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 안건은 전년도 우리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알아보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5년 2월 28일 지출이 완료되어 2005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섭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253억 3,842만원이며 2,649억 2,45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91억 6,884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0.3%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57억 5,572만원 중 18억 9,538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238억 6,034만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53억 3,842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03억 9,39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49억 4,448만원으로 집행률은 80.1%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2,391억 6,884만원 중 세출 1,803억 9,394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587억 7,49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21억 2,500만원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명시이월액이며 271억 193만원은 화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사고이월액이고 4억 62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91억 4,177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80억 5,155만원과 특별회계 10억 9,02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 제작 관련 1,000만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는 의정활동비 등에 2억 1,8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11종으로 현재 보유액은 191억 8,883만원이고 채권은 청사임대료 등 10종으로 현재 70억 3,166만원입니다. 우리구가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없으며 우리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3,250억 3,997만원이고 물품관리 현황은 71개 품목 65억 1,877만원 상당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47억 4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043억 8,6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320억 5,300만원으로 13.5% 초과하였으며 수납액은 2,184억 6,800만원으로 94.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징수율보다 0.2%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314억 5,100만원 중 수납액이 287억 1,200만원으로 징수율이 91.3%이며 이중 불납결손액이 6억 6,000만원으로 2.1%, 이월이 20억 7,900만원으로 7.2%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749억 8,500만원 중 수납액이 641억 3,800만원으로 85.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방교부세 7,000만원, 조정교부금 1,022억 4,400만원, 보조금 233억 6,9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각각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43억 8,600만원 중 지출액이 80.3%인 1,640억 3,3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광남초등학교 체육관 복합화 건설사업 외 39건의 이월사업비 260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142억 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09억 5,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07억원으로 1.2%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률은 63%로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4.5%에 불과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09억 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6억 8,7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206억 5,500만원으로 64.9%로써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이 163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1%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 불용액은 14억 5,200만원으로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4,400만원 중 95.5%인 4,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9억 800만원 중 78.1%인 163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내역은 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 제작으로 기타 보상금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339억 5,000만원이며 이중 257억 4,1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78억 300만원이고 잔액은 4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96억 700만원에서 152억 2,800만원이 수납되고, 156억 4,7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1억 8,80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세입부문은 2003회계연도 결산 때보다 징수율이 일반회계는 0.3%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7%가 감소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를 요하고, 세출부문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본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내일 30일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결산안은 동료의원이신 김기섭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외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한 달 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심사활동이 되도록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4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쪽부터 33쪽 사이에 세입결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 건의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재정국장님들 회의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있습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선배 동료위원인 김기섭위원님께서 한 달간 심사를 한 결과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따라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관 선배위원님께서 소관 과장이나 국장님 질의와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동안 김기섭 선배 대표위원님께서 잘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나 이런 내용없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선배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질의가 없으면 행정관리국 심사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 왜 안 나오셨는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과장님들 자리가 왜 이렇게 썰렁한지 그것도 설명을 듣고 넘어갑시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자리에 안 나오신 것 설명해 주시고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개발과 건축행정과에서는 지금 서울시 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서울시경찰청에서 열시까지 들어오라는 출두지시에 따라서 강수진 변호사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이 거기에 부득이 간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에요. 우리 김분란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그 전부터 무슨 서울시에 이런저런 회의에······. 계속 빠지면서 위원님들께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다가 이번에도 또 계속 얼굴도 안 보이고, 신문지상에 뭐 났다고 저는 신문 볼 줄 몰라서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과라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자리에서 지난해에 쓴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 안 나왔으면 누군가가 죄송하다는 얘기라도 한번 하고 넘어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회의 진행되는 게 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님 오시면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말씀드려서 다음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께 도시관리국장 불참한다고 구두라도 보고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조길행 전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신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 쪽에서 그런 사유를 위원장님한테 밝혀야 되고, 또 간사님께서도 회의 진행하시면 그 사유를 가지고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된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조금 아까 우리 박유관 선배님께서도 김기섭 선배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박유관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박유관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 계속되는 일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6월 30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