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성경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성자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2005년6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규정이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공중화장실관리근거 및 책임기관 불분명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청소기준 대ㆍ소변기, 소독기, 내ㆍ외부도색, 수리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였고, 또한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및 이동화장실 설치 관리기준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7월29일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성현출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지는 좋은 취지가 됩니다만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어떤 특정한 곳을 해주면 형평성 원리를 따질 것이고, 이 부분이 지역간에 갈등의 시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군데도 조례가 없어서 그러는지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주유소 36군데 빌딩을 합치면 50여 군데 종합 64개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원칙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의 범위에 있지만 부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두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화장실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되어서 지역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를 했을 때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군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설치 명령을 불응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까지 불응하면 6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도 제정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성현출위원
과태료를 누구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여기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었는데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안 한다든가 행사에 있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안 한다면 그 상대에게 부과를 하지요.
순위
우선순위성현출위원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규칙으로 정할렵니다.
산이
예산이성현출위원
있어서 전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의 이런 물품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공원놀이터라든지, 문화재 또는 등산로 주변 등 13군데 화장실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외의 개인소유로 된 개방화장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저희성현출위원
동의 경우도 공중화장실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보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권고도 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예는 내가 깨끗이 한다는 솔선수범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위원
김성경입니다. 과장님!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지원할 아니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구청에서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각 동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면 이게 분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식 위원님.
봉식
전봉식전봉식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관련 중앙 법령에 의해서 적용 범위가 명시되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소라 하면 자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로나 그외에 행사가 있을 때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 조례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후 순위로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다른 시장이나 빌딩이나 주유소, 어차피 주유소는 기름 넣는 손님에게 이용하게끔 하려고 대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13개소를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은 후순위로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화장실 현황이 51개소 정도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유소는 자기 고객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맥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필요가 없고 단 13군데는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건 관리할 수밖에 없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부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또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심사때 면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안과 같이 규칙으로 정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지 절대 개방화장실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공중화장실 공포된 내용을 보면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이게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일반 회사에서 관리할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심사때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조례로서 선을 그어 정해놓고 어떤 부칙조항이라든지 해서 해놔야,......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조례에다 그런 경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복잡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렇게
이렇게전봉식위원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건의하고, 예를 들어서 송암동이나 대촌동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주유소 같은 곳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거전봉식위원
전부 도시공원, 철도법, 항만법, 항공, 전부 자기 회사나 자기 법인에서 해야 할 것인데 총 망라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세부적으로 부칙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6조, 7조를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교육도 포함을 해서 위탁하고, 여기서 지금 명쾌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위탁하는 경우 6조1항에 보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지역자생단체로도 위탁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지?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자생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에도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창호위원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관련 전문단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라고 하면 전문성을 지닌 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지정하신다고 한다면 부녀회한테 준다든지, 경로당에 준다든지 이렇게 포괄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전문단체는 교육을 할 때,.....
으로
앞으로이창호위원
시행하시면서 판단하시겠지만 전문업체에 주는 것보다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비용을 절반만 가져도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시키면 조금 주면서 별 것을 다 시킨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하면 동의 자생단체에 줘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민병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속 근무처는 새로 신설된 과로써 평소 정보통신과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홈페이지 운영 관련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간사와 지역정보화본부장의 직위를 정보통신과장에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정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 홈페이지 운영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구민 등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가 생긴 후로 첫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제10조제3항 중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된다를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은 정보통신과장일 것 같은데 아니면 별개부서의 실ㆍ과장이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장도 할 수 있고 다른 실ㆍ과장한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먼저 지역정보화본부장으로 되어 있던 직위를 정보통신과장에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으로 하려는 것은 저희 과가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만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화를 운영하다가 일부는 문화추진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에서 수시로 사무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양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직제가 앞으로 개정이 안 된다는 보장이 안 되고 또 직위자체가 정보통신과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정보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으로 부서를 지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김영광위원
특정부서의 실ㆍ과장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정보통신과장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현재는 저희 통신과가 새로 신설되어 있고 현재 사무자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성현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서가 정보통신과로 나눠지다보니까 이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에서 앞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보통신과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실장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그러지요.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이것이 악용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밉보여서 과장님을 놔두고 실장으로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지금 직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보화를 총괄하는,......
하는
총괄하는성현출위원
분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장이면 정보통신과장이 수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구를 사무관장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통신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정보통신과가 없어져도 기획감사실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예상 하에서 실ㆍ과장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고 조례도 그렇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정하듯이 만약에 기구가 축소가 된다든지 하면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보통신과장님이 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현 기구가 개편 될 때마다 부서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개정하는 부분이 2군데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부분하고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 현행대로 한다면 정보통신과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부결하면 정보통신과장이 현행대로 되는 것이고,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포함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촉진화협의회 위원장을 과거에 부구청장님이 직무대리시 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으로 해서,......
현출
성현출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구청장님이 안 계실 때 직무대리를 부구청장님이 해서 타 구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합당하다고 보고요. 예전에 홈페이지를 관련해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비해서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당조례안에 대해 논의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부결하는 조건이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15조 문제하고 10조3항 문제하고, 그리고 신설된 제37조의 홈페이지 구축운영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위험한 자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상정하기 위해서 부결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부결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5년6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 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성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주는 절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순서는 본 위원회소관 실ㆍ관ㆍ국ㆍ사업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의 장이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 순으로 과장의 설명 후 질의ㆍ답변을하는 심사방법을 택하고 계수조정은 심사 맨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보니까 기정에 했던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보고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것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중
김관중위원장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속 담당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로 보건소소관 사업들이 큰 대과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건소관련 예산의 편성 현황 및 증감의 대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와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분권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법적의무 부담사항과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한 목적사업,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편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출
성현출위원
164쪽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해서 기정에서 1,567만5,000원 세웠는데 감이 887만5,000원을 감했어요. 감한 이유가 뭡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되면서 시ㆍ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존에
기존에성현출위원
국비 보조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적게 내려오니까 감하게 되었다? 그러면 구강보건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특별교부금이라 제가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사랑 브랜드상품 직영판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직영점이라 하더라도 수익에 보장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판매점까지 구에서 나서서 설치해서 판매를 해야 맞는가, 판매를 한다면 그 업체에서 판매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맞지 않는가 보거든요. 그리고 교부금이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지속적으로 줄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직영점 판매점을 설치해놓고 직원까지 뽑아놓고 했을때 일회성으로 끝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교부금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열심히 해서 가능하면 구비를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영판매점은 실질적으로 브랜드업체들이 많게는 몇천만원에서 적게는 백만원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주는 수단이 구보라든지 일반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종의 업종들을 모아서 직영판매점 1호점을 개설해서 실질적으로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교부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판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50대50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 임대보증금은 참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할려고 합니다.
기에
여기에성현출위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관 주도로 사업을 하다보면 효사랑 브랜드에 쌀이면 쌀, 이게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우리도 거기 하련다”하면 가능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쌀 문제만큼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일업종으로 한정하고 있고 쌀 문제는 대촌쌀, 광주지역 쌀로 되어 있는데 쌀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에서
관에서성현출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따오는 것은 능력이지요. 그러나 따왔을 때 사업성, 골목길을 뚫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따오는데 저는 더 전념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기금이 1% 조성이 되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벼룩 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식 아닙니까. 교부금을 한정없이 남구에 줄 수 없는 것이 교부금 아니겠습니까? 비율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성의교부금을 따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안두경위원
19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5쪽을 보면 셋째줄에 효사랑 사이버시스템 특별교부금입니다만 주제, 발표자, 보상 4명 80만원으로 해서 320만원, 토론자 보상 25만원씩 해서 125만원, 196쪽까지 넘어가는데 대상이 100만원, 우수상이 100만원, 장려상이 50만원, 하는데 효사랑물론 좋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으로쓰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장 가는 것도 그 문제인데요. 사실은 현재 효사랑 교육문화시스템을 광주시교육청과는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과는 합의 각서까지 만들었고, 전라남도 교육청과는 협의하는 수준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미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부분을 왜 공개할 수 없냐면 이것이 유출이 되면 바로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 ‘펨피아’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갑니다. ‘펨피아’라는 것은 패밀리와 유토피아를 합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프로그램, 정신건강프로그램, 부가서비스프로그램, 가정커뮤니티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심포지움이라든지, 아이템 공모전 등은 ‘펨피아’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수단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남구입니다. 남구. 우리 구민을 위해서 효사랑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거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남구는 남구 일을 해야지, 여기에 정열을 쏟아 부어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야지, 여기서 상상도 못할 부가가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미래에 남구 구민을 위한 일입니까? 교육청을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효사랑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남구에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데가 있어요. 효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에 구청장님의 시책사업이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는 남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남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효사랑 나눔을 하셔야지 지금 교육청 사람까지 데려다가 하는 이 일이 우리 남구 일입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것이 남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면 남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효사랑안두경위원
사이버 개발하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금이 대상이 200만원, 뭘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 줘야 하는지, 이렇게 큰 돈을 주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렇지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토론 한 번 하고 80만원이나 받는 것은 못 봤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안두경위원
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200만원을 주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컨텐츠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양하게, 예를 들어 효사랑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핵심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컨텐츠를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잘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시상도 있습니다만 상금이 높았을 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별교부세도 세금입니다. 상금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하셔서 쓰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효사랑에 대해서 우리 남구 의원들 전체가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까지 번져야 하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금 같은 경우는 아껴서 효사랑 하는 것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현출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효사랑 사이버시스템 아이디어 공모전을 보면,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과거든요. 설계공모전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건축설계로 따지면 돈이 몇 푼 되지 않는 상금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이버상으로 돈의 효용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개발할 때 내용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된다는 것은 내용물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광고효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정부분에 돈이 되는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텐츠 내용 부분이 기왕 한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모전에 응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한다면 정말로 내용물에 치중을 다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출
성현출안두경위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효사랑을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의 효사랑 나눔은 일종의 보조사업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본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효사랑에다 세계적인 추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효사랑은 보조사업이라니까요. 남구청에 직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는
만드는안두경위원
것도 한시적인 보조사업이라니까요. 보건소에서 효사랑이 좋으니까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건소 사업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효사랑 운영한 지 꽤 오래 되었지요? 이것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했는지, 떨어진 도덕성이 많이 회복되었는지, 다소 변화가 왔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 광주일보 5월 달에 광주와 전남 30개 시ㆍ군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에서 저희들이 4위를 했습니다. 함평의 나비와 북구의 좋은마을 만들기운동, 세 번째가 보성의 녹차, 네 번째가 남구의 효사랑 문화사업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남구가 개청한 지 10년 되고 3년 간에 효사랑 문화사업운동을 하면서 그 만큼의 효사랑 문화사업에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효사랑 문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191쪽에 효사랑 브랜드상품 직영판매점 설치 운영에 홍보요원 인건비 해서 4대 보험 포함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효사랑 직영판매점에는 3명 내지 4명의 각 업체에서 나온 홍보요원들이 있겠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그들을 관리하고, 그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요원을 1명 정도는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자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경위원
왜 보험을 4대 보험이나 들어줘요? 4대 보험이 무엇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을 무조건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어떤 보험들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고용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의료보험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임시직도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이 교부세도 혈세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도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떻든 교부세도 나는 혈세로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도 혈세가 투자 되기 때문에 큰 홍보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하시는 일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봉식 위원님.
봉식
전봉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안두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컨텐츠에 대한 상금 대상, 우수상, 장려상의 단가가 너무 세게 책정되어 있다. 하루 나와서 토의하는데 8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생각이 들고 토론대상자들이 얼마만큼 능력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급된 금액만큼 충분히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반비례 해서 충분히 혜택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요원 4명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구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효사랑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그 업체요원들이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구에서는 1명만 채용합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1명? 6개월 시한부로. 4명은 브랜드 상품 판매하는 요원들이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것 같고 동료위원들이 교부세를 가져와서 고생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은 남구로 올 수 있는 돈입니다. 품명만 바꿔서 보건소에서 특별히 공과를 제시한 것이지, 여기에서 삭감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두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이미 그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고 이제 진행중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거론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제토론 대상자들의 단가가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박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잘 해주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광
김영광위원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작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서 2005년도에 실시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은 없습니다만 구비가 7,325만원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현재 효사랑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푸름터 등과 함께 기능 통합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올해 책정된 예산과 이것이 이원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 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청소년 정신보건센터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는 시의 특별사업으로 해서 시ㆍ구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건강증진센터는 국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개 시ㆍ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는 늘푸름터라는 국가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정신보건센터 기능하고 지금 외형상은 통합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 청소년정신보건센터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하고는 사업목적상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성이 전혀 틀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민건강증진센터에 한번 와 보시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정신보건센터는 청소년들인 고등학교 학생 이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영광위원
사업내용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저는 센터의 운영 예산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인건비가 겹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과도기적으로 이용하고 내년에는 센터장이 동일인이 두 군데를 함께 맡는 것인지.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통합은 할 수 없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효사랑 교육문화시스템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산문제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본예산에서 깊이있게 논의됐어야 하는데 앞으로 18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진행과정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용역과업 작성 및 계약까지 현재 이루어진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용역과업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8월달 중에 용역과업의 방침이 확정되어서 9월 정도에 입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더
좀더김영광위원
늦어지네요. 앞서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시비 4억 확보 자체가 가능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되겠고요.
보가
확보가김영광위원
안 되면 기존에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모든 것을 걸고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예산서상에 효사랑브랜드상품직영판매점 설치 운영비 해서 특별교부금이 세입부분에 6,000만원이 들어온 것같은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3,0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요. 나머지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재산취득비로 하고요.
니까
맞습니까이창호위원
?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이창호위원
191쪽을 보겠습니다. 191쪽에 나오는 홍보요원 직영판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들었고요. 일반운영비에 사이버시스템의 소요예산이 의회에 처음 설명할 때 얼마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총 18억6,9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현재이창호위원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까지 포함해서.
이창호위원
1억까지 포함해서요? (예) 5억1,000만원 그럼 나머지 13억7,000만원이 모자라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올라갑니다. 당초 문광부에서 내년에 5억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구비를 얼마만 들이면 나머지는 문광부에서 관리하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구비는 2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그때당시이창호위원
예산을 그만큼 통과시켜주면 시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하셨잖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때당시 국비를 50%로 보고 25%, 25%를 구비로 봤거든요.
이창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회의록을 보면 구비가 어느 정도 범위면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구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도 불요불급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어차피 우리 예산인 남구 구비일 따름이라고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라고 그 용도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말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구비 얼마이면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발표자는 누구누구로 결정되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이것으로 발제를 시킬려면 주제를 주고 이미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과업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자가
토론자가이창호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예.
제는
발제는이창호위원
언제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과업이 들어가기 전에, 과업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놓고 최종 마지막으로 완벽한 과업지수를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업지수는 완료가 안 되었고?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과업지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과업지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를
발제자를이창호위원
1인당 80만원씩 주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전남보다도 서울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지나치게 황당한 선정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안두경 위원님 말씀처럼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전시성 또는 홍보성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이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현안 발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효사랑 사업이 주민들이 왜 식상해 하느냐, 여러분들은 일만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못 느껴요. 그리고 모이라고 하면 통반장들 모두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아도취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안 들어봐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들에게 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식상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민심을 알지 못한 채 지시사항만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업도 이 예산을 박영석 과장께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쓰면 위원님들 이렇게 이야기 안합니다. 하지만 전부 전시, 홍보성이에요. 하다못해 심포지움 안 해도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아이템 공모 안 해도 시상 안 해도 내실을 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홍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홍보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좀더 대중매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예산을 투입하고 특정 몇 사람에게 용역비 부어주고 특정 몇 사람이 참여해서 몇 사람의 잔치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206쪽을 보겠습니다. 교육훈련 및 선진지 견학비가 기정이 30만원인데 경정이 167만5,000원이면 플러스 금액은 137만5,000원인데 162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계수가 전체적으로 안 맞다는 것인데요. ○
이창호위원
경정예산이 167만5,000원이 아니라고요? 시비, 구비를 합하면 167만5,000원이 맞는데. ○
밑에
밑에이창호위원
95만원, 62만5,000원, 5만원 하면 맞는데.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제가 입력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207쪽에서 216쪽을 죽 보시면 용역비가 조그마하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용역비가 800만원이 추경에 세워진다는 것이,......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앞전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국비는 내놨는데 추경은 안 세워서 운영을 못하다가 한꺼번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용역은 증진센터의 성과보고서 측정을 1년 동안 해야 합니다.
터의
센터의이창호위원
운영성과 측정을 하게 되면 성과를 어디에 요구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대학에 요구를 합니다.
이창호위원
왜 성과측정을 대학에 요구를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은 대학연구기관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창호위원
성과측정은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성과측정을 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국가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창호위원
성과보고서를 내는데 용역에 의해서 대학에서 성과측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이창호위원
성과측정을 대학에 프로그램마다 성과측정용역을 줘서 그 성과측정평가에 의해서 보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사업이든지, 청소년정신보건센터사업이 그 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평가보고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지침 내려온 것 가져다 주세요. 당연한 비용들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용역비 207쪽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용역비 500만원하고, 그 다음 장에 평가용역비 500만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행정과장
평가용역비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용역비와 같습니다.
이창호위원
207쪽과 208쪽이 같은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겸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신 데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에 앞서 주용 혁신분권담당이 토론회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실에서는 법정 비용하고 특수경비 소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효사랑겨울나기행사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니까 2,2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증액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정까지 합해서 3,888만원이죠?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보충자료 40쪽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김영광위원
날 행사가 효사랑축제에 파묻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금액도 남고 해서 효사랑겨울나기로 대체하신 것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대체는 아니고요, 구민의 날 행사는 총예산 7,000만원에서 무대와 관련해서 재료비로 쓰고 나머지 잔액 4,8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쓴 재료비 외에는 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효사랑겨울나기행사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내용은 지난 연말경에 불우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쌀모으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000～5,000만원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금년에 본예산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그 효과를 없는 사람들 겨울나기 대비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고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사랑
효사랑성현출위원
메달은 뭐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모금을 하신 분들한테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 참여만 해주라고 하기가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기념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배지
배지성현출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채워주면 되지,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메달을 준다는 것은 의미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효사랑배지가 없으면 의미로서 고생했으니까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 겨울나기로 그 예산이 김치 한번 담아준 것이 낫지, 효사랑 배지가 없으면 의미로서 메달 하나씩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있는 이 배지, 구청직원들만 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차고 있습디다. 그러면 그 의미가, 예를 들어 사랑의 열매를 왜 채워줍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채워주잖아요. 그 기념으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으로 효사랑 배지를 하나씩 줘도 그 기념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목이 효사랑겨울나기인데 예산 800만원을 메달에다 쓰는 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다른 용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많은 참여하신 분들한테 유도의 의미로 만들었거든요.
달이
메달이성현출위원
금으로 되었어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아니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봤을 뿐입니다. 작년에 메달을 주면서 하니까 그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나중까지 계속 오더라고요.
기가
크기가성현출위원
적은 것을 주면 효과가 적고 큰 것을 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까? 물론 유도한다는 뜻은 좋은데 그것은 어차피 가격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측면인데,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려면 다른 용도로 쓰시고, 효사랑배지를 기념으로, 예를 들어 청장님이 하나씩 채워주면 오히려 자긍심이, 그거나 이거나 의미가 같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효사랑배지는 뭡니까? 내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고생하신 분들에게 배지를 하나씩 채워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800만원의 이 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창호위원
49쪽에 관제담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회계과 직원들 수당식으로 주는 겁니다.
이창호위원
복식부기가 뭐예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런이창호위원
사람들은 특정업무수당으로 주는가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풀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실과소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 PC에서 복사기도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이창호위원
것은 실과별로 다 올려놓잖아요?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올려야 맞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풀로 해놓다보니까 동의 경우는 동예산으로 올려야 되고,......
에는
이번에는이창호위원
실과별로 없습니까?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없어가지고 풀로 해놓았습니다.
이창호위원
보건소에도 있던데? 직영판매점 관련해서도 있고, 여기서 풀로 한다고 해놓고 교부금 명목으로 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통일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사업추진단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추진단장 김준영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사업추진단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사업추진단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사업추진단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사업추진단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김영광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사업추진단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63쪽 고싸움놀이 축제지원 특별교부금 성립전은 이미 사용하신 거죠? (예) 조금 제가 의문스러운 게 보충자료 9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한ㆍ일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개 축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본예산에 고싸움놀이 민속축제는 4,0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캠프는 시비 2,000만원으로만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보니까 예산서하고 보충자료하고는 얼핏 보면 비슷한 행사지만 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고싸움놀이와 관련해서 시비 4,000만원은 저희가 2월 달에 하는 고싸움놀이 대축제 관련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행사비와 관련해서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건의해서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청소년 고싸움 캠프는 일단은 저희가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결정된 것이 한ㆍ중 청소년캠프로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표시된 액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10%씩 절감해서 총액은 1,800만원으로 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보충자료하고 본예산하고 타이틀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누가 보든지 보충자료를 보면 시비 100%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잘못 나왔네요? (예) 그리고 정율성 국제음악전은 회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명하신 거와는 달리 구비 지원없이 시작한 거구만요? (예) 마지막에 아쉬움이, 어린이도서관을 구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반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의회 입장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다른 더 어려운 사업들도 예산이 투여되어가지고, 참고로 보건소 효사랑교육사이버시스템 같은 경우는 18억 이상 투여가 되고 그중에 구비부담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붐도 있고 1개 시ㆍ군ㆍ구별로 하나씩 만들자 그런 안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정까지 했는데 반납하니까 아쉽습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총 15억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래는 주월2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같이 해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5억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나면 건축비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장비구입도 있거든요. 시에서도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있으니까 하지만 2,500만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비 확보도 요원한 실정이고요, 80%를 시비나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정율성행사와 관련해서 3억은 민자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는데 그 음악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그 지역 출신 안두경 위원 들어가 있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안두경 위원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식
전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정율성사업에 토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여유있게 잡으면 6억이고요, 긴축해서 잡으면 최소한 5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머지
나머지성현출위원
부분은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행자부하고 특별교부세를 타오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세가
교부세가성현출위원
안 와버리면?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민자까지 끌어들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성현출위원
안되면 3억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졸작이 되겠네요? 이 3억이 교부금이요? (예)
이창호위원
조정교부금 이걸 시비로 간주하는 거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시비로 간주합니다.
이창호위원
조정교부금이잖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일단 목을 지어서 비도로 정해서 오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는 시에서 이런 목적으로 써라 하기 때문에, 아, 부기상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내려올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이창호위원
안 맞잖아요. 원래 지난번에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브리핑할 때는 시비 3억, 구비 2억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예산서상대로 하면 원래 조정교부금은 구비에요?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없이 구비만 3억 들어간다는 논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아보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이건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기정 남구문화원 지원 예산도 보면, 나는 남구문화원 참 마음에 안 드는 부서라고 봅니다. 예산을 보면 기정에 시비가 남구문화원 지원에 3,150만원이었는데 경정에서 825만원으로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2,325만원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에서 줄이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하고, 또 사업비도 2,150만원 시비로 준다고 했다가 분권교부세로 대체하고,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결론적으로 남구문화원과 관련해서 분권교부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분권교부세로 얼마 줬다고 그러고, 시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대체해버리면 분권교부세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느끼는 약자들의 애환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구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방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걸 분권교부세로 해라, 기존에 분권교부세가 없다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이번에, (그건 말장난이지)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창호위원
66쪽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보면 이것을 균특회계라고 해놓았어요. 균특회계로 감리비, 부대비 여기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균특회계하고 반환금은 예산 성격이 다릅니까?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총액으로는 중앙에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3억이 내려와 계획을 잡았는데 구비와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총액을 전액 삭감하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균특회계이창호위원
3억을 반환했는데 3억은 다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354만원 감리비, 108만원 부대비,......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제일 아래쪽 중간을 보시면 2억9,538만원을 합하고 354만원과 아래 108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하면 3억이 됩니다.
이창호위원
맨 뒤에 69쪽에 있는 이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에서 작년에 2,5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총 6억원을 세워줘야 하는데 2,500만원을 세워주면서 일단 삽을 떠라 저희들도 의지를 표했습니다만 너무 약했고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에
세입에이창호위원
이것은 없었잖아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작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창호위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라고요? ○
준영
김준영문화사업추진단장
작년 말에 광주시 2회추경 때,......
년에
금년에이창호위원
세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사업추진단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하도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오심은 물론 저희 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예회관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예회관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님.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예술단 초청기획공연 부담금, 어디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 프로그램은 재원이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문광부가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로 하여금 공연을 추진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대상이 있는가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추진되고 업무인데 문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연단체들에게 작품을 추천하도록 공고를 해서 응모를 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주체들이 응모된 작품 중에서 선발해서 공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개 작품을 공연하도록 섭외가 완료됐습니다.
이창호위원
224만9,000원 가지고 6개 작품을 해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전체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은 30%이고, 나머지 70%는 문광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창호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나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안 잡혀있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호위원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70%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문광부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창호위원
문광부에서 바로 그 공연 기금을 준다는 얘깁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우리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고 예산 집행만을 우리에게 의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광부에 편성이 되어 있고 공연단체가 우리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하면,......
행만
대행만이창호위원
해주라는 이야기 인가요? 공연단하고 문광부하고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행해 달라는 것입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공연계약은 3자인 문광부, 공연단체, 공연주체(문화예술회관)와 계약을 하고 공연단이 공연을 하면,......
무슨
무슨이창호위원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 본인들이 감시감독을 통제만 할 것인가 별도로 돈을 예산에 성립을 안 하고, 세입을 안 잡고, 거기서 주고, 계약은 또 문광부나 주체, 단체로 하는 것도 이상하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문광부에서도 이 돈을 직접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 비용 3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공연을 하고 비용은 자기들이 전도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안 잡는다면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네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6작품이 결정되었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체 예산은 5,374만7,000원 그 중에서 우리 구비로 224만8,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242쪽 6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 중에 작품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부담하는 작품이 있고, 부담을 안 하는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아까성현출위원
243쪽을 보면 도서구입비에서 4,000만원 기정으로 세워서 2,000만원 삭감되었다고 했잖아요. 2,000만원 삭감해서 편성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일반운영비로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옛날
옛날성현출위원
기정에서는 도서를 구입하려고 세웠던 부분이죠.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4,0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본예산에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4,08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2,080만원만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문화예술회관 휴게실을 보니까 집기나 키폰주장치, 이런 부분이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럼 휴게실에 전화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직 시설이 끝나지 않았는데, 놓겠습니다.
지금
지금성현출위원
문화회관 휴게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쉬는 공간이 없어서 쉴 수 있게끔 해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남구가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공중전화를 신청해서 놓으면 좋은데 전화가 있으면 편리는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가, 시내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이 사용하겠지만 애당초 목적이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심을 먹을 자리도 없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바로 그 옆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해서 휴게실을 따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들 휴게소로 할 목적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여기 추가로 계상된 790만원 중에는 휴게실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쓸 장비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여기서 세웠을 뿐이지 휴게실에 설치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성현출위원
휴게실은 다 하셨어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몇 평이나 되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50m2이니까 약 15평 정도 됩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15평.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관
도서관김성경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요즘 1,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성경위원
학생들이 많지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아니오.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책을
책을김성경위원
빌려간 사람도 있습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많습니다.
여로
대여로김성경위원
안 하고 무료로 합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수가
회수가김성경위원
다 가능해요?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예, 전부 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할 때 주민등록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등록 후 빌려주고 있습니다. 두 권으로 해서 2주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성경위원
민간인에게 운영할 생각은 없나요? 그것을 계속 직영으로 해야 합니까? ○
도섭
하도섭종합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전혀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번에
저번에김성경위원
수탁할 사람이 있다고 알았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생각하셔서 많은 장려를 하시고 책도 좋은 책 많이 구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옥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평소 총무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제1회추경 총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의 재원 12억2,10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7억2,87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13억1,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국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승인요구액은 15억4,092만원 증액된 총 125억7,600만5,000원으로서 각 과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으로 총 92억9,006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억2,36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장레슬링팀 인건비, 연금부담금, 통장한마음대회, 효사랑 마라톤대회, 체육시설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따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예산입니다. 총 20억 6,73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일반운영비와 월액여비, 통장수당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총 26억5,220만원으로 4억2,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은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 주월2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총 3억2,32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31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총 2억 2,67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2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시비보조 골목길안내도설치사업,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무인증명발급기 및 지문인식기 등 구입비, 토지(임야)대장, 대장 전산화 사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장비구입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소관은 총 6억 2,838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7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서버구입,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경으로 2005년도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먼저 총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 총무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추경예산안을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 김영광 위원입니다. 첫 째로 동료위원 한 분이 계속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올리시다가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보류상태로 있는데 보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니더라도 편의에 따라서 몇 몇 공동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방금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여기 총무과는 아니지만 복지사업과에서도 무등2차 경로당을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짓는다든가 방금 나온 무등3차는 우산각을 짓는다든가 이런 기준이 뭘까요? 이런 점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를 하시거든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현재김영광위원
공동주택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 지방의원인 시의원이 되었든 구의원이 되었든 그걸로 능력을 평가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해주지 마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거든요.
영광
김영광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그런데 집행부의 윗분들에게나 의원님들에게는 이야기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한테 직접 이야기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따라서 신청을 하면 해주는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도 저는 사실 모르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디 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많은 불평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얘기는 개인 아파트 단지에는 구청이 소위 사유지에는 예산을 들여서 정자나 이런 것을 안 해주었어요. 못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올라오니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요
그리고요김영광위원
, 84쪽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보면 운영비부분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데 물론,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까만 여기만 지금 수용비가 1,200만원 증액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동료직원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영결식을 구청장으로 거행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 민간행사보조위탁 효사랑마라톤대회 특별교부금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작년 우리 본예산에 원래 효사랑마라톤대회는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치르는 행사잖아요. 1회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예산에 증액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첫 반영이 된 것입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금년 마라톤대회가 3회째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효사랑전국마라톤대회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1,200만원을 더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광위원
4,000만원 예산 행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93쪽을 보면 제석산하고 금당산 여기에 체육시설비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교부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반환하려구요.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시설에 투자하는데 인색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저기 옥녀봉 가보셨겠습니다만 저도 남구 구민으로서 분개할 때가 있어요. 서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을 압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남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관리를 좀 하십시오.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지저분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예산서 보고 이야기 합니다만 어제 저녁 인터넷을 보니까 서신이 하나 올려놓았더라고요. 거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다고.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금당산이요?
성경
김성경위원
예.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확인해 보렵니다.
산은
산은김성경위원
등산객들이 많이 버립니다. 물론 버리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만 관리하시면서 이런 것에 조금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금당산 등산로나 체육시설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정비나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등산하시는 분들이 서구와 비교해서 서구보다 훨씬 남구가 잘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소상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30일을 버리는데 한 번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진월성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하도록 하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구청장님께 바란다’ 코너 한번 읽어 보세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볼
황토볼이창호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황토볼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월산동에 동신대종합복지관 옆에 부지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아요.
어떤
어떤이창호위원
것을 황토볼이라고 해요?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린이놀이터에다 박스를 굉장히 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황토 구슬 같은 것을 넣어놨거든요. 저녁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구슬같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맨발로 거기서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해 놓았더라고요.
치원
유치원이창호위원
공 넣어놓고 놀 수 있는 장소처럼,......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를 들면 1m20 정도 해서 경계선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밟고 걸어다녀요.
이창호위원
몇 개소인데 4,000만원이 들어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1개소인데 설계를 해 봐야 하거든요. 작년에도 아마 2,000～ 3,000만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에서
남구에서이창호위원
봉선근린공원은 상당히 큰 공원인데 거기에다 동사무소 벽 위쪽으로 해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시계가 없어서, 전광판시계라고 합니까? 그걸로 해서 구정홍보 한 번 하고 시간도 한 번 나오고 하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더니 안하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은 누가 해달라도 요청을 안 해도 해주니까 좋긴 합니다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봉선근린공원을 말하는데 우리가 한다면 한 50m로 보거든요.
이것
이것이창호위원
하고 나면 돈이 조금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하나 달아 주세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남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요.
판도
전광판도성현출위원
저희들이 세웠을 겁니다만 예산 때문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해주라고이창호위원
하는 것은 못 해주면서, 해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주라고 해도 안해주고 버티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거 싸게 해가지고 전광판 시계 만들어 주세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계만
시계만이창호위원
나온 것이라도 하나 붙여 주세요. 그렇게 고급으로 안 하더라도 디지털시계로 해놓으면 공원에 나온 사람들이 아, 지금 시간이 몇시다 알 수 있거든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성경위원
, 황토, 그거 동신복지관으로 공문 하나 보내 주세요.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전부 삐쳐나오더라고요. 꼭 공문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안두경 위원님.
두경
안두경위원
주민자치과 생활계가 총무과로 편입이 되었는데 광주천 있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우리 남구민들이 나와가지고 저녁에 많이 걸어다니는데 수가 엄청납니다. 전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비가 와도 위에 캐노피를 씌워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못할망정 황토볼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하천내에는 시설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황토볼같은 것을 해놓으면 비가 한번 많이 왔다 하면 다 날라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의
공원의이창호위원
위치 배치를 어디에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치 선정할 때는 저하고 상의해서 합시다? (예)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동소관인데 통장님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통장님들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5년 전에 볼때 인구가 그때 27만이었습니다. 그때도 통장님이 3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2만인데도 구민의 수는 줄어드는데 통장의 수는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단독주택의 여러 세대가 살다가, 예를 들면 2층같은 경우 세를 못 내주니까 세대수가 줄어드는데 통은 그대로 존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흥지구는 예를 들어 봉선동 같은 경우 포스코가 입주하고 쌍용이 입주하면 거기는 부득이하게 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단독주택같은 경우 60세대도 통장이고 180세대도 통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검토하셔요. 의원님들이 통장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
기주
오기주총무과장
통장이 몇 세대다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세대 차이가 100세대가 나더라도 그 기준에 하한선과 상한선에는 또 맞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경위원
동은 1만3,500명인데 또 인근의 동은 1만3,800명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 통장님은 25명, 저쪽에는 27명, 그러면 아파트도 우리가 훨씬 많다. 이게 구청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관중
김관중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회계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봉식위원
남구가 지방공공자금채를 발행해가지고 동사무소에 4억원이라는 돈을 투여할 여유가 남구에 있는가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청사정비 지방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기간 상환하고 이자가 연 3%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는 하나씩 하나씩 매년 이런 방법으로라도 신축해야지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이자야전봉식위원
저리든 무이자든간에 어쨌든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남구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면 심각한 문제에요?
주월
주월이창호위원
2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동사무소만 짓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짓죠?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당초에 복합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캔슬이 되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이창호위원
어떤 계획이었나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당초에는 어린이도서관하고 메머드급으로 할려고 했거든요.
장은
주차장은이창호위원
별도인가요? 부지가 인접부지에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이창호위원
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사항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독자적으로 분류해서 부지 매입은 그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총액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소요액이 6억8,000만원 정도.
존에
기존에이창호위원
확보한 자금이 있습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창호위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특별교부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인성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5년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할 때 금년부터는 행정장비구입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 들으셨나요?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못 들었습니다만.
예산
예산이창호위원
50쪽을 보면 행정장비구입 풀로 해서 8,5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올렸어요. 왜 추가가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각 실과에 장비들이 생각외로 구입할 것이 많아서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에는 행정장비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저희들 지적전산화 작업에 따른 6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2004년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서 정산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6,231만2,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전산화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는 풀자산취득비는 컴퓨터나 책상 이런 성격의 장비고 사업적인 성격의 장비는 각 실과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창호위원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은 행정장비이고. 국장님 여기 140쪽을 보면 PC 5대 있고, LCD(17") 모니터도 있고,......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사업 수행에 따른 장비라고 봐주십시오.
그런
그런이창호위원
논리라면 각 실과에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해서 전부 그 명분으로 해서 행정장비가 올라와 있겠죠.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잔액을 빼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을,......
이창호위원
6,000만원이 아니라 1,700만원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전산기서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pc나 모니터는 있잖아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일체 각 실과에는 컴퓨터 등을 계상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 요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챙길 것은 별도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면 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종전대로 유지해야지요.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독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창호위원
보면 각 실과에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종전처럼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맞게끔, 우리 실과에 맞게끔 필요한 행정장비를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군대에서 봉급 타는 식으로 기획감사실에다 요청해서 맞네, 안 맞네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실과는 실과대로 올리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풀로 1억1,500만원의 행정장비구입비를 별도로 올리면 이원화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남은 잔액이 전산화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조기철위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적도를 다시 정리한다는 말입니까? ○
인성
이인성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산화 관계 때문에 지적계장님으로부터 소상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지적담당
이석연 지적담당계장 이석연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일괄 사업지를 한 곳씩 선정해서 앞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말하자면 시범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방림동에 24필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부합지 정리사업비가 국비로 일부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철
조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민병대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에 애써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에 김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지도 4개월이 지나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관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금년도 2월에 신설된 과로 경상적경비 반영으로 일반 행정사업의 일부가 예산안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경상경비로 편성하였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이창호위원
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관련된 예산 8,000만원, 정책참여시스템버구입비, 정책참여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와 합의를 이뤄냈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하되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익명성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간접익명성으로, 다시 말하자면 회원등록제로 해서 아이디가 등록된 사람만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관리자가 글을 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완전히 익명성이 아닌 절충형 익명성으로 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
옥봉
김옥봉총무국장
예.
이창호위원
국장님, 전산팀장님도 약속하셨죠? (예)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영광위원
예산문제 마지막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설 이후에 첫 예산인 것 같고 홈페이지 서버 도입 5,000만원 부분만 묻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주신 2쪽을 보면 남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했거든요. 숙명여자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대한 평가 용역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서 평가한 남구청 부분만 복사해서 받아가지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숙명여대와 서버도입 협의가 된 상태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마침 팀장님이 자료를 보여주시네요. 이것이 232개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네요.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예, 평가결과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 다음에 정책참여시스템 소프트웨어설치가 3,000만원인데 보면 메일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설치 자체가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별도로 전담요원 1인 확보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
병대
민병대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 부분만 구입비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구입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인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운영비 2,200만원, 보건소소관 연구개발비 1,300만원 총계 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상 없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회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진원
정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으로 효사랑겨울나기행사 2,2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리고,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사의 필요성에 맞추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용역비도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신 뒤에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