보니까 신용불량자로 떠돌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또 알콜 중독자가 많습니다. 알콜 중독자가 한 60~70% 됩니다. 아주 사람이 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단속을 하다가 잘못 넘어지면 전부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 그 전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두 사람으로 줄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여러 요로에 얘기를 해 주셔서 서울시나 경찰이 좀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려주셨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일 할 능력은 전혀 없는 그 분들을 어디 몇 명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시설에다 넘겨다 주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인계하는 것은 그 전에는 우리가 355명인데 한 400명, 500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드롭인센터가 용산 갈월동, 서대문에 있는데 그 쪽에 많이 입소를 시켰구요, 이 분들을 우리가 조금 보호를 해 주려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노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5개의 위탁시설비 2005년도에 10억 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하여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하여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 위탁시설은 지원만 있을 뿐 뭐 감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니,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탁시설이라는 게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거기다 좀 주고요, 그다음에 회현동에 김홍룡 목사가 하는 노숙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비를 주는게 아니고 시비를 주는데 분기 별로 우리가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소방안전 점검을 하시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로 분야가 구립민간 보육시설이 48개소이고 경로당이 지금 42개소 이래가지고 현재 실시 중인 것은 소방 분야하고 피난 통로 등 이런 것을 주로 하는 모양인데 지적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소방서에서 가끔 오셔가지고 소방 점검을 하는데 가끔 경미한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장충동의 유현차랑 위원님이 소관 사항인 어린이집에 작년에 우리가 거기 조그만 보일라실 창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그 쪽에 1층으로 내려 오는 피난 계단이 중간에 막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마침 그 뒤 쪽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조그맣게 어린이 놀이터 비슷하게 만들어 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피난 계단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있으니까 그것은 사진을 찍어서 소방서에 보내드리고 또 가끔 소방 점검에 지적되는 것이 소화기가 오래 됐다, 소화기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그것은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소방 가스 전기 분야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5년도에 각 노인정에 뭐 수리할 부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편성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 했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정 보수 예산이 약 6000만 원 있어요. 있는데 상반기에 3800만 원 썼구요, 하반기에 남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쭉 한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 차근 진행을 하니까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동파가 된다든지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안 그러면 정화조가 터진다든지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불만 사항이 없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최근 심각한 경기불황과 장기실업 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원과 민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시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많이 만들었다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은 실례를 들어 뭐 여론같은 게 있는지 사회안전망이 없었을 때와 현재 사항이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실제 현황을 파악한 실제 통계가 있는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초수급자가 약 2050세대 한 3200~3300명 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만들 때는 기초수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가족은 한 34만 원, 4인 가족은 112만 원 정도를 생계비하고 의료비 주거보조비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최저 생활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밥 굶고 살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지는 않고 그런 대로 최저 생활은 유지를 해 가는데 요즘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경기불황이 되고 지속적인 장기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되고 또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 소득의 110% 정도 된, 그러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당초에는 1570세대에 한 37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1500세대 3500명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말씀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그 전에 하지 못했던 1500세대 3500명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플러스 다른 구는 전혀 하지 못하는 1500세대 3500명을 나름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5만 원씩 지원하고 또 설이나 추석이나 때때로 의료보험 체납자는 그때 수시로 지원을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3억 9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가정의 빈곤 질병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 실업 위기 가정에 대한 일자리 마련 및 자활기반 조성이 있는데 자활기반 조성 실적이 실례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근로 유지형이라고 해 가지고 주 4회 1일 6시간 근무해 가지고 한 2만 원씩 주는 것이 96명을 지원을 하고 있구요, 특별치료형이라고 해서 주 3회 그것도 하루에 2만 원씩 그래서 차상위 저소득 주민 취로를 51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이건 월 20일 근무를 하고 1일 2만 6000원 주는 거 이거 한 15명, 자활 후견기관에다가 우리가 인턴형 참여자하고 출장 세차하는 그런 사업에 9명, 시장진입형 자활 후견기관에 또 주는게 2만 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김밥 전문을 하는 데다가 저소득 아주머니들 12명 이렇게 해서 복지도우미 27명 그래서 약 200여 명을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알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노인 일자리 알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알선은 약 700명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8만 원에서부터 19만 6000원까지 한 달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노인들 용돈도 조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일시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또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꾸준히 무슨 일자리를 주어서 그 분이 자활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부양책은 오히려 그 분들의 의욕을 더 상실해서 해서 삶의 의욕을 떨어지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그냥 한 두달 하다 말아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면역성만 주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안전망 사업이 지속사업입니다. 그 전에 이웃돕기사업은 한두 번하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결연을 자꾸 유도를 해서 한 1607세대 한 달에 한 9000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5만 원씩. 또 그것 말고도 방금 얘기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 또 노인들 일자리 마련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의 예를 들자면 다른 구는 상반기만 학교순찰대 노인순찰대를 운영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는 제가 위원님들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하반기에도 다른 구는 하지를 못합니다마는 우리 구는 노인들을 위해서 19만 6000원 짜리를 100명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런 점은 바로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현재 저소득 가구가 몇 세대, 몇 명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한 2050세대, 한 3300명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차상위 계층 120%가 1570세대에 35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동에 내려보낸 자매결연 관계는 목표 대 실적을 해 가지고 다 달성이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금품 모금이 우리나라는 관례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석 그다음에 연말이 많이 모입니다. 물론 요즘도 우리 구나 각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끔 드문드문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그 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뜸합니다. 또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이 분들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1570세대를 전부 달성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장충동장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하던데,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달성한 데도 있고 아직 달성 못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방역 작업을 하신다는데 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방역사업을 곧 할 겁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방역사업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보건소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방역사업을 합니다. 지금 방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러면 그 방역할 적에 어린이들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방역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먼저 날짜를 통보를 해 드립니다. 각 원에 통보를 해 드리면 되도록이면 방역하는 시간이 아이들 있는 시간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미리 통보를 해서 그 시간 만큼은 잠깐 뭘 좀 싸서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물건이 잘 젖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방역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에 맞게끔 와서,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요, 보조금 지금 보면 자원봉사대가 구성이 71명이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 봉사하고 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주민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주민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집수리 뭐 도시락 배달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실지 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집수리 같은 것은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집 수리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이를 테면 집수리 신청이 오거나 또 우리가 나가서 주로 기초수급자 집들을 쭉 돌아다녀가지고 집 수리를 해 줘야 되겠다 도배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일주일에 토요일 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각 동마다 그렇게 자료를 많이 보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받기도 하고 또 본인 신청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수리도 하고 도배를 해 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저희 동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동네는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 보지를 않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각 동마다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서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와보니까 이렇게 많이 써있으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는요, 저희들 자원봉사한다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여러 번 돌리기도 하고 또 저희들 우리 과 전화번호까지 다 넣어서 필요하신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봉사계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던 사항인데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자원봉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원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능봉사자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18명이에요. 이를 테면 집수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기술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얼마 안 돼서 주민 18명, 직원 53명, 이것을 잘 나누어서 도배도 하고 집수리도 해 주고 파이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보일러 수리도 해 드리고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이런 데까지 가서 다 수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우리가 금요일 내지 토요일은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은 토요휴무제가 되니까 금요일 쯤에 하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자료만 주십시오. 그러면 해 드리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봉사하는 그 분들은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그 분들이 도배도 잘 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주셔서 우리 지역이 많이 발전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요새 떠들썩하게 하는 것 그게 뭐요? 사회안정망, 사회안전망 내가 서류 자료 내라고 했더니 자료 이거 딱 한 장 냈어요. 세상에 이런 자료를 누가 만든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영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충족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 제출하라면 제가 충실히 또 보강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본 위원이 자료 내라는 것은 여기 지금 공동모금회, 공동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내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을 공동모금이라고 하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모금에 들어가지 않고 성품 내지 성금이 내어진 것, 우리 공무원들이 낸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주고 지금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것을 보면 무슨 서울시사회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모금회 이 모금회로 들어가가지고, 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거 공동모금회 빼고 달라고 한 거예요.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 주지도 않고 여기는 무슨 소리인지 사회복지과에서나 이런 얘기 알까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긴지.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끝나면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요? 담당 계장이 누구냐고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사회계장입니다.

조영훈위원

오늘 교육 간 계장?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구예요? 주임 없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오범규라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오범규라고 한 사람이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이따가 사회계장 교육 몇 시에 끝나요? 이따 사회계장하고 오범규하고 오라고 하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도 다 물을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기적 점검 실시, 대상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연 1회 이상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실적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하겠다고 그랬고 이거 우리가 지적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홍보 강화, 종합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및 이용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역내 비치 이용자에게 배부 등, 동사무소 비치 및 동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중구 홈페이지에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종합복지관에다가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준 돈에 포함돼서 그런 것까지 하게끔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영훈위원

그건 그럼 됐어요, 홍보는. 그럼 동사무소같은 데 다 나누어줬을까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동사무소에도 가지요.

조영훈위원

제가 오후에 확인합니다. 홈페이지에도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에는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 지적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처리결과 및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 버리면 우리가 행정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과 업무는 이 과 하나를 가지고 사회복지국을 만들어야 돼. 이 과 하나를 가지고. 그 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계장, 실무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이건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장님들이 더 책임이 무겁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계장님들 각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겠다고 한 것은 최소한 해야지요. 그 이상도 많지만 하겠다고 한 것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럼 위원들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 더 또 물어봅시다. 노인정 복지시설 정기적 점검 대상 시설, 약수노인복지관, 재가복지시설, 은빛사랑, 노인교실, 부레노인의집 경로당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나 점검한 사항을 종합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감 지적사항과 결과보고서 이런 것은 다 각 과마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의회에 좀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만든 건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만 우리가 기재한 거거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 것인데요, 보통 그런 감사를 하면 1년에 1회 이상 해라 그러면 상반기에 안 하고 보통 하반기에 합니다.

조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시설 관련 홍보강화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및 이용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존 홍보도 있고 또 제작해서 이용자에게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홍보물 안 했잖아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홍보물 아직 못 했습니다. 신당1동노인복지관을 새로 개관해서 그것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하반기에 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에 해야 될 텐데 안 해 버렸다 말이에요. 노인계장은 언제부터 노인계장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주지 말고 다른 노인정도 좀 주고 작년에 지적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노인정이 정말 가보면 한 열 사람 미만이 앉아 계시고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요. 돈은 우리가 많이 들여서 42개 노인정을 운영을 하는데 노인분들이 실지 와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노인정 가는 것을 재미를 붙여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뜻입니다. 그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고 일어나면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일부 노인 분들만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안 온다든지 또는 회비를 못 내서 안 온다든지 또 파 별로 갈라져서 우리는 회장이 아니니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육도 노인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안 되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노인 분들 이런 우리가 여기에 가면 뭐 배울 거 있다, 재밌고 배울 거 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100개 노인정 회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인근 노인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활성화하자는 뜻이지 돈만 많이 들여서 돈 주어가면서 운영하는데 다 혜택을 보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잘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 좀 철저히 하세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구여성회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시켜 달라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중구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의 평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피부관리 뭐 등등을 하고 있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관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보가 덜 돼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구광장에 게재하고 중구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여성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 진행된 과정을 좀 얘기를 해 보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여성회관 강의 현황을 봤더니 3, 4, 5월에는 발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카메라반에 매주 화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뜨개반은 매주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6명 그래서 모두 20여명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있는 유락종합복지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령 여러 가지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쭉 해 봤더니 여성회관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위에 부분에 유락사회복지관하고 신당5동하고 뭐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도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 않고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호주제를 폐지하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을 우대해 주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여성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보십시오. 내가 묻는 얘기는 홍보를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홍보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했어요, 안 했어요? 계장 말해봐요.

홍보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에 지적 사항과 처리 사항에 보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중구광장에 올리고 지역신문에 올리고 홍보를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장이 일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지요? 왜 안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어디에 올리고 어디에 광고하고 어디에 광고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안 했지요?

잘못했지요?

위원장님, 저기 계장 시인서받으세요 그러시고 이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성, 지금 호주를 폐지하고 이런 마당에 여성을 우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성을 우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단체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신청을 안 하면 이 담당 책임자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돈을 다만 100만 원이라도 타줄 수 있도록 해야될 텐데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 안 하더라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각 과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같은 데는 1500만 원 작년에 받은 단체를 60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청을 안 받으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계장님이 여성이 여성 정책 어떻게 하는 거요? 이래가지고 우리 중구 여성이 어떻게 기를 펴고 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성 계장님이 그걸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든지 사회적인 고려가 있다든지 뭐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것을 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조영훈위원

내가 정치만 얘기한 거요? 사회적인 것도 얘기한 거지,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니구요,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이 올 6월달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폐쇄를 해야 할 정도까지 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전에는 신청을 했는데 좀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자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자성을 하고 앞으로 이 분들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 계장님 밑에 실무자 누구예요?

여성정책을 하는 직원이 우리 구청에 한 명 있다구요?

아니,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잘 할 수 있지 왜?

이거는 신경을 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중구의 정책회의라도 올려서 중대한 사항입니다. 인구가 여성이 반이에요. 반인 여성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대우를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중에 지적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감사 받기 전에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못 했소, 어떤 이유로 못 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텐데 그런 얘기도 않고 여기 와서 내가 물으니까 무조건 못 했고 우리가 잘못 했습니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자 불러서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성회관의 회장님이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수복

정수복위원장

제가 지금 거기 여러 번 방문했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요, 먼저 이경희 씨 있을 때는요, 제가 세 번 방문하면 두 번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인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장님은 얼굴도 한 번 못 봤어요. 전화도 한 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회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영훈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정치적인 얘기 빼시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 회관이 좀 유명무실해요. 예산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의 여성 인구가 50%나 되는데 너무나 이거 부실한 단체기 때문에 이 단체장을 감사하시고 감시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말이에요. 또 담당자가 도대체 너무나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현 회장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을 저도 조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경희 회장 잔여 임기가 이 사람이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승격을 받았는데 아마 연말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는데 여성정책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도 이 여성 위원님들을 여러 분 만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고 앞으로 연말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된다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조영훈위원

연말까지 가지 않고 사표를 내게 종용을 해서 다른 분 잘 할 사람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을 못하면 우리 여성을 위해서 일을 못 하면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면 우리 여성 정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바꾸고 다른 건 잘 하면서 그건 왜 못하냐고, 바꾸고 잘 할 수 있는 사람 시켜서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복

정수복위원장

특히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더만요, 사회단체 회장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 측근이다, 배경이다 그것을 떠나서 일 잘 하는 사람 시켜야지 애매하게 일 잘하는 사람 경질해가지고, 지금 여성회원들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전 신당5동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 보면 오히려 여성회관의 체육기구같은 거 고장나도 회장님한테 보고해야 맨날 대답만 하지 고쳐주지를 않는대요. 그래 직접 구의원, 동장한테 전화를 하는 이런 실정이니 이름만 걸어놓고 회장같은 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확실하게 빨리 경질하십시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학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한 3일 전에 청구역에서 노숙자가 사망한 일이 있어요. 인적 사항이 파악이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얼마 전에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 일지를 쓰나요, 안 쓰나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운행일지는 원장 책임 하에 일지를 써야 합니다.

김동학위원

확인 해 봤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지금 어린이집 감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확실히 감사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되는데 구립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러면 토요일도 근무한다구요, 알았습니다.

손덕수위원

제가 인사 겸 신상발언을 조금만 하고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느라고 구의원이 되고 3년차인데도 정식으로 사무감사 자리에 앉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1년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모르던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노하우가 제법 쌓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제가 보름간 집중 공부도 하고 이래서 질문을 할 것을 좀 넓고 깊이 연구를 해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내일 하는 것도 생각할 겨를 없이 평소에 행정.보건위원회 소속보다는 본 복지·건설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접촉도 이 분야가 많고 이래서 한번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어제 마침 희망을 받기에 감사 생각도 없이 희망을 했더니 저의 희망대로 여기 소속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앉아서 보니까 대단히 참 잘못했다 이런 주요한 감사를 하는데 경솔하게 제가 바꿨구나, 누가 바뀌어도 한번은 바뀌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바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무슨 질문이나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청에 집행 부서가 대단히 많이 있고 또 부서마다 주요한 업무를 담당을 해서 어느 부서가 더 주요하다 덜 주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로는 생활복지국 특히 사회복지과가 구청장님도 가장 주요 업무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실제로 하시는 일을 봐도 어려운 분들과 주로 대민을 하는 부서가 되고 또 제가 일선에 구.동을 다니다 보면 가장 자주 만나는 분이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수고를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조금씩 느낀 바를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라면 주로 경로당 복지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돼 있습니까? 분기별로 이것만 해도 됩니까?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갔더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증빙서류 영수증, 그것을 다닥다닥 붙이는 것을 첨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지금은 이것만 내면 됩니까?

그렇게 시정이 되었군요? 그래서 제가 시정 전에 확인한 것 같습니다. 갔더니 애로 사항을 저보고 꼭 좀 집행부에다가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뭐냐 하면 그 영수증을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노인 분들이 돈을 받을 때는 대단히 좋지만 정산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사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 받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영수증같은 것은 거기다가 비치를 하고 보고할 때는 그거 다 붙이고 또 복사하려면 힘드니까,

손덕수위원

점검 가면 그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비치야 해야죠. 영수증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좀 정산을 철저히 해 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민원 사항입니다.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왜 복잡해서 어렵다면서 또 철저히 해 달라 하느냐 이랬더니 복잡한 거하고 철저히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철저히 하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평균 지원비가 40만 원 정도 또 혹시 쌀을 사는 값이 16만 원 정도 나갑니까? 그래서 한 56만 원 정도, 회원 수 평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돈이 정말로 거기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뭐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 소수 그렇지 못한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좀 증빙서류 보고를 받을 때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거야 뭐 철저히 하겠지요. 실제 이대로 돼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도 방문 점검 같은 것은 자주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런데 거의 방문 지도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경로당이 마침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제가 물어서 그런가 몰라도 전화로 확인을 좀 하고 왔거든요, 거의 뭐 전무하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거기 답변을 드릴까요?

손덕수위원

뭐 그렇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손덕수위원

그렇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자는 쪽이지 줄이자는 쪽은 아닙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제가 무슨 어떻게 줄이자, 많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일까봐 염려가 몹시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드리는 돈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회원 등록된 수하고 실제로 중식 인구하고의 차이는 아마 대단히 차이가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손덕수위원

있지요? 경로당에 따라서.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어떤 경로당은 제대로 됐고 어떤 경로당은 좀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래서 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회장이 어떻게 그 경로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회원수가 들락날락하는 수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손덕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 지금 한 번 선출되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지요? 왜 그렇게 4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 임기에 맞춘 겁니까?

대한노인회 정관이라도 건의를 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좀 고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고치고 못 고치고는 차후 문제이고 제 생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맡는 회장도 아니고 거의 지금 황혼기에, 지금 어떤 경로당에 가장 많은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80된 분 들도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넘은 분도 계실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넘은 분도 계시고 젊은 분이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65세 되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거의 70 다 된 분,

손덕수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을 하실 분이 없으면 그 임기가 10년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을 가만히 내부에 가서 보면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조금 젊어서 가면 경로당 가는 것도 싫어하고 회장하는 것은 더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로당 회장이 경합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손덕수위원

있지요, 물론. 대부분이 할 희망자가 많아요. 그러면 70이 훨씬 넘은 분 80이 넘은 분이 이렇게 4년을 하면 또 중임도 되지요?

그러면 8년, 다음 어떻게 해 보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중임까지 하고 나면 회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지 않고는.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져야 될 임기가 거꾸로 늘어났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임기 연한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임까지 가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경로당은, 꼭 우리 관내 아닙니다. 한 분이 생긴 이후로 계속 하시거든요. 계속 하시는데 잘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특정 종교인 배제, 자기 종교 맞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운영의 장기 집권을 하면은 독선이 되는 겁니다. 장기 집권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임기가 길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면 대한노인회같은 데다가 건의를 해서 일선의 여론도 수렴하고 또 그 대한노인회 임기가 그렇게 정해지면 중구 또는 단위 경로당에는 꼭 그걸 지켜야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켜야 됩니다.

손덕수위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정관이 변경돼야 되겠네요? 그것을 어쨌든 좀 고쳐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잘못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8년 한다는 것은 그 경로당에 대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좀 자주 교체되어 가지고 리더십이 있는 회원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8년이나 이렇게 침체되게 해 놓으면 경로당 활성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한 경로당 그 거주 지역에 노인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많이 있는데 실제 등록되었거나 점심을 잡수시러 오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 돈을 받아서 우리만 다 쓰는 것이 참 미안하다 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으로 그 경로당의 회장의 임기는 중임이나 연임은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첫째 임기가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앞으로 물론 100세도 넘게 사실 수 있지만 80이상 되신 분이 중임까지 맡으면 밑에 있는 분이 언제 한 번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임기 규정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저 뿐 아니라 실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너무 빼앗는 거 같은 데 위원장님, 혹시 길면은 제재를 해 주세요.

수복

정수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손덕수위원

안심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금영 관장이시지요? 제가 보기에 열심히 잘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행사할 때 대단히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 건물이 복지관 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쓰던 건물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복지관되기 전에는 아마 좀 부유한 집의 가정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자주 가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계단의 경사도 급하고 항상 행사 때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안전을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시설 규모에 비해서 수용 능력이 넘게 많이 오셔서 안전에 대단히 염려도 되고 질서나 참 편안한 자리에서 잡숫게 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좁은 공간에다가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혹시 향후에 이 신당3동 노인복지관을 뭔가 좀 개조를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그러한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의 수가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그 노인복지관의 규모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한 때는 그걸 좀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고 해서 요리 조리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니까 우선 그 복지관 문제는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인데 어쨌든간에 지금 노인복지관 그 건물 규모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리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신당3동 노인복지관하고 그 옆에 있는 약수인가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를 어떤 복지타운으로 종합 확충 재개발하고 중구 신당3동 844번지에 있는 공영청사부지에 신당3동사무소를 지을 예정은 없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신바 없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 얘기가 한때 떠돌았습니다. 떠돌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 저는 약수노인복지관이 지금 상태로는 너무 포화상태니까 조금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도 들은 바는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좋은 생각이라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일이면 제가 미리 막아버리겠는데 그 생각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의 회원들은 자기 거주 지역 관계없이 마음에 드는 경로당을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범위에 제한을 두어 가입을 시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관례가 자기 동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손덕수위원

동이라는 것은 3동을 말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수위원

동 안에 5개가 있다면?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5개 있으면 그거야 선택할 수 있겠지요.

손덕수위원

5개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다른 4동에는 못 갑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4동 가는 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범위가 정해 진건데 그 동 안에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동으로 가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손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하고 경계 지대에 있는 경로당에서 저쪽 경로당이 더 시설은 좋은 데 안 가고 이 쪽으로 자꾸 오겠다는 분을 그걸 못 오게 하기가 굉장히, 회장이 어렵다, 이래서 뭔가 좀 오지 못하게 하려니까, 이러한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면,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가령 예를 들자면 임대아파트 경로당에 분양아파트니 나는 그리 가겠다 그런 것은 임대아파트 경로당 노인분들이 동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손덕수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안전망 하는 말 제가 참 구의원이 되고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사회안전망으로 특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들리거든요. 이 사회안전망 용어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용어입니까? 우리 중구용어입니까, 아니면 저 중앙부서에서 내려 오는 용어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회복지 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1997년 IMF체제에 들어갔을 때 IMF하고 IBRD에서 우리한테 장기 저리로 금융을 빌려주면서 사회안전망 체계를 갖춰가지고 지금 장기 침체로 들어가고 취직이 안 되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우니까 그 분들을 도와줄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장기 저리 금융을 대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덕수위원

중앙에서?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수위원

그것을 그냥 인용해서 쓰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당3동에 동별 사회안전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저도 고문으로 넣었기에 저는 고문은 맞지 않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안전망 동위원회에 대표를 영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대표 분이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 재력으로나, 학식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능한 분인데 그 분이 승낙 여부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름이 못마땅해서 나는 못 하겠다 이름이 뭐가 못마땅하냐, 이게 어떻게 이북에 안전보위부인가 있지요? 이북에 경찰인가 안전보위부인가 그런 거 없습니까? 뭔가 5호담당제니 뭐니 해 가지고 하여튼 무슨 공산주의, 이북에서 뭘 하고 있는 그러한 통제의 명칭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 분이 실향민 같아요. 상당히 유사해서 이름이 바뀌지 않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이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같고 대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겨를이 없어서 못하고 끝나고 나면 한번 확인을 해 볼 예정인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일 없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전혀 얘기 없었습니다.

손덕수위원

전혀 없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은 한 번만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망 아닙니까? 망. 떨어지지 않게 서로 연결해 주는게 이게 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구에서 창출한 말이 아니고 중앙 부처나 각 학자들이 쭉, 외국의 학자들도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금융 학자들이 사회안전망 확보를 많이 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내용을 알면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말입니다.

손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귀에 익숙하게 들으면 욕도 좋게 들려요. 그런데 생소하게 처음 듣는 사람은 사회안전망 이러면 일단 좀 느낌이 섬칫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분은 가졌지 싶어요. 그래서 용어가 좀더 부드럽고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용어로 저도 한번 지어봤어요. 이 안전망을 바꾸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를 아무리 지어도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이름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앞으로 중구에서 모든 이름을 지을 때 좀 부드럽고 우리 말로 된 이름으로 쉽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한 60~70%는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이름으로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별로 이 이름이 좋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내용은 좋습니다. 안전망 그거 하는 일은 좋은데 일에 비해서 이름은 좀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안전망이란 이름은 보통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 말이 좀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맞는 고유명사를 하나 좀 지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손덕수위원

아니, 고유명사라기보다 일반명사라도 이것을 좀더 우리 말로 풀이해서 좋은 이름이 사회안전망에 들어가는 계층의 사람이 딱 들어도 대개 아무래도 수준도 교육수준도 낮고 이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들어도 아하 이거는 뭐를 하는 이름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설명없이 사회안전망 해서 그 계층 사람이 뭔 일을 하는 걸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복지관같은 데 행사시에 장소도 좁고 예산도 적고 한데 다른 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신다 뭐 어느 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접구에서 오시겠지, 저 멀리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웃들은 부산서 오시면 어떠냐, 광주서 오시면 어떠냐 잔치인데 나누어 먹자는 거야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만 그쪽도 이런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쪽도 같은 행사를 다 하는데 이왕이면 좀 자기 관내에 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좀 질 높은 음식도 대접받을 수 있고 해 드릴 수도 있고 질서라든가 복잡성도 좀 해소되고 할텐데 이게 노인분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오시는데 잘 분석해 보면 관내 사람보다 다른 분이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를 아마 좀더 부풀려서 하는 말씀같긴 한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형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주로 성동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할 때 성동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논리를 제공을 한다면 우리 사업으로 하는데 왜 성동 분들이 와서, 많이는 안 옵니다마는 일부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 어르신이 아니고 다른 구 어르신도 몇 분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넘겨짚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저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막기가 참 곤란해요. 가령 막으려고 하면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당신은 우리 구 어르신도 아닌데 당신 구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을텐데 그 때 참석을 하지 뭣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중구 이미지에 손상을 줄 것 같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으시면 대단히 섭섭한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노인 어르신들 행사에 자주 나가시지요? 나가셔서 그 분들을 대하실 때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게 하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손덕수위원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자부합니다.

손덕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렇지 않다 하는 분이 있으면 대단히 섭섭하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실 섭섭합니다.

손덕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노인 어르신도 계시다는 것을 좀 아시고 동 마을의 가정이나 어린이집 어디든 방문하실 때 다른 연령층도 아니고 가장 어르신들이니까 거기서 아무리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인들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인격이 손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모와 같은 분을 대하는데 좀더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분들도 제가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선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행사에 나가시거나 할 때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친절이나 겸손이 있을 수 있다면 최대한 좀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섭섭하게 생각 않습니다.

손덕수위원

저도 그렇게 겸손 친절 이렇게 모토를 갖고 생활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대단히 섭섭합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3000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덕수위원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도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직원들 행사에 나가면 나름대로 친절한다고 합니다마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굳다 보니까 인상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건 최대한 친절히 해서 좋은 평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감사합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영훈위원

두 가지만 더, 이거 속기록에 게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조영훈위원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나면 이해가 있는 단체 내지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행정감사에 우리와 관련된 무슨 예산이랄지 무슨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하게 감사를 하시느냐고 하는 얘기를 받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받은 분들 정말 외부단체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감사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전화가 와요. 여기 있는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다, 이게 만약에 이해 당사자들한테 감사한 거 알려주면 법에 걸립니다. 저희들이 구의원으로 취득한 자료를 밖에 유출한다든가 송사에 쓰이면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심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협회에서 뭐 한다고 해서 구 필동사무소 자리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건 다 시정됐습니다.

조영훈위원

시정됐는데 이 건물의 관리 부서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 건물은 우리 옛날 필동사무소가 관리하는 데가 청소과가 있고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주 관리부서는 청소과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거 잘못돼 있거든요, 그것을 원래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자립장으로 쓸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인데 그냥 조금씩 조금씩 청소과에서 침범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안방 차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줄려면 전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 1원이라도 뭐 비누 하나라도 이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장애인이 그냥 사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자립장을 한다면 전체 장애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전에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 감사하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노인분들과 연계된 얘기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우리 중구는 노인 인구가 지금 세계 수준에 거의 와있어요. 우리 노인인구가 높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우리나라 근대화 시절에 참으로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편히 모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모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책 잘 해야 된다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각 자치구의 땅을 확보를 하면 40억씩 건물 짓는 값을 지원해 준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초, 강남, 중구는 50%만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 서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강북구에서는 이미 100병상 정도를 이 달 중에 개관을 했는지, 이 달중에 개관을 예정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강북하고 어디 한 군데 또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약 250명 정도를 수용하는 요양 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각 자치구 별로 요양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데는 만들어라, 그런데 현재 동작, 금천, 영등포, 노원, 강동은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추진이 없고. 우리 구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풍환자가 뭐 이거 정확한 집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중풍환자가 56명, 치매환자가 52명 이렇습니다. 인근에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요. 40명, 90명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큰 구가 왜 그러냐? 우리같이 집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다시피 성동, 옛날 경찰병원 자리를 250병상으로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에 또 250병상으로 해서 성산동에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별로 50 내지 60병상으로 요양시설을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 때 당시 안 만든다고 신청을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지 지금 이 중풍과 치매 환자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 분들 모시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서로 안 모시려고 하지요. 그러다보니까 모시는 자녀가 부인하고 싸움 해 갖고 가족해체가 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정 파괴를 안 시키기 위해서도 그거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노인을 잘 모신다는 측면에서도 이걸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내가 대안 제시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안 제시 받은 것까지 청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정책 회의를 좀 하십시오. 우리 유락사회복지관이 지하 3층에 지상 12층입니다. 그게 지금 3층까지는 장애인 노인 여성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요? 그런데 그 위에 층으로는 지금 어디 성당 카톨릭 재단에다가 맡겨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건물 사서 지어서 쓰는데 우리 구민이 복지 혜택을 그 돈이 들어간 만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 좀 줄이고 한 3개층 거기다가 한 층당 한 150평 씩 되니까 우리가 따로 어디다가 지을 것이 아니라 한 3개층해서 한 50병상으로 해서 치매 중풍 노인들 요양센터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구요, 우선 경위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중풍 치매 전문 요양센터 건립계획이 시에서 시달이 돼서 우리 구도 그것을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때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땅은 자치구에서 사고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평당 600만 원 수준, 그런데 우리 구하고 강남하고 서초는 100% 지원을 안 해 주고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시범구로 동작하고 도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는 성동구하고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시립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신청을 해야 할 사항에 그때 용산, 노원, 영등포, 강동, 금천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인인구가 한 2만 7000 이상 된 데를 신청하기를 시에서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과장한테 대강 얘기를 들어 봤더니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지 확보가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기를 따져보고 기존 건물도 좀 활용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어차피 2007년에는 노인건강보험이 실시가 되니까 요양 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2007년 7월부터는 시작이 되니까, 조금 늦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명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7년까지는 요양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건물인 유락종합복지센터도 한번 활용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것도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어요. 5개 구를 보니까 처음에는 다 부지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한답니다. 예산을 시에서 줄려고 그러는데도 확보를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치매환자나 중풍환자가 오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부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2006년이나 2007년에 짓게 되면 우리 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을 도와시고 또 유락종합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좀 많이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러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지 확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어쨌든 지어야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꼭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저희 구도 큰 일이 얼추 끝났습니다. 충무아트홀 끝났지요, 청소년수련관 끝났지요, 복지관 이런 거 큰 기존의 틀은 끝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더 큰 것은 말하자면 종합행정타운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 한데 다 모아서 구청과 의회와 보건소 다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야 되지만 이 문제는 시급하거든요. 뭐 시나 국가에서 시켜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 현실이 시급하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그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만큼 잘 살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우리가 잘 모셔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풍이나 치매환자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 가는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국가나 시로부터 돈 받아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해 가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 가다 지원이 되면 지원을 받고.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이게 지금 체육센터, 문화센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도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노인분들 잘 모셔야 되고 가정해체되는 것 막아야 되는 두 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라도, 또 청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2005년도 공공요금 추진 실적을 보면 8900만 원인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이요? 10페이지 말씀이지요? 2005년도 하고 2004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공공요금 납부를 한 것이 558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89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아니구요. 8900이 잡혀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쓰면 작년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쓰기도 하고 인상도 되고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김동학위원

여기 추진실적이라고 해 놨으니까 차이점이 뭐냐,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잘못됐네요. 2005년도 예산입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김양호 씨, 내가 간단히 할게요. 시간관계상. 지난 번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특수 장비 구입했지요? 그것이 지난 번에 현재까지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가만히 몇 군데 보니까 장애인이 그 차를 구입함으로써 자기 생일잔치나 회갑이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어요. 지난 번에 5동 주민도 자기 아들 결혼식에 한번 사용을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가족 행사에 참석하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줘요. 고가 차 구입해 가지고 아주 새 차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홍보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등록자 수, 여기 자료 보니까 총 인원이 4168명인데 장애인 수당 있지요? 장애인 수당 보니까 중증 장애인하고 경증 장애인 수당이 다른 데 그것이 4168명에서 700명이 돼있지요?

현재 2005년도 예산소요액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장애아동부양 수당이 7명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액이 6명, 그러면 700명, 7명, 6명 이거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본인이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말 감사 시 중증, 경증장애인 지급확인서 확인하시지요? 실지로 지급됐는가?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는데 막대한 18억 예산이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민간 인건비 저소득 보육지원비 또 영아 간식비, 취사비 보육교사비 이게 제대로 쓰는지 감사계획을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 감사하게 돼있습니까? 몇 사람이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한번 합니까? 그러면 수시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나가는 것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 어린이집에 갔더니 간식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쉽게 우유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날짜가 딱 당일치기로 며칠 씩 여유가 없고 당일로, 지난 거는 발견 안 됐는데 수시 점검 나가서 간식 같은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요즘에 특히 식중독 걸리면 큰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어제 TV에 나왔지만 서울시 전체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수십 군데를 관여하다 보니까 조금 감사가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의 숫자가 가정복지계 업무가 가중한게 옛날에 1개 과였습니다. 1개 과였는데 우리 직원들 7명이 그걸 카바를 하다 보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하여튼 간에 감시인원이 적더라도 특히 어린이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사를 계속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작년에 청소원 채용했지요?

청소원 채용할 때 맨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서류 원본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서소문에서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하는 것, 어디 주는 데 있지요? 그 계약서하고 관련된 서류 좀 가져오세요.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봉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주임이라고 했지요?

아까 내가 가져오라고 한 서류 당신이 설명할 수 없지요? 내가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없지요? 그 당시에 업무 안 했지요?

설명할 수 없지요?

그 당시 담당주사 누구예요?

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하세요.

수복

정수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손덕수위원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인사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야말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첨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작업이 뒤따르는 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년간 행정.보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지원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신당3동을 중심으로 또 중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보니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복지·건설 분야이고 주민의 민원도 많고, 그래서 자주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있어서 다시 옮기려고 하다가 계획이 없던 차에 어제 마침 김수안 위원장이 그쪽으로 감으로써 제가 지원을 했더니 받아들여져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반갑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31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된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배출시간이 18시부터 24이고 수거시간이 20시부터 07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할 동 구역을 순시를 하다가 보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분의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주요추진사항 중에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요? 물론 주민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주민이 준수를 해도 수거해 가는 업체 분들이 시간을 안 지켜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잘 안 지키느냐, 뭐가 문제냐 물었더니 시작 시간을 너무 빨리 해서 거기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도 너무 빨리 끝나는 바람에 늦게 귀가해서 분리해서 배출하는 분들은 그것이 다음 날 수거가 안 되고 또 하루 동안 지저분한 모습으로 모여 있으니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어떤 기회가 있으면 꼭 부탁을 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수거해 가는 업체도 주민 못지 않게 시간을 꼭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너무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나버리면 그 사이에 갖다놓은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홍보한 시간 안에 작업이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시간을 안 지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도 직접 주민한테 민원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행업체 사장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당3동 지역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 차들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청소차량이 진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들이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에 가서 수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거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나 새벽에라도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를 해서 확실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덕수위원

청소차 진입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놓는 장소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놓으면 되고,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진입이 어려워서 미리 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꾸 이유를 갖다대고 예외를 하게 하면 한이 없지요.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조금 더 늦게까지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찍 시작해서 미리 끝나면 안 된다는 민원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33페이지에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한 물청소 확대, 이것은 청소차, 물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수위원

신당3동, 약수역 옆에 있는 지하수를 실어다가 뿌리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에 건조한데 물기가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나 보행자나 다같이 기분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선진 도시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그렇게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점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프랑스인지 이탈리아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잘못 얘기하거나 틀리면 얘기하십시오. 그곳을 보니까 간선도로에 보면 인도와 차도 그 경계 밑에 물이 흐르는 데가 있고 가다보면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빠지고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측구라고 합니다.

손덕수위원

그 측구 양쪽에 몇 시 간격인지는 몰라도 물을 틀어주는 수도시설이 돼 있는데 아마 수동으로 여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수도꼭지를 열면 그 측구 길로 물이 흐릅니다. 비가 오듯이 양쪽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청소를 하더라도 가운데를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방이 사각이라면 사각으로 착착 잘만 되면 자연히 전체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무리 둥글둥글하게 청소를 잘해도 네모진 가부분이 잘 안되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로 측구가 수분으로 쫙 물이 흘려서 촉촉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 좀 지저분한 것도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을지로나 퇴계로 등의 간선도로는 아무리 이른 아침에도 차가 한산하지 않고 복잡한데 그 물차가 계속 느릿느릿 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교통에 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간선도로만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프랑스 파리 같은 간선도로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중구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볼 어떤 생각이나, 선진지를 보고 벤처마킹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 본일이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런 시설을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더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 중구에서는 물청소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물차 3대를 추가로 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조달청에서 구청으로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과 다목적차 2대와 저희 과 3대 해서 5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대가 추가로 배치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빈도가 더 잦게 물청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물청소차로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진도시에서 하는 것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좋은지 나쁜지 꼭 그대로 본받아 할 필요는 없어요. 좋으면 본받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맞아도 우리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거기는 거의 경사지가 돼서 물이 흐르는데 우리가 경사가 안 져서 물이 흐르지 않고 수평을 이룬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수평이라도 위에서 물이 가면 흐르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옛날부터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국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구식이 되어서 아마 물청소차가 다니는지 거꾸로 우리나라 것을 보고 우리 것이 오히려 좋다고 거기서 본받을지, 그것은 어느 경우인지 비교를 안해봐서 알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서 꼭 물청소차만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수위원

끝으로 35페이지를 보면, 인도에 아침에 가보면 24시 샾도 있고, 하여튼 뭐 빵집도 있고, 주택이 자기 집 앞에 인도에 걸쳐 있는 집은 드물고 대게 상점이더라고, 그러면 이런 집들한테 어떻게 홍보하든지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청소하는 것만 되면 청소미화원이 전체적으로 조금만 하고, 자기 집 앞 것은 자기 집 앞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홍보를 하고 뭘 하든지 청소용기봉투를 좀 무료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동기유발을 시켜서, 제가 한번 약수역 6호선 6번 출구인가를 가다보니까 기업은행 앞에 어떤 매점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우유, 기타 음료수, 틀림없이 그 집 물건이에요. 내가 확인까지 해 봤어요. 그 집에서 판 물건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먹고는 그 길에 버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문을 열때 당연히 좀 치우고 문을 열어서 영업을 시작을 하면 길 가는 사람도 좋고 자기들도 좋고 할 텐데, 가는 사람마다 흉을 보는 거예요. 이 집은 도대체 장사만 하고 돈만 벌줄 알았지 집 앞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장사를 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 집 앞 청소만 하면 많은 돈 안 들이고 미화원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저 자기 집 앞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미화원이 할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 책임감도 없고 장사를 하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유리창 쪽만 깨끗하게 하고 바깥쪽은 무관심하다면 공동체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좀 연구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집 앞 자기가, 요즘 이런 플래카드가 붙은 것을 봤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라든가 해서 붙였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손덕수위원

아마 이런 집을 보고 이 말을 했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무엇을 보고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한 거예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관내를 돌다보면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마다 그런 취약지역이 있는데요. 그렇게 무단투기를 한 지역, 바로 그 앞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플래카드를 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거기다가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가장 획기적으로 많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분야가 복지와 청소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해졌어요. 우리 중구가 청계천복원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항상 어떤 계기가 있고, 동기 유발이 되어서, 아, 이제 잘해야 되겠다, 깨끗이 해야 되겠다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청계천 복원이 큰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줍고 버리지 않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우면, 참으로 어렵게 미화원들이 땀 안 흘리고, 그 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하고 그 다음 것은 주민들이 버리지 않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홍보하고 통장을 시키거나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개별 방문을 해서라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뭘 하나 사먹어 가면서 팔아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게 좀 달래면서 얘기를 하면 시일이 흐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김봉호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가장 이상적인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한 끝에 저희가 요즘 가로청소지킴이라고 있는데 주로 노인들인데 109명을 가로에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건데요. 환경미화원은 오후 2시 반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후에 2,3시간 가로에 배치를 해서 담배꽁초도 줍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청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신들이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가게나 상점 앞에 쓰레기가 나와 있으면 가게 주인들한테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주인들한테 얘기해서 다음부터 이런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나중에 시간 있으면 더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환경미화원 채용 건 말인데요. 학력이 어떻게 돼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6명을 채용했는데 대학교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다양합니다. 학력과 연령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복

정수복위원장

연령에는 관계가 있지 않아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고령자를 채용하면 안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채용할 때 저희가 체력장 검사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마대자루를 리어카에 싣고 110m를 갔다 오는 시간을 재서 체력장 검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기서 점수가 많이 깎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럼 최저 20세 이상부터 정년퇴임이 59세까지면 그때까지도 뽑는다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럼 실기검사하면 결국에는 젊은 사람이 뽑히기 마련이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젊은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면접검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면접은 구청 과장님들하고 동장들 합해서 5명이 면접관으로 면접 당일에 통보를 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가 또 그 분들이 중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단은 굉장히 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게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왜 환경미화원을 지원했는지 또,

수복

정수복위원장

중구민을 위주로 채용하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중구민에게 가점을 줍니다. 5점을 가점을 주기 때문에 중구민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2005년도에 채용 계획이 있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현재 195명인데 올해 말에 6명이 정년퇴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6명을 다 채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방침 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퇴직자 인원만큼만 채용하는 거군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미화원 임금 내역을 보면 임금 수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신규채용자들 초봉이 세금 공제 다 하고 한 220～230만 원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타구와 비교할 때 임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임금상태는 다른 구와 똑같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현재 청소과에서 미화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문제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수당이 한 열세 가지 되고 시간외수당이 나오고,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휴일에 나오면 휴일근무수당도 나오고 초과근무수당도 나오고 일한만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미화원도 협의회가 있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별관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철기

최철기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과 미화원 근무일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동부환경에서 그 종량제봉투보다 지금 그 매달 한 달에 얼마씩인지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돈은 얼마 안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얼마씩 낸다는 게 어렵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면 봉투를 더 써야 되고 장사 안 된다면 봉투를 들 쓰는 것인데 지금 종량제봉투를 쓰면서도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또 다달이 조사해서 부과해서 얼마씩 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음식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음식점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대행업체에다 배출량에 따라서 월 평균적으로 얼마가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얼마 씩 차등으로 대행업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원래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배출하고 대행업체에서 용기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음식점이 아니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해도 되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저희가 수거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 놨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포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주민감시단이 새벽부터 나와 있어서 봉지를 파봉을 해서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갔다든가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든가 하면 반입정지를 먹습니다. 반입정지된 접수가 쌓이다 보면 저희 전체 중구쓰레기를 며칠동안 반입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희 중구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제가 탄력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할 때 음식물을 섞어서 배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봉투를 수거를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 쪽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시장에서 저도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배추잎사귀나 양파 껍질 이런 것을 집어넣는데 그게 자꾸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니까 종량제 봉지에 넣어서 버려도 왜 그러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세민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고려해서 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배춧잎이나 양파껍데기는 다 음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량제봉투가 음식물 봉투가 또 있습니다. 5ℓ짜리 10ℓ짜리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봉투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배출하시면 됩니다. 종량제봉투는 음식물봉투하고 일반 생활폐기물봉투하고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것은 양이 좀 작지 않아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양이 작지요. 그래서 배추잎 같은 것이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도 꽉 차버리지요.

철기

최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조그만 것만 만들어서 하시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손해가 돼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청소비는 청소비대로 주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규격 봉투를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게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거기가 어느 가게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철기

최철기위원

시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면 제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바깥에 나와서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삼일아파트 다 철거가 됐는데 1,2층만 철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나 봐요. 거기 화장실이 너무 오래 돼서 변기나 문짝도 오래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 좀 해줄 수 없느냐고 저번에 담당팀장께 말씀드렸는데 어느 팀장님이시지요? 세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냄새도 나고 오래 됐고 그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역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 달라는 것인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서창수 팀장이 말씀드린 것은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벼락시장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수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화장실이 아니라 삼일아파트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기

최철기위원

예.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것은 나도 아는데, 거기도 상가기 때문에 조금만 보수를 해서,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서창수 팀장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철기

최철기위원

화장실이니까 청소과에서 보수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을지로6가 공중화장실, 저녁 8시경에 몇 번을 갔는데, 그것을 라모도에서 하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라모도에서 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입찰을 해서 바뀌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몇 번을 가도 노숙자들이 화장실에서 술을 갖다 먹고 앉아 있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청구역 옆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겨울에 노숙자들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찾다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소주도 먹고 잠도 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9시나 10시 이후에는 셔터를 아예 내려서 사용을 못하게 할까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화장실은 우리 중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또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한번은 보일러를 끈 적도 있어요. 추우면 혹시 나갈까 봐요. 그랬더니 화장실 시설을 막 부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직원이 하지 못하면 어디에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거기서 돈 받은 것 이상의 돈이 들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노숙자는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참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로 안 되면 무슨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서 노숙자가 기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지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중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입니다. 노숙자들이 화장실에서 술 먹고 앉았으면 아주머니들이 화장실 갔다가 기겁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안돼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요.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 더 심하니까 추워지기 전에 방법을 강구해야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다 사람을 세우든지 예를 들어 요즘에 아파트 경비하는 분이 한 달에 60～70만 원이에요. 아침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는데 60～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것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동대문에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노숙자가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도 딸이 없나요? 딸 가진 부모들은 저녁으로 아이들이 나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화장실을 지은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관례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실에 1년에 5000～6000만 원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지난달에 입찰했는데 2400만 원입니다.

조영훈위원

2400만 원이 다 들어가더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믿어도 돼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공무원은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든 마찬가지겠지만 무슨 이슈가 생겨서 일을 하면 일이 끝나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과가 좋으면 다시 묻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가운데 나중에 일이 끝날 때 잘못됐다고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도 좋게 일이 다 끝났다, 그랬을 때는 처벌을 안 받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일이 목적대로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이 하는 얘기는 그 KTX 역사에도 노숙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행정공무원이 단속업무를 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관 같이 사법적인 집행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협의해서는 안 됩니다.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임이 면탈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면 이것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해결해 달라, 말로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로 공문을 보내란 말이에요. 또 경찰에서도 이것은 외국인들이 자주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정감사든지 어디서 지적을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이 그것 어떻게 됐소하고 물으면 몇 년도 몇월 며칠에 공문을 이렇게도 보내고 이렇게도 보내고 또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여러분한테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은 자기 책임을 다 하려면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에 공문 보내서 답변 받고 경찰서에도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도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말로 답변한 것은 공문으로 보내 주시오 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봉호 과장도 청소과장으로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지만 지적할 것도 많아요.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징수율이 매우 저조하고, 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단투기 근절과 과태료 징수율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중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올해 2005년도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소공동 같은 경우에 2건에 20만 원, 회현동 11건에 60만 원, 장충동은 2건에 20만 원을 부과를 했고, 광희동 같은 곳은 27건에 290만 원, 신당2동 같은 경우는 27건에 165만 원, 황학동은 좀 많은데 58건에 450만 원, 총 193건에 1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도 무단투기 단속조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단속한 것이 125건에 1605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차랑

유현차랑위원

부과를 했는데 받긴 받았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부과를 하면 잘 내지 않지요. 그래서 징수율이 한 70～80%가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것을 잡으려고 몇 사람이 나가서 하루 종일 뒤져서 잡아서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갖다가 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참 민원이 많더라고요. 문제가 되면 꼭 전화가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버리다가 20만 원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청에 전화를 하면 그런 건 봐줄 수 없다 라고 하고,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물론 하루 종일 나가서 하는 사람도 화가 나지요. 투기한 것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지만 또 막상 처리하려고 보면 어려운 사람이 걸려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방법이 없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한 건을 잡으려면 몇 시간을 고생을 합니다. 단속조가 가서 일단 쓰레기 봉지를 다 꺼내서 주소가 나와 있는지 영수증이 있는지 일일이 다 본 다음에 집에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발뺌을 하거든요. 난 안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 또 많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한 건을 잡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어려운데 좀 봐줄 수 없나,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직원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한 건을 잡아서 결재를 올리는데, 이 사람은 좀 생활이 어렵다는데 없던 걸로 할 수 없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난처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올라오는 것은 제가 다 결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40원 아끼려고 하다가 20만 원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파라치도 거기서 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의도적으로 와서 사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 물건 주면서 봉투 값을 내라는 소리 못하니까, 고기를 산다거나 뭐 하나 주세요, 그러면 담아주다가 사진 찍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매장 면적이 10평 이상인 상점만 과태료를 매깁니다. 10평이 안되는 소규모 가게는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폐단이, 전문적인 신고꾼들을 일파라치 또는 스파라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하기 전에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평균 한 7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2만 원으로 다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반이 줄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작년에 112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전문가들은 어느 구에 얼마가 책정됐는지를 다 압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올 12월까지 예산이 되어 있지만 6월에 그 포상금이 다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포상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신고꾼을 미리 예방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을 7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다운시켰고, 또 전체 예산을 작년에 1120만 원을 올해 500만 원대로 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런 것은 잘 넘길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무조건 와서 산다고 그러면 봉지 하나 담아준 것,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입니다. 과태료가 20만 원 나오면, 10원짜리도 안 되는 봉투에다가 20만 원 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톤당 5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구에서 설치한 농가사료화시설에 2만 원 미만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경기도에 설치한 4개소의 시설은 어떻게 5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은 3개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 일절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김포매립지에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혼합배출을 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매립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음식물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음식물을 따로 업체에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개 처리 업체하고 일단 계약을 맺어놨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갑자기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로 못 보내니까 업체에서 부르는 가격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전에 2만원 주던 것을 5만 원 준다면서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만 원 주는 것은 다른 데보다 싼 겁니다. 다른 데는 7,8만 원 줍니다. 저희 구는 미리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5만 원에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세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강동구에 한 군데 있고, 또 연천에 한 군데, 또 화성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실적을 보면 수익금이 2355만 7000원 중 거점수거대 관리 지원으로 1033만 7000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세서가 있나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명세서가 다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은 매년 몇 억 원씩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사한 바로는 노후 시설도 문제지만 설치된 설비회사와 보수유지회사가 각기 달라서 보수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기계 설비전체를 통합 엔지니어링이나 통합 시스템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시설한 지 한 6년 가까이 됐고, 또 문제는 지하에 있다보니까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 기계가 빨리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하고 지하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자주 고장이 나는데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8억 2600만 원, 올해는 7억 6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보수비용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수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걸 보수합니까? 내용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길용

임길용재활용시설팀장

보수업체는 현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수리가 안 되는 것은 외부에 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부속품 같은 것을 산 것은 명세서가 다 있지요?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결제를 받나요?

길용

임길용재활용시설팀장

들어가는 부품을 구매를 해놨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연간 보수비용이 얼마 든다고 했지요?

길용

임길용재활용시설팀장

연간비용의 자세한 내용은 명세서를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번 고장이 나면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길용

임길용재활용시설팀장

기계 종류별로 틀립니다. 어떤 것은 2000～3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0～3000만 원 들어간다면 비용이 너무 크네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고장이 나면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승용차 한 대 값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길용

임길용재활용시설팀장

사전압축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수입해온 기계인데 그것은 가격만 해도 6～7억 정도됩니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한 6～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싼 편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 교육이 되어 있겠지요?

길용

임길용재활용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먼지 마시고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포구 소각장이 우리 구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66억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마포 주민들이 중구의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공사가 끝나서 올 1월부터 시범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언론에도 많이 발표되었는데 주민들이 반입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5개 중대가 나와서 주민들을 둘러싼 가운데 반입을 계속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데모도 하고 했지만 현재는 저희 중구에서 나온 쓰레기가 원활하게 반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현재 유입단계에서 적발되어 어떤 조치를 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경우인지, 잘 수습을 하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기분으로 그 분들에게 어떤 다짐한 것이 있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마포 주민들한테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적발되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내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마포소각장에 들어갈 때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예.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럼 그 프로테이지, 김포로 갈 때는 10%입니다. 음식물이나 재활용은 1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허용을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 내지 2%,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협의체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음식물은 1%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반입정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정지 먹은 것은 없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현재 반입 정지도 먹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준공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반입정지를 먹더라도 그것이 누적을 해서 횟수를 매겨서 중구 전체에 제제를 가한다든가 아직 그런, 준공이 정상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난 구정질문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집단급식소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재활용계장 강남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관광호텔, 대규모점포, 그 다음에 음식점 128㎢ 이상 면적을 가진 업소는 의무사업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총 숫자 658개 정도 되는데, 집단급식소는 작년 연말 정도에 정리를 했는데 그때까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요. 일단 계도하는 차원으로 해서, 농작물로 처리하는데 처리 관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지금 음식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28㎢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무사업장으로 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단속 후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과태로 부과한 것은 없고 시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올해 1월 1일부터 분리배출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집단급식소나 관광호텔이나 그런 데는 혼합 배출하는 것은 없는데, 대규모점포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지난 결산검사 때 저희 청소행정과가 우수 수범사례로 칭찬받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을 잘 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을 자기들 자체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감량의무사업장인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전체의 57%를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3%를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잘 지도 점검을 해서 작년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결산에서 우수 사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 선정을 받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중구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수안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등 직원들이 청소하는 게 위탁을 줘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었고, 올해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 운반도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가로청소하고 공중화장실 부분만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마찬가지로 현재 추세가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는 이유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 세 개를 대행업체에서 일괄 수거해서 운반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수거 시간이 늦어지고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처음 하다보니까 빠트리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우리 황학동 같은 데 공중화장실 앞에도 보면 사실 많이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신당1동 경계선에 보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적재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에 가구점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근무자에게 현장을 책임지고 지역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임길용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상태를 보니까 과거에 자원재활용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을 했지요? 매년 사업비와 개선 공사비 수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 상태에 있는 것도 있지요?

현재 새로운 시설은, 요건을 갖춘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바닥공사 했잖아요?

콘테이너 놓는 거지요?

또 큰 시설, 새로 할 것이 있어요?

일일 점검 작업일지를 작년에 받아봤는데 지금 작업일지대로 매일 제대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작년에 지적한 것을 보니까 일지에는 점검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설이 안 된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 비싼 시설을 오래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시설비와 모든 비용이 과다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현비용과 위탁사업 비용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다행이지요?

현재 우리 직원들과 임계장은 지금 현재 지하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가 구의원이 되고서 초창기에 가 봤지만, 현재 아파트가 다 완공되었지요?

그 아파트가 입주된 다음에 재활용시설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은 우리가 그 아파트보다도 한 십여 년 동안 먼저 앞서서 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쫓아낸 현상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곳에서 민원 관계로 우리가 그곳을 활용을 못할 때에는 시설할 자리도 없고 그럴 형편도 되지도 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

리담당재활용관

강남석 예.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리고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근무상태가 열악하지요? 나도 들어가 봤지만 냄새나고,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고, 장화 신고 들어가고 하더군요. 그런데 임계장님, 그 곳에 참 오래 계시네요. 그런데 그곳의 직원에 대해서 건강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매월 15만 원 정도 더 주고 있어요. 건강검진비도 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매년 건강검진을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자원재활용처리장은 만약에 이것을 시설을 안 했으면 현재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룰 거예요.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이것은 현재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설을 잘 보충하는 방향으로 잘 하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과거 구청 관계자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앞으로 시설을 잘 보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물론 행정 감사하는 중에도, 우리가 청소 관계, 환경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자원도 아끼지만 시설이나 장비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조진혁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지금 건립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요?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예.

수복

정수복위원장

마포구 상암동인데, 지금 중구, 마포구, 용산구 3개 구가 같이 시설한 겁니까?

지금 현재 준공이 6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이 제일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니까 소각시설 750톤인데 250톤짜리가 3개가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반입 실적이 평균 121톤인데, 그럼 3개 구가 이것을 하더라도 시설은 많이 여유가 있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종로구나 다른 구도 더 넣으려고 하는데 마포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여유 시설이 노는 형편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현재 폐기물 반입 및 소각, 시운전 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마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시운전한 결과가 좋게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로 볼 때에는 일단 물류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김포로 갈 때보다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유류비 등 물류비용도 적게들고, 저희한테는,

수복

정수복위원장

팀장님, 이게 언제쯤 준공식이 될 것 같아요?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먼저는 4월 초에 예정했다가 시에서 계속 늦추고 있어서 아직까지, 폐기물관리팀장이 회의를 갖다오고, 제가 거기는 안 갖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수복

정수복위원장

빨리 완공되어서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반입도 하고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청소행정차량은 누가 담당이신가요?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시설장비팀장 조진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작년에도 8대를 취득하고 올해도 2대를 취득한 상태인데 청소차가 평소에는 청소도 잘해야 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 자체가 깨끗해야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현재 민간인 청소차나 구청 청소차의 주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저는 직영차량,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장동 차고지에 한 6대 정도,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러면 다시 물어 볼게요. 구청 청소차는 집중적으로 어디에 주차합니까?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송정동 차고지가 있습니다. 송정동 79-1에 땅이 한 500평이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구청 땅인가요?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아닙니다. 서울시 땅인데요. 그게 종로가 500평, 저희 중구가 500평, 그리고 나머지는 성동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지난번에 남산에 청소차 주차 때문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비담당시설장

조진혁 거기가 안기부 자리에 있는데요. 한 백여 평 되는데요. 저희 물차, 노면차를 7,8대를 거기에 주차시켜놓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주차하는 곳은 계속 확보하시고요. 주민이 청소차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안 들오게끔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구청 청소차 말고 또 민간인 청소차, 대행업체 차량, 그 사람들 주차확보가 실제 주소지는 전부 경기도에 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오는데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데 내가 알기로는 실제로는 다 서울시에 주차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신당동 지역을 담당하는 동보, 민영, 수도, 이 세 개는 동대문운동장 뒤에 가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상 임대를 했습니다. 1년 연간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대행업체에서 받고 대행업체에다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3개 대행업체는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무안, 거구, 하경은 지금 서부역 고가 밑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게 지금 정상적인 주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현재 청소차 노후 차량은 이렇게 오래까지 구매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은 적당한 인원이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청소과는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좋은 소리 못 듣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지적한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동장님이 가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팀장으로 계실 때 청소원 채용하는 실무담당자로 일하셨지요? 만약에 청소원을 잘못 뽑았으면 권한과 책임 의무가 없나요?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소원이 잘못 채용이 되었다면 책임도 있어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그렇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잘못 뽑았으면 책임져야 돼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조영훈위원

우리가 청소원을 뽑을 때 청소 잘 할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일을 잘 할 사람으로 뽑혔다고 보여집니까?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저희가 뽑을 때 그 서류 심사하고 실기 기능 시험하고 면접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인원으로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소원의 제일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청소원으로 뽑을 때 어떤 것이 제일 목적이냐, 청소원으로서는 청소를 제일 잘 해야 되지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청소도 잘 하고 조직에 인화 단결도 잘 해야 되고, 인성까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동대문운동장에 가서 쌀자루인가 또는 모래주머니를 둘러매고 가서 누가 빨리 오는가, 그것 하지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리어카로 끄는 것으로,

조영훈위원

리어카로 끌던 매고 가든, 빨리 오는 것을 체크하잖아요? 몇 분에 오는가, 몇 초에 오는가, 그걸 하잖아요? 그 체크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체크하는 사람을 조별로 나눠서 분산해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45초, 50초, 이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여기 채용된 사람이 1분 25초, 1분 25초에 들어온 사람이 청소 잘 할 수 있어요! 다 45초 50초에 들어오는데, 1분 25초에 들어온 사람이 청소 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왜 1분 25초에 들어 왔다고 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그것은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요.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젊다고, 달리기가 빠르다고 그 사람이 청소를 잘 하고 조직에 적응을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젊고 튼튼하고 일 잘 하고 조직에도 인화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2,3년 후에 정년퇴직할 사람을, 다른 사람, 45초, 50초에 리어카를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분 25초에 리어카를 끌고 온 사람을 채용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총괄해서 인원 채용 방침부터 채용할 때까지 저희가 서류로만 뒷받침을 해주고 평가관이라든가 심사관들은 따로따로 위촉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내서 점수대로 순위를 매겨서 26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책임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

주임 어디 갔어? 이리 와 보세요. 리어카 끌고 갈 때 체크한 사람 누구예요? 동대문운동장에서 리어카에 모래주머니를 싣고 끌고 갈 때 체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전부 1분 이내에 들어 왔는데 1분 이상 들어 온 사람이 두 사람이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용 시험관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특수하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시험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위촉한 평가관 명단이 서류에 있을 텐데요.

조영훈위원

나는 못 찾겠으니까 찾아보세요. 48년생, 49년생, 두 사람 찾아보세요. 그 시험관 오라고 해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그것은 서류심사, 실기평가, 면접시험을 총합해서 총점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다 알아요. 25점, 40점, 30점 다 여기 나와 있어서 다 봤으니까 그 사람 오라고 해요! 내가 심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엿장수가 가위 두드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젊고 튼튼하고 일 잘하고 인화 단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정년퇴임할 사람을 뽑아 놓은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지금 저희 구 청소 여건 상 거의 빗자루로 가로청소를 하거든요. 옛날처럼 동네 언덕 진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싣고 할 때는 젊고 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빗자루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체력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족이 웬만큼 건강상 하자가 없으면 나이 60이 돼도 정상적으로 청소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인력 수급에는, 앞으로 정년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정년이 2, 3년 남은 사람을 뽑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뽑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미화원으로 채용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우리 구를 위해서 월급을 받고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2,3년 정년이 남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청소가 어떤 숙달된 기능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 업무기 때문에 2년 정도 하다가, 기능이라는 것이 청소하는 요령만 알면 되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그럼 모래 싣고 왜 달려보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물론 건강진단서가 있지만 체력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내부적으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기능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 테스트를 했는데 기능 테스트를 해서 왜 잘 한 사람을 안 뽑고 못한 사람을 뽑았느냐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젊은 사람들로 하면 너무 자기주장만 너무 강하고 직원간의 화합도 안 되고 그래서 40대 후반의 나이 먹은 사람을,

조영훈위원

그럼 다 나이가 40세가 넘은 사람들을 뽑아야지, 누가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잘못하면 우리 구는 비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지금 청소원 몇 사람을 뽑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 정년하면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돈 들어가고 관련된 업무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년이 많이 남고 일 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3년 하다가 정년퇴임하면 또 이런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인가, 젊은 사람으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 져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물었는지 아세요?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류를 안 보고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불량한 사람을 전부, 쉬운 얘기로 가점을 줬다 이 말이야, 어디서 무엇이 작용해서 이런 가점을 줬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는 여기 들어 온 것, 잘 했어요. 다른 사람같이 45초에 들어왔다고 안 하고 1분 넘겨서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잘 한 사람이라고, 이래도 되는 거요?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못했다거나 그런 귀책사유가 발생됐다면 그것은 책임지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일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을 뽑아놨기 때문에 2,3년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48년생, 49년생, 이 사람들은 1년, 2년 있으면 정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년을 하면 지금 이 서류와 같은 서류를 갖춰서 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도 여기에 응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말고도 충분히 일 더 잘하고 금방 뽑지 않아도 될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느냐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내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또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서 내일모레 또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일 잘 하고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았으면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들지 않고 채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다음에 가서 정년이 2년 내지 3년 남은 사람 뽑아 놓으면 또 2년 내지 3년 내에 또 뽑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60,70년생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고 리어카 끌어보니까 1분이 넘어서 들어온 사람을, 왜 40초대에 들어 온 사람을 안 뽑고 그런 사람을 뽑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채용과정이 잘못됐다면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3개 시험과정을 거쳐서 그 총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인위적으로 합격시키려고 한 것도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논쟁해 볼까요? 잘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채용과정 상에는 잘못된 게 없고, 그 사람들이 2,3년 후에 퇴직해서 또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추진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최소한 우리가 우리 구정을 펼쳐 가는데 제대로 가려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업무뿐 아니라 5년이나 10년 앞은 내다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3년 근무하다가 그만 둘 사람을, 더욱이 청소할 사람들은 처음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로를 쓴다든가 청소하는 업무를 또 반년이나 몇 개월이라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배워서 다 숙지해서 이제 일할 만하니까 정년퇴임했다, 또 다른 사람 채용해서 또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잖아요? 먼저 들어 온 사람처럼 못하니까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제 사무관 되었으니까 그런 업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위원장님, 이것 시인서 받으세요.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면서요!

병국

배병국신당제2동장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동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오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청소봉사대, 연세 드신 분들, 195명 시행하고 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109명입니다.

조영훈위원

자료에는 19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숫자가 195명이고요.

조영훈위원

가로봉사대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 건데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109명입니다. 109명을 가로청소봉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사업별설명서 생활복지국 청소과 2005년도 예산심의 때 줬던 자료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걸 잘못한 거요? 예산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받기 위한 설명서예요. 예산 받을 때 195명이라고 예산 받아 놓고서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예산심의 받으러 와서 전부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료 만든 계장이 누구예요?

이것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업별예산설명서에 소요인력은 195명 연중하겠다, 65세 이상 70세 노인으로 하겠다, 예산 받으러 왔을 때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류 계장이 설명을 해 봐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 설명하면서 이것을 가져와서 예산 설명해 놓고 오타가 났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근무시간은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활동비는 하루에 1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원씩 195명, 260일로 하면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계산이 딱 맞는데, 아까 109명 자료 갖고 와 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예산이 삭감됐는지 지금 담당 계장도 모르고 있고, 이게 뭐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얼마를 삭감을 해서 어떻게 했다는 뭐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109명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것을 195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겁니다.

조영훈위원

예산계 오라고해요! 청소과에서 109명으로 올린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것은 이따가 합시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6개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대부분 오래 되었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럼 이제 더 잘하는 청소대행업체가 있으면 바꿔야지요. 지금 통장도 2년만 하고 바꾸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권사업을 하는 대행업체들은 지금 다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안 죽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이고 마르고 닳도록 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사람들 이제 다 바꿔야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갱신할 때 저희가 제출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지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동장도 2년만 하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구청 방침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행업체 10, 20년 마르고 닳도록 하고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연구해서 바꾸도록 하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도 그렇게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통장들도 다른 구에서 다 바꾼 예가 없어요. 우리 구만 다 바꾼다고 내부 방침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부방침 세워서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 건의하세요. 조영훈 의원이 통장도 다 바꾸는데 이것도 바꿔보자고 그러더라고 건의하란 말이에요. 그 얘기까지 하라니까요! 조영훈 의원이 그러더라고. 그것 꼭 하세요. 내가 윗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 문제가 심각한데 송정동 주차장은 앞으로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차량을 갖다 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를 바꾸더라도 어떤 업체도 우리 중구에 청소하는 사람은 그 계약서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 주차장을 만들고 서류만 갖다 내야지, 그렇게 서울 시내에 만들 수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도 이해하고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혹시 김봉호 과장님은 내가 몇 년 전에 구정질문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자고 하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서류 봤습니다.

조영훈위원

리틀야구장 파서 청소차량 포함해서 한 2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위에다가 리틀야구장 좋게 지어주자고 내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내가 구정질문으로 얘기하니까 당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한 50년 가야 검토가 끝나려나 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시에도 협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어려움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런 것을 제안한 본 위원한테는 추진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 있는 대행업체 차량 다 집어넣고, 우리 구청차량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했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해 놓고 그래 버리면 안 되지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방법을 좀 세우세요. 남산 어디를 뚫어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청소 업무의 민원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개선해 가려면 우선 제일 골치 아픈 청소차량 보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남산을 뚫어서 그 안에 마당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소과에서 그 고통을 윗분들한테 호소하든가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 청소과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화조를 퍼가는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또 화장실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청소과 문제예요. 업무가 아주 잘못되었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화장실은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공중화장실도 넘기든지, 다른 것을 다 가져오든지 그래야지, 그게 왜 나눠져 있느냐 말이에요. 업무가 분장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환경위생과로 넘겨줘요. 골치 아픈 것 가지고 있지 말고! 정화조를 넘겨줬으면 공중화장실도 따라서 넘겨줘야지요. 의회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지적사항으로 하나 올리세요. 이것은 업무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해야지 양쪽에서 하면 업무가 중복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골치 아픈 것 갖고 있지 말고 빨리 가져가도록 하세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담당 직원과 계장은 확인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까 109명 올렸는데 저기서 195명으로 해 줬으면,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09명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109명보다, 환경미화원이 195명이니까 195명으로 숫자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109명을 올렸으면,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저희가 195명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합시다. 다른 분들 하세요.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화원 채용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지금 조영훈 위원님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제 생각에는 청소미화원을 체력장을 하듯이 어떤 절대적인 기록치로 선발을 하려면 그 방법이 옳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청소미화원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체력이 있으면 되고, 아주 뭐 씨름선수, 장사를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건강진단서 정도가 첨부되고, 이것이 운동회나 중고등학생들, 이런 것은 또 모르지만 청소미화원 하겠다는 성인들을 불러놓고 리어카에 뭘 실어서 달리기 시합을 시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멸감을 갖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에 거기에 응시를 해서 달리기를 한다면 속으로 ‘참으로 더러운 것, 이것을 하려고 내가 달리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참으로 서글픈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뽑을 텐데 좀더 체크리스트를 잘 좀 만들어서, 상대방 인격도 존중하고 뽑는데 최적의 사람을 뽑는 기준을 계발 연구를 해서 만드시고요. 저는 기본 체력만 있으면 특히 중요한 것이 인성, 근면성, 적응력, 또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이 종합 돼서 아주 젊은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연령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미화원에 적응력이 있지, 새파란 사람 뽑아 놓으면 아마 끝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저도 한 부 주시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후 비교한 것을 좀 주시고,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몇 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체력과 어떤 불구자가 아니면, 또 불구자라도 할 수 있는 청소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화원 뽑는데 옛날에 중.고등학생들 체력장처럼 턱걸이 몇 개, 만점 20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화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면서 뭘 운동장에 가서 뭘 실어서 달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그런 것을 하는지, 옳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체력장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어느 시간이 초과되면 탈락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체력 테스트를 한 것이고,

손덕수위원

탈락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그 대답은 잘못되었습니다. 탈락시키기 위해서 했다면 기록이,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2분이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옆에 점수란에 무슨 합격, 불합격, 또는 상,중,하라든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몇 초, 몇 초, 무슨 학생들 체력장도 아니고, 어른들을 모아놓고, 무슨 세계육상대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뽑는 사람의 직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는 일이 있지, 미화원을 뽑으면서 무슨 초를 재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좀 연구해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안 느끼는 방향으로 뽑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탈락된 사람도 덜 억울하지 그렇게까지 달리기 해 놓고 떨어지면 우리 중구의 청소과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류가 되거든 저한테 한 부 좀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첨삭을 해보겠어요. 또 하나는 칭찬을 할 사항인데요. 우리 3동에 마을마당이 있는데 그 옆에는 아주 청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류세현 계장보고, 물론 일찍 알았던 그런 안면도 있지만 청소행정담당 주무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아주 즉각 인원을 투입시켜서 청소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뭔가 좀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는 이런 취약지역은 체크를 해 놓고 이 지역은 민원이 안 들어와도 몇 달 후에는 꼭 한번 방문해서 치워주면 그 민원인들이 이제 민원 안 해도 해주는 구나, 이렇게 좀 발전된 행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데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탁을 주고, 거기에 남는 환경미화원을 24명을 기존에 있던 이면도로 팀에다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으로 이면도로 팀을 확대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지역하고 시내 쪽하고 37명을 두 군데로 나눠서 또 그 2개 조를 2개 반으로 나눠서 매일매일 이면도로를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민원이 가면 그렇게 해 주시는데 더욱 그렇게 잘해 달라는 뜻인데 뭐냐 하면, 꼭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결과를, 시일이 길어지면 그 중간과정에서라도 그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구의원이면 구의원에게, 지금 이렇게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요. 결과를 안 알리고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가서 확인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소관 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변에 헌옷 수집함을 놓는 것은 청소행정과에 속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손덕수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그것이 어지럽다, 환경이 더러워졌다 할 때는 누가 치우든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행정을 하느냐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그게 도로상이나 보도에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할 때에도 얘기하겠는데, 청소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고 가서 본 거예요. 지금 3동에 가면 경로당이 있는 주변에, 말하자면 제가 지명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았던 응봉길 길가에 가면 녹색으로 된 헌옷수집함이 너무 많아요. 여름에 더운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둘째 치고 답답해요. 좀 훤하면 덜 덥겠는데 옹기종기 밀집된 주거지역이라 더운데 그것조차 군데군데 놔 놓으니까 이 동네는 무슨 뭐 하느냐하고 그 함에다가 낙서를 해 놓은 것을 제가 표현을 하기가 뭐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놓은 곳을 보니까 말하기 좀 어려운 단체에서 했어요. 장애인 무슨 무슨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인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두었다가 수합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 한 달 정도 두고보다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내가 한번 구청에다 얘기를 해 보마.’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보름 지났어요. 한 보름 더 지내보고 그냥 있으면 해당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겠는데, 그 헌옷수집함 자체가 아주 불결하지는 않은데 그것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인형이라든가 큰 물건들을 그 옆에 둡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하면 그게 젖어서 그 근방이 아주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싫어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동장한테는 좀 신고를 하고, 설치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얘기하고 놓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동장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와 전혀 해당 없는 소관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허가 내지는 묵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건설관리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꼭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청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하면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도 장애인단체와 직접 접촉해서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손덕수위원

어려운 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한데, 숫자를 줄이든지 좀 덜 보이는 어떤 집 가까이 하든지 해야지, 전혀 주택도 없는 길가에 그렇게 여러 개 놔두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우리 구의원들 얘기하는 것, 다 자기 동네나 지역에 민원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청소차량 사고내역, 차량수리내역을 보니까 7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신동아화재로 보험처리 했고,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를 통해서 34회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926만 4000원의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원 7명이 사고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내용을 보면 대인 대물 관계가 많은데 인명은, 몸 다치고 한 것은 없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시내에서 난 사고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닙니다. 다 경미하고 사소한 사고입니다. 보험처리로 가능했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차량 7대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 사고에 비해서 금년 사고가 몇 건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2005년도 것이고요. 2004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겁니다. 작년에 한 30건인데 올해는 7건이니까 숫자가 많이 줄은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차가 많이 달리지는 않으니까 사고가 크게 날 것은 없겠지요. 싣고 가면서 뒤에서 받히는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교육은 가끔 합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운전원들 모아놓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작업하는 관계로 사고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낮에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도 좀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운전하는 사람 한 명 뿐인가요, 옆에 타는 조수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거의 혼자 타고 작업을 하죠.

차랑

유현차랑위원

혼자 타다 보면 뒤에 받혀도 잘 모르고 옆에 조수가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인원 관계 때문에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재활용수집운반을 저희가 차량으로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요. 이제 대행업체에 줬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줄어든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물청소차량, 2005년도 살수차를 3대 조달구매 발주를 했네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올초에 발주를 해서 7월초면 저희들한테 인계가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진공흡입차를 2대 발주를 했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진공흡입차, 노면차는 8월말에 저희한테 인계될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물청소, 진공차량은 두 대를 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3일 간격으로 주 2회 이상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출근하기 전에 하고, 그럼 그 뒤에는 이분들이 뭘 합니까? 아침에 돌고 나서는 쉬는 겁니까, 또 오후에도 일을 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쉬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디, 시청 앞에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럼 그분들은 항시 대기를 해야 되겠네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떨어지면 물청소하고?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저녁때는 안 하지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저녁때는 안 합니다. 아침, 새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우리 구청 내에 그 분들이 쉴만한 쉼터가 있나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옛날 안기부 자리에 가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금 가로지킴이는 현재 몇 명입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109명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현재 109명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조그만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가게 같은 데 가서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홍보도 하고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점검을 가끔 해보세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수시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출근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도로에 보면 조끼입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험도 들어 놨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교육도 잘 시키세요. 사고가 나면 큰 충격이 오니까 잘 하시게끔 충분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보내실 적에 항시 철저한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모여서 갑니까, 현장으로 바로 갑니까?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집에서 바로 자기 작업구간으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출근하면서 체크하면서?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체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돌면서 체크를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마무리 합시다. 이 자료는 청소과에서 이렇게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안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었는데,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당초에 냈던 것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당초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이나 계장이나 똑같이 아까는 안 만들었다고 하고는 이제는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들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109명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게 올렸는데 109명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109명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말이에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 어떻게 됐어요?

봉호

김봉호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보험을 생각 못했었는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전원 다 상해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조영훈위원

보험하고 있으면 잘 됐고, 그 마무리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 주요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깝다고 이웃집에 철수도 무엇을 시켜주고 우리 형님도, 동생도 시켜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분 앞에서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시인서 써오라면 순순히 써 와야지 안 써오면 내가 2개 3개 앞서 갈 것도 안 가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웃집에 철수도 시켜주고 우리 형님도 시켜주고, 동생도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과정이 정당하게 뽑았다하더라도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어제 새로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신 손덕수 위원님과 김동학 위원님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지요. 소비자보호담당이 누구시죠? 김종덕 씨가 대신 나왔나요? 지금 시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데, 원산지표시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참깨 같은 것은 국산 참깨와 중국산 참깨와 가격 차이가 8배 내지 10배 차이가 나고, 마늘 같은 것은 6배 차이가 나고 고추는 7,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팀장이 교육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역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나갈 때, 실질적으로 보면 국산인지 외산인지 알겠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수산물인 경우에 농산물은 농산물기술검사소, 수산물은 수산물검사소하고 합동 단속을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식별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것, 원산지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지금 합동단속을 보면 분기에 민.관합동 1회밖에 안 하는데,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1회 이상 수시로 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분기마다 1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점검은 매월 10일간 한다면 2004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라면 300일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체점검은 감시원 2명 직원 2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직원은 구청 직원이지만 감시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감시원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감시원을 저희가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일간 하는데 하루 일당 3만 원씩 해서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 사람들은 참깨나 고추나 수산물을 외산과 국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은 기술적인 감별은 할 수가 없고, 원산지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주로 단속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럼 실제로 원산지 혼동 같은 것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술적인 것은 단순히 교육만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허위로 표시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단속을 해야지 저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참깨 같은 것은 왜 힘드냐하면 중국도 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 농사 진 것과 우리 농사 진 것이 알맹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중국 북쪽으로 간 것은 참깨가 좁쌀만하고 남쪽으로 간 것은 보리쌀만한 참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들깨도 이렇게 한번 비비게 되면 국산은 한꺼번에 싹 돌아가는데 중국산 같은 것은 이중 피가 나오고 있어요. 멕시코 산 쿠바 것, 태국 것,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산지 혼동 표시 단속을 구청 직원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허위나 혼동 표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때에는 전문 기술,

수복

정수복위원장

이게 참 우리나라산과 외산이 혼동이 뭐냐 하면, 서해에 가서 중국과 한국에서 잡은 수산물을 그 자리에서 교환하면서 우리나라 배에 실으면 국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중구청이나 각 구에 가격표시판이 있잖아요? 가격표시판을 보면 한쪽에는 국산표시를 해 놨고 한 쪽에는 수입산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외국산 표시로 해 놓고 단속이 지나 가면 돌려서 국산 표시를 해놓는 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거나 결과 조치한 것이 있는지, 이게 참 애매해요. 내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하면, 나는 농산물을 한 20년 동안 만져봤고, 한때는 농산물 검사도 해 봤기 때문이에요. 민.관 합동으로 정식적으로 할 때에는 중점적인 단속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현장시정이 겨우 76건이고 건수는 15건에 과태료부과를 10개월 동안에 7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입산 국산표시 행위나 그 가공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내 의견에 과장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저도 실질적으로 양곡 몇 가지만 알지, 농수산물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물론 계도단속이 좋지만 합동단속을 좀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합동단속 나가게 되면 한 사람당 인건비를 3만 원 준다고 했든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합동단속이 아니고 원산지표시단속원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직원 3명, 감시원 2명 나갈 때 감시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감시원 제도를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서 실질적인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표시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쉽게 단속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표시모범업소도 선정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시장 단위로도 모범시장을 선정을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그런 것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스스로 해 나가야지, 그 많은 시장을 단속만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농수산물검사소나 이런 쪽 하고 상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소비자보호가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에 형식적인 점검밖에 되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산은 규격이 굉장히 크고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산은 알맹이가 좀 작고 초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감시원을 늘려서 실질적인 점검을 자주 하셔야 돼요. 상인들이요, 뒤에는 같은 물건을 놓고도, 약간 차이 나면 이것은 국산입니다, 외산입니다, 하면서 다 소비자를 속입니다. 그리고 가격 차이가 5배 내지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주 점검을 나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 단속에 성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과장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총 790평인데 평수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 운영은 우리 직원들하고 어린이집하고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주말농장을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목표를 정해 놓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환경농장은 한 구좌가 5평에 5만 원인데 서울시로부터 1구좌에 2만 5000원 정도를 보조를 받고 2만 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가는 길의 교통은 좋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교통도 좋고 경치도 좋고, 주말에 나들이 겸해서, 쉴 겸해서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올해 하시는 분들로부터 좋은 평이 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신청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분들이 자꾸 홍보도 하고 이웃에 알려서 더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현대화 계획,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총 몇 개입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19개가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2개 시장, 13개 사업중에 지금 2004년도 완료된 것은 5개 시장에 6개 사업입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예.

차랑

유현차랑위원

황학동에 중앙시장도 준공식 할 때에 가보고 삼익패션에도 준공식 할 때도 가봤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하고 주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현대화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와는 편의시설 면에서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지금 경기마저 부진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활성화사업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가 계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상인들이나 거기 찾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시장 같은 데도 지금 작년에 냉.난방시설을 금년 초까지 완공을 해 놓으니까 요즘 날이 무덥고 하니까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환경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해봐야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개선사업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거래되는 품목이라든가 또 장사가 좀 잘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여론을 들었다든지 통계를 봐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시장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남대문에는 배정이 됐는데 안 하겠다고 해서 돈을 회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남대문시장하고 신평화시장이 사업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환경정비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민자부담을 10%를 하고 있는데 남대문시장의 경우에는 최초에 신청을 해서 30%로 부담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시장 형편상 민자부담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이고요. 또 신평화시장이 포기를 했는데 신평화시장은 재건축을 할 계획 때문에 시장상인하고 지주의 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가장 큰 갈등 요인이 재건축을 하지 환경개선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또 시장 형편이 신평화시장은 위원님께서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새로 리모델링한 시장과 별 다름없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한 게 없고 해서 우리가 사업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년 추진중인 것이 5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예산은, 청계천변 시장은 우리가 구비 분담률을 24%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공사인 경우에는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로 해서 2억 4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들어간 것은 없고, 금년도에 청계천변이 아닌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구비가 24%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동평화, 광희 다 완료가 되면 중구에는 엄청난 경기가 살아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엿보이지 않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우리가 중앙에 있지만, 중구가 한복판이지만, 백화점에 가는 것을 이쪽으로 오면 좀 암만해도 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변두리 시장이나 시골시장, 재래시장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시장들은 도심에 있는 시장이고 해서 경기만 좀 살아나면 훨씬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재래시장을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면 중구가 많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은 많이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우리 신흥순 팀장하고 마음 맞아 잘 하고 계시니까 마음 든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알선 현황은 이 내용대로 나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구인등록, 구직등록, 취업알선 180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실적은 5월말 현재 52명으로 20.3%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잘 되면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좋을 것인데, 잘 되어야 하는데 누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팀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차랑

유현차랑위원

성공한사업만들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동국대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산학결연을 맺어서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기획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 구청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동국대학교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수립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구 부부상인 가족들의 행복한 가정, 성공한 사업 만들기 프로그램, 이게 무엇입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의 일환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도시가스 보급은 5월 30일 현재 96%로 되어 있네요.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이제 각 동에서 어려운 곳에 몇 세대 남아있는데,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공사가 어려운 것보다는 수용가들이 할 의지가 없는 데만 남아 있고, 재개발사업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장충동에도 몇 세대 남아 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것, 말씀하신 것은 어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또 알아 봤는데 거기는 하겠다고 하는 분하고 안 하겠다고 안하는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일정을 한번 잡아서 거기 사람들만 모아서 의견을 한번 청취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저소득가구 가스 무료지원은 실적이 좋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기초생활수급가구하고 자매결연해서 LP가스하고,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가구 10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구 LPG가스협회에서 지금 연락만 하면 즉시즉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들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도 제가 하절기 가스안전교육을 했고요. 또 업자들한테 좀 시켰고, 교육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가스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11개 학교에 835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어린 학생들한테 하느냐면 아무래도 어린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그 가정에 파급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점검액을 작년에도 3만 개를 사서 가정에다 나눠주고 걷기대회 때도 나눠주고 했는데 금년에는 한 만 개 정도 사서 나눠줘서 가스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역특화거리축제행사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12세대 족발집을 모아 놓고 그분들에게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도 드렸는데, 좀 큰 업소하고 작은 업소하고 마찰이 약간 있어서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며칠 전에 동장이 모아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할 수 있다하는 것은 9월쯤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한 번 더 모이기로 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금 지원이 되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곧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파악을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신청을 하면 하는 것으로 좀 도와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상당히 어렵지요? 상당히 까다로워서 신청을 해도 은행에 가서 결국 통과가 안 되니까 말만 육성기금이지,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이 점점, 우리가 추천을 해줬는데 융자를 받아 가는 것을 실행률이라고 하는데 실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천해주더라도 담보 제공할 담보 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못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담보가 없어도 우량한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한 3000만 원까지는 무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4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고 준비를 다해서 내일쯤이면 아마 출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담보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너무 많이는 못해 줘도 한 3000만 원까지는 해주려고 했고, 금년에는 지난번 5월까지 1000만 원씩 해서 68억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신용융자를 배정을 받아서 68억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영세업자가 많이 이용을 해서 가게라든가 사업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리스크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담보를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융자추천을 해 줘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200억을 풀어서 했고, 우리가 68억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1000만 원씩 융자를 했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4억 출연하면 20억까지는 융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LP가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시장에서는 LP가스에 대해서 시장점검을 했는지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LP가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절기, 하절기, 해빙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3회에 걸쳐서 가스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빙기 때 한 번 하고 하절기인 얼마 전에 또 한번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건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가스점검 실적이 나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시장에 단속반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주의도 좀 주시고 그래야지 시장이라는 곳은 서로 담배 피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잠갔다가도 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화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LP가스를 쓰잖아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가스판매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있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가스의 안전 여부는 우리가 하지를 않고 가스업자를 통해서 간접 점검을 하거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서 각 가정에서 스스로 점검해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 많은 가정을 전부 다 점검을 할 수는 없거든요. 가스공급업체가 가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제가 집에서 봐도 가스점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던데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가스시설안전점검은 현재 점검 개소를 연누계 90개소, 그 다음에 12개소에 15건을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점검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가스업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리고 지역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중앙시장 사단법인체하고 주방가구축제거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기금이 10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00만 원이었지요.

철기

최철기위원

그런데 주방기구에서만 먼저 신청을 하니까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같이 행사를 못 하다보니까 반반씩이라도 줘라, 가구운영회하고 가구점하고 좀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축제를 한다니까 반반씩은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요번에는 측정할 적에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가구거리축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것을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식하고 특화거리축제하고 같이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하에서 처음에 시도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중앙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이 끝났고 축제만 별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동장으로 하여금 축제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를 받아서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가 있어서 암만해도 중앙시장번영회하고 가구거리축제 추진위원회하고는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최 위원님하고 관할 동장님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먼저 등록만 했더라도 그분들한테만 주지 말고 지금 말씀대로 번영회가 있어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하게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성규

임성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금년에는 최 위원님하고 동장하고 거기 관할 두 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회의중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같이 감사를 받을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수복

정수복위원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푸른중구21’ 그 단체가 유사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보호협의회, 유사한 단체 같은데,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 하고는 유사 단체같은 데 이게 어떻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맑고푸른중구21이 결과적으로는 유산한 단체라서, 또 명단을 보니까 두 곳 다 포함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무단 폐수 방류, 환경 감시 글짓기 등 자료에 같이 나와 있는데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 이것 예산이 단체에 나가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 250만 원 전액 시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구비는 없어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은 서울특별시중구환경기본조례 제17조 및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제21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법적인 규정이 없는 단체는 아닙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지금 사업보고를 보면 62페이지에 환경보전활동 민간참여 확대라고 해서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 자연보호협의회가 같이 있는데, 여기 2005년도 중구사회단체보조금 총괄현황표를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는 250만 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런데 자연보호협의회 명단과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이 같이 있는데 이게 시비라고 하셨지요? 25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은 자연보호협의회,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된 2050만 원은 전혀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럼 이 단체가 250만 원 가지고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이 운영이 돼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비용 든 것을 보면 25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돼요. 내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비보조금 전액 250만 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의 돈을 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구비 지원 금액으로 행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여기 2004년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환경시설 견학이 2회 399명, 환경보전글짓기대회 7개교 713명, 이게 250만 원으로 다 돼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추진한 겁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 주요업무보고가 따로따로 나와야 될 텐데 같이 나와 있으면 250만 원을 같이 비용을 쓴다는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62페이지 보세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맑고푸른중구가꾸기 일환의 추진현황인데요. 환경시설견학 및 생태환경 체험 연 2회 실시하는 것은 아직 추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존활동 등 주민 참여 확대라고 해서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과 자연보호협의회 등에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러면 63페이지에 시비가 250만 원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럼 2005년도 여기 보면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재구성 및 환경세미나에서부터 밑에 환경단체 우포늪생태환경체험실시까지, 그럼 이 비용은 자생단체인 자기네가 다 부담한 겁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맑고푸른중구21에는 시비 보조되는 250만 원 이외에는 우리 구비 지원되는 것은 전혀 한 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의 회원들이 자기네들이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버스 한 대만 가도 하루에 50만 원인데 그 사람들 기껏 갈 때 만 원씩 걷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2005년도에 벌써 여섯 군데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 50명 타고 한 번만 갔다와도 최소한도 150, 200만 원 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돈 내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우포늪 갔다 오신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우포늪 갔다 온 행사는,

수복

정수복위원장

우포늪뿐이 아니에요. 그 위에 남산소나무 막걸리 주기, 환경보전 글짓기 맑고푸른중구21실천단구성 및 환경세미나 개최, 이것 다 250만 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돈 내서 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 예산은 시비 250만 원이고 구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 단체가 각 동마다 매월 모이고,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제가 4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거기에 대한 세부 집행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저 나름대로 계산해봤는데 저희가 그 이상 구비나 다른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250만 원으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환경위생과 행정감사하는 도중에,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문하세요.

조영훈위원

아까 청소행정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한쪽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정화조하고 화장실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조를 청소행정과로 넘겨주든지 공중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받든지 이렇게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정화조 업무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사무 분장을 하다보니까 환경과로 정화조 업무만 넘어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 파트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구는 각 25개 자치단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정화조를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정화조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조영훈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고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업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합해 줘야 획일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돼서 문제가 있어요.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저도 그 얘기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짚어 줘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합치고 분리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구에서 화장실에 정화조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재래 화장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한 162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줄었다 늘었다 해요. 옛날에는 몇백 개 되다가 황학동 같은 데 재개발한다니까 좀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전에 3대 의회 때 내가 서울시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한 50억 정도만 가지면 서울시 전체 재래화장실을 없앨 수 있으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해달라고 부탁도 했었는데 지난 88올림픽 이전에는, 88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 고치는 비용을 서울시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그 돈을 안 주니까 못 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100여 개 이상 되는 재래식 화장실, 정화조를 묻지 못 한 곳이 대부분 어떤 곳이냐 하면, 좁아서 못 묻고, 그리고 도로인근이라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집들이 골목길에 있는 집들인데 골목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라도 몇 집 옮겨져 있는 데가 있으면 합해서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고 했는데, 감사 때나 얘기하면 그때 맡았던 분들은 ‘연구해 보겠습니다.’하면 연구 안 하고 끝나고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른 데로 발령 나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것 좀 한번 방법을 강구합시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130여 개의 수거식화장실은 분포 현황이 99.90% 이상이 불량주택재개발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수거식 재래화장실이 우리 구에는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타구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로 건의해 보면 우리 구만 조치한다는 보장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곳이 다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이에요. 정화조를 어디에 묻을 때가 없어요. 그런 주거의 열악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시로 건의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시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환경개선분담금을 받아 주고 우리 구에서 받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 돈이라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개선분담금을 받아주고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을 그 분야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받아주고 몇 퍼센트를 받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10% 받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10% 받은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한 8억 정도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런 돈이 다시 환경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데 쓰면 어떻겠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한 90% 정도가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10% 정도 남은 거라도, 우리가 지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우리 구에는 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회계에서 주는 식으로 우리도 정화조를 없애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없애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는 참 적게 있지만, 한번 하나도 없이 해볼 수는 없겠는가,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구에 설치된 중수도가 경제성의 문제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가 가동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현장에 같이 나가보고 확인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신라호텔에도 중수도가 설치되었으나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동이 중단된 곳에 대해 가동토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수도의 기준은 연면적, 그 단일 건물이 2000㎡ 이상인 건물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에스케이 텔레콤, 롯데호텔, 신동아화재, 농협중앙회, 뉴존빌딩,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는 일일 폐수방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가보니까 법규가, 지금 저희들 직이 4개 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적인 법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한 2,3개월 가지고는 숙지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담당 팀장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셨던 주임들을 뒤에 앉혀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제가 답변 못하고 답답한 사항이 있으면 주임들이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뉴존빌딩이 신당동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신당동 251번지에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은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중구에 집단급식소가 163개소가 있는데 식중독 등의 하절기 위생관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생 점검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특히 하절기를 전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5월인가 유아원인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건인 꿀꿀이죽 사건이 나서 그때 우리가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샘플로 수거해서 우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도 했고, 적기에 따라서 적정한 행정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사 의뢰한 결과 우리한테 이상이 있는 급식소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는 안 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 위반업소 예고통보, 중구청 자체 적발이라고 나왔는데 식품위생, 공중위생, 폐수배출업소, 청소유해업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총 231개에서 자체적발이 195개 외부통보가 36개인데, 지난번에 강원기 공중위생계장과 동대문운동장에서 낙원, 종로떡집 적발 된 것, 그런 것이 외부통보로 분류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적발을 할 때 떡 팔다 걸려서, 과태료 얼마 물었어요?

그 내용이 세 가지 인데, 유통기한이 안 붙었다, 가격표시가 안 붙었다, 또 하나는 뭐지요?

떡 몇 점 팔다가 걸려서 통보가 넘어와서 230만 원 과태료 무는데 그 분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해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걸려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직접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우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몇 번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서울시에 적발돼서 넘어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처벌은 여기서 해야 되니까 결국 서울시보다 인심은 중구청 위생과에서 잃는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통보 사항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 행위는 현행법상 소재지에 있는 인허권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봐 줄 수 있는 것도 법규를 너무 강제 적용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법규를 강제 적용을 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최소화시켜서 그 영세민들을 보호해 주려는 측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이나 식품행정은 과감해야 될 것은 과감해야 됩니다. 법규에 한치의 재량이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합동점검반에 걸려들여 놓으니까 우리 직원이 아무리 해도, 서울시장 확인서가 벌써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요즘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보면 탁자 내 놓고 그런 것도 적발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특히 우리 관내에 있어서는 여름철에 노상에다가 좌판을 펴서 상당히 민원을 유발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골목이 있습니다. 황학동 곱창골목은 유허가가 8개뿐이 없고 나머지는 한 20여 개가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냉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하고 지도 단속을 할 계획도 있고,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당동 떡볶이골목의 호객행위라든지 장충동 족발집 앞 지역이라든지, 을지로6가의 패션티비 앞에 노상을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단속을 백 퍼센트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해서 시민한테 영향이 덜 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런 민원이 생기면 우리 동네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이 어떻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름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 노래연습장이 120개 있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로 노래연습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 인.허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수위원

한근수 과장님과 김석헌 팀장님 외에 여러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맨 처음 복지과 감사를 할 때 제가 우리 중구 많은 부서 중에 복지과가 하는 일이 가장 많이 수고하는 과가 아닌가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경위생과를 만나보니 거기 못지않게 정말 우리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각도를 달리해서 깊은 자료도 못 받아보고 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페이지 보면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강원기 팀장이 주로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일본을 다녀오셨다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중구에 관한 사항입니까?

손덕수위원

중구도 좋고 도시 생활에서 환경위생과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관적인 얘기니까 부담 없이,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주관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저는 공적인 얘기뿐이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솔직하게 느끼고 있는 개인적인 진솔한 생각을 얘기하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그거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속기록을,

손덕수위원

속기록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겁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웰빙과 더불어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음식점은 주3일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부터는 음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쉬고 오면 월요일에 하루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 수, 목 3일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의 일반음식점 내지 유흥음식점이 현실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경제활성화 대책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업소의 질적인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손덕수위원

강원기 팀장, 일본 다녀왔으니까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한두 가지 얘기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뭘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선진음식문화정착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합쳐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아까 주관적으로 제일 주요한 게 뭐냐고 가볍게 물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속기록까지 염려하시는데 저는 무슨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느냐면, 지금 강원기 팀장님 얘기처럼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하고는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중에서 특히 많은 주요한 일이 있지만 우리 도시에서 특히 음식문화 중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그 처리가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참 어려운 난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 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리에 보면 무슨 “교통악습 다섯 가지 고치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쫙 붙은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청계천 복원도 되고 관광객 중에 특히 일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음식문화 중에 한 다섯 가지를 특별히 좀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벌이든지 요식업회를 통해서 지도를 하시든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섯 가지를 혹시 참고가 되도록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해 주시지요.

손덕수위원

제 생각에 맨먼저 우리가 고칠 일이, 술잔 안 돌리기, 이것을 진짜 고쳐야 되겠다, 이게 있는 한 알콜중독자를 양산하고 패가망신하는 경우 많고, 가정불화 많이 있고, 건강 해치고, 업무에 지장 오고,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술잔 안 돌리기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듣고 충격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관심을 갖고 보면 음식을 다 먹은 뒤에 종업원이 식탁을 무엇으로 닦습니까? 보신 대로 얘기하면 돼요. 무엇을 가지고 닦는 것을 봤습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행주나 아니면 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신 것하고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행주나 종이로 닦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무엇으로 닦느냐면 물수건 있지요? 그것도 사용한 것, 물수건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냥 손만 닦으라는 물수건인데 세수하는 사람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발까지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더럽힌 물수건을 가지고 식탁을 닦아요. 그래서 나는 보는 대로 지적을 해줍니다. 참 우리뿐 아니라 외국사람들이 보면 다시는 이 식당에 안 올 것이니까 전용 행주를 사용해라 그것은 물수건으로 이미 사용한 것인데 다시 쓰면 되느냐, 불결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 하면 아, 예예 대답하긴 하는데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수건 썼던 것 다시 쓰는 것, 이것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본 외국인은 그 식당 안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를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외국 손님들이 찌푸리지 않고 기분 좋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외국 사람들 중에 특히 일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냉면 자를 때 쓰는 가위입니다. 이 가위는 제가 10여 년 전에 전용 가위를 개발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식당에만 쓸 수 있는 가위로 개발할 거라고 했는데 개발 안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가정에서 쓰는 가위인지 뭐 재봉하면서 쓰는 가위인지 식당에서 쓰는 가위인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느질할 때 해도 별 차이 없고, 바느질 하던 가위를 가져와서 냉면을 잘라도 표 안 나는, 구분 안 되는 가위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냉면을 자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봤어요. 물론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중구가 먼저 식당용 전용으로 아주 예쁜 색깔과 디자인과 모양과 이런 걸 좀 연구개발해서 모델을 제시해서 그런 것을 널리 보급하면 덜 징그럽게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반찬 종류 줄이기, 옛날 이조 때 임금수라상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젓가락 한번도 못 가는 데가 있을 만큼 종류가 많아요. 이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면 그 식당 나름대로 핵심이 되는 반찬 몇 가지로 줄이는 운동도 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을 만드는 쪽, 제공하는 쪽의 이야기이지만, 손님은 가능하면 다 먹기, 남기지 않기, 자기 배에 한계가 있고 식사 양이 따로 있는데 주는 음식을 억지로 다 먹는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지만 뷔페 같은 데 가서는 먹을 만큼 담아서 덜어서 먹어서 남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다섯 가지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좀 캠페인을 벌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우리 중구는 요식업중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정운동으로 해볼 계획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수위원

과장님이 세무과에 계시다가 이제 와서 조금 있으면 또 어디로 가고 이렇게 보직이 빈번하게 바뀌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뭘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직이 너무 빈번하게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인사이동이 너무 심한 것이 행정력을 아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 전문성이 있도록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오래오래 그 부서에,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부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그 부서에서 좀 어떤 업적이 좀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욕심이고, 그래서 이 음식문화의 위생과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 등을 병행해서 우선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는 환경위생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하신 실적 있지요?

근수

한근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4월에 와서 강력하게 공동주택 같은 데는 무료로 순회를 했고 관공서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단속보다도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년도 구정질문 시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2005년도에는 측정기 1대와 비디오 1대를 확충해서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역을 순회해서 무료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다시 들어보니까 단속도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단속도 좋지만 사전에 점검이 확대되어 자동차배출 단속대상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공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