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전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최승진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최승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억925만원이 증액된 총 467억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4억292만4,000원, 지방교부세 48억2,091만3,000원, 조정교부금이 9억1,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2억 2,263만8,000원 도합 93억6,657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466억2,7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1,465만5,000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이 2,802만원이 증액되어 1억1,29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7억5,873만1,000원이 증액된 총 563억 6,702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1,017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86억5,197만4,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종량제봉투제작비 2,901만 6,000원, 민간위탁금 1,968만7,000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 1억1,766만4,000원과 상무소각장 반입료 2억2,17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6억5,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으로 6,5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7,81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환경음악회행사 개최비 2,660만원 등 총 6,7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51만2,000원이 증액된 1억9,266만7,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증액사업으로 펜투어 참여 음식업소 지원비에 13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국ㆍ시비보조금 42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억 2,684만2,000원이 증액된 98억5,054만 9,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농업발전 5개년계획과 대촌 용배수 정비 임차료 등 756만5,000원,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등 1,43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쌀생산 조정제 추진행정비 44만5,000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00만원, 대지 741번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5억1,975만원과 시설부대비 525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684만6,000원, 콩산업추진 일반운영비 등 1억2,000만원, 무등시장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 11억9,24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704만7,000원, 국시ㆍ비보조금 반환금 1억6,309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7,57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육성비 501만6,000원, 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비 등 3,285만5,000원, 양분 종합관리용 친환경 비료 공급지원 562만6,000원, 김치종합센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에 537만9,000원, 무등시장환경개선사업비 15억 등 총 15억4,88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2005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은 2004년도 예산대비 75% 수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을 이번 추경시 시의 내시를 받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사업은 27개 사업이며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억5,07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설 종류별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에 4억7,676만2,000원, 정신요양시설 2개소 운영비 등에 3억3,943만 5,000원, 모분야 보호시설 4개소에 1억801만4,000원,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억 9,641만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억9,966만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4억1,269만7,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3억1,304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1억3,809만7,000원,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회복지시범사업 이동목욕차량 등에 1,300만원,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시설개보수비 외 2건에 특별교부금 1억8,200만원 등 총 25억7,90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푸드뱅크사업 120만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2,710만2,000원 등 총 2,830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4억7,569만원이 증액되어 276억 7,427만원을 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대비 44억4,767만원을 증액하여 275억9,6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3,694만원, 근로장려금 8,750만원, 자활사업자 사회 적응프로그램 실비에 226만원, 장애수당으로 3,703만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440만원, 노인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비에 2,427만원, 경로무료급식 등 민간경상보조비에 1억 9,436만원, 월산4동 제일연립주변 경로당개보수에 6,000만원, 연립주택주변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및 비품구입비로 1억2,000만원, 보육시설 재롱잔치에 50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25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 교부비 등 24억8,430만원, 지역아동센타 지원비에 7,363만원, 아동급식 지원으로 3억7,589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에 2,936만원, 아동급식소 취사장 지원비에 2,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등에 1억8,399만원, 빛고을여성한마당축제 80만원, 성폭력 및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4,841만원, 장애인 교육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의료비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4,17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7억4,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자활사업 인부임에 1억 6,704만원, 이동민원차량 선박비에 192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3,836만원, 장애인 교육비에 159만원, 노인건강진단비 및 독거노인생일잔치에 804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713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에 4,811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400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894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억9,5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02만원을 증액하여 총 9,8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 사항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예산에 비해서 검토보고 내용이 세분화가 되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실과장들로부터 직접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문제로 해가지고 온통 여름 되다 보니까 사방군데가 썩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았다고 해도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또 잡는 방법도 현재 애매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모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최소한도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경고문이라도 써 붙여가지고 예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의 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하는 과가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예산도 없는 남구에서, 그런 경고문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해서 동에 배포를 우선 몇 개씩 했습니다마,......

하나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하나씩 했는데 그것도 합판보다는 양철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무인카메라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실질적으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스스로 안 버리면 제일 좋은데 버리고 자기 골목에서 갖다버리면서도 버린 사람은 없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날마다 전화해서 우리한테 안 치워준다고 악을 쓰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은 배부를 했는데 실제 아무리 붙여도 그것을 붙여놓은 데를 가면 붙여놓은 곳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부족 예산부족 그것은 구태의연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를 더 내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내집앞 쓸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내집앞도 안 쓸고 남의 집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을 보면 20집이면 20집의 쓰레기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한 집도 버린 집은 없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는 나옵니다. 동운동에 사는 사람이 방림동에 갖다가 버릴 일은 없는데 그 골목에서 갖다가 버리면서도 쓰레기는 쌓여있고 버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운동 측면에서 그 반에서 좀 골목별로 조금 시민들이 계도해서 안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유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지금 전면적으로 전 시가 다 우리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라고 하면 자기가 부탁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어떻게 측정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 파쇄기를 사야 되겠다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반입료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살랍니다라고 보고를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운반료를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의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반입료는 우리가 왜 1억을 삭감을 하고 여기서 물품구입비로 해주라고 하냐면 이 파쇄기가 보통 급한 것이 아닙니다. 동에는 지금 나온 대형폐기물이 한 차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송암동 매립장에서 안 받고 있고 상무소각장에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우선 반입료는, 대충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면 반입이 적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쓰레기를 지금도 줄여가고 있는데요, 더 줄여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파쇄기는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이 말을 안 해도 필요로 하는데 사실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있고 당장에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든간에 다른 것을 삭감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반입료에서 삭감을 해서 양해 있으시면 이것을 살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버렸는데 과장님이 혼자 마음대로 세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은 흥분된 상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반입료를 삭감해서 할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또 우리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것과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것을 운반비에서 삭감해서 세울랍니다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

최승진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었고 예산을 거의 다 세웠는데 이전의 법은 60㎝ 이하로 파쇄기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사실은 편법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우선 안 세워졌고 또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갑자기 시에서 시정질의를 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그냥 갑자기 매립장에서 차단을 해버려서 그냥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한 말은 맞다니까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파쇄기도 사야 되고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있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의회 와서 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의원들한테 자세히 보고해가지고 의원님들 이러한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과장하고 국장하고 다 해버리지 뭐하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그런 타임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 잘못한 것은, 내가 이것 안 사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과 타협을 해서 할랍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 와서 만큼은 국회도 그러잖아요. 밖에서는 싸우더라도 국회 와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의회에 와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은 양해가 있으시다면 반입료에서 세울랍니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그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에게는 제가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을 몰랐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예산을 삭감해서 우선 응급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단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것 갖다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신경을 안쓰시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반입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와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때, 왜 말을 못 알아 듣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요. 운반비에서 삭감해가지고 이것을 양해가 있으시다면 살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이것을 살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

살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지를 해주시라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시급한 것을 좀 알아주시라고 했지 양해는 아니고 양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내가 우리동 전체에 가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문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만큼은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히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자꾸 오전에 사회산업국 다 됩니다마는 짚고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특정폐기물 허가를 내줘도 쓰레기매립장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반입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매립장에서는 받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어요? ○

매립장에서 안 받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줘야지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구에서 매립을 하라는 허가를 내줬는데 매립장에서는 안 받는다 그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빨리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파쇄기 같은 거라든가 이런 문제를 쓰레기를 싣고 가가지고 업자하고 계약해가지고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빨리 시하고 매립장하고 조율해가지고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빨리 빨리 시하고 조율, 또 쓰레기매립장하고 조율해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빨리 파악을 했으면 어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특정폐기물 업체가 위생매립장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특정폐기물을, 어떤 폐기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관계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생매립장에서 남구청 환경관리과장 말을 들을 리도 없고 주민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입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청이나 정상적인 원칙이 아니면 거기도 우리가 받어라 마라 입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말은 맞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그럼 허가를 알아보고 내줘야지 허가까지 다 났는데 우리 구 환경관리과에서. ○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요건이 맞기 때문에 내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안 받는 것까지 받어라 마라 그 말씀을 못드리고,(그것이 아니죠) 파악을 해볼게요.

허가를 내줄 때는 그쪽하고 시조례하고 맞나 안 맞나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줘야지 허가를 내줬는데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은 얼마나 허가 내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것까지 싣고 가서 안 받아버리면 주민이 얼마나 피해가 있고 얼마나 구에 원망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가지고 허가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며칠 전에 미리자치단체분담금 자체를 삭감을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의논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 불찰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하고요, 일단 자치단체부담금 자체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결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살리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그런 설명을 못드린 게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환경관리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팀장들 회의같으면 오면 해요. 내가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의회라는 곳이 일개 개인의 계방도 아닌 거고 팀장들이 참석을 꼭 하라는 것은 없지만 당연히, 무슨 일 있습니까? 의회 오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시고 훌륭한 대안 제시와 지도 편달을 해주심으로써 저희 위생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생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18개요? 무엇이 18개에요? 30개를 육박하고 있는데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전부 경로당에서 잠을 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을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건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건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의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선례를 수년 간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대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10억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진짜 대촌의 진정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가지고 불필요한 농로포장이나 하고 배수로를 하고, 이것은 대촌에 전부 금으로 깔려고 마음먹고 있다고요. 쓰레기매립장 하나 해가지고 대촌 특정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돈 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 삭감을 해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 삭감을 한다고 해서 돈이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진짜 필요한 동에도 몇 개를 넣어주고 대촌에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을 대촌주민을 위해서 하나 해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촌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요즘은 시골사람들이 잘 살아요.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체육시설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로포장, 이것을 진짜 가봐서 필요한가 아닌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체육시설을 다 하는데 돈 5,000만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수백명이 해주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이 아니니까 부결시킨 것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민숙원이 무엇 이대요? 주민숙원사업비가 그곳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 뭐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강력히 규제를 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공무원의 양심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먹을 거냐 그말이에요. 이번에 이것은 전체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진짜로 우리 의회와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를 재조사를 해서 이것을 다음 예산에 통과시켜 줘야 해요. 수차례, 몇 년 전부터 지적해온 사항이에요.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주면 다른 교부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5억이면 5억, 10억을 줘놓고 그 나머지 우리구에 줄 것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단 명찰을 달아서 붙여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줄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전 의원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명찰을 달아서 붙여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 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심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콩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나요? ○

국고보조금 6억은 2004년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비 같은 것을 구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뭐 하나 하기가 어렵네요. 알았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원사업비 잘 된 거예요?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잘 된 거예요? 국장님은 이 업무의 총괄 국장님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최승진 시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올라가니까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서 올라간 건데 이것이 과연 주민들 숙원사업비로서 남구발전에 이런 식으로 향등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돈 타가지고 온 것이 잘된 것이냐고요?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될까요? ○

최승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1쪽 태양광발전시스템 김치종합센터에 설치하는 것 지금 이 정도로 삭감돼도 가능합니까? ○

지금현재 건축공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온 것은 올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신다고요? ○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김만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각목명세서는 분량이 너무 많고 보충자료 26쪽을 보면 복지지원과 내용이 나오는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5,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은 경로당 물품 구입하고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바꾼 것이에요? ○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속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해서 민간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비로 돈을 깎아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구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겠어요? ○

그것 가지고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맞춰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줘야지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고, 이것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저쪽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여기 경로당 개보수비 5,000을 삭감을 해서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 별 것이 아닌데 추가로 세워서 일단은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 낫지요. ○

기존에 선 예산을 조정해서 써보려고 한 것입니다.

봉선동특별회계 23억을 다른 곳에 넣을 때 여기로 1억을 해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

봉선동 특별교부금 말씀이십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를 다른 곳에 줬으니까 그때 여기로 1억을 해주라고 하지요. ○

위원님, 우리가 올린 안대로 의결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그것 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솔직히 5,000만원 더 하면 그래도 100%는 충족을 못 시켜도 어느 정도 잘 맞춰 나갈 것인데 굳이 삭감을 해가지고 옆으로 돌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월2동사무소 자리를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면 그곳을 개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곳의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특히 남구는 효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광주광역시도 알려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효사랑이면 남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추경에는 예산문제가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때 이런 예산을 충분해 올려가지고 애로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올리기 전에 무슨 애로가 있으면 항상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합의 하에 기획실장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세우다 세우다 못 세워서 안 올라왔으면 어려우니까 기획실에서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 파워가 상당히 세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를 사전에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촌동 같은 곳은 인구는 5, 6,0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2, 30개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월산동은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구가 1만4,000명 정도가 되는데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이 2개가 있고 동네 경로당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군데군데를 가보면 노인들이 1만원씩 정도 걷어서 20명씩 방을 얻어서 경로당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경로당도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면서요. 무슨 조건을 갖춰야 신고가 되는지요? ○

경로당 신규 설치관계는 사업과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소해서 그러는데 350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화니그린실버라고 대촌동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국공기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증축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위에서 기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

개인이 하는 데도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비에서는 지원을 못하지만 국공기금에서 특별 교부를 받아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봉사대가 무엇 입니까? ○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드리고 낡은 전선도 교체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4명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기기술자 한 사람을 우리 돈으로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워진 자금은 재료비와 기술자 한 분의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어느 정도를 하는 것입니까? ○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

이것은 150만원 재료비를 산 돈이고 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도 나오고 재료비에서 쓰고 그럽니다.

상식으로 해도 연중으로 하는데 150만원 정도 재료비가 되겠어요? 각 동네 독거노인이나 그런 데 집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50만원으로 되겠어요? ○

경제과 공공근로재료비로 쓰는데 모자라다고 해서 이것만 보태놨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3쪽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는 예산이 있으면 반환을 안 해야 되는 돈들인데, 실은 긴요하게 써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

이 돈은 각 사회복지 26개 시설에 나가서 시설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설에서요? ○

예,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원을 위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선생님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344쪽 보면 정신지체인 자립센타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애호협회입니다.

애호협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

애호협회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우리 남구로 돈이 와가지고, 애호협회라는 것이 정신지체인이 있는, 백운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75%만 썼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당초예산에 75%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억이 내려와서 배분을 다시 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에 75%만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위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보충이 돼서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그 돈이 보충이 되어서 각 시설에 100% 인건비를 세워준 것입니다.

1년 것을 예산을 할 때 올 연말에 받습니까? ○

연말에 다음 연도 것을 받습니다. 애호협회에서 들어오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선생님 호봉이나 이런 것과 시설 인원수하고,......

하는 것입니까? ○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시설비 지원은 인건비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머리수와 공공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실은 아이들이 컴퓨터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같은 지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은 인가를 받아야지요.

또 어디서 받아요? ○

비품은 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목욕차량이 아직 안 왔는데 LG재단에서 10대를 만들어서 전국에 필요한 곳에 공모를 했는데 한 40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구가 올린 문서가 어떻게 합격이 되어가지고 기증을 받게 되어 7월5일에 차가 옵니다. 그런데 차가 왔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1,3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동에 한 달에 몇 군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그 자체는 효사랑부르미센타에서 세탁업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차가 오는 것이 봉사원들이 일정표를 짜서 순회할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박상태 목사가 자활센타의 복지관 운영비, 자활센타, 주간보호시설, 노인일거리사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박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가는 돈이 총 몇 억이나 됩니까? ○

자활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과 주간보호센타 해서 총 나간 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과장대리입니까? 이번에 경로당 신축이 몇 개 올라왔어요? 월산4동하고 주월1동, 봉선2동, 효덕동 이렇게 올라왔어요? ○

김덕중 388쪽에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월산4동 제일연립주택이 부분에 내시가 되어 있고그 뒤에 있는 경로당 신축공사에 서 있는 4개 부분의 설계비 정도 지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458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돈 와 있는 것은 월산4동 하나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비를 할라고 해놨는데 안 온 것 아니에요? 주월1동, 봉선2동, 효덕동은 돈이 왔어요? (거기는 안 왔습니다) 월산4동 하나 온 겁니까? (예) 387쪽 보면 월산4동 제일연립주택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개보수를 6,000만원 하고 또 경로당을 취득한 것이 1억2,000만원이란 말은 경로당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가지고 해줄라는 거예요? 제일연립아파트 주변 주택을 1억2000만원에 사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를 6,000만원 한다 그 말입니까? 신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을 1억에 사고 비품을 2,000만원어치 구입하고 보수비를 6,000만원에 쓴다 그 말이네요? 아무튼 경로당 하실때 어디 정해졌어요?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것 같은데 경로당 하나 신축하면 2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장소라든가 건물 노후 관계같은 것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양측 다 취득을 하셔야지 예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누구 편의 봐주느라 집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나 새버리고 해서 나중에 노인들에게 오히려 욕얻어 먹고 그러면 없는 것만 못해요. 돈만 소요가 되니까 하나 사시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단독주택이면 문턱 같은 것 이런 것도 봐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집을 좀 취득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경로당이 몇 군데에요? ○

최승진 160개입니다.

대촌동이 한 30개 됩니까? ○

최승진 7,000명.

30군데 된다? 경로당은 신고만 하면 다 돈을 줘서 설치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는 조건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신고는 면적이 20㎡ 이상이고 회원수가 20명 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운영비 월 20만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20명 이상 그런 것을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삽니까? ○

거의 아파트가 많이 있고,......

같은 경우는 30군데나 되니까요. ○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해서,......

월산동 같은 경우 1, 2, 3동을 통합해서 인구가 1만4,000명 돼요. 월산3동에 아파트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데 동네 경로당이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특히 월산2동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다니면서 노인들이 한 20명씩 도로변에서 놀면서 경로당만 만들어 주라고 해요. 아주머니들이 돈 1만원씩 걷어가지고 한 20만원 만들어서 방을 두어 칸 만들어가지고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남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려는데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간 적도 있을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경로당 오막살이같이 방 두 칸에서 화장실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데 살고 있어요. 쌀도 안 오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신고가 돼서 인가가 나면 한 달에 지원금액이 있죠? 쌀도 한 가마라든가 두 가마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신고해서 살기 위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그렇게는 못살겠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한 20평이라도 경로당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라든가 하는 모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방 한두 개 얻어가지고 내일이라도 신고를,...... ○

최승진 김만곤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일단 신고만 해서 허가 가 나면 그것은 받아낼 수가 있죠? (아니죠) 세를 얻은 것은 안 됩니까? 세도 10평 이상짜리 얻으면 되지.

위원장님! 류희경 위원님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대촌 인구가 6,500명이에요. 그것을 28개 경로당으로 나누면 232명당 경로당 하나에요. 그런데 월산동 인구가 1만3,500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232명으로 나누면 월산동 경로당이 5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개예요? 네 개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월산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운1동 의원하고 있지만 백운1동 같은 데는 설령 안을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월산동이라도 한두 개씩 조그만 거라도 세라도 얻어서 해줘야지 그런 전체적인 지역 간 동 간 균형발전이 안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해놓고 국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것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58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사사오입해서 60개 10% 해서 2개는 더 해 줘야 되겠네요.

세 사는 경로당은 신고가 안되냐 그 말이에요. ○

일단 건축물대장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같은 경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지어주라고 하죠.

정만수 위원님.

류희경 위원님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남구에 살면서 형평성 맞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도 많이 살고 가난한 동네라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금년 본예산때 주월1동, 봉선2동, 효덕동을 설계비를 세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세울려면 무조건 많은 돈을 세워놓지 말고, 과연 그 지역에다 경로당 지을 수가 있나 없나 이것부터 파악하고 설계비를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의원도 몰라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봉선2동 무등파크 2차에요. 거기에 어떤 경로당을 지을려고 설계비를 세웠느냐 그런 얘기에요. 국장님, 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모르죠? ○

최승진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작년 7월1일자로 또 바뀌었어요. 더 있어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

최승진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해드릴려고 우선 설계라도 반영한 거죠.

아이들 과자 하나 주고 사탕발리기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넣습니까? ○

최승진 그때 당시는 자세한 검토는 못 해보고 우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다고 합시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청장도 욕을 얻어먹고 저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노냐는 뜻인데 그런다고 할 때에 거기 토지면적이나 아파트단지내에서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옆 땅 사서도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공원부지여서 뒤쪽으로 땅 조그맣게 있는데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안 되고 이 문제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 아파트1층에 다나 사서 할 수는 없어요? ○

최승진 그것도 용도변경이 노인당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카메라를 해주라 무엇을 해 주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아주 골치아프게 여러 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해주네 무엇을 해주네 그렇게 하면 남구민 전체를 해줄려면 그것도 안 되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

최승진 노인당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못해서 요구사항이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문제를 검토한다고 하고 그러면 아파트 용도변경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다고 할 때 지금 자치회사무실을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로 할아버지하고 자치회하고 현재 싸움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자치회사무실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현재 경로당은 그대로 놔두고. ○

최승진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검토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설계비도 세울려면 그쪽 지역구의원이 잘 아니까 타협을 해야 되는데, 봉선2동으로 아파트설계비가 덜렁 올라와서 작년에 예산 세워줄려고 보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청장이 이것 해준다고 해서 설계비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에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청장이 예산 덜렁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안되다 보면 이 문제가 불똥이 우리한테 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덕동하고 주월동은 어떤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할려면 자세하게 그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했더라면 서로가 욕도 안 먹고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좋을텐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합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 대촌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지역에서 고루 경로당이라도 배분해서 지어서 살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이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저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문제 같은 것도고루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남 위원님.

최승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청장님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참석을 안 하십니다.

동네 오셨는데요? ○

최승진 그 뒤로는 안 가십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듣고 보니까 주민보다는 객이 더 많아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보겠고요. 또 그분들이 오시면서 물품도 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타협도 하고 고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예산도 빈틈없이 짜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없이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몇 가지만 묻고, 지금현재 봉선택지개발에 대한 총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

현재 수익금하고 지출을,......

놔두고 우선 총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520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520억은 돌산까지 다 포함이 돼서 520억 정도를 택지개발 해가지고 구청에서 순이익을 냈고,...... ○

순이익이 아니고 수익금입니다.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공사도 하고 복지시설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 금액 갖고 봉선택지내에 들어가는 돈이 약 516억이고,......

그 이익금 지출을 주민들 편의사업을 해줘야죠. ○

그에 대한 지출이 516억이고 거기에서 남은 순수한 수입이 4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같은 경우도 230억 넘게 하면 그것을 수입이라고 봐야 되지, 그 지역을 위해서 그것 가지고 공사하는 거지 지출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순이익을 놓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제일 낮은 남구에서 역세권 1, 2단지, 또 진월지구, 그런 데서 많은 수익을 좀 얻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특히 개발과에서는 앞으로 봉선택지도 택지지만 역세권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구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밖에 수익성을 낼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여기 담당계장 계십니다마는 특히 이분들이 정말 잘 해야만이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시에서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손발이 잘 맞고 특히 도시개발과 과장들은 제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로 뽑혀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여직원들이 다 있는데 개발과는 여직원들이 없대요? 왜냐 하면 일을 많이 한 곳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보상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은 구에서 많이 주라 적게 주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열악한 남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고 부탁 한마디 하고 끝낼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여쭤볼랍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시개발과로 오신지 한 몇 개월 되죠? (3개월 됐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 됐겠네요? (예) 월산동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2지구, 3지구는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3지구가 아직 인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2달이 다 됐어요. 원래 60일 안에 인가가 나면 돼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났는가, 거기는 인구 세대도 얼마 안되는데. ○

지금 결재중에 있어요.

? 2달 됐는데 지금까지 결재하고 있어요? 그쪽은 2, 300세대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 3개월 전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위원들 신원조회까지 다 해야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신상, 신원조회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1지구에 대한 신상파악이 안 됐다고요? ○

결재중에 있거든요? 청장님 결심만 나면 아마 금명간에 날 것 같습니다. 내일 결재를 득해서 바로 시행토록 할랍니다.

안에 날 수 있죠? ○

내일 안으로 조치할랍니다.

참여의향서를 내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알죠? (예) 어디 어디 회사가 참여의향서를 냈는가 알고 계세요?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하고 업체하고 관계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신데 엘지, 두산, 동부건설에서 참여의향서를 내고 현대가 자료 검토중이고 조만간에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가도 안된 상태에서 참여의향서가 들어와서 체결을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빨리 신속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주력을 현대로 잡고 공동참여하는 방식, 컨소시엄방식으로 나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가 약 10만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2, 3만평 같은 것은 단위로 떼어서 할 수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4개, 5개 회사들이 공동참여해서 컨소시엄 주력 업체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것은 빨리 도와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저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를 올해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들 구성 자격요건에 있어요? 안되면 박탈되는 신상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원들은 소위 그쪽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수용지역만, 대신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은 못 들어가고 해당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신원조회라는 것이 뭡니까? ○

그것은 추진위원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적인 용어로 금치산자나 치산자 그런 사항을 걸러내는 겁니다.

나중에 봤으면 하내요. 그것도 알아야지.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정식 구성이 되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자체가 아니고 주택공사측에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게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 9월1일자로 아마 주민대표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 세출액도 물론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수입 자체를 어디서 득한 겁니까? 1억3,000만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

예, 매각 대금입니다.

어디 동입니까? ○

방림1동입니다.

방림1동에 지금현재 방림경로당의 매각대금이죠? (예) 방림경로당 매각대금을 소위 말해서 특별회계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다른 용역비 1,000만원 수입부분에 사용해가지고 1억4,000만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만 표현해 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개괄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

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로 집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이란 말입니까? ○

현지개량사업은 도로개설, 주로 그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개설에는 보상비는 주공에서 해주죠? 일반시설비만입니까? ○

현지개량은 주공과 관련이 없죠.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나온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협의가.

그러면 1억4,000만원 안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거든요?

저번에 이 조례를 올렸잖습니까? 특별회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이후로 후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수입부분은 방림1동1지구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다른 쪽에 쓰여져버리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재편성을 해서 그 경로당을 사야 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대로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상위법 위반 검토내용을 분명히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억3,000만원도 저희가 현재 수입부분으로 잡은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아마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켰을 겁니다. 예산상으로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제가 혼란스럽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회게 부분에 물론 백운동 지구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곤 위원도 심도있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황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수용당하잖아요. 그것은 관련규정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공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도 해당이 되는가.

공공기관은 다 됩니다.

건물만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건물, 토지 공히 우리가 전체 다 수입으로 받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만 준다 그 말이에요? 도로만 하고 동사무소 우리가 받고?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만 백운동에 있는데.

것은 방림동에서 쓰고 우리 것은 백운동에 쓰고, 그게 맞지 남구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그것을 북구에 다 쓰면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 월산동치 가지고 봉선동에 쓰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월산근린공원치를 갖다가 봉선택지개발에 쓰니까 시끄러운 거지 백운동치 갖다가 백운동에 쓰고 방림동치 방림동에 쓰면 된다, 시끄러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할랍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 목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이 특별회계자금에서 일반회계 전출입에 따른 상위법이 전혀 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1억3,0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2차추경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이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방림1동1지구에 경로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회계기금을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목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다음 추경 이전에 이것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비로 쓰겠다 이 말이죠. 그 동에서 방림1동1지구에서 나온 매수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조례는 개인적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하네?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데만 쓸 수 있다 그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1억3,000만원의 수익이올라오면 방림동이나 투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조례를 그렇게 바꾼 것은 맞는데 경로당치를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그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입으로 특별회계를 잡았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로 잡으면 특별회계에서는 이 과에서 이 특별회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방림1동으로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억3,000만원 자체가 다른 곳으로 찢어져가버린다 이 말이죠.

위원장!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폭넓게 해놓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느 동치가 어느 동으로 온다는 것은 안 맞고 그런다고 생각할 때 효천역세권 1, 2단지, 진월지구 일이 끝나면 거기에 다 퍼부으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조례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놔서 실질적으로 국장이나 과장 있는 데서 이 문제는 경로당이 없으니 이것은 이쪽으로 와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의가 돼야지,......

정만수 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내용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 사용하게 될 때는 실제로 이 부분이 일반회계하고는 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서는 사회복지사업과입니다. 그러면 사업과에서 일반회계에다가 예를 들어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 경로당을 다시 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3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그 동에서 예를 들어 수익을 올려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면 당연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세출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긴줄 아시겠죠?

위원장! 정회 좀 해놓고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회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

예, 설명회가 주공 주관으로 있었는데 사업자체 추진을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주관해서 설명회가 효덕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실무자들이 조기철 의원님과 김영광 의원님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어떤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물어본 것을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이 말한 것을 답변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

설명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설명회를 했습니까? ○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데려다 설명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토지 없는 사람은 뭐하러 데려다 설명회를 해요? ○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무슨 이해관계입니까? ○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토지 없는 사람들을 오라고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골라서 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만 오라고 했어요?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제 땅도 거기에 있어요. 남보다 약 1,000여 평이 가까이 있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오라고 안 하고 누구를 오라고 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 봐가지고 우리구에서 이렇게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오라고 했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오라고 했는데 내 것만 빼 놓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

말씀드릴게요. 연락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주공에서 전부 했거든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지가 되고 그 부분은 오늘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주공에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연락도 하고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동행하는 차원에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주공에서 추진을 했는가, 우리구에서 추진을 했는가? 저도 알아봐 가지고, (주공에서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이 정말 잘못 됐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도 설명회를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지금 한계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설명회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흥분이 좀 되네요. 흥분이 되는 과정은 정말로 그 주민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체를 오라고 해서 설명회를 했나 그런 것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다음에 그 문제는 내가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축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없고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라고, 저희 동네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약 4만평을 고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약 2만 6,000에서 7,000평을 아파트를 짓는데 세대수가 일부 줄어가지고 일부 결정이 났는데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1만3,000평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단지에서 빠져가지고 현지개량에 들어가는데 제가 3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넓게 하는 것은 아파트를 다 지으려고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놓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넓히는데 좀 이롭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넓혀서 지정을 받아놨는데 백운동 현대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이에 보면 야산이 있어요. 그곳도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2년 전에 종별로, 1종, 2종, 3종 나눠지면서 시 도시계획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가지고 3종으로 고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 3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빠졌어요. 거기가 아파트를 지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대주아파트가 상당부분 그때 당시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또 현재 대주에서 그쪽 땅들을 많이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 지역의 주공에서 적자액이 너무 크다고 해가지고 송촌아파트 밑에까지만 개발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 약 7,000평, 8,000평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미개발지구로 놔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는 법률관계를 제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3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3종 해놓은 것이지 일반건설업체가 3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는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만 사업시행제로 되게끔 그때 2001년도에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특별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법 만들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대주가 들어온다면 협조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3종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빠지다 보면 대각선으로 네모져요. 그쪽이 일부 안 들어간 상당히 노후된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공에서 엄청난 적자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안 했거든요? 대주에서 사업 협의를 해오면 그쪽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넣을 거예요. 가능하면 자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주민들이 대주 의견을 따라 주려고 해요. 무리하게 돈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왕에 개발할 때 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그쪽을 해버리면 동림동 근방이 깨끗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주에게 이왕 할 때 우리가 행정편의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아파트를 그곳으로 다 짓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주민들도 100% 다 원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일부 1, 2,000평 뺄란다 집 2층짜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넣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적정한 금액만 주면 나갈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주도 그곳까지 넣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 도시계획선 문제는 도시개발과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별도로 할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선에서는, 대주에서 오면 제가 도면을 한 장을 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그쪽의 불량주택을 다 쓸어가지고 아파트 신축을 하도록 도와 주시라는 것입니다. 상당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오라고 해서 어디까지 할래 하면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과장님, 내일 대주 만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과 팀별 담당 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상의 필요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476쪽 보면 이미 확정된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이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

교부금이 확정된 후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모든 사업의 10%를 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이 와 있는데 삭감해서 다시 가져 갔다는 말입니까? ○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내려보낼 때 삭감을 해서 내려보냈다는 말입니까? (예) 광주시 전체입니까? ○

시 예산 전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묻겠습니다. 교부금으로 이번에 된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 1억3,00만원은 포괄로 해놓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고 남구에 내려보내 준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계획을 짜서,...... ○

재료비와 시설비로 나눠서,......

유지보수가 1억3,000만원이에요? (예) ○

예.

유지보수비는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유지보수비는 신설은 아니에요? ○

신설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가 1억3,000만원? ○

유지보수비가 현재 각 동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가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작년에 추경 때 1억5,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우리가 추경 때를 예상하고 금년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상반기에 거의 소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경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1억5,000만원

과는 상관이 없네요. 신설은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03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은 자세히 나왔지만 송암공단은 이게 주유소 근처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세 번째 나와 있는 송암공단 주유소 주변은 송암고가에서 공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 엔진상사 있는 부분에 나가는 농로쪽의 하수도가 개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수도 개거를 그곳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송암공단이 인접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송원재단에서 내려오는 물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밑에 협의회사무실이 3층 건물인데 1층은 다 차버립니다. 그 근처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근처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로 급한 것이 과장님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회 건물을 보면 지하로 물이 들어가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로 물이 못 들어가도록 1m나 되는 시멘트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곳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

조사해서 그곳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많은 물이 육교에서 내려오면 그 건물을 비롯해서 그쪽이 전부 저수지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이번까지도 물난리가 나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와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곳이 시급한데 어디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부금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시의원이 고생을 해서 확정을 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곳을 놔두고 다른 곳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봄입니까? 시장님이 각 구청에 순회하시면서 민원을 받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셨지요?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월산동 로터리에서 대창주유소 무진중학교 또 광주천으로 빠져나가는 남구와 서구 경계지역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예, 14억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시장님께서 열세 분 정도가 건의를 했거든요. 특히 내가 제일 먼저 건의하는 중에 시장님이 특히 제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세 번 정도로 거명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 타당성을 당신이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빨리 해준다고 그런 확답 아닌 가능성을 받았거든요. 그 후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예, 그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희경 위원님이 그때 좋은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흥장 주변의 일부 하수도를 보강하면서 아마 그것은 내년도 본사업에 확보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변은 얼마 안 하잖아요. ○

그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91쪽을 보면 특별교부금이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무엇인지 모르는데 대성초교 건너편 보도정비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맞은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해오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로에서 오다가 중간에 KBC 앞쪽에 왼쪽 있잖아요. 그 아래쪽은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려면 그곳만 보기 흉하게 빠져 있으니까 거기도 포함을 해서 나중에 규격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여기는 빠져 있고 저기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KBC 아랫쪽입니다. 그곳만 보기 싫게 짧은 거리가 빠져 있어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동사무소 주변 보도정비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동사무소 반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

지금 기초계획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 얘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현대아파트나 그 건너편을 깔아줘야지, 그러니까 저와 타협을 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 내년에 보상이 나오면 그쪽에 공사판이 되어가지고 다 뜯어내고 하는데 돈을 쓰면 안 되고 저하고 타협을 해서, 어차피 돈은 주변에만 쓰면 되니까 타협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 돈이 남아 있습니까? 하수도에 대한 것은 포괄예산이 전혀 안 서 있네요.하수도 정비로 해서 구역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 같은 것 남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

5,000만원씩 하는 것 은 수해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번 재해를 하는 것은 하반기에 시비로 건의를 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시점이 후반기라도 내년에 오잖아요. ○

하반기라도 곧 올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실란다고? (예) 그렇게 하신다면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은다면 사실은 이 아파트지구라도 신흥택지지구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주택 있는 데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니까 이런 돈은 사실 5,000만원 정도 여분으로 갖고 있어야 그때그때 대처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특정지역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보면 풀로 남구 전체 쓰게 한 5,000만원이라도 해놓자 그 말이에요. 어려운 데 써야죠. ○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 보수비하고 가로등 유지 보수비 관계 혹시 조정할 때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곤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이게 어디를 해야 할 건지 모르고 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올 때 우리구에서 어디 어디 할란다는 예산을 짜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우리가 자체조사한 사업들을 조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것이 먼저 오고 늦게 오는 것은 조정을 기획실에서 엄격히 따져서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먼저 올리고 뒤에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지만 올리기는 시에다가 각 동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올리기는 시에다가 각 동에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사항들 조서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백운동 사업구간은 분명히 보도정비를 해오다 중단된 구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작성해서올린 사업도 있고 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은 하나씩 가끔 내려오면 사업지구를 다시 인근에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이 예산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우리구에서 올렸다 그런다고 할 때 다소 변동이 있는 겁니까? 변동이 없이 우리구에서 정확히 그 자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백운1동 같은 데는 특이한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고 기타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은 우리구 기획실에서 그대로 올린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동별로 송암공단이다면 저희들이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송암공단 주변 했기 때문에 제일 큰 송암공단의 하수도 문제는분명히 봉화를 내려가서 좌측변에 거기가 많은 침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조금 속하지 않을지 몰라도 송암동 지역 주민들이 보면 더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비가 명확하게 그 구간이 좀 하다가 남는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송암공단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백운동의 하수도사업이라고 하면 그 인근 주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크게 목을 변경해가지고 공단 주변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다가는 곤란합니다.

491쪽에 보면 대화아파트 주변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 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의원들이 어디어디를 시급성이 있으니까 정확히 아는데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보다 대화아파트 주변 하면 어디를 주변이라고 하느냐 더 시급성이 있는 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획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그것은 기획실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성한 사항이고요,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봉선동 백운로타리에서부터 봉선동로로 해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그리고 대화아파트 주변 부근이 상당히 보도구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츰차츰해서 봉선로 끝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해서 융통성을 좀 가지고, 주변으로 해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건설과에서 했다면 그 예산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조금이라도 귀띔을 해줬으면 여기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엉뚱하게 예산서를 내미니까 우리 위원들은 멍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의원들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있으나 마나한 의원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개발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이랬으면 상의도 해보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곳은 국제호텔 25m 도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정말로 이보다 시급한 데도 많겠죠. 의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지역 파악을 못하지만 의원들은 골목이 어디가 하수구가 막혔다, 뚫렸다까지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보충해서 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저희들이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오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구간에 특정지역으로 목이 지어져 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조서를 올리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내려온 돈이다면 구의원한테 이쪽 부분을 할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건설과가 과장님이나 양해승 선임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최말단에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 교통과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항상 회의때면 가끔 교통과장에게 건의드리는 것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때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병원원장보다 더 행세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든요?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품만 같으면 좋죠. 그런데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분들도 잘할려고 하지만 아직 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단속 당한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이 역지사지라면 화가 난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웃으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든가 인상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어차피 딱지를 끊으면서 기분좋게 하도록 성품이 과장님 정도만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완장을 채워주니까 보인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색낼려는 그런 애들은 공익요원들 쓰면 안되요. 다른 데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로 보내고 그래도 인간성이라든가 된 애들을 공익요원으로 써야 된다 담당이 누구세요? 특히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왕 끊을 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노외주차장 구청 밑에 도면에 나오는 이땅입니까? ○

꼭 그 지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근을 저희들이 봉선2동 주민들하고 또 구청 주변에 흩어진 차등을 저희들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510-3은 유지고 510-2는 답인데 구청이 매입을 했죠? 안했습니까? ○

이건 아직 안됐습니다.

됐는데? ○

510-3하고 510-2는 지금현재 청사 바운더리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청사와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617-1은 구거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617-2나 그것까지 매입한 김에 같이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

당초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중 땅들이 있어서 구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땅이라도 최소한 이 사람들도 할려고 구에서 노력해가지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되는 과정을 구거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야만이 우리구가 먼 훗날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죠. 15억 가지고 이게 구거가 있기 때문에 3 필지에 대해서 약 15억이다 그 말이죠? ○

전체 7필지에 관한 예산이,......

2필지가 있그만요. ○

전부 사유지입니다. 구거도 사유 구거입니다.

개인이 인수를 해버렸어요?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거입니다.

구거라고 써 있는데 개인이 인수를 해버렸다는 말입니까? ○

예, 개인 것입니다.

왜 구거라고 써 있어요? ○

지목이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나대지 형태입니다.

항상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청사협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을, 많이 그러는데 아마 의회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옆에 부지도 최소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세출부분에서 감이 아니고 380만원 짜리가 현재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까? ○

760만원이 사실은 목이 없던 목인데 저희들이 농촌동 유개승강장을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를 해주시라고 사실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산착오로 해가지고 당초에 있는 것을 감을 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이미 짜여진 자체가 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준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과에 대해서 남 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과 세입이 얼마입니까? 44만원 아닙니까? 세출은 1년 것 짜진 것이 얼마 입니까? 물론 중간에 되었다고 하지만 세출이 지금 경정예산까지 해가지고 1,100만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재난관리과 과장님부터 직원 분들이 몇 명 근무를 하는지 몰라도 세출 예산이 한 달 봉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관리과를 만들었으면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행정지원이 있어야지 세입 44만원에 세출 1,100만원을 가지고 재난관리과만 만들어 놨지 하는 역할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을 잘했네 못했네 비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호우가 났네, 눈이 많이 왔네 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과나 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는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별도로 세웠습니다마는 재난관리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방재랄지 이런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인력들을 과를 만들었으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지 물론 중간에 신설된 과라고 하지만 이제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재난피해가 많이 발생될 텐데 이래가지고 이것도 세외수입 44만원이 전부이고 이것도 쓰고 남은 사용 잔액이네요.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당장에 어차피 도시국소관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거예요. 재난이 벌어졌을 때 장비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삽 들고 가서 막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잘못되면 재난관리과한테 책임을 다 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

재난관리과는 모든 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과는 각 부서별로 실행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를 총괄하는 중앙 핸드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 있을 때 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제 어떤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천이나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하천담당부서에서 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는 현재 있는 상황 장비, 예복, 또 전체 총괄적인 것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통제기능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총무과, 모든 것 전체를 총괄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에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 재난관리과에 배치가 되어야지 통제를 받는 기관에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인력 구성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을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

별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다시피 재난관리과가 어차피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소방실에서 체크하면 끝나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한테 기획실에 예산 세울 때 빠졌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장을 하시고 계장, 팀장이 있으시고 또 국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찾으셔서 예산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존립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또 세출을 보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앞으로 재난이 생기면 1년 내내 생길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인력이 가서 체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백이라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분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어폐가 있잖아요. ○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다면 좋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이,......

알았습니다.

국장님, 5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그말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있어가지고 남구 전체를 돌면서 재난이 있는가 보기도 하고,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기면 이것이 책임소재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돈은 50만원짜리하고 사업부서 500억짜리를 가지고 타이틀 하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라도 여비는 세워드리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같이 해야지요. 저희들이 봐도 예산서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있어요. 기정예산에다가 전부 0원을 표시를 해놨는데 537쪽을 보면 배수펌프장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622만8,000원, 경정예산이 700만6,500원 여기에 현재 기정예산액에 들어간다면 622만8,000원이 기정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고 제가 2005년도1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단위를 잘못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43쪽에 5억 1,959만8,000원이 민방위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51만9,598원인지 단위는 현재 1,000원으로 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억1,959만8,000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 자체는 현재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77만9,000원 증액된 부분만 예산액에 나와 있고 원칙적인 예산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만7,000원이에요. 기정과 경정예산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예산서를 봐 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537쪽부터 세출예산요. 민방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기정에 455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910만2,000원이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자체가 지금현재 455만원으로만 명기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예산이 줄어버린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정예산은 이미 사용을 해놓고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말은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91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700만원, 이런 것은 인건비성이라고 하고,...... ○

이 부분은 재난관리 업무 자체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목을 세울 때 경정, 기정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은 어차피 재난관리과의 소유로 전반기든 후반기든 넘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삽입을 해놓고 예산액 자체에 명시를 잘못했다는 것은 예산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나중 문제이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538쪽에 보면 명색이 재난관리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재난관리과가 올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비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이 말이 되느냐, 재난관리과를 문을 닫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지요.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15명이 넘던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도 모르는 편성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올려주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기정에 대한 부분이 건설과 예산서에도 없어요? ○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쇄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김만곤 위원님이나 정만수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과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너무나 우리 도시국이라든가 청 자체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및 도시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지동 특별교부금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5억1,975만원하고 부대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 개보수라든가 도로배수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시로부터 교부금이 오는 돈이고 또 주민 일부 숙원사업도 있는 돈이니까 다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명 끝나셨습니까? (예) 환경관리과 소명 하시겠습니까? ○

계수조정된 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 8,600만원, 상무소각장 반입료 6,400만원 합계 총 1억5,000만원, 그리고 경제과소관 시설비 5억1,975만원, 시설부대비 525만원, 합계 5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국 총 삭감액은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도시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류희경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도시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