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정례회 제2차 조례·결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조정으로 지난 주 6월 22일 제1차 조례·결산등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만 선출하였고, 6월 29일 오늘 제2차 조례·결산등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름대로 검토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이 거의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우리군 2004년도 예비비지출이 총 7건이었는데 그 중 2건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2004년도 마당극행사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한 점과 철마면복지회관이 이월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 철마면 복지회관은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1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군정질문 때도 충분히 다뤄졌는데 소관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써 주관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예비비 1억 600만원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철마복지회관 목욕탕 건립비로 책정되어야 될 돈이 그 당시 2억 5천만 원이 그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억 6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 발주하고 뒤에 그 2005년도 돈이 2억 9,9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현재 돈은 저희들 과목 상에는 쓴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현재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떤 순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서가 뒤바뀐 사항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예비비가 정말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급하면 닦아 쓰고 다음에 차후에 정산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의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 아니냐,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예비비를 지출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사전에 계획 없이 있다가 갑자기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쓰는 게 습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예.

쓴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데 물론 필요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는데 그걸 예비비로 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천만 원 마당극 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한테 답을 들을 것은 아니고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장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기획실장 소관이죠.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천만 원 돈이 나가도 되는지.

전년도 2003년도에는 4,6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 3,600만원, 그 다음 시비 천만 원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한 4,600보다 5천 만원정도 소요 안 되겠느냐 보고 예산요구를 4천만 원 하고, 그 다음 시비가 천만 원 정도 온다고 보고 4천만 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3천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60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인데 시비도 천만 원 안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오히려 적은 3천만원가지고 사업하려니까 아주 축제가 힘들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수요일에 협의회할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천만 원 정도만 더 하겠다.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재적 제약에 의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건 예비비로 지출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전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600만원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논리적하고 불법하고는 차이점이 뭐예요?

법에 딱 정해 놓고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불법이고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깎아놓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 봐서는 그게 논리적으로는 부당하고 법적으로는 괜찮다는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비비 사용문제를 제가 한 번 더 거론하자면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될만한 문제를 가지고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민원에 의해서 들고 오는 경향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관리 총책임자인 기획실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예비비 요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도 아니고 한 말씀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께서 어째 열심히 결산을 봤는지 자기가 먼저 잘 했다고 얘기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시정 및 개선사항 보니까 자주 지적되던 사항들인데 최대한 앞으로는 지적이 덜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걸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외 실·과장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급식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에서 ‘1항에 규정된 경비에 급식하는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법조문은 되어 있네요.

예. 그게 모법입니다.

그래서 꼭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줄 수 있다는 것은 꼭 의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안 줄 수도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답변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예. 강훈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한번 조정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자라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예산지원 하는 거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여건만 구비된다면 몇 억 선에서 끝이 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관 인구가 한 10만 가까이 들어오면 학교가 17개가 늘어나거든요. 17개 맞죠?

예.

그러면 지금 기존 한 20개하고 37개인데 이게 40개가 늘어난다면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건데 거기다가 학부형들의 단체 요구에 의하면 그것도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어느 선의 어필을 하면 요즘은 단체가 집단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에 맞설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치단체장은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걸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필요하긴 한데 과장님 의견만 듣고자 합니다.

정관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까지는 현재 법령에서 그래 까지는 보완을 못했는데 시일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개정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몇 년 후까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과 달라서 학교급식조례 이것은 한번 시행하면 그대로 전이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전이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제가 아는 범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돈 2만원에서 2만 5천원 미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싶은 저의 생각은 참고로 기록을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한 10%선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결식아동자를 중심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좀 그걸 예산을 지원할 때 깊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10% 미만이라는 것은 큰 부담은 안 되거든요. 전액 다 부담해도 괜찮은데 전체를 다 몇 퍼센트 지금 1/3까지는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얼마 안 가서 앞으로 4, 5년 지나면 글쎄 기장군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현재 주요내용 중에 지원대상은 우리군 소재 초·중·고등학교로 하고 다만 우리군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부칙에 우선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초등학교 먼저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에 언제부터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추이를 봐 가면서, 순차라는 것은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할 때는 중·고등학교도 한다는, 이 문맥 때문에 상당히 실무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했는데 정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순차라는 것은 순서대로 한다는 건데, 꼭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해서 확대한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지원했을 때는 시작하자마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우선은 조금 예산의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되거든요. 되는데 앞으로 정말 신도시가 생기고 하면 정말 문제가 될 사항으로 봐지고, 순차적이란 게 조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봐지는데.

이런 문맥은 안 넣어 놓으면 방금 강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대로 재정 여건이, 속기록에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민선시대에 학부모 단체들이 왜 조례에 있는데 안 주노 했을 때의 문제점, 방금 우리 강훈 전 의장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하려고 하는 입법 취지 같으면 순차적이라는 걸 넣어 놔야 경과 규정에 여러 가지의 각종 학부모 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건 차차 차차 여건 봐 가면서 한다, 그래서 그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을 정해 놓으면 줄라하면 안 줄 방법도 없고 결국 의회나 집행부에 와서 법에 있는데 와 안 주노 했을 때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문구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넣어 놨습니다.

초등학교 지원하게 되면 예상 금액이 얼맙니까?

30%했을 때 우리 학교로 봤을 때는 3억 4천.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그게 전에 다 얘기가 된 거라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새롭게 다시 부결됐던 조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6명에 7명 돼 있죠?

예.

그래 됐는데 지금 농어민단체라든지 이거 하나하고 수산과 농업경제과하고 비슷한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또한 뭔가 하면 농업인 단체라든지 수산단체 자체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되든지 또 지역 유지로서도 충분하게 학교에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산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있으면 되는데 굳이 수산과장이나 농업경제과장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은 초등부가 있고 중등교육부가 있어요.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초등부를 할 것인가 중등부를 할 것인가를 사전 생각해야 됐을 때 거기에 2명이 포함돼야 안 되겠느냐, 초등부 중등부라는 개념이.

그것을 다 넣었을 때의 문제는 전문위원하고도 의논하고 각 실과장하고도 조례규칙심의위에서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공무원 숫자를 넣다 보니까 표준 조례안에 13명이라는 숫자하고, 그래서 주로 보면 교육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 공무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 그런 비례를 볼 때 그쪽 숫자를 높이면 결국은 기장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는 건데 교원 쪽에 인원이 너무 집중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잘못 된 부분이 교육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이란 것은 초등부 중등부 해 가지고 대표자가 나옵니다. 교육장이 임명해 주는 게 아니고 기장군 자체에서 나옵니다. 초등부하고 중등부는. 그래서 어떤 지금 글로 쓰니까 학교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초등부 중등부라는 것이 엄연히 분리가 돼 있고 그걸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2인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을 하나 줄여야 되고, 상당히 이걸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한다면 아무 이상 없어요. 이 내용이, 내가 봐도. 근데 초·중·고 지금 현재는 물론 안 되겠지만 갈수록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가다보면 중등부까지 간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전에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해 봅시다. 초등학교만 하니까.

자꾸 해보자는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앞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 하다가 또 안 되면 바꾸자는 식으로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죠.

위원회의 숫자보다도 강훈 전 의장께서 하시는 신도시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검토 못 했고…

과장님, 모든 사람이 내 뿐만 아니고 의원들 전부다 군에서도 행정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를 보면 우리군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정해진 그것도 없이 이런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사정에 감안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이게 잘못 하면 아까 다 걱정하는 부분이 누구말대로 뻥튀기처럼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 문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문구고, 여기 나오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선이 없다 보니까.

국가나 개인 가정이나 사기업이나 돈을 테두리를 세입을 미리 정할 수 없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어느 단체는 조금 힘 있는 단체는 예산을 많이 받아가고 힘없는 예산이 올라갔다가 삭감될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단체들이 혹시나 와 가지고 이해 해 주십사하고 의원들한테 각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야기 했을 때 의원이 어떤 대답을 할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본인도 사실 걱정스러운 거라. 금액이란 것이 정해지지 않는, 안 되면 1%로 하든지 0.1%로 하든지 금액을 정해버리면 그 이상의 선이 안 가니까 이거로써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갈라붙일 수 있는데 이 선이 없는 이거는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심의위원회에 말이죠. 1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어 보니까 12명밖에 안 되는데, 부군수까지 쳐도. 농어민단체 이게…

농어민단체가 각 1명되니까 2명입니다.

그럼 어떤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농업 같으면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농어민단체가 어민하고 쭉 있습니다.

그 단체 전체에서 한 명을 한다? 그런데 아까 송낙조 의원이 운영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우선 초등학교만 시행을 하면 중학교 운영위원은 들어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는데 앞을 봐서는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들이 할 일이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필요 경비의 지원규모를 정하는 이런 일인데 꼭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이 필요한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3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것은 전문 과장이 어떠어떠한 게 좋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조례규칙심의에서 삽입하자고 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다른 조례는 이런 조문을 안 넣던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다는 말은 자주 들었는데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학교급식위원회.

위원회하면 돈 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거 안 넣어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안 놓고 주는 거 많던데.

송선간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려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조례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말을 안 쓰고 별도 조항을 넣든가 이런 거 같던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걸 넣어야만…

송선간 위원회 수당 지급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준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으면 다른 조항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저 생각은 지원대상에 초·중·고등학교를 하지 말고 우선 초등학교만 해 버리자. 그럼 중·고등학교에서 입을 안 대지 않을 거 아니냐. 나중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조례 바꾸면 되거든요. 이거 순차적으로 넣어 놓으면 계속 달라고 우길 거란 말입니다.

1차 부결할 때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래 초안은 초등학교 돼 있었는데 부결된 사항을 재 상정하면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을 또 그래도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앞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부칙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한다, 이래만 하지.

그래 이 문구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했는데 “부터는” 이미 총론에서 준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면, 이 문구를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주는 건 사실이고…

따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거는 뒤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입니다. 구연동에 번지가 부여 돼 있습니까?

예.

번지가 어째서 나옵니까? 준공이 안 났는데 정식 지번이 나올 수 있나?

관할 구역이 매학리 1-2, 1-4, 산 29번지 쭉…

근데 가 지번일 텐데. 구획정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정식 지번을 붙일 수 있나?

구연동 준공 검사할 때는 가 지번이었는데 지금은 지번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달산리라고 합니까?

옛날 달산리에 대전마을.

근데 이제 지금은 구연동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뜯겨지고 일괄해서…

아니, 수 십 년 동안 내려오는 마을 이름을 왜 바꿉니까?

송선간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대전마을 하고 달산리하고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송선간 기존 마을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달산리하고 매학리하고 경계지점에 구연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학리로 가겠다 해 가지고 매학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매학리 구연동 마을?

예.

이거는 정관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중단하고 하죠.

속기중지 해 주세요.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정사항들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이 여의치 못 하면 주무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전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의견서를 내 놓으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봐 지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그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나머지 마지막 기장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같이 일괄 세건 다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조용기 괄호 열고 젓갈 했는데 젓갈 담는 제조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관내는 젓갈 하는 업체가 2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질이 저밀도 폴리에칠렌이라고 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업소에 3개씩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음식점 종사자 명찰제작이 320개소인데 위에 앞치마 제작은 300개소거든요. 명찰은 앞치마 입은 사람 단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네요. 20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APEC지정업소하고 생선 횟집, 관내는 생선회가 특화사업으로 있어서 거기 하는데 돈을 맞추다 보니까 그 외 지역도 한 20개 업소는 더 추가로 해서 주는 게 안 괜찮겠나 싶어서 320개소.

그런데 명찰 한 개가 1,200원이면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젓갈업소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은 25개소로 지금.

아니 전체 허가업소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원덕 의원 외 1인발의)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검토보고서처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및 지방의정활동 기반강화 차원에서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5년 6월 30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정례회 조례·결산등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