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담배,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위법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상의 과태료 부과금액과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이 달라 행정기관의 법 집행에 주민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과 같게 조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조항 신설로 안 제5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을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액 3만원과 같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5-100호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금과 달라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일부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은 전국 공통사항이며, 집중적인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업적인 신고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별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5만원인데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줍니까?

포상금은 신고가 있으면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돈은 어떻게 줍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조례는 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수님 내부결재 받아서 줍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훈령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급합니다.

잘못된 것이 필요한 시기마다 군수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조례에 명시를 시켜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명시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항시 필요할 때 수시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하겠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참고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2004년 4월 10일부터 시행중인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 미준수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의 포상금 지급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신고자에 의한 다량신고 방지를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도액 산정은 전국 기준입니다. 규제의 형평성 도모와 환경개선 제고를 위해 매장면적 33㎡ 미만의 도소매업도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신고포상금제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5-99호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밑에서 여덟 번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조례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의회에 제출될때 수정이 잘못되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급조례로 한다로 해야 자구가 맞으며, 부칙 제3항은 제3항이 아니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6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지난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1항의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과태료 부과기준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2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연간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직업적인 전문신고자에 의한 다량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1의 과태료와 포상금액이 50%이상 경감되도록 조정한 것은 신고포상금제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을 별지와 같이 한다”에서 “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부칙 제3항”은 “부칙 제3조”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인데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타 업무와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글자가 탈자가 생기고,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급지급조례로 한다로 했는데 위에는 붙여놓고, 밑에는 띄어났는데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의회에 이런 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