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응하여 원만하게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구행정이 공정하고 주민 편익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시어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은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유재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확인서 받으신 것 있지요?

예.

확인서 내용과 자료 부분, 감사받은 것과 확인서 써준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참고로 1페이지 인력현황이 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재난관리계가 재난관리과로 편입되어서 인력현황이 조금 준 것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원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의회하고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의회하고 관련된 지적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 해외시찰 가실 때 격려금으로 2003년 1일 16일부터 금년도 4월 2일간 수령증에 의거 2910만 원을 18회에 걸쳐서 집행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쓴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사실 경위서를 써줬지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는 감사원에서 타구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쪽의 견해는 구의회 해외시찰은 말 그대로 구의회 해외시찰예산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데 구의원들한테 격려금을 과연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이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경위서 써 준 겁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확인서 써준 게 아니고 판단은 아마 감사원에서 할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급은 할 수 있는데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역서라든지 그런 자료를 받지 않고 현금을 줘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 어느 구청이나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만으로 결산처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산 집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구체적으로 증빙서류가 없이 영수증만으로 처리했다는 자체입니다.

감사과가 어느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은데 감사과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이면 제일 많은 부서인데 건당 50만 원 이상 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에요?

2004년 6월 이후에.

1회에 50만 원 이상 집행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데서 건당 50만 원 이상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집행 품위서를 쓰게 돼 있지요?

예.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질문한 건당 50만 원 이것도 행자부 예규로 해서 질문한 것이고 지금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느냐를 질문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일주일 지난 후에 품위서를 올린 사례가 있지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작성해서 서무주임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사후에 만듭니다. 카드로, 그래서 미리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카드를 써서 영수증을 저녁이나 내일쯤 과장이나 각 계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 영수증을 거기로 넘겨주면 아마 2, 3일 후에 결제를 올리는 경우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일주일 지난 후에 한 사례가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이성재 카드를 주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2～3일내로 결제를 올립니다. 한번에 모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품위서를 올린 사례가 하나도 없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이성재 제 생각에는 몇 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건 있지요? 그게 어떤 사례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오후에 아까 지적된 사항하고 집행하고 일주일 후에 품위서를 올린 것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자체감사 할 때 각 과나 부서에서 적발되어서 감사 해당자에 대한 직원들의 추징금 같은 것을 받아들인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의 추징금입니까?

추징금은 아직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과태료, 추징금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건축과 감사하면서 강제이행금을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아서 소급해서 이것을 추징하라, 이런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그러니까 직원들에 관련된 추징금, 직원들이 주의나 훈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세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될 곳에 부과를 누락 시켰을 경우 그것을 부과하라는 추징금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변상책임을 요구해서 추징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인사문제 때문에 제일 말들이 많지요?

관심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최종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여 년 전 옛날 얘기를 하면 외국 선진 군대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 최 말단의 직속상관이 평가해 주는 평가 자료를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이라든지 또 각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꼭 인사위원회나 그런데다 의뢰하지 말고 평상시 항상 파악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간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직원들의 몇 몇 부서마다 가서 물어봐서 어느 직원이 승진 대상자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대강 조사를 해보고, 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서의 최고의 장이 종합해서 올리는 것을 최고로 인정을 해 주는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 눈으로 보고 같이 숨쉬고 같이 손잡고 같이 발로 뛰면서 일하는 사람만큼 그 직원에 대한 평가는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고가점수다, 평가서나 이런 것보다 평상시 근무평점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 올려서 평가를 하도록, 예를 들면 많지는 않지만 같은 공무원으로 합격됐다고 하면 그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급을 예를 들면 어느 직원은 3～4년 만에 7급 진급하는 경우도 있고 10년이 되도 구석에 앉아서 진급 못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하는 사람과 늦은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많지요. 그런데 직원들이 중간에 특별히 징계를 받았다거나 특별한 잘못이 있는 이런 직원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평점이 거의 비슷한 직원은 될 수 있으면 말없이 구석에서 오래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서 진급이나 인사에 최대한 반영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면평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기관이 된다고 하면 한 자리를 가지고 사무관들이 4～5명의 후보를 인터넷에 띄워서 직협에다 다면평가요원을 20명이면 20명 확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다면 누구 편 들까봐 그래서 당일에 발표를 합니다. 6, 7, 8급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앉아서 비밀리에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평가를 해서 진급을 시켜도 좋지만 진짜 진급한 지가 오래 되고 그래도 정말 숙연하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가다보면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도 거의 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성실하고 구석에서 일만하는 사람들은 벌써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7급이나 8급, 말단 공무원이 별 징계사항이 없는데 진급한 지가 제일 오래된 직원과 또 제일 먼저 진급한 직원들을 분류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최대한 같은 자격증을 따서 왔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신당동의 어느 동에 있는 사람은 진급한 지가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계장이 못되고 그 직책으로 오래 꾸준히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특별히 중징계나 견책을 받은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한에 따라서 조금 근무실적이 없어서 특별하게 발탁이 안 되더라도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고 연한을 최대한 생각해서 인사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과는 원래 잘하기 때문에 이번 지적사항도 크게 받은 것도 없는데 항상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식구 우리가 못 잡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구청에 감사과가 감사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무슨 외부에서 부정을 했다든가 그러면 감사과에서 손을 대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채갑니다. 그러니까 중구의 감사과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마음보다는 평상시에 같이 동참하면서 조금 비뚤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펴나가면서 계도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 년 전 얘기인데 구청에 인사 잘 안 하고 불친절한 공무원 색출, 나왔었지요?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중림동 직원이 1번으로 걸렸습니다. 그것은 서면보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와서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띄운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띄울 때는 자기 얼굴이나 모든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혀놓고 한다면 정상적인데 어느 동에 가니까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올리다보니까, 나는 그 인터넷에 띄운 사람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그 직원을 부정이나 하고 돈이나 먹고 그 이상의 취급을 하고 닥달하다가 결국은 좋게 끝났지만, 그런 외부의 신고라든가 뭐가 들어왔을 때 진짜 정확히 조사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은 우리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슬로건을 걸어서 첫 번째 걸리면 중징계를 줘라, 이런 식의 감사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고 징계도 있고 또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 아까 감사원 감사에서 말씀하신 게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식대 그 부분이 80만 원입니까?

올해 1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명목이 식당운영비인데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식대로 그 돈을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동사무소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까?

다 돌아다녀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와 아닌 데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나 안 하나 직접 나갔습니까?

1동하고 3동하고 직접하고 나머지는 유선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한 개인이나 직원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으로 자기들이 타 구청도 조사를 보니까 6개 구청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반장이 제도개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6개 구청은 오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 강종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는 소관 과별로 과장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어제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수안 위원장님에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구청 전체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행정·보건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드린 사항인데 현재 추진중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광장을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 23일 지하2층을 지하3층으로 규모를 변경하는 건립계획을 수정해서 부족예산을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한바 있습니다. 요청액수는 46억 7200만 원입니다. 또한 설계경기 작품심사를 해서 당선작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별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다음달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도 9월 준공예정으로 7월에 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별관 소화전 펌프 설치공사와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공사, 구청사 전기실 접지공사도 7월에 설계 및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실감지형광등 제어센서 설치는 9월 준공 목표로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보장치 교체입니다. 비상 시 자동 동보장치인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음향장치를 구매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은 구입을 했는데 8월 안에 음향장치도 구입을 해서 차량에 탈착시켜서 각종 행사시에 원활한 음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대체 취득 및 차량 신규취득입니다. 총 9대 중에서 현재 음향장비차량 탑차 한 대를 이미 구입했고 나머지는 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선장비(핸드폰) 관리방안은 개선을 해서 현재 총39대 중에서 17대는 계속 사용을 하고 나머지 22대는 계약을 해지해서 5급 이상 간부 및 동장에게 월 3만 원 정도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는 33개교에 학생이 2만 9868명입니다. 소요예산을 5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추진에 12억 7000만 원, 교육경비 확대 지원에 33억, 공립초등학교 GHP냉.난방기 마무리에 8억, 그 다음에 체육대회 지원 등에 1억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돼서 학교지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6400만 원의 예산을 적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용을 위해서 승진과 전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기준과 임용기준을 사전공개를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공무원 결혼에 대비해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명을 28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다음은 직원 격려를 위해서 정년퇴임은 했지만 명예퇴임공무원을 격려하고 공로연수를 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공로연수자는 가족동반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표창 계획은 매월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보다 나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계발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금년에 30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현재까지 2005년 연수인원이 11명입니다. 다음에 선진문화 체험연수는 2005년 상.하반기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5명씩 5박 6일간 일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02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는데 연수 다녀온 직원들로부터 아주 유익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실질적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우리 중구청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각 직원들이 해외여행이나 지방여행, 건강진단비 등으로 자기 포인트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자녀보육료를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이 있는 직원에게 매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생일격려금도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으로 케이크를 생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으뜸중구 실현을 위한 변화촉진 교육을 금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 교육도 상당히 교육내용이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활성화 팀워크 향상 훈련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10윌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글로벌아카데미를 3월부터 5월까지 총 219명이 수료해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국대학교 측과 면밀히 협의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구청엔 16개 동호회 113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 동호회의 인원에 따라서 동호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이 또한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 구.동 직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설학원을 강좌 받는 직원들에게 사설학원 강좌 받는 영수증을 확인해서 사설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289명에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도 상.하반기 약 40명 정도로 해서 석사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상.하반기 점검도 하고 워크샵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최우수상을 목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친절한 안내도우미가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담당 업무입니다. 공무원 으뜸 노조 만들기를 위해서 건전한 직장회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연휴에 정기적인 노사협의를 추진하고 임원 또는 회원과의 간담회를 매분기별로 구청간부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담당업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천정 텍스 및 등기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강당은 교체를 했고 구의회 창호 및 출입문 교체와 기계실 온수탱크교체, 배수로 및 화단정비까지 완료를 해서 좀더 쾌적한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총무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 맨 끝에 구민회관 공사한다고 자랑삼아 얘기하셨는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왜 꼭 공사를 의회만 했다하면 뚝딱거립니까?

아닙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면 의회 열릴 때는 거의 뚝딱거립니다. 바깥이고 바닥이고 주차장이고 어디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회 개회할 때는 저희들이 소리도 못 내게 합니다.

어쨌든 이번뿐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다못해 노천에 있는 주차장공사까지도 우리 의회 시작하면 꼭 하더라고.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공사가 시작되면 담을 다 없애고 녹지공간 해 놓은 것을 다 부셔야 되고 주차장도 없어져야 되는데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계속 민원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불가항력으로 가져왔을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놓고 확보해 놓았습니까?

이 앞에 묵정공원주차장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꼭 필요해서 가지고 온 차량이나 행사차량이나 구청차량에 대해서는 무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 같은 데는 안됩니까?

덕수초등학교 하고도 연결을 해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들이 많지요?

저희 구청 주차타워도 있고 건너편에 주차타워도 하나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차를 대서 굉장히 기대도 컸는데 실제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주차타워를 시설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고장도 잦고 이용을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 구청은 이미 주차타워가 폐쇄된 구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주차타워는 아직까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은 주차장으로 차를 들여보내지 않고 월 주차료를 받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그 주차료 수입으로 월 유지비정도가 가까스로 되는 상태입니다.

유지비가 됩니까?

유지비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유지비는 되더라도 거기에 나와있는 직원들의 봉급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사서한다면 완전히 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 녹화사업을 할 때 주차타워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기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철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노후 된 것을 고쳐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철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우선 운영시설비가 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광장 녹화사업할 때 그 주차타워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인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직원들이 있기에 그 자리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지 도저히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생각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별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민원인 및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 최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 3층부터 했습니다. 층별로 하면서, 화장실보수공사는 원래 낡기도 낡았지만 별관에 교통지도과 등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절대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을 교체하면서 층별로 여자화장실을 하나씩 늘리는 것입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저분하게 생각하면서도 제일 필요한 데가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불편 없게 하시고, 청사 내에 화장실이고 뭐고 너무 자주 고칩니다. 창호비용이나 다른 것 나오는 것을 보면 1년 내내 손 안 대고 안 보는 데가 없습니다.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입니다.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보수작업을 자꾸 하다보면 그 책임자는 벌써 집에 갔어야 됩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계속 공사하고 계속 보수 들어가는 돈이 누구 겁니까?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고쳐도 너무합니다. 공사를 하면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뼈아픈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를 해도 안이하고 감시감독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감사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혹 간에 가다보면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에서도 말 없이 그 직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별 탈이 없는데도 진급하는 과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직원은 몇 년 만에 했다고 하고 어떤 직원은 10년을 그 자리에서 말없이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40년 전 어느 외국회사 기관에 근무할 때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진급하는 케이스를 상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제일 접해 있는 차상위급 그 사람의 고가점수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말단기관에 평상시에 근무하는 평점 올라오는 것을 최대한 인사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진짜 말없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소외받지 않고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공무원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특별히 그 사람이 감봉이나 중징계를 받았다든지 비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람은 완전히 제외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저 밑에서 위까지 다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덥고 장마철인데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고 몸 건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구청광장 공사가 올 10월 정도에 발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확정된 작품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한 번 심사를 했고 또 한번 심사를 해서 녹지공간까지 결정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상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자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신규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하는 예산은 직원 한가족되기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예산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가족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0만 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하는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하고 올해에 대규모로 들어온 직원 110명이 있고, 그 예산을 예상을 못한 것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올지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밖에 들어올 계획이 없어서 정식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공무원을 예상해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예산을 편성했던데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직원체련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과 직원별로 등산가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예산을 한마음체육대회 하는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과별로 직원들 구내식당 보조금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예년 같으면 1～2만 원 정도 전부 배정해 준 금액이 있었습니다.

등산가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1인당 1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1인당 만 원으로 직원체육대회를 치룬 겁니까?

그것보다 더 들어가지요.

그 예산 목은 같은 겁니까?

목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기관이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는 국가가 재산 또는 국가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선관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는 우리 구민회관에 있다가 옮겨갔는데.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다.

왔습니다.

선관위가 갔다가 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창고로 쓰던 것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하는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 문제도 엄격히 따지면 그 비용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국가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고로 쓰든 뭘 쓰든, 창고로 쓰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를 사무실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엄연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세수로 주로 살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구도 세수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장사꾼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큰 회사들을 각 도로 분산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로 큰 회사들의 본사들이 우리 중구에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과 잘 접촉하고 대우를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수도 들어오지만 그게 일종의 서비스 장사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정말 전문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구나 시에 연봉제가 아직은 없지요?

현재 4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이상, 우리 국장님들 이상.

4급 이상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된 것이니까 형식적인 연봉제지 그 사람들이 연봉제로 들어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문직도 6급, 5급 이상이 아니라 9급, 8급, 7급들도 진짜 인재들을 뽑아서 양성을 하고 해서 전문직인 연봉제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겁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분들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며칠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6개월이고 1년 동안 우리 구에서도 진짜 충분한 학자금을 대주면서 정말 전문직 자리는 해외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대신 갔다 온 다음에 한 2,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보낼 사람 말고 진짜 거기 갔다 왔을 때는 우리 중구청에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상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한 방법도 연구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으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전에 군대생활을 할 때 보면 해외연수를 시키는 사람은 복무연장을 몇 년 더 하는 조건으로 보내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구의 예산으로 보내는 만큼 거기 갔다 온 직원은 최대한 우리 구에서 몇 년 이상 봉사를 해야 타 구로 갈 수 있다는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인재를 양성시켜서 이제는 우리도 으뜸가는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천여 명의 공무원들 전부 다 관장하는 부서 아닙니까? 항상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이니까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사랑이 없는 데는 일이고 뭐고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선 위에서 사랑을 줄줄 알고 봉사를 할줄 알고 희생을 할줄 알아야 아래 직원들이 잘 따라 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총무과 전 직원이 우리 1300명 직원에게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해주는,

옛날에 서비스하자, 불친절 공무원을 없애자, 해서 한참 그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수준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 년 지나면 지금 생각했던 것을 잊어먹는 겁니다. 어제가 삼풍백화점 무너진지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바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서로가 내 식구들처럼 얼굴을 보지만 구청 정문만 나가면 내 집에 가 있고 다 다른 데 가있지 옆에 식구들 생각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공동, 명동, 을지로 쪽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5일근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상황실에 민원과 직원 1명하고 지적과 직원 1명을 매주 토요일에는 거기 당직자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토요일 날 찾아가는 민원은 그 직원들이 다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처리기간인 민원은 금요일까지 처리하도록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발급하려면 전 직원이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민원자동발급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되고 토요일에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았다가 월요일 출근 즉시 민원과나 지적과로 얘기해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조치는 저희들이 취해 놓고 있습니다.

일직 근무자를 늘렸습니까?

2명 늘렸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어느 기관이든 조직이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면 물론 인사에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그러한 원칙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이든 예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할 때 보면 재무과에 동직원이 파견 겸 나와서 결산검사를 받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산검사의 주무부서가 재무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산잔액이 맞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이 되고 또 결산서 책자에 숫자까지 오류가 나오고, 사실상 결산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결산검사 잔액이 안 맞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는 그 중요한 부서의 인사가 후임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2동에 있는 직원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재무과에 그 담당직원이 없어도 후임직원이 똑똑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재무과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산검사 기간에 다시 원위치 발령을 했는데, 하여튼 결산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현 직원이 있고 그 밑에 이 직원이 없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양성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액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면 그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느낌이나 체험담을 레포트 작성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정말 우리 구청에 알파를 줄 수 있는 직원을 골라서 더 큰 보상을 내려서 직원들이 갔다 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대로 이번에 5박 6일 일본 갔다 온 연수보고서라고 해서 인터넷에 그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올려서 가기 전 직원들도 우선 그것을 보고 가고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도 저희들이 한두 시간 정도 먼저 갔다 온 직원들이 일본 갔다 온 경험담을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갔다 와서 교통이면 교통, 청소면 청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배워와서 우리 구청에 반영을 시켜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진짜 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신 분들이 더 의욕이 생겨서 한 가지라도 더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가서 열 군데 보면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으면 내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해서 행정제도개선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발탁해서 포상제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렸듯이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33명에 현원 37명으로 정원의 4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동 현황은 총 15개 동에 247개 통이 있고 1589개 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현재 1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자 구정참여기회제공,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르바이트 대학생하고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상반기에 130명, 하반기에 130명을 운영하고 있고 행정서포터즈는 시비로 금년에 80명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 조직운영 활성화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통.반장 조직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금년도에 170여명의 통장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가 끝난 통장에 대해서 신규통장을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 토박이 발굴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토박이 발굴 확대는 현재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를 발굴해서 토박이 인원이 현재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확대해서 우리 구 사랑하는 구민을 좀더 늘려 보려고 하는 취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몇 차례 의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는 데 착안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좀 더 잘해 보려는 취지로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대단히 폭이 넓고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차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직능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무실도 확보해 주고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사례는 확산하는 등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6번 사항,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42개 단체에 4억 9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7번 사항, 청계천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간의 5.8km 구간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정비완료 예정으로 현재 576개를 정비했고 나머지는 8월 전에 다 정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사항,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도 6월에 새주소 사업이 기 완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활용도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2010년에 법정 주소화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사항은 동청사 신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희동 청사, 신당2동 청사, 신당6동 청사가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동 청사는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독려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미 보상을 다 끝내고 8월 말에 퇴거가 되면 바로 착공이 돼서 내년도 3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당2동 청사도 현재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복합청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5월에 공사발주가 이미 됐습니다. 신당6동 청사는 지금 골조공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공정률은 골조공사가 15%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희동 청사는 기간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신당2동 청사도 내년 6월에 완공되도록 하고 신당6동은 금년 11월에 완공 예정인데 가급적이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사항,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잘 아시다시피 월,화,수,목,금 5일 중에 하루를 운행을 안 할 경우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지 또는 터널이용료를 절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미진합니다마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를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번 사항, 학생봉사활동인정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고물 제거작업을 광고물정비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인력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동원해서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중.고등학생 25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벽보나 전단 등 총 2만 1000점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12번 사항,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대상을 1062건을 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총 892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후에 허가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소멸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정비가 끝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벽보제거기에 대해서 김기태 부의장님한테 작년에 제가 두 대를 구입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먼저 구입해서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기계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직원들이 이것을 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한 대만 가지고도 사람이 4,5명이 붙어서 하는데 아주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대를 다시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돌려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은 59억을 편성하고 45억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3억 4800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1억 가운데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3900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의 예산은 126억 4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22억만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동청사 착공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동청사 착공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가 7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도 7억 5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수납을 4억 5000만 원을 해서 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간사용료가 85%, 도로사용변상금이 37%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허가 받았다가 금방 문을 닫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체납액을 불납결손처리하고 5년 경과된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부의장님이 광희동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책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태 부의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연구해서 왔는데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길게 안 하게끔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쩌면 그렇게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질문했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미징수액을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시내와 변두리 동과 중구가 틀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내는 중구이고 변두리는 중구가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통장을 바꾸는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림동 같은 데는 내가 어떻게 복이 많은지 그래도 다행히 통장단에서 고집을 부리다가 100%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새통장들로 바꾸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대로 무슨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려다보니까 보기가 좋더라는 식으로 정말 새로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의욕이 넘치고 참 보기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그 사람들이 자유당시절부터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유당시절에는 통장들이 선거 때면 고무신 돌려가면서 누구 찍어라, 누구 해라 그러면 거의 그 사람들 말은 보수는 없지만 그만한 자부심과 요즘 말로 끗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하던 통장들이 1년이 안되어서 거기에 해당이 된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적은 보수를 받다가 갑자기 최소한 배 이상, 거의 두 배까지 인상이 되면서 100% 교체를 한다는 부분에 내가 조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만큼 고생을 했고 그 만큼 애를 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고양이가 쥐를 잡으 려면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지 구멍도 안 만들어 놓고 망 안에 가둬 놓고 내쫓으려고 하면 고양이가 쥐한테 물립니다. 결국 잡혀먹기는 하겠지만, 바로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적어도 그만큼 보수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여유를 줘서 그동안 선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진짜 지원할 사람 해서 경쟁을 시켜서, 우리 통장들 20명이지만 내가 봐도 정말 너무 연세가 많고 그만 둬야 될 통장도 있고 또 본인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통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오늘 잘라도 그만이고 내일 잘라도 그만이지만 실제 하고 싶어 하는 통장들 중에서도 자기 모르게 지역에서 모르는 투서 같은 것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성난 쥐가 안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성난 고양이가 돼서 나간 겁니다. 우리 중림동은 다행스럽게도 내가 그것을 주장하다가 복합신청까지 할까 했더니 우리 통장들이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니까 우리는 100% 사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거기에 불만이 있느냐, 시내에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켰다, 이것은 중구가 아니네요? 우리 중림동 같은 데에도 바로 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만 어느 정도 두고서 같이 경쟁을 시켰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 대로 지금 보이지 않는 투쟁단체가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다 구민입니다. 어느 구민은 세금내고 어느 구민은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통장도 세금을 냅니다. 이왕이면 같이 그만두면서 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을 일은 없었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 19명만 되고 1명만 도저히 지금도 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들어 왔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된 것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선별을 하고 좀 기간을 두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고생한 마음이 즐거웠던 게 멍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쟁단체가 생긴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좋아요. 그런데 역시 새로 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열정은 역시 보기 좋더라, 그런데 지금도 우리 중림동처럼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은데 신당동 같은 데는 아직도 원성이 높지요? 거기도 다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신당동 쪽에도 무조건 법규 찾고 자치단체 조례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지 않도록 잘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면우 위원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림동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모든 통장을 한꺼번에 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안 그렇고 몇 명씩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장제도 활성화계획을 내려 보낼 때 뭐라고 했느냐하면 기존의 통장의 임기가 끝나기 3～4개월 전에 미리 후임통장을 선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본인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본 위원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맹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을 중간 중간 두다보면 서로의 의견차이가 나니까 1년이면 1년 기간을 두고서 자체 정비를 해서 이렇게 상의됐으니까 기회를 주게끔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임명 날짜에 기다리다보니까 자꾸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중림동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더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에 준비를 좀 하십시오,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예비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예비시간도 없이 무조건 고양이가 망 안에 쥐 쫓는 식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 게 좀 아쉽지 않느냐, 답변 있습니까?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의 수준 차이가 전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야, 했는데 좋아서 하는 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야, 그랬는데 이것을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다 시험을 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9급부터 7급, 과장급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의 직을 본인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는 난 여기서 평생 먹고 살 것이다, 하다보니까 그 규정에 따르지만 이 사람은 규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너무 파악을 못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동청사 세 군데를 신축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부지가 되어서 설계도 들어간 데가 있고 착공식 할 데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중림동이 중구에서 제일 열악하다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중림동도 몇 년 전에 큰 자리를 잡아서 옮길 수도 있었는데 우리 중림동은 크게 법정동이 2개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중구 중림동, 중구 만리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리동에서 중림동으로 이사가면 만리동은 집이고 뭐고 떨어지는 줄 압니다. 또 인구도 비슷합니다. 행정구 동은 하나이다보니까 중림동에는 동사무소 뺏겼다고 하고 또 만리동에서는 동사무소를 갖게 되고,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좋은 건물에 좋은 시설에다 자치센터를 제대로 해 놓으면 돈 안 들이고 운동하러가고 좋은데도 그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왕 동사무소를 짓든 청사를 짓든 간에 지어놓고 나서 1,2년만 가면 그때부터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일반 건물하고 틀립니다. 밑에는 행정 볼 수 있는 데, 2층은 주민들이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장소, 스포츠댄스, 꽃꽂이 이런 다방면의 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 설계부터 그 안에 구성까지도 주민자치센터로서 맞게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정말 견고하게, 몇 년 안 되어서 보수할 생각하지 말고, 중림동이든지 광희동이든지 신당동이든지 이제부터 짓는 동사무소는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다는 마음으로 예산 절대 절감하지 말고 예산 깎지 말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십시오. 공사발주를 줄 때도 싼 데 이런 데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전문화시대입니다. 준공테이프 딱 끊어놓고 1,2년 지나면 벽이 샌다, 뭐한다, 1년 겨우 지나서 장마 지나고 나니까 지하도가 샌다, 이것은 30년, 50년 전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동사무소를 짓더라도 대한민국 중구이고 유동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것은 중구 어느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진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청사 신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우리 공사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창환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9월 20일자로 왔으니까 9개월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중구의 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치위원장을 당적 배제를 시키고 또 부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하는 조례도 변경하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과장님 오셔서 우리 중구에 자치위원회 위원장협의회도 만드셨고 자치위원회 다니시면서 교육도 하시고 자치위원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자치위원회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집행은 동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운영비 집행 문제에 있어서 자치위원장과 동장 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집행은 동장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어느 동은 자치위원장 뜻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어느 동은 동장과 자치위원장이 협의해서 문화센터에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동은 동장 생각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동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집행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원칙이 운영비라는 게 자치위원장한테 몽땅 다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권한은 동장한테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위원회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자치위원회인데 지금 일부 자치위원장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생각이 있는 동장들은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얘기할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것을 자치위원장한테 의견을 존중해 주고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그쪽 의견대로 따라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용혁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위원장 뜻대로 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니까, 그리고 집행은 동장이 만약에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옆에서 충고해 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해 주면서 집행은 동장이 해 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동장들이 다 각각 개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획일적으로 어떻게 해라 지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동장 회의 때 제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우리 중구에는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자치위원회의 기틀이 제대로 마련됐고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 제일 고생하시고 있는 통장 문제인데 통장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기본 취지는 정말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통장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취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민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신규통장 50명에게 한꺼번에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행정관리국장이 위촉장을 주고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규통장들한테 제가 너무 너무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저한테 얘기하라면 끝없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제가 사회안전망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 보건복지부에서 4년 있으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마인드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사회안전망을 시작할 때 굉장히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저게 성공할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진도가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저는 거기와 관련된 논문도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들한테 “누가 잘 한 겁니까, 통장들이 잘 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동 직원, 구 직원이 거기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차상위계층은 법적 기준에 오버되는 사람입니다. 다 법으로 위반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꽉 막히게 하다 보니까 차상위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구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구제되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까? 통장이 자기 통에 누가 사는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사기를 당했는지 누가 몸이 아픈지 그걸 다 파악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1500세대가 됐다면 그 사람 중에 갑자기 취직이 돼서 난 필요없다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안 찾아보던 아들이 갑자기 와서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 모실게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겁니까, 통장들이 해야 됩니다. 통장여러분은 수당 328만 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쓰라는 돈이 아니고 반장들 불러서 커피 사주고 설렁탕 같이 먹으면서 반장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돈이지 당신들 주어서 빵 사먹고 여행가라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정치에 휘말려서,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당신들은 행정의 말초적인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홍보 잘 해 주고 동네사람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주고, 어떻게 해달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해 주고 그러면 역할 다 하는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지금 통친회장이라는 사람들 조직이 정식 직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통친회장 회의를 중구청 생기고 처음 소집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친회는 여기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홍보하려고 그랬습니다. 통친회장이 뭡니까? 내가 일부러 불러다가 풍전호텔 가서 갈비탕 한 그릇 사주면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장직은 여러 사람이 공유합시다. 통장직은 혼자만 해야된다는 생각은 버립시다. 이것을 내가 두 번 설명했고 동장들한테 수없이 간부회의 때 설명했더니 통장을 바꾸는 것은 자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47명을 대강당에 다 불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다하고 그 사람들이 이의없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나서 한꺼번에 그 다음달에 싹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년에 바뀔 사람이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텀이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이게 15개 동이 한 바퀴 돌 때까지는 트러블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든 한 명이 바뀌든 열 명이 바뀌든 한 번쯤은 트러블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그때 신규통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는 원칙은 제가 고수를 해야 제가 견뎌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돼, 이런 원칙이 없으면 저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문제는 그렇게 했고 사후에 홍보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3개월 시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2, 3개월 후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그만 두신 통장들 각 동별로 모여서 저녁식사라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잘 말씀드려보고 또 새로운 통장한테는 좀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고 신규통장에 대해서는 제가 9월 이후에 전산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하루씩 하든지 이틀씩 하든지 전산실에 사람을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되고 여건이 맞는 분들 오시라고 해서, 통장이 이메일 보내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메일을 동장하고 서로 주고받고 동정을 알려주고 통장은 그것을 얼른 주민한테 홍보해 주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제가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다른 구청보다 한 단계쯤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문제는 아까도 지적하시고 해서 그 문제는 제가 각별하게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 것은 좋은 뜻이고 본 위원이 홍보문제를 지적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통장을 그만둔 사람이라든지 통장하고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홍보를 해도 그것을 왜곡되게 표현하고 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 회의가 있으면 왜 통장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취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사실 주민과 관의 어떤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동 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동직원들이 통 담당이 있어서 주민들 집에도 찾아가고 고지서도 돌리고 우리 통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통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20년, 30년 통장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통장을 교육시키고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그런 취지를 각 직능단체에 가서 공지사항으로 홍보하고 했을 때 여론이 중구청에서 통장을 교체하고 있는 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좋아지고 발전하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 당사자한테 아무리 그것을 해봤자 왜곡되게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직능단체나 또는 홍보매체를 통한 반상회나 중구광장이나 또는 다른 방송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너무 초반기라서 사실상 실적을 죽 벌려놓기가 창피스러운 상황이라서 저는 금년 말쯤까지는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금년 말쯤 피드백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장을 바꾸고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것은 이렇게 변했더라, 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홍보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자꾸 시끄럽고 여론이 나쁘게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인다면 이러고 있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시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우리 중구의 통장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자치위원회처럼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동국대 아르바이트 기회확대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 지난 5월경에 학교하고 협의가 있어서 미리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는 저희가 130명을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저희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방침에 120명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로 하고 10명은 동국대에 주는 것으로 방침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침만 정한 겁니까?

방침만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우리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10명은 동국대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장 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몇 년 입니까?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연임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연임도 2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자가 없으면 그분이 또 연임을 할 수 있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임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통장은 자기 통에서만 통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통 통장이면 1통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 타통에 있으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유동광고물정비해서 정비실적이 63만 674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비실적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과태료부과는 222건을 하시고 총 3627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 63만 6000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222건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중복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전단이나 이런 것은 수없이 들어가는 것도 될 것이고,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우리 과 업무를 자료에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는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를 주로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자간담회를 25번 했고 보도자료를 198건 했습니다. 중구광장은 작년에 비해서 통장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5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은 일간신문이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을 금년도에 일간신문은 9900만 원, 지역신문은 2억 2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행사는 작년과 똑같이 노래자랑이라든가 전통축제를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충무공 탄생기념행사를 4월에 했고 KBS노래자랑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문화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기금은 15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구 미술인작품전하고 문화교실지원에 1500만 원을 했습니다. 손기정 문화체육센터는 금년도에 문화강좌 25개, 생활체육관계 18개를 추진했습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부진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페스티벌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심포지엄을 5월에 했습니다. 8페이지, 합창단은 현재 조례상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단원 수는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50명인데 정기음악회라든지 서울시 합창단 경연대회, 찾아오는 음악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중구문화예술체육사항은 6개 부분에 걸쳐서 금년에도 6명을 각 분야별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안내도 제작 그리고 동대문패션타운 특구지역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제작은 이미 업체가 선정됐으나 관광특구 상징조형물은 아직 여러 가지 지형상 여건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오락문화 조성입니다. 총 게임제공업 등 400개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사업자 지도도 저희가 관광숙박업을 비롯해서 828개소였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연중에 걸쳐서 축구 등 15개 종목에 걸쳐서 약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대회에 2700만 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구청장기 동호인 지원도 금년도에 약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경륜수익금의 10/100을 저희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해서 금년도에 16개 사업에 4억 1758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페이지, 생활체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도 1316회에 걸쳐서 581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회현동 체육시설이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용역 현상공모가 끝나고 부지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7월중에 기공을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이것도 좀 미진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전용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6사단 부지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다른 곳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가족 걷기대회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약 8000명이 참석을 했고 9월하고 11월경에 나머지 두 번을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작년과 똑같이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프로그램과 행사프로그램 유스 페스티벌 등 6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예절문화교실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에는 한옥마을에서 겨울에는 각 동별로 했는데 금년에도 충무아트홀 등에서 모집을 해서 약 200명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충 공영주차장 위에다 독서실과 헬스장을 건립하는 복합시설을 지금 건립중에 있고 이 사업이 6월 30일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장을 해서 독서실과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4회에 걸쳐서 한가족걷기대회를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끌어요. 거기 나와서 음악도 듣고 에어로빅도 좋지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불필요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끄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우리 중구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을 좀 줄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하면 그전에는 체육회 인사들을 일일이 소개했는데 지금은 일괄소개를 많이 하고,

아니 그래도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일요일에 새벽부터 나와서 보통 끝나고 나면 11시인데, 빨리 도착했으면 도착한 시점으로 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도착하고서 불필요하게, 아무리 명사회자가 와도 듣기 좋은 말도 세 번만 하면 짜증납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당기고 공백 시간을 단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품 주는 순서라든지 소개 이런 관계를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부터 진행하는 그 중간의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0% 끝에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도 그 후에 사회자 장난말 하고 이런 얘기도 다 이익 되는 얘기지만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합창단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총 77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에 쓰십니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단원들 부의금이라든지 접대비 이런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합장단에 운영비 명목으로 주는데 그 분들이 쓸 때에 일부 그런 명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아직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신다. 2004년 7월 9일에 러시아발레단 초청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산은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원래 예산에 안 잡혀 있었는데 문화행사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맞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문화행사비 속에서 일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발레단을 왜 초청하게 됐습니까?

문화행사라는 것은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일부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쪽 사업추진본부에서 제의가 와서 내용이 좋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내용이 좋으면 다 됩니까?

그 적격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을 보고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물은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사업체에서 나름대로 감독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고 우리 뜻대로 해오지를 않고 부실하게 해 와서 저희가 수정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홍보물 업체에서 뜻대로 해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 전산정보과에서도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들은 주로 외부용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성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인 소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누가 왔다든가 타구 이런 데에 하는 목적이고 전산정보과는 사업성 위주로 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정 홍보물은 어차피 외부인이 왔다든지 그런 데,

궁극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사이에 구청을 알리는 목적이고 전산정보과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순신 탄생기념행사에 보면 거북선 제작비 및 홍보지 위탁용역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잠시 후 저희 팀장이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고 큰 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문화행사비로 한 3000만 원 정도 내려온 돈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돈을 활용했고 나머지는 문화원하고 충무아트홀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청소년문화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혀 편성이 돼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안 잡힌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작년에 청소년예절교실은 예산에 안 잡혔었고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는 예산을 다시 잡아 놨습니다.

금년에 얼마 잡혔어요?

그것은 지금 장부가 없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2004년도 추경에 충무로 영화의 거리 해서 학술용역비가 2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때도 영화의 거리를 해서 2억 4000만 원을 통과 해 달라고 편성해 온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는 2억 4000을 삭감 조치했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2400만 원을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해 줬는데 그게 전부 다 100% 불용된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추경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키고 전부 제가 나열한 행사들이 예산에 잡혀지지 않은 그런 행사이고 잡은 예산은 다 불용이 됐고 몫은 다 같은 것이겠지만, 지금 다른 것보다도 충무로 영화의 거리 예산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왜 100% 불용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사업은 당초에 의욕이 앞서서 범국민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비보조도 받고 문화관광부 일을 받아야 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2억 4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고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타당성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또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면 충무로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청계천 해서 별도로 구성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지난번 추경예산까지 100% 불용시켜 놓고 또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반시설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 다만 충무로 영화의 거리는,

기반시설 하기 전에, 기반시설은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비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산이잖아요. 계획서 세우고, 과연 영화의 거리로 적합한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용역비로 2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사업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나무를 심는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보도블록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 용역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서울시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는 그게 정비가 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해서 할 수 없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학술용역비 25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추경을 했습니까?

추경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슨 간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무엇을 세울 것인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하려고 사실은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기반시설인 도로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부터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합창단 예산이 7700만 원이라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옷도 있고 밥도 먹고 지휘자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전부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것은 동국대학교하고 리라초등학교하고, 리라초등학교에는 전부 국유지더라고요. 그래서 변상금이 10억 이렇게 밀려있어요. 그리고 동국대학은 돈을 다 냈어요. 그래서 노원구인가 거기에서 재무과 직원이 시유지는 행자부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이런 학교나 공공부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을 50%를 낮추어 달라는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답변이 50% 낮춰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고 리라초등학교 관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재경부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재경부에다가 작년에 제가 재무과에 얘기해서 질의해서 변상금을 50% 삭감해 준적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행자부에다가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까?

예.

78페이지, 장충공영주차장 지금 거의 다 지었지 않습니까?

6월말이면 준공합니다.

그런데 4층에다 독서실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공사까지 다 됐어요?

중간쯤 할 때 다시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그 공사 들어간 겁니까?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공사도 지금 다 들어갔어요?

예.

우리 중구 관내에 우리 구에서 독서실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손기정공원이라든가 수련관 쪽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손기정공원 쪽은 잘 되고 있고 수련관 쪽은 70～80% 정도 차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독서실 관리가 대부분 독서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야간에 늦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측면이 문제고, 청소년들이 야간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귀가할 때의 문제점,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예전에는 독서실을 운영을 하다가 우리 구에서도 실패작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독서실을 하게 됐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독서실을 결정한 겁니까?

일단 동에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장충동에서요?

예. 그것을 해 달라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