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위명칭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건의안

박응삼 의원입니다. 방위명칭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하에서 해방된지 6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곳곳에 일제치하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일본은 독도영유권 문제, 교과서 왜곡등 역사적 망언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일제 가점하부터 편의적으로 붙여진 행정구역 명칭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조상대대로 붙여진 마을명칭을 되찾아야 함에도 시.군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지칭하는 행정구역 명칭이 아직까지 불려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부르고 쓸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 (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세무회계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확대외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먼저 남덕우 의원님께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확대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처리사항은 납세자 편의시책 차원에서 2000년 4월에 전 세목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수수료가 점차 증가하고 2001년도부터 카드수납을 자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가 있어 사실상 전체 폐지하여야 하나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납부라든가 전국 자동이체등 다른 납부방법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남덕우 의원님께서 정기재물조사 철저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셨는데 답변은 원치 않으셨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년에 1회씩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대상이 아니고 내년도가 대상입니다만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할때 철저한 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박응삼 의원님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금년도 상반기에 세무회계과 자체적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보고서외에 현재 6월말까지 2,270건에 4억9,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도 1,424건, 체납정보 제공 38건, 관허사업 제한 11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김진하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농지임대료가 읍면별로 상이한 부분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발생하는데 전답별로 통일된 가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본 사항은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부요율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김진하 의원님께서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용대리 지역에 현급지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농협인제군 금고와 협의했으나 수익성 부족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르면 연간 5,000만원이상 거래건수로 하루평균 150건이상이 돼야만 설치 최소요건이 되고 1일 평균 30건 미만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폐쇄 및 이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6쪽에 용수운 의원님께서 군부대 편입 군유지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군부대 편입 군유지는 물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읍면별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박응삼 의원님과 용수운 의원님께서 군유지 임대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부독려 중에 있으며 체납액이 지속될 경우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는등 국.공유지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한의동 의원님께서 인제군에 전입한 독신자 지원계획 추진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75조에 의거해서 독신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은 불가능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지방세 신용카드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거죠?

예 저희 자치단체가 가맹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2%정도가 수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걸 자제하도록 권고가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채택하게 되면 인제군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행만 되면 납세자들 한테 분할납부가 되니까 편리한 점은 있는데 인제군 입장에서는 수수료 손실이 나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아직 체납액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자부 권고사항은 체납액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현재 군유지 임대 및 매각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임대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매각은 그 신청을 한 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조건에 맞는게 있거든요 일단의 면적이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기준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일제조사라고 하는 것이 해당 읍면에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 단위로 이주일 단위로 들어온 신청건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나가서 일제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합강소식지라든가 거기에서 매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전부 취합을 해서 그걸 읍면별로 일제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관리계획에 수용이 돼야되기 때문에 큰 면적 도라든가 재무부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하거든요 그 기간에 맞춰서 일정별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매입을 원하는건 저희가 받아놓지만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4쪽 공시지가는 몇 년에 한번씩 조사해요?

매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임대로 하는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민간인이 잘못했을때는 열람해서 다시 재조정하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준지 적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 접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매각을 할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민간인들 것보다 쌉니다 그런데 꼭 임대료 부과할때는 비싸집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싸다는 표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할때는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보다 무조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실적으로 볼 때 다른 민간인 사유지 땅보다는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게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어디있는 땅이든지 똑같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시군하고 우리 관내에 개인사유지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공유지 임대해서 쓰는 것을 한번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5페이지 현금지급기 지금 원통 새마을금고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게 안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사용자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연간 5,000만원하고 1일 평균 30건 이하일 경우로 얘기하시는데 연간 5,000만원은 무조건 넘구요.

수수료가 5,000만원 이상입니다. 남면 육군과학훈련단 응봉아파트 지역에도 국민은행에서 2004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했다가 수익성이 안되서 결국은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그런걸 통제하기 때문에 농협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어떤 방법론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지급기가 있으까 요즘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와서 돈을 쓰질 못하고 간답니다 현금지급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편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현금을 매일 가지고 갔다 가지고 오는.....

방법론을 연구해 보면 안될까요? 제가 요구하는 방법론은 농협은 수익성만 따지니까 우리 장학사업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쪽으로 돌려주고 2금융권이라도 관계 없잖아요.

그건 따로 검토를 할 사항이고 이것과 연계해서는....

연계를 안하면 현금지급기를 갖다 놓지를 못하니까 방법론은 차라리 특별회계 같은 것을 제2금융권으로 주더라도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갖다놓는데 그래도 인제군에서 제일 금융권에서 법으로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면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를 금고를 옮기는 부분은 이것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구요.

연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따로 검토를 해보셔야지 여기에서 제가 된다 안된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지역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경기가 없어 난리들인데 현금지급기가 없어서 돈을 못꺼내서 돈을 쓰지 못하고 가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3쪽에 박응삼 의원님이 처리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신아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아 것은 완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결손처분을 할때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자의에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때 결손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구성체가 구성돼있습니까?

그부분은 일단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기간이 있구요 그런걸 적용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할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자의에 판단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 결손처분 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구성체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서류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조사라든가 모든 조사에 의해서 하는지?

일단 5년이상 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 재산상태라든가를 조사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체납결정을 합니다.

군수님 결심받는건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군수님 결심받는 과정이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자의에 의해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5년이상 됐던 아무것도 없든 구성체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걸 결성시키느냐?

별도 심의위원회 기능은 없고 체납 결손처분한 부분은 저희가 도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때 중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관련 자료라든가를 다 첨부해서 결심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18개시군 농지만 전,답을 비교를 어느 시군의 전,답 거기에서 수확이 들어오는건 1평방미터에 어느정도 들어오는지 나오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라는게...

제가 얘기하는건 그런게 아니라 비교만 하나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비교표라는게 인제읍 덕산리에 있는 논하고, 상남에 있는 논하고, 원통에 있는 논하고 이게 다 틀리고 필지면 필지마나 거의 다 틀린데 그걸 시군별로 비교표를 만들라고 하시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도 없겠는데요. 내가 얘기하는건 다 얘기하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공시지가에서 상,중,하로 나올거 아닙니까...

그 상,중,하라는 기준을 둘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뽑아 볼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뽑아 드릴께요.

18개 시군에 협의해서 하면 되는것이지 못할게 뭐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른시간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회계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남덕우 의원님께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계도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시에 구두로 계도를 하고 있고 준공통보시에 서면으로 다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매체를 운영하고 또한 현장계도시에 방법을 제대로 요령을 숙지시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남덕우, 용수운 의원님께서 피서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환경감시대를 철저히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감시대 인원을 정례화 하고 활동내용을 좀 강화시키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 환경감시대원은 총 15명으로 현재 각 읍면에 배치해서 활동중입니다. 기본 교육 및 단속요령과 계도요령을 이미 숙지시켜서 내보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교체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통해서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순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현장계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내린천, 인북천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신바가 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은 2004년도 12억, 2005년도 13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단위에서는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금년도 8월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샵을 개최해서 여기에서 나온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인 계획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를 요구할 것으로 현재 도단위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원 제거를 위한 폐공 신고포상제 홍보를 강화하도록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폐공찾기 홍보계획이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나 각 리에 리플릿과 홍보포스터가 부착되어 있고 폐공신고시에는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천연기념물 대암상 용늪에 대한 홍보를 김진하 의원님께서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재 상태는 다 주지하시는 바와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용늪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호히 대처를 해서 저희군에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고 있고 대표적인 생태보고를 저희들이 차질없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립장 지원사업은 총 55억의 예산이 투자돼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1차로 26억이 지원됐고 현재 2차 사업이 마을개발사업에 17억, 이주보상비 11억7,000만원이 현재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황토방하고, 펜션, 농산가공공장을 완료하고 이주대상 보상은 2가구에 대해서 마지막 절충을 한 후에 보상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읍면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설치해서 마을별로 재활용품 수집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서 겪었던 주민들에 고충과 미관상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예산 6억의 예산을 계획해서 국비를 1억8,0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여기에 따르는 도.군비를 포함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의동 의원님께서 소양댐 보유물 수거처리비용이 현실화 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화 조치를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양댐하고는 협약을 맺어서 부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출한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같이 저희들은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수거료가 결코 다른 지역보다 헐값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는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수거료 요율을 높이는 문제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다른게 아니고 흙탕물 저감시설에 대해서 아까 주신 말씀에 보면 8월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할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서화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안서 나오는 물이 이번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새빨간물이 내려오더라구요 거기는 농민들이 개간도 하고 객토도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그런 물이 내려오는데 그정도야 어느정도 시간이 되면 탁도도 나아지고 그렇게 이해는 가요 그런데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계분하고 농약 때문에 큰 걱정이거든요. 서화 최상류층에 살면서 최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최상류층에 살면서 최고 나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해안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군수님이 선거당시 선거공약으로도 가룡천으로 상수원을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산도 1억나 편성돼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다 하더라고 가룡천에 근본적으로 수원이 작으면 옮길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흙탕물 저감시설이 양구와 인제, 해안과 서화에 시설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가룡천으로 저희들이 상수원을 옮긴다 하더라도 먹는물 차원이 아니예요 생태계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너무나 맹독성 농약이 많이 살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올해는 8월에 전문가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때 양구와 인제, 서화와 해안 경계에 흙탕물 저감시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남덕우 의원님이 체육대회 유치시 2일이상 일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겠다고 하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인제군에서는 국제대회 1회, 전국대회 7회, 도단위대회 5회를 확정하고 하반기에 5-6회 정도의 도단위 이상의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남덕우 의원님께서 인간문화재 용역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인제지역의 뗏목문화 조사연구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6월 30일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강원도에 하게되고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접수받아서 강원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게 되는데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때 비로소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일련된 절차가 금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학 1리 전통체험마을내에 인제뗏목 전수회를 결성해서 뗏목제작 및 민요부분에 대한 전승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김봉 의원님께서 방동약수관광지의 화장실과 쓰레기장 문제해결후에 분양을 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오수처리시설과 방동약수터 진입부분에 화장실을 금년도에 이미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동약수 관광지내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김봉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인제관광 주식회사가 향토기업의 취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이유로 주식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익의 분배 구조가 왜곡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제군에서는 지금 설립자본금이 6억입니다만 증자할 수 있는 것이 24억까지 증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자시에는 대주주를 제외한 인제군민에게만 주식이 매입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대주주에 대한 일부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과 같은 주식의 소유구조가 소인이 다수를 점하는 그런 형태에서 다수의 군민이 다수의 주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다해 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 전국단위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공인되 체육시설을 앞으로 하라 이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발주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인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장기적으로 인제군에 공설운동장에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수립을 해서 종합적 경기장으로서의 공인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께서 관대리 앞뜰에 경비행장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선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댐 구역내이기 때문에 소양댐관리사무소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소양댐관리소에 하천점용허가의 기준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댐구역내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여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하천점령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이외에는 그런 것을 해주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차 구두협의는 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원칙과 기준에 정해놓은 것을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협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께서 남면 호수자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에 대한 주문이 있으셨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인제빙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데 바로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인제빙어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박응삼 의원님과 용수운 의원님께서 김부대왕각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홍천 김씨와 부안 김씨가 일년에 두 번씩 와서 제례를 지내고 일정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정비를 위해서 그 관할부대인 과학화훈련단과 보존협조 요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풀베기 작업일든지 기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와 협조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잔디구장 조례 제정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지시와 주문이 있었는데 가칭 인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잔디구장 뿐만 아니고 읍면에 들어서게 되는 체육시설을 망라한 그러한 관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10월중 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례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용수운 의원님께서 날으는 박쥐 안전점검 실시후 조기사업을 마무리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미 저희들이 작년,금년 3회에 걸쳐서 안전시설로를 완료했고 지금 7월부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한의동 의원님께서 산악전우호국평화축제가 관내 전부대 대원이 참여함과 아울러 민간주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공감을 하고 의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진행중에 있고 7월중에 서화면의 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갖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잔디구장 우레탄트랙 설치공사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공인규격의 미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한의동 의원님에 주문이 계셨는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6페이지 공인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이 인제군에 하나도 없죠?

예 원통체육공원중에 축구장을 공인을 받으려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보니까 지금 양구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6페이지를 왜 얘기하냐 하면 1읍면 1체육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이건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겠지만 전국체전 한번 치루는데 지역주민들한테 간접적인 경제수익이 들어오는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8개시군에서 평균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3억정도 쓴다고 했을 때 본 개최지를 포함해서 50억에서 60억정도....

약 200억정도 까지 본답니다. 저도 확실한 데이터는 아닌데 최하 100억에서 200억까지도 본답니다. 그런데 양구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도 빠른시일내에 홍천에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양구같은 조그만한 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매일 지역에 암울한 그림만 그릴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큰그림을 그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인규격에 맞는 체육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 욕심 부려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원통체육시설 만들때도 주경기장 프러스 알파 보조경기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 100만원 들어가는데 10만원만 더 투자하면 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1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 들어간다면 그 사업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프러스 알파는 200이 되지만 예산 자체는 10만원만 더 투자하면 그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게 굉장히 어렵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읍면에 체육공원은 말그대로 동네 체육시설 기능입니다 대회유치 행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8레인 트랙을 만들고, 필드를 만들고, 보조경기장을 만들게 되면 원통체육공원의 6배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한데 양구는 양구읍에서 15분 거리면 다 도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읍면에 필요한 시설을 읍면에 분산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양구로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애초에 만들었던 것이고 우리는 동네체육시설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도 홍천도민체전 참가하고 나서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도 홍천 그정도에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설운동장에 공인규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에 시설들을 원통이든 인제에다 메인경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구요, 읍면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축구장 만큼은 공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장이 아니라 육상시설이 가장 공인받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레인트랙을 만들어야 되고 또 8레인에서 몇미터이상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축구장내에서 필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줘야 되고 보조경기장, 육상경기장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에 체육시설은 그런시설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 5일 근무제나 기타 체력증진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로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며 최소한도 인제, 원통, 남면 정도 지역적인 안배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공인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최소한도 트랙하고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백만원 들어갈게 10만원만 더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굳이 100만원 들어갈게 200만원 들어간다면 그 시설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왕에 10만원 더 들여서 공인규격에 맞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이기전에 또 상황에 따라서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전국단위 전국체전을 우리 군에서도 치룰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양구에서 내년에 전국체전을 치룰 때 인제군구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까?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구에 시설과 또 도시의 기반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아니 그런데 양구에서 원통을 오는데 불과 20분입니다 인제로 오는데 25분이고 그리고 양구에서 방산이나 해안가는 길보다 인제나 원통오는 것이 더 빠릅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보면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양구에서 들리는 얘기는 인제군에는 공인되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넘겨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협의해서 인제나 원통같은 시설은 지금 양구에서 사용하기 쉬운 시설이니까 그걸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양구쪽에서도 이미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공인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트랙과 축구장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 인제빙어마을조성사업 이거 실현가능한 사업입니까? 우리 관내에서 300억씩 들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건지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장밋빛 분홍빛만 그려놓은 건지?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도 있고 우선 300억이 든다고 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인허가가 다 됐을 때 300억이 든다는 얘기고 지금 가장 급선무는 인허가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인허가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댐이여야 되는데 댐위에 댐을 막기위해서는 어떤 논리를 가져야 하냐 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도수암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막게되면 1급수에 수질을 수질개선을 위한 댐을 막는다 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기술자들이 바로 그런부분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신남에서 내려오는 물과 도수암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한군데 막았을 때 그 물자체가 수질이 오염된 물이니까 그 물자체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논리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그것이 인허가가 됐을 때 투자되는 사업비고 지금 단계에서는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관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한가지 들면 인제군 관내에서 숙박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북면인데 지금 용대리 같은 경우 국립공원안에 숙박시설이 한모텔이 100동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분이 용대리에 일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약 4개월을 잡아서 4개월정도는 100동이 풀가동이 될 것이다 가능성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세 번째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예를드냐 하면 숙박시설 같은거 남면에 빙어축제 같은데는 일년에 한달을 못봅니다 용대리 100동 있는 것이 평균 한달 정도에서 한달 반정도는 100동이 다 찬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이거 해놨다가 누구 말처럼 뜨거운 감자만 돼서 잘못하면 주민들 평생 고생시키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숙박시설 같은 것은 차라리 ....... 이용하든가 여기다 숙박시설 280억정도 들어가게 되면 대단위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한가지만 들면 그래요. 이거 사업의 규모는 좋고 지역적인 안배에서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판단은 들어가지만 현실성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도수암에서 내려온 물 그거 댐 막아서 결국에는 다 썩은 물 되고 빙어는 못키우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이 돼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나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숙박시설 관계는 저 개인적인 판단도 수익이 날수 있는 시설은 개인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되면 남는 이익구조가 되는 그런 시설도 밑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바로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시설 계획에 왜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질의해 주신대로 그런부분은 관광객이 모여들면 자연발생적으로 이익이 남는 사업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이번 40회 도민체전 사실 목표했던 목표치는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관계부서에 과장님이나 또 직원여러분들에 고생으로 인해서 등위부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남덕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체육대회 유치시 2일이상 일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나와있는데 답변에 보면 국제대회는 4박5일, 전국대회는 3박4일, 도대회는 2박3일 기준으로 정하여 도단위 이상 대회에 유치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요일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인제같은 경우는 군사요충 지역으로 토요일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 찹니다 오히려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이 그날 행해지면 불편한 정도입니다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유치하려면 토요일을 피해서 월,화,수,목,금 이중에 날짜를 정해서 한다면 정말 명실공히 인제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할때 좀 유념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 계시니까 과에 관계없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널 뚫리는 바람에 자유수호희생자 위령탑이 살구미 쪽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당시에 옮기기전에 조국수호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구미쪽으로 옮긴데를 가보니까 154위의 영령들이 표기되어 있더라구요. 가족이나 후손들은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가문에 영광이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군축령 고개 터널 뚫리기 전에 위령탑이 서있을때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쪽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자치행정과 할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확대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등록인원 15명으로서 근육병외 10종으로서 5,170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3명으로서 근육병외 70종 확대운영하여 6,465만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저득층 주민 생활안정기여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칭 인제종합병원 신축공사 재개조치로 군민의료써비스 제공 추진사항입니다. 인제종합병원은 1996년 11월 영덕의료재단 의료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04월 금천의료재단 한만석으로 건축주 변경 2004년 06월에 자금난으로 공사중지, 2005년 02월에 주식회사 재림산업개발이 인수하여 현재 공사를 재개하고 내부공사중이며 2005년 9월말 완공예정으로서 의료진과 협의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보험 미지정 약국에 대한 행정계도 조치 추진사항입니다. 약국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수차례 방문 계도하였으나 약국 건강보험 적용시 전산프로그램 구입 및 추가인력이 소요되어 보험적용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약국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개설자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약국 지도점검시 계속적인 계도 실시로 약값 적정선을 실천토록 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의약분업 지역조건으로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의약분업 지역으로 고시하면 주민불편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후 의약분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서화보건지소가 아주 쾌적하고 잘 지어주셔 가지고 주민들 이용이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다 끝나서 일상 업무를 보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기콘세트가 잘못되고 제대로 배치가 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보고를 받으신적이 있나요?

보고 받은적은 없지만 나가서 보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더라구요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나무가 죽은 것에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잘 모르고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를들어 당뇨병 환자라든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약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짓잖아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은 자꾸 한달치를 요구한답니다 그러면 한달치를 끊었을 경우에 예를들어 2만원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대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좀 영세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단돈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아끼고 애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한달치를 끊었을 때 만오천원이면 주일마다 4주로 해서 한달치 약을 끊었을때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골에서 한푼이라도 아끼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간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한달치를 끊어주나 일주일치를 해서 한달치를 끊어주나 똑같은데 값은 틀리고 오히려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다 나보고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한테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고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게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원래 요구하는대로 처방을 하는 것이 맞구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면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달씩 요구하는 사항 같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이고 이주일에 한번씩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논하는건 뭐냐하면 한달 30일 약값이 30일로 했을때는 만오천원이고 이걸 5주씩 해서 6일로 나눴을때는 8천원 내지 9천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주민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냐 저한테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저도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 수가기준은 저희들이 보건지소 정문에다 5일치는 얼마 10일치는 얼마 한달치는 얼마 이런식으로 게첨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소장님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 계장님 이해 가시죠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