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전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최승진 사회산업국장겸사회복지사무소장 최승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국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4억925만원이 증액된 총 467억4,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4억292만4,000원, 지방교부세 48억2,091만3,000원, 조정교부금이 9억1,2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2억 2,263만8,000원 도합 93억6,657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466억2,7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이 1,465만5,000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이 2,802만원이 증액되어 1억1,29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경정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7억5,873만1,000원이 증액된 총 563억 6,702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1,017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86억5,197만4,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종량제봉투제작비 2,901만 6,000원, 민간위탁금 1,968만7,000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 1억1,766만4,000원과 상무소각장 반입료 2억2,17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6억5,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등으로 6,50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억7,81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환경음악회행사 개최비 2,660만원 등 총 6,7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51만2,000원이 증액된 1억9,266만7,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증액사업으로 펜투어 참여 음식업소 지원비에 13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국ㆍ시비보조금 42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5억 2,684만2,000원이 증액된 98억5,054만 9,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농업발전 5개년계획과 대촌 용배수 정비 임차료 등 756만5,000원,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 등 1,43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특별교부금, 2,500만원이 쌀생산 조정제 추진행정비 44만5,000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00만원, 대지 741번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에 5억1,975만원과 시설부대비 525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684만6,000원, 콩산업추진 일반운영비 등 1억2,000만원, 무등시장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 11억9,242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704만7,000원, 국시ㆍ비보조금 반환금 1억6,309만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억7,571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육성비 501만6,000원, 폐비닐수거비 지원 사업비 등 3,285만5,000원, 양분 종합관리용 친환경 비료 공급지원 562만6,000원, 김치종합센타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에 537만9,000원, 무등시장환경개선사업비 15억 등 총 15억4,88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2005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의 일환으로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은 2004년도 예산대비 75% 수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을 이번 추경시 시의 내시를 받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는 사업은 27개 사업이며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5억5,07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설 종류별로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에 4억7,676만2,000원, 정신요양시설 2개소 운영비 등에 3억3,943만 5,000원, 모분야 보호시설 4개소에 1억801만4,000원,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억 9,641만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억9,966만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4억1,269만7,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3억1,304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1억3,809만7,000원, 신규편성 사업으로 사회복지시범사업 이동목욕차량 등에 1,300만원,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시설개보수비 외 2건에 특별교부금 1억8,200만원 등 총 25억7,90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푸드뱅크사업 120만원,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비 등에 2,710만2,000원 등 총 2,830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4억7,569만원이 증액되어 276억 7,427만원을 4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대비 44억4,767만원을 증액하여 275억9,6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증액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억3,694만원, 근로장려금 8,750만원, 자활사업자 사회 적응프로그램 실비에 226만원, 장애수당으로 3,703만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440만원, 노인 경로연금 및 노인건강진단비에 2,427만원, 경로무료급식 등 민간경상보조비에 1억 9,436만원, 월산4동 제일연립주변 경로당개보수에 6,000만원, 연립주택주변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및 비품구입비로 1억2,000만원, 보육시설 재롱잔치에 50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25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 교부비 등 24억8,430만원, 지역아동센타 지원비에 7,363만원, 아동급식 지원으로 3억7,589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에 2,936만원, 아동급식소 취사장 지원비에 2,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등에 1억8,399만원, 빛고을여성한마당축제 80만원, 성폭력 및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4,841만원, 장애인 교육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의료비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4,17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47억4,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자활사업 인부임에 1억 6,704만원, 이동민원차량 선박비에 192만원, 자활근로사업비에 3,836만원, 장애인 교육비에 159만원, 노인건강진단비 및 독거노인생일잔치에 804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713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에 4,811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400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894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억9,5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02만원을 증액하여 총 9,8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 사항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예산에 비해서 검토보고 내용이 세분화가 되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실과장들로부터 직접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문제로 해가지고 온통 여름 되다 보니까 사방군데가 썩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잡았다고 해도 신고하기도 곤란하고 또 잡는 방법도 현재 애매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금 있으면 모기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대다수가 최소한도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경고문이라도 써 붙여가지고 예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의 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하는 과가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런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예산도 없는 남구에서, 그런 경고문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그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을 해서 동에 배포를 우선 몇 개씩 했습니다마,......

하나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하나씩 했는데 그것도 합판보다는 양철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고 무인카메라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실질적으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스스로 안 버리면 제일 좋은데 버리고 자기 골목에서 갖다버리면서도 버린 사람은 없고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날마다 전화해서 우리한테 안 치워준다고 악을 쓰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이 우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씩은 배부를 했는데 실제 아무리 붙여도 그것을 붙여놓은 데를 가면 붙여놓은 곳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부족 예산부족 그것은 구태의연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쓰레기를 더 내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내집앞 쓸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내집앞도 안 쓸고 남의 집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을 보면 20집이면 20집의 쓰레기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한 집도 버린 집은 없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는 나옵니다. 동운동에 사는 사람이 방림동에 갖다가 버릴 일은 없는데 그 골목에서 갖다가 버리면서도 쓰레기는 쌓여있고 버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운동 측면에서 그 반에서 좀 골목별로 조금 시민들이 계도해서 안 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문제가 날로 심각해져요. 그래서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쓰레기 버린 곳에 청소를 하고 철망으로 주변을 쌓았어요. 대개 전봇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관상 아주 안 좋다 해가지고 화단을 설치할까 그랬는데 그게 도로법에 안 맞다고 그러대요. 이동할 수 있는 화분이 아니면 시멘으로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은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무인카메라가 저희들은 아파트에 있는 무인카메라를 생각해서 굉장히 고가로 생각했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 중의 한 분이 7만원이라고 해요. 카메라만 해서 7만원에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판매가가 아니고 도매가인 것 같은데, 통장들이 내가 돈을 내서 하겠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또 안됩니다. 우리는 카메라 필름을 다시 비디오로 보고 그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사다 주면서 여기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양심에 안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7만원이라면 한 동네에 5군데씩 정도를 하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민들 대다수가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쓰레기봉투를 안 했을 때의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의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시간을 정해서 종이 울리면 버리는 것인데 직장인들 때문에 그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서로 옆집 옆집할머니 이런 식으로 아파트는 문제가 없잖아요. 단독주택인데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노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같이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살면 자기들끼리 서로 관계를 잘 맺어서 대신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방법이 가장 원천봉쇄하는 방법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쓰레기봉투값이 안 나갈 것이고 그 대신에 쓰레기봉투값이 수거하는 분의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차이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방법은 그 방법 밖에는 없다 집에 놔뒀다가 쓰레기차에서 신호를 했을 때 각자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것, 직장인들은 예를 들면 옆집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돈 1만원씩 드리면서 해주시라고 하면 굳이 대신 해줄 분을 못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는지 궁금합니다. ○

그것은 유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지금 전면적으로 전 시가 다 우리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라고 하면 자기가 부탁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어떻게 측정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반입료는 우리가 왜 1억을 삭감을 하고 여기서 물품구입비로 해주라고 하냐면 이 파쇄기가 보통 급한 것이 아닙니다. 동에는 지금 나온 대형폐기물이 한 차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송암동 매립장에서 안 받고 있고 상무소각장에서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우선 반입료는, 대충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쓰레기를 좀 줄이면 반입이 적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쓰레기를 지금도 줄여가고 있는데요, 더 줄여보겠습니다.

예, 유순남 위원입니다. 284쪽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보충자료에 아무 자료가 없네요? 그래서 어디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것은 광주광역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시비거든요? 사단법인 맥지사회교육원 거기에 참사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관내에 있는 거요? (예) 그러면 이런 비정규학교라든가 학력비인정학교는 시에서 해당 구에 돈을 줘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봉사했던 밀알희망중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기 있길래 여쭤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동형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계속 향등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넘어와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에 속하는 특별교부금 5억2,500만원, 305쪽과 306쪽입니다. 이 5억2,500만원을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향등쓰레기매립장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몇 차례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가는 데 이런 식으로 5가구, 10가구 사는 곳에 있는 경로당 옆에 또 지어주고 필요 없는 배수로 공사하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는 농로 포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촌사람들의 버릇을 나쁘게 들여놨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 100% 삭감해야 돼요. 이것은 전부 반납이 아니고 다시 협의해서 오라고 하세요. 100% 이번에 삭감을 해야지. 앞으로 이것은 위원들 양심을 보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양심에 따라서 제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확실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남구 주민으로써 얘기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대촌에 하나 해주려면 진짜 전체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향등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대촌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구 전체에 대한 혜택을 일부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는 솔직히 말해서 3,000만원, 5,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비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5억, 10억씩 해가지고 쓸데없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대촌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경로당이 몇 개에요? ○

경로당이 18개입니다.

18개요? 무엇이 18개에요? 30개를 육박하고 있는데 인구가 몇 명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전부 경로당에서 잠을 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을 과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건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건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의원을 안 하더라도 이런 선례를 수년 간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대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10억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진짜 대촌의 진정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가지고 불필요한 농로포장이나 하고 배수로를 하고, 이것은 대촌에 전부 금으로 깔려고 마음먹고 있다고요. 쓰레기매립장 하나 해가지고 대촌 특정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돈 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 삭감을 해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 삭감을 한다고 해서 돈이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진짜 필요한 동에도 몇 개를 넣어주고 대촌에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을 대촌주민을 위해서 하나 해주라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촌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에 주민들이 요즘은 시골사람들이 잘 살아요.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체육시설을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농로포장, 이것을 진짜 가봐서 필요한가 아닌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체육시설을 다 하는데 돈 5,000만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수백명이 해주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이 아니니까 부결시킨 것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민숙원이 무엇 이대요? 주민숙원사업비가 그곳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 뭐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강력히 규제를 하세요, 국장님. 이것은 공무원의 양심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먹을 거냐 그말이에요. 이번에 이것은 전체 반납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진짜로 우리 의회와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를 재조사를 해서 이것을 다음 예산에 통과시켜 줘야 해요. 수차례, 몇 년 전부터 지적해온 사항이에요.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교부금이라는 것은 시에서 이것을 주면 다른 교부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데 시에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5억이면 5억, 10억을 줘놓고 그 나머지 우리구에 줄 것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단 명찰을 달아서 붙여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남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줄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전 의원이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한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의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명찰을 달아서 붙여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우리 의회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 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심의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콩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나요? ○

국고보조금 6억은 2004년도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비 같은 것을 구해야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원사업비 잘 된 거예요?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잘 된 거예요? 국장님은 이 업무의 총괄 국장님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최승진 시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올라가니까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해서 올라간 건데 이것이 과연 주민들 숙원사업비로서 남구발전에 이런 식으로 향등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돈 타가지고 온 것이 잘된 것이냐고요? 국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잘못된 것으로 간주를 해도 될까요? ○

최승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범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1쪽 태양광발전시스템 김치종합센터에 설치하는 것 지금 이 정도로 삭감돼도 가능합니까? ○

지금현재 건축공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 온 것은 올해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신다고요? ○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김만곤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선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각목명세서는 분량이 너무 많고 보충자료 26쪽을 보면 복지지원과 내용이 나오는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5,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은 경로당 물품 구입하고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바꾼 것이에요? ○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속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해서 민간 공동주택 경로당 개보수비로 돈을 깎아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구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겠어요? ○

그것 가지고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맞춰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줘야지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고, 이것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저쪽으로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여기 경로당 개보수비 5,000을 삭감을 해서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민간소유경로당 개보수비용이 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 별 것이 아닌데 추가로 세워서 일단은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 낫지요. ○

기존에 선 예산을 조정해서 써보려고 한 것입니다.

봉선동특별회계 23억을 다른 곳에 넣을 때 여기로 1억을 해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

봉선동 특별교부금 말씀이십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를 다른 곳에 줬으니까 그때 여기로 1억을 해주라고 하지요. ○

위원님, 우리가 올린 안대로 의결을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그것 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솔직히 5,000만원 더 하면 그래도 100%는 충족을 못 시켜도 어느 정도 잘 맞춰 나갈 것인데 굳이 삭감을 해가지고 옆으로 돌릴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월2동사무소 자리를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면 그곳을 개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곳의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특히 남구는 효사랑이라고 해가지고 광주광역시도 알려졌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효사랑이면 남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추경에는 예산문제가 기획실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예산때 이런 예산을 충분해 올려가지고 애로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올리기 전에 무슨 애로가 있으면 항상 위원장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합의 하에 기획실장에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세우다 세우다 못 세워서 안 올라왔으면 어려우니까 기획실에서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이 잘못 된 것 같으면 우리 위원장 파워가 상당히 세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를 사전에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촌동 같은 곳은 인구는 5, 6,0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2, 30개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월산동은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인구가 1만4,000명 정도가 되는데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이 2개가 있고 동네 경로당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군데군데를 가보면 노인들이 1만원씩 정도 걷어서 20명씩 방을 얻어서 경로당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경로당도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면서요. 무슨 조건을 갖춰야 신고가 되는지요? ○

경로당 신규 설치관계는 사업과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소해서 그러는데 350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화니그린실버라고 대촌동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국공기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증축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위에서 기금으로 배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입니까? ○

개인이 하는 데도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비에서는 지원을 못하지만 국공기금에서 특별 교부를 받아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봉사대가 무엇 입니까? ○

독거노인들의 가정을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드리고 낡은 전선도 교체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4명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전기기술자 한 사람을 우리 돈으로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세워진 자금은 재료비와 기술자 한 분의 인건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은 어느 정도를 하는 것입니까? ○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재료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

이것은 150만원 재료비를 산 돈이고 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도 나오고 재료비에서 쓰고 그럽니다.

상식으로 해도 연중으로 하는데 150만원 정도 재료비가 되겠어요? 각 동네 독거노인이나 그런 데 집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50만원으로 되겠어요? ○

경제과 공공근로재료비로 쓰는데 모자라다고 해서 이것만 보태놨다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3쪽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원래는 예산이 있으면 반환을 안 해야 되는 돈들인데, 실은 긴요하게 써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

이 돈은 각 사회복지 26개 시설에 나가서 시설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시설에서요? ○

예,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원을 위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선생님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344쪽 보면 정신지체인 자립센타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애호협회입니다.

애호협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

애호협회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우리 남구로 돈이 와가지고, 애호협회라는 것이 정신지체인이 있는, 백운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75%만 썼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당초예산에 75%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9억이 내려와서 배분을 다시 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에 75%만 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위에서 돈이 적게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보충이 돼서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그 돈이 보충이 되어서 각 시설에 100% 인건비를 세워준 것입니다.

1년 것을 예산을 할 때 올 연말에 받습니까? ○

연말에 다음 연도 것을 받습니다. 애호협회에서 들어오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선생님 호봉이나 이런 것과 시설 인원수하고,......

하는 것입니까? ○

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시설비 지원은 인건비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머리수와 공공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사실은 아이들이 컴퓨터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 같은 지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은 인가를 받아야지요.

또 어디서 받아요? ○

비품은 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42쪽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인데요. 이동목욕차량이 남구관내 전체를 돕니까? ○

그렇습니다. 목욕차량이 아직 안 왔는데 LG재단에서 10대를 만들어서 전국에 필요한 곳에 공모를 했는데 한 40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구가 올린 문서가 어떻게 합격이 되어가지고 기증을 받게 되어 7월5일에 차가 옵니다. 그런데 차가 왔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1,3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동에 한 달에 몇 군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그 자체는 효사랑부르미센타에서 세탁업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차가 오는 것이 봉사원들이 일정표를 짜서 순회할 것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박상태 목사가 자활센타의 복지관 운영비, 자활센타, 주간보호시설, 노인일거리사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박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으로 가는 돈이 총 몇 억이나 됩니까? ○

자활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과 주간보호센타 해서 총 나간 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자활센타는 제가 알기로 5억 정도 된다고 듣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지만 예산이 얼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느냐, 투명하게 밝혀지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공금을 횡령을 했을 때 지적을 당하면 그것을 물어내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을 경우에 다음에 또 제2, 제3의 그런 잘못이 저질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횡령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요? ○

그렇습니다.

들키면 내는 것이고 안 들키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저질러서 들키면 내고 안 들키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우선 회계처리 과정에서 매끄럽게 못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거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그 분들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공용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실무자의 착오였던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남구청에 구체적으로 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80만원 정도를 횡령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80만원을 다 내고도 2개월 감봉조치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돈내고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공무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8억 이상의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그렇게 처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쐐기를 박아놔야 그 단체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너무 미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남구청에서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그냥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상부기관이나 이런 곳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도 다른 의원님들이 더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1억3,500만원을 가지고도 잘했는데 2억을 주는데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

여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쓴 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바뀌니까 다시 써놨을 뿐이지 불어난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그대로인데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여기에 다시 의결을 받고자 올렸습니다.

아는데 제가 너무 남구노인복지회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활사업이라든가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곳도 많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자면 너무나 심각하고 많기 때문에 우선 큰 것 하나만 해놓으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금 횡령 또 직원들 각종 보험료 안 내는 것, 이런 것들은 큰 형벌에 처해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솜방망이식으로 하면 더 통이 커지는 것이고 내성을 길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덕중입니다. 김민규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사업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과장대리입니까? 이번에 경로당 신축이 몇 개 올라왔어요? 월산4동하고 주월1동, 봉선2동, 효덕동 이렇게 올라왔어요? ○

김덕중 388쪽에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월산4동 제일연립주택이 부분에 내시가 되어 있고그 뒤에 있는 경로당 신축공사에 서 있는 4개 부분의 설계비 정도 지난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마는 458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돈 와 있는 것은 월산4동 하나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설계비를 할라고 해놨는데 안 온 것 아니에요? 주월1동, 봉선2동, 효덕동은 돈이 왔어요? (거기는 안 왔습니다) 월산4동 하나 온 겁니까? (예) 387쪽 보면 월산4동 제일연립주택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6,000만원은 무슨 말입니까? 개보수를 6,000만원 하고 또 경로당을 취득한 것이 1억2,000만원이란 말은 경로당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가지고 해줄라는 거예요? 제일연립아파트 주변 주택을 1억2000만원에 사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를 6,000만원 한다 그 말입니까? 신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을 1억에 사고 비품을 2,000만원어치 구입하고 보수비를 6,000만원에 쓴다 그 말이네요? 아무튼 경로당 하실때 어디 정해졌어요? 예산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것 같은데 경로당 하나 신축하면 2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장소라든가 건물 노후 관계같은 것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양측 다 취득을 하셔야지 예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누구 편의 봐주느라 집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나 새버리고 해서 나중에 노인들에게 오히려 욕얻어 먹고 그러면 없는 것만 못해요. 돈만 소요가 되니까 하나 사시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단독주택이면 문턱 같은 것 이런 것도 봐서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집을 좀 취득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경 위원님.

경로당이 몇 군데에요? ○

최승진 160개입니다.

대촌동이 한 30개 됩니까? ○

최승진 7,000명.

30군데 된다? 경로당은 신고만 하면 다 돈을 줘서 설치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는 조건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

신고는 면적이 20㎡ 이상이고 회원수가 20명 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운영비 월 20만원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20명 이상 그런 것을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삽니까? ○

거의 아파트가 많이 있고,......

같은 경우는 30군데나 되니까요. ○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오면 마을회관이라든지 해서,......

월산동 같은 경우 1, 2, 3동을 통합해서 인구가 1만4,000명 돼요. 월산3동에 아파트 경로당이 두 군데 있는데 동네 경로당이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특히 월산2동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다니면서 노인들이 한 20명씩 도로변에서 놀면서 경로당만 만들어 주라고 해요. 아주머니들이 돈 1만원씩 걷어가지고 한 20만원 만들어서 방을 두어 칸 만들어가지고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남구청에서 지원을 받으려는데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간 적도 있을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경로당 오막살이같이 방 두 칸에서 화장실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는데 살고 있어요. 쌀도 안 오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춰가지고 신고가 돼서 인가가 나면 한 달에 지원금액이 있죠? 쌀도 한 가마라든가 두 가마라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신고해서 살기 위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만들었는데 그렇게는 못살겠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한 20평이라도 경로당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라든가 하는 모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방 한두 개 얻어가지고 내일이라도 신고를,...... ○

최승진 김만곤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일단 신고만 해서 허가 가 나면 그것은 받아낼 수가 있죠? (아니죠) 세를 얻은 것은 안 됩니까? 세도 10평 이상짜리 얻으면 되지.

위원장님! 류희경 위원님이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대촌 인구가 6,500명이에요. 그것을 28개 경로당으로 나누면 232명당 경로당 하나에요. 그런데 월산동 인구가 1만3,500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232명으로 나누면 월산동 경로당이 5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개예요? 네 개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월산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운1동 의원하고 있지만 백운1동 같은 데는 설령 안을 주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월산동이라도 한두 개씩 조그만 거라도 세라도 얻어서 해줘야지 그런 전체적인 지역 간 동 간 균형발전이 안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해놓고 국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것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나저나 58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사사오입해서 60개 10% 해서 2개는 더 해 줘야 되겠네요.

세 사는 경로당은 신고가 안되냐 그 말이에요. ○

일단 건축물대장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돼야 됩니다.

같은 경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지어주라고 하죠.

정만수 위원님.

류희경 위원님이 균형발전을 해야 되고 남구에 살면서 형평성 맞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도 많이 살고 가난한 동네라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금년 본예산때 주월1동, 봉선2동, 효덕동을 설계비를 세워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세울려면 무조건 많은 돈을 세워놓지 말고, 과연 그 지역에다 경로당 지을 수가 있나 없나 이것부터 파악하고 설계비를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의원도 몰라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봉선2동 무등파크 2차에요. 거기에 어떤 경로당을 지을려고 설계비를 세웠느냐 그런 얘기에요. 국장님, 아파트에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모르죠? ○

최승진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작년 7월1일자로 또 바뀌었어요. 더 있어도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

최승진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해드릴려고 우선 설계라도 반영한 거죠.

아이들 과자 하나 주고 사탕발리기지,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넣습니까? ○

최승진 그때 당시는 자세한 검토는 못 해보고 우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다고 합시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청장도 욕을 얻어먹고 저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것을 갖고 노냐는 뜻인데 그런다고 할 때에 거기 토지면적이나 아파트단지내에서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옆 땅 사서도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공원부지여서 뒤쪽으로 땅 조그맣게 있는데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안 되고 이 문제가지고 실갱이를 하고 있으니 아파트1층에 다나 사서 할 수는 없어요? ○

최승진 그것도 용도변경이 노인당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카메라를 해주라 무엇을 해 주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께서 아주 골치아프게 여러 번 시달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해볼려고 합니다.

해주네 무엇을 해주네 그렇게 하면 남구민 전체를 해줄려면 그것도 안 되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

최승진 노인당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못해서 요구사항이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문제를 검토한다고 하고 그러면 아파트 용도변경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런다고 할 때 지금 자치회사무실을 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로 할아버지하고 자치회하고 현재 싸움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자치회사무실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현재 경로당은 그대로 놔두고. ○

최승진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검토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미리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 꺼냈었는데요, 이런 저런 행사에 너무나 많이 동원이 된다.그리고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 너무 주민들 각 단체들의 출연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직접 거기에 나가는 단체에서 이런 불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한번 따져 봤어요. 각 단체에서 1, 2만원짜리 많으면 2, 3만원짜리 줍니다마는 그것 합해봐야 10만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56만원 해가지고 나누기 5 하면 10만원 됩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분명히 청장님이 오셨고 각 동네에 대부분 제가 알아본 결과로 5명, 6명인데 객이 35명 정도 된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구비가 그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등등 해서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겉으로 웃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지, 뒤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인력 동원하지, 동 출연 시키지, 그러기 때문에 물론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방금 유순남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실질적으로 돈이 50 얼마가 나오는데도 한 사람에 10만원꼴이 넘는데 보통 단체에서 돈을 걷는 것은 한 3, 40만원 더 걷습니다. 그러면 100여 만원 정도를 걷어서 행사를 하는데 과연 독거노인들에게 가는 것이 무엇이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놓은 것 조차도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생일잔치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현금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고 간단하게 곰탕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필요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과하고 동장하고 이렇게 간다든가가,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에도 무슨 동이라고 얘기 않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돈을 걷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슨 소리냐 같이 걷자 그런 것이 각 동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 할머니들, 독거노인들이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을 동장하고 복지과장하고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몸도 못 이기는 양반에게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걸음도 못 걷는 양반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동장님하고 과장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

최승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건의하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순남 위원님이나 정만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월산동 출신 류희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경로당 문제는 낙후된 지역부터 우선 배정을 해야 되고 요즘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어떻든 동 간에도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97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있는데 5만6,000원이 맞습니까? ○

최승진 예, 보호소에서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세출이에요? 어디에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

김덕중 작년 잔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이월을 시켜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국고로 세출을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꾸준한 성원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예산편성 현황 및 증감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51억5,226만9,000원, 특별회계 79억3,327만3,000원, 총액 230억 8,554만2,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175억 9,198만3,000원보다 87억6,555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4억9,983만 6,000원, 특별회계 111억7,327만3,000원, 총액 256억7,327만3,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187억6,110만원보다 69억899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시사역 인부임 등 정상예산을 감소했으나 녹지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가로 6억6,60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지개발회계는 세출이 택지개발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33억2,54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도 가로등 관련 사업비가 부적합 도로 전용시설 정비사업 등 11건에 대해서 5억3,950만원, 도로관리사업비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27건에 15억9,934만6,000원, 하수도 관리사업비로 인건비 등으로 2억7,100만원, 기타 반환금 등 6,983만4,000원으로 총 24억7,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출은 봉선2동 노외주차장 설치사업비 등으로 2억7,8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소요된 예산을 포함해서 총 92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국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이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법적 부담사항과 의무적 부담사항 그리고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계상된 것을 감안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제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야 하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예산에 비해 검토보고의 내용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동현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설명에 앞서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안 대부분은 국비, 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분과 의무적 부담사항 그리고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윤국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 녹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녹화사업을 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20년 전, 30년 전에 해놓은 플라타너스입니까? 보기도 흉칙하잖아요. 그런 나무가 지금도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백운고가까지 있다 그말입니다. 다른 곳은 은행나무라든가로 수종 갱신이 되었는데 안 그래도 월산동, 백운동 지역의 상권이 많이 죽고 또 신시가지라든가 새로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많이 위축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를 한번 봐 보세요. 솔직히 그것이 나무입니까? 땔감도 못 될 나무들을 심어놔가지고 그게 클 만큼 커서 가지치기를 해도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심어야 된다니까요? 시에다가 교부금 요청해가지고 해주시라니까 왜 안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녹지담당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그 예산을 다 하면 한 2, 3억 드는 모양이대요? 그쪽만 플라타너스가 있어요. 지금 광주시내 그런 나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로터리 그런 데는 다 소나무로 심는데 비싼 소나무를 심어줄 수 없더라도 은행나무라든가 또 가로수로서 적합한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혐오감이 없는 나무로 갱신을 다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결산추경때나 내년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와야 돼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담당 시의원이 서채원 부의장님이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저는 해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 월산동, 백운동, 그게 한 개, 두개 동이 아니고 서너 개 동이 사직동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활기찬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뭐 볼 것도 없구만요. 사실은 그런 데다가 해야 되는데 너무 유안공원에 돈이 다 가버린 것 아니에요? 월산공원 예산 가지고 그것이라도 세워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유순남 위원님.

432쪽에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어디 합니까? ○

기독병원 담장입니다.

1억5,000만원을 전부 기독교병원에 투자합니까? (예) 조금 전에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월산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계시죠? 작년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죽 어느 정도,......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안해요? ○

총무과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공원을요? ○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고 사업발주가 돼서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지도감독, 협조는 가능하지만 사업주체는 총무과소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1지구에 대한 신상파악이 안 됐다고요? ○

결재중에 있거든요? 청장님 결심만 나면 아마 금명간에 날 것 같습니다. 내일 결재를 득해서 바로 시행토록 할랍니다.

안에 날 수 있죠? ○

내일 안으로 조치할랍니다.

참여의향서를 내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알죠? (예) 어디 어디 회사가 참여의향서를 냈는가 알고 계세요?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하고 업체하고 관계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신데 엘지, 두산, 동부건설에서 참여의향서를 내고 현대가 자료 검토중이고 조만간에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가도 안된 상태에서 참여의향서가 들어와서 체결을 할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빨리 신속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주력을 현대로 잡고 공동참여하는 방식, 컨소시엄방식으로 나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가 약 10만평이 넘어요. 그러니까 2, 3만평 같은 것은 단위로 떼어서 할 수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크고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4개, 5개 회사들이 공동참여해서 컨소시엄 주력 업체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것은 빨리 도와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저희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를 올해 구성해야 되는데 추진위원들 구성 자격요건에 있어요? 안되면 박탈되는 신상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원들은 소위 그쪽의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수용지역만, 대신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은 못 들어가고 해당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신원조회라는 것이 뭡니까? ○

그것은 추진위원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적인 용어로 금치산자나 치산자 그런 사항을 걸러내는 겁니다.

나중에 봤으면 하내요. 그것도 알아야지.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정식 구성이 되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자체가 아니고 주택공사측에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게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 9월1일자로 아마 주민대표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세입부분에 1억5,000만원이 잡혀 있고 세출액도 물론 1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수입 자체를 어디서 득한 겁니까? 1억3,000만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인데. ○

예, 매각 대금입니다.

어디 동입니까? ○

방림1동입니다.

방림1동에 지금현재 방림경로당의 매각대금이죠? (예) 방림경로당 매각대금을 소위 말해서 특별회계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다른 용역비 1,000만원 수입부분에 사용해가지고 1억4,000만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만 표현해 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개괄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

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기반시설로 집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이란 말입니까? ○

현지개량사업은 도로개설, 주로 그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도로개설에는 보상비는 주공에서 해주죠? 일반시설비만입니까? ○

현지개량은 주공과 관련이 없죠.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나온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협의가.

그러면 1억4,000만원 안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거든요?

저번에 이 조례를 올렸잖습니까? 특별회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이후로 후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수입부분은 방림1동1지구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다른 쪽에 쓰여져버리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재편성을 해서 그 경로당을 사야 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대로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상위법 위반 검토내용을 분명히 저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억3,000만원도 저희가 현재 수입부분으로 잡은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다가 경로당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이걸 알았으면 아마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켰을 겁니다. 예산상으로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제가 혼란스럽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회게 부분에 물론 백운동 지구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곤 위원도 심도있게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황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수용당하잖아요. 그것은 관련규정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공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도 해당이 되는가.

공공기관은 다 됩니다.

건물만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건물, 토지 공히 우리가 전체 다 수입으로 받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만 준다 그 말이에요? 도로만 하고 동사무소 우리가 받고?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만 백운동에 있는데.

것은 방림동에서 쓰고 우리 것은 백운동에 쓰고, 그게 맞지 남구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그것을 북구에 다 쓰면 되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 월산동치 가지고 봉선동에 쓰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월산근린공원치를 갖다가 봉선택지개발에 쓰니까 시끄러운 거지 백운동치 갖다가 백운동에 쓰고 방림동치 방림동에 쓰면 된다, 시끄러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할랍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지구내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 목이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이 특별회계자금에서 일반회계 전출입에 따른 상위법이 전혀 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1억3,0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2차추경때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이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방림1동1지구에 경로당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회계기금을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목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다음 추경 이전에 이것과 똑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비로 쓰겠다 이 말이죠. 그 동에서 방림1동1지구에서 나온 매수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부분에 관한 조례는 개인적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하네?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데만 쓸 수 있다 그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1억3,000만원의 수익이올라오면 방림동이나 투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조례를 그렇게 바꾼 것은 맞는데 경로당치를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그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입으로 특별회계를 잡았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로 잡으면 특별회계에서는 이 과에서 이 특별회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방림1동으로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억3,000만원 자체가 다른 곳으로 찢어져가버린다 이 말이죠.

과장님 세입에 476쪽 보면 이미 확정된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이 삭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

교부금이 확정된 후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모든 사업의 10%를 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이 와 있는데 삭감해서 다시 가져 갔다는 말입니까? ○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내려보낼 때 삭감을 해서 내려보냈다는 말입니까? (예) 광주시 전체입니까? ○

시 예산 전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묻겠습니다. 교부금으로 이번에 된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 1억3,00만원은 포괄로 해놓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고 남구에 내려보내 준 것이지요. 이것 가지고 계획을 짜서,...... ○

재료비와 시설비로 나눠서,......

유지보수가 1억3,000만원이에요? (예) ○

예.

유지보수비는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유지보수비는 신설은 아니에요? ○

신설이 아닙니다.

유지보수비가 1억3,000만원? ○

유지보수비가 현재 각 동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가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작년에 추경 때 1억5,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 우리가 추경 때를 예상하고 금년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상반기에 거의 소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경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1억5,000만원

과는 상관이 없네요. 신설은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봄입니까? 시장님이 각 구청에 순회하시면서 민원을 받기 위해서 한번 돌아가셨지요?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월산동 로터리에서 대창주유소 무진중학교 또 광주천으로 빠져나가는 남구와 서구 경계지역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예, 14억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시장님께서 열세 분 정도가 건의를 했거든요. 특히 내가 제일 먼저 건의하는 중에 시장님이 특히 제 이야기를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세 번 정도로 거명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된다 그 타당성을 당신이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빨리 해준다고 그런 확답 아닌 가능성을 받았거든요. 그 후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

예, 그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희경 위원님이 그때 좋은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우선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흥장 주변의 일부 하수도를 보강하면서 아마 그것은 내년도 본사업에 확보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변은 얼마 안 하잖아요. ○

그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91쪽을 보면 특별교부금이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무엇인지 모르는데 대성초교 건너편 보도정비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맞은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해오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로에서 오다가 중간에 KBC 앞쪽에 왼쪽 있잖아요. 그 아래쪽은 되었어요. 그리고 중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려면 그곳만 보기 흉하게 빠져 있으니까 거기도 포함을 해서 나중에 규격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여기는 빠져 있고 저기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KBC 아랫쪽입니다. 그곳만 보기 싫게 짧은 거리가 빠져 있어요. 점검을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동사무소 주변 보도정비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동사무소 반대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

지금 기초계획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 얘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현대아파트나 그 건너편을 깔아줘야지, 그러니까 저와 타협을 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이것 내년에 보상이 나오면 그쪽에 공사판이 되어가지고 다 뜯어내고 하는데 돈을 쓰면 안 되고 저하고 타협을 해서, 어차피 돈은 주변에만 쓰면 되니까 타협을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 돈이 남아 있습니까? 하수도에 대한 것은 포괄예산이 전혀 안 서 있네요.하수도 정비로 해서 구역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 같은 것 남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

5,000만원씩 하는 것 은 수해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번 재해를 하는 것은 하반기에 시비로 건의를 해서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시점이 후반기라도 내년에 오잖아요. ○

하반기라도 곧 올 겁니다.

받아가지고 하실란다고? (예) 그렇게 하신다면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은다면 사실은 이 아파트지구라도 신흥택지지구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주택 있는 데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니까 이런 돈은 사실 5,000만원 정도 여분으로 갖고 있어야 그때그때 대처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특정지역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보면 풀로 남구 전체 쓰게 한 5,000만원이라도 해놓자 그 말이에요. 어려운 데 써야죠. ○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 보수비하고 가로등 유지 보수비 관계 혹시 조정할 때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곤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이게 어디를 해야 할 건지 모르고 시에서 교부금을 갖고 올 때 우리구에서 어디 어디 할란다는 예산을 짜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우리가 자체조사한 사업들을 조서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것이 먼저 오고 늦게 오는 것은 조정을 기획실에서 엄격히 따져서 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먼저 올리고 뒤에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지만 올리기는 시에다가 각 동의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순위를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올리기는 시에다가 각 동에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사항들 조서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백운동 사업구간은 분명히 보도정비를 해오다 중단된 구간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작성해서올린 사업도 있고 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은 하나씩 가끔 내려오면 사업지구를 다시 인근에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이 예산은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우리구에서 올렸다 그런다고 할 때 다소 변동이 있는 겁니까? 변동이 없이 우리구에서 정확히 그 자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백운1동 같은 데는 특이한 지역이니까 어쩔 수 없고 기타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은 우리구 기획실에서 그대로 올린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

답변이 될지는 몰라도 동별로 송암공단이다면 저희들이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송암공단 주변 했기 때문에 제일 큰 송암공단의 하수도 문제는분명히 봉화를 내려가서 좌측변에 거기가 많은 침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조금 속하지 않을지 몰라도 송암동 지역 주민들이 보면 더 시급한 지역입니다. 사업비가 명확하게 그 구간이 좀 하다가 남는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송암공단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백운동의 하수도사업이라고 하면 그 인근 주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지만 크게 목을 변경해가지고 공단 주변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다가는 곤란합니다.

491쪽에 보면 대화아파트 주변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변 하면 어딘지 모르니까, 의원들이 어디어디를 시급성이 있으니까 정확히 아는데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보다 대화아파트 주변 하면 어디를 주변이라고 하느냐 더 시급성이 있는 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획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그것은 기획실이 아니라 저희들이 작성한 사항이고요,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봉선동 백운로타리에서부터 봉선동로로 해올라가고 있습니다. 해그리고 대화아파트 주변 부근이 상당히 보도구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츰차츰해서 봉선로 끝까지 갈 계획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해서 융통성을 좀 가지고, 주변으로 해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건설과에서 했다면 그 예산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조금이라도 귀띔을 해줬으면 여기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엉뚱하게 예산서를 내미니까 우리 위원들은 멍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의원들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있으나 마나한 의원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개발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이랬으면 상의도 해보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곳은 국제호텔 25m 도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정말로 이보다 시급한 데도 많겠죠. 의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공무원들은 그렇게까지 지역 파악을 못하지만 의원들은 골목이 어디가 하수구가 막혔다, 뚫렸다까지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건설과가 과장님이나 양해승 선임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최말단에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선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 교통과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위원님.

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항상 회의때면 가끔 교통과장에게 건의드리는 것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때 병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병원원장보다 더 행세를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든요? 손님이 떨어져가지고 병원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품만 같으면 좋죠. 그런데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분들도 잘할려고 하지만 아직 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만 단속 당한 사람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이 역지사지라면 화가 난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웃으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든가 인상을 쓴다든가 해가지고 어차피 딱지를 끊으면서 기분좋게 하도록 성품이 과장님 정도만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완장을 채워주니까 보인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색낼려는 그런 애들은 공익요원들 쓰면 안되요. 다른 데 그린벨트 단속하는 데로 보내고 그래도 인간성이라든가 된 애들을 공익요원으로 써야 된다 담당이 누구세요? 특히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왕 끊을 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만수 위원님.

노외주차장 구청 밑에 도면에 나오는 이땅입니까? ○

꼭 그 지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근을 저희들이 봉선2동 주민들하고 또 구청 주변에 흩어진 차등을 저희들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통제기능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총무과, 모든 것 전체를 총괄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에도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 재난관리과에 배치가 되어야지 통제를 받는 기관에만 있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인력 구성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을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

별도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산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다시피 재난관리과가 어차피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소방실에서 체크하면 끝나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한테 기획실에 예산 세울 때 빠졌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 재난관리과장을 하시고 계장, 팀장이 있으시고 또 국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할 일에 대해서 먼저 찾으셔서 예산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저희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존립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또 세출을 보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앞으로 재난이 생기면 1년 내내 생길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인력이 가서 체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백이라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각 과에 배분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어폐가 있잖아요. ○

재난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예산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다면 좋겠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이,......

알았습니다.

국장님, 5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그말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있어가지고 남구 전체를 돌면서 재난이 있는가 보기도 하고,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기면 이것이 책임소재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돈은 50만원짜리하고 사업부서 500억짜리를 가지고 타이틀 하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라도 여비는 세워드리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같이 해야지요. 저희들이 봐도 예산서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이 있어요. 기정예산에다가 전부 0원을 표시를 해놨는데 537쪽을 보면 배수펌프장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622만8,000원, 경정예산이 700만6,500원 여기에 현재 기정예산액에 들어간다면 622만8,000원이 기정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렸고 제가 2005년도1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단위를 잘못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43쪽에 5억 1,959만8,000원이 민방위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51만9,598원인지 단위는 현재 1,000원으로 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억1,959만8,000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 자체는 현재 전혀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77만9,000원 증액된 부분만 예산액에 나와 있고 원칙적인 예산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0만7,000원이에요. 기정과 경정예산을 합쳐가지고, 그렇죠? 예산서를 봐 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537쪽부터 세출예산요. 민방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도 마찬가지로 기정에 455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910만2,000원이 예산액에 포함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자체가 지금현재 455만원으로만 명기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예산이 줄어버린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기정예산은 이미 사용을 해놓고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말은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91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700만원, 이런 것은 인건비성이라고 하고,...... ○

이 부분은 재난관리 업무 자체가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자체가 목을 세울 때 경정, 기정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은 어차피 재난관리과의 소유로 전반기든 후반기든 넘어온 것 같은데 실제로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삽입을 해놓고 예산액 자체에 명시를 잘못했다는 것은 예산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나중 문제이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538쪽에 보면 명색이 재난관리과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재난관리과가 올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비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것이 말이 되느냐, 재난관리과를 문을 닫아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지요. 내가 보니까 직원들이 15명이 넘던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도 모르는 편성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올려주는데 앞으로도 사업을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기정에 대한 부분이 건설과 예산서에도 없어요? ○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쇄를 하셔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김만곤 위원님이나 정만수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과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너무나 우리 도시국이라든가 청 자체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및 도시국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지동 특별교부금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5억1,975만원하고 부대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 개보수라든가 도로배수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시로부터 교부금이 오는 돈이고 또 주민 일부 숙원사업도 있는 돈이니까 다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명 끝나셨습니까? (예) 환경관리과 소명 하시겠습니까? ○

계수조정된 사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료 8,600만원, 상무소각장 반입료 6,400만원 합계 총 1억5,000만원, 그리고 경제과소관 시설비 5억1,975만원, 시설부대비 525만원, 합계 5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산업국 총 삭감액은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도시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류희경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도시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