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도시경제과,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양주형 건축주사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담당 윤연호 토목주사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동숙 행정주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인석 행정주사입니다. 주택건축담당 채영진 건축주사입니다. 이어서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시에 보고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ㆍ탄광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 도모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7개소, 폐광지역개발 및 폐광진흥 기금사업 13개소, 도시기반시설사업 4개소 등 총 24개소에 대하여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양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등 12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대리～다지리간 시가지 도로 개설사업 등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광산촌 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3개소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중지 중에 있는 대리4구 화성공업사 인근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8월 이내에 지장물을 이설토록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편입 토지 및 이주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농업용시설 43건, 농가 및 일반주택 52건, 기타 60건 등 총 155건의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처리한 바 있으며 불법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법형질변경 3건을 적발 1건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2건에 대하여서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 이행 57건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 준공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부터 총 12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6일 27일 3차례에 걸쳐 읍ㆍ면 순회 군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60%의 공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이십곡리 2구와 수만리 마을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십곡리 2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농지보상도 60%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만리 지역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한 후 본 사업이 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스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가스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와 화순소식지를 통해 홍보 하였으며,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가스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현재 훈련생 27명이 전기, 미용, 정보통신, 기계, 간호 등 7개 위탁훈련기간에서 훈련 중에 있으며 예산 형편상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향후 국도비 등 훈련비를 확보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물의약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농공단지에 유망 중소기업 11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폐광지역대체 자금 등 16개 업체, 61억 8,3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1사 1담당제 실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유망 중소기업 지정ㆍ육성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유망 중소기업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자금지원 알선 1사 1담당제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 지속 추진과 농공단지 생산 제품 안내 책자 제작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개량사업 40동과 빈집정비사업 106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택개량 8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13동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5월 30일에 교리 광덕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용역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착수 하였으며 용역기간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동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토지ㆍ지장물 보상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2010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입니다. 금년 5월말 기준 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890개소에 10,217면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2004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91개소에 244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이 설치된 부설주차장 위주로 하여 화순읍 소재 부설주차장 4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무단 용도변경행위 1개소와 위법행위 1개소를 적발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관리자에 대한 수시계도 홍보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제가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한 번 보았는데 화순군민이 올려 놓은 글이 있는데 읽어서 대체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읽어보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유치 11개 업체 신규 3개소 대체 8개소 그 회사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유망 중소기업 지정 육성 20개 업체하고 문위원 요구하신 구매요청서 2회하고 했던가요?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29일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저희과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담당 이동주 토목주사입니다. 다음은 건설지원담담 박병길 토목주사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 3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택지를 조성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대비하고 도시균형발전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화순읍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 지구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약 42,000평의 택지개발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채발행 승인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완료하고 시굴조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계용역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안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이 적다는 의견이 있는 바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설계 수행시에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중이라도 주민은 물론 관련기관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알뫼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1970년 도시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알뫼산 일심공원이 도심경관을 해침은 물론 공원개발을 못함에 따른 장기적인 사유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휴식공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사유권 행사를 보장하면 도심주민 휴식공간을 조기확보 제공하고자 공원개발의 기본구상이 담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군이 필요한 토지를 일부 우선 매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조감도를 제작 설치하고 조성계획을 별첨 고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리 만연제 담수량 확장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에 처리한 업무는 아니지만 바로 며칠전부터 착수를 하였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순읍 동구리 만연제 담수유역을 확장하여 담수능력을 높이고 만연사 올라가는 도로 배수로와 저수지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매설하여 수해에 대비하는 등 주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미 장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호우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나 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우선 현장을 정리하고 차후 장마가 지나가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만연제 준설공사 추진상황 있지요?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장비 단순작업이거든요.

설계서는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설계서하고 세부사항을 정확히 빼 보세요. 지금 현재 공사추진중인 사업비 관계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 있어요?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 직영이라고 하니까 군 직영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 법적 근거를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얼마전 산업단지 발주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산업단지공사 진입로 발주 예산하고 공사개요,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알뫼산 지금 현재 행위 한 것 있습니까?

없는데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진출입 관련 예산 5억원인가 세워주고 그랬는데 전혀 없습니까?

조성계획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민간인이 해야 될 것으로 나뉘어 질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