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과 심사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각 설명을 들은 후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여 실･과별로 7월 4일까지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회의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소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되더라도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진행 방법은 부서별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04회계연도 결산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유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81억 3,784만 7,000원을 포함하여 1,157억 8,022만 5,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167억 7,5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65억 1,571만 5,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302억 5,986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05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88억 8,531만원, 사고이월액 10억 8,685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427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99억 4,34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68억 4,851만 6,000원을 포함하여 1,038억 9,967만 3,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046억 7,55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22억 4,994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 224억 2,564만 1,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79억 5,131만원, 사고이월액 8억 6,97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16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6,291만 9,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4개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2억 8,933만 1,000원을 포함하여 118억 8,055만 2,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20억 9,99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42억 6,577만 5,000원이고, 그 차인 잔액 78억 3,422만 3,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3,400만원, 사고이월 2억 1,70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5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억 8,050만 6,00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665만 2,000원이고, 수납액 5,781만원에 지출액은 4,997만 2,000원이었으며, 그 차인 잔액 803만 7,000원은 2005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79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5,92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 2,712만 2,000원, 지출액은 2,0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 7억 712만 2,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억 50만원을 포함하여 85억 3,17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이 87억 6,103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 9,997만 7,000원이고 그 차인 잔액 63억 6,105만 3,000원은 2005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이월내역에는 명시이월액 4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억 7,2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 8,883만 1,000원을 포함하여 25억 3,28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40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602만 6,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7억 5,800만 9,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액 4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1,70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11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494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항목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34페이지, 특별회계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2004년 1월 구정 연휴기간에 발생한 한파로 인하여 연산2동사 옥상 물탱크와 옥내 배관이 동파되어 사무실 침수 및 누전사태 발생에 따른 긴급 보수비용 1,8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둘째, 「공무원 보수 규정」이 2004년 11월 9일 대통령령 제18582호로 개정되어 11월 봉급액의 25%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토록 결정됨에 따라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과 청원경찰 등의 봉급조정수당 1억 7,193만 2,000원은 일반회계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의 봉급조정수당 1,006만 7,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우리구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라 늘어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1,494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권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곤 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난 6월 10일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근간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현안사업과 도로건설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사업 그리고 동사 및 경로당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 분야에 대부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096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09억 6,200만원이 증가한 97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보다 2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일원화하였으나 세입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2,300만원이 증가한 23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로부터 2005년도 보통교부금 추가분 43억 8,1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10억 9,700만원이 증가한 총 2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9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8억 1,700만원이 늘어난 총 51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6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건설사업과 동사 및 경로당 건립 등에 5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29억 8,900만원이 증가한 총 64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예비비는 6억 5,200만원이 증가한 3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3억 3,600만원이 증가한 2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6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2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신설 운영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9억 8,900만원을 전입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0일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장애복지관 운영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추가 반영과 구청사 뒤 화단 재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을 금회 추경에 증액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의안 1페이지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1억 6,327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1,107억 8,426만 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 제출안보다 1,989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안보다 11억 4,33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정내역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12억 2,2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 8,150만원이 증가되어 사업예산은 총 13억 3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1억 4,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정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담금 등 필수 법정경비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고 사회복지 분야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편성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정책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 직원이나 본청 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다녀봤을 때 동 직원들이 전부 몇 명씩 안 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민원을 보다 보니까 민원창구 보는 직원하고 아닌 여타의 업무보는 직원하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동사무소 민원담당자에만 주는 민원근무수당이 있죠? 그것을 전 동 직원들에게 민원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 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앞으로 동사무소 동 직원들을 위해서 내년부터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감사시에 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동 직원들이 노고가 많은데 특별하게 민원근무수당을 전체 동 직원에게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실제 민원근무수당은 민원을 근무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로 볼 때 민원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수당은 민원부서에 지정된 것이 있고 동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느냐, 구청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나 또는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라도 가능하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전 직원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이종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사운영에 인건비 부문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기본급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2,030만 3,310원이 남았거든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애당초 예산 편성시 기본급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의해서 했을텐테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전문위원이 한 분 좀 일찍 나가셨습니다. 그 예측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기본급 중에서도 그 계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것은 호봉이 7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봉급을 책정을 합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 호봉을 적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호봉만큼 되지 않은 직원이 발령 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남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우리 사무국 직원 정수에 준해 가지고 직원 기본급을 편성했는데 직급 등에서 차이나는 직원이 사무국으로 오다보니까 기본급 집행잔액이 남는다.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7급이 보임되어야 할 자리에 8급이 오면 또 그에 대한 차액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직급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기본급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애당초 예산편성시 보다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혹시 직원들 기본급을 작게 주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에 직원 복리후생비 즉, 가계지원 명절휴가 연가보상 등에 예산 집행잔액이 627만원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복리후생비에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주로 연가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1인당 20일 기준 해서 연가를 받아 가지고 휴가를 가지 않았을 적에 그에 대한 보상인데 저희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에 밀려 가지고 휴가를 3일 동안 간다든지 10일 동안 간다든지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면 보상을 못하니까 잔액으로 발생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 중에서 예산편성 해놨던 것을 직원들께서 쉽게 얘기하면 휴가를 찾았다?

많이 찾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가 있으면 찾아가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았다. 만약에 휴가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중에 밑에 여비에 보면 국회연수비를 29만 9,000원을 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국회연수는 매년 1명씩만 보내고 있습니다, 속기원을. 이번에 상반기에 1명이 갔다 오고 나머지 하반기는 국회에 보내지 않고 별도로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속기직공무원 학원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29만 9,000원을 감하고 거기에 3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속기학원에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야간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기이 국회연수를 마치고 나니까, 연수했죠?

예, 한사람 갔다 왔는데 지난해 하고 대동소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안가고 새로운,

그래서 남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처럼 다른 본청 부서에서도 제때 제때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추경시에 바로 바로 반영시켜 주면 좋은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일은 잘 한다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 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중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세입과 세출 부문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와 세출부분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세입결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입결산서 14페이지 맨 위에 지방세수입에 보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수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은 몇 퍼센트 잡았으며 그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많이 수납되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 현액을 이래 작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을 잡은 이유와 또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 보다는 많거든요?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2004년도 예산 같으면 2003년도 하반기에 벌써 그 예산 현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로 넘어오면서 지방세 부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이라든가 또 각종 과표산정 하는데 적용비율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됨으로 해서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에 미수납액 처리에 보면 결손처분이 약 6억 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57억 1,500만원, 결손처분이 6억 2,600 정도라면 주로 어떤 경우를 결손처분 합니까?

저희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은 징수의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다든가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시키고 완전 종결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완전 결손처분 됩니다. 그 동안에 중간에 무재산이나 이런 것이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조회결과 재산이 발견이 될 시에는 결손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중에서도 다시 재산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결손 부활이라는 것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약 6억 2,000만원 중에서 연간 결손 부활되는 것은 대충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것은 극히 없습니다. 한 1%도 안 될 정도로 극히 없습니다. 재산이 없던 사람이 재산이 다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회 결과 발견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한 내용 중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채무의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예.

재산 있든 없든 간에 한 5년 동안 안내고 버티면 소멸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이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압류가 된 사항은 그 압류사항은 5년이 지나더라도 결손이 안되고, 압류도 할 것 없이 무재산이나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할 물건도 없고 압류할 아무런 재산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런 게 재산에 대해서 과세 할 것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계속 검토만 하다가 시효소멸 되면 소멸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59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수정안은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이며 세출은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 또 아직까지 세법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동료위원들 중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속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가지고 속기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밑에 보면 보통세에 재산하고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종합토지세를 79억 6,000만원 감하고 재산세가 올해 추경에 증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월 5일부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유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개편내용에 보면 종전에 건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그 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통합재산세라 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2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주택 분은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합해서 같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외에 일반 상가건물이라든가 나대지 같은 것은 종전과 같이 부과는 되지만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이런 것이 적용이 되지만 전국적으로는 합산이 안됩니다. 합산이 안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에 별도로 부과를 하도록 하는데 세목이 이제 재산세가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아니고. 단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 해서 12월에 부과되는 것은 국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정액 이상 과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높은 세율로 별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고 또 재산세로 전환되고 양분화 되는데 그러면 약 79억 6,000만원이 감했을 때 이것이 재산세로 그대로 다 넘어와 집니까?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전환되는 부분은 이 안에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분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작년 2004년도보다도 36억이 부족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36억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법에서 교부세법시행령이 8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때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로 받은 종합부동산세로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 건의도 하고 시에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12월에 보전되는 것을 빨리 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각 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빨리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이 36억이 부족분이 생기는 것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해서 국세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가칭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감하고 재산세를 증 해놨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이 돼 봐야만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교부세가 얼마나 나왔느냐 따라서 재산세 이것도 감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산세분에 대해서는 감이 되고,

재산세분에 대해서는 감이 된다고 봐야 되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얼마 교부세로 증액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갔을 때는 재산세 이것이 약 79억 6,000만원이 약 30몇 억은 빠진다고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가칭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 해놨다 뿐이지 연말 마지막 추경에서 다시 조정이 된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지만 그 종합부동산세에 있는 교부세를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내려달라고 해서 받아야만이, 왜냐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작습니다. 지금도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약 47억이 올라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약 132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래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비가 특별회계에서 어디에서 이 예산이 일반회계가 전입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합니까?

그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약 20% 인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못쓰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15%가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면 어차피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는 많이 넘어가고 일반회계에서 또 세입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그 익년도에.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이 돼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보면 해마다 130억 1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연말 마지막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세입부서라든지 실･과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야 될 사항인데 예결위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수정안 같으면 19페이지 보면 주로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이 상임위원회 사회도시에서 걸러야 할 사항인데 바로 예결위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내용이 보면 보조금에 국비보조금이 약 1,9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11억 4,3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조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되고 나서 다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송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치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센터 운영비라든지 평가시상비라든지 시설사업비라든지 물품구입비는 전반적으로 불용은 거의 없고 많이 남지 않고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송기성 위원장님 질의하신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자치센터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집행을 충분히 작년에도 6월말, 9월말 해서 여러 차례 챙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아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감사를 가보니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의 언급이 있었는데 아마 각 동별로 강사수당을 1만 5,000원 선에서 2만원 선으로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강사님을 모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강사수당을 일선 동에서 주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강사수당이 좀 작고해서 올해 전적으로 2만원씩 각 동에다 작년에는 1만 5,000원 정도 였습니다마는 지금은 2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강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중에 보면 28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743만 9,000원 남았거든요. 그 통장님 자녀들 장학금이 왜 이렇게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돈이 남았는지 불용처리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균 통장자녀가 작년에 보면 14명 정도가 나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4명 나갔습니다.

예, 14명이 나갔는데 통장님들 지금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주로 연세가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 통페합을 해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봐서 오랫동안 통장직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돼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는 자녀들은 적은 편입니다.

통장님 정년이 65세까지입니까?

예.

65세까지 되다보니까 지금 거의 50세에서 약 55세만 넘어 가버리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앞으로 만기가 도래된다든지 통장이 교체된다든지 이러면 나이드신 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젊은층으로 해서 통장님 자녀들에 대한 그것도 통장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사회진흥에서 지금 이월사업이 많죠?

예, 이월사업이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온천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온천천 물놀이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한창 진행중입니다. 지금 온천천 인라인스케트장은 3억을 갖고 완전히 다 설치를 완료했고 온천천 물놀이장은 지금 현재 축제와 겹치고 이래서 공사할 기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반기로 물놀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온천천 조깅로 공사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미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방학 때 아이들이 학교 안 다닐 때 그때 공사시기를 잡아서 완전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사업이니 만큼 기한 내에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진흥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민방위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항상 보면 익년 차기연도 본예산 심의시는 과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업무추진비는 부족하다’, ‘업무추진비는 삭감도 안 된다’, ‘업무추진비는 조정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사회진흥에도 업무추진비, 즉 사회진흥이나 시책추진 등 추진비가 40%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민방위에서도 30%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늘 부족하다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업무추진을 안한 겁니까?

작년 2004년도에는 상반기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6월에 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선거를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그때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기간이 좁다보니까 사실 활용이 안 됐습니다.

선거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못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럼 올 연말 예산 편성 시는 내년 선거기간도 감안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결국 이런 것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아까 세무과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비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5% 적립되어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것을 계수조정이라든지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을 잘해 줘야 됩니다. 거기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시 13개 동 동사무소 중에 2층에 화장실 없는 동이 어느 동인지 압니까? 동사무소 감사가서 2층에 문화센터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예비군 동대본부라든지 다 있는데 유일하게 2층에 화장실이 없는 동사무소가 연산8동사무소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동사 2층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미처 동에서 안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해서 올라왔네요?

예.

우리 추경에 특별히 이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김치를 이때까지 우리가 사서 먹다보니까 직원들이 먹기가 아주 불편해서 김치를 저희들이 손수 좋은 배추를 사고 양념을 넣어서 담급니다. 담그다 보면 양이 많다 보니까 냉장고가 없으면 상당히 보관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김치냉장고라든지 사서 식품위생에 철저히 기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김치냉장고와 칼, 도마, 고무장갑, 소독기 이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해서 구내식당에 이용자들에게 아무 불편없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실에 냉･난방기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110만 5,000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무더위가 심하다고 올해는 100년만의 무더위다 이래서 그런지 냉장고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못 사겠고, 또 요즘 새로 나오는 신형이 있어 가지고 너무 지난 형을 살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꼭 좀 같이 이왕 사는 김에 좋은 것으로 당직실 냉･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구민독서경진대회 지원 해가지고 아마 각 문고에 13개 동에 지원한 그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20만원씩 지원돼 있는데 이것은 뭐하려고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기 제25회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동별 예선대회를 가집니다. 여기에 시상품으로서 도서상품을 개최하는 동에다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봐 주십시오. 마을단위 동네 체육시설 신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까?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미 문화관광부로부터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국비 50%를 받고 구비 50% 해서 부담 해가지고 연산9동에 배산 우물터 옆에 동네 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배산 근방에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시설은 많이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산9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보면 물론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정예산안에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피해로 해서 피해를 본 분들의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시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제시대 때 옛날에 일본에 강제동원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도 지난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신고기한으로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337명이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또 아주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하는데 상당히 우리 총무과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가 910만 9,000원인데 돈이 910만 9,000원이 진상조사요원에게 쓰는 건지 그냥 조사 이래 가지고 910만 9,000원 해 놓으니까,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우리가 인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 전편적으로 91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어쨌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이래 놓고 910만 9,000원 해 놓으니까 아무리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이 사람들이 기이 신고받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용인부라든지 안 그러면 조사하는데 드는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에 드는 경비로 봐 가지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 괄호 해가지고 대충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좀더 산출기초란에 기록을 잘해 주시면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묻고 안 할 건데 그냥 조사해서 910만 9,000원 해 놓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아무리 국비를 받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산출기초 상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114페이지 보면 연산1동사 신축 부지 매입비라든지 평가 수수료라든지 건물 철거비라든지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비는 신축비 예산편성 시 같이 해도 됩니까?

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부지를 매입하고 감정해서, 매입해서 부지에 붕괴가 생기면 위험하니까 빨리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많은 설계를 확정해 놓으면 내년 봄에 빨리 동사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관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도 중요하지만 동장님께서 좀더 검토 해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시까지 어느 업무에 꼭 꼭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다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좀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연제소식 발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45만원 정도 남아있죠?

예.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송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 481만 6,000원에 대해서 잔액은 연제소식지 발간과 이 안에 1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획된 사업은 다하고 특히 조금 많이 남은게 연제소식지 발간에서 한 150만원 그 다음에 소식원고료도 한 150여만원 여타 다 하고 조금 조금한 잔액을 총 토털이 481만 6,000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우리가 연산동 고분군 주변에 토지 매입하셨네요?

예.

그것은 토지 매입하면 전 부분 다 매입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4,000㎡ 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4,000㎡ 정도만 매입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점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올해까지도 하면 계획된데 52%는 매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마하사에 나하전･설법전 보수 해가지고 8,000만원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 관내 고찰인 마하사가 그 동안에 대웅전과 설법전하고 대웅전의 규모를 너무 크게 짓다보니까 대웅전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설법전에 떨어지다 보니까 설법전이 엄청 많이 상하고 해서 작년에 설법전을 약간 옆으로 이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에 공보관리 광고 세외수입 포상금이 14만 1,460원 남았는데 작년에 우리 연제구지 광고 총 얼마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광고 계획수입이 8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실제 포상금은 10%, 8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보니까 658만 5,000원 밖에 포상이 못 나가고 거기에 남은 돈이 14만 1,000원이 불용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유료가 조금 저조해서 금년부터는 좀더 최선을 다 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광고세외수입 포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리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예.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 잡은 만큼 세입과 연계된 포상금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경상적경비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신고할 때 포상금을 주기로 예산에 잡아놓고 1년 동안 신고도 1건도 없고 집행사유 미발생 됐거든요?

이것은 청소년 유해가 발생될 때 민간인 누구나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사실 1건도 없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 못하고 불용으로 부득이 돌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해서 홍보가 적게 되어서 이 포상금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이런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 우리 구민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여기서 신고할 정도의 그런 사안이 없었는지 실제 신고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잘해가지고 유해환경 신고할 건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 그래 볼까요?

단속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약간의 별개고 물론 그게 불가분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단속은 저희들이 단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신고에 대해서는 별개다 보니까 신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가능하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결산 디지털카메라 사셨죠?

예.

디지털카메라 산 예산 기종 모델 마치고 난 뒤에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별도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연제문화원 강의실 확충 및 청소년공부방 설치 해가지고 7,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연제문화원에 대해서 기존 4층, 5층을 저희들이 문화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문화원 1, 2층에 대해서 재활용센터가 사실 임대기간이 만료는 되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속 장소를 지하 1층과 지상 1층 비워달라고 몇 번 독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 나가는 시기를 저희들이 못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 사람들이 지난 3월 중에 그 시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총무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에서 이 예산을 충분히 논의가 있었지만 상임위원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은 예결위에서 질의하는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성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 강의실 확충 및 청소년 공부방 설치 예산인데요. 우리 연제문화원에 거기 에너지 복지 홍보관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7,317만 8,000원 딱 끊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만드는데 소요예산을 정말 문화공보과에 기가 막히게 예산을 잘 냈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 전부 수의계약하실 겁니까?

일단 문화원에 민･자･보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그렇더라도 문화원에서 그럼 집행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지금 이것을 보면 문화강의실과 청소년공부방을 잘라 놓으니까 전부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발주를 해버리면 공개입찰식으로 하면 이 예산이 안 듭니다. 예를 들면 7,300만원이라든지 1,000원을 딱 끊어야지 계약에 85% 아닙니까? 87%까지 가도 되는데 10% 남더라도 700만원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설계 변경을 투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뒷 단위가 17만 8,000원이 나온다는 뜻은 어떻게 유추를 하면 되냐면 이것은 기이 수의계약하는 전제조건에서 이 예산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그냥 받는 기획감사실 예산처에 올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어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문화원에 이전을 하든지 직접 집행을 하시든지 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물론 공개입찰이 능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의계약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좀더 이 돈가지고 효과는 극대화시켜야 되는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공개입찰식으로 하면 반드시 금액이 남고 그 금액을 설계변경해서 더 넣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7,317만 8,000원 단위로 끊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설치하는데 해달라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7,300만원 하든지 7,400만원하면 이해가 수월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릴 때 지금 보건소도 이런 예산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우리 예비비를 설정 왜 합니까?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예산외에 집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의 예산목적에서 몇 퍼센트는 계상해야 되고 반드시 당해 이월연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건설과 건축과도 아닌데 공부방 설치하는데 끝 단위 8,000원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해서 올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박홍주 위원님 말씀도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공개입찰만 능사도 아니고, 또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지상1층에 대해서 부분, 부분 사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고치면 얼마나 소요가 되겠나 사전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만 8,000원까지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결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개입찰하든 수의계약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이 금액이 예산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17만 8,000원까지 올려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17만 8,000원 더 올려서 뭐합니까?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7만 8,000원까지 끊어지는 예산은 아니다. 속기록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우리 구청 예산이 그렇게 17만 8,000원까지 탁탁 끊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구민욕구에 따라 더해 줄 수도 있고 덜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8,000원까지 맞춘다는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받았던 자료입니다. 소요예산 부분 내역인데요. 지하실에 소리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을 지하실에 넣어 가지고 소리가 안 울리게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벽거울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도 설치해야 되고 사물함 강화도어 설치, 원적외선 마루판 설치 쭉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런 내역이 올라왔는지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실 같은 곳은 소방이란 부분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면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 들었다면 이 예산보다는 더 증가돼야 될 것이다. 예산이 그런 겁니다. 또 있다가 예비비 쪼개서 쓸 겁니까? 돈 몇 백만원 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더라도 집행하실 때 소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에서는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불연 재료를 써야 되는데 불연 재료를 안 쓴다든지 불연 재료가 일반재료보다 비싸단 말입니다. 벽면 목공 되어 있는데요, 벽면은 목공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불연 재료를 입혀야 된다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하실 때 잘 내셔야 되겠구요.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 연제구에 공부방 지금 3개 있죠?

그렇습니다.

3개 있는데, 저번에 사회복지과장 하셔서 알겠지만 경로당 수리할 때 수리 안 하면 남기면 되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연제구 공부방이 3개 있는데 이 공부방에 1개당 적어도 50만원이나 100만원 즉, 1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는 1년에 수리비 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무슨 사태가 발생하는지 몰라도 40만원, 30만원 정도 수리비를 가지고 동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공부방 만들어 주고 운영비 받는 것은 좋은데, 구에서도 1년에 1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어린이들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고 시설을 잘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노후된 시설 물이 센다든지 창문이 파손된다든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작은 것은 되는데 50만원, 100만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연산9동 건은 이번 기회에 하면서 두 군데도 가능하면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서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수리비로 얹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거제2동 복지회관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3,300만원 정도 사용하셨네요?

재무과장 이권호입니다. 예.

3,300만원 사용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예.

우리가 지금 각 동마다 복지회관 경로당을 개소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무과장님으로서 이왕 노인시설을 잘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써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복지시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주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로당에서 약간 예산지원이라든지 비품구입비 같은 것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제2동 복지회관의 경우는 다른 경로당과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시비를 3억 2,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해서 경로당 플러스 기타 몇 가지 시설이 더 첨부되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배정됐습니다.

예,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 지을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2동만큼은 배정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복지정책에 입안 해가지고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위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 정보공개 운영수당에 대해서 이종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수당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2회를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추가 반영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에 회의를 2회 운영을 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있을지 없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이 본예산에 연 2회 정도 개최를 잡아 놨다가 벌써 원인이 발생해서 먼저 2회를 다 해버렸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반기 6개월이 남았으니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2회를 더 추경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154대가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재 컴퓨터 구입 예산이 추가로 54대를 구입하고 이 예산이 8,100만원이 됩니다. 배부내역은 환경위생과에 3대,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발급용 1대, 그 다음에 2001년도 이전 도입된 실･과의 104대 중에서 50대를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노트북 2대를 구입합니다. 문화공보과와 재난안전과에 각각 1대씩 해서 구입을 하고 잉크젯 칼라프린트 구입을 17대 분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각 동에 1대씩 해서 13대하고 기획실에 1대, 민원봉사과 우리가 급한 사고가 났을 때 대체용으로 1대 보관용을 구입을 하고 재난안전과 1대, 온천천 관리사무소에 1대 하고, 다음에 레이저프린트 39대 분을 구입하는데 A4용 36대, A3용 3대 구입을 하고 배부는 총무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재난안전과 등 23대를 배부를 하고 또 동 단위 민원서류 발급용에 13대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입니까?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와 수정안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에서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반영했지 싶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쪼개서 지역경제과에 뒤에 공원조성에 8,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곤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안 올리고 예산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수정예산을 우리가 올리게 된 것은 국시비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수정예산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었는데, 이왕 앞쪽에 해놓고 보니까 좋은 여론도 있고 해서, 뒤쪽 부분도 조금 깨끗하게 나머지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국시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예산은 수정할 때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 보조금 교부세 막 내려오는데 예산이 수정이 안 들어오면 이상하죠, 문제는 여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 책에까지 올리면서 8,000만원 돈을 예산계 기획감사실의 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물론 지역경제과 예산할 때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숙지를 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무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겨울에 심어야 된답니다. 나무를 빼서 심는 것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나무를 왜 겨울에 심느냐 하니까 나무는 겨울에 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세웠다면 저는 조그만한 에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교부금 내시되어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국시비 교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입니다. 예비비를 털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만드는 자체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산편성에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송기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예, 회의수당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운영이 되어지면 앞으로 규제개혁을 완화하든지 강화하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더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1페이지 보면 확정판결 손해배상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온 것 있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번 한전소송 문제가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확정금액이 3,400여 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 청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출이 돼야 될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봐 주세요.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공직자재산 금융조회 통보비용 61만 8,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통보비용이 300만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산을 잘못 했었습니다. 본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때 부산시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는 건당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조회를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온 금액이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공직자재산 등록 여부를 일일이 다 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질적 금액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감사관리에 금융조회 통보비용 부담 이래 가지고 70만원 전액 삭감된 것 있죠. 본예산 심의할 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두 군데로 잘못 예산이 넣어 가지고, 목이 두 군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술기초에 보면 1건에 1,300원 곱하기 95명 곱하기 0.25 곱하기 5명 4개 기관 이래서 61만 8,000원이란 것이 산출기초로서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금액입니다.

1,300원이란 이 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예, 단가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단가가 그 당시에 잘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얼마나 잘못 됐길래, 그래도 61만 8,000원의 약 5배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1건당 하는데 7, 8,000원씩 든다 말입니까?

실제 단가도 단가고 지금 금융기관에 조회대상이 가족들까지 모두다 조회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상도 많이 늘어나지고 이래서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대상도 늘어났다?

예.

그러면 1,300 곱하기 95명에서 가족까지 다 합치다보면 더 많이 늘어난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