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영조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73쪽 통장사기진작 10년 이상 장기재직통장 공로패수여 6명이라고 했는데 10년 이상만 되면 다 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10년 이상 장기재직하고 임기만료가 되어서 퇴직한 통장에 대해서 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80%이상이 10년 넘었지 싶은데 10년 이상 넘은 통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119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전체 통장은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316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리고 밑에 반상회등 유공자 및 모범통반장 표창 18명도 그만둔 사람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직에 있으면서 반상회라든지 모범 통반장을 선별해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8명 지급하는데 10년 넘은 사람이 119명이라면 장학금 줄 통장자녀들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기 전까지는 중학교까지 다 줬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서 안주고 고등학교이상을 하면 대상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있는데 8명 정도 밖에 못줬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통장 316명 중에 8명이 나왔다고 하면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녀가 없습니다. 연세도 많고 그리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생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연세가 많으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지요?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대상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학생이 자기 반에서 50/100이상만 되면 다 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기 집도 없어야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별 규제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학생 성적이 50/100 중간치에만 들어가면 된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타 기관에서 주는 것처럼 큰 규제는 없고 50/100 하고 3회 이상은 안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00명중에 50등 이내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을 때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알아보니까 꼭 혜택을 받고 싶은데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을 좀 완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실 옛날에는 20/100등도 했습니다. 많이 완화된 것인데 더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50/1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지금 다시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장학금을 탄다고 하면 자기 반에서 50%는 넘어가야지 너무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을 주기는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잘하다가 끝에 못할 수도 있고 못하다가 잘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도 있는데 50% 이하여서 장학금을 못 타서 학교를 중단할 경우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통장님 자녀 중에서는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유공장학생의 경우에는 공을 세운 사람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주는 규정이 있지만 보통 모범학생한테 주는 것은 50/100이하는 거의 없고 50/100이상 되어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아주 잘하면 이것도 필요 없고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으면 되는데 통장 316명중에서 8명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50/100 이하여서 탈락된 인원은 없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71쪽 해피메일제 운영 이것은 작년연말까지 실적이지요. 그럼 작년도 연말까지 전입이 1만7,707세대이고 전출이 1만7,021세대이면 한 700여 세대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세대수가 작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인구현황 통계자료 올려놓은 것을 보면 작년에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단독세대가 많아서 세대수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그런 현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인구현황 자료에 지금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별 인구현황과 세대수를 맞추어 보세요. 어쨌든 연간 누계사항이 700세대 늘었으면 연초대비 연말이 늘든지 해야 하는데 300여 세대가 줄었는데 어떻게 700세대 정도가 늘어납니까? 2004년 12월 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세대수가 6만8,189세대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달에 6만8,499세대 그럼 약 310세대가 줄었지요. 6월말에는 6만8,363세대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는 전입이 많아졌고 전출이 전입보다는 적다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야 되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해피메일제를 왜 합니까? 인구도 줄고 해서 남구 전입 전출세대에게 평상시 관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애 낳으면 축하합니다하고 돈은 못줄망정 관심을 세밀하게 표명을 하면 우리인구도 좀 늘리고 여러 가지 구의 세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런 것 자료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몇 집 가고 몇 집 왔는지 확인해서 냅니까? 그 전에 다른 통계자료하고 차이점이 생기면 왜 생겼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야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6만 8,189세대에서 올해 1월 달부터는 6만 8,319세대, 2월 달 6만8,470세대, 3월 달 6만 8,610세대, 4월 달 6만8,668세대 이렇게 지금 미묘하게 좀 늘고 있는데 무슨 이유지요? 특별하게 아파트 전입될 수 있는 인원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내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아는 사람 끌어 모으는 중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별다른 요인은 지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늘어날 요인도 없잖아요.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입주하는 시기도 아니고 통계내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쭉 줄다가 최근에 조금 상승기류인데 그러다가 5월 달부터 다시 감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피메일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진짜 애정이 담긴 서한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시면 인구 증감 요인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72쪽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 추경에 200만원 더 반영했지요? 그래서 750만원이 되었으면 2003년도보다는 많이 진척이 되어야 하잖아요. 뭐든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도 주민자치위원장회의 지난번에는 6회 했는데 이번에는 5회 이것도 줄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정비 2004년도는 127명인데 2005년도는 96명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4월 15일 날 선거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된 상태여서 위원회활동을 개최 못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 200만원을 증액 배정했을 때는 하반기에도 열심히 많이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결산서에 전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까지도 증액배정 했으면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예산낭비를 한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은 열심히 증액을 해서 잘하라고 준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예산낭비 밖에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 적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운영내실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00만원을 예산편성 해 줬는데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각 동에 750만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로 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200만원을 증액해 줘서 동에서는 강사료라든지 기타 750만원을 쓰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유용하게 썼으면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부분이 수록이 되어야 하잖아요. 돈을 줘서 유용하게 썼으면 자료가 여기에 다 나타나야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강사수수료 그리고 또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왜 10% 절감하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동에 1년에 750만원 내려보내지요? 지금 10% 절감하라고 그러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10%정도 절감을 하라고, 다른 예산도 5%, 10% 전체 다 절감을 시키는데 그것만 별도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해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가장 키포인트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것을 개선하라고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뭐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내규로 규정해 놓고 더 형평성을 안준 것이지 유동성을 준 것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좀 하려고 해도 타구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야하고 각동 자치센터마다 형편도 틀리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완화시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편성 해주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달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손발이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해서 예산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니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하고 부서장이 떠나면 관행적으로 했던 일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 예산은 각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구청에 정산보고는 할 필요가 없고 동 자체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동에서 하지만 동장이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대표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동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동에 서류가 있어서 못가지고 온다는 그 말입니다. 자치센터운영 하면서 전체적인 조정과 지침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보내고 감독은
종근
이종근위원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과도 오늘로서 마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주치센터운영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든지 최소한의 지원으로 하고 앞으로는 구청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서히 줄여가면서 모든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평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순수하게 주민자치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지원을 확대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나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모여서 회의하시지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달에 3만원씩 회비를 납부합니다. 보통 보면 한 30명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9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 날 쓰는 음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액수가 저축이 실제로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은 사전에 1년 계획을 자료로 받아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주민자치위원이 만나서 그 돈을 단합대회용으로 쓰고 낭비하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연간계획을 세워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된 것을 우리 구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 라인을 통과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대로 동에 직원은 직원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1년간 운영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돈이 이러하니 일부분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돈이 모자라니 좀 어떻게 해 달라든지 어떤 이런 교감들이 있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사무소하고 상당한 대화가 좀 많이 되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장이 회의를 하실 때 뭔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유지들 모여서 밥 먹고 야유회 가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을 목적에 맞는 방향에 맞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출연하는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게 되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절약이 되는 부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단합대회도 하고 식사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좀 절약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회의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살아남지 못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없애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부풀기식으로만 하지 줄이는 것은 생각 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로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74쪽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와 관련해서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당기나기 사랑나눔카드를 활성화 한다던데 감사의 결과치를 보면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기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준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아니면 부서장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보니까 그 사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를 말던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업무는 추진을 하면서 실적을 할 적에는 중요한 실적만 빼고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나름대로 시책 8이라고 해서 아주 뭔가 할 것 같이 해 놓고, 자원봉사활동 시간관리카드 발급관리, 당기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일시 내용 시간을 전산으로 기록해서 봉사받은 시간을 필요한 시간에서 인출해서 자기가 또 필요한 것을 받는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 아무신경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또 의회에 이것 때문에 임시회를 해서 올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도 하고 했는데 보고를 한 것이 연간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안됐으면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다 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에 여타한 이유로 못 했다 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선진시설견학 어디로 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경남 쪽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남 어디입니까? 2회 갔는데 같은 장소에 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보면 원래 처음에 기획한 것이 이렇습니다. 주5일 근무확대 등 제반근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건설과 참 봉사 실천에 앞장서고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해놓고 주5일 근무 확대로 생긴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에 여유가 그렇게 많은지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원봉사는 주5일제를 대비해서 계획을 했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 근무시간을 쪼개서 시작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5일제를 이용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로 발전시켜나가자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5일 근무로 인해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없습니다. 직원 2명 있는 사업장도 남구에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우리 남구에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주5일 근무제를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업장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인으로 고객으로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써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무시간에 그 사람은 어떤 시간을 쪼개서 일이 있어서 와 봤는데 담당공무원이 없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그 시간에 자원봉사하러 간다고 어디 갔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결산검사 검사하려고 당사자를 부르니까 자원봉사 하러 갔습니다. 자기업무는 뒤로 두고 순번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가야한다. 그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자기업무들은 그 시간 내에 해되잖아요. 누가 찾아올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은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하던지 자원봉사 하러 가면서 출장 달아 놓고 갑니다. 출장여비 받아서 그날 대장 찾아보면 거기 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입니까? 이러니까? 민간단체에서도 무슨 무슨 사업한다고 전부 돈 달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과연 그것이 자원봉사냐 옛날에 토요일날 오전 4시간 나와서 일한 4시간을 이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가지면 그런 것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결시킨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준비되어야지 신문에는 이제 공무원들도 봉사활동 나간다. 한마음 봉사단 만들어서 발대식하고 언론보도 해놓고 실내용은 근무시간에 몇 명이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어떻게 일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공무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활성화도 하고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도 해보고 초기에는 근무시간에 하면서 별다른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로 해서 업무대행자를 정해놓고 앞으로 서서히 주5일제 근무가 되면 근무시간에 봉사하는 것은 줄이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기대효과가 자기만족과 사고의 전환계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참 봉사정신 함양, 근무시간까지 빼먹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책임지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가기 싫은 사람 순번 정해서 모아서 동원형으로 하지 마시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시간에 갔는데 좋지 안 좋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서히 주5일제 휴일 날에도 참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휴일에 하시든지 아니면 6시 근무시간 마치고 가서 하시든지 또 6시 마치고 가서 시간외 달지 말고, 진짜 자기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면 그런 얄팍한 것을 치우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초기단계에는 체험을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차후에는 휴일 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은 자꾸 민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장 갔다고 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 출장 갔는지 업무상 연계된 출장인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자원봉사 갔답니다. 왜 지금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갔느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좋게 생각해줄 생각이 저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 순서 짜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순서 짜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이 많아서 미뤄놨는데 안가면 찍히는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참여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율참여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은 자율인데 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놔두고도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관계없다면 일을 놔두고 가야할 일이 왜 생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이 1/3정도 등록을 받아서 한 300여명 하다가 확산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시간 빼먹고 나가는데 좋아하지 점심만 먹으면 오후시간에 나가버리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나간 분들 애도 먹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두고 나가니까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이면 근무마치고 아니면 비근무시간을 활용해서 가든지 이제부터는 근무시간에 가지 마세요. 근무시간에는 진짜 본인의 일,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 공무원이 자기일 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제일 큰 일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근무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비근무일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단계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형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봐도 어디든 그렇게 합니다. 대구은행에서 주말에 달성공원에 가서 돌아가면서 식사당번 하는 것도 토요일 날 합니다. 근무시간에 안 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재료비 대는 곳이 논공에 있는 평화산업입니다. 그 사람들 작업시간에 빠져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대신에 월급에서 쪼개서 여기 드는 식재료비를 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주들은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원칙 없어 그렇게 가야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5일제 전면 시행되면 비근무일에 봉사활동 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근무시간에는 하지 마십시오. 근무시간에는 근무 열심히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나가서 밥 푸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문에 터지는 큰일이 하나 생겼다고 합시다. 해당공무원 어디 갔느냐? 어느 집에 목욕시켜주러 갔는데요. 용납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범주는 여러 가지 시간뿐만 아니고 모든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73쪽 참여하는 국민운동추진회 조직현황을 보면 뒤에 제출한 회원명부하고 인원수가 안 맞습니다. 여기는 새마을 운동단체 734명, 603쪽 이하 618쪽까지 보면 531명, 200명 차이가 납니다. 바르게 운동단체 여기는 423명인데 619쪽 이하 630쪽까지 보면 연번호 379번 한 두 명도 아니고 200명에서 수십 명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단체회원을 발췌하면서 531명하고 379명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명부에 있는 것과 통계숫자를 뽑은 것은 뒤에 531명 30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인원으로 보고 앞에 숫자는 회비를 납부하면서 준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인원으로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동에서는 준회원도 많습니다. 새마을지회는 회비내는 인원으로 해서 동에 인원과 지회의 인원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뽑으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준회원으로 맞추든 정회원으로 맞추든 맞춰야 하는데 명부를 동에서 받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조직정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특히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 것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 중에 또 서로 중복되는 인원 몇 명씩 있는지 아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중복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명7동에 있을 때 거기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통장 반장해서 거의가 중복이었고 요즘은 거의가 정비되어서 한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자 지금 말씀드릴까요? 여기는 우리가 막대한 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이런 국민운동단체에 지원이 중앙에서부터 많다 보니까 엉뚱하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제대로 관리되고 목적에 맞는 일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수를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무조건 늘리는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에 734명이든 531명이든 이분들이 여기에도 일년에 한번 참석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저 단체 적만 둔다고 참석 다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분들이 적은수의 인원으로도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인원 늘여놓고 우리는 이만큼 있으니까 돈도 많이 줘야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꾸준하게 정비를 해서 진짜 자기조직에 맞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선진시설견학 2회가 1회는 6월 11일 날 대창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고 두 번째는 10월 11일 날 진주 상록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봉사하러 갔습니까? 견학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잠시 들렀다 인근에 휴양하러 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봉사활동하고 오후에는 주변도 둘러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봉사시간은 몇 시간쯤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봉사는 보통 오전에 도착하면 점심식사까지 대접을 하고 오후에는 오면서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가서 잠시 쉬었다가 구경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것들 보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 시설견학 봉사한다고 분답게 만들어 놓기만 해놓고 가면 욕 얻어 먹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전에 다른 일로 원폭피해자들 있는 곳에 일본사람과 같이 갔습니다만 원래는 견학하러 갔는데 일본사람도 가해자 입장에서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뒤에 놀러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장소를 선택해서 가면서 여기 일하는 사람 내지는 같이 있는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짓은 하지 마시고 목적에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물론 갔다가 오는 길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간할애나 이런 것들도 이왕 그런 마음을 먹고 갔으면 안 가는 것보다 못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는 다른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시더라도 유념해서 활동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면현안 578쪽 서영조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꼭 지어야 합니까? 봉덕2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개장과 더불어 인테리어를 새로 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발족할 때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년도에 얼마 들여서 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 한 5∼6,0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2000년 후반기에 5,000내지 6,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그 시기든 그 후든 내부 단장한다고 인테리어비용 그렇게 든 곳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발족하기 전까지는 사무실 수선비가 그만큼 든 곳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작년인가 이천동 동사무소 인테리어 하는데 총 얼마 들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1,500만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봉덕3동에 얼마 예정이지요? 외벽 빼고 500만원입니다. 13개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내부치장 해 놓은 데가 봉덕2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맞지요? 일반 영업하는 상가도 그렇게 빈번하게 잘 안 할 겁니다. 봉덕2동에 노인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치우쳐져 있으면 고산골 이런데 사는 사람들 거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거기 셔틀버스 만들어 줍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경로당 관련이 그렇게 집합건물을 짓고 비용을 들인다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봉덕2동 동사무소 짓는데 2층에 경로당 그 외에는
현철
김현철위원
대명5동도 그렇게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은 시설에 편의성이 있겠습니다만 노인들이 원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동네 살면서 동사무소 주변에 안 사는 분들은 뭔가 소홀해도 소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이 잘 됐는 부분을 임차를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노인네들이 다니기 좋은 여러 가지 지점에 이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끌어 모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만 하더라도 주부들이 주로 이용합니다만 아주 먼 동네에서 오기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데 하물며 거동도 불편하신 연장자이신 노인네들이 여기까지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활용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면 보행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인데 건축주택과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공고가 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공고 마지막 일자가 7월 12일쯤 되면 심사해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7월 중하순쯤 되면 착공하지 않겠나, 그리고 공사기간은 건축주택과에 알아보니까 6개월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임시이전장소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임대기간이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8개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달 넘게 그냥 세만주네요. 6월초인데 수선된 것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전선이라든지 안에 내부 도색이라든지 최소의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해서 7월 9일, 10일, 토요일, 일요일 이사를 해서 7월 10일부터는 임시이전지에서 사무를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도 우리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요. 그분이 자꾸 다른데 놓는다고 하니까 거기 아니면 옮기기도 어렵고 개인사유물을 놓아라 마라 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 빠르게 계약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전지도 봉덕2동 관할구역에 없어서 봉덕3동에 넘어와 있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봉덕3동사무소 2층으로 이사를 오든지 그렇게 하면 경비도 덜들텐데, 세상에 봉덕2동사무소가 봉덕3동으로 가는 경우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임시이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리 임시라도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서류상 봉덕동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봉덕동 다 통폐합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바로 길 건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임시이전 안내라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구분이 잘 안갑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 찾아 오신분이 안내판 붙여놓고 하면 바로 그 옆이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왕 만들려면 위치도를 복사해서 해놨는데 눈에 확 들어오도록 해야지 롯데리아 선전시켜 줍니까? 롯데리아 3층은 눈에 들어오는데 하여튼 서영조위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위치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지금현재 건물에 투자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낭비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것이 확실히 답한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를 전체다 계속 신축해 가야한다는 전제하에 건물상태를 봐서 순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명4동 은 올해 상당한 경비를 들여서 외부의 창문을 이중창문으로 한다고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좀 부실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여태까지 견뎠으면 1, 2년 내로 새로 지을 계획세우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명4동 사무실이 그렇게 부실하기 때문에 또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이 빨라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하는 계획이 있으면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순위가 나름대로 잡혀 있으면 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수립될 때에는 연차적 계획과 나름대로 동사무소 노후화 정도와 지금현재 임금구조 등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대명9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옆에 옛날 주택이 거의 폐가로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사지 않으면 별로 재산적 가치도 없는 이런 부분을 계획성 속에서 간다면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대지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전체 복합건물 지어서 활용하면 토지이용도도 높이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계획성 있는 일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하게 그 장소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더란 말이지요. 대명6동에 돈을 더 줘가면서 주차장을 사 들이면서 옆에서 사달라고 싸게 내 놓겠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대명 9동도 주차장 부지가 엄청 넓습니까? 주차할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 볼일 온 사람은 개구리주차 시키면 괜찮고 인근에 볼일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끊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반영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반영도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속에서 간다면 부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범주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하려니까 돈 비싸게 부르고 또 그것을 지금 안하면 안 되는 이런 일을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여유를 두고 있으면 충분히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빚을 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들은 좀 계획성들이 잡혀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결부해서 민방위 통대장 교육철저에 불참자에 대한 교육여비 회수조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상황이고 2004년도 관련해서 589쪽에 포상금 보상금 지급내역 2004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보상 319명 5,000원씩 예산액 159만5,000원, 159만5,000원 전액 지출, 2004년도는 100% 다 참석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4년도에 지적사항이 있고나서 자치행정과는 비상이 걸려서 동 담당자가 민방위교육장 앞에서 돈을 내주고 인원을 체크해서 100% 다 왔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도 통장이 몇 명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정원이 319명에 통장이 316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00%에서 3명 것이 남아야 되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저도 깜짝 놀라서 봤는데 통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통장은 없어도 통장을 동에서 지정을 해서 통대장 업무는 민방위대장 업무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동에 일부러 확인을 했습니다. 2개반 정도 남았는데 단독주택에 통장은 없어도 민방위 통대장이 없어서는 안 되어서 동에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민방위교육 통지서도 돌리고 통대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은 없지만 통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통대장을 동에서 지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이 있으면 통장이 민방위 통대장을 겸임을 하지만 통장이 없으면 동에서 긴급히 통대장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분은 과외 일을 꽤 하는데 제공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별다른 것은 없고 민방위훈련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3개통이 한 두개 반씩 남아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3개통이 완전 100% 없어지지는 않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준통장 대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혜택 주는 것은 없고 통대장으로서 민방위훈련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개방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매달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먹는 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생활용수로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남구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 적합한 곳이 10개소가 되고 생활용수로 적합한 곳이 5개소가 됩니다. 생활용수로 적합한 것도 전시때는 끓여서 하면 바로 음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고 완전 불량시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관련해서 관리지침의 내용을 보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먹는 물 수질기준 45개 항목에 의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대행 실시하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검사를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음용수 개방시설은 한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1년에 한번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개방 비개방이 아니고 비상급수 시설로 된 시설은 먹는 물수질기준에서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고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급수별 수준별 분류기준이 나와서 식수 소독 후 식수 생활용수 이런 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능한데로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에 일이 생겨서 상수도가 파손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쓰라는 것 아닙니까? 전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능한 먹는 물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또 폐공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간 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항상 점검은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도 많고 해서 개방해제를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시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질검사결과를 비상급수시설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이라고 적어놨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비상급수시설에도 보면 그런 것 적어 놓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검사를 해서 개방시설은 게시를 하지만 미개방시설에는 아직
현철
김현철위원
개방시설이고 미개방시설이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으면 언제 검사를 했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적는 란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현황판 자체가 개방시설, 공동시설에는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시설에는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표지도 민간시설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방위관계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붙여놨지요? 비상급수시설, 관리번호, 위치 규모, 식수가능여부, 자연식수, 소독후 식수, 시설내용, 검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바뀐 사항들을 적어 넣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들어 놓은 대로 지금까지 간판만 붙여놨지, 한번을 하던 매년 두 번을 하던 네 번을 하던 간에 갔다 와서 일 했으면 일한 흔적이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물 간판이 없는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도가 끊겼을 때 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합니까? 그래서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 책자도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 전체내용을 보면 그렇게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민방위업무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아니면 심심해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서도 복사해서 옆에 붙여놓으면 인근주민들도 알 것 아닙니까? 민간시설이고 공공시설이고 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별도 수수료 나가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채수병에 물만 담아서 갖다 주면 검사해줍니다. 그러면 15개 장소에 대해서 가능한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인근주민들이 필요시에 먹을 수 있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먹는 물 기준으로 해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해봐야 안 됩니까? 영선초등학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통보가 용수기준으로 잡았고 계명대학교는 먹는 물, 남구청도 먹는 물, 경일여고 먹는 물, 상아맨션 먹는 물 등등 먹는 물로 가고 사회복지관, 대봉초등학교, 보성청록, 대구대학, 영선초등은 생활용수로 검사의뢰하고 나머지 8개는 먹는 물로 의뢰한 것 같은데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개발을 해서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생활용수로 변경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하여튼 먹는 물로서는 불합격했는데 전시에는 끓이고 약품처리를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조치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생활용수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끓여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표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구분해 줘야 안 됩니까? 비상급수시설 판에 보면 식수가능여부를 자연식수와 소독 후 식수로 분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식수로 활용하려면 정수기 등 부대시설설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왕 하는 일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물 뜨러 가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일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자주 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 잘하라고 공익요원도 민방위쪽에 한명 있지 싶은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현재는 먹는 물 검사 통과 된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년도 자료에는 먹는 물 부적합한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5개 외에는 다 먹는 물 기준적합으로 나오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자료를 봤을 때 음용수가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하교 두 군데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머지가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5개 중에서 음용수는 계속 10개소로 관리되었고 생활용수 5개, 이것이 음용수는 생활용수로 바뀌지만 생활용수가 음용수로 바뀌는 경우는
종근
이종근위원
2004년 10월 자료에 음용수는 2군데이고 전부다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런데 보성청록타운 여기에도 처음에는 음용수로 물을 엄청 갔다 먹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질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연2회 할 것도 한달에 한번씩 해라 음용수는 한달에 두 번이라도 하라고 했던 이유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칙적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전쟁 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가 책도 한 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맞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최소의 관리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물만 검사하러 다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채수병도 2,000원 15개소를 두 세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후 결과를 관리하는 민간시설에 통보해 주시고,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관련해서 작년에 1,373개인가 방독면을 구입해서 남구관내 지하철역에 6개소에 배치를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역장실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에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구입해서 지하철공사 사무실 별도공간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하철역에 배치하는 것은 지하철공사에서 사서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용으로 요구를 했고 그렇게 샀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하철 참사가 난 이후에 시에서 지침을 바꿔서 작년에 비상대비로 구입하고 작년에는 우리 남구와 중구에 배치하고 올해는 동구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긴급한 사고에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 재배정 사업비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 35% ,구비 35%, 국비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돈을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은 지하철공사든 지하철운행관련 비용을 더 해서 그런 참사에 대비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민방위대 우리 남구 통 단위로 배치된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1인당 1개씩 갈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몽땅 그쪽으로 가면 우리 계획이 더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소요된 예산만큼 시에서 다른 자금으로 받아와서 민방위대원 방독면을 채워놓든지 또 거기 가 있는 것들이 별 계획 없이 지난번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방독면 같다 놓읍시다. 그 때 방독면 없어서 중앙로 지하철역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어두컴컴한데 방독면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직원들 다 먼저 도망가 버렸는데 방독면 있는 창고 문열어 달라고 거기서 농성할 겁니까? 그러면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평상시 [CCTV]로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든지 간에 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방독면 비치 해 놨다. 본위원은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서 안갑니다만 한번 가면서 해놨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다시 생겼다. 방독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사에 그런 계획성이 없는데 무조건 우리가 사다가 그쪽으로 이전해준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배정된 예산을 우리가 쓰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시비가 조금 포함이 되니까 시에서 방독면 공급계획을 일괄수립해서 하는데 하여튼 지하철 공사와 협의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지하철이 일반 민간시설보다는 많은 것 같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보관하면서 우리 남구주민이 전체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하철역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장비를 이용객들이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그렇게 비치가 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입니다. 지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요만큼만 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번 이야기가 된 것은 생각을 조금 더 넓히셔서 잘 될 수 있는 일은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3년 11월 달에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대봉초등학교와 보성청록타운 먹는 물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2004년도는 이것을 먹는 물 검사로 검사를 하지도 않았고 생활용수로 적합하다. 그리고 영선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일반세균이 기준초과 되어서 먹는 물로는 부적합하다고 2003년에 나왔고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전시대비라면 가능한 먹는 물에 적합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검사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데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하고 안하고는 또 여타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민간시설은 또 여타 부분의 돈을 보조를 못 받는다 치더라도 나머지 공용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어차피 학교든 뭐든 관리주체는 우리구청 하고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가능한대로 개방을 유도하고 이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계속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위원한테 보고하기는 대명배수지, 대명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남구종합복지관, 남구청까지는 음수용으로 가능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저히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료를 봐도 5군데에 대해서는 월2회 정도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 중에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경일여고라든지 이천주공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폐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못하면 민간위탁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보성청록타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는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록타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안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관리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를 하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생활용수로 하지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활용수로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은 없는 것과 똑 같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생활용수지만 비상시에 약간만 약품처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활용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부식도 생길 것이고 그것이 머지않아 문제가 생길 것인데 갑자기 생활용수가 음용수로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약품처리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름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필요한데 언제 약 넣고 끓이고 그럴 겨를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를 사용 안 해서 녹이 슬어 있는데 언제 그것을 장치를 해서 먹도록 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비가 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형식적으로 검사만 해놓고 계속 넘어가서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이 생활용수로서 음용수로는 적합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비가 들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비상급수라는 명목으로 또 예산낭비를 해야 하고 또 해놔도 방치를 해야 되고 대책이 없을까요. 본위원이 현지에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안 가봤는데 가보나 안 가보나 엉망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주위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엉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질의가 자꾸 반복되는데 앞으로 잘 관 리감독 하시길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118번에 보면 대명배수지 자체사업 했지요? 이 예산을 추경에 500만원 반영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경에 500만원 했는데 집행액이 551만원이지요? 무슨 근거로 500만원 책정을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파이프교체가 500만원이었고, 에어써징 공사 250만원해서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에 두개를 합쳐서 552만1,000원을 집행하고 227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별도로 발주하면 돈이 750만원 정도 드는데 두개를 한꺼번에 발주하니까 양수파이프 설치했다가 떼 내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 이 절약되어서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에어써징비가 원래 예산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5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0만원 확보했지요? 그러면 에어써징비 얼마였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에어써징비가 138만4,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에어써징비가 지금 대명배수지외에 사용한데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양수파이프하고 에어써징 공사가 대명배수지에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에어써징비 250만원에 63만원 밖에 안 썼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뽑을 때 분리해서 뽑아야 되는데 양수파이프 펌프 연결부, 렌드커버, 볼트, 고무파킹까지가 양수파이프 교체공사이고 밑에 수중모터펌프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 철거 에어써징 이것이 에어써징공사입니다. 두 개 공사를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비상급수에 에어써징이 원래는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넘겼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자체도 예측을 못해서 왔다갔다 지금 이렇습니다. 밑에 보세요.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물탱크 청소 얼마입니까? 60만원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체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예산 다 모르시지요?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 2004년도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벌써 600, 700만원 돈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전기요금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비용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민이 비상급수 시설로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는데는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이것이 만약에 수돗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어느 돈이 많겠습니까?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과장님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전기요금이 예산에는 408만원 잡혀 있는데 2005년도 예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무엇으로 전용해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0월 달까지 쓴 것이 벌써 400만원 넘어가버렸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시정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시정이 안 되느냐.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것은 1년 써보면 알 것인데 2003년도 전기요금 459만원 썼어요. 2004년도 10월 달까지는 400만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월 달도 한 500만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넘어써서는 안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안 되면 전기요금은 어디서 같다 줬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2004년 410만원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 부기에는 비상급수시설내역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연료비, 물탱크청소, 공영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환경정비, 펌프교체, 약품, 정수시설 소금 구입 등 많습니다. 에어써징, 비상급수시설 정수관리위탁금 360만원 제일 많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업비가 900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편리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어떤 방법으로 전용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민간위탁금 정수관리위탁을 해서는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360만원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청소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청소비도 따로 있습니다. 위탁금으로 뭐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인데 일반개방이기 때문에 비상시설 용역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상급수시설 용역비 인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재료비를 대주는데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약품투입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위탁 해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현장에 가서 입회하에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36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전 대구시내 다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구시내 다 하는데 완전 독점형으로 하지요. 전기요금 나오는 것은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어디로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과로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침은 어디서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전에서 검침을 해서 통보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에 띄어 놓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기로 사용하는 4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대명배수지 깊이가 얼마입니까? 수중모터 넣으면 깊이가 나와야 됩니다. 수중모터 소모품이지요? 몇 년도에 수중모터를 갈았습니까? 그러면 대명배수지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정확한 기한은 안 나와도 수중모터의 수명이 있습니다. 또 깊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수중모터를 달아 넣는데 깊이 많이 들어가면 노즐의 줄도 더 깊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이거 몇 년도에 갈았는지 다 나올 건데요.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깊이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 자체가 몇 미터 내려가야 만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좀 얕게 해도 되고 깊이 해도 되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한 1,000m씩 파는데도 있어요. 그거 전부 수중모터를 돌린다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약품처리 같은 것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입회 안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할 때마다 못하고 중간 중간에 한번씩 나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 사람들이 약품처리를 안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쪽에서 약품처리 하니까 확인하러 나와 주십시오. 소리도 없습니까? 할 때는 통보를 해주고 통보를 받고 나가줘야만 서로 같이 입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입회해 본일 있습니까? 수중모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언제 넣었는데 모터를 갈아야 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품도 그렇습니다. 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몇 개월만에 한번 한다든지 기일이 있단 말입니다. 입회도 안하고 자기들이 약품처리 했다고 청구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의심이 가니까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써징 공사를 하기 위해 원가분석팀에 의뢰를 했지요? 그 금액이 이천 몇 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 몇 백만원으로 원가분석팀에서 예산배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천은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2004년 7월 27일 민방위급수시설 대명배수지 에어써징 공사 명성토건 서영조씨가 했어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152만2,000원, 그럼 152만2,000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에어써징은 63만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약품처리하고 수중모터 갈 때 확인을 하지 않으면 수중모터 한번 들어가면 고장이 안 나면 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때 메이커 어디 것을 쓰는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 중고를 사서 넣는지 확인을 해 줘야 한다 말입니다. 수중모터를 빼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안하고 수중모터 넣었다 뭐 했다 약품처리 했다 뭐 들어갔다. 청구하면 청구하는 대로 줬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대명초등학교 배수지 깊이 자체도 모르고,
경숙
박경숙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585쪽 관리번호 103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대통령훈령 70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개정 회의할 일이 없어서 안했지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포상도 있지요? 포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점검해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심의도 안 열렸는데 포상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헌장을 제정 개정할 때만 하고 행정업무처리내용 심사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서 거기 심의 받을 규정이 없습니다. 12개 행정서비스 헌장 중에서 잘한 부서에 시상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하고 포상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알기로 이것을 했을 때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포상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실천포상이라고 왜 부기를 그대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정헌장실천서비스라고 하면 행정헌장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게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제일 잘한 부서의 업무담당자를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 표창은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하지 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포상심의는 누가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공직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4년도 10만원 받은 부서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수부서에서는 우수공무원이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꼭 우수부서라고 해서 그 안에 우수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포상에서 우수부서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안에는 우수부서의 우수공무원이 있어야 나오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수공무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똑같이 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우수부서에는 쉽게 해서 우수공무원한테는 포상을 안주지요? 다른 부서로 넘기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에 표창을 다 타서 탈 사람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 돌렸습니다. 구청장표창은 거의 직원들이 이래저래 다 탔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588쪽 관련해서 통반장시상에 포상으로 상품 나간 것 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손목시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 국민운동활동유공시상, 자원봉사활동유공시상, 50사단 동원훈련유공자, 민방위대창설 유공자 등 자치행정과에서 총 몇 개 나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통계를 지금 안뽑아 놨는데. 상급기관에서 포상이 내려오고 우리가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제 총무과할 때 이야기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구에 것 전부 자기들이 관할했다고 하던데 자치행정과 숫자만 해도 총무과 전체 숫자 보다 더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주는 것이 틀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민간인 유공자표창 부상으로 손목시계 48개를 줬는데 이것이 구 전체에 소요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합쳐도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것만 해도 거의 그 수가 넘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주는 표창이 틀리고 우리가 주는 표창이 틀립니다. 각 부서별로 표창계획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서 표창하면 다 기록되어 있지요? 2004년도에 보면 개인 및 단체포함해서 180명이 나왔습니다. 표창인원이 180개가 감사장 포함해서 수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냥 그것만 나간 것이 있고 시계 부상이 안나간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남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이 아닌데도 우리 구청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장 표창에도 부상은 우리 예산으로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없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 단체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유관기관에 상을 주면서 상품구입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맞는 방식이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서장, 무슨 장, 자기 상급단체 위에 장들, 전부 우리 보조금 예산에서 떳떳하게 구입해서 나갔다고 그것을 전부다 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평상시에 감독을 하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국민운동활동 유공시상에는 남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새마을지회장이라든지 또는 대구지부장이든지 중앙회장이라든지 여기 별도로 간지 안간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기들 명의로 하면 자기가 부상을 사야지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정기총회할 때 유공금고 표창을 할 때 청장명의로 추천을 받아서 청장표창을 주면서 부상은 자체에서 구입을 해라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딴 기관명의로 나가는데 우리가 부상을 사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금고 관계 일 잘했으면 마을금고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청장명의로 표창하고 손목시계는 금고에서 사줘라, 그것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리기 때문에 포상을 일일이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총무과 집계가 전체집계 하면 딱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남발하지 마시고 진짜 줘야할 때 주도록 하고 관리들이 나름대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지 부서는 부서끼리 남발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만큼 일을 잘해서 칭찬할 일은 분명히 칭찬을 해야 하지만 칭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납니다. 해가 갈수록 늘다가 칭찬해서 상주는 것이 당연하면 당연하게 가야지 꼭 선거되면 상주면 안 된다고 안줍니다. 상을 당연히 받았으면 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쟁이 나도 상 줘야 될 상황은 상 줘야하고 안 그렇습니까? 줄 곳 안 줄 막 주다보니까 핑계가 선거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상 못줍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줘야할 상이고 표창이면 선거와는 상관이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법에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 상 무조건 못 주게 안 되어 있잖아요. 평상시 하던 대로하면 괜찮은데 평상시 하던 대로 안하고 엉뚱한 것을 하니까 법이 제재를 가한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법에 주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표창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발을 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리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평소에 국민운동이라든지 사회기여를 많이 하고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데 그것도 주긴 줘야하는데 법에 명시해서 주라는 것이 없으면 안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평상시에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평상시에 상을 남발을 안했으면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상 못준다 이런 소리는 안 해도 되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잘 안하고 남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몇 명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표창은 어떤 분을 줍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표창은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점검을 해서 등위 아닌 등위를 매겨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자치센터 기관에도 주고 그에 따른 공무원과 자치위원에게 주는 표창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상을 줄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보통 1년에 자치센터위원 중에서 민간인 한 동에 한명씩 13명과, 우수동 담당자 우수, 최우수 장려 세 개, 선발해서 공무원 3명, 16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표창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되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거의가 자치위원 중에서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유공자 표창이기 때문에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도 한번씩 나옵니다. 어떤 동에는 자치위원도 있지만 어떤 동에는 자원봉사자가 고생했다고 해서 추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표창이라고 하니까 대단하게 공로를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국민운동활동 유공시상은 뭡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각종 관내 조직단체에 국민운동에 유공이 많은 분은 정기총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사업 하나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공이 있는자를 뽑아서 표창하고 시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골고루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단체에 주려고 하면 많이 주려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주려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처서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련번호 111번 행정정보공개실적 주민계도지 집행현황 자료 있습니까? 시민연대에서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주민계도지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시민연대에서 요구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수합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주민계도집행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람들이 공개를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시민연대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목이 통반장등 주민계도지 집행현황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통반장등 이것을 보려고 시민연대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하라고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옛날에 서울신문 사준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질의하는데 바로 대답을 해주면 더 안 물을 것인데 자꾸 옆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습이 잘 됐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그 당시에 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시켜서 그 이후에는 말썽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92쪽에 통장 위해촉 내역을 보면 2004년도 임기만료로 130명, 재위촉은 129명, 만료되어서 재위촉에 탈락한 사람은 봉덕3동에 한 사람 외에는 연령초과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기타라는 사항은 질병이라든지 이사를 갔던지 그런 사항이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임기만료 되어도 계속 재위촉이네요? 그렇게 해서 근속연수가 30년 가까이 된 사람도 8명이나 있네요. 20년넘는 사람 25명,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59명중 재위촉 인원 55명 그래서 봉덕3동에 1명, 대명4동에 2명, 대명9동에 1명, 2년제 임기로 되어 있으면 동장님이 통장을 위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서 임기에 준용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적법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2년씩 해서 65세 되기 전까지 계속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임기2년으로 해서 동에서 동장님과 주민들 자치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재위촉을
현철
김현철위원
재위촉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지도 않지요. 임기가 완료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재위촉의 사유가 되면 재위촉 하지만 임기만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신규위촉 할 때는 평점과 절차 이런 것도 가졌던데, 평점도 보니까 100중에서 85점 정도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2년 임기가 완료되면서 재위촉 과정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서 요즘은 하고자 하는 지망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좀 발굴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통장들의 반발이 심해서 당초에는 조례에 있다가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새로 여러 가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을 연합회다 뭐다 하는데 우르르 몰려 다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연합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통장들 자기 권익보호가 우선이지, 권익보호가 뭡니까? 계속 있는 사람 계속하자. 좀 있으면 70세까지 연장하라고 들고 나올겁니다. 특히 남구는 노년층이 많으니까 그런 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행정구역관련 업무추진은 2003년도에 말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중단되고 현재 상태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떠들 때 떠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용할 때 한번 만들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꾸준히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만 해도 달성군 가창면이 달성군청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너무 멀어졌다. 옛날에 대명동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군청까지 갔다 오면 2시간, 출퇴근 시간에 가면 3시간 넘게 걸리니까 불편해서 못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야 하는데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장 해촉이 몇 세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65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65세 같으면 몇 년도까지 지금 해촉 되어야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66세가 되는 해에
종근
이종근위원
66세가 되는 해가 아니고 만65세가 넘으면 해촉이 안됩니까? 만65세 생년월일이 지나면 해촉이 자동 되잖아요. 연도말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년생이 해촉입니까?
정구
황정구위원
아직 39년생도 안나갔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1940년생은 올해 하면 내년에는 못 하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재위촉 되었으면 내년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위촉기간에 관 관계없이 만65세가 되면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66세라고 하는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40년 지금 현재 6월 29일 자가 넘으면 해촉이 되어야 안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보세요. 753쪽 대명10동 10통장, 9통장 있지요? 위촉이 됐는데 지금 해촉이 되었습니까? 조례자체는 생일을 기준으로 65세가 넘으면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세가 되면 해촉입니다. 그러면 39년생은 해촉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65세의 생일이 넘으면 66세가 하루라도 넘으면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66세에 달하면 자동 해촉한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연된 자료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등 매달 27일 날 지출되었다고 나오는 것은 카드결제 표시액이고 그 외의 날에는 이름을 적어서 지출했다고 나오는 것은 현금으로 돈을 만든 것 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돈 만든 액수 월별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없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635쪽 이하에 첨부되어 있는 지급내역부 등을 보면 김훈진 이렇게 해서 20만원, 30만원 거의 다달이 현찰을 만들었는데 현금수령한 것 맞지요? 여기에 대한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고, 현금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카드로 식대 지급 등등이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을 사용했길래 티켓링크라고 대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지출된 것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로 라는 것도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증빙관계들 까지 포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우리한테 되어 있지만 사용은 총무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의뢰해서 자료를 뽑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거 제출되기 까지는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끝 안 날 것입니다. 확인 후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단체명부 수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명부자체에도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네요. 이런 명부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 해주시고 그리고 성균관 유도회 남구지부라든지 민통남구협의회에도 보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원들도 내부에서 정비를 하시든지 해서 남구를 위한 임의단체 옛날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균관 유도대회 같은 경우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몇 군데 봤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잘못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면 요구하는 액수에서 감해도 시원찮은데 올해는 더 증액 편성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에서 상반기에 벌써 400만원 지출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균관 유도회 남구지부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등을 위해서 사자소학 명심보감 가르친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교수님이 오시는지 자원봉사 성격이 아니고 일당을 시간당 5만원인가 6만원 이렇게 책정합니다. 그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사자소학 한자 가르키면서 시간당 5만원씩 쳐서 하루에 2시간해서 10만원한다. 그것을 우리보고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좋은 사업인데 돈벌어 먹자는 수작이지 그게 어떻게 봉사라고 하면서 사업비를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학원가서 강사 나가도 그렇게 못 받을 겁니다. 이렇게 보조에 대한 청구가 들어올 때 거기에 근거가 뭔지 이런 것을 좀 상세히 살피셔서 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상대로 교육을 하던 뭘 하더라도 강사 급수별 해서 얼마들 것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아이들 열 댓명 앉혀놓고 가르치면서 시간당 강사비 책정액이 이만큼이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도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추든지, 한번 특강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들에 대해서 우선 관련부서에서 세밀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줄때는 주지만 패널티 적용할 것도 많습니다. 보조금에서 시계사서 모든 유관단체명의 것까지 다 만들어 지급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정구위원입니다. 805쪽에 공무원 친절 불친절 신고망 운영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친절공무원 친절봉사상표창 표창받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5명에 대해서 표창을 주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친절 공무원 주의조치한 사람은 몇 명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58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날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문에 난 일이 있지요? 5S 운동이 뭐 하자는 것이냐 5S 운동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말로만 5S운동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비판받은 일이 있지요? 대구신문에 났지요? 그 당시에 지적된 사람이 58명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1년내에 구청과 동 포함해서입니다.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심기가 불편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직소를 하면 구청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파트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58명 불친절한 사람 이것은 누가 지적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고객들이 불친절하다고 직접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참 열심히 하셨는데 민원을 보다 보니까 서류 문제라든지 호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기감사에 유난히도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인감증명 발급대장 미정리 지적받았지요. 호적신고접수미비 및 과태료 미부과 기억납니까? 주민등록재등록 신고 지연,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등재 누락,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정리 소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주민등록과 인감에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민원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관련이 없다기 보다는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등록이라고 하면 민원봉사과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에 해당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업무가 우리 직제법을 보면 업무분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업무와 인감에 관련된 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으로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인감하고 뭐하고 보는데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각 동에 인감이 나가있고 주민등록이 나가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동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호적담당 외에는 하는 것이 없겠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것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호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께요. 호적신고서 접수미비 및 과태료 미부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당했지요? 호적과태료 징수결의 및 징수부 정리소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구청에서 호적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동 직원들도 호적업무를 봅니다. 우리 민원실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종합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지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호적담당을 하는 총괄부서가 지금 민원과 아닙니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 이럴 수도 있겠지마는 생각과 달리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신고시 과태료부과 누락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동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지적된 사항 같은데 앞으로 그런 지적이 없도록 제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급량비 부당지출 민원봉사과에서 일어난 일이네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과장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근무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면현안에 5S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부공무원이 책임성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계획수립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불만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자치시대 이후에 고객들의 욕구가 대단히 분출하고 있습니다. 관선제 하고는 달라서 무조건 민원이 구청에 찾아와서 청장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아니까 지금 청장님이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민원에 묶여서 그래서 이것은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발로 뛰어서 부서에서 해결을 해라 실무자가 해결 안 되면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 부서장이 해결을 못하면 소관 국장이 현장 나가보고 민원이 만족하도록 해결해라. 그래도 안 되면 부청장으로 가고 부청장이 안 되면 청장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 절차를 밟아서 하면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나오는 간부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부서장 이상은 모두 간부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청장실에 너무 쫓아오니까 밑으로 보내서 하자 그런 이야기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금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음성도 커졌고 청장실에 바로 가면 해결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을 평상시에 권한을 분산시키고 분권이 내부 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거기는 소용없어서 안갈텐데 좀 잘해보자고 하는 사항인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네요. 구청장실에 오지말고 밑에 가라. 기타문의는 민원봉사과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는 모든 민원을 처리할 때 복합민원창구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민원실을 경유해서 접수가 되고 각 부서에 파급을 하고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다시 민원실로 와서 또 고객들한테 나가는 그래서 접수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라는 그런 뜻이고 거기 오면 안내를 민원봉사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5S운동 리후렛 인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뒷면에 들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리후렛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야 합니까? 5S라고 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리후렛 인쇄라고 하니까 통 알 수가 없네요.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S운동은 근무시간만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당직실 이런 데는 5S운동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근무시간을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해야 합니다. 안에서는 통제가 다 되어야 되겠지요. 관여를 해 줘야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요즘 좀 정착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객관적으로 보는 척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봐서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5S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대구신문 같은데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사는 비판하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 막 시작하고 한달도 안 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심성을 밖으로 표출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벌써 제가 공직생활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수 십년 전부터 친절, 친절 고객들에게 친절이라고 했지만 그대로 실천에 안 옮겨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금년도에 시책 과제로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산행을 하면서 제가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분이 저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길래 반갑습니다라고 받았는데 인사를 하는 그분도 기쁠 것이고 나도 기뻤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니까 나도 기쁘고 그분이 받아주니까 또 상당히 그분도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자고 해서 전직원이 먼저 오는 직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직원 상호간에도 인사를 하자.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될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생활화하지 않으면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각오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리본달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침에 방송을 월, 수, 금요일에 합니다. 전부다 서서 각 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까지 전부다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다짐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1년쯤 흐르면 이게 아마 몸에 어느 정도 베이지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고객들에게 베풀어야할 덕목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때가 되면 고객들에게 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5가지 운동을 다 하다보면 업무를 언제 하겠느냐는 아마 그런 시각이지 싶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다는데 대해서는 누가 반문을 하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번호 124번 어린이 숙제 도움방 이것을 해보니까 결과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고장의 위치 기후 인구와 면적 남구의 상징물 자매결연도시 각종 문화시설안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음. 이것이 다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 안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 감사를 받으면서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숙제 도움방에 접속해보면 부서별 업무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과 안 맞더라 그러니까 틀린 정보를 어린이에게 제공해 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어린이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 또는 혼선을 준다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숙제 도움방을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게 변동된 것을 지금 다 고쳐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변동되는 사항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별로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총관리는 정보통신실에서 하겠지만 정보통신실에서 다 보고 다 확인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중에서 어린이 숙제 도움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담당이라면 읽어보셨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사실 그것까지 다 못했는데 이번 감사 때문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면 틀린 글자도 많이 나오고, 자료도 만들 때 기준을 2003년 말로 자료를 잡았지만 2004년말 지난지도 오래됐고 했으면 그런 것을 다 바꾸게끔 만들어야합니다. 현재 우리고장의 인구수도 전부다 2003년 연말자료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이런 것은 물론 다른데 들어가서 보면 매월별로해서 자료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관련된 것을 따로 만들어 놨으면 그와 연동시켜서 갈수 있는 범주들은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열어보고 또 바로바로 변동되는 자료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관리번호 125에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남구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안했지요? 할 것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또 지적된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고객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항목을 지정해 놨는데 거기 보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끼리 전부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나 불가라고 해서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는 민원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수인원의 민원은 대부분이 건축주택과 소관민원입니다. 거의 99%가 거기 해당된다고 보는데 건축주택과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면 소관부서장이나 국장이 또는 부구청장 구청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법과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을 해소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안 되는 것인데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또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위촉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이리저리 운영하고 하면 지금 수성구청에 민원배심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과 규정보다 상위의 그 위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법이나 규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원만하게 다 처리가 되고, 지금 영대병원 신축하는 관계가 법대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문제 같은 것이 유발되는데 대개가 다 결국은 상호간에 둘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을 맞다 아니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민원이 양상 될 수 있다. 지금 수성구청의 민원배심원제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안했고 여타부서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당연직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당연직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한사람이고 20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직이 행정관리국장, 기획실장, 민원주관국장, 건축과라고 하면 도시국장이 되겠지요. 위촉직은 관련부서장입니다. 업무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데 사회산업국에 관련되면 사회산업국장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해당분야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없어도 되겠네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것이 아니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아마 여타기관에서도 행정자치부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대구시 각 구청 다 똑같을 것입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지급방법개선 하고 지적내용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는 카드가 하나입니까? 하나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급량비를 카드로 쓰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급량비를 이 카드로 써요? 급량비는 지급되는 돈인데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집행을 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으면 15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돈이 월별로 배정이 될 때 제가 평균하니까 12∼3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때 그 때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우미들한테 격려를 할 경우에 또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특히 금년 같으면 5S운동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데 12∼3만원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와 특근급식비 외에 이 카드로 지금 결제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합니까 안합니까? 이 카드사용내역 점검하고 하는 분이 민원담당이신데 모릅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B15503번호인 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근급식비, 급량비,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를 사용할 때 저희들이 마트 같은데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때도 카드를 사용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0만원 쓰고 카드결제를 하다 보니까 돈이 묶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월 5일 명성식당에서 30만원, 2월 6일 해평식당에서 36만원, 5월 12일 풍기식당에서 35만원, 2월 5일 날 반 써버렸고, 6월 30일 토속식당에서 18만원, 8월 30일 초가집에서 9만8,000원, 11월 5일 날 풍기식당에서 36만2,000원, 12월 23일 송원식당에서 15만원 이렇게 해서 딱 150만원 한도 내로 사용하셨네요. 사용한 날짜에 어떤 용도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집행내역은 15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하는데 4회 78만8,000원을 집행을 했고, 민원출구조사요원들 상하반기로 2회 76만2,000원,
현철
김현철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이 다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타부서는 공익근무요원 간담회한다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쓴 사례를 못 봤는데 우리 민원실에 몇 명있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5명이고 민원실외에 타부서의 민원실안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원부서 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부서에 근무하지 민원실에 근무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생과 같은데도 공익근무요원이 보조로 내려와 있고 지적과 그리고 건축주택과에도 있고 그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 하고 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어울려서 간담회를 하고 격려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안내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친절도 점검 및 자원봉사자 민원업무추진관련 하고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용도가 꼭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협의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소관부서장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원기록사물 수용인명표관리에 수용인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죄수라고 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부분이지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선거권이 없는자 통보 이렇게 3명 해놨는데 우리가 수용인명표관리 1,828건 이것이 무슨 내막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지금 수용인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남구에 수용자로 된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통보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 우리 인구의 1%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많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남구에 본적을 두고 남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구 시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서울, 부산, 그 전부를 묶어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남구에 본적을 뒀다 호적상에 이 사람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호적상에 인구는 한 15만8,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보면 1% 좀 넘겠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호적상에 신원기록 자체를 우리가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우리남구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통보를 한다.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가능한데 호적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호적법상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보다는 아마 호적 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상 수용인원은 따로 나오겠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법 이런 것을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봐서도 호적관서별로 수용인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정확성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원증명하려면 무조건 본적에 가야하네요. 옛날관행 그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는 전과자가 몇 명 있는지 추측도 못해보네요.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통보는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호적을 옮겨서 만약 주민등록이 우리 남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통보가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 선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선거권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본적지로 전부 다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있다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조치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23쪽 업무계획대비 미실시사업 현황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참여신청도 저조하고 이렇게 등등해서 못했다. 물론 요즘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민원업무추진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을 하시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원래 계획되지 않은 또 다른 데서도 하지 않은 이런 일로 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것을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저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주무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업무파악이 좀 지연되었고 업무가 미숙했고 또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였고 또 봉사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중간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자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작년도에 계획은 했습니다만 계획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년 초부터 5S운동과 더불어서 민원안내도우미 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다른 특수시책에 보면 전년도에 혁신과제로 친절도 모니터요원 상시운행, 민원즉결심운영 이것은 외형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호적민원 유선통보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호적관련민원이 끝나면 지금 수시로 전화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 우편으로는 처리되는 것이 있는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됐습니까? 그리고 전년도 카드집행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카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근급식비, 부서운영수용비 이렇게 4가지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첨부된 자료 8월 30일 날 보면 같은날 초가집식당에서 카드를 결제한 것이 5건입니다.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지요?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 9만8,000원 하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끊었고, 하나는 특근급식비로 끊었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출장부를 보고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첨부에 전년도 5월 28일 결제된 것은 영천 소원약국에 4만4,000원인데 이것은 또 어떤 경우지요? 5월 28일 우리 민원봉사과 일정, 출장관계하고 관련해서 좀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전 집행내역을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열차승차권을 발매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5% 발생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그 수입은 잡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부서에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부서직원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수익금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수입을 관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입급은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고 직원자율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 대행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세입으로 안 잡히고 다른 데로 간다? 옛날에 여행사 창구를 내주면 창구내준 임대료도 받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열차승차권 발매하는 일이 주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근무시간에 발생해서 생기는 이익이 그쪽으로 간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열차 [KTX]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기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기구입비가 900만원정도 든 것 같은데 그것을 자율회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실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민원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우리 남구의 모든 고객들에게 엄청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창구담당직원이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짬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들이 많이 줄을 서는 것도 아니고 올때 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또 그 일을 하고 병행해도 별 무리는 없겠다 그래서 5번 창구에서 기한부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그것을 해줘도 부서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 일 때문에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고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일이 되겠다 싶어서 좋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줬고 또 기기를 구입하는 것도 자율회에서 예산을 투자했고, 구 예산도 좋지만 자율회에 가는 것이 결국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쓰여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 자율회에서 새로 고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공무원이 부수적으로 다른 일 하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도 인정이 된다. 확대 해석 하자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열차승차권발매 전년도에 5,804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수민간인에게 발매된 것은 확인이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출장가거나 보통 우리 의원들도 출장갈 때 이쪽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것 빼고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본것도 아니고 데이터로 뽑을 수도 없고 10%정도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민원을 보러온 고객들이 열차승차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일 건수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민원인들이 몇 건인지 공무원들이 몇 건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류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물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비스차원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들여서 할 일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다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부서 소관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 부서에 이 기계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필 해야 되면 우리 부서 직원이 또 자기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 크게 한번 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봉덕동 어른이십니다. 이것을 발급 받으면서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직원이 그렇게 하면 세입이 우리한테 잡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말은 맞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배려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고객을 상대로 서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정도는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꼭 지적을 하셔서 못하게 하시면 또 다시 생각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도록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동사무소도 하나씩 비치해서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이 안되는 것이 없는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자기 업무도 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공무원들은 우선은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일로서 일을 빈틈없이 해주고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후라든지 자기가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어떤 범주들은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의 운용에서도 바쁜 사람은 바쁘고 할일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될 열차권 끊는 일 하고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분주하게 움직인다 수고를 좀 더 한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도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만 우리민원실을 이용하는 단골고객들 몇몇 분들이 우리 구청 세금 엄청 축내고 있습니다. 복사기, 컴퓨터를 개인 것인냥 사용합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필요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나름의 형편 되는 대로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몇몇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사무실인양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반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우리직원들이 편의를 보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일일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과장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생필품 구매한 것을 보면 거의다가 데레사소비센터를 이용했는데 특별히 값이 싸다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체크는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특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주 이용하던 곳이고 또 값도 다른데 보다 싸고 또 물건도 똑 같은 물건 같지만 제품도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구매하러갈 때 각 부서별로 별도로 갑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별도로 갑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 것은 서로 조율을 좀 해서 차량 한대만 가면 될 것을 여러대 가는 것보다는 서로 공조를 해서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가격면에서는 오히려 홈플러스가 더 쌀 것 같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각 부서마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다 나름대로 기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혹시 또 청장님 지시사항인가 싶어서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부서장들이 위에 기관장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그렇게 하는 간부들 없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 처신해서 할 것과 안할 것 구분해서 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성당에 대해서 특혜를 많이 주다보니까 결제가 전부 데레사소비센터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