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경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23일 구우회 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5년 6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관련 규정은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관련 규정이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불신임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문중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조문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3회 이상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거나’를 ‘연속 3회 이상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거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안건은 조직의 안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가능성 등 다각적인 의견들이 오고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전성을 답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안전성이라고 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조직의 안전성!)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한 결과입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충성 질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1번, 2번이죠. 1항, 2항! 3항이라는 것이 특별히 여기에만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2항이고, “상임위원장이 소속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여 3회 이상 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거나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때”라고 이렇게 돼 있는 이 항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에는 이런 내용이 안적혀 있죠?)

그런데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준용해서 당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불신임에 대한 조항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의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이것이 상임위원장 불신임에도 이 조항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나 의회 자체가 첫째가 화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화합이 없으면 의회가 의회 구실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화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뿐만아니라 늘 그것으로 해서 말썽이 있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후에 최초 구성되는 의장단 선거이후는 의장단 선거 때문에 패가 갈려가지고 주류, 비주류라는 말까지 돌면서 그 후유증이 2년간 계속 하다시피 해서 의회가 분열, 갈등, 반목으로 의회구실을 사실상 제대로 못한다는 그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정말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앞으로 다음부터,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후에 의장단 선거후유증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요.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잘못된 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이 잘 하려고 해도 같은 독립기관이라는 의원님들이 감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참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조항도 같이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 사견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제 사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사견이 아니죠.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사를 하셨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검토해서 됐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의원님. (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상임위원장 선임은 전체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경제복지위원장을 선임할 경우에 행정도시 소속 위원 9명이 찬성을 하고 경제복지 소속 위원 2명이 찬성이 돼도 경제복지위원장은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복지 소속 위원 7명이 반대나 8명이 반대를 하고요, 두명이 찬성 경우에도 경제복지위원장은 선임이 되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즉각 불신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소속 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행정도시 소속 위원 2명, 경제복지 소속 위원 2명의 신임을 받아서 경제복지위원장에 당선이 된 경우에 이 경제복지위원장은 늘 소속 위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직의 안전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불신임의결은 상임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발의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318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도시위원장 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행정도시위원장 제출)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지 않고 해당 국장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국장을 말씀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안번호 1315호 건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시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

의석에서 :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접수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마지막 심사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보조금 50%, 구 주차장 적립기금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물론 심도있는 심사를 했지만 기금에 대해서 미처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다루기 전에 이 서류를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0%라는 시비보조금이 내시도 되지 않은 것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서류에다가 51만 주민에게 이런 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당초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가지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시비가 50% 지원되는 조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 그것인데, 그리고 또 장기계획에 넣는 조건으로 이렇게 두가지 계획으로 세워졌는데, 그 사업비는 우리 예산상에 넣을 사항이 아니고 다만 주차장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거기에 이미 공문으로 50%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1순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계획변경 하는 데 따른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만 표시했지, 그것이 정확하게 내려왔다, 안내려왔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하고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만 다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변경 사항으로 별도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간부회의때 이런 것은 논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물론 논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내시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간부회의때 나왔던 얘기죠?)

예산으로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

의석에서 :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에 대한 분명한 거론이 있었는데 내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도 기 알고 있었죠?)

일반회계로는 내시 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글쎄, 안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예, 기금으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이철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덧붙여서 다른 국장을 세워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만하시죠?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이인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한태빈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해도 됩니까?)

나와서 해 주세요.

한태빈 의원입니다. 방금 심사보고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요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지역적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덧붙여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시기, 과정, 사유를 볼 때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중 수행해야 할 정책과 사업을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시책과 사업에 적정 배분할 것인가의 계획서로 이는 주민에 대한 약속이며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예산은 정확한 정보의 수집으로 세입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출예산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금년도 예산을 비롯한 1회, 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아지며 이로 인하여 세액 금액의 증감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따른 기금에 보면 예치금 36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고유목적사업인 36억 6,200만원을 증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시에서 내시도 되지 않은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금액을 사전에 사용을 하고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이용을 하고 나중에 9월달에 시에서 50% 금액이, 18억 돈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다시 기금에다가 채워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속기록을 발췌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구에서 중장기계획 허가내지는 내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승인만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며 또 중장기재정계획으로 의회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 또 청장이 직접 지휘를 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속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재밋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번에 기금에 대한 첨부서류를 철회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럼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좀더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줘갖고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기금은 우리한테 어떤 심의를 받거나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은 그냥 청장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찬성토론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0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7명중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7표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의안번호 제1314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3.5%인 57억 1,100만원이 증가된 1,670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1,56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인 5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3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5%인 2억 5,1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기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54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인 54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1,568억 2,9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4,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사 배치 2,700만원,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조사관련 경비 1,600만원, 세정관리 자산취득비 3,8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표석 설치공사 5,500만원, 조림 및 방제사업비 2,600만원, 농정 및 축산예산 1,2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 및 구료비 13억 3,100만원, 장애인 보조 민간자본보조금 10억 5,900만원, 가정복지 보육료등 18억 7,100만원, 여성복지 사회단체보조금 1억 3,300만원, 청소관리 상사업비 2억원, 대신교 보도육교정비 2억원, 도시조명시설 3,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2억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격론과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석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일 하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련된 첨부서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철회와 관련된 질의를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실장한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정보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철회한 부분은 아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기타 필요한 사항 7번에 나와있는 이 내용 가지고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회된 배경을 질문한다는 얘기입니까? (

의석에서 :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질의를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 질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하겠다는데 질의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질의를 들어보지도 않고 질의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는...,)

지금 기금운용에 관해서 해당 실국장한테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정보실장한테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다니까요, 기초사실을!)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질의를 해 주셔야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책자를 보면 심사보고한 위원장한테 질의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요, 원칙은 해당 실ㆍ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심사보고한 상임위원장한테 질의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안이에요....,)

원칙을 논하기전에 본 의장이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이 심사보고서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다고 분명한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심사보고서를 보고 이 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보고한 위원장한테 하시라구요. 그 부분만 허락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질의하겠다는데 의장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한테 질의하라고, 막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심사보고한 위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는지 아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일단 물어봐 가지고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모자라면 그때 누구를 불러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특별위원장을 무시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모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다른...., (

의석에서 : 아니, 원안이 해당 실ㆍ국장한테 물어보도록 돼있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은 차치하고 본 의장이 얘기한대로 위원장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할 부분은 따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따로 언제 질의를 해요. 지금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토론 하시면 되잖아요. 토론시간도 있으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해 보시라구요. 아니,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라구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의원의 질의권을 막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질의하라고 했지, 질의 막지 않았어요. (

의석에서 : 기획정보실장한테 질의하겠다는데 그것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위원장한테 질의한 다음에 하라구요, 그 부분은!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한테! (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서구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각 위원회에 소속된 안건 및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 자주 허용해 주시면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리라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장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해당 실국장 질의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314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9회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등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예년에 비해 때이른 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료 산정기준완화와 보육료 단가인상 등으로 증가되는 보육사업비 예산과 보조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편성시기가 앞당겨졌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구우회의원 제안)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로 상정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말씀드리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지난 3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수탁업체의 운영부실 및 끊임없는 민원발생으로 구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었으며 이미 지난 2003년 12월 3일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면서 오늘의 문제점을 이미 예상했었던 바, 여러 면에서 체육관 운영상 개선할 점이 대두되고 있고 2005년 6월 30일 위ㆍ수탁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구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속에서 2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5년여 건축기간을 거쳐 천신만고끝에 지난 2002년 7월 20일 개장, 빙상장, 스쿼시장, 헬스장, 축구장, 조깅트랙등 다양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에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어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었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2005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수탁업체인 주식회사 휴먼넷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운영하게 되는 바 수탁업체의 선정과정 및 해당 업체의 실체와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만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51만 서구민, 더 나아가 대전 시민과 중부권의 사랑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317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구우회 의원외 7인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요. 회의 다 끝났는데요..., (

의석에서 : 폐회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발언대로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가수원동 출신 이석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의 질의권을 의장의 직권으로 막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라고 의장이 직접 결정을 했다가 동료 모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 질의권을 또 취소시키는 그런 웃지 못할 일에 대해서 다시한번 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장께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된 첨부서류 200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철회되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금은 별도 안건이 아닙니다. 안건번호가 없는 것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의안번호 1314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부를 의장이 직권으로 철회를 시켰습니다. 이 안건은 더구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까지 마친 단계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예산안이 독립 안건이라면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독립안건도 아닌 의안번호 1314호의 일부를 그 일부를 철회한다면 그 동안 우리가 해 왔던 수정안은 뭐가 됩니까?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이 항상 철회하면 될 일을 왜 수정안을 내서 철회해야 됩니까? 이런 엉터리없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항을 과연 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독립안건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질의를 막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