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마을이면서 지리적 여건 및 마을 특성상 행정마을에 준하여 자체 조직과 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을 행정마을로 승격하여 주민의 여망사항을 해결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행정마을 신설로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우리군의 마을수가 232개 마을에서 237개 마을로 5개 마을이 증설이 됩니다. 칠곡면 신포리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해서 해남을 신설합니다. 용덕면 교암리, 소상리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해서 교암을 폐지하고 상교와 하교를 신설하고, 소상리에 부남을 신설합니다. 낙서면 내제리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해서 감곡을 신설합니다. 유곡면 칠곡리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해서 칠곡리에 엄현을 신설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관련이 있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5-78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1,64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장수당 24만원×12개월×5명, 명절수당 20만원×2회×5명이고, 기타 내용으로서는 실과 조례규칙심의회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된 적이 있고 또 법무담당관실이나 일부 군민은 대단위 구역으로 통폐합하는 시점에 자연마을을 행정마을로 승격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분리에 대해 해당마을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고 마을간 거리 등 사항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리장정수조례”를 “의령군 이장정수조례”로 한다. 이것은 문법에 맞추어서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 각각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띄어쓰기를 하고 밖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부칙조항 중 “의령군반설치조례”를 “「의령군반설치조례」”로 한다. 별표 제목을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으로 한다.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 칠곡면 신포리란의 정수 “3”을 “4”로 하고, 관할구역 중 “신포”다음에 “해남”을 신설하며, 용덕면 교암리란의 정수 “1”을 “2”로 하고, 관할구역 중 “교암”을 폐지 “상교, 하교”를 신설, 소상리란의 정수 “2”를 “3”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구소” 다음에 “부남”을 신설하며, 낙서면 내제리란의 정수 “1”을 “2”로 하고, 관할구역중 “내제”다음에 “감곡”을 신설하며, 유곡면 칠곡리란의 정수 “3”을 “4”로 하고, 관할구역 중 “판곡” 다음에 “엄현”을 신설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참고사항은 앞서 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마을 신설에 따라 이장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행 우리군내 행정마을은 232개 마을이며 이중 자연마을이면서 지리적 여건이나 마을의 특성상 행정마을에 준하는 자체조직과 공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개면 5개 마을을 행정마을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행정마을 승격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부담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최근 행정계층 축소 논의와 행정구역의 대규모화 추세를 감안할 때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검토되어야 하며, 승격마을보다 인구나 규모가 큰 여타 자연마을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별표 1. 도내시군 최근 이장정수조례 개정현황입니다. 가장 앞서서 마산시의 경우 내서읍이 아파트 단지의 신설에 따라 이장정수가 호계리는 4명 증원, 원계리는 1명 증원되었습니다. 인근 합천군의 경우 대병면 회양리가 생활권 중심으로 관할구역이 조정되었고, 야로면 매촌리는 이번 우리군의 이장정수조례와 같이 자연마을이면서 자체조직을 운영하는 매촌리에 대해서 매촌1구와 2구로 분리하면서 이장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가시키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입니다. 별표 2. 이장정수 조정마을 일반현황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1,640만원은 1년 예산입니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5개월분만 확정되었습니다.

7월달부터?

일단 도에 올렸다가 같이 내려오면 7월 한달쯤 소요가 되니까 8월쯤부터 이장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가지고는 1,640만원이 미미하다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용덕면 하교에 보면 회관이 없고 내제 감곡에도 회관이 없네요. 그런데 예산을 짜며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로 승격을 해주면서 회관은 당장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보았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일단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3군데이고, 2개는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다소 그런 부담은 안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마을로 승격하자마자 틀림없이 1차 조건이 그런 조건이 안 되겠느냐 제가 볼때는. 기존 마을에도 회관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특히 정곡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수십년 수백년 흘러도 회관이 없는 곳이 한곳 있어요.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넣어달라는 소리는 했는데 이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대충 생각은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설하는 곳이 5군데인데 세대수를 보면 18세대인데 30명정도 되는데 무조건 앞으로 이장정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 보다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조례에 명시를 해놓고 하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규칙심의에 따라 도 법무담당관실에 참고의견도 시대여건에 따라서 마을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줄은 곳은 보태고 또 늘어나서 분동이 된다든지 호수가 적더라도 지리여건상 도저히 한마을로서 보태기 힘든 곳은 늘리고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늘리는 쪽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5개는 그런대로 역사성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다시 보태어서 하기에는 도저히 어려운 지역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손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든지 지리여건상 특수한 경우를 정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할 때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칠곡 항수같은 경우는 10호도 안되는 마을도 있고 20호나 30호를 기준으로 정했을 때는 지금있는 마을을 늘리는 것 보다는 보태어야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만약에 조례개정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승격마을 말고도 인구나 규모가 큰 여타 마을에서 청원을 하는 경우는 대책이 있습니까? 의회에도 위원 1인이상의 소견이나 추천으로 의회에 청원할 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원을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들어온 것도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말씀드린 대로 현장여건이나 역사성이나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의 여건이 맞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물론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반장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교, 하교 있는데 하교 이장을 하는 것 같으면 교암에 이장을 하는 것 같으면 상교, 하교 반장 두사람을 두게 되면 반장도 수당은 적지만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장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병관리지침 수수료 및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과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기한조정 및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조정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보훈대상자의 노령화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의거 처리기한 조정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조정은 안 별표 1,2,3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감면은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먹는물관리법」제5조제2항,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제5호,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②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참전유공자 5)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등입니다. 별표 1은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은 보건소수가조례중에서 개정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면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가 원래 2,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내리고 간염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자는 1,4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표 2를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용검체 의뢰수량 및 시험처리기간이 처음 7일이었는데 2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을 보시면 수수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1조 본문 중 “지역보건법” 이렇게 묶여있던 것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의령군여비조례”를 “「의령군여비조례」로 표기를 변경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 요지, 참고사항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인하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및 검사항목을 상위법령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함은 물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는 상위법령인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며, 현행 수질검사 항목과 수수료, 처리기간이 운영상 다소 미비점이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금액을 적용하고 시군간 형평성을 기하는 등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규정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감면의 타당성과 세입감소의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별표 1. 의령군 관내 감면 보훈대상자 현황, 별표 2. 도내 주요 시군 보훈대상자 감면관련 조례개정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면해도 좋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항목이 원래 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그렇죠? 위에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50여개 항목은

아닙니다. 12개 항목입니다.

50여개 항목은 다른 곳에 위탁의뢰하고,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현재 그 기계를 가지고도 4개 항목을 추가로 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없습니다.

우리군민에게 좋은 물을 드시게 하려고 하면 미리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에 대해서 잔류염소나 알루미늄 부분은 전에부터 이야기를 해도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기계 가지고 몇 개 항목을 추가로 해도 되는 것인데 혹시 저는 지금 기계를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계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있는 기계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8개 항목을 기계를 가지고는 안되고

안 되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의령군 전체 의령읍을 제외하고 12개면에 수질이 보통 수질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가검물을 받아서 295개소 간이상수도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검물을 받아서 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항목에서 약 10%정도가 불합격 판정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져온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수방법을 지도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하면 대부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차 검사에 부적합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2차 검사에 전체 합격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적하기를 2차 부적합해봐야 못파줄 거 돈이 없으니까 합격시켜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다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채수방법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간이상수도는 염소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ppm정도 염소농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보면 통제하는 데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이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소독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가 채수담당자나 간이상수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염소소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볼 때 의령군 수질검사를 했을 때 확실히 영 못나왔다 했을 때는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보통 보면 어떤 면에 가도 예를 들어서 막 조으면 면장이나 군의원이 저마을부터 파주자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정곡에 온다면 30개 자연마을에 지하수 물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밝혀줌으로 해서 우리가 32개쯤 되면 이 물이 제일 못한 쪽에 지시를 바로 해서 상수도 관련 과하고 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어느 부락에 먼저 지적이 되었더라도 제일 나쁜 곳부터 먼저 수질을 고쳐봐야된다, 제가 그 때문에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어느 마을에 수질검사를 도저히 1차 불합격, 2차 합격이렇게 나오니까 일반 물 검사하는데 돈을 20여만원인가 30여만원인가 현금하고 물을 떠주니까 얼마나 물이 좋은지 돈도 반납하고 물도 가져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하수를 파주었는데 그것은 제가 물을 떠서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물에 이런 것을 두었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면에 수질이 나쁘면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그 면에 제일 못한 곳에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정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5-112호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법 제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현행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이후 10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높였습니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이후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렸습니다. 다음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역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설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 60만원,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현행 3항에 있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던 것을 4항으로 바꾸면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30만원, 60만원,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과태료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되고 과태료 상한액이 부과대상에 따라 기존 1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과 300만원이하로 상향되어 조례상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법령상 과태료 금액은 상한금액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부과금액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부과기준은 법상 부과대상에 대해 부과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였고, 타 시군과의 형평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중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부과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위반사례의 적발 시 과태료부과 근거가 없어 적절한 행정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참고자료 별표 1. 도내 주요 시군 과태료 부과대상 규정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태료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지만 과태료 피처분자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서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등 단순위반자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양자의 균형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별표 2. 도내 주요시군 과태료 금액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곳이 조사가 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청하고 구룡공단에 있는 동운공업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돈만 넣으면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KT&G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성년자 인증장치가 지금 부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를 판매할 때에 부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뺐을 때는 그 사람에게 200만원이나 300만원 벌금을 매겨서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라도 마음대로 뺐을 것 아닙니까? 인증기가 있다면 그 사람들 와서 인증기 있는 줄 모르고 뺐을 때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당장 벌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인증기가 없는 자판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권이 악질 채권이 많아요. 매년 지적을 하지만 그게 지금 자동판매기가 2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증기가 달려있어도 미성년자가 모르고 뺄 수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달아놓으면 미성년자의 경우 판매가 안됩니다.

2대는 언제 부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미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것 같으면 큰 걱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 담배 이게 규제가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의령군청 전체 건물이 금연구역이죠?

예.

누가 1대 피운다고 해서 누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겠습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법 9조 2항, 법 9조 4항, 법 28조에 의해서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1건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조례는 개정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현행대로 1건도 적발된 건수도 없고 1건도 부과된 것도 없다고 했는데 금연구역에 사람이 지킬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법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국가적으로 금연분위기, 금연환경을 조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많은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개정만 한 것입니까? 단속이나 홍보나 대책이 있습니까?

법상으로 저희가 1년에 2회정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일례를 들자면 오락실에 금연 흡연구역 구분을 명확하게 안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얼마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업이 아니고 영세업자이고 저희 관내는 더더욱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집행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있는지 군민들중에 아는 사람이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소에서 우리가 조례가 바뀌고 나면 각 읍면에 문서가 내려갑니까?

조례가 바뀌면

사항은 홍보 차원에서 꼭 알아야될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군민이 담배 한번 잘못 피워서 벌금을 무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특별하니까 되도록 문서화해서 내려보내서 이장들 회의 때라도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필히 면에 문서가 내려갈 때에 이장들 회의 때 꼭 이런 사항은 전달하시오 해서 문서를 해주어야 이장들이 알죠. 만약에 여기 4층에 이장들 회의 한번 해보세요. 복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 안 그렇겠습니까? 회의온 사람들 약 200명 되는 사람이 멋도 모르고 복도에 나와서 피우면 연기구더기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잡아 넣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면에 공문화를 해서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법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흡연구역을 정하고 하는 것 등을 실제 시행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공공건물에 흡연구역이나 이번에 법령이 바뀌는 것을 공공건물의 적정한 장소에 부착물을 붙여서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장님께 협조를 구해서 흡연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곳이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군청이나 관공서 위주로 해서 홍보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욱 주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착물을 붙여놓으면 눈에 바로 띄기 때문에 부착물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금연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 그런 것을 붙여놓는다고 붙여 놓았습니다만,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더욱 홍보에 주력을 해서 군민들이 과태료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KT&G 거기에서 수시로 기계설치하고 교체하는 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담배자판기, 새로 설치하는 담배자판기 모두를 그곳에서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은 사실상 법에는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뺐는데 향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담배자판기는 KT&G에서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인증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